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주전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코로나 그리고 태풍 피해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비록 작은 일꾼이지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이 어려울수록 민원도 많아지는 법인데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당초예산 각 부서별 사업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취합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천석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동구지역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기업이 흔들리면서 성장이 멈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공약이라는 이유로 새로 시작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낭비성·일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받은 구비 같은 시비 10억이 며칠간만 이용되는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어 긴급을 요하면서도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부족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당초계획에 약 한 달간 이용으로 10억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용 인원 대비 낭비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코로나로 17일간밖에 운영하지 못 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철거해서 바지선 등 장비들은 주차장에 11개월간 쌓아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산지 빛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약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었고 올해도 1억에 기부금 약 3,000만 원을 더해서 일산해수욕장에 빛의 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 또한 80% 이상이 임대로 설치를 했기에 2달 정도 지나면 해마다 철수를 해야 합니다. 부디 긴 안목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초기 자본이 되는 만큼만 시설을 해마다 늘려 가면 영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구지역의 관광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진항에는 허가받은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해녀의 집을 건립해서 소송하다 결국 패소해서 철거하고 다른 곳에 올해 7,000만 원으로 나잠탈의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동구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달라지는 동구를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단 한 푼이라도 적절하게 알뜰하게 써야 하기에 몇 가지 예를 제시했는데 향후 예산 편성에 세심함과 신중함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모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이 어려울수록 행정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 증원도 하였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운 만큼 보안산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모사업 발굴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구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정천석 청장님께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전지역 무신고 펜션 단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강릉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행안부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되지 못 하는 펜션 등은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자진 폐업을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8월14일까지 현장 순찰과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제는 무신고 숙박으로 영업을 할 경우 증거가 확보되면 영업소 폐쇄 처분 적용 및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전 주민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지자체에서 해법을 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불만은 타 지역도 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에서는 이를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주전지역은 대부분 구청에서 형사 고발이니 영업장 폐쇄니 하는 전달에 불안해서 8월 성수기에도 예약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물론 법대로 중앙 지침에 준하여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힘든 주민 입장에서는 유독 단속에서 동구청이 발 빠르게 나서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식구 우리가 챙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 등으로 자주 소통도 하면서 업무의 유연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 분 인원증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타 구·군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울산에 다른 타 구·군도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도서관법에 따라 의무채용으로 2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근무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부터라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6월 개관인데 1월부터 채용을 하시겠다, 결국은 이분들한테 그냥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1월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동구에 사서들 몇 분 계시지요?

그분들 자문도 구하세요. 그분들 자문 구하고 하시면 되니까 근무시기 조정하셔서, 당장 1월부터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 맞습니까? 별정직 말씀하셨는데, 몇 월이었습니까? 지난 4월이었습니까?

5월에 우리 의원들 일곱 분 중에 몇 분 정도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뭐가 세 분입니까?

거의 다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같으면, 물론 말씀대로 앞에 공무원 증원하는 조례 개정 있으니까 이 김에 같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만 더 두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했지요. 이분들 더 역량을 낼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사항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의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결입니다.

앞서 의원님 내용에 동의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건 없이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제정될 때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부분에 1항부터 7항까지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건강검진비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이었나요?

1억 2,000만 원 같으면, 1인당 3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이지요?

400명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 이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으로 예산을 측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제정으로 건강검진비 이외에는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원분들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꼼꼼히 한 분도 빠짐없이 격년제로 다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로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 실천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조 “시행계획”에 보면 매년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안 했지요?

그래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재 매년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도 평가하고 다 했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반영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 부분입니다.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어린이집, 민간 등보다는 양질이고 모든 부모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가 애매모호해서요.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모든 어린이집을 통틀어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민간가정은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의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만큼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며 놓고 잘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한몫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