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경옥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지난 9월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7월1일 1일간 열린 제192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는 제7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9월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2차 본회의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8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유봉선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김태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유봉선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김태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어·화정·대송 지역구인 임정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장마·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직원 여러분들께서 긴급 수해 복구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수년간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전염성 코로나의 감염자들이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은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귀찮더라도 개인의 위생 관리와 코로나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타지 외출은 가능한 자제하여 주시고 손을 자주 씻고 청결하게 개인의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긴 장마로 인한 폭우와 두 번의 강한 태풍으로 인하여 동구지역과 울산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복구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변 이웃 주택이나 상가에도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게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며 위로와 생수 한 병이라도 건네줄 수 있다면 이웃 간에 조금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에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일부 주민인 대형 차량 소유자분들의 어렵고 불편한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자 합니다. 관광버스, 화물차, 건설장비, 이삿짐 차량, 캠핑카 등 차량들이 따로 정해진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 관내 곳곳에 공간마다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도 발생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불편을 드리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버스들은 일부는 대왕암공원이나 방어진항 안에 있는 공유지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공식적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주차를 하고 있는 중에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수협 측과 협의하여 주차선을 설치하여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조치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주차비를 산정, 부과하여 불법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차량과 장비들이 보이는 공간마다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행정 조치와 검토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대왕암공원 주차장 뒤에 유휴부지를 다듬어 임시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이곳에 유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지역은 온갖 불법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에 잦은 마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예를 들어 남목고와 새로 건축 중인 노인복지관 부근 산 아래에 대형 주차장을 신설하여 위에서 거론된 차량들이 한곳에 유료로 주차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소유자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에서 합당한 주차시설을 해 주는 것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면 세수와 일부 일자리도 형성되고 더불어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과 민원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정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소도로 양쪽 인도 문제입니다. 그곳에 설치된 보도블록과 가로수 하단 보호 사각 경계석들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노면이 불균형해졌는데 그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넘어지는 일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곳 지역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 관리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화정복지관을 이용하는 곳이기에 어르신들의 안전 보행과 일상생활의 주 통행로임을 감안하여 행정의 배려와 빠른 시일 안에 인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가로수도 가지치기 등을 병행하여 정비해서 인도와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송동·화정동에 이르는 32번 도로의 은행나무 가로수가 그동안 관리가 안 되어 너무 웃자라서 지금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낙엽량이 많아서 치우는 일에 더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그늘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며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현재의 길이에서 절반쯤은 잘라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제거량이 많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기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가로수 정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거론하였으나 다른 사업들이 먼저 우선시 되다 보니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 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 업무가 한 곳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 형편에 맞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봉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3회 임시회에서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성끝마을 보존에 대한 대책 강구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방어진항과 슬도 사이에는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작은 어촌마을인 성끝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왕암 울기등대에 석성을 쌓아 말을 잡아두거나 말몰이를 했던 목장이었습니다. ‘성끝마을’의 ‘성끝’은 석성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성끝마을은 약 6만 2,000㎡로 대왕암공원 전체 면적의 6%에 해당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형성된 마을은 19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112세대 3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여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해 동구에서 유일하게 1970∼198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방어진항 끄트머리에 위치해 슬도와 동진항, 대왕암공원과 이어져 있고 주민 대부분은 물질이나 고기잡이를 생계로 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또 하나의 볼거리를 안겨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동구의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끝마을 주민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바다자원 관광사업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 육성 못지않게 3∼4대째 대를 이어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100여 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해녀와 어부들의 땀이 배어 있는 이곳 성끝마을 자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왕암공원 조성으로 인한 철거, 이주 등을 빌미로 더 큰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성끝마을이 통영 동피랑마을처럼 향토어촌마을로 보존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청장, 본 의원, 시의원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울산시에서는 최대한 받아들여 마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역시도 울산시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천석 동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끝마을 112세대 300여 명의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현 주거지에 정주토록 하는 방안을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토록 울산시에 적극 요청하십시오. 둘째, 성끝마을 중 집단화되지 않은 마을의 일부가 부득이 공원에 편입될 경우 해당 가구가 성끝마을 본동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십시오. 셋째, 성끝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와 생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동구를 살려보자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개발에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과 공존 가능한 개발만이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방어진에서 100여 년의 세월을 자리해온 성끝마을을 우리 손으로 추억 속으로 묻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끝마을이 향토어촌마을로 보존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주전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코로나 그리고 태풍 피해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십시오. 비록 작은 일꾼이지만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홍유준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이 어려울수록 민원도 많아지는 법인데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당초예산 각 부서별 사업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취합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천석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동구지역은 불이 꺼지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기업이 흔들리면서 성장이 멈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기업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공약이라는 이유로 새로 시작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낭비성·일회성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포상금으로 받은 구비 같은 시비 10억이 며칠간만 이용되는 슬도 수산생물 체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용재원이 없어 긴급을 요하면서도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곳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부족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당초계획에 약 한 달간 이용으로 10억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용 인원 대비 낭비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코로나로 17일간밖에 운영하지 못 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철거해서 바지선 등 장비들은 주차장에 11개월간 쌓아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산지 빛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약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었고 올해도 1억에 기부금 약 3,000만 원을 더해서 일산해수욕장에 빛의 거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 또한 80% 이상이 임대로 설치를 했기에 2달 정도 지나면 해마다 철수를 해야 합니다. 