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회 회의장 내 밀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3_교육_1차 1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3_교육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송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3_교육_1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3_교육_1차 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숙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동 및 거창 지역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민원 해소 여부 등 하동군과 거창군의 기숙형 거점중학교 중학구 조정 추진 경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합으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2015년 밀양 미리벌중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2019년 남해 꽃내중학교까지 총 6개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기숙형 거점중학교 중 고성 소가야중학교, 남해 꽃내중학교는 2019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 내 사천 제외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하동 한다사중학교, 거창 거창덕유중학교는 해당 지역의 의견 차이, 또 갈등으로 인해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다사중학교, 거창덕유중학교는 현재 학구 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현원 대비 낮은 시설 사용률과 교육과정 운영에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상남도 내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다사중학교는 올해 4월 지역 내 중학구 개정을 위한 협의회를 시작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 81%의 학부모 동의가 있었으며,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 지역사회의 이견이 없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거창덕유중학교는 6월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 수렴 결과, 90%가 넘는 찬성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거창 교육 현안 사업 협의회에 중학구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예고 후 이 또한 이견이 없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한다사중학교, 거창덕유중학교의 중학구 고시 개정으로 향후 거점중학교 운영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원성일위원
잠시만요.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보다는 의견 개진도 하고 싶고, 최근에 제가 이 중학교 학교군 배정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예전 저희 세대에 비하면 상당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 그때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대부분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 학업 성취라든지 학교 폭력, 왕따, 전체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갖고 있더라. 그래서 총 행정예고 하고 난 뒤에 처리 결과를 보니까 한 40건 정도가 올라왔던데, 그중에 12건 정도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분명히 미반영된 이유도 있겠지만 향후 해당 부서에서 미반영된 이 부분도 끊임없이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요 의견을 냈다는 건 학부모들이 그만큼 애절한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감계 지역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보면 10건 정도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 미반영된 것도 해당 부서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고시 개정 계속 매년마다 할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구의 토월초등학교 관련된 졸업자에 대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반영되고 난 뒤에도 아직도 학부모들 일부는 좀 더 지역군에 형성되는 것을 더 늘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관심과 소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소통을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 말씀과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안녕하세요? 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난 7월 3일, 제3차 정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2020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액이 1,479억원 감액 통지되어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과, 방학기간 단축으로 이·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노후 기자재 교체 및 학교 교실 무선망 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원격 교육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1,411억원이 감액된 5조5,939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심사해 주신다면 당면한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3_교육_1차 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석철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책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도 계시고 각 국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성미 위원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미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 온라인 수업, 그리고 개학했다가 또다시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데, 경남 전체 선생님들,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생겼지만 빠른 조치로 인해서 모든 연결된 접촉 감염자가 음성으로 된 것에 대해서 방역을 잘하고 있는 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윤성미 위원입니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줄여서 교원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 제도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때 제도의 단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 오셨음을 전반기 회의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 정책 질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을 가지고자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원 성과금 제도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뜻으로 경남에서는 200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는 다면평가 결과, 즉 정량·정성 평가를 활용하고,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전체 교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각 해당 학교에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급별 기준은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대상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뉘고, 교감, 교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등급별 판정에 따라 기준 금액이 S·A·B등급별로 상이하다 보니 교사들 간의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에서는 교원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사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한다며 성과급 균등 분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모 일간지 보도 자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성과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예년과 같이 S등급 50만원, A등급 30만원, B등급 10만원을 반납하고, 추후 인원에 따라 N분의 1씩을 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성과급 반납금 보내주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전교조에 반납하라고 발송한 문자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같은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심하면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여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히 어필했고, 얼마 전 교육부에서 2020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관리 강화 및 지급 실태 재요청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내려왔고, 또 경남교육청도 지난 7월 각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이와 관련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본 위원이 경남교육청의 이와 관련한 성과상여금 현장 실태 점검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학교 현장 실태 점검이 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5% 내외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문에 적힌 내용이겠죠. 경남교육청 산하 학교 수가 1,000개가 넘는데 5%라면 50개 내외가 됩니다. 과연 이 수치 검사로 전체를 대변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3명 내외로 구성하며, 교원 성과금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자로 점검반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점검 내역을 살펴보니 이 또한 맞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경남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 교원 성과금 관련 재분배를 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학교가 없다면,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이 또한 저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 이와 관련해서 부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그래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정책 질의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올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이 추경에 따른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빨리 자료 요구를 받아서,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해도,
송순호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윤성미위원
제가,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윤성미위원
죄송하지만 내용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답변 듣고 바로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그것 하고 자료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우리 윤성미 위원님 답변 듣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 요구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이 성과상여금 부당 수령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 보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의 업무 자체가 어떤 공장이라든지 다른 일반 업체하고는 다르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성과상여금 대상으로 잡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아직도 교육 현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게 격려의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우리의 학생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업무를 성과로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을 정하고, 나머지는 단위 학교의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교사가 함께 그 학교의 형편에 맞추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S·A·B 등급을 나누는데, 신문 보도에 따르는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못 하게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수시로 지도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히나 더 실태 조사하는 부분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제시한대로 50개교를 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식적으로 그렇게 수면 위에 완전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이 올라온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는데, 저희들은 꾸준하게, 이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성과상여금이 취지에 좀 어긋나더라도 국가의 어떤 기준에 따르도록 적극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수시로 연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교조나 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교원 성과금 전체를 수당화하여서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한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에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부교육감님께서는 차제에 박종훈 교육감님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더 이상 내부적 진통과 교사 간 갈등의 분쟁이 이어지는 교원 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번째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이 이미 5월에 집행되었죠? 집행되었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집행될 교원 성과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선생님들께 지급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나 방역과 관련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묵묵히 해내고 계시는 분들, 또 비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 교재를 직접 짜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2021년 교원 성과금의 수혜 대상이라 생각하며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사실은 교원 성과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또 기피하는 일을 묵묵히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보답을 해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책기획관님이 전체적으로 받아서 다른 부서에도 좀 전달해서, 지금 모니터 다 하고 있습니까, 부서별로. (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제가 미리 자료는 거의 다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몇 가지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학교혁신과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원격 연수 위탁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 책임 보상료 이에 대한 자료, 조서에 보니까 너무 짧게 되어 있어서 찾을 수가 없습디다.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27페이지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개의 행복교육지구 운영 당초 사업 계획서, 예산 좀 주십시오. 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에 아마 특수교육원 사업 같은데, 사업조서 534페이지에 보면 경남 도내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현황과 인건비 내역서 보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경남 도내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과 인건비, 사업조서 54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 초등교육과, 초·중·고등 두드림학교 사업 계획서를 2017, 2018, 2019년 3년에 걸친 사업 계획서와 예산 좀 부탁드리고요. 조서 97페이지 보면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 돌봄교실 중식 지원비 1·2차와 외부 방과 후 학교 강사 활용 인건비 1·2차 나누어진 게 있는데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 교육과정과에 조서 125페이지 2020년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에 2020년 신규 사업 좀 보겠습니다. 좀 주시고. 조서 139페이지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에서 2018, 2019, 2020 교육청에서 행하고 다문화 교육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과라고 알고 있는데, 조서 173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2020년 신규 사업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받았네요.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에 조서 265페이지 안심 알리미 서비스 사업 계획서와 예산, 3개년에 걸쳐서, 2018, 2019, 2020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서 273페이지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학생 자살 예방 교육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2018, 2019, 2020년 3년간에 걸친 사업 계획서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사업 계획서도 2018, 2019, 2020년에 걸친 것 같이 주십시오. 다음 조서 314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주시고, 지금 3추의 사업 계획서와 예산을 같이 좀 주시면 제가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좀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입니다. 조서 374페이지 정보보호 활성화에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된 게 있습니다, 2019년에. 그 전체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된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산수입과 관련해서 토지, 건물, 기타 유형자산 매각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금 전에 알아들으셨어요? (
손덕상위원
교육혁신추진단에 보면 459페이지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개선 사업인데 43교에서 36교로 줄었는데, 기존에 있던 학교하고 지금 줄은 36개교 상세 내역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을 제외한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정책 질의...
송순호위원장
아, 정책 질의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책 질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언제 오셨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4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승인할 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작년에.
