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더욱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먼저, 기장군의회 회의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5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대 후반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구두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박우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우식 위원을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우식 위원이 제8대 후반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우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부위원장
예.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혜금 위원장님과 함께 기장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부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피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합동조사 일정 관계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함으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1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 의원들이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젠가 피해 입은 현장들을 쫙 한번 둘러봤어요. 바닷가 쪽으로 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거기가 임랑 수산물판매센터 맞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명칭은 수산물판매센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위에 지지하고 있는 벽이 무너져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복구비용이 8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걸 이 상태로 복구를 하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하구요 그다음에 이 센터를,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활용방안부터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턱대고 이 활용도 안 되는, 활용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건물을 그 상태 그대로 복구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처의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걸 원하던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구 도예관인데 그곳이 지난 2017년 3월 3일 자로 수산물판매를 위한 허가를 저희들이 내 줬고요. 최근에 그 시설이,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마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임랑마을에서 한수원으로부터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산물을 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하려고 준비 중에 요번에 태풍에 피해를 입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갖고 보니까 마을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건물이 2005년도 6월에 건물을 건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 벽체 손상도 좀 심하고,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한 8천만 원 안에는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비가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선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산물판매센터로의 역할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내 보내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1층은 지역수산물 판매하는 시설로 하고, 2층과 3층은 지역주민이 주관인 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판매하는 곳으로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황운철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주민들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예산서상에는 지금 과장님 질문하는 중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지금 복구비용으로만 돼가 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전체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갖고 내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안에라도 그 정밀안전진단도 같이 돼 있다 이래 하면, 보고 우리가 좀 더 감안을 할 수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금액이. 쉽게 그냥 눈으로 가볍게 하는 방법도 있고 좀 비싸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택의 어떤, 그 건물의 면적 대비해서 금액은 3천에서 한 4천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복구하는 비용에는 거의 뭐 남은 돈으로는 복구하는 비용은 거의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복구하는 비용도 그렇게 해도 4500 정도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지금 마을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리모델링하려고 1억을 가지고 있는 그 돈, 그 돈을 같이 태워서 같이 하는 방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무너진 쪽 계단 쪽 말고 원 건물 쪽도 지금 안전진단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같이 하는 데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억 있는 그거까지 해 가지고 남은 돈하고 같이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차피 마을 임랑해수욕장이라는 그런 부분에도 들어서가 있고, 마을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번에 더더군다나 무너지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지금 감안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는 구상하시는 부분들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좀 더 원활하게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진행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개장을 해서 운영 중인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개장을 해서 운영 중인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시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태풍 때문에 피해 본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외벽인 거예요? 시설물인 거예요? 뭐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체험홍보관은 2개 태풍 중에서 9호 태풍 마이삭에 의해 가지고 건물벽체하고 천장 부분 그리고 또 전기 관련 그리고 소방 관련하고 스프링클러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 복구하고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 돈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공제회에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또 다행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게 해풍이 불었을 적에도 튼튼하게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 아무 소리 안 했는데, 해변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집 위에 천장이 날아가 가지고 전기라든가 이런 거 위험한 게 파손된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안전 검토라든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다가 또 불러서 A/S도 신청하고, 이참에. 왜냐하면 이게 심각하게 된 것 같거든요. 해변은 언제든지 또 해풍이 바람이 불어서 해일도 칠 수도 있는데, 이 건 때문에 이게 파손이 돼 가지고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 파손됐다. 또 만약에, 보험이라도 들어서 그래도 다행이지, 이게 인명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이 점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업체에 공사하신 건설업자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걸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건물이 최근에 지었다 해서, A/S는 자연재해로 인한 부분은 A/S가 안 됩니다. 그래서 A/S는 혜택을 못 보고, 지은 건축 관련 업자하고, 분들한테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주민들, 어민들은 지금 그 안에 건조를 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미역하고 다시마 시기가 끝나서 건조기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아무 건조를 안 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태풍이 연이어 중형급 이상의 태풍이 2개 연이어 거쳐 가고 또 지금 11월부터 해 가지고 기름까지 덮치고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들 고생이 정말 너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저하고 제일 많이 또 얼굴 맞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고생스러움이나 이런 것들 제가 피부로 다 잘 느끼고 있고 이렇는데. 지금 월전항에도 그 해진수산 앞에, 해진횟집 앞에 거기도 어저께 의원들하고 본회의 마치고 바로 넘어가서 전부 다 현장 확인들을 다 하고 드림세트장 앞에도 또 같이 다들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몇 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듯이 앞으로 이런 파도가 지금 이렇게 도로에 붙여 놘 이런 테트라포드로는 앞으로 그런 파도들을 막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의견들을 공유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힘들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좀 구상을 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전 해진횟집 앞에 태풍피해지역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해안도로 확장공사로 건설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는 해당 지역이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라서 2018년도 공사 시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콘크리트블록이라든지 기타 튼튼한 것으로 공사를 했으면 이번에 피해가 좀 덜했을 건데, 사실은 거기가 공유수면이 되다 보니까 매립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수면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잔교로, 잔교식 도로로 이렇게 건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확보한 이후에 우리가 복구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그 공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과거에는 사실은 그 횟집 주변에 TTP 보강을, TTP 설치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야를 방해하고 경관을 해친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 그 태풍으로 인해서 보강 요청을, 보강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를 하든지, 공법으로 적용을 해서 공사를 하든지, TTP로 다시 보강을 해서 아주 튼튼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쪽에 지금 죽성천 앞쪽으로도 파도는 같이 다 같이 지금 드림세트장하고 같이 많이 쳤는데 죽성천 그 앞쪽 바다 쪽으로는 지금 잠제가 설치돼가 있다 하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크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파도들을 좀 깨 부셔줌으로 해 가지고 안쪽의 피해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지금 이렇게 파도가 현재 상태로 볼 때 많이 치는 지역들은 거의 다 파악을 대충하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볼 적에 그런 그 파도가 지금 직선으로 많이 때리는 이런 부분이 앞쪽에는 뭐 이안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다 중간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해안가 그 공사가 워낙 그 공사비가 좀 높다 보니까 저희들 뭐 계획 잡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상 이제 벽으로 붙이는 테트라포드가 훨씬 또 싸게 치이고, 이안제나 잠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이 거의 두 세 배 이상 들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앞으로 닥치는 이런 파도들을 볼 적에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나아져 가지고 뭐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거는 특이사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거의 평상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나 이런 데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테트라포드를 갖다가 보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보면 지금 우리가 드러난 월전이나 또는 지금 드림세트장 앞쪽이나 이런 쪽도 그렇지만 공수마을도 조금 더 해야 되고,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빠진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동백마을에 새로 이번에 방파제 하면서 왼쪽 편으로 거기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제가 차를 거기에 갖다 대고 서면 테트라포드 때문에 바다가 안 보였었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차 갖다 대고 딱 내리가 서면 바다가 훤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거기 테트라포드 자체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앉았다는 소리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최근….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서에서도 한번 확인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전체 해안가 우리 기장군 전체의 해안가에 그렇게 테트라포드가 좀 꺼지고 한 이런 부분들이, 이왕 테트라포드 보강을 하실 적에 좀 정밀하게 좀 체크하셔 가지고 잘 좀 다들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군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잠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피해가 여러 군데 이래 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로 이래 발생했는데 그 대비를 좀 철저히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저게 지금 월내 쪽에 요번에 시장하고 그 길이 바다가 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알고 계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길천 쪽에는 물이 좀 많이 차고 그래 했는데, 침수되는 집도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 해일피해 방지시설이 지금 앞에 방파제가 한 개, 두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예산이 지금 확보는 다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확보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확보 다 됐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100% 다 됐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때 한 40억 정도 부족한 줄 알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상부…공원시설이라고 공원화하는 부분을 지금 평탄 작업까지 다 마무리해 놘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거 말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확보 다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바다 쪽에 지금 방파제 3개 만드는 거 그거 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기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군비하고 시비는 지금 이제 내년에 매칭을 시켜야 되는.