부디 긴 안목으로 사업을 계획하여 초기 자본이 되는 만큼만 시설을 해마다 늘려 가면 영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구지역의 관광 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남진항에는 허가받은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해녀의 집을 건립해서 소송하다 결국 패소해서 철거하고 다른 곳에 올해 7,000만 원으로 나잠탈의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동구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달라지는 동구를 위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단 한 푼이라도 적절하게 알뜰하게 써야 하기에 몇 가지 예를 제시했는데 향후 예산 편성에 세심함과 신중함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모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이 어려울수록 행정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공무원 증원도 하였습니다. 조선업이 어려운 만큼 보안산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모사업 발굴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구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정천석 청장님께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소통을 자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주전지역 무신고 펜션 단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강릉펜션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행안부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되지 못 하는 펜션 등은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 자진 폐업을 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8월14일까지 현장 순찰과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제는 무신고 숙박으로 영업을 할 경우 증거가 확보되면 영업소 폐쇄 처분 적용 및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전 주민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지자체에서 해법을 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불만은 타 지역도 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관에서는 이를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주전지역은 대부분 구청에서 형사 고발이니 영업장 폐쇄니 하는 전달에 불안해서 8월 성수기에도 예약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물론 법대로 중앙 지침에 준하여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힘든 주민 입장에서는 유독 단속에서 동구청이 발 빠르게 나서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피폐하지 않도록 우리 식구 우리가 챙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들과 간담회 등으로 자주 소통도 하면서 업무의 유연성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홍유준 의장님, 정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일산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제7대 동구의회가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합니다. 후일 구민들에게 일 잘했던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의결권 이외에 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검색하면 나오는 지식백과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반기 우리 동구의회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의원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채 소속 정당의 거수기 또 구청장의 나팔수 역할을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들만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 지역구별로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구도 때문입니다. 공천만 되면 당선이니 당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구민보다 소속정당을 대변하고 공천에 영향력이 있는 자의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하반기 동구의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희망은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 전 동구의회는 몇 가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먼저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구청장이 소속 정당의 ‘울산 동구’ 지역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것입니다. 정당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조직입니다. 지역구 조직 가장 꼭대기에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지역상임위원회 임명권과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청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는커녕 앞으로 구청장의 눈치를 보고 오히려 줄을 서려 할 것입니다. 결국 동구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회를 원만히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구정서면질문을 통해 동구청장에게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답변 가능한 사안이 아님’이라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한 장짜리 회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한 끊임없는 징계와 제명을 지켜보았습니다. 당론을 앞세워 주민이 직접 뽑은 기초의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권을 제한한 것입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민주적이고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면서까지 소속 의원을 제명하고 현직 단체장을 지역위원장으로 앉힐 필요가 있었는지,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인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느 책에선가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권력에 취하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권력은 결국 시한부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라며 구청장에게 다시 한번 지역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는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동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9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미경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목1·2·3동, 주전동 지역구인 정용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3호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 울산 동구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경제·환경·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구의 산업구조는 조선산업의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수주절벽의 심화로 조선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일자리의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감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지난해 12월에는 인구 16만 명 선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산 동구의 경제와 산업 측면의 최대 현안은 조선업 불황과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둔화, 일자리 감소, 이로 인한 인구 유출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인프라 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성장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구민 대상으로 동구 역점 추진 사항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창출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도모’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구 조성’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 항목 가운데 ‘공공일자리사업 확대’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어 구민들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에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동구는 조선업으로부터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볼거리를 통해 지역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얼마 전 울산시의회에서 친환경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촉구하였다. 구민들의 바람처럼 양질의 공공일자리와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외에도 약 1조 원의 건설비용을 통해 고용 유발 1만 1,000여 명, 생산 유발 약 2조 원 등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소 건설 참여로 이어져 환경 변화에도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연가스 발전은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이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이 다른 연료에 비해 현격히 적어 동구의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울산대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관광도시로 재조명 받고 있는 만큼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라도 울산에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울산 관내에 있는 울산화력에는 지난 1973년 준공 이후 43년간 울산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력 1·2·3호기가 작년 11월 철거 완료되어 약 9만2,270㎡의 충분한 신규 발전소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폐지된 설비의 공업용수가 확보되어 있고 무엇보다 송전선로가 있어 민원 및 산림의 훼손 없이 신규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최상의 조건이다. 따라서 이렇게 친환경적이며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동구 보훈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신규발전소 건설은 세수 증대 효과가 커서 이를 기반으로 동구가 미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해양관광사업 인프라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의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침체된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발전소’를 울산광역시 관내에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동구의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울산 관내에 철거된 화력발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발전소’ 건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구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위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로 건설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9월1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친환경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정용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용욱 의원께서 낭독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은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정리 및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및 남목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인력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정원을 증원하였고 비서인력 직급조정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538명에서 541명으로 3명 증원하였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별정6급 상당 100%를 별정직 5급 상당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증원될 3명은 모두 일반직으로서 감염병 역학조사관 6급 1명과 남목도서관 신축에 따른 사서 2명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8월6일∼8월1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670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필요성은 느낄 텐데, 우리가 역학조사관이라고 하지요? 보건소에 채용을 하는데 지난번 메르스 때는 채용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채용을 하십니까?

