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이번 3차 추경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에 특히 자동차세 수입원을 가지고 이번에 복구비 등 예비비 편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자동차세 하면 보통 우리가 소유분,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를, 부과가 저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주행 부분에 있어서 유류세 그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 유류세가 이번에 상당히 큰 금액이 한 65억이 들어와지는 바람에 복구비 재원이 이렇게 충분히 세입 부분에 되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주행분 자동차세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과오납, 우리가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받는 건지. 많이 받았으면 이걸 또 다음에 우리가 삭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공정조세과장님께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소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세 부분 이번에 증수가 65억 정도 된 겁니다. 요 건은….

예. 잘 안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수 부분은…. 마이크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마이크 점검) 그 자동차세를 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그다음에 도로파손 또 환경오염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성격적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유분과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 유사한 대체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분이 있습니다. 금번 주된 증수 요인은 주행분 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한 65억 정도가 증수가 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저희들이 자동차세 유류보조금 안분율은 1년에 3번 정도 안분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 저희들이 안분율이 당초에 0.002574%에서 124%가 증가한 0.0057914%로 갑자기 안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사실은 이걸 추경에 세입 부분에 추가하고 싶었지만 안분율이 좀 많이 증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입장은 이 안분율이 유류보조금 안분율을 기존에는 다른 자치자체 조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 쪽에 안분율이 조금 증가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또 안분율 3번째 마지막 조정할 수 있는 11월 달에 조금 안분율을 감소하는 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한테 세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주행분으로 해서 자동차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 됐습니다. 주행, 유류세 보조금 포함해서요.

65억 정도 됐습니까?

유류세 보조금이 65억 정도 됐고, 자동차세 보전금이 작년에 좌우튼 한 95억 정도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3차 추경에 지출, 복구비가 한 50억 들어가고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이리 남겨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주행분 자동차세가 안 들어왔더라면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실장님, 순수한 이번에 기장군에서 3차 추경에 부서별로 부서에서 순수 삭감된 금액이 얼마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가 좀 이상한데. 저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그 행사나 보조금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전체 66억을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경제안전도시 부서에서 한 15억 정도, 교육복지에서 한 50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서에서 더 삭감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했겠지만 이번에 주행 자동차세가 들어온 걸로 인해서 충분하게 복구비하고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 들고요. 수입 부분에 이 부분 말고는 저는 더 질의할 내용이 없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우식 위원님.

우리 김종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요.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소유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증감액이.

예. 소유분은.

거의 뭐 30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다, 3억 이죠. 그죠? 3억 5천인데. 지금 주행분이 65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일광에 자동차가 늘어나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우리가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메우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문의를 했습니다.

다 전산처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65억이란 돈이 있을 수 없이, 뭐 그렇다 해가지고 과다하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데,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안분을 해서 지방에 조금 틀리게 왔다. 그러니까 다음 현연도에 3번 있을 적에 적정으로 해가지고 해 주겠다.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안분을 정해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주행세 부분에 규정에도 저희들 지방세법에 보면 보통 세율이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취득세 같은 경우에 취득가액이 1억부터 6억이면 뭐 취득가액, 취득세는 1%다 이런 게 있는데, 주행분 유류보조금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뭐 정책….

평균 26%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주행부분이 26%입니다. 주행분 안에는 자동차세 보전금이 9845…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보조금 부분이 구천 팔백 사십…뺀 부분이 주행분 유류세 보조금 자동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광에 점점점 차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배분율도 더 높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65억보다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게 세입 부분이 3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진교통과에. 그 부분을 행안부에서 저희들 e-호조까지 들어가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량이나 잔액 부분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안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총괄적인 거는 26%지만 주행세 부분에, 주행세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세 보전금 9840억 원 그다음에 유류세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보조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을 지급한 금액을 4년 간 얼마 정도 잔액이 남았는가? 거기다가 좀 나눈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가령 서울특별시에 좀 많이 줬으면 기타 부분 늘어난 부분에 안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 질의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고, 2019년도 그렇게 또.

2019년도 6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65억 정도 들어왔었습니까?

예.

내나 이 비슷하게 들어왔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9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가 더 들어왔죠. 이번에.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

아니지예.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안분율을 1년에 3번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조절한다는….