이병희위원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웃음
이병희위원
재미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웃음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부터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또 정책기획관님, 도교육청 간부님들, 잘 들으시고 가슴 아픈 그런 것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우리 본예산 편성 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상당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505억원.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일부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202억원. 이것도 적은 금액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편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살려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흥분하려고 해서 마음을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살려서 다시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이병희위원
아니 부감님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저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나와 보시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번에 삭감되는 거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저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일부 취소되고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약 72억원이 삭감됩니다, 202억원 중에. 교육 홍보 활동비 2억3,000만원, 그다음에 학부모 전문가 지원, 찾아가는 학부모,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미래교육 콘텐츠, 교육 환경 개선, 함안도서관 건축비, 교육 환경 개선비, 이렇게 다양하게 72억원이 삭감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장 5시간 동안 한 꼭지 한 꼭지 다뤄가면서 삭감했던 예산을 예결위에서, 그중에는 여러분이 동의를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몽땅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 살렸어요. 다 살린 것까지 또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해 가지고 살린 그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기획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예산 편성한 사업 중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 본심사에서는 위원님들마다 관점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사안마다, 의원님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결위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저희들 불가피하게, 사실상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삭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함안도서관 건축 공사비는 당초에 어떤 계획이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함안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 방식을 공모 방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올해 건축비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저희들이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렇게 66억원 전액을 삭감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를 조정하든지 해야지, 전체 금액을 이렇게 삭감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사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사실 이번 같은, 2020년도 같은 사태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들 세입이 일시에 1,400억원 정도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은 있겠지만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함안도서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면 함안 관내의 도서관 문제는 얼마나 차질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당초 계획대로 해도 크게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3추에 삭감해 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돈 줘서 또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위원들을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건데, 그러면.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아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세입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 운용상, 지금은 제가 정책 질의를 드리는 시간이기 예산 운용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을 아무리 세입이 줄고, 코로나 사태가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전체 한목에 꼭지를 완전히 내려앉혀서 그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얹겠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부감님. 오늘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연속극 같은 이야기.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처음 들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도 될 수가 있고, 또 예결위에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기능이니까.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분이 동의한 사업도 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인이 발생할 때 좋다, 그거는 삭감해 달라 이렇게 동의한 예산도 삭감을 해서 또 살려 온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아니 1년에 돈을 줬다가, 삭감했다가 불렸다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 후반기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바뀌셨고, 또 생각을 다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율을 잘 맞춰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그런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감님이, 저는 이번 추경에 나쁜 선례지만 좋은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누는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아무리 급하고 다급하더라도 한 해에 돈을 삭감했다가 살렸다가 또 삭감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우리 회계질서를 위해서라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부감님,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출의 급감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학교 현장에, 학교를 가지 않는, 요즘 격주로도 가고 안 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집에서 우리 학부모, 학생들 케어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또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 네 차례 연기되어서 순차적으로 됐죠. 그런 과정에서 원격 교육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완벽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원격 수업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시를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례없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학기 때 갑자기 원격 수업을 시작했는데, 가장 지금 큰 애로점 중의 하나가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원격으로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올해 당장 끝날 게 아니고, 단기간이 아니고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원격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시면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은 결국은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교육도 지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대면으로 지도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업 자체가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새로이 공부를 하시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업 나눔 한마당 같은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사례는 공유도 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시면서 선생님들의 역량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교육 학습 지원 시스템이라고 이미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교육청이 민간 회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단독 브라우저를 확보해서 선생님들의 수업 지원이나 학생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 문제, 또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수업을 훨씬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원격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학력 보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3단계 제도를 통해서 지금 기초 학력 부족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2학기에는 AI를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수학, 그래서 어릴 때 기초학습 역량을 저희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문제점과 대안은 나름대로 제시를 했다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관련 과에, 국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학습이라는 부분들은 또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이라는 부분들로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교육에 관한 에듀테크적인 부분들은 이런 에듀테크를 앞세운다고 해서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저는 보고요. 이후에 우리 학생, 교사와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교사의 본분 부분 자체는 그냥 에듀테크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교사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다 지나간 버스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관에 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양산시에 부지하고 해서 선정되었죠?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양산시로 선정은 됐고요.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3개 시가 후보지였는데, 정책연구용역에 따라서 양산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연구 결과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학생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3개 시·군이 지금 밀양, 김해, 양산 이렇게 신청하셨다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동부권에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김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금 양산시에 간 것을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쪽에 또 의원님들 다 노력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해가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건이 보니까 양산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김해시에서는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 놨고, 거기에서 조건 자체가 양산시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조금 의문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위원님, 저도 그 결정 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정책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양산으로 결정이 됐는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받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이 하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주체가 교육청 아닙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을, 실소유자인 우리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 동부경남권에 제일 끝이 양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또 기장 쪽에 119안전체험관이 아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접근성이 좀 김해보다 용이하지 않는 양산에 했는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봐서는 여기 김해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양산에 부지 제공한 데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예, 그래서 지금 대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협의 과정 중에 지금이라도 김해하고 밀양하고 다시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미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웃고, 이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과정을,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줘서 진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어디가 위치가 괜찮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일단 저희가 양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양산시랑 대안 부지를 협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양산시에 선정됐지만 김해가 더 용이하다고 지금 결과가 다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
손덕상위원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아닙니까?
이병희위원
밀양도 같이 고민해라 이렇게 해라.
손덕상위원
예, 밀양도 같이 고민하고 아니, 양산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언반구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만 생각했을 때 내가 양산에 살아도 그렇고, 밀양에 살아도 그렇고 그냥 순수하게 봐서도 김해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리면 폐교가 있는데 폐교 활용방안 해서 그것 쓸 수 있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덕상위원
정책질의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단디 해야 됩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이미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가지고 양산을 선정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답변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양산에 부지가 그렇게 적합한 부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잠시만요. 이상열 위원님도 그렇고 지역적 문제로 자꾸 해 버리면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놔두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손덕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만 인지를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면 좋겠고요. 벌써 한 시간 10분 정도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요.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4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예산서 71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719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이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이 1번부터 쭉 15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번에 경남교육 정책숙의제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674만원 감액되는 게 있는데, 뒤에 예산서를 보시면 723페이지 9번 쪽에 있습니다. 누가 답변, 앉아 계시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일단, 안 그러면 나가 계셔도 되고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석철호입니다.
윤성미위원
이 정책숙의제라는 제도를 사실은 작년에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정책숙의제가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거쳐서, 숙의를 거쳐서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제도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전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했던 사업들을 보니까 당초 사업이 작년에 1억4,488만원이었다가, 당초에 올렸다가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서 4,488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2추 때 2,2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지금 올라온 금액은 6,688만원이죠,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사업내용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번에 사업내용 중에서 감액되는 사업이 숙박비 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3,200만원에서 2,850만원 썼고 급량비, 급량비가 뭡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식사 제공,
윤성미위원
식사비입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640만원에서 516만원 쓰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674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추경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채식급식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9월 7일에 교육청에 보고가 되었죠?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그때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랬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지금 숙의제에 의해 선정, 의제선정위원이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전문가 두 분, 교직원 두 분, 학부모 두 분, 교원단체 두 분, 시민단체 두 분, 교육정책전문가 세 분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채식급식제가 나와서 이제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서울이 벌써 채식급식제를 선택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기후위기나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급식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단백 위주로 먹는 부분이라 먹는 부분이라 채식을 어느 정도 가미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부분에서 영양불균형이 없게 참 영양사들 잘 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켜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8월 7일에 말입니다. MBC 방송에 보면, 모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은 안 밝히겠습니다. 8월 7일 방송에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그때 이미 채식급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 자리에 아이들 2명이 채식, 비건이라고 하나요? 채식을 위주로 먹는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는 채식을 먹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간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 비슷하게 한다고 교육감님께서 아이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8월 7일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정책숙의제가 채식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날은 9월 7일이란 말입니다. 한 달 전에 교육감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런 채식급식제를 가지고 TV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셨을까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날 주제가 보니까 채식급식에 관한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어떤 철학을 밝히신 것 같고, 저희들 이번에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선정된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33개의 의제 중에서 마지막 1개를 최종 선정한 것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요즘은 의도한다고 해서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다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게 맞는데요. 제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 게 그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다른 것 다 제쳐두고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시면서, 기획을 하시면서 채식급식제를 이야기하기까지 교육감님 혼자 개인 생각으로 나오지는 않으셨을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위에 같이 이 생각에 동조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하기는 하나, 제가 지금 말하는 팩트(fact)는 딱 하나입니다. 정책숙의제는 말 그대로 도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만들어낸 의제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감님이 먼저 그것을 선제적으로, 물론 일치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TV까지 나와서 방송을 하실 정도로 그 부분에 힘을 실어줬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위원님, 채식급식 문제가 지금 저희들 학교급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편식 교정입니다. 편식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 영양사에 따라서, 영양교사의 철학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래도 채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영양사가 있고, 또 어떤 영양사는 그래도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데 어떻게 채식급식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제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33개 의제 중에서 최종 5개 선정해서 마지막에 채식급식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5개 중에 맨 마지막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도민토론단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명 구상했습니까? 의제선정위원회 밑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구상했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숙의단 말입니까?
윤성미위원
예.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숙의단은 아직, 올해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처음에 생각할 때 300명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300명으로 토론단을 만들었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처음에 저희들 원래 본예산 할 때, 작년에 편성할 때는 한 300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200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때 1회 수당이 얼마였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때 저희들이 한 8만원, 작년에 한 8만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성미위원
8만원 2회 해서 16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9,600만원이 수당으로 잡힌 것입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8만원 책정됐습니다. 8만원 이틀 해서 16만원 잡힌 것입니다, 단가는.
윤성미위원
전체 수당이 9,600만원 잡혀 있어요.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전체 수당은 9,600만원 맞는데요.
윤성미위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셨는가 싶은데, 수당이 9,600만원이 뭡니까? 무슨 의논을 하는데 9,600만원 듭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숙의단 저희들 예상 인원을 300명으로 잡고 하루 올 때마다 그래도 최소한 실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루 8만원 잡았고요.
윤성미위원
죄송한데요. 도민공공의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진주에, 옛날 진주의료원 대체해서 공공의료를 세울 병원을 하면서, 제가 그 도민공공의료단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남해, 사천, 하동, 5개 지역에 선정위원을 뽑으면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100명 뽑아서 이분들 하루 네 시간 꼬박 듣고 5만원 받아갔습니다. 5만원 받아갔습니다, 4회 할 때도. 그런데 그 보고서에 보면 수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더군다나 설명에 뭐라 적혀 있냐 하면 창원과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적게 잡혀 있다 이 말까지 적혀 있더라고요. 이 수당이란 부분이 사실은 적합하게 그 의제에 맞춰서 의논을 하시는 분의 역량에 맞춰서 주는 것은 맞는데 수당이 너무 많이 잡혀버리면, 수당 9,600만원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이번에 조정이 됐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이번에는,
윤성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조정이 됐을 뿐더러 예산도 줄어들었으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2추 때 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일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모아서 토론을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저희들 코로나 사태를 봐서 인원을 좀 더 줄이든지, 안 그러면 회의실을 여러 군데 분산을 해서 저희들 관내, 우리 청내에 회의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분산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거기 토론을 할 때 여러 테이블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그 토론의 주제를 끄집어내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가 주제를 여러 번 줘서 공통의 안건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 이런 사람들이 공통의 주제를 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공론화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공론화추진위원이 각 테이블마다 1명씩 배치되어서 리드해 나갈,
윤성미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로 한 것입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공론화추진위원을 했던 분도 있고 거기에 어떤 전문, 저희들 공론화추진위원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론화추진위원단은 따로 뽑죠. 왜냐하면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체가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뽑아야 됩니다.