대군
김대군의원
얼마쯤 부족합니까, 돈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의장님한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여하튼 요번에 그 태풍 때 그게 월내시장이 물바다가 된 게 이유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방파제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넘어왔거든, 그 물이요. 내가 생각하건대 그래. 그 방파제만 만들면 물이 이래 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아주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거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 부분을 어쨌든 간 지금 현재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군비라도 들여 가지고 부족한 부분 있지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그게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다시 피해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양수산과장이 좀 힘을 좀 쓰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장시장 본동이 우리 기장군 재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4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닌데 왜 그, 엄격히 말해서 보수공사 보강공사를 하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육성 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우리 기장군 재산도 아니고 재단법인, 그러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까?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법인도 설립할 예정도 없어도 법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돈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시에서 지금 전통시장 부산시에 있는 여러 개 중에서 저희 기장군도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황운철 위원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어렵고 예산을 좀 필요 없다는 예산은 전부 다 또 좀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추경예산에 또 힘을 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채용박람회, 기장군 채용박람회 하는 이거까지 조금 할 필요성이, 감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요런 부분들 조금 더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은 살짝 듭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일상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해운대도 야외에서 하는 빛축제도 지금 취소를 하려는 시국이고. 아마 코로나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이게. 질병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잡아야 되기,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은 이게 참 엄청 사실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 부서에서 만일에 1명이라도, 저희들 보통 보면 기장군청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만일에 1명이라도 생겼을 때 재난이라는 것이 그 피해가 너무 크니, 사실은 저희들도 오죽했으면 좀 했을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심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제 과장님은 모여 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제 일단 요 부분도 지금 다 감하셨다,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행사 부분은 또 위에서도 거의 다가 지금 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집합 쪽은.
운철
황운철위원
방법을 조금만 궁리를 하셔 가지고 그 회사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채용할 사람들이나 신청하는 사람들도 좀 온라인으로 접수 받아보고 이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하려면 사이트 구축부터 사실은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궁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요런 예산들은 조금 계속 지속되고 또 사업이 진행되게 해 가지고, 뭐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또 취업하는 상황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더 또 나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8분
성빈
우성빈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비대면 환경오염 감시장치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어째 보면 합당한 그런 정책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오염 감시장치 부분들이 기장군에 많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지요? 버스정류소 근처에 보면 뭐 세워놓고 근처에 가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자원과.
성빈
우성빈위원
아, 청소자원과.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 그다음에 뭐 감시카메라 부분 그리고 비대면 환경오염 감시 장치 이렇게 드론까지 지금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CCTV나 그렇게 이제 세워놓는 이동이 가능한 그런 감시 장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뭐 청소자원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목적이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볼 때는 ‘와, 이거 대단한 그거네. 아,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게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아예 고철덩어리가 되는 듯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저거를 1대에 몇백만 원씩 주고 저기에 세워놨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드론, 코로나 정국에 드론 비대면 환경오염 장치가 아주 적합하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관 쪽에 악취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걸 지금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더 확충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와 더불어서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또는 수시로, 좀 멀리서 관찰해야 될 지역 이런 데를 이 드론으로 함으로 인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다양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가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활용은 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좀 이렇게 무용지물 되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는 4종 27기에 대한 CCTV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장치는 맞아요. 정책은 좋은 정책이 맞는데. 지금 정관에 있는 악취관제센터 같은 경우에요,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이제 더 확대를 시킨다고 하시니까 기대는 되는데 기존에 있던 악취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정관에서 민원을 수시로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듣고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 악취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역할들을 그러니까 유용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예산 대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산 대비 이 활용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악취가 어디서 났는지도 파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정도는 다 파악이 가능하고. 실제로 어디, 쉽게 이야기해서 소각 냄새가 난다 했을 때 그게 어디서 나는 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각 우리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 보면 특히 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엔씨메디 같은 경우 의료폐기물소각장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악취 냄새는 그래 많지 않게 지금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금액으로 따져서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확인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 대비라는 거는 예산이 요만큼 들어갔는데 요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그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민원들은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 악취관제센터가 도대체 뭘 하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아마 맘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센터가 무슨 역할들을 해 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기대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악취를 잡아내고 어디서 악취가 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거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가 더 넘어서 가지고 ‘이 악취 자체를 없애주세요’라고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정관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 보면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각 냄새가 난다 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화목보일러에서 나무 때는 거 있다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엔씨메디에서 난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았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게 나무 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맡아보지 못했던 분들은 그걸 전부다 이렇게 이제 폐기물장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로 그래 인식하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봄철 같은 데 되면 퇴비, 퇴비를 농지에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수로, 오수에서 나오는 악취다 해 갖고는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환경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인식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군의 정책은 지자체의 정책은요, 주민의 인식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지자체의 행정은 정책은 그만큼 따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나무 타는 냄새가 악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악취가 아닌 게 아니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로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제 그리 설명을 하면 “그게 거름 냄새였어요.”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를 든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부탁?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드론에 포집을 그러면 할 수 있는 장치를 다는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악취 포집을 지금, 구입을 해서 아직 전문기술도 아직, 9월 달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도 또 취소가 되고 해 갖고는 아직 교육도 아직 받지는 못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소형, 연습하는 그걸 하나 구입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드론에서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서 감시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능숙하게 되면 포집이라든지 또는 직접 수질 가서 수집해 온다든지 이런 거까지 좀 다 같이 하려고 계속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감시 쪽만 우선 처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에 지금 드론이 없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저희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환경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연습을 해 갖고는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는 직원들도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소형으로 해서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현재는 드론에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 포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달고 이렇게는 안 돼가 있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아직 구입을 안 했으니까 그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지금 1600만 원이라는 이게 포집을 하고 이런 거까지를 감안을 하시면 아마 이것보다도 더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1600만 원이라서 이거는 그야말로 단순 촬영하는 드론이지 싶거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상으로 보고 할 적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언제 그러면 운용을 하실 겁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확대가 아마 10월 중에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연습하고 이것도 자격증을 따야 되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몇 킬로 이상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이하는 자격이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자격까지 따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는 대로 지금 그것도 딸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조금 직원들도 좀 더 교육을 좀 더 받으시고 또 그런 드론 자체에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계까지 설치가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왜 그렇냐 하면.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번에 이 긴급추경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재난이나 이런 게, 우리가 태풍이 2개 거쳐 가고 하는 이런 거 때문에 이래 하는데. 여기에 꼭 이걸 갖다가 지금 끼워 넣으셨어야 되는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적인 거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긴급하게 넣은 게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바로 위에 보면 모델링 시스템에 1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시설비로는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에 삭감한 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삭감한 1600만 원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드론으로 구입하시겠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위에는 삭감하고 밑으로 새로 그걸 넣은 겁니다. 이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웃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 큰 실효성은 크게 없지는 싶은데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또 하신다 하시니까, 운용하는 직원이, 지금 우리 군에도 지금 드론이 이미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 운용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지금 급하게는 그런 거라도 일단 좀 당겨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좀 쓰시고 또 직원이 훈련이 되고 그런 포집을 하는 그거까지 시설까지 드론에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되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충분히 참조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참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설명서 안에 보면 과장님 먹거리촌 간판 교체 이래 가지고 간판 교체가 한 개 있고, 간판 유지보수가 한 개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간판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서가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하기가 좋은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것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근거를 갖다가 군수지시사항 제464호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디에 서가 있는 거고, 이게 얼마큼 부서져 가지고 얼마큼 그거 해야지 교체를 한다 하는 건지, 얼마큼 그거 돼 가지고 보수를 한다 하는 건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것은 지난 9호 태풍 마이삭 때 신암에 있는 먹거리촌 간판이 파손이 돼 갖고는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멀쩡했는데 실제 떨어져서 보니까 속 안에 이음새 부분이 전부 삭았더라고요. 바닷바람이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나머지 다섯 군데, 뭐 정관도 있고 칠암도 있고 있습니다. 먹거리촌 간판이. 그 부분 일제조사를 해라, 내가 시켜 갖고는 조사해 보니까 좀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이것도 긴급하게 요번에 같이, 겨울철에 혹시 또 바람 불고 하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보수를 같이 하자. 완전 떨어져 갖고 날아간 것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보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요걸 긴급하게 책정을 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앞으로 조금 좀 설명을 갖다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의 내용이 설명서인데 그 좀 넣어주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제가 지금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앞에 태풍이 지나가고 하면서 바닷가 쪽에 슬레이트집들이 지금 지붕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환경위생과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럴 건데. 슬레이트는 아시다시피 석면 제거하는 특수업체가 아니고는 아예 손조차 안 댑니다. 그죠? 우리 청소하는 청소자원과도 그렇고 수산자원과도 그렇게 해안가 쓰레기 거두러 다니면서도 슬레이트는, 부서진 슬레이트는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근데 이 슬레이트를 갖다가 결국 주민들은 치워야 되고 이렇는데. 그걸 갖다가 치울 방도가 없어요. 군청에다 전화 걸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좀 군청 차원에서 좀 그렇게 슬레이트가 파손돼 가지고 길에 널브러져가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그래도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석면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는 전담하는 또 부서고 이러니까. 석면 자체는 지금 제가 여러 모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하는 업체들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에도 이리 이리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몇 개 업체가 있어요. 등록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면 요런 부분들은 군청에서 조금 일괄적으로 업체하고 좀 계약을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쭉 수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집들이고 이러니까 개인들이 일단 부담은 해야 되겠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슬레이트 개량.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누가 치울 겁니까, 이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쓰레기는 본인들이 치우면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한 집에가 부서져 본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자기 집이 부서져 본들 슬레이트 위에 부서져 내려가 있는 거는 차량으로 1톤 트럭으로 해도 3분의 1 트럭도 안 돼요. 그걸 위해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불러야 된다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우리는 우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택이나 이렇게 해 갖고 개량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잘 보관하셨다가, 올해는 지금 다 신청이 끝나 갖고는 예비자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신청하실 때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하셔서 그래 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상담할 수 없다. 저도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제 시골에 어머니가 살고 계신 저희 집이 지붕 날아가 갖고는 장수군청에 요거 문의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했는데 거기서 답을 못 줘 갖고는 제가 치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석면 처리업체 부르셔 가지고 처리를 하셨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근데 요것은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재해니까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청소과에서도 이것까지 해 줘야 된다면 모든 걸 다 해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그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요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과나 또 아니면 안전총괄과나 요런 쪽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청에서도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전부 다 어떤 해결책이 없는 걸 전부 다 위원님들 다 느끼시겠죠? 이렇게 답답하고 한데. 주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석면 한 개, 집 떠꺼리(뚜껑) 날아간 거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걸 갖다가 “손도 대지 마세요.” 이래 놓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면 처리할 방도조차도 몰라요, 전부 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업체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정폐기물업체가 석면 처리하는 특수업체들이잖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이제 간단하게 마쳐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지붕 개량, 슬레이트 개량해 주는 그것도 보면 보통 우리가 전반기, 상반기 전에 이미 예산 다 끝나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선착순으로 받거든요. 이거 뭐 ‘누구다’ 이렇게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공고도 하고 각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알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재해로 인해 가지고 슬레이트들이 지금 길에 아직까지 널브러져 있고 한 이런 부분들은 청소자원과 과장님도 오시면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할 테니까 조금 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치우고, 드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각 개인들한테 “요렇게 치우고 해 가지고 요렇게 얼마 들었습니다.” 그 치워주는 그것만 해도 고마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궁리를 한번 해 보입시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방금 황운철 의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거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지원해 주는 거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비주택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일부가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국·시비….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 비주택도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국비, 시비, 군비 이래 가지고 매칭을 해 가지고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고 있잖아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개인이 다 해야 되고,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데 주택이 위에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슬레이트가 떨어져버렸다 이거지. 흩어져 있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그쪽에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의원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 있잖아요, 그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길거리 떨어졌으면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자원과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근데 본인 집에 있는 것까지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과장님!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길거리 떨어져 있다면….