예. 정책적으로 봐 가지고 이번에….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지자체에….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보면 저희들이 뭐 세율이 몇 프로 정해진 게 아니고 총괄적인 거는 26%가 돼 있지만 그 내용 중에 자동차 보전금을 빼고 나머지 유류세 보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화물자동차 보조금을 얼마나 줬느냐,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4년 간 평균을 좀 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번에는 저희들 쪽에 조금 많이 온 이유가 다른 지자체 부분을 조금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한테 많이 줬는데.

그니까 누군가가 작게 받고 누군가가 많이 받고.

예.

또 내년에는 또 조금 작게 받고 많게 받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에 대해서 혹시나 삭감을 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차량 늘어나는 관계없이?

요거는 비영업용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안분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트럭이라든가 화물차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작년하고 요번에 과다하게 이렇게 준다는 자체도 사실은 의미, 스럽고.

그걸 그렇게 안분율을 1년에 3번을 조정하는 이유가 이 사항을 충분히 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청취불능) 되면 나중에 11월 달에 또 안분율을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어떤 곡선 자체가 평균화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업적으로 경영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집행을 할 건데, 이렇게 곡선을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40억이나 50억이란 돈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에 그 돈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돈을 하염없이 들어온다고 예상하면 또 빵꾸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사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국토부에 좀 더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올 것인지. 안 그러면 안분율에 의해서 15% 10%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서 사업에 반영에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행안부에 연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정책적이다. 그래서 안분율을 3번을 주는 이유가 상황 상황에 따라서 안분율을 조정을 한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정될 때는 안분율을 조금 저희들 말대로 저희들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삭감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했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그냥 주고 또 내년도에 작게 주고 이런 고무줄정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고 그 부분을 자료를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사항 이런 부분 그것도 문서도 한번 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일광이나 또 장안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이고. 자동차도 없는데 그걸 계속해서 준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줬다하니까 요대로 해서 우리가 좀 잘 쓰겠지만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 이래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아뇨. 있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명쾌하진 않지만 일정 정도 풀린 것 같구요. 지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작년 이맘때 2차 추경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차 추경 끝나고 지금 3차 추경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그니까 재산세 부분 보면 작년 9월 2차 추경 때는요 30억이 증가했어요.

예.

30억이 증가됐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9억 증가로 나옵니다. 시기상 추경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만 지방소득세가 9억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재산세 볼 때 토지세나 주민세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7월이고, 거둬들이는 달이.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지금 7월 달에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거둬졌을 거고. 그니까 예측,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거구요. 그다음에 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걷혀질 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작년 요맘때 2차 추경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일광신도시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가는 했어요, 그죠? 그 증가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증가, 인구가 증가하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부분도 일정 정도 작년보다 더 업(up) 돼야 되는 게 이치상 맞는 부분인데, 수치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따져야 될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제가 다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예. 재산세는 그때 2회 추경에 3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그때 주 사유가 개별공시지가가 작년에 한 1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주된 요인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정관신도시에 아파트가 제법 증축된 부분이 많습니다, 신축된. 신축된 분이 있어서 그래 됐고. 올해는 우리 2회 추경에 10억이 그때 재산세를 증감시켰습니다.

예. 2차에서.

예. 2차에 10억. 그러니까….

수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니까 한 20억 차이 나는데 올해는 한 6%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시가가 6% 정도밖에 안 올랐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반영하는 게 지금 징수율이 재산세 같은 징수율이 작년보다 한 2, 3%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 더 올리고 싶어도 지금 더 올리지는 못하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율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예.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담배소비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무슨 담배라 하죠? 연초, 연초를 피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소비세에 어떤 영향을, 세액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1.5%증가, 목표액 대비 1.5% 증수 예상을 하셨는데 1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하셨어요. 이거는 일광신도시에 인구유입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좀 과한 증수 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억 5천을 추계를 한 이유가 저희들이 4년간 또 그다음에 월별로 저희들이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요인에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일광신도시가 새로운 4900세대 정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을 증수를 해도 상관이 없겠고, 또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보다 단가가 조금 싼 편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고려해서 1억 5천으로 이번에 증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세수는 안 줄어들겠습니까?