올해 다시 뽑았습니다.
윤성미위원
뽑았습니까?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뽑을 때 그런,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몇 명 안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진짜 갑론을박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을 중간중간에 세워서 합의가 잘 이끌어지고 숙의가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결국 이게 교육감님의 정책이기는 하나, 교육감님의 정책을, 도민들을 대신해서 교육감님이 그 정책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내가 이 정책을 해 나갈 때 도민들이 반대가 많다, 사회적 합의가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윤성미위원
저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수당,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높은 수당, 현실타당성이 없는 그런 수당은 책정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4개 부서.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예산안 451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죠? 안전교육컨설팅지원단 말입니다. 451페이지 14항목에 있는 것.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9,500만원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지금 3추 앞에 기정예산안은, 앞에 당초 플러스 1추, 2추를 거친 게 기정예산이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이고, 맞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8,467만6,000원 아닙니까? 아닌가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8,457만6,000원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67만6,000원?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67만6,000원,
윤성미위원
정확하게 적어야, 지금 속기에 적기 때문에 숫자 틀리면 안 됩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삭감된 게 6,791만원이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거기 보면 인쇄물 제작 해서 1,040만원에서 614만9,000원을 썼고요. 기타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여비, 강사양성연수 위탁, 국외여비, 강사양성연수 위탁은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국외로 나가는 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맞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다음에 강사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된 게 나왔고, 그다음 원고료, 인쇄물 제작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여기에 있는 강사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안전교육, 그러니까 각 체험형 안전교육을 우리가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에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시행이 된 수당이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강사양성연수 위탁 전체 7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또 무슨 위탁을 해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조금... 저희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18개 교육청에 컨설팅지원단을 조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지원단으로 하여금 학교안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심사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 나가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부를 아는 컨설팅이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안전종합계획 할 시점에 18개 시·군에 해서 컨설팅단 조직된 게 있어서,
윤성미위원
그러면 원고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원고료가 159만6,000원에서 54만6,000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고는 무슨 원고를 말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이것도 저희들 안전교육 자체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대체를 할 것을, 무엇을 대체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미위원
결국 행사를 책으로 대체한 것이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맞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행사는 전혀 못 하고, 다 삭감을 하시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책이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쇄비가 나와 있거든요.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앞으로 만들 것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인쇄물 제작에 614만9,000원을 썼는데 지금 책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연수가 있었고 2차 연수를 할 예정이어서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부분이 안전교육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만든 게, 내용을 축약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행사를 책으로 대신했다, 행사 안 하고 책으로 대신했다 하셔서 그러면 책이 있으면 내가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합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사실 제가 방금 헷갈렸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행사할 내용도 있어서 그 예산을 줄이면서 인쇄물을 제작하자 한 것도 있었고, 앞에 한 것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인쇄물 제작한 것은 뭐 제작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담당자한테 위원님 양해된다 하면, 제가 책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책자는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책자, 제가 지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것까지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것은 아니죠.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윤성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당황해서 모르시는 것 같으면 나중에 책을 저한테 주십시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앞에 분명히 책을 만들었다 하시니까 책을 보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이게 저희들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우리가 컨설팅지원단 경비를 나눠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원교육청에서 연수를 하고 그때 교재를 만들어서 시행한 것,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 책 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미
장경미안전총괄담당관
예, 창원교육청에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약제 근로자들, 노동자라고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과별로 보니까 굉장히 흩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정책기획관에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워낙 인건비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직원설명 중) 아니, 내가 과별로 이렇게 보니까 교육지도사는 민주시민교육이고, 사무행정원은 노사협력과고, 취업지원관은 창의인재과고, 흩어져 있어서... 노사협력과? 그러면 제가 이것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돌출되는 문제점은 전문위원실에서 싹 다 메모를 해라. 메모를 해서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는가,
송순호위원장
인건비 관련해서도 과에서 부서별로 취합된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에서 짤 텐데, 질의나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의 분야와 관련해서 나오면 그와 관련되는 것인데,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물을 때는 나중에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게 이번에 우리가 첫 이렇게 경험을 해 보는 것이니까, 나도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홍보담당관한테 쭉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전부 지금 과별로 홍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 마치고 나면 홍보담당관은 가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노? 못 한다 말입니다,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메모를 해 가지고 방법을,
송순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홍보담당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각 부서별 홍보에 예산이 있을 것이고, 홍보담당관 전체에서 고유의 사업별로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자료 요구나 이런 것들도 과별로 취합이 되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홍보는 홍보대로 물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사전에 자료가 접수가 되면 그것이 되는데,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자료를 모아서 가버리니까 홍보담당관은 끝나고 나면 나중에 홍보담당관 자료가 오고 나서는 물을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관, 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학교정책국 소관, 아, 아닙니다. 좀 쉬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사관님이 내일이 임기 마지막이죠? (
기명
강기명감사관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관님 인사 한번 듣도록 하죠.
이병희위원
인사가 아니라 질의를 해야지,
송순호위원장
(웃으면서) 답변석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쨌든 이제까지 감사관 활동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원성일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송순호위원장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저의 개인적인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송순호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2년간 사실은 뵈었었는데, 저희 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도와 관심에 저도 많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45만 경남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4만5,000 교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도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이 같은 목표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이 자리에 제가 2년간 할 수 있었음을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년간 많이 배우고 저는 떠납니다.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의 경험을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0년 9월 1일 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다미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시 안내말씀을 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요구를 쭉 하시고,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같이 활용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추경 관련된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과 관련된 심사에, 좀 이렇게 줄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집행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당초예산으로 집행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예산은 3억원입니다. 3월에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점검체계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희망을 받아 우선 대상 학교 300개 학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서 직접 구매하여 300개 학교에 탐지장비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운영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전 학교 및 직속기관에 학교 자체예산으로 먼저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운영은 모든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정기점검과 상시 및 불시점검을 통한 상시점검체계를 강화하였고, 불법 촬영 카메라 안심점검요구 제도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점검 체계로써 디지털 성폭력 안심점검단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아이좋아 안심카드를 10월까지 전 학생 및 교직원에 개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사업비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려하고 고풍스러운 미활용 건축물,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제582호로써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예술·문화 활동 지원 및 진주 교육 역사물의 체계적 보존·전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9,642만원입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결과는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의 상태는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받았습니다. C등급은 이번 리모델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나,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층의 연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수직기둥 보완 설치 등 구조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는 1998년 9월 배영초등학교 이설 이후 배영초 본관동 활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요청을 반영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미활용 건축물을 활용하여 학생 예술·문화 활동 지원 및 진주 교육 역사물의 체계적 보존·전시 등에 활용하고자 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면적 1,843㎡, 2층 16실 규모의 배영초등학교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2022년 12월 개관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억7,894만2,000원입니다. 아, 47억8,942만원입니다. 내부공간의 1층에는 북스테이 진주교육역사아카이브센터를, 2층에는 소규모 공연장과 아트 갤러리로 구성하여 학생 예술·문화 활동 연습공간 및 공연장 제공, 지역사회 예술가 및 교육기부 활용한 공연 개최, 진주 교육 역사 체험 등을 제공하여 방문객의 교육·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학생문화예술센터 설립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으로 지역민의 염원을 충족하고,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감수성, 창의력 신장 및 인성 함양과 더불어 진주 교육 역사와 자료 보존·계승으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이 인사발령을 하고 처음 의회에 오셔서 공식으로 업무도 보고 또 질의 답변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데뷔전을 잘 치르기를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정책국과 미래교육국 소관 관련해서 전부 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더큐브에스가 어느 지역에 있는 회사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은 제가 잘...
이병희위원
예? 지역을 모른다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큐브에스.