시에 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때는 역학조사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기초조사만 하고 본 조사는 시에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원체 역학조사 건수가 많다 보니까 구에서 계속 2월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적인 역학조사관이 구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역학조사에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올 3월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구·군에 두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의사로 임명을 하지요?

아닙니다. 광역시·도는 의사가 의무적으로 1명 있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나 의사·약사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2, 1항에 보면 “의사로 임명해야 된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동구하고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광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정도로 해서……

예, 저희들은 간호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6급으로 채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6급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역학조사관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직급이 낮다 보면 질병관리청하고의 문제, 시하고의 문제, 다른 시·도하고의 문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관과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직급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 경력도 주어질 것 아니에요. 경력은 보통 우리가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이상 한다든지, 채용기준은 어떻습니까?

5년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급 19호봉이 급여가 이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기준호봉입니다. 저희들 봉급 산정할 때 기준호봉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간호사의 경우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력사항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의 경력하고 대학병원의 경력하고 다를 건데 그런 기준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선발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보건소하고 협의한 사항이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해서 약사·수의사·간호사, 물론 의사도 할 수는 있지만 의사는 그 정도 월급으로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때 간호사가 대체로 주종을 이루면 ‘6급 정도 되니까 신규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5년∼10년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나’ 이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 시에서도 공문이 오고 중앙에서도 공문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 개개인 의원실 방문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 이렇게 달랑 한 장만 가져오지 말고 공문을 받았으면 공문 내용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또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안을 들여다볼 때는 앞으로 그런 것들 사람을 보낼 때 바로바로 첨부해서 보내도록, 그래서 자료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중요한 업무인데 그래도 간호사 경력 5년 이상을 했더라도 제대로 근무를 잘한, 저는 실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간호사로 책정이 된다면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목도서관 신축을 앞두고 2명의 사서를 채용하려고 하잖아요. 도서관 공사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씨름단도 울주군으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꼭 신규로 채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동부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말 한두 사람 채용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채용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공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신규채용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준비 차원에서 하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견근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저희들 도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330㎡까지는 3명의 사서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정도 필요한데 우선 2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해 보니까 처음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이 투입되는 것하고 다 준공을 해 놓고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하고는 활용도 면에서 나중에 굉장히 다른 면이 있더라,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근무할 전문 사서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조금 일찍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또 필요하고, 그렇지만 일단 한 사람 정도 먼저 하고 한 사람은 보조인력처럼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써보고 나서 그때 가서 채용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정원하고 상관없이 채용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별정직인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비서실장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올라와서 다뤄졌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바로 올리시나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재정형편도 안 좋은데 우리가 제일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구가 다 하면 그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울산 같은 경우 중구하고 울주군은 이미 채용이 되었고 남구도 행정절차는 다 거쳐서 의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도 다 됐고 이번에 역학조사관하고 사서를 어차피 증원을 올리는 김에 같이 올렸습니다.

다른 데서도 변경을 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의 현실하고 다르잖아요.

구마다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지역인데 이런 것 감안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하고 의원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데 다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보고 형평성을 고려해 보자라는 뜻이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 분 인원증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타 구·군도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례안 올릴 때는 1명이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곧 법이 개정되어서 구·군별로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울산에 다른 타 구·군도 조례 개정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올해 안으로 전부 다……

남목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도서관법에 따라 의무채용으로 2명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 근무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근무시기는 내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내년 초부터, 6월 개관이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6월 개관인데 1월부터 채용을 하시겠다, 결국은 이분들한테 그냥 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안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1월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채용시기는 공사진행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사서들 몇 분 계시지요?

작은도서관에 시간선택제로 해서 네 분 계시지요. 정규직 일반직은 없습니다.

그분들 자문도 구하세요. 그분들 자문 구하고 하시면 되니까 근무시기 조정하셔서, 당장 1월부터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조정, 맞습니까? 별정직 말씀하셨는데, 몇 월이었습니까? 지난 4월이었습니까?

5월이었습니다.

5월에 우리 의원들 일곱 분 중에 몇 분 정도가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십니까?

세 분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가 세 분입니까?

제가 어제 참고로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거의 다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같으면, 물론 말씀대로 앞에 공무원 증원하는 조례 개정 있으니까 이 김에 같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조금만 더 두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많이 했지요. 이분들 더 역량을 낼 수 있도록 각 과별로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기획실장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6급이다 그렇지요?

예, 간호사가 될지 약사가 될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예, 당연히 그렇지요.

간호사나 의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급여를 가지고 과연 올 수 있겠느냐, 타 지역에는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 모집했을 때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올해 다 처음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조금 빠른 편입니다.

울산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산시는 5급입니다.