대군
김대군의원
이 사람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길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그게 누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대군
김대군의원
주택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슬레이트가 길거리에 있다 이거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다면 누구 건지 모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의원
그걸 끌어 모아 가지고 그걸 국비로 처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슬레이트는 안 가져가고 싹 빼고 다른 쓰레기만 처리해 갑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그건 청소자원과에 한번, 다음에 청소자원과니까 그때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하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요 뒤에 청소자원괍니다. 거기에 문의해 주시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답변하기가 좀.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정리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우식
박우식위원
4시 20분까지 합시다. 많이 남았는데.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번 피해에 의해 가지고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이거 1건 달랑 올라왔네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억 5천만 원 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돼가 있는데.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실지로 지금 저희들 태풍하고 비가 집중호우 때문에 이 비용 거의 다 소진되고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저희들이 한 6천만 원 정도 기금을 쓰고 다음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쓰레기 처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잔액 다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 치우는 거는 어디서, 우리 군이 직접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우리 직원들, 기간제 해 가지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그리고 장비 불러 가지고 뒤처리 저희들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앞에 환경위생과장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태풍 때 바닷가 쪽에 슬레이트집들이 지붕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슬레이트들이 많이 날아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길에도 떨어지고 남의 집 마당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길에 방치가 돼 있고 이렇는데 우리 쓰레기차들이 지나가고 하면서도 이 석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안 치우고 다 놔두고 다른 것만 치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석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이러니까 좀 전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환경위생과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이렇게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만 관리를 하시지 직접적인 석면 쓰레기 슬레이트 이런 걸 치우는 거는 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청소자원과에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지금 치우는 것만 해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게 석면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 처리나 이런 데서 하지도 못하고 지정폐기물업체나 이런 데서 해야지 치울 수가 있고 이렇는데. 우리 쓰레기차도 지금 보니까 해안가 청소하고 할 적에 보니까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안 치우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서에다가 주민들이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걸면 일반적인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손도 대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그럼 손도 대지 말고 하면 지금 그걸 갖다가 남의 집 지붕따까리가 내 집 마당에 들어와 있고 이런데도 손도 못 대고 있어야 되고. 길거리에 구불러 다니고 있어도 손도 못 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느그 집 뚜껑 날아와 가지고 우리 집 마당에 떨어져 있는데 안 치워주나?” 이러니까 부서에 전화하니까 석면이라서 손도 대지 마라 카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집에서 싸움이 붙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제안을 한 게 군에서, 물론 개인집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피해나 이런 거를 볼 적에 전파나 반파나 되지 않는 한에는 슬레이트 이런 부분들이라 하더라도 개인들이 다 치워야 된다고 일단은 규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개인이 지금 자기 집 슬레이트 한 동 해 가지고 날아가 가지고 떨어진 거 해 봤자 1톤 트럭 와 봤자 반도 못 채웁니다, 그거. 그거 때문에 전부 다 각 업체들을 한 집 집집마다 다 업체에 걸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무리스럽죠. 그래서 군에서 조금 이걸 일괄적으로 지정업체를 좀 해 가지고 돌면서 싹 치우고 그리고 나서 그 슬레이트들이 어디서 왔는가, 어느 집에서 날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뭐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고 내가 궁리를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근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난 뒤에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예. 지금 어떤 집의 슬레이트가 날아가서 다른 집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집 주인이 처리를 해 주는 게 맞고요. 만일 요번 정관일반산단처럼 판넬(패널, panel)들이 부서지고 날아가고 해서 구분하기도 힘들고 당장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2차 사고나 정말 주민들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될 정도, 그것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거 한 300톤 정도 지금 3일 동안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 처리를 했습니다. 업체 불러가 했는데. 그런 경우 외 개인들 슬레이트 부분 이게 떨어졌다고 저희들이 치워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공공수역이나 도로나 이런 그러니까 도로 나왔다든지 길가로 나와서 누구 건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누구 건지 아는 그런,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파가 되든 반파가 되든 관련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해 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좀. 그럼 누구나 다른 집도 피해가 있지 않, 그런 것들도 다 그럼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예. 석면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공직선거법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00% 이해는 하는데. 이게 석면이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마을주민들이 지금 다 치우시죠?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러나저러나 어디 군에서 입을 대고 하기 전에 다 본인들이 알아서 다 치우십니다. 근데 이런 석면이라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치우고 싶어도, 주민들이 내가 지금 치우고 싶은데도 그걸 치울 방도나 이런 것들이 당장 전화해 보면 “손대지 마세요.” 하고 이런 상태고 이러니까, 군청에서 손대지 말라하는데 내가 또 덜렁 나서 가지고 치우고 이러기도 그렇고. 이런 상태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이걸 갖다가 군에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치우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치우십시오.”라면서 좀 안내나 이런 걸 갖다가 치우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좀 쭉 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한 안내라도 좀 자세하게 해 주시든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행정이 조금은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지정특수업체 등록된 업체들 뽑아 가지고 또 일광이면 일광, 기장이면 기장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전부 다 전화번호를 막, 어떤 특정업체를 가르쳐주면 저도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전화번호를 보내드리는 방법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게 혼자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군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안내라도 좀 해 드리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라도 고민을 덜 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 근데 실지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슬레이트가 만약에 집에 있는 게 반파가 되든, 날아가면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라도, 그 집 주인이. 지금 환경위생과에 보조금이 남아 있으면 그걸 보조금 받아서 자기 돈 좀 합쳐서 처리 의뢰하면 떨어져 있는 것까지 같이 처리하게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실제 현장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운철
황운철위원
개조하는 것만 관여하겠대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과장님, 정리해 주시고. 이장님 회의하실 때 그런 안내를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간단하게. 거기 과장님. 과장님!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당장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환경, 청소과에 물어보니까 업체가 어디 있노? 업체를 좀 불러라, 손을 못 대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김해에 있고 저기 양산에 있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두 군데를 불러주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기장에 그런 업체가 있어요?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기장읍에는, 기장군에는 석면 처리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
운철
황운철위원
고용노동부 들어가면 석면 처리업체들이 등록이 돼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3800여 개가 등록이 돼가 있던데. 기장군을 뽑아 보고, 제가 가장 최근에 알려준 게 일광면을 해 보니까 일광면 안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아, 수집 운반이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장안도 있고 기장도 있고. 석면처리업체들이 다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과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석면처리업체 해 가지고 하면 전국에 3800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 있죠. 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를 좀 그걸 좀 갖다 주이소.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업체하고….