이병희위원
지역을 모른다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역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경남 업체가 아니네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경남 업체로써는 전부 다, 국내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제가 사전에 성능분석을 실시해 봤냐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실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업체 방문을 해서 이게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봤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탐지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담당자가 와서 자기들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몇 개 들어왔습니까?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이 업체가 된 겁니까? 과장님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입찰은 10개,
이병희위원
재정과?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재정과에서,
이병희위원
재정과에서?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와서 행한 그것이면 대충 개요는 알고 계셔야지, 입찰이 재정과라고 해서 재정과에 그것을 다 넘길 겁니까? 담당부서가 민주시민교육과인데,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서 이 불법 카메라 구입에 관련해서, 탐지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이 습득을 하고 계셔야지, 업체도 어디 소재 업체인지 모른다, 입찰자 몇이나 들어왔나 하니까 그것도 재정과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내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니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을 때에는 기능 테스트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업체에 맡겨 가지고 여기 와서 한 번 해 봐라 해 가지고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과연 성의 있는 행동입니까? 아니, 그것을 학교에서 불법 카메라를 장치해서 자기 제자들의 그것을, 행동하는 놈은 진짜 나쁜 놈이지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는, 무슨 과고 여기, 민주시민교육과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오늘 나무라고 이런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학생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이 힘듭니까? 한 번 가져와봐라, 그러면 어디에 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처음에 3개 제조업체에서 가져와서 그 3개 업체를 확인하고, 성능 좋은 것들, 좋은 제품군들 골라서,
이병희위원
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업체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9억원이나 되는, 이것 9억원 아닙니까? 9억원 가까이 되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3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아, 3억원이가, 입찰한 것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3억원 예산이 있어서 입찰은,
이병희위원
2억9,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리고 내가 왜 업체를 묻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경남 업체 하십시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여러분들, 업자들이 인맥 타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것 자료 왜 받았는지 압니까? 이야기 싹 다 해버릴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물품 구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새로 발령 받아서 얼마 안 되셨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 유아특수교육과하고 특수교육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 같이 소속된 사업이라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533페이지 치료사 인건비란이 있어요. 제가 금방 자료도 요구했었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밖에서 미처,
윤성미위원
일단은 과장님 아시는 만큼 답 하시면 됩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사업조서 533페이지 보면 공립특수학교 치료사 1명이 의원면직이 되어 있고요, 3명은 미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남도내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현황과 인건비 내역을 달라고 했고 지금 왔거든요. 혹시 의원면직이 왜 되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사유는,
윤성미위원
그것은 나중에 들으면 되고, 그다음 여기 자료 온 것 보면 3명이 미배치된 상황이 현장의 긴급 요구가 없어 3명의 미배치 인원 인건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답을 할 답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요구가 없다고 교육청에서 이 현장에 치료사를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120명의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치료사 43명을 배치하고,
윤성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러 위원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자료에는, 자료 들고 읽는 것이거든요. 현장의 긴급 요구가 없어, 긴급 요구가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마땅히 치료사가 배치, 왜냐하면 특수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치료사가 마땅히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을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내 자료에다가. 이 답이 교육청에서 할 답입니까? 현장에서 요구 안 하면 계속 그렇게 있을 겁니까? 누구 말씀하실 분 없어요, 뒤에 직원들이라도? 왜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까?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도 다 보셨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답 적은 것 보고 기가 차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현장에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10명, 20명 빠져도 현장에 요구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있을 겁니까? 아닌 거죠? 이 답은 적절한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자가 이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나중에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진솔한 답인데 이렇게 답을 하시면 어쩝니까? 그리고 이 특수학교 아이들 치료는 항상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다리가 굳고, 뼈가 굳고 이렇기 때문에 치료를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됩니다. 필요한 치료사가 늘 있어서 챙겨보고 치료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인원이 미달이 되는 3명을 감액했다고 그것을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김해은혜학교 의원면직 1명은 결원 대체로 초단시간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김해은혜학교에 의원이 있었던 겁니까? 의원면직 1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제가 여쭈어봤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본인이 원에 의해서 치료사직을 그만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거기에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대체인력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격,
윤성미위원
초단시간근로자라고만 적혀 있고,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윤성미위원
치료사 자격이 있습니까?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들이 그냥 현장에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런 식인데, 과연 치료사는 제대로 된 사람을 보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할게요, 연달아서.
송순호위원장
예.
윤성미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미
박다미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초등교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호경입니다.
윤성미위원
조서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업조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87쪽.
윤성미위원
87페이지 보면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7억439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등교수업이 5월 말쯤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운영비 중에서 3개월을 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분교장은 300만원, 1학급에서 6학급까지는 500만원, 그다음 7학급 이상은 7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데, 계획을 받아보니까 방학이나 방과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다른 금액은 반납 정산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지금 내가 향후 대책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감액되고 나서 농어촌 방과후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떤 것을 할 것이나 그것을 묻고 있는데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계획된 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계획된 게 뭐냐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학교에서 각자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닌데 그 답이.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윤성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은 사실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갈수록 농어촌에 지금 농어촌 출산에 있는 연령대가 살지를 않기 때문에 출산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학교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폐교를 하든지 연합해서 학교를 묶든지 그러한 방식으로 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이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도시는 학원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다못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코로나 때 학원이나 기타 연결해서 보내기는 하지만 농어촌에는 보낼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양극화 현상이, 수업의 질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야 농어촌에도 살기 좋은 곳이고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과장님, 학교마다 그런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책이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대책이니까 일일이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 써 주시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조서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서 10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원대상이 우선순위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게 1순위이고, 2순위는 소득 기준 70% 이하,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꼼꼼히 챙기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 대상이 맞고요. 두 번째는 중위소득 70%인데, 이게 아마 작년에 50%에서 70%로 확대되었죠, 지원 대상 범위가?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확대되었고, 세 번째는 학교장 추천자나, 혹시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증빙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찾아보셔야 이 부분에 자격이 되어서 선생님이 이것은, 담임교사가 발굴을, 발굴이라기보다 그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원 대상에 놓치지 아니하도록 챙겨보시고요.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두 번째는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당초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게 지원 대상 학생이 3만3,300명에서 2020년도에는 3만900명으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3번에 말한 것 있죠? 증빙이 곤란한, 어떤 경제적 어려운 상태에는 있는데 증빙이 곤란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대상자가. 이 부분을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산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시면 과장님, 이런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 번 더 담임교사들이, 경남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이런 배려는 사회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1인당 연간 액수가 얼마나 되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은 연간 한 60만원 되고, 중·고등학교는 48만원,
윤성미위원
그렇죠. 초등은 60만원, 중·고등은 48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경남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의 비율을 보면 따로 교재비를 받는다든지 물건을 만들 때 따로 기타에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역을 보면 학생들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하고,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비, 그다음에 수용비에 쓸 수 있는,
윤성미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부교재비 같은 것을 따로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 실태의 점검을 랜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 그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이것으로 안 되니까 부교재비로 돈을 더 내라 하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교재비가 분명히 여기 포함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챙겨보셔야 됩니다,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 담당은 어디입니까? 학교혁신과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 등교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생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영제위원
예.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생들은 원격 수업과 학교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게, 초등학교 학년별, 짝수일 이렇게 나눕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결정은 학교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학교에서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자율권입니다.
조영제위원
그럼 각 학교마다 다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전체 등교 인원에 관한 것은 3분의 1 등교라는 원칙적인 것은 도에서 내려주고,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주별로 등교하느냐 또는 격일로 등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도시나 시골이나 농촌이나 공히 같이 적용됩니까? 3분의 1,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생들이 등교도 가능합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이런 대재앙 앞에 학교 현장뿐만 아니고 전국에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부모 지원 전문가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삭감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학부모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현황을 좀 달라 하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왔는데, 보통 채용 학부모 어떤 분들을, 채용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이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심사와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언뜻 들어보니까 기존에 Wee클래스, Wee스쿨이든 이런 자격하고 비슷한 그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자격 요건은 비슷합니다.
조영제위원
비슷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주요 활동 중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 목적이, 간단하게 사업 목적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은 처음에 시작은 2011년도에 도교육청에 한 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의 학부모 교육 연수라든지 자료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영역의 일들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지원센터를 만들고 학부모 지원 전문가를 지원청에 배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계약제 근로자를 임용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목적이 조금 불명확해서, 목적이. 사업 목적,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사업 목적은 학부모 연수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제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양해를 좀 바라고요. 우리 학교가 공교육에서, 제도권에 있는 학교가 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을 위한 학교인데, 학부모를 교육하고 학부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운영한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인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만큼 중요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학생 교육이 본질이지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 교육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자인 교원들에 대한 연수도 필요하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나와 있어요.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그럼 이 학부모지원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어떤 교육입니까? 이분들이 학부모 개개인한테, 예를 들어 국어, 수학, 과학이 부족하면 그런 학문적인 것을 교육합니까, 아니면 도덕과 인성을 합니까? 어떤 교육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전문적인 영역은 물론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하고요. 학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가정의 가족 문화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학부모들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그런 심리적인 지원을 하는 연수도 했고요. 지금 2탄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교육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하나하나 들어보면 뺄 것도 없고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학부모 지원 요원들이, 경상남도에 학부모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생 수는 3만2,000,
조영제위원
3만이면 최소한 학부모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43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43만이면 최소한 40만 내지 40만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편모, 편부도 계실 것이고 양부모도 계실 것이고. 이런 수십만의 학부모를 13명이 고작, 이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학교 활동을 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인원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정책기획, 예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불요불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시의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는 예산만 올렸는데, 예산이 종합심사에서 그냥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 본 위원이 주구장창 주장을 했죠. 왜 굳이 이런 학생, 예를 들어서 학부모, 그러니까 지원 전문가 한 사람, 5명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즘 워킹맘, 다 맞벌이부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떠오르는데요. 제 기억에 옛날에는 치맛바람 같은 것은 하지 말자고 정부에서 그걸 자제를 시켰는데,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뻑하면 마을공동체, 마을과 울타리 없는, 담장 없는, 울타리를 넘어서 마을공동체와 같이 협력하고 두레하고, 공교육이 아닌, 그러니까 제도권이 아닌 비제도권과 항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자고. 온라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40만, 50만, 100만도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할 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위 말하면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가 자인하고 있죠? 언택트가 뭡니까? 말 그대로 대면 아닌 비대면이죠. 하고 있는 것도 줄이고 지금 비대면으로 가요. 이게 올 한 해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재구조화해서 한번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학부모 교육이 360명 대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약 700명의 학부모님들이 그 교육을 받게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방법을 바꾸니까 참여하는 학부모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코로나 사태가 번지기 전인 지난해에 제가, 이 코로나가 이야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도 제가 항상 오프라인보다 이렇게, 그 학부모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뻑하면 요즘은 부모들 참여하고 들어오라고 항상 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에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이나, 많은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다들 안 그렇습니까? 수준이, 수준 낮고 높음을 없이 그냥, 정말 부모가 가야만 아이들은, 학부모 지원 불러서 교육시키는데, 참여하는 사람만, 정말 먹고살기가 급급한데 그 사람들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정책을 가자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올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6개월, 5개월 육아휴직 때문에 삭감되는 인건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다음 3페이지도 보니까 학교혁신과 소속이네요. 행복교권드림센터,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로 기본적인 학사 운영이 정말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꼭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위기를 정말 우리가 성찰하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조직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다가가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교권드림센터에 대체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는 교권보호지원단 숙박 연수가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숙박 연수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그 운영비가 축소되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나 법률상담비 이런 복리후생비입니다. 이런 것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할 때 수임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1인당 3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권침해의 중도가 높은 이런 상황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 인건비, 그리고 경직성경비가 많이, 여비, 그리고 이번에 단체 모임을,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숙박 연수 이런 것을 줄였습니다.