5급 정도의 기준급여를 가지고 간호사나 의사들이 과연 응시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간호사는 저희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 계시는 간호직 직원분들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8급으로 다 들어옵니다.

어쨌든 역학조사는 꼭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사서 2명,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잡고 1월에 채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기적인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증원을 해 주시면 채용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2명 모집하는 이것은 몇 급입니까?

그것은 9급입니다.

또 한 가지 별정직 공무원 지난번 5월에 우리가 그때 당시 이야기했을 때는 ‘타 구·군에 전체적으로 되었을 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서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남구·중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남구는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울주군하고 중구는 이미 5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간다면 그 수준에 따른 봉급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도 인상되지요?

예, 연간 1,200 정도……

1,200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전자 회기 때도 마찬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 ‘비서실장이 5급 상당의 직책을 가지게 된다면 전체 19개 부서의 과장님들이 과연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과연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되었을 때 우리 전체 동구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이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은 청장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비서실장이 5급이 되었을 때 청장의 그림자를 안 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직급상향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상반기에 조직개편 했지요. 물론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부서의 증원이나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계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준해서,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지요?

예, 계는 사실상 법령상 직제는 아닙니다. 직제는 아니어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청장님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무리 청장님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까?

상반기에는 저희들 별도로 조정한 것은 없고 일자리과에 미래성장계 거기에 하나 늘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이 조직개편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언제든지 보고를 하시든지, 동의는 구하지 않더라도 의회 의원으로서, 물론 기관이 다르다고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그때 확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자료는 보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료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묻는 거예요.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계가 움직이든 한 사람이 움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이런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전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관 문제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필요성이 100%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목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서 2명 채용 문제인데 이 부분은 박경옥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월부터 채용할 예정이라고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공공도서관이 7월 정도 이상 되어야 개관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은 최소한 준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2∼3개월 정도만 주면 사서 두 분들이 개관 준비작업이라든지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1월부터 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이것도 울산시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요청을 해서 채용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과하고 하면 임용시기는 저희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급 비서실장에 대한 승진 문제가 우리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시기상, 우리 동구 사정상, 물론 지금 남구도 준비되어 있고 울준군하고 두 군데에서 이미 5급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의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군들 중에 별정직 비서실장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6급 상당, 북구하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7급들이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은 7급, 6급이고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5급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딱 달서구가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구 같은 큰 도시도 그렇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들이 16개 구·군 중에 4개 구에서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것도 6급에서 승진했다기보다 처음부터 해 나왔던 관행이 절반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추세로 봐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도 그렇겠지만 유달스럽게 5개 구·군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거의 작은 광역시이고 그런데 5개 구·군 구청장 비서실장을 5급으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군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특성이 있는 만큼,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두 분 의원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두 분의원님이 참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유봉선 의원께서 안 들어오셨는데 여기서 결론지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서실장 6급을 5급으로 급수 상향하는 것은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난번 4월인가 5월 회의 중에 ‘하반기에 다른 구·군 동향을 보고 우리가 직급을 상향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6급 상태에서 19개 과의 과장들과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6급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급수를 상향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군도 전부 다 행정직이라고 하지만 5급으로 승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북구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5급으로 승급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의원도 오늘 5자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나팔수도 아니고 거수기 역할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소신껏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서실장이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서 청장님의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6급이 5급한테 보고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서실장은 청장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는 전에 행감 때도 비서실장을 출두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불협화음이라든지 ‘비서실장의 권한이 너무 넘치지 않느냐’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의 역할은 사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이 내용은 비서실장의 업무영역 그 이상이 아닌가,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비서실장들의 역할이 일정관리 내지는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게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지 사실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결재서류를 가져왔을 때 미리 사전에 그 내용을 협의하고 한 적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 역할을 계속 한다면 더 이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역시도 5급 승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6급 역학조사관 부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해도 되겠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고, 사서직 2명 채용하는 데 대해서는 아까 비서실장님께서 1월부터 꼭 하지는 않겠다, 상황을 봐서 3, 4월도 좋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가도 되겠지요? 그리고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정두 의원께서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박경옥 의원님께서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유봉선 의원께서는 ‘우리경제상황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6급 승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은 6급 상당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정용욱 의원님.

그러면 이것 6급으로 급수 상향하는 것을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 않고 10월이나 11월이나 12월이나 내년 1월1일부터라도 부칙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회기 때 이것을 또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상향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부로 부칙으로 해서 1월1일부로 한다든지 12월1일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사를 좀 묻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만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중을 다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정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를 두고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두절미하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존 6급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은, 정용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습니다. ‘10월이나 정 안 되면 내년이라도 다시 이 문제를 상정해서 할 때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올라오면 어쨌든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부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없이 부결시키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아까 정용욱 의원님의 말씀은 들었고, 박경옥 의원님.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사항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의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결입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하자고 하시는……

앞서 의원님 내용에 동의합니다.