대군
김대군의원
내일 중으로 좀 갖다 주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 처리 좀 해야 되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전 의장 얘기 들으니까 기장도 있고 일광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다 그러는데 그….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그게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요. 직접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이 그 슬레이트.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과장님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업첸지 확인하셔 갖고 전화번호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쭉 돌려주십시오.
영진
권영진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장마 때 피해가 많았지, 태풍 때는 크게, 나무들 외에는 크게 없죠, 별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무래도 집중호우 때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저께 저희들도 본회의 개의를 해 놓고 나서 의원들 전체 해 가지고 일단 내리저수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 비가 오고 했을 적에 상당히 심각했던 그런 흔적으로 보이고 있었고.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예산배정이 한 12억 정도 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앞에 보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이 내리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5천만 원을 2차 추경 때 배정을 하셨다가 지금 하지도 못 하고, 정밀안전진단 하지도 못 하고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이 7월 23일, 24일 양일간 걸쳐 기장에 한 198mm 정도 와 가지고, 하여간 월류를 했는데 한 4곳 정도 (청취불능) 됐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가면 이래 주머니 해 가지고 2층으로 주머니를 이렇게 해 가지고 둑 위쪽에 이렇게 막아놓으셨던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방수포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비 올 적에 당시에 그렇게 해 놓으셨던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 첫 번째 했다가 태풍 왔을 때 또 찢어져 가지고 두 번에 거쳐 보강을 해 놓은 상탭니다. 그 응급복구는 됐는데 이게 지금 저희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재원조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전체 유역면적이 404헥타르가 나옵니다. 이게 그 기능을 못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별도로 여방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5천만 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예산 들어갈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추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소요기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수리해가 보강하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에 제방 부분은 1미터 정도 승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여방수로를 한 40미터 정도 빼고, 반대쪽에 별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그냥 그 벽을 흙으로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뇨. 지금 보강 부분은 사면 쪽에 사석 보강도 해야 되고. 외부 쪽에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방수로 별도로 추가 증설을 만듭니다. 그 하는 비용이 한 12억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그 물넘이 쪽에도 보니까 그것도 조금 위에 높이는 것도 둑방 자체를 1미터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넘이 쪽도 조금 더 낮춰 줘 가지고 물이 조금 더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어떻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존 설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역을 봤을 때는 사실상 여방수로 길이가 한 56미터 정도 돼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 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해소를 못 해서 반대쪽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다가 여방수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양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겠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따로따로, 예. 추가 신설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개별사업에 보면 403-02 항목으로 지금 돼가 있더라고요. 어느 기관에 이걸 위탁을 하신다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2차 추경 때 배정해 놨다시피 그럼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하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느끼시고 하셨다,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 7월 달에, 말에 비가 많이 오고 할 적에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직원이 전담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든가 이렇게 좀 했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사실상 안전진단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사실상 별도로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사업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은 감액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실제로 항구적인 복구는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감을 하셨는데, 그게 불안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려고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을 만큼 그게 불안하고 이렇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당시에 그때 비가 많이 쏟아지고 할 적에 그런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하셨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줄은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이고. 그게 농어촌공사하고 설계, 전체적인 유역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넘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항상 염려는 해 두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여방수로라든지 유역, 물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피해사항이 어떻게 될 건지까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한 부분이 계속 유지가 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날 물이 넘을 적에 바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바로 가서 그럼 위에다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 넘은 사항은 새벽 한 서너 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복구가 들어간 거는 응급복구는 아침 7시부터 들어가서 그날 하루 내에 완료가 된 상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세, 네 시간을 어찌됐든 간에 그 한 귀퉁이로 많이 패인 그쪽으로 많이 좀 넘었었다,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다 넘었다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고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특히 방금 같이 내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저게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부서에서 느끼신 만큼 다른 일반적인 모든 저수지들을 다 가서 지켜보시고 하시는 부분은 힘드시겠지만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예측을 하고 저거는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비가 조금 더 온다든가 하면 수시로 좀 내다보셔 가지고, 그 뭐 4시간 동안 그래도 뭐 넘기만 하지 안 무너져서 천만다행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안 해도 저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매년 몇 개씩은 취약지는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28쪽을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인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면 기장쪽파하고 그다음에 화훼 기장 꽃 잔치 그다음에 작목반 홍보지원 이래 해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쪽파는 어차피 신세계아울렛에 축제 비슷하게 하고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내나 꽃은 정관에 화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해요. 지금 태풍 때문에 물론 홍보 자체가, 모이는 장소를 전면 폐지를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아닙니까. 그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하루하루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홍보행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 검토라든가 생산성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 꼭 뭐 행사를 해서 홍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무슨 상품성 있는 작목반에 의뢰를 해서 광고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태풍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면 사러오게 해야 된다 그거죠, 실지적으로. 그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특성화된 부분을 시장에 내서 실익을 어떤 이득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면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어디다 팔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더더욱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게 저희 행사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표분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라서. 그게 저희 군에서는 사실상 농업…위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물론 행사를 해서, 코로나 땜에 사실상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는 태풍하고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하는 사항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도 모임을 협의를 해서 결과가 이번에는 실제 이 쪽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가을까지는, 이번까지는 좀 다음을 위해서 자기는 거기서 포기의사를 밝혀서 저희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꽃 행사 부분도 사실상 봄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초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나오는 부분이 꽃 행사 주가 이루어지는 게 초화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게 보통 보면 봄에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가을에는 그렇게 초화류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겨울 작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표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올해는 포기하는 게 맞겠다, 그런 결정이 자기네 스스로 결정이 있어서 저희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포기하시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돈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엎친 데 겹친 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 모이는 홍보가 아닌 기술적이라든가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다문 50%라도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또 우리 일이 아니겠느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비용 자체가 행사비에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행사 사업 홍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리 홍보를 하거나 저래하나 홍보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꼭 거기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사할 것 같으면 큰돈을 뭐 하러 주겠습니까? 쪽파를 하는 농민이 농산물을 사서 그분들한테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홍보잖아요. 사람을 모아 놓고 파전을 구워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요번에 잘 됐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장에서 특산물이 이리 나온다 해서 그분들이 외부인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가능하다는 취진 거죠. 그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해서 친환경농업이라 해서 농민단체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의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차피 이 돈으로 받아 가지고 복구하는 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농산물…다 지금 피해가 왔잖아요, 태풍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노력할 부분이 우리 친환경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부분 절실합니다, 농민들한테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쪽 농업인행사 쪽은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려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장군 관내 5개 읍면 구거랑 그리고 내리저수지, 농산물보관창고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 산출근거는 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응급이라? 과장님! 비용 산출근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뇨. 기장군 관내 5개 읍면 구거랑 내리저수지 그다음에 농산물보관창고 시설물 수리복구, 이거는 비용 산출근거가 없이 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각각의 1식으로 보고 결국에는 설계를 해 내야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상은 사실상 나중에 기초, 최종적으로 설계가 되면 그때는 반납할 건 좀 일부 이 범위 자체를 조금은 조금 넉넉하다 보다는 조금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제 저희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설계를 해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잔액이 남을 소지도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세입·세출 예산 질의하기 전에 이거는 얘기를, 직접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릴라 그러는데. 우리 노무직 계약직이죠, 그분들이? 풀 깎고 예초기 갖고 하시는 분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우식
박우식위원
예, 기간제. 그러면 그분들이 한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그 사이에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사내에서 팀별로 조장 이런 계신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조장, 반장 이렇게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분들이 또 오래 하신 분들이라든가 기장에 여기 저기 이제 기간제 공무원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텃새라 할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여성분들이 기간제 공무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거기 조장 일 하시는 분이나 반장 일 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니까 지휘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성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막 대한 이야기, 막 대한 이야기라든가 명령식으로 이야기, 어떤 존중이 없는 그런, 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사람들까지도 속출하고 도저히, 이런 부분이 조금 시정을 요청을 한다. 참다 참다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한테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시간에 다문 10분이든 20분이든 교육을 한번 시키셔서,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성폭력예방이라, 말이 그냥 성폭력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써?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래서 요걸 어떤 식으로 좀 하실 예정이신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는 있으나 저희들이 한 번 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식
박우식위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데요. 이때까지 교육 한 번도 안 받고 반장이나…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안전교육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만 하는데 이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교육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기장군 전체 우리 기간제 공무원 계신 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산림공원과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중에 기획청렴실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전 교육할 때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부탁합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의원
안전총괄 오미영 과장님, 요번에 태풍하고 이래 고생이 많았어요. 고생이 많았고 아마 불철주야 뛰어다닌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군민보험을 거기서 담당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군민안전보험 저희가 담당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아,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길천에 태풍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태풍과 같이 날아가 버려 가지고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알고 계시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그렇게 됐을 때 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까, 그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군민안전보험에도 그렇고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소방 쪽에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의견을 듣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런 자연재해 때는 가능하다 말입니까? 불가능하다 말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라서 저희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일단 경찰하고 소방 쪽에 의견을 조율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보험약관에 나와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보험약관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자연재해로 사망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사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데. 이게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에는 저희들도 각종 지침이나 보면 본인 과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하고 경찰 쪽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보험 쪽하고 말고는 다른 걸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망에 의한 재난지원금이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재난지원금 중에서 자연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 2천만 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 이상은 뭐 어데 지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족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이제 복구팀 쪽에 자연재해 피해신고서 받으면서 저희들이 이거를 받아 갖고 이제 경찰하고 소방 쪽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들어간다고 일단 설명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수고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잠시 이어서 좀.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요청 하나만 드리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다 해 드립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발언….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간단하게. 이 예산 심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쨌든 우성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하실 때요, 위원이 아닌 분의 예산 심의와 관련 없는 발언은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대군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따로 얼마든지 문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위원도 아니신데 예산 심의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운철
황운철위원
됐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끝났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의장님 말씀에 조금 저는 조금 법적인 정당성을 조금 부여해 주기 위해서, 저는 위원이고 하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혹시 과장님 파악은 되셨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족들이 일단은 이제 동네청년회하고 도움을 받아 갖고 그 옆에 거주하고 계신 걸, 처음에는 이제 문화예절학교에 거주를 하시다가 일단은 마을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마을에서 길천마을에서 방을 한 개 얻어드려 가지고, 그게 아마 월세가 50만 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방을 하나 얻어드려 가지고 거기 계시고. 집은 거의 지금 전파가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마을이장님하고도 아마 군수님 야간 그것도 아마 하신 것 같고 이렇는데, 어떤 별다른 군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아마 그런 대답을 듣고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군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사망보험이면 2천만 원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지원금이.