조영제위원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고, 시설유지비라든지 보통 경직성경비입니다. 이런 경상비, 경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예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교권, 물론 아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선생님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 취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책의 목적, 필요성은,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법률자문보다는 정말 치유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Wee클래스와 Wee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 설치가 되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운송수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목적지까지 사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나 대형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 버스가 필요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일, 5일을 제외한 360일은 몇 사람만 간다는 거죠. 그러면 몇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까, 택시나 작은 차로 하는 것이 유용하겠습니까? 그래서 교권드림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 이런 것은 분명히 제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럼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교권이 덜 침해되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고요. 잘못됐고, 어쨌든 우리가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학생들로부터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을 역으로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교권드림센터라고 이렇게 짓고, 또 서부권에 진주에다 짓고, 계속 짓는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절실히 요구되지 않고 필요치 않다, 만약에 폭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센터는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조그마한 기관입니다. 부속기관인데, 여기에 변호사 이런 분들을, 변호사가 인건비가 좀 나갑니까? 서기관급 정도 되죠, 이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6급 정도로 지금,
조영제위원
6급 정도 돼도 변호사가 6급 주면 여기 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만큼 요즘 어렵다는 거예요. 변호사 그 사람을 위한, 죄송한데, 그분 특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아까 그것 했지만 컨설팅 안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컨설팅 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본 위원이 제시를 하나 하자면 인력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력풀이라 하면 우리 청 내에 고문변호사나 상담사나 이런 사람이 많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그분들을 투입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낭비성, 1년 365일 동안 교권 피해가 안 일어나면 이 사람들 먹고 노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좀 심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교권침해는, 올해 저희들이 아직 현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권침해는 줄어들었는데, 교권상담은 늘어났다는 현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 만들고 진주 상담실 만들고 다음에 다른 권역에도 1개 만들어 볼까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걸 저희들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지금 공모 중인데요. 상담소나 아니면 그런 치료기관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 상담소나 치료 병원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거제에 있는 선생님은 거제에 있는 MOU 체결한 그 병원의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기관을 더 설립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준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영제위원
내용이 유사해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하고 질의 안 할 테니까 좀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교 등과 관련해서 제가 또 다시, 이것 학교혁신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혁신과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데, 혁신과장님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하시는 분은 학교정책국장님이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제위원
국장님 한번 자리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조영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학교 관련해서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39억3,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행복학교 운영에 32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행복학교 연수가 한 8,000만원, 행복마을학교 운영이 16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토털 행복학교 관련해서 총 예산이 근 88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학교 등은 보통 학교 외에 지역공동체하고 교류·협력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조영제위원
조금 전에 혁신과장님께도 두 꼭지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보통 삭감한 이런 내용을 보니까 거기도 일회성 행사 내지 경직성경비, 여비, 강사비, 급량비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이런 특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일회성, 일시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이야기하기로 경제나, 사회, 문화의 모든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부분에서 혼자, 밥도 혼자서 먹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문화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가야만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행복지구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말 그대로 함께,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스킨십을 가지면서 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회 추세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복지구 방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교육 패러다임도 역량 중심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관계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리가 열심히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삶의 질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공감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또 직업도 우리는 운 좋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를 운 좋게 해서 여기까지 40년 가깝게 한 직장에 종사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직업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혼자서, 온라인상으로 혼자 공부해서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도 자유학기제라든지 진로체험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다양한 경험을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교육도 마을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그 관계 속에서 한 아이를 키워내야 다음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다양한 상황에 부딪쳤을 때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에서 아주 민주적으로 자기표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지역성이라고 해서 지역에 걸맞은 인재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자는 그런 취지로 행복학교가 출발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도 하고,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학교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 제가 지난해 창원 지역교육청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근 창원 같으면 창동에 골목 마을학교 이런 형태로 해서, 계획을 보니까, 관계사회학입니까? 관계사회학을 위해서, 아이들의 사회력을 기르기 위해서 한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처럼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비대면이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자 하는 이런 현 차원에서, 지금 차원과 보면 조금 괴리가 있고 무언가 좀 멀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코로나 사태는 저희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조영제위원
그렇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래서 또 온라인상으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온라인상으로 친구 관계 맺기를 한다든지 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공교육 내에서 얼마든지 진로를 위해서,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을 위해서 다들 공교육에서 주가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는 방향들이 공교육이 아닌 비제도권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운이 좋으셔서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졸업을 하고 임용을 받을 때 좀 쉽게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초등 같은 데는, 이국식 국장님은 초등이죠? (
국식
이국식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당시에 초등, 교대를 졸업하면 우리가 임용 받는 비율이 거의 100% 아닙니까? 99%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임용 받는 확률이 몇 % 정도, 알고 계십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 예. 중학교,
조영제위원
아니, 초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중학교는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고시라서,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 초등은 조금 경쟁이, 제가 생각할 때는 2:1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초등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해 100명 중에서 60명이 임용을 못 받습니다. 40명 받습니다, 진주교대 출신들이. 우리 시골에 가면, 교대 갔다고 하면 ‘아이고, 농사 잘 지었다. 이제 그 집에 직장 걱정은 없네.’, 그렇게 해서 좋아서 마을에서 잔치해 주는 사람이 지금 학교 교원 임용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그런 훌륭한 예비 임용자들, 그런 교원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굳이 학교 밖에 있는 강사들을 채용해서 인건비 줘 가면서 이렇게 주고, 또 이런 사람들 연수하고 여비 주고 다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삭감하고,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아까 앞에 학부모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코로나 사태에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학부모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심지어 어떤 기능을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소득 격차만큼이나 차이가 벌어지는 게 교육 격차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학부모 대상으로 그러한 인식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기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 교육청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물론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모든 주는 공교육에서 주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위원
공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비제도권에 있는 강사나 이런 것을 계속, 결국은 한 번 채용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분들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비정규직 교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잘 한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저희들 공교육을 주도적으로 잘 이끌어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58페이지 좀 보시죠. 평생교육급식과네요. 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산업안전보건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가, 일부 산업안전보건 사업이 노사협력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정기 안전보건 위탁교육이, 4,050명에 대해서 1인당 2만원씩 해서 2일 동안 4,050명을 시켜서 2억4,410만원이 있는 이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수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적 사항이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는 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육을, 산업안전,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온라인 연수로 대체를 한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온라인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대체를 한 겁니다.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김성갑위원
집합을 대단위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권역별로도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소규모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급식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방학에 몇 개 권역으로 해서 좀 대규모로 교육이 가능하지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식종사자들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아니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갑위원
법정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3일을 하니까 하루 8시간 잡으면 한 24시간 정도,
김성갑위원
안전교육이 8시간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안전교육 시 이수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하루에 8시간 잡아서 3일 동안 연수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24시간이 1년 치입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원래 안전교육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노동법에 보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법을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쭉 해 오던 교육이라서 3일, 24시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채용을 하면 채용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위험 물질을 하면 MSDS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법적인 시간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은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법에 따라서 위탁교육을, 급식종사자들 4,050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은 산업 관련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신규 채용 교육부터 해서, 보건 전달연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 그 연수는,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교육을 안 하면서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이번에 위급 상황에서 조리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보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서명을 다 받고 다 했습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 상황에서 이런 것을 했지,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김성갑위원
꼭 집합교육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온라인으로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받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4,0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해서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렇죠?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김성갑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안전교육이 매월 8시간인가 해야 돼요, 법적으로. 만약에 종사자들이 안전사고가 나서 중대 재해가 났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안전교육을 한 기록이 없다면 그 책임은 교육청에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교육은 어쨌든 임의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여기에 감을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온라인 교육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를 통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튼 자료를, 교육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안전교육이 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단순 반복된 일들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안전교육을 시킨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칭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한,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 교육을 한 교재,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교육 내용,
김성갑위원
예. 교육 내용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장님.
기석
신기석평생교육급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우리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삭감이 됐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취업지원관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취업지원관 채용을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이렇게 공고가 나오니까 학교에서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어도 취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는 10개월 단기로 채용하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10개월 단기로 채용은 했는데 취업지원관이 안 되었다, 그것은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당초예산이 3년간, 1년간 풀로 지원하도록,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취업지원관 채용이 못 되니까 거기에 대해 남은 예산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월 단기채용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단기채용은 가능하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취업지원관은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낼 때 5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산업체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채용하게끔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갔지만 그중에서 24개의 학교가 채용을 하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는 우리가 다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50세 미만도 채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채용된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간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로 단기간 채용되니까 그 나머지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김성갑위원
취업지원관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학교장이 합니까? 아니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학교장이 합니다.
김성갑위원
학교장이 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취업지원관 이 제도를, 취업지원관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성갑위원
2019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고, 그전에는 학교에서 취업부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취업지원관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난 이후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취업률은 실제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더 떨어졌죠,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문제고요. 다만 취업지원관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산업체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학생 맞춤형으로 취업을 위해서 면접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제도의 취업지원관, 요즘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명예퇴직이니 희망퇴직이니 해서 나가는데, 이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사람당.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한 달에 한 196만3,000원 정도,
김성갑위원
1년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한 달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한,
김성갑위원
한 3,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3,000만원 정도는 안 됩니다. 한 2천 몇백만원입니다. 한 달에 세전 세액이, 193만원이거든요.