앞서 세 분께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정용욱 의원님께서는……

김수종 의원님, 임정두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정두 의원님과 김수종 의원님께서는 조건 없이 그냥 부결시키자는 쪽이었고 정용욱 의원님께서는 ‘10월이나 안 그러면 내년에도 올리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되, 직급 상향하는 것은 결정을 하되 그 시기를 부칙에 넣자 이거지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상정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어서 하자면 그냥 승진을 시켜주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조건 없이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늦게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은 14조 “특별휴가” 2항 5호에 보시면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오시면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부공무원일 때 한 사람에 적용해서 휴가를 주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조항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1명일 경우에는 6일 범위의 휴가를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이 아니고 1명의 경우에는 6일을 주고 부부공무원은 합산해서 합쳐서 6일을 줍니다. 그 뜻입니다.

혼자일 때도 6일이고 합산했을 때도 6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부부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단독공무원이 있는데 단독공무원인 경우에는 6일을 주고 부부공무원들은 합쳐서 6일을 준다 그 말입니다. 반반 해서 3일씩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3일인 것 같으면 휴가 받는 것은 부부가 다 3일씩 받는다 이 말입니까?

1명의 경우에는 한 분이 6일을 받고요. 부부공무원은 한 분 3일, 한 분 3일 이렇게 해서 6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3일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4에 보시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10일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출산 당사자의 휴가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휴가는 별도로 있고요. 배우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예요.

한 아이에 90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10일로 해서 기존 5일에서 10일로 바꾸는 내용인데……

그러면 출산 당사자 출산휴가도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0일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때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그 외에 휴가를 더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법에 있는 것은 법대로 적용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특별휴가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례에 명시를 안 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출산휴가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만 기존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공무원 당사자가 휴가를 받는 것일 뿐이고 출산한 당사자, 그러니까 여자분 있잖아요. 그 여자 직원은,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그런 것을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법에 있는 것은 의무규정이고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정해라’ 이 사항입니다. 특별휴가는 안 줄 수도 있고 5일을 계속 고집하면 5일밖에 못 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침으로 ‘지자체가 최대한 10일까지 줄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90일은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전에 조례안 보시면 별표 2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된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공직자의 행동률.

이것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민관계나 대내관계,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달리 공지하고 그런 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기존에 지침이 있는데, 공직자의 자세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행안부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다? 이것을 왜 여쭙냐면 제가 한 번씩 과에 전화를 하면 자기 자리가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아요. 계장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서 끊었다가 차석이나 삼석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리 아니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는 없어야 돼요. 내 주위에, 앞에 상사나 누군가가 부재중이라서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를 못 받으면 당겨서 받든지 뒤에서 받든지 앞에서 받든지, 민원이라든지 누가 전화를 하든지 간에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당선되어서 들어오고 그것을 수차례 느꼈거든요. 자기 자리 아니면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도 한참 있다가 받고 이런 경우는 행정지원국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좀 시켜서 내 자리 아니라도 전화를 제때제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번호를 보고 이름을 보고 다시 다른 계에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 전화번호 하나만 들고 전화했다가 전화 안 받을 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전화받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11조 “사생활 보장”에 대해서 명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부칙으로 들어갈 사항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저번에 비상시에 또는 태풍처럼 또는 비가 많이 와서 폭우, 비상사태 또는 관내 사건·사고, 이랬을 때는 업무지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11조 내용상으로 보면 비상상황이 되어도 여기에 이 내용대로라면 아무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주민들이 다급했을 때, 근무시간 외에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6조 “당직 및 비상근무”에 보면 기본적으로 비상이 걸릴 경우에는 여기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많이 넣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6조를 못 봤네요. 다른 것 본다고요. 어쨌든 비상근무 조항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14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1일 2시간 미만일 때도 하루로 인정을 하는데 이게 24개월 범위라면 결국에는 2년 동안에 계속 2시간씩 휴가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근무체제에서 이렇게 급변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물론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뒀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하루에 무조건 2시간씩 의무적으로 사용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2시간씩 육아시간을 이용해서요. 현재까지는 육아시간이 1시간 정도 되어 있는 것을 매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24개월을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씩 계속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 시행을 할 때, 속한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안 맞는 게 법에서 규정을 그렇게 했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직원들이 눈치 안 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위에서 눈치나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뜻은 아니고요. 의장님이 대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휴식 보장은 해 주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하튼 공무원들 중에는 실제로 자녀 1명당 해서 4세 이하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4세 이하 여직원들이 휴직한 여직원까지 해서 48명쯤 됩니다.

부서별로도 분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짜셔서 그 사람들이 눈치 안 보게 권리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는데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까지 하면 되겠지요? 7.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672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적용 범위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정 사항이 없습니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6월3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지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지원비를 매년 1억 2,000만 원 산정하였으며 이는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중 건강검진 적용 대상자인 홀수연도 출생자 400여 명에 대하여 1인당 최대 30만 원을 격년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72호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 건강검진비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 검진을 하고자 할 때는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이지요?

진료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비는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 외에 개인이 아파서 추가적으로 암 진단 검사라든지 진료비라든지 치료비 또는 그런 경우에는 금액은 3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30만 원을 정해놓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진단비가 MRI나 이런 부분은 그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 범위가 넘으면 안 해 준다?