운철
황운철위원
재난지원금에 의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천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집이 저렇게 전파돼가 있고. 물론 집 전파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또 나오겠지만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주할 수 있는 만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마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집은 지금 저렇게 된 상태고 이러니까 마을에서 계속해서 월세를 계속 내주면서 그 방에 계속 거주하시라 하고 이러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자제분들도 지금 아마 여기서 되게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고 또 힘드시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크게 도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신 것 같고. 이래서 우리 군에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도와주는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러면 조금은 그래도 군민을 살피고 또 이런 부분에서 도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궁리들을 좀 부서 과장님들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뭐 정 안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널리 좀 알리셔 가지고 뭐 모금이라도, 우리 지금 이렇게 큰 피해가 지금 세 번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망은 지금 이분 딱 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우리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나 충분히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군 차원에서도 만약에 하기 힘드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좀 불우한 이런 부분을 좀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하고 조금 근거는, 군청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근거들은 군에서 그래도 조금 움직이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들도, 민간 쪽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움직여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도 조금 뭐 행복나눔과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한 번쯤은 또 살펴봐주시고.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그런 쪽은 마 부서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안전에 의하여 문제가 조금 발생한 부분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문제들이니까 조금 같이 좀 궁리하시고 이래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위원장님.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대군
김대군의원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지금 박우식 위원님을 호명을 했기 때문에 듣고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그래 하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247페이지요. 태풍피해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 해 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일일이 현장은 다녀보진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490만 원 해 가지고 100개를 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이래 보면 크레인 1대 보통 한 25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LED 교체작업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싹 다 가로등 교체작업을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근데 태풍피해로 이거를 4억 9천을 해서 몽땅 다 교체하는 부분도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쓸 만한 것들은 또 쓰고, 그죠? 그다음에 LED등을 교체를 한다면 전구만 갈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크레인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LED등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좀 해서 약간 군비를 조금 절약하는 부분이 좀 필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에 가로등이 490만 원 좀 과도한 측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그런 부분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로등을 조사를 해 보니까 딱 가로등이 넘어간 것만 47주 그리고 파손된 게 1003주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떻게 수리할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최소한 이제 가로등이 가다가 하나 하나, 특히 이제 어떤 데는 가 보시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확 다 부러진 데도 있고 하나 하나 부러진 데도 있는데 그 정도, 저희들도 이제 이 정도는 해야 좀 급한 거라도 어떤 좀 보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일단 100주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 490만 원 하나 하는데 그 정도 든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정도 든다는 얘긴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요거는 발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 공사설계내역서를 갖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공사 내역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지요. 재료비부터 시작해 갖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재료비부터 시작해 갖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시설비로 나가는 거라서 공사 발주로 나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로등 하나 이렇게 하나에 인건비 또 포함하고 크레인 포함해서 49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전기공사부터 시작해가 다 들어갑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입찰로 보는 건가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요 정도는 입찰을 해야지요.
우식
박우식위원
입찰을 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 넘어간 거는 47개고 나머지 천 몇백 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1003주가 지금 현재 파손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003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아서 1개 정도로 계산을 해서 490만 원 해서 100본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딱 490만 원 100본 딱 100개만 이렇게 하시니까 과다한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의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의원
조금 전에 우성빈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이 업무 발언 외에 의장이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
발언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제지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대군
김대군의원
저지를….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는 예산 심의 장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하지마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심의를 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예산 심의 외의 부분들 위원도 아니고, 위원도 아니신 분께서.
대군
김대군의원
의장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 없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군
김대군의원
예산과 왜 관련이 없어요, 안전보험이.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지금.
대군
김대군의원
안전과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지금 3차 추경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시간을 할애해서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군 의원님께서 여기 앉아….
대군
김대군의원
지금 여기서….
성빈
우성빈위원
김대군 의장님께서 여기 앉아계실 때요, 제지하셨어요.
대군
김대군의원
있어 보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저….
대군
김대군의원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지금 태풍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대군
김대군의원
이래서 일어난 상황이고.
성빈
우성빈위원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3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장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우성빈 위원이나 똑바로 그 발언하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걸 정확하게 아셔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군
김대군의원
발언하시고. 발언권 얻어서 정당하게 발언하는 그런 걸 간섭대고 그래 하지 마세요.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1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지금 설명서에도 그렇고 뭐 예산서상으로도 그렇고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이래 놓으니까 이거 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이번 태풍에 피해가, 교통시설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 태풍에 피해 입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빕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름을 태풍피해를 입은 안전시설물 뭐 교통시설물 설치 관리 이렇게 하지.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이래 놓으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존에 예산 항목이 있는 데다 같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요? 어떻게요? 과장님 잘 안 들렸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기존에 예산 그 항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감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번에는 말씀 그대로 긴급추경 편성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태풍피해하고 연관되고 하면 더 예산을 가져가시기가 훨씬 쉽지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거보다는. 기존 있던 이름이라서 그러니까 요 항목에다가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가 다 요 항목에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같은 항목이라서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대표적인 거라도 조금 장소라도 뭐 요런 거에 요런 데가 있습니다라고도 조금 설명서에 그래도 기재를 해 놔 주고, 그 외에 또 몇 군데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만 덜렁 해 놓으시니까 보기에 그냥 이거는 예산 통과시켜주세요 이거 하고 똑같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다음부터 예산 설명서를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더 이상?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일광신도시 들어오면, 우리 황운철 우리 위원님께서 결의안을 하셔 가지고 일광신도시 들어오면 우측으로, 좌측이죠? 요번에 도시공사에서 이래 공사를 하더라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앞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60km 하나 하고 맨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하고. 근데 그 부분만 60km만 좀 지나면 어디가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 정도는 조금 옮겨서 그 앞에 그러니까 고가다리 밑에 지나고 나서 기장경찰서 오는 부분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사실 일광신도시하고 조금 접해져 있어요. 그쪽에 하고 또 단독주택들하고. 그래서 차후에 민원을 좀 제기로 놓고 본다고 보면 같이 도시공사라든가 우리 선진교통과에서, 어차피 여기 보니까 소규모 수선비가 이래 나와 있는데 같이 겸해서, 이거하고 이거가 별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좀 옮겨서 그리로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어떻겠는지 약간 건의를 한번 해 보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거는 경찰청 소속인 소관사업인데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 지나고 나서 한 300미터인가 500미터 지나서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앞뒤 뒤로 해서. 안 그러면 그 두 개가 사실 구간단속이 참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 그 방음도 사실은 앞에 도시공사 설치한 거 빼고는. 앞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뒤 뒤 계속해서 옆에 좌우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월평하고 좌천까지 해 가지고 60km 구간단속을 했었어요. 이참에 일광신도시도 기장경찰서까지 거리가 좀 된다 그러면 구간단속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거기가 이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60km 지나면 또 80km, 90km 달려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편하게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이제 질의를 했어요, 군수님한테. 6월 30일 날 정도 했었는데. 지금도 부산시에서 건축 어떤 행위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빠른 시일 안에 한다고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가셨기 때문에 우려한 점이 그거였어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시겠다. 빠른 시일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리고 제가 전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도 다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났으면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부서가 사실 현업부서인데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조직개편 기획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 충원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요. 교통영향평가 구성은 인력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외부의 어떤 위원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구성만 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때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하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장안이나 일광이나 또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건축 허가가 이렇게 나고, 허가가 난다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를 가져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차 확인을 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대안이 충분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을 하고 그 부분이 부산시의 어떤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몇 건이 있는지 본다 그러면 결코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 기회를 이용하셔 가지고 구성을 빨리 하시는 게 안 낫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떤 계획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 과에 제가 오고 나서 육아휴직자가 3명이 들어가, 지금 2명이 들어가고 1명이 지금 또 이달 말로 들어가고 들어갈 예정이라서 인력 충원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자도 많은 상황에서. 그래 좀 현업부서, 육아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기존 업무도 사실 추진하기가 힘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인력 충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뭐 마을버스 차고지 이전이라든가 진짜 해야 될 현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떨어진 현안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력 충원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제 기획실에도 강하게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좀 충원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의원님도 그렇고, 인력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군수님이 이거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즉각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3개월이 지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말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단속카메라가 소규모 수선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 대한 피해복구라고 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하나만 수리를 하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총 12건입니다. 지금 정관휴먼시아1단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데 기장 동부산 롯데아울렛 사거리도 있고, 기장시장 제1공영주차장 앞도 있고 해가 총 12건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단속카메라 소규모 수선하는 데가 총 12건이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 태풍으로 그러면 피해가 받은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하이선보다는 이제 마이삭이 강풍이 제가 알기로는 풍속이 43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때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태풍피해라기보다는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거의 한 2천만 원씩을 받아갔네요. 