김성갑위원
최저임금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활동여비는 또 따로 안 나갑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출장여비는 나가고요. 추석 때 나가는,
김성갑위원
그 정도 임금이라면 충분히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부분에 실제로 취업지원관을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이유도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고, 또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따져볼 텐데, 어쨌든 지금 취업지원관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로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어쨌든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역할이 아직 미진한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큰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조금만 열정을 가지고 의지만 있다면 인원으로 보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충분히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미진한 부분은 분석해서 취업처와 학생과, 이런 맞춤 형태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실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손덕상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를 제가 쭉 읽어봤는데 운영에 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불법 카메라, 운영 주체가 학교 교사입니까, 행정실입니까, 보건 교사입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탐지 장비를 점검하는,
손덕상위원
예.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의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손덕상위원
이거 담당자를 어떻게 지정할 건가 그런 매뉴얼은 지금 준비 안 되어 있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은 성폭력 담당이라든지 보건 담당, 인성 담당, 시설 담당, 기타 교직원 등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학교가 서로 의논해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 장비가 하나 옴으로 해서 서로 업무가 내 업무냐 네 업무냐 왈가왈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셔야지 물건부터, 차부터 사놓고 운전할 사람, 누가 할 건지 그것을 지금 정해 놓지도 않고,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어떤 한 담당자를 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상황 이런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은 안내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안 정해 주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 자체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 협의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다수보다 소수가 항상 여기에 휘말려들어가서 소수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데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지 그냥 무작정 기계만 사서 학교 가져다줘서, 학교에서 누가 운영할 겁니까? 앞으로 여기에 계획을 좀 가지실 겁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한 담당자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할 주체가 일선 학교인데 학교에서 누가 담당할 것인지 그것은 정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죠.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선생님한테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죠.
손덕상위원
행정실에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점검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장에 의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거 납품 후 각 기관에서 장비 사용자에 대해 관리 탐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그러면 이거 받아와서 교육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배부하는 것은 8월에 업체가 와서, 그리고 학교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직접 시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학교에 주면 일선 학교에서 행정실, 교원 등등해서 서로 이 장비 하나 가지고 네가 해야 되니, 내가 해야 되니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매뉴얼을 짜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매뉴얼을 미리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장 모임에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손덕상위원
조서 301페이지 보면 중등학생 종합학예발표대회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것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내용이 좀 조정되었는데 사업비가 좀, 운영비하고 시설임차료, 협의회비, 이렇게 해서 돈이 일부 집행이 됐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된 게 아니고 많이 됐는데요.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됐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관람 예술행사 말고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 조정 내용에는 보면 지금 11월에 관람 행사해서 뮤지컬 초청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는 것 맞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대단위 큰 행사입니다. 행사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못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2020년 5월에, 올해 5월에 대관 신청 및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관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대관 신청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가예약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8월에 공연단체 공개입찰 선정한다고 해 놨는데 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11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올 초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이것을, 향후 계획을 올려놓은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면 최소한 한 5~6개월 전에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해서, 계획은 해 놨는데 아마 저희들이 결국에는 4추에 감액할 그런, 거의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업 조정 내용에 보면 아이들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취소하고, 관람하는 것은 다시 새로 일정을 조정해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이게 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원래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700명 규모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한 350명 정도로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추경에 감할 생각입니다. 예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예산하기 전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인지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그게 한 보름, 한 달 전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4차에 감액하실 겁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거의 뭐 한 70~80%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등등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예상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한다고 해 놓고 되는 것은 또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조금 양면성이 있어서,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주로 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원하는 거. 언론사라든지 각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들은 자기들이 판단이 조금 느려져서 그것도 보고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예산 집행하신 것하고, 안 한 것도 있을 거고요,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거의 대부분 다 삭감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일단은 시설임차료하고 행사용품비 이것은 지금 나간 건 아니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디,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삭감해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 예산들이 좀 많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이어서 해 주세요.
윤성미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서시면, 연달은 질의라서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질의를 한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하셔서,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되고 시설은 참 좋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객석 수도 아래위층으로 합쳐서 691석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칸 한 칸 띄우고, 한 줄 띄우고 앉으면 거의 2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데 과연 그 200명 앉을 수 있는 행사를 몇 번 연달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 행사라 이 예산은 아무래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초등수영교육 운영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서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조정이 되어서 처음에, 찾으셨습니까? 289,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초등 전 학년으로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3학년 대상 2학기에 축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 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만107명 대상으로 하는 것을 2만6,17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나머지 예산이 이번에 26억2,188만9,000원이 감액이 되고 최종 예산이 16억2,116만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는 3학년만 2학기에 수영할 수 있다고 예산을 남겨 놓았는데, 지금 코로나19의 번져가는 확산도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서 이게 2학기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도 역시 앞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윤성미위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3학년도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취소하는 걸로.
윤성미위원
취소하라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이 예산도 4추에 결국은 감액될 겁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 다 감액이 되겠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서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 드린 성과상여금 문제인데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작년 2019년 11월에 제368회 교육위원회 3차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었고, 제가 영상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과상여금 규모를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규모를 조금 덜 잡아서 일단 계획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봤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해는 몇%, 몇% 잡을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10%를 잡아가지고,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엄청나게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치원하고 중등은 102%,
윤성미위원
예.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초등은, 아, 유치원...
윤성미위원
유치원·초등이 102%이고 중등이 105%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102%하고 중등 105%로 줄였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초등까지가 102%, 중등은 105% 그렇게 잡았죠, 그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게 제가 보기 어려웠던 게 원래 당초 예산서하고 이 성과상여금이 계속해서 감액이 되니까, 왜냐하면 명퇴를 하시거나 또 못 받은 분도 계시고, 그 급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산추경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1추, 2추를 다 봤습니다. 1추, 2추를 다 보고 당초 것을 봐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감액 부분이?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올해 많은 감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당시가 전년도의 지급기준액에 대해서 차등지급률 50% 해서 A등급 지급액을 가지고 총 교원 수 곱하기 105%, 102% 이런 형태로 예산을 하게 되는데,
윤성미위원
아, A등급이 기준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교원 수도 휴가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징계사유자라든지 이런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을 하고, 명퇴나 정퇴 8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좀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일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딱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초창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급 못해줬던 교육청도 많았었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건 바로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나오시겠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17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서 내용을 갖고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기타지원금 700만원이 누락되어서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윤성미위원
통계가 맞지 않은 조서를 들이대면 어쩝니까? 제가 이것 찾느라고 근 2시간을 헤맸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거꾸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00만원에 대한 기타지원금이 여기 오류가 나서 입력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결국 짜맞춰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218페이지 한번 보시죠.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 (“예, 연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18페이지 보면 연도별 예산현황이 있는데 2017, 2018, 2019까지는 기타지원금이, 700만원이 2019년에도 적혀 있죠. 그런데 2020년에 700만원 기재가 누락이 됐어요, 지원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는 엑셀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다 맞는 거고, 이 예산서 맞추려니까 억지로 맞춘 돈이 지금 앞에 기정액도 다르고요, 금액도 다른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론 실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실수가 분명히 있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먼저 캐치를 해서 담당과에 이야기를 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한테, 이것 뭐라 합니까? 다시 과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책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가만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미처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정말 송구스럽고요.
윤성미위원
아니, 교육청은 실수를 이렇게 처리합니까? 잘못된 것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락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번 만든 조서는 평생 가는 거고요, 수정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띠지를 붙여서라도 계산서를 바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이런 부분 가지고 누구를 탓할 것이며, 분명히 제가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담당과에 이야기가 갔을 줄 아는데, 전문위원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지요? (
- ...) 전문위원실에서 담당과에 갔으면 과오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에 다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이것 나도 못 봤으면 누가 나중에 책임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완전 다른데.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숫자가, 우리가 참 숫자보기 힘들어서 때로는 숫자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까지 이걸 확실히 안 해 주면 저희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감사를 보고 추경을 보는 위원 입장에서. 실수할 수 있는 건 용서할 수 있는데요, 실수했으면 그다음에 잘못된 점을 바로 와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뭉기고 있으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말 표현을 그렇게 해서. 모든 집행부에 다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서라도. 실수는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과오표를 가져와서 바로 붙여 주셔야죠.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앞으로 이걸 시정하고, 제가 미처 과오표를 붙이지 못한 그런 점 처음이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야, 그것 발견한다고 고생하셨네!
윤성미위원
2시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중등교육과장!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별로 이렇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조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중등교육과 사업조서 114페이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최근에 블로그에도 보니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이게 생소한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학년제, 학기제 뭐가 다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자유학기제는 작년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3개년 중에서 특정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 170시간을 학생들한테 진로체험이나 주제선택이나 또 예술·체육이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으로 해서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한 학기만 해가지고는 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가 1년간의, 그것은 교육부는 의무적으로 중학교 1학년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학교 221시간을 자유학기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유학년제입니다.
원성일위원
아마 다들 이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상당히 어찌 보면 활성화되어 있을 부분인데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원성일위원
안타까운 부분 같고, 지금 축소도 되고 있고, 2학기도 지금 이게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서울 쪽에는 지역전문가가 만든 영상콘텐츠도 제공해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집합 아닌 원격수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콘텐츠의 부족 이런 것은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진로 쪽은 커리어넷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교육부의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진로전담교사들이 다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충분히 유튜브, 그리고 실시간 실감형 콘텐츠 VR 같은 것으로 진로체험활동을 학급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주제선택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강사도 일부 들어오고 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은 교내강사가 하도록 코로나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지침이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주제선택 활동을 지도하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고, 예술·체육활동도 외부의 스포츠강사라든지 또 예술·체육 관련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외부강사 활동을 최소화하고 교내 체육선생님들, 예술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어찌 보면 중학생 대상으로 상당히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 축소된 걸 떠나서, 이 예산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큰 부분인데,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한 65억원 됩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년도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차피 지금 2학기 이어서 내년도까지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라 생각하고, 그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왜 영상콘텐츠를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어차피 비대면을 한다는 가정하에, 50% 정도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업무조정을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문화예술계에서도 체육하고 예술 쪽에 원격수업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선생님들의 호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다 제공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최근에 신규예산에 보면 콘텐츠 관련되는 것 새로 3차 추경에 들어왔다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 해당부서하고 지금 연계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창의인재과에,
원성일위원
창의인재과하고 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동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국별로 하려니까, 흩어져 있는 걸 같이 하려니까 어려운 것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교육부에, 나중에 행정국 오면 또 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특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해당 연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연계돼 있는 부서들은 TF팀을 해서라도 뭔가 하나의 부분들이 집약이 돼야 된다. 이쪽은 이쪽 틀리고, 오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재정 관련된 것 불법카메라, 자기는 그냥 이런 것 해 온 것만 알고 있고 내용은 잘 모른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기계를 도입한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불만이 있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기본 페이스는 서로 과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여타 부서 국하고 연관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우리가 연동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성일위원
예, 하세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동안 집합형 수업나눔축제를 했던 것을, 또 급별로 했던 것을 올해는 유·초·중등, 특수가 한날 한꺼번에 한 주간으로 수업나눔주간을 정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그 온라인수업 한마당을 하는 웹페이지 자체가 창의인재과에서 하는, 지금 개발해 놓은 미래형 교수학습시스템 거기에 저희들이 수업나눔 한마당을 운영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과 간 협업을 통해서 유·초·중등 관계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앞으로 과별 유기적 협조가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나오시라는데요, 과장님!