아, 인구가 지금 4900세대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추계를 할 때 4개년 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월별로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인가. 거기다가 또 일광신도시 들어오는 인구 그 부분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조금 증수를 했고. 작년에도 담배소비세가 이게 백, 오천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한 부분입니다.

언뜻 제가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제 상식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과한 증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후에 이거는 결산하면서 어떻게 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때 나올 것 같구요. 지방소득세에서 보면 한수원, 엔스앤티 모티브(주) 영업 증가, 법인지방소득세, 오시리아 관광단지 추가 조성에 따른 사업자 증가, 주택 분양권 거래량증가 해서 2.6% 증수를 전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22억이 지금 증가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2019년도 결산분을 올해 2020년도에 받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 22억이 더 걷혔습니다. 원자력발전소하고 모티브…요쪽에서 더 증수됐는데 이거보다 2억이 더 증수가 되…그거는 지금 법인 신고한 업체가 작년보다 86개가 늘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86개 업체가 자기가 수익이 났다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한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징수분은 8억, 그다음에 양도소득분은 6억, 그다음에 지방종합소득분은 마이너스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33억이 추가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징수목표 대비 작년에 삼백, 최종 32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더라도 한 9억 이상은 지금 거둬들일 수 있다 해서 올렸습니다.

9억 이상은 그러니까 전망하신 9억 이상 더 거둬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률 의원님.

우리 지금 각종 지방세액들이 금액이 징수율이 높아졌다 했고 금액도 이리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세 교부세는 오히려 26억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 징수실적이 높아졌으면 지방세 교부를 더 받아야지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말씀 좀 해 주이소.

의원님,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입니다. 근데 그 금액 중에서 97%를 갖다가 보통교부세를 국가 전체로 해서 지자체, 광역과 기초에 나눠주는데, 경제 위기 여파에 따른 내국세 감세로 교부세 총액이 3.7% 금액으로 하면 1.95조 원이 감액이 돼 가지고 그 금액을 안분율만큼 지자체에다가 더 주겠노라고 했는데 그걸 감을 일률적으로 시킨 겁니다. 그렇게.

결국 코로나 영향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행히 우리 지방세는 지금 상당히 징수율도 높고 징수금액도 높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구증가분이 상당한 부분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이왕 마스크 부분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아시는 것 같은데, 들으십시오. 아까 황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시급한 사안도 분명히 아니었고, 마스크 대란 있었을 코로나 초기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선도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박수는 진심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마스크 대란도 아니고 어디를 가며, 어디를 가나 마스크 누구나 다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대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재난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면 말씀하세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반발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심성 현금 지급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건은요. 드리면 좋습니다. 드리면 더 좋은데, 재원이 충분할 때. 예비비를 바닥을 치면서까지 이후에 오는 태풍에 대한 복구 예비비도 남겨두지 않고, 이런 3차 추경을 급하게 열지 않으면 그 복구비용도 예비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 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어요. 예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온답니다. 예? 그런데 살림을 하시는 분이 지자체에 6천 억, 7천 억, 1년에 있는 그런 살림을 하시는 분이 예견하고 예측한 부분에 대한 비용조차도 예비비로 남겨두지 못 하고 이걸 선심성 현금 지급과 같은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히 다시 한번, 물론 지급된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더는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분, 이런 선심성 행정은 안 하시는 게 기장군의 미래를 봤을 때 안 하셔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복구비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이삭과 하이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복구비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복구비용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솔직히 조금 의문스럽고요. 집행부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하실 겁니다. 그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들,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충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굉장히 이 기장군의 살림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키는 대로, 물론 아니겠죠. 내키는 대로, 그거는 제 표현이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기장군에서 고위험군 사업장에 1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죠? 기장군에 거주지를 두고,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중앙과 시와 기초지자체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정책들을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소통도 없고 아무런 유기적 결합 없이 기장군의 단독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이런 지원금들이 나갔다는 거, 이후에 이거 중복되는 거 맞죠? 거르고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답변 드릴까요?

