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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2차 본회의2020-09-15

최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영

이철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문

방의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임 의원 등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이 공동발의 되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과 승인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규칙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전용균·김현택·장근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박은경·백선아·이상기·원병일·이창희·김지훈 의원 발의)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의원

존경하는 71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임 의원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철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71만 남양주시민과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 (최성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전용균·김현택·장근환·이정애·신민철·김영실·박은경·백선아·이상기·원병일·이창희·김지훈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최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발의) 3.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김진희 의원 대표발의)(김진희·장근환·이창희·백선아·김지훈·이영환·박은경·최성임 의원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속하는 시민안전관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발의하게 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규격과 사용 등에 통일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발의하게 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회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신민철·이정애·김현택·김진희·김지훈·이철영·김영실·전용균·백선아·이창희·박성찬·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5.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박성찬·김진희·이영환·이철영·이도재·이정애·신민철·김영실 의원 발의) 6.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최성임·장근환·이영환·박성찬·김영실 의원 발의) 7.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 발의)(김진희·이영환·최성임·박성찬·박은경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장근환·박성찬·최성임·이정애 의원 발의) 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3. 화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입학축하금을 남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최성임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상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6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와 우리 공사의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기 위해 출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부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및 관내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공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으로 도시공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중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임사무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도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화도 및 수동 지역 어르신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 센트럴N49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도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희 의원 대표발의)(이창희·원병일·신민철·백선아·김현택·전용균·장근환 의원 발의) 15.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8.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9.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20.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양성평등법 제21조를 반영하고,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자구 수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남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함으로써,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는 반환 규정으로 변경하여 시장 사용료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모호한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의안은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의 한시적 자금을 지원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남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 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743##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7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철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진희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 확인을 통해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간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였으며, 감사요령은 감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86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5명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위원회 공통사항 25건이 포함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8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15건 등 총 697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가족만큼 따스한 보금자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겹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