웃음
이상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죠.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학력 향상 지원, 지금 초등은 감액이 많이 안 됐는데 중·고등부가 반반씩 감액된 것 같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제가 기사 자료를 한번, 우리 의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의거해서, 반재천 충남대 교수가 7월 31일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6차 대화에서 발제자로 나서가지고 코로나19로 원격·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간능력집단 학생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저는 기초학력이 미진한 부진 쪽에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서 중간 그룹도 그렇다면 최상위에 있는 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3,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대학입시생들이 80만명 이렇게 육박했는데 지금 학령인구들이 줄어가지고 한 50만명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들 한 50만명을 1% 학생들을 차출해서, 그러면 한 5,000명 정도 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 아이들을 원격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EBS, 아니면 메가스터디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해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원 3년 이후, 2년만이라도 스카이 쪽 내지는 서울대에 입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위 레벨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의 수업을 하더라도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배경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세가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위급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경남도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액보다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코로나 사태에 등교수업이 안 되는 부분들에서 이런 최저학력에 있는 학생들을 더 등교를 시켜가지고, 3분의 1 플러스 조금 되는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남들과 같은 수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매년 전체적으로 이 예산은 조금씩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 사실 의욕적으로 두드림 전 중학교 400만원씩 해서 266교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97교를 기초학력 향상 일반고 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걸 확대하고자 했던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50%였던 걸 100%까지 확대하려고 했던 것은 중위권부터 하위권 학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두드림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원하지 않게 저희들이 코로나가 와서 수업일수가 17일이 감축되고, 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고, 순차적 등교를 중학교 1학년이 하게 된 것이 6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5월의 한 분기가 다 날아가 버림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초에 두드림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3월에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자기들의 학생들, 지도학생 대상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신청하는 형태로 공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월까지 끌려오다 보니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2·3학년은 우선적으로 기초학력을 직전학기 성적으로 산정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1학년 같은 경우는 베이스 성적이 없고 진단이 안 되는데, 이 진단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기초학력보정시스템에서 주로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데 교육부가 코로나 때문에 기초학력진단시스템 오픈을 언제 했냐면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학생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적으로 간단하게, 차갑게 진단할 수는 없거든요. 정서적 기반으로 해서 학생과 선생님의 다가감을 통해서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분기의 예산은 수업을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감액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기초학력 프로그램이 소홀해 진다거나 단위 학교에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이 두드림과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특징은 학교 내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해체하고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있고, 학교폭력 또는 학업중단 예방,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여기 있는 기초학력 이런 사업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중복되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복지 사업에서 일부, 여기서 일부, 일부 해서 다중지원팀이 이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할 건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여러 사업에서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학력의 개념이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서지원, 학습치료, 그리고 학습코칭, 그러면서 자기주도학습력 신장, 더 안 되는 학생들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자격증 취득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떻게든 자존감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남은 기간 안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부분 자체도 예산을 증액해서, 10몇 개 시·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상위에 우리 경남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별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에 보면 학부모교육원 설립 추진 운영 이 사업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공약이 변경되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어떤 이유로 공약이 변경되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학부모교육원이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전체의 학부모 교육을 하는 것보다 각 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공약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공약은 변경이 되고,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은 없어지고?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을 하지는 않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부모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했던 그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없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니까 다음 연도나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교육지원청별로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 그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진행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다음 초등교육과장님!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거점통합돌봄센터,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집합시키는 걸 지금 다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만약 거점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단체로 모은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담이 없습니까?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거점돌봄센터는 지금 현재 창원지역을 보면 각 학교에서 돌봄 아이들을 수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창원이 좀 낮습니다. 95.5% 되는데, 그중에서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이 의창지구인데, 그 의창구에 가까운 곳에 학교를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창원 명서초등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의 돌봄은 1학년, 2학년인데 4학년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돌봄 시간도 5시에서 8시까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저녁 돌봄까지 지금, 저녁 8시까지 하는 저녁 돌봄도 원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요를 전부 반영하다 보니 큰 거점돌봄센터를 마련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돌봄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어서 이런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요는 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호경
강호경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돌봄에 반이 여섯 반에서 한 반에 25명씩 해서 150명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방역이라든지 안전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을 강화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 이것도 우리 초등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던데, 이것이 지금 우리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학실에서 수업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안전한 과학실에 안전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어차피 이 시설은 해 가지고 계속해서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까지 안전한 과학실을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 왔기 때문에 학교에는 안전한 과학실이 거의 다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과학실과 같은, 이것을 포함하는 과학실을 재구조화하는, 즉 참여형 과학실을 만드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 하고자 이 사업은, 남은 예산은 이렇게 삭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이 용도로는 다음 연도에라도 더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수립을 하지는 않겠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창의인재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 예. 베트남 교류 정보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되었던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실제 우리가 베트남에 8월까지는 컴퓨터실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했고요. 10월에 베트남 초청 교원들이 40명, 우리가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실제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계획을 서로 베트남 교육부와, 교육훈련부와 이렇게 합의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예산을 가지고는 온라인 교육을 하면 재료비도 좀 구입해 주고 강사료나 또 거기에서, 교류 사업이 온라인이지만 관계되는, 그쪽에 실제 우리가 추수 지도를 가고 있지 않지만 그런 교육 관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구입할 생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 말이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학생 상담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었죠, 예산서 478페이지.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학생 상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Wee센터의 전문 상담 순회교사 역량 강화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연수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 상담사의 인력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 상담사의 연수도 취소되어서 이 2개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연수를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에서의 Wee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이 나머지 예산은 이미 사용을 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나머지 예산, Wee클래스 구축은 지금 20개 학교에 구축이 되어서 완료가,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Wee프로젝트 추진도 마찬가지, 그 나머지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네요?
세권
박세권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에 보면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현
유계현위원
405페이지, 예산서 405페이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밑에 보면 콘텐츠 개발로 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신규 사업 쪽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콘텐츠 개발이라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1,000만원을 지금 여기 보니까 승인되어 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페이지가...
계현
유계현위원
예산서 405페이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누구, 밑에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교육개발원에 분담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분담금 지급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교육개발원 쪽으로? (
집행부석에서 - 예, 교육개발원에. 각 시·도교육청 자원을 모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거기다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이병희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바로 줄 수 없으니까 경남교육청에 한 다리 건너서 전달부 역할을 하는 것, 내가 설명했습니다.
일동웃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아마 교육부에서 운동부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을 통해서 어디 다른 데로 전달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콘텐츠,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되면 그 개발한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각 시·도에 보급을 합니다.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
철호
석철호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각 시·도마다 개발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 이 말이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게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초·중·고 국가대표 학생 선수 및 경력 전환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 청의 아마 운동부 학생들 학습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죄송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윤성미위원
교육과정과 과장님.
홍정희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홍정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문화 교육 지원은 어제 저랑 30분 이상 이야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청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조율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특별히 맘프(MAMF) 사업 같은 것은 도청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청이 그냥 죄송하지만, 숟가락 얹는 사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은 좀 지양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 2월에 ‘다가치지원센터’라고 다문화 교육센터가 만들어졌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올 4월에, 다가치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제 방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지금은 조서 145페이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올해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정말 불운아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대학수능 응시권 보장에 대한 문제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예산이 5억8,048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맞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위원님. 수능 시험실 마련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금액인데, 첫 번째 시험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시험실당 학생 수가 작년에 28명이었는데,
윤성미위원
24명으로 줄어들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24명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감독관도 늘어나게 되고 또 방역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대 비용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남도교육청에서 대학수능능력시험, 수능을 앞두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고 있을 건데요.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질의를 정책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지만, 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지금 수능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18일까지이고, 18일까지 수능 원수 접수가 끝나고 나면 응시 현황이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겠지만 크게는 네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방대본, 중대본 협력하에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학생들의 현황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험생은 일반 시험실에 가게 되고, 물론 그전에 모든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는 일반 시험실로 가게 되고, 체크해서 유증상이 나타날 경우, 만약에 발열이 나타날 경우 2차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검사 시 유증상이 되면 일반 시험장 학교 내에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격리 시험 공간, 그죠?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도 원하는 경우에는 수능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지자체에서 병원,
윤성미위원
확진자가 수능을 칠 수 있어요, 와서?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배려가 되어 있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수능시험을 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확진자가 뭡니까, 지금...
홍정희교육과정과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없죠, 의료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에서 중대본과 지자체에서,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함께 해서,
윤성미위원
감독관이 따로 나갑니까?