이걸로 봐서는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비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예산인데 지금 급하게 3차 추경에 올라온 거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응급복구비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올렸을 텐데. 이 시기에 꼭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이번 태풍에, 우리가 총 CCTV가 40대가 있었는데 태풍 하이선, 2개 다 지나고 나서 제대로 작동이 처음에는 전부 다 에러가 나 가지고 다 안 됐었거든요. 다 안 되다가 이제 화면은 들어오는데 이게 막 고장 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게 지금 12건입니다. 그 전까지는 작동이 다 돼 가지고 주정차 단속 부분을 다 했었는데, 이게 태풍이 원체 바람이 세다 보니까 시스템 오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40개 중에서 저희가 거의 27개 가까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스템 오류난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바로 조치를 했고 지금 요거는 조금 하드웨어 부분이 고장 난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매년 2천만 원씩 매년 유지보수를 하다가 지금 올해도 2천만 원 있는데 이게 추가로 2천만 원 더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마다 2천만 원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더 증액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꼭 3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나, 의문이 드는 점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단속을 할라고 하면 좀 긴급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단속이 안 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부탁합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부서 과장님 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3개월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개월, 한 달 보름가량 또 연수 갔다 오셨고. 이렇게 오늘 예산상으로는 보면 아주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 혼자 오셨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방금 질문을 이렇게 의원들이 하다 보면 예산상 없는 이런 부분들도 질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되시고 나서 첫 회의고 이렇는데, 조금 팀장들이 그래도 오셔 가지고 조금 그래도 받쳐주셨으면 좋을 듯 싶은데. 그 부분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잠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부분은,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현재 견인업체가 없습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계약이 끝났잖아요, 거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계약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르면 견인 와서 견인을 해 가 갑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상시로 계약이 돼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적으로 할 때마다 부르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상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상시로 하는 업체 사장이 지금 접은 줄 알고 있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다른 분이 인수를 해 가지고 상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앞의 분도 수입이 안 돼 가지고 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될 거는 같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좋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그런 계약을 해 놓고는 그런 업체가 또 벌이가 안 된다 이러면 그런 것도 도리어 또 민폐일 수도 있고, 그죠. 일단 직영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진지하게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하셔 가지고 군내에 교통이 정체되고 또는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51페이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저희들이 엊그저께 군수님이 보고받으러 한수원 갔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 예. 한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저희들도 그다음 날 갔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장군 매뉴얼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비상시 또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진짜 비상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한수원도 마찬가지고. 매뉴얼 자체가 비상시면 우리 주민들이나 단체장한테 문서화시키거나 아니면 유선통화를 해서 보고하는 차원이 뭐 어떻습니까? 계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뭐 문제가 생기고 원전이 스톱이 되고 그러면 문자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없습니다. 최소한 과장님께서도 군수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같이 의회 이런 분들한테 의사과한테 물어봐 가지고 같이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다음, 같이 본다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다음 날도 같이 가보자고 제의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매뉴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꼭 우리 의원들이 가자가자 해서 가지는 것도 사실은 안 맞잖아요. 그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원자력 이게 안전위원회, 원안위에 고시된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대개 보면 좀 경미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고리원자력의, 아니 원자력 쪽에서는 대개 우리 지자체까지는 보고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대하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래 돼 있는데, 이 앞전에 원자력을 그때 태풍 때문에 다운시킨 거는 그게 경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그때 원전에서 아마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고 우리한테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다음 날 아시다시피 저희 군수님하고 이렇게 가서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도 앞으로는 보고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내지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경미한 업무가 어디까집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게 조금 복잡한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가 있거든예.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말씀 한번.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2014년 (청취불능)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양이 많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부분만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알아듣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가 원전에서 굉장히 주민들도 좀 있으면 거의 20만이 다 돼 가고 그러는데 또 장안신도시도 들어오고, 그러면 위원회에다가 어떤 질의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위원회 법이 규칙이라든가 준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손을 안 댄 지도 얼만지도 보고, 우리 주민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보호해야 될 의무는 우리 기장군에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좀 안 맞다 싶으면 질의를 해서 위원회를 고쳐야 되겠죠. 고쳐 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 문서를 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협조전을 보내서 뭐 방문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이 4기가 정지되고 파도가 쳐 가지고 소금 염분에 의해서 정지되고, 물론 그게 시동이 돼서 다행이지마는. 자칫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원안위, 고리원전 안에는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기에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거기는 경미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바닥에 조금 습기가 찬 것도 보고를 하거든예. 하는데, 이제 지자체에다가 관련 지자체에 보고하는 거는 그런 경미한 사항은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우식
박우식위원
자기들만의, 대한 규칙을 세워서 자기들한테 보고를 될 수 있는 한 외부적으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렇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실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안전입니다. 그분들이 될 수 있는 한 밖에 안 나가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는 밖에 있는 부분을 자꾸 견제를 해서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구요. 그럼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특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 가지고 백 번이고 열 번이고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보고도 받아야 되고요. 정지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안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원안위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좀 하시고요. 경미가 어디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을 써 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거 광범위하게 몇십 장 돼 있는 걸 그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해 가지고 달라. 그다음에 발췌를 해서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군민 안전을 위해서. 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요번처럼 이렇게 되면 아차 하면 큰일납니다, 이거.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자기들 원전고시에 공개규정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우리 과장님 역할이고 원전안전과, 말 그대로 원전안전과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 주셔야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 앞에 한번 가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예. 문서화시켜서 근거를 남겨서 그걸 우리 쪽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산자부에다가 질의서를 해서 그 부분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 조칩니다. 선 조치 후 조치로 가야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고 다 그거 아닙니까. 민간안전기구에도 얘기도 좀 하시고.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거 하시라고 지금 과장님 직함을 주신 거 아닙니까? 원전안전과도 있으시고. 요걸 필히 문서화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합니다. 결과론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우식 위원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은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는 한수원에서 보고를 안 한다. 경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보면 한수원 자신들은 또 주위에 어찌됐든 간에 지역의 안전위원이라든지 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문자를 한수원 자체에서 보내거든요. 그럼 과장님도 그 문자는 받으시잖아요, 한수원에서 보내는 거는? 받으시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도 이런 1, 2호기 서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수원에서 꼭 자기들이 경미한 부분이다 판정을 해 가지고 자세한 내역은 과장님한테 안 보내준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로 섰다, 정지됐다, 하는 그거는 한수원 측으로부터 직접 받으셨잖아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 군청의 원자력안전과장님이시잖아요. 전화 걸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거기서도 아마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는 최대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아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2, 3호기 하고 다 정지했을 적에 우리 재난안전문자는 보냈습니까, 군청에서?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 부분은 따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안 보냈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수원에서도 보내는 부분들이 어차피 한정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지가 됐습니다. 몇 시 몇 분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정지가 됐습니다.” 하는 이것만 가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원자력이 정지가 됐다는 거는 태풍 때문에, 태풍이 지금 한참 밤에 불고 있고 이렇는데 정지가 됐다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불안감을 줍니다, 일단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의회에서 한수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한수원에 원자력에 이상이 생겼다, 정지를 했다, 이런 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방사능이 누출됐는가 안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안전문자 속에서 한수원에서 보내는 문자라 하더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방사능의 어떤 문제는 없는 걸로, 일단은 긴급 점검한 결과 방사능의 문제는 없고 선로상의 이런 그냥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보고를 해 주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퍼뜩 상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체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원자력안전과장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해 가지고 그럼 이렇게 퍼뜩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아, 이게 방사능이나 이런 거는 크게 지장이 없구나.’ 하면 그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퍼뜩 의논을 해 가지고 재난문자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자력들이 정지를 했지마는, 태풍 때문에 정지는 했지만서도 안전조치상은 정지가 된 게 일단은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방사능이 누출됐다든가 이런 사태들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이런 문자들을 군민들한테 보내줌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이 안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전화해 가지고 퍼뜩 확인을 해 가지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예방적 조치를 했을 뿐이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간에 선로상의 문제나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염분이 침투를 해 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의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정지가 된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탈적에 안심을 놓고 탈 수 있는 거는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를 밟아 가지고 잘 나가서 타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적에 잘 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그런 이상 때문에 이게 정지가 됐다는 거는, 일단은 안전조치는 규정상으로 맞게 잘 선 거예요. 잘 섰는데, 잘 서고 나서 그 뒤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원자력의 제일 걱정스러운 문제, 방사능 누출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걸 잘 챙기도록 하고. 사실 이번에는 송전 문제가 조금 혹시 계속 그게 송전 쪽에서 선이 터져서 혹시 다른 2차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군수님도 가서 설명을 들으셨고 우리도 가서 그런 설명들은 다 들었고 그런 사항인데. 최대한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적에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주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좀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양 국장님하고 이래 태풍이 오든지 이러면 양 국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양 국장님은 주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은 비싼 급여를 들이면서 원전에 관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모셔 오신 분 아닙니까? 박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아무래도 안전총괄과가 워낙에 광범위하고 이런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니까 양 국장님은 그런 위험이 있을 때 어디 계시는가요?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현장에 대개 투입….
