박인서 의원 발언

등록된 데는 70개업체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정말 소기업들이 있고,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요 지원책이 안정자금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70억이고 소상공인이 150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소상공인 50억을 올려서 200억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억 증액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금지원책을 높였습니다.

안 나옵니다.

집행해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도 왔지만 인양기가 소형어선들 인양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순수한 바지락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태풍이 왔을 때 배 인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소규모 어선의 경우에는 그 인양기로 이번에 많이 인양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지락어장에 정화사업이라든지 기존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 예산에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바지락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정화작업을 해야 앞으로 바지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각종 쓰레기 등이 있는데 그것을 정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바지락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태풍 차바 때문에 다 쓸려내려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동천강 준설사업으로 모래가 떠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용역을 통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바지락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작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국가사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프리랜서, 고용위기의 분들 접수를 받는 창구역할을 했습니다. 시 전체로 5개의 접수창구가 있었는데 저희 남구가 가장 붐벼서 직원들이 상반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합동평가에 취업알선실적이라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서 연계된 실적이 목표대비 184% 달성해서 5개 구군 중에 1위로 되어있고요. 무난하게 저희 목표한 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하고 계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 보시면 3층에 크게는 7평, 8평, 작게는 3평 정도 입주공간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저희 남구에 주소지를 둔 7년 이내 스타트업 창업기업들한테 공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의 대부료도 받고요. 그 입주기업들한테 맞춤형으로 1:1컨설팅을 해주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육이라는 게 키워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성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코로나, 태풍 관련으로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위생과,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이전 방식대로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먼저 배석한 4개 부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고 다음 나머지 4개 부서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환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훈 위원장님과 손세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구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8개 과 32개 계로 정원 167명에 총 4명이 결원된 현원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예산 720억 3,685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2.87%이며 특별회계는 181억 6,359만 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9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구민안전교육 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응급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등 구민 안전교육을 강화·정착시키고 2023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안전증진 프로그램과 국제안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원전 안전 사고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이재민관리시스템 및 방사능방재장비 구입 등 방사능 재난대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특법 대상 시설물 관리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도 점검으로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구민안전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두왕지구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두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등 재난 발생시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12개소를 운영중이며 6개 배수펌프장의 정밀점검 용역 실시와 삼산배수펌프장의 노후원동기 교체 등 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개선공사 실시로 우수기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지역민방위 대장에 대한 체험식 집합교육 등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사태 시 대처 능력 함양에 노력하고, 주민밀착형 방범용 CCTV 확충과 관리강화로 범죄 및 재난의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능 회복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로ㆍ보안등 교체공사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내 도로에 대해 도로대장을 작성하고 무거동 우신고 일원, 선암동 대나리문화회관 인근, 수암동 한국알콜사택 일원 등 각종 도로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 및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두왕지구 및 여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달동·삼산동 침수지역 방재시설 설치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천·무거천 수질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해 여천·무거천 수계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반경이 좁아진 시민들에게 도심공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도심 내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잠시라도 마음 편히 휴식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및 완충ㆍ경관녹지의 지속적인 관리로 늘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치유의 숲 ‘솔마루길’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산책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재해방지 및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을 강화하고 장생포 근린공원의 수국정원 확대 조성, 선암호수공원의 꽃무릇 단지 조성 등으로 공원 이용객들에게 즐거운 여가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원의 관광자원화를 함께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삼호동 개방형 공영주차장, 내 집 주차장, 사유지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무인 공영주차장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과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정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개선사업 완료 등 교통행정의 적극 추진과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바닥신호등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여 교통약자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관련 사업자 및 차량 관리, 교통과태료 체납세 징수, 교통사범 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을 위하여 건축공사 착공 전·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우수기 침수 예상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공사 도로변 안전 보행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건축민원실 운영 등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질 높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 이행실태 점검, 공동주택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정비하기 위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현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삼호동, 옥동, 신정3동 3개 구역에 추진하여 노후주거지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갈현지구외 2개 집단취락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옥동 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울산여고 하부 공영조차장 조성사업, 번영교 하부 보행환경개선사업, 삼신초등학교 보행환경개선사업,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 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옥외광고발전기금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조성과 관련하여 14개 동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울산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수청소년 문화의 집 재건축,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공건축물 설계지원 및 공사감독, 공공시설물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건축물 건립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한 성과검사와 제공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지적공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GIS와 드론을 활용하여 온라인 업무지도, 실감형 3차원 공간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야음2지구를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공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부동산실명제를 운영하고,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849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중심의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고 상세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SNS용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방식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 주요업무보고)

박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유형이 건물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있고 예를 들어 일반주택이냐 상가건물이냐 2개 종류가 있고요.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택기준으로 하면 연간 3만 원에서 5만 원 이내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구비, 시비 지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앙이나 광역시에서도 방침은 그렇습니다. 태풍이 잦아지고 집중호우가 잦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자는 지시도 떨어졌고 저희 부서에서도 장생포동을 비롯해서 저지대쪽에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해서 가입이 많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은 보통 2단으로 설치합니다. 현재 주요사거리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5단 높이로 되어 있는데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단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 앞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보다도 업주들께서는 당연히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거리가 깨끗해지고 안전사고 등이라든지, 아마 5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 남구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남구청 이래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작년에 예비비5,000만 원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는 12월까지 금액조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마 관광과에 해당 건축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무거동에 있는 주차장이나 다 태양광 설치한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번 바람에는 손실된 게 없었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재룡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2019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07억 9,25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86억 5,52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1억 3,73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예산 3,286억 5,520만 원 중 3,140억 8,0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5페이지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억 6,064만 원으로 이중, 79억 7,37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680만 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6억 9,886만 원이며, 이중, 1,338억 36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은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4,538만 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5억 3,259만 원이며, 이중, 1,139억 916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8,496만 원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3,427만 원이며, 이중, 224억 8,897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1,115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1억 8,550만 원으로, 이중, 80억 2,126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93만 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9,559만 원으로, 이중, 9억 5,15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36만 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 4,773만 원이며, 이중, 269억 3,24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금,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7,80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은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 첫 회의인데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