홍정희교육과정과장
예, 감독관이 완전 방역을 하고 모든 수험생 업무를 치르게 됩니다. 정확한 방역 지침은 10월 말에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단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잠깐 제가 모실게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입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전에도 국장님한테 그랬죠, 올해 고3 진짜 불쌍하다.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시험도 진짜 정말로 악 환경 속에서 치러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서,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원·투·쓰리·포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외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참고 사항이 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능 치러 왔는데 체온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증승자, 유증상자, 발음이 안 되노? 유증상자는 별도의 다른 공간에다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분리를 시키는 것은 맞는데, 수능 감독 교사가 당일 밀접 접촉자나 유증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플러스알파의 배분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몇 명이나 올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모이다 보면.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감독 교사의 플러스알파분을 얼마만큼 계산하고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당 수험생 밀집도 최소화라고 했는데, 교육청 공문이 교육부에서 24명이잖아요? 24명 밑으로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24명 밑으로 하기는 하지만 방역 대책을 진짜 잘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 맞고, 또 매 교시마다 아이들 응시원서 수험표 계속 보잖습니까? 그것을 보는 문제에서 감독관이 사실은 역할들이 참 많은데, 저는 감독관이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경남에서만은 한 교실에 두 감독관이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한번 받아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 왜냐하면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한테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조정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마스크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려고 일부러 국장님 내세웠는데, 이것은 아직 질본이나 방대본이나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날 시험 치르는 환경이 분명히 칸막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칸막이 되어 있고 앞에 아이가 뒤로 돌아보지는 못하잖아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앞에 아이는 자기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크가 사실은, 저도 아까 아침에 KF94를 쓰고 왔다가 너무 갑갑하고 막 진짜 머리가 아파서 이 비말마스크로 바꿔 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KF94나 비말이나 그런 조건은 없을 거고요, 아이들이 쓰고 올 건데 안경을 쓰는 사람은 위에 습기가 차서 시험 이렇게 치르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입까지만 내릴 수 있도록, 코 숨은 쉴 수 있도록, 이 정도하면 안경에 김이 안 올라갑니다. 이 정도 해도, 왜냐 하면 내가 시험을 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쫓겨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단 노는 시간에 다시 쓰고, 그죠? 수업 시간만큼은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코에서 조금 내려서 코 숨을 쉴 수 있도록, 입만 막을 수 있도록, 턱스크는 아닙니다. 입스크, 내가 만든 용어인데, 입스크 정도로만 쓸 수 있어도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 굉장한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국 어느 교육청에도 이걸 생각을 못 하고 계셔서 경남교육청에서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시험 치르는데 내가 앞에 아이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비말은 절대 안 튀거든요, 그죠? 그러면 굳이 비말이 안 튀는데 이걸 코까지 씌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내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내가 국장님 모셨고요.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정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 만드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 만드셔서 그 일을 진행하셔야 아이들이 피해를 안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듭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들 한번 중앙에 제안을 해서, 입스크라 했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당 1명이 아니고 감독관과 부감독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증상자를 가리기 위해서 유휴 인력이 6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충분히 배치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입스크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한번 건의를 해서,
윤성미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요, 교총에서 주장하는 것이던데 보니까 감독관 위치가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감독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아,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키높이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높이가 높아지는 의자가 앞에 있으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시야가 넓어지니까 그런 의자를 각 교실마다 하나씩 배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그런데 갑자기 키높이 의자를 맞추어서 교실 안에 두는 것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해서, 학생용 의자를 적절한 곳에 최대한 아이들한테 방해주지 않는 곳에 두고 감독관과 부감독관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조금씩 앉아서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시간입니다. 와서 조용히 빨리 앉으세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자료 요청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송순호위원장
교육혁신추진단장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
손덕상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송순호위원장
그럼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부위원장님 하시죠, 준비되어 있으면. 윤성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눈치가 보여서.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들어오셨습니까? (
웃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 최형숙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아까 했었고요, 쭉 받기는 받았는데. 41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아, 410페이지부터입니까? 죄송합니다, 409네요. 무릉유치원 신설부터 쭉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서유치원 신설 같은 것은 현재까지 진행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강서유치원.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강서유치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언제 준공이 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내년 2월로 되어 있는데,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준공이,
윤성미위원
그런 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정대로 준공이 다 되고 있는 겁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지금 강서유치원이 옆 도서관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예정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사송1유치원은 아직 시기가 남았고요.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송1초등학교도 남았고, 계속 가다보면 부용초등학교, 아까 학교 이름이 다르던데, 고운초등학교라고 하셨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고운초등학교로 교명을 정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부용인데 고운으로 바뀌었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용초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지금 부용초등학교는 부영아파트에서 건축은 지어서 기부채납에 들어갈 것이고요. 부지는 개교를 앞두고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매입 예산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교를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을 계약을 해서 계약할 상황입니다.
윤성미위원
저희 사업조서의 416페이지에 보면 띠지가 붙어 있거든요.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아마 이거 처음 계획하고 좀 변경되어서 띠지가 붙은 것 같은데, 지금 띠지 붙은 것 보면 2020년 12월 준공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질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부용초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학교나 유치원이나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제반 시설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공이 늦어버리면 같이 늦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입학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봐 주시고요.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란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조서 407페이지.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산서 634페이지입니다, 그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사실은 교육청 예산서를 조서하고 같이 보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교육청 시스템이 도청하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407페이지를 보면, 증감 내역에 보면 31억2,377만4,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최종 522억9,770만원입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조서에, 맞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제가 처음 사업조서를 보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634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우리가 본래 기정액은 지금 3차니까 3차 앞에까지, 당초 플러스 1차·2차에, 1추·2추에 변경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을 쓰는 것이 기정액입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여기 634페이지에 나오는 기정액은 이게 기정액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전부 예산에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합하는데.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문제를 좀 시정하면 안 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기정은 이 앞에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맞는데, 지금 634페이지에 나오는 맨 밑에서 두 번째 2번 기정액 496억2,338만6,000원은 기정액이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초예산에서 내가 3차 추경을 더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왜! 1, 2차에서 이미 변형된 예산이 있는 것을 안 쓰고 당초를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위에 보면, 634페이지 위에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서 지금 증액되는 사업 옆에 최종이라는 말을 따로 적었습니다. 왜 이 말을 적었겠습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에서 더해서 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이라는 말을 더 적었고요. 이해를 쉽게 하자면 635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합계에 보면 증액되는 것은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두 가지가 나오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하나는 당초예산이고요, 밑에 것은 2추 예산입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왼쪽에는 지금 기정액이 사실은 당초예산이거든요. 2추가 아닙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당초,
윤성미위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은. 제가 처음 예산서 보면서 진짜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안 됩니까?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이것은 예산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이 기정은 본예산이든 2추든 포함해서 기정예산인데,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알죠. 그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말한 이 기정액만 갖고 보면 이것은 기정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적은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이렇다고 말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시 1추, 2추를 봐야 되고,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윤성미위원
1추, 2추를 봐서 금액을 적어야 되거든요.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제가 이걸 전체를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 세부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의 표기방법이,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맨 마지막이라 시간이 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그런 것 많습니다. 지금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어떤 항목들이 이렇게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 예산과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가,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고, 바뀐답니다. 도청 시스템처럼 바뀐다는데,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얼마라고 이렇게 수기로 적는다면 이런 것도 한번쯤 감안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합계 금액이 최종 예산이라는 뜻으로,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형숙
최형숙학교지원과장
다시 한번 표기한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단장님, 오셨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예.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아까 저하고 잠시 만나서 이야기는 하셨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공간혁신 해서 기존에는 43교를 했는데 36교로 지금 줄였다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제외된 기준에 보면 5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대도시 학급 수 많은 학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곳도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데도 제외되고 또 5학급인데도 되는 곳도 있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뒷장에 36개교인데 또 5급을 2학급으로 줄여서 한 데도 있고.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6억원 예산 편성해서 교부 배정을 하고자 했던 학교가 43개교 93실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5학급 이상 학교 4개교는 이상이 별 없으신 것 같고, 저희가 창원, 김해, 진주, 대도시에 있는, 시내에서 제일 학급 수가 많은 학교를 배제를 하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신안초등이 배제가 되었고, 석봉초는 그냥 그대로 예산 지원이 되는 그 부분을 좀 의아해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천에 삼성초등학교가 당초에 5학급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변경된 2학급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돌봄교실 시설 지원비가 3실분이 나간 것이 기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완성 학급 하기 위해서 2학급 부분만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학급인데도 예산이 편성된 창녕초등은 저희가 일단은 군부다 보니까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고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배제되었던 학교는 교부금 감축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지만 내년도 사업 선정할 때 제1순위로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러면 정촌초등학교는 3학급인데 왜 제외되었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진주 지역에서 제일 학급 수가 큰 학교라고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창원, 김해, 진주에서 제일 학급 수 많은 학교라고 해서 배제된 경우입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제외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 뒤에는 조정해서 또 그 학교는 반영하고 이런 것은 편법 아닙니까? 자를 대려면 똑바로 대야지 비뚤하게 대서 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조금 예산이 바로, 또 교부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편성하는 데 수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명확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 이 배제된 학교가 제1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 교육혁신추진단에서의 1학년 초등 환경개선사업은 이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부서가 다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부서도 이 유사한 일이 있겠네요? 배제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는데도 배제되고, 되지도 않는데 또 넣어 주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아마 각 부서에서 또 답이 있겠지만 사업의 어떤 추진실적이나 올해 추진될 수 있나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또 하면 되는데 제외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명확한, 뒤에는 적어 놓고 자는 비뚤하게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여기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기준에 맞게끔 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빠졌다 이러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기준에 딱 맞춰서 내가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 자료만 봐도 내가 지금, 솔직히 우리 지역의 학교도 빠져 있는데 내년에 한다니까 다행인데, 이 기준은 명확하게 좀 따라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교육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확정 후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영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강영순부교육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서기는 했지만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우리 부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