예, 개인 부담하고 30만 원 이내에서만 해 주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원 금액 한도는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동구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4∼5년 전부터 3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중구만 현재 20만 원 해 줍니다. 나머지는 다 3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20만 원, 나머지 울산에 구·군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구·군마다 위에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군 지자체별로 조금씩 달리 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야 될 것 같고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총 10명입니까?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1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후생복지 주관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일단 복지후생위원회 운영 이것은 아직까지 청장님은 안 하고요. 업무를 주관하는 위원장은 별도로 선출할 예정이고 부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아,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담당하는 과 같으면, 저 같은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결정권이 있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석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 통과했지요? 이것하고 특별하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무조례하고 후생복지하고 조금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안에 복무 후생이 아예 연관되지는 않지만 속한다고는 봅니다.

조례 6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구내식당은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은 없지요?

예, 현재 없습니다.

건강관리실도 없지요?

예.

자동판매기는 있고 그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시설인데 조례 규정을 할 때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생복지 시설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다.” 해 놨습니까?

이것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에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에 준해서 동구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만들면 상위법에 따라야지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서 나열한 만큼 과장님의 이야기처럼 예산 수반 관계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도 우리가 콘도 회원권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니까요. 저희들이 휴게실이나 건강관리실까지 갖추면 되겠지만 이런 시설은 점차적으로 확보해 가야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것은 법령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여가선용 하는 방법은 알아요. 알지만 법령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의 경제 사정이나 전체 예산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이 제정될 때 제7조에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부분에 1항부터 7항까지 거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다만 건강검진비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억 2,000만 원이었나요?

예.

1억 2,000만 원 같으면, 1인당 30만 원 같으면 몇 명 정도이지요?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정도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들이 현재 복지포인트하고 받는 인원이 공무직 포함해서 775명입니다. 자기 해당연도에, 홀짝으로 나눠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나누면 약 387.5명이 되기 때문에 약 400명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사람당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 이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반만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으로 예산을 측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제정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제정으로 건강검진비 이외에는 추가되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정하는 이유가 저희 구에 지침만 있었고 솔직히 다른 자치단체는 다 했는데 없어서 이번에 조례로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공무원분들께서 이 조례 제정으로, 예방 차원이지 않습니까? 꼼꼼히 한 분도 빠짐없이 격년제로 다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석 과장님,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직원 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직급이 어디어디 있지요?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는 사무직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공무직공무원이 있고 역도선수들, 의원님들, 동구보건소의 운전직 등 외근 공무직 다 포함해서 하고 단지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합니다. 법적 의무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들어가고요.

전체 인원이 그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775명입니다.

여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직, 공무직, 미화원 그다음에 의원 7명도 포함되고 청경까지 포함해서 77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75명 같으면 연간 예산 1억 2,000이 나옵니까?

격년제기 때문에 775 나누기 2를 하면……

1억 1,600 정도 나오거든요.

387명인데 앞으로 증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 4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반올림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1억 1,600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있잖아요. 7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지요?

여기에는 별도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은 직원들 775명이 대상자가 검진을 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검진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검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검진을 안 하고 놓쳤다든지 검진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다고 하면 이 금액은 우리가 받을 수 없겠네요?

예,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과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권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3호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의한 발전소특별회계 사무가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무이관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변경,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 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9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3호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특별회계 관리가 이관되었는데 주 내용은 무슨 이유이지요?

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관련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7월1일자로 업무이관하고 조직개편이 된 내용을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이번에 새로 계가 하나 생겼지요? 무슨 계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계가 퇴직자지원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담당이 그쪽으로 이관되면서 미래성장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경제진흥과에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하고 발전소 지원 업무하고 두 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저는 이후에 보고를,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조직개편이 되었다면, 조직개편은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행했다면 우리 의원들도 무슨 과에 무슨 계가 있고 업무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님,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실 조례할 때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사전에 의회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미래성장계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물론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경제진흥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점도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 조직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과로 이관되고 또 사회적경제가 사실은 약간 전문성을 띱니다. 전문성을 띠면서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을 정부와 울산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미래성장담당이 신설되었고, 경제진흥과도 사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사업이라든지 어항 관련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업무과중된 부분도 일정 부분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마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징수관하고 분임징수관하고는, 징수관이 경제복지국장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경제복지국장님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분임징수관도 경제진흥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과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업무가 향후 여러 가지 조직환경이라든지 사회환경이 바뀌다 보면 또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때마다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장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9.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0년4월2일 일산항, 남·상진항, 화암항 어항 3개소에 대하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제1조∼6조에서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적용범위,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2장 제7조∼15조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 제16조∼17조에서는 어촌관광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 제18조∼제25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사용료·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어촌·어항법 제36조, 제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협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7월9일∼7월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9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4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어항관리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항 종류가 몇 가지가 있지요?

어항 종류에는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항, 마을공동어항이라고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4개 종류입니다.

지난 4월1일자입니까? 1일자로……

2일자입니다.

2일자입니까? 2일자로 화암, 남진·상진, 일산항 3개항이 지정되었지요?

예, 일산항, 남·상진항, 화암항 그렇습니다.

주전항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항은 지방어항으로서 울산시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는 하지만 지정권자는 울산시장입니다.