혜금
김혜금위원장
현장에 계십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현장의 내용을 다 아시겠네요? 그럼 과장님한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이야기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럼 모르는 게 없겠네요, 과장님은?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되면 2차로 물어보는데, 사실 이 앞에 이게 정지된 문제는 그 안에 내부적인 원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원전이 다른 데 어디 숲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염분이 항상 365일 염분을 접하고 있는데 염분 때문에 막혔다?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소식 듣기로는 쓰레기가 막혀서 어차피 정지가 됐는 거는 잘 됐습니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예. 예방적….
혜금
김혜금위원장
태풍이 오면 쓰레기가 날아오든 뭐 염분이 날아오든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되지.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가 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앞에 저희들도 가서 계속 이렇게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예방적 조치로 이렇게 다운을 시킬 게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은 했습니다. 그 공문으로도 보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하시고예. 항상 양 국장님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종옥
김종옥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물으면 모른다, 어쩐다, 그런 거 다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11억 정도 이렇게 경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태풍피해하고 정비공사하는 데 11억 갖고 됩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피해 입은 그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충분히 그러면 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무진
이무진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다른 위원 부탁합니다,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창조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4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니까 선별진료소에 냉방기 설치를 이미 하셨다, 그지예?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하고 나니까 하시기 조금 낫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훨씬 낫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1갭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1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에 하나.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용이라서 혹시 또 야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들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지역에서까지 감염이 생기고 해 가지고 연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따로 조금 생긴 지원금을 의장님 이하 힘을 모아 가지고 보건소에 위문품이라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소장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보건소 직원들 위해서 의장님하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격려금조로 격려품을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현재 우리 기장군에 코로나 확진자 몇 분이세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장군 내에는 10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타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말고 검진을 받으시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걸리신 분이 몇 명인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역 내 발생은 7명으로, 해외유입 3명하고. 그것도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에 그 동네 출입을 하다보니까 걸려서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기장군에 좀 심각하구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질의를 좀 했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화문사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자체적으로 기장군에 코로나 확진자 나왔으면 이동경로를 빨리 좀 알고 싶어 한다. 그렇게 하실 때마다 부산시에서 질병관리본부 자체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동경로를 발췌하기 힘들다. 그게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도 확대를 해서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해도 못 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상가가 어디고 아파트가 아니라도 읍면 단위라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그런 거는 건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에 나왔다 그러면 정관에 확진 나왔으면 정관에 계신 분들이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냥 “기장군” 이래 해 놓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일부분만 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잘 몰라요. 보건소 계신 분만 알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그 말씀 이해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을 밝히지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자치구까지만 밝히고 읍면동을 못 밝히게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아예 그렇게 딱 돼 있단 말입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질의사항을 좀 하셔 가지고, 기장군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땅도 넓고 그렇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우리 젊은 아기엄마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으니까 감염률이 좀 많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선제적인 차원에서 5개 읍면이니까 읍면단위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을 정부 측에 질의를 한번 해서 답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주민들이 문자오면 기장이면 기장, 읍이면 읍,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지적으로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시내처럼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 생각하면, 기장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일단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지역을 밝히면 안 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철마는 왜 밝혀서 지금 철마 한우 파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데모하러 안 왔던가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실수였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실명제 땜에 밝히면 안 된다 했는데 그냥 다른 지역은 다 “기장군” “기장군” 하는데 철마면은 “철마면”이라고 밝혀 가지고 저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정 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7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배수관은 알겠는데 트랜치는 뭐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배수관 위에 철망으로 위에 덮개를 트랜치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처럼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위에 덮는 걸 트랜치라고 한다는 말이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건강시스템 안마의자 지원에 예산이 1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올해 경로당이 문을 2월 달부터 열지 못해 가지고 전혀 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새것을 구입하려고 했던 건가 보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대 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7대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7대. 287군데 우리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남자, 여자 다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기장군에 관내에 몇 개 정도 안마의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제가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 관내에 경로당이 약 287개 정도, 29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구분됐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총 안마의자는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한 280여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이제 신규로 신설되는 경로당에 매년 몇 개씩, 한 5개에서 10개 사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 들어갈 안마의자가 안 들어가서 이제 예산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이제 요 삭감된 부분을.
경미
성경미위원
다시.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보완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뒤편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 여성어린이특화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에 12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특화사업이라 그러면.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아니 목을,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어느 목을 이야기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274페이지를. 아, 예산서입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274페이지 307-01?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경미
성경미위원
어린이특화사업에 예산이 750이 있었는데 그것도 750이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영양플러스사업도 역시 500인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전액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일정 부분 예산이 집행될 만도 한 사업 같거든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추가 군비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앞쪽에 보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 여성어린이특화사업에 21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증액을 시키면서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는 사업 부분을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지금 재편성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편성을 재편성하시는 거네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274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천만 원 삭감하셨는데 우리가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군비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군빕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래 해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뭐 때문에 삭감을,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만 국비예산에서 지원하던 대상을 120% 이하로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됐고, 소득 수준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 국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그게 방침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삭감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제 기존에 100% 이상 되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위가 좁았는데 범위가 넓혀지는 바람에 국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군비 지원 대상자가 좀 줄어들게 되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더 확대를 해서 더 잘 되니까, 많은 사람을 하니까 굳이 군비가 필요 없다. 그래서 7천만 원 삭감하게 됐다는 그 내용이신가요?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래 군비를 투입을 해 놓고, 이거는 코로나하고 관계없는데 삭감을 했나 싶어서. 그런 부분이 여기 내용이 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시 이렇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00% 이하 120% 요래 해서 요런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들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종명
김종명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요 보면 비대면 영농지원 운영 요걸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센터에서 각종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요즈음 어떤 집합교육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어떤 영상카드, 즉 뭐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고, 교육 자료를 동영상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 그래서 요게 국비에서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요번에 몇 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 착수가 돼 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올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자료만 일단 보내드리는 겁니까? 일반 농민들한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하고 우리 홈피도 싣고, 최대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유관기관에까지도 다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비대면 회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쌍방향통행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자료 보내드리고 그 홈페이지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하신다는 말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주고 일부는 또 바로 동영상, 대면하는 거 쪽으로 하는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비가 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년까지 고려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 삭감액이 얼마였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삭감 금액이 1억 2589만 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억 2천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의 아까 질의를 하신 내용과 똑같이 교육을 위한 센터였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교육도 있고 이제 특히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그 아파트 찾아가면서 분갈이 하는 그 교육이 그 예산이 좀 큰데 상반기부터 하려고 중간에 또 연기를 했다가 올해는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돼 가지고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태풍도 오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었지만 시장에서 팔기도, 장사가 안 되니까 상업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또 납품을 할 어떤 그런 부분도 엄두도 안 나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아픔을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중고 삼중고 당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3면이 싸인 기장군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농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계획적으로 이런 어떤 태풍의 영향이 있는 거를 감안을 해서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못지않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질적인 어떤 생산성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 소장님하고 친환경과장님하고 모여서,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 돈을 조금 한 50%는 해서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최소한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도 되고 동감도 합니다. 요거는 근데 올해 삭감된 거는 우리 센터에서는 주로 교육 쪽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니까 다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적으로 나오는 걸 삭감됐는데, 그거하고 농어민들한테 바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소득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뜻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긴 거죠.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재해에다가 다 쓰는 거보다는 정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삭감된 거는 그게 아니고 교육 쪽입니다. 요거 있는 교육을 그동안에 했는 거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교육을 삭감을 해서 그 돈으로 다시 뭔가 쓸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
일부라도 같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그게 과목이 다르고 하니까. 또 그게 쓰는데 과목을 바꿔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번에.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우리 이 돈 모아 가지고 다 재해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조금 항구적으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분들도 재해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 가지고, 논밭 싹 다 허물어져 가지고 농사 다 찌그러져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하고 창의적인 어떤 회의를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만나서 연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 조만간에 한번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우리 할 일 아닌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파전 홍보행사 홍보물, 소모품, 강사수당은 2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생활 자원분야 작품전시회 홍보물 역시 2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기장군 국화 전시·판매 행사에 기정액이 아마 3740만 원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화 전시를 할 수 없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전시·판매행사운영비가 전체 3500만 원인데 요번에 삭감조서에 25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만 원 남아 있는데. 행사를 최소화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장소도 변경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그냥 전시 쪽이지 어떤 판매까지, 사람들 집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해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준비된 거 있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장소도 변경돼 가지고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장소 변경해서, 여하튼 축소해서 올해도 행사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호흡기 감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화 전시·판매, 판매까지 아니지만 국화 전시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동안에 봄부터 준비했던 것만 어떤 공간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떤 좀 어려울 때 또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안사에서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지금 예산이 2500만 원만 지금 삭감이 되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만 원 그래 남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천만 원은 남아 있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소 경비로써 운영할 계획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500만 남겨 두고 이제 천만 원 최소경비를 가지고 이제 국화 전시회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제 생각에는 뭐 전체로 안 한다고 본다면 예산이 3500이 전부 다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천만 원이 남아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하게 짚어….
