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정리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의안번호 2803호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고, 두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령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3조, 안 제11조에서 12조와 같이 임대주택법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술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특별회계의 자금은 주택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로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별지 서식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별지 제3호 서식에서 국민주택기금 상환대장이 그동안 서식이 없었는데 추가 작성해서 서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조항과 안 제15조 2항에서 보험미가입 입주자에 대한 신용보증금 준비금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31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적용의 완화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4항에 정비면적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해서 30/100까지 완화를 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호 1항 제6호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삭제되었기에 조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그동안은 현 공사기간의 3개월을 가산해서 예치하였으나, 시정명령 공사중지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아서 6개월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용도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용도를 삭제하고, 시장 내의 가설건축물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건축물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과 중복되는 유사용도의 가설건축물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서 시장의 정의를 전통시장으로 명확화하고, 차양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예방과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9일 건축조례 개정 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대상에 대한 업무를 대행토록 확대 시행함으로써 금회 조례의 개정사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신고업무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 관련조항은 삭제를 하고, 이 사항은 금년 내에 제정되는 건축물 관리조례에 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및 유지 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내건축 검사 주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2에서 기존검사 주기를 사용승인 후 4년에서 실내마감재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매2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제1항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해서 전통시장에서는 일반건축물의 0.5배 이상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법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7조 1항과 안 제37조 2항에서 기존에는 위반건축물 면적 85㎡이하인 경우에 1/2로 감경받던 것을 60㎡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그동안 3회까지만 부과했던 사항을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와 제41조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와 41조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건축허가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4의 수수료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였는데 최대 2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업무대행수수료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495㎡미만이나 495㎡이상 1,000㎡미만 이렇게 두 개로 분류화되어있던 사항을 세 개로 세분화한 사항인데 이를 통해 수수료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표3의 대지 안의 공지적용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련 시설 세차장, 폐차장, 정비공상 등에서 소음과 분진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증가하여 대지 안의 공지적용 대상물을 건축물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는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명 변경으로 인한 수정과, 법령에 규정이 없는 보험가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명칭변경과 위임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사항반영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기준 완화와 건축사의 현장조사 대행업무 범위인 건축물의 범위 확대, 건축물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건축물 규제사항 변경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미비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안전관리예치대상 건축물의 보증기간 연장으로 인한 건축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재료의 교체주기에 맞추어 실내건축물의 검사주기 조정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대상을 확보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법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 이상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신·구조문대비표 제25조 제3항 4호에 보면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교부 받아야”를 “발급 받아야”로 했는데 이게 주체를 제가 볼 때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주체가 허가권자 같아서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에 한정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주체가 다 허가권자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발급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검사필증을 저희가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대행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검사필증을 발급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행하는 건축사가 승강기, 보일러, 가스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제29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 이것을 시장은 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이것으로 고치고,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인 경우”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장은 “식재와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 식재를 하는 대신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서 시장은 “식재와 성장이 적합하지 않은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어떤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의미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식재와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그러니까 식재가 적합하지 않거나 생장이 적합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만 돼도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식재와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두 개가 다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식재가 불가능하거나 생장이 불가능한 것인데

예, 어떤 하나만 충족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규정취지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식재 또는 생장으로 해도 되거든요.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그렇게 “또는”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에 그렇게 고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제3항 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인 경우에”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에 있어서”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지에 있어서”는이 아니고 고친대로 “대지인 경우에” 이것인데요. 그것은 고칠 필요가 없는데요?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에”는

“대지인 경우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경우에”로 해야 합니다.

“대지인 경우에”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의안번호 2834호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조성을 위하여 2017년 3월부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5년 12월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3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고, 기간제 2명을 채용하였으며, 2017년 2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최초 위탁하여 2018년까지 입찰을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 1월 보령 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추가로 위탁하였고, 2019년 1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김○○대표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시설명은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고, 위치는 보령시 체육관길14, 농민회관 1층으로 현재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참고로 놀아보령 사단법인은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재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운영비로 2억 4,190만 원이고,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 네트워크는 운영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필요인원은 마을만들기사업에 7명, 사업단 3명 등 상근인원 10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주요사무로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신규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기자단, 자원조사단 등 전문인력 양성과 마을자원조사, 진단,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관광 네트워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이며, 수탁자의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은 사업수행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9월에 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 10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11월에 수탁자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하고, 12월 수탁자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사업에 차질없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35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 및 창조적마을만들기로 설치한 건축물 및 주차장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법인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 시설물로 건축물 및 주차장 등입니다. 첫 번째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오천면 소성리 442번지로 오감센터 외 3종시설입니다. 두 번째로 성주4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성주면 성주리 265-155번지에 시설한 먹방뉴딜센터 외 2종 시설입니다. 세 번째로 학성3리 창조적마을만들기로 추진한 천북면 학성리 560-19번지에 시설한 염생이길 외 2종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부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웅천읍 수부리 808번지에 시설한 고남포문화복지회관 외 2종시설입니다. 수탁자에 오천면은 오감운영법인, 성주4리는 꿈이 있는 먹방마을영농조합법인, 학성3리는 학성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수부2리는 수부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방법은 해당법인 또는 운영위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 및 관리비 부담에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부담으로 하고, 공공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관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 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4리 먹방교류센터는 소득 체험시설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를 매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 10월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준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와 동시에 위탁을 체결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기 위탁하였던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7년 3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그동안 지역역량강화사업, 시·군 창의사업 및 체험관광 네트워크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활동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역주민들에게 노력하고 있어 보령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출부서 의견을 청취한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역단위 거점 및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로써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운영위원회 또는 마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에 마을공동시설, 목욕장, 주차장 등, 성주4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교육장, 체험시설 등 학성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교육실, 커뮤니티실 등 수부2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경로당 및 전시실 등을 관리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며, 그 재산의 위탁비를 면제하고, 운영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후 운영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수지분석에 대한 것은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에 처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장을 공개모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심사위원들을 각 마을만들기 만세보령공동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을 초빙해서 각자 갖고 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고, 선정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얼마 안하고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분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와서 선정되신 분인데 금방 그만두신 것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상근으로 전환을 하면 심사위원들을 자체적으로 뽑으실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지금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죠?

현재 오천, 성주, 학성3리, 수부리 또 각 읍·면·동마다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제석리 그것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것을 보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시설들인데 앞으로는 계속 준공을 할 것이고요.

서각마을 주차장은 완성됐나요?

예, 준공했습니다.

주차장도 있었는데 계획에 없나요?

주차장은 저희 사업계획에 없는데 별도로 행안부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위원장님이 협의 중에 있으신데 예산부서에서는 위원장님한테 행안부를 다녀오시라고 하는데요.

김홍기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래도 제석리 서각마을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근으로 모집을 하려면 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정말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의욕적인 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출하실 때 강력하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이 하셔서 마을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업체를 굳이 보령시로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김홍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하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더 주더라도 외부에 있는 인적자원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생산적으로 진행했을 때 성공하는 사례가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청양도 보면 알프스마을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녔던 그런 쪽에 있는 분이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업을 성과있게 진행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지역이 도시에 가깝지 않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원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