울산에 지금 어촌정주항이 몇 개나 됩니까?

울산에 어촌정주항이 13개소 됩니다. 구·군별로 따지면 동구가 3개밖에 안 되고 북구 4개소, 울주군이 6개 정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3개 되고 나서 12개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8개입니다.

울산시에?

아니, 저희 구만 8개이고 울산시 전체는 저희들, 전체 어항을 구분하자면 국가, 지방, 어촌정주항, 마을공동 다 합치면……

어촌정주항……

정주항만 우리 울산시 전체 13개소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혜택은 차별이 많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마을어항, 그냥 포구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항이었는데 실제 어항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촌·어항법을 적용받습니다. 어촌·어항법 적용을 받으면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런 부분 국비확보에 상당히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1년 연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까?

국비확보 부분은 가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발전계획들이 있으면 그 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정부에,어촌뉴딜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전이나 일산동 어촌뉴딜도 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100억 정도 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지정기준이 “현지어선척수가 20척 이상 항포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20척 이상 항포구도 대상이 되고 사실은 교통이나 개발에……

현지어선 10척 이상, 그러면 합이 30척 이상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어항으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 조건은 일단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지어선 척수가 20척 이상 항포구” 그다음에 “현지어선 10척 이상” 이런데 합이 30척 이상 되어야 어촌정주항로 지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각각 10척, 20척 되면……

기본 어선 척수는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30척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 30척도 어민들이 전부 다 그 주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야 되지요?

예, 현지어선 어척수……

투입재원에 보면 국비 80%, 지방비 20% 해 놓았는데 이 조건이 맞습니까?

어떤……

항구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사용료·점용료도 받을 수 있지요?

예, 사용료·점용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법에 80/100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 개발이나 이용에 대해서, 환경정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비 80%, 지방비 20% 한 것은 그 항을 어촌정주항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달리 들어가는 재원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접안 및 정박에 점·사용료 있지 습니까? 11페이지에 있는데, 접안 및 정박 사용료를 징수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외부에서 정박하는 선박에 대해서 접안 및 정박료를 징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민들이나 그 주위에서 피항한다든지 정박하면 같이 징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화물선·골재운반선부터 쭉 들어가서 기타 야적……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어항에 있는 어선은 면제입니다.

어선은 면제되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물선이나 골재운반선이나 이분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항에 접안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접안하거나 정박할 때 그때만 적용이 되고 우리 어민들 어선이 접안하거나 정박하는데는 사용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예, 면제입니다.당연히 면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납부’ 23조 해서 일단 2항에 보면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 1년마다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내고 그 사용료가 1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 6%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는 정해지지 않고 점용료·사용료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할 수 있다고 어촌·어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표준조례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6%로 의장님 말씀처럼 되어 있고요. 그런데 타 시·도마다 이 내용들이 다 틀립니다. 어항 조례에 대한 사용료 등의 납부징수 조례가 다 틀립니다.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르는 시·도가 있는 반면에 이 6%의 내용을 붙이지 않는 그런 시·도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울산시 공히 울산시, 울주군, 북구, 저희 다 같이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통일성을 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울산은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언제 제정했고 언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례를 새로만들면 새로 만드는 그 시점에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6%로 조례 제정된 지가 한참 되기 때문에 6%로 개정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시중금리가 평균 대출이율이 2.6, 2.7%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는 2% 중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안 받을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는 얼마 받아라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거의 우리 지역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성 있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3% 해도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성 있게 3%로 하든지 4%로 하든지 이렇게 적용해서, 그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제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회 이내에 분할납부”를 명시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되면 4회 납부를 기술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 만약에 4회 분할해서 첫해에 70만 원을 납부하고 30만 원 납부를 안 하면 그 3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 이자를 붙여서 가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울산시 전체 구·군 조례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다른……

현재 상황을 봐서는 6% 하는 게 과한 면이 있는 거지요. 과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구·군하고 시하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 당연히 시와 다른 구·군 조례 만들 때는 울산시같은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으면, 구민들이 느끼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등이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에서 같이 통일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오늘은 그대로 통과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울산시하고 전체 5개 구·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랬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조율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저희들 정리되고 나면 국가어항을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형평성 때문에 지금 안 된다면 추후에라도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항, 남·상진항, 화암항이 어촌정주항으로 4월1일자부로 되었는데 참 잘하셨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어촌정주항으로 지정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항을 비롯해서 남·상진항, 화암항이 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민들 상당히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게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예, 어쨌든 조례 되기 전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예산확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대체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방재시설, 계류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예를들어 테트라포드 파도방지라든지 항을 확장한다든지 포구를 다시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된 항을 가지고 어선·어구들이나 우리 어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그게 가장 큰 항 지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어항시설의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이 있지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특히 남진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이번에 파손된 데가 많지요. 이런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 있겠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남·상진항의 테트라포드라든지 파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상진항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면 바다의 오염물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이 모이잖아요. 테트라포드 확장사업 이런 부분에도 적극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페이지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에 보면 어선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레저선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여객선·유람선·레저선박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10톤당……