아직 덜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들 고위험군 굉장히 힘들게 업장 문을 닫으면서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 아는데 그분들 말고도, 그죠. 이중으로 그분들한테 지급될 바에는 중앙정부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고 유기적인 소통들을 하셨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분들 말고 그 외에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 코로나19는 국가재난상황 중에서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8월 초에 저희들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뭐 4차라고 하는데 저는 2차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배부하는 거는 올 가을에 독감과 함께 제2차 대유행이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감염과 엔(n)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백신을 이제 3천만 개 이제 협의를 해 오겠다 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올해 그게 구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 둬야 될 행정의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견하고 하신 거네요, 그럼?

행정이라는 게 이제.

예.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이 흐름 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세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긴급추경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복구금액이라는 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한, 재해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개략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공사비를 갖다가 바로 편성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황운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아까 주신, 승인을 해 주신다면 8억짜리이니까 사실상 51억 가지고 그거로써 복구 예산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덜 시급한 것 같은 경우는 4차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긴급예산 재난기금 100만 원을 준 게 중복이냐? 저는 중복이 아니고 그 당시 부산시와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예측을 안 하고 있다, 대책을 취하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았다고 정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가와 부산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그분들의 생계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분들한테 집합금지명령 내린 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00만 원이 그 사람들 전기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마중물 해서 그냥 근근이 한번 버텨보라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주고 나니까 부산시가 지자체 20% 부담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또 100만 원 줍니다. 위원님, 이거 다해도 한 달 그거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지원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어요. 더 있으면 더 드리면 좋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소통들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고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내려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서, 예? 단계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터뜨릴 이유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더 있으면 더 드리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중복해서 받은 분들, 그지요? 그 외에 정말 받지 못하시는 분들, 1원 한 푼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을 내 놓으면 지자체에서는 정말 어려운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지,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자꾸 이게 찬이고 반이고 찬반의 논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찬반의 논리가 아니에요.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손소독제, 마스크 뭐 이야기하면서 독감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반의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예비비를 바닥에 뭐 몇억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만큼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그것도 인당 10장씩이나 나가는 부분이 이 시기에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금액으로 하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때 어린이용 마스크와 성인용 마스크를 700원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그거 배 이상 줘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기장군에서 선점을 한 행정이 맞았다는 거죠. 가을에 대유행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지금 문자로 다 주민들한테 주택하고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 해 가지고 9월 16일 수요일까지, 내일이죠. 6시까지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이 또한 재난 선포 지역을 받기 위한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당연히 피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에 공공부분은 어느 정도 아까 되신다고, 노력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2개 합쳐가지고 42억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될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주민들께서는 농민들이나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될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우리 기장군에서 여기 피해에 대한 재해 부분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요?

그거는 우리 군 예산 예비비로써 하고, 지금 이번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예산에 5천만 원이었었는데 1회 추경에 8천만 원. 그래서 61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래서 이번에 4억 2200만 원을 갖다가 추경에 더 편성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많이 물어봅니다. 농민들께서 이거 재난지역 그거 받을려고 우리 주민들한테 접수를 하는 거 아니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좀 물어봐 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군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 군비로 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은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신고하면 되고. 피해 지원금은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케이스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거를 군에서 주지도 않을 건데,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더라고, 2년 전인가.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와가지고 접수를 하라고 하니까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귀찮다하고, 주도 안 할 건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부분을 구제방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뒤늦게 안 하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꼭 9월 16일까지 못을 박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는가요?

그거는 풍수해 피해신고 접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일주일, 사유시설은 15일 딱 이렇게 명시가 돼, 법적시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서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세입․세출 총괄표 1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교부세 부분 있죠. 이번에 경제위기 때문에 내국세 자체가 줄어들면서 감액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혹시나, 우리가 보니까 26억 정도 감액이 됐죠?

예.

감액 편성됐는데, 혹시 이게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전면적인 감소 이거 말고, 감액 말고 혹시 무슨 행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 받은 부분이 포함된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된 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실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3회 추경 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서에서 증감액이 현재 약 24억으로 보입니다. 추경 때마다 성립전예산이 요구되어지는데요, 본예산에 비해서 다른 사업기간이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더 늦기 전에 편성이 되어서 시기적절하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을 기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98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9월 16일 오후에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