경미
성경미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뭐 파전이라든지 그때 행사는 다 그만두고 예산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스도 설치 안 하고 그냥 아주 소규모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소규모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신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첫째 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쯤 되면 국화가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면 아주 소규모로, 그동안 이제 작물을 재배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시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또 의회에 공유하도록.
경미
성경미위원
국화 전시회 이미 하신다고 하시니까 성황리에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 태풍에 우리 해조류육종은 어디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종자 배양동에 지붕이 일단 파손·유실이 됐습니다. 마이삭 때 저희들이 바람을 바로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복구는 될 것 같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복구되고. 다행히 이제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선비용 청구를 하려고 하다가 아마 저희들이 공제금액이 감소할 것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복구하고 그 내역을 다 붙여서 일단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종자 배양하는 데면 우리 해조류육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뭐 가령 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려되는 점들은 없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은 긴급, 우리가 응급복구를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요번 추경이 되면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종자 생산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바닷가에 우리 예산을 2020년도에 받아서 종자라든가 미역이라든가 뭐 어떤 우리 말 그대로 하면 바닷가에 해 놔 가지고 태풍으로 피해 보는 어떤 종자나 이런 게 없습니까?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다행히 사실은 이제 태풍 오는 시기와 미역·다시마 양식 시기가 상반이 됩니다. 거의 6월 되면 저희들이 기장해역에는 미역·다시마 양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양식어가의 해조류 부분에 대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어가에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전혀 없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바닷가 보면 거의 지금도 흙탕물이 많이 나고 해조류가 사실은 엉망진창이 돼 버렸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올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거기 자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에 2021년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잘살 수 있는 부분이 그게 검토가 될 수 있나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는 보통 여름에는 그게 자기들이 녹아버리고 이제 뿌리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찬 기운이 올라올 때 이제 번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해조류 어떤 부분에 다른 어떤 이제 자연 쪽으로 우리가 산란서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어떤 해조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장에는 지금 현재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거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바닷가 내년 2월이나 3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문제없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사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올해도 지금 신청을 하고 문동뉴딜사업 신청하는데 그 안에 계획 안에 보면 옛날에 낚시터로 쓰고 하던 그 공간에 지금 우리 해조류들을 넣고 해 가지고 관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들으셨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협의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사실은 뉴딜에 좀 특화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문동은 해양력도 좋습니다. 바다숲도 좋고. 그래 작년에 한번 뉴딜에서 저희들이 한번 고배를 마신 적이 있고. 요번에는 조금 핵심 키워드를 남들이 하지 않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센터가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뉴딜에 씨워킹 하는 부분을 넣자. 조금 색다르지 않겠나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뉴딜 되는 데도 신경 쓸 거고 나중에 운영될 때도 연구센터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될 수 있는 데,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또 보면 9월 11일 날 울산해역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우리 기장 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각 항만 내라든지 이렇게 지금 좀 방제작업도 열심히 하고 하기는 했는데. 학리 쪽에는,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문중하고 칠암하고 동백하고 이리는 전부 다 항내로 들어가 가지고 방제작업만 해도 어장이나 이런 데는 크게 피해가 없는 걸로 일단은 보이는 듯 한데. 저기 동백에 일단은 항내에 이제 대목 밑에 팔려고 소라 따 놘 게 한 60kg 정도가 아마 폐사한 거로 일단 확인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학리나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우리 전복 종패장 바로 붙은 그런 해안가들이 지금 기름에 오염된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해 가지고 지금 연 3일, 4일 계속 작업을 해 갖고 돌 닦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담당과고 이렇지만서도, 좀 해조류육종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앞에 어장 쪽에 우리 자연미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초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기름에 피해를 입은 거는 없는지 한번 같이 조금 유심히 살펴봐 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다 같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간단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동일, 아시죠? 우리 한국유리 자리.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가 해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후에 이 아파트 들어올 시에 우리 어장에 대한 어민들하고 우리가 또 생산성 하기 위해서 어장 그 모자반이라든지 이런 실내 배양하기에, 연구하는 데 지장은 없는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종자 배양동이 지금 양방향으로 다 트여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지금 한국유리가, 저희들이 접해 있는 부분이 조금 고도가 높고, 저희들보다 층이 조금 높습니다. 높고. 일단 저희들 있는 쪽으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종자 생산 배양하는 배양동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종자 생산하는 부분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장이 없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주민들하고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해조류육종하고 관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하고 관계되는 걸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부분이 서로가 연속성이 있어서 같이 융합을 한다 그러면 이거를 환경적이든 인위적이든 용역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왜냐하면 폐수라든가 어떤 45층짜리, 일단 반려는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와서 그 상가 주위로 해서 그분들이 보상이 어떤, 거기 건축물에 대한 보상만 말고 그분들의 어업에 대한 활동, 그지요? 그다음에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예민합니다. 바닷가는.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조류육종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우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문서화시켜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이. 나중에 다 와 가지고 그 건물 때문에 나중에 이런 피해가 왔다 그러면 늦어요. 지금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 부분이 우리 기장군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부분이.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챙길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종자 배양시설 그 지붕이 날아갔다고 하셨는데요, 2억 7천이면 다 뭐 수리가 되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2억 7천 정도 규모로 하면 지금 현재 수리가 완료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공제보험에서 나머지는 이제 수리비는 이제 보전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이 150억 규모의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수리보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기간제 근로 보수에 있어서 기정액이 한 32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3200만 원은 몇 명의 기간제 근로자분의 임금이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원래 이제 큰열매모자반을 저희들이 국비 70%의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지금 기간제와 또 희망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어차피 희망근로가 지금 시행이 된 부분을 이 기간제에 충족을 하고,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 연구하는 데 어떤 기질에 대한 연구 부분이 실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에 투입된 어떤 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린 부분이고. 실제적인 임금은 1명에 대한, 저희들이 1명에 대해서 6개월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시간제가 아니고 희망근로자분을 그러면 쓰시는 건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희망근로자들이 보조가 되고. 보조가 되고, 저희들도 기존에 그 기간제 근로자가 2명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큰열매모자반에 대해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우리 예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희망근로자 이제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필요한 기질 쪽으로 돌려도 될 것 같아서 이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근로자 임금을 그러면 조정을 했다는 겁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조정하고 이제 연구, 사실은 우리가 해역에서 어떤 기질에서 잘 착생하고 잘 자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제 그 기질을 사는 것으로 돈을 일단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 삭감을 했다는 거죠? 예산 삭감이 됐는지 몰라 가지고 제가 임금에서 조정….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조정한 겁니다.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거는 국비 보조 부분이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국비가 들어갔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보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비 부분은 이제 다 사용을 하고 반납을 일단을 최소화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식, 이제 기질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인건비로써 대체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9월 16일 오후에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