일산항에 보면 레저선박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선박을 계류시켜 놓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워낙 작은 선박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일산, 남·상진항, 화암항이 어촌정주항으로 된 것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국비확보에, 우리 일산항에도 뉴딜300사업 하지요? 또 화암항에도 전체 정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남·상진항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정주항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해서 항이 순조롭게 이용되고 어민들 소득확장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6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2019년1월15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9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5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6년1월1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반영해서 2020년12월31일까지 조항 신설됐으나 2019년1월15일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조례가 삭제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존속기한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인데,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따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해 놨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따로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따로 안 두고 같이 하는 것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조 “대출 및 상환”에 보면 대출을 만약에 하고 나서 상환을 안 했을 때는 안전장치를 따로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환을 안 했을 때는 상환할 때까지 계속 안내문이라든지 독촉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조회를 해서 가능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도나는 사람이 부도나고 싶어서 부도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 되어 버렸는데 내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신불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신용기금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방책은 없었는데, 이것 2010년인가?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출을 하면서 동시에 그 집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3조 6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0조에 보시면 3,0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은 개인이고 7,000만 원 이내는 말 그대로 자활기업 아닙니까?

예.

자활기업이 하는 것인데, 여기도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3,000만 원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4년으로 한다.”라고 해 놓았잖아요. 거치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지요?

아닙니다. 그냥 원금을 빌려주고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4년이 지나고 나면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원금은 상환 안 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그 다음에 상환기간 안에 보면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같이 납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보통 거치기간은, 저희가 학자금을 빌려줘도 4년이나 2년 있으면 그 기간 안에는 이자도 없고요.

이자도 없고 원금도 납부를 안 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4년이 지나고 나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자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4항에 보시면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치기간 중에 이자가 무이자라는 것이 이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치기간에 이자는 안 내잖아요.

예, 4년 동안.

안 내니까 무이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더 적시해 놓았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이 상시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조항만 삭제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용욱 의원님께서 필요한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아동 등 가족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다자녀 가정’의 정의와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어 저출산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비롯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는데 특히 다자녀 가정의 정의는 울산광역시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울산광역시와 구·군에서 정의를 통일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저출산 대책 및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내용을 담아 향후 저출산 대책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을, 제10조에서는 업무 위탁 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 승인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은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6월2일부터 6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9월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6호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산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로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조례안을 제정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 실천도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6조 “시행계획”에 보면 매년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안 했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재로는 우리 구청에서 실과별로 저출산 관련, 고령 관련한 업무를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취합해서 1월에 연간 시행계획에는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매년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도 평가하고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반영하고?

예, 지금 이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개념이 울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구·군별로 통일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조 부분입니다.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타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보육어린이집, 민간 등보다는 양질이고 모든 부모들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가 애매모호해서요.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국·공립 외에도 다른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어린이집을 통틀어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민간가정은 거의 다입니다. 사실 그 부분의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현재 시점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만큼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며 놓고 잘 키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한몫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미아 과장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자녀 가정’ 하면 자녀가 많은 가정, 일반적으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 2조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이 포함 안 되면 다자녀 가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민법상의 미성년자 개념을 도입해서 미성년자를 1명으로 보고 그 미성년자 1명 외 자녀 1명만 있으면 다자녀 가정으로 봅니다.

다자녀 가정이라서 혜택이 주어지고, 그러면 만 19세부터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이루어진 자녀가 5명, 6명이 되면 다자녀 가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예, 무조건 미성년자가 1명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입양을 하면 입양을 시킨 부모……

낳은 부모님은 해당이 안 되고 입양 받은 가정에서 자녀수에 포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혹시 생부모께서는 호적에 파양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양 사실이 나오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생부모는 해당이 안 되고요? 입양 받은 부모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미아 과장님, 일산동 계시다가 오셨다 그렇지요? 업무 파악 다 했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우대” 하는 것이 있지요? “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출산하면 한 자녀당 얼마 줍니까?

출산하는 경우에 1자녀에 5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200만 원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출산 장려에 대한 출산 장려금이 있지요?

예,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에는 출산 장려금 금액, 돈에 대해서만 있고……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다?

예, 포괄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이 ‘거의 70대다.’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인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데, 대체로 어떤 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시에서 ‘다자녀사랑카드’라 해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경남은행과 제휴를 해서 시책으로 울산시 산하에 있는 공공요금 할인이라든지 주차요금 50% 할인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들이 5개 구·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집 외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향후에 시설 짓는 것을 보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경제적 경감이 될 수 있게끔, 방금 말씀하신 경남은행 같은 것은 울산시하고 경남은행이 MOU해서 하잖아요.

예.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는 농협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울산시 전체 사항이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시 차원에서 경남은행하고 MOU를 체결했지만 우리 동구에는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하고도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경감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많은 부분이 경감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강구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자녀 가정 우대에 대한 어떠어떠한 부분이 경감할 수 있는지 자료가 취합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인데 김수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포괄적인 개념이 많이 있지요?

예.

8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가지의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개별 중에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중에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도 성실히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공동육아 지원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더 체계화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례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뭔가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업을 찾아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끼워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