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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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 경제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는 오늘 오후 1시 행정안전부 태풍 피해복구 현지점검 일정으로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원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토목, 하천, 기반조성담당은 태풍 피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교육과 심사를 위하여 양양군으로 출장을 간 관계로 직원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건설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516억 7,82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16억 3,431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4,268만원, 재무활동비 130만원입니다. 다음 418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대비 41억 5,486만 3,000원 감액된 516억 7,8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도로편입 사유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보상 4,500만원 감액하여 4억 4,2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 및 유지에 19억 9,596만 3,000원 감액하여 253억 9,7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도로정비에 6억 9,340만원 감액한 75억 9,863만 2,000원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490만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3,000만원, 보건소 앞 교차로 개선에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예산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성남~사직 대로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시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가드레일 정비 등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2억 5,200만원,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에 6,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4,450만원을 증액하고, 삼척교에서 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도로교량 및 안전에 9억 2,000만원 감액된 56억 5,300만원으로 건지~자원 도로 교량 개설에 3억원, 삼척여중 앞 도로정비에 6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오십천교, 엑스포교 등 교량 설치 및 정비에 9억 100만원 감액된 5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조성 및 정비에 2억 2,000만원 증액된 13억 9,7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임원3리 도로정비 실시설계 외 2건에 6,000만원 감액된 8억 1,700만원을, 미로204호선 삼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조정교부금 매칭으로 2억 8,000만원과, 421쪽입니다. 산양리 군도5호선 천마2교 개축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에 6,156만 3,000원 감액하여 11억 2,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위험도로개설에 3억원, 교동 광진진입로 개선에 7,000만원,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에 15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국도7호선에서 일성트루엘 간 확장에 3억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식별 확충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3억 1,000만원 증액한 33억 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422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읍면동 장비임차료 5,000만원, 제설장비 및 자재 보관소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 및 하천관리에 22억 6,000만원 감액된 121억 9,400만원으로, 하천정비에 1억 9,000만원 감액한 91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세부내역으로 하천편입용지 보상에 3,000만원, 하천점용허가 관리 프로그램 구입 1억원, 국내여비 600만원, 오십천 하상준설공사 5,400만원, 교곡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에 도비 매칭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에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에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천부지 관리에 1,5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 5,325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8,300만원으로, 42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대장 작성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관정 및 양수장 응급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이천1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외 6건 5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5억 9,625만원을 증액한 96억 5,075만원으로,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상마읍리 농로 확포장 외 19건 부기조정 및 신규사업으로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25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 매칭사업으로 원덕읍 기곡2리 농로 확포장 외 4건 부기조정 및 신규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국내여비 275만원을 감액하고, 기곡2리 농로 확포장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1,025만원 증액된 22억 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기반정비에 1,000만원 감액한 17억 7,640만원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전환사업 426쪽입니다. 미로면 상정리 상정보 보수 등 23건을 예산 증감 없이 부기 조정하였고,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기본업무 수행 여비 800만원 감액하여 4,2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427쪽입니다. 덕산리 마을입구 보도정비공사 도비 보조 정산반환금 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시고요,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요. 페이지 421쪽입니다. 그 봉황촌 철도굴다리 있잖습니까? 확장?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뭐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안 깎였지만 그래도 그 왜 감한 이유는 뭐 예산이 이 정도 갖고 충분하다는 겁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당초 설계비 반영한 게 설계 그 계약하고 난 입찰잔액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거기서 사고 많이 나니까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서 그 사고가 안 나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페이지 423쪽에 소하천 있잖습니까?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번에 소하천들이 좀 많이 태풍 두 번이나 오면서 많이 무너졌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이번에 피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발생했죠? 그죠? 이것도 좀 이렇게 임시로 하지 말고 근본적인 걸 찾아서 좀 해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는 모두 다 감해졌는데 이건 또 왜 감해진 건가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교곡천 지방하천을 그 작년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다 지금 도비 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가 지금 현재 교곡천 교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2.2m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높아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실 예로 면사무소 들어가는 과거에 이제 7번 국도 지금은 군도인데 거기 교량이 2.2m 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집도 한 뭐 17채 정도 철거를 해야 되지만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고 사실 그 접촉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현재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일단 변경을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금년도 거는 감액하고 기본설계를 다시 좀 다듬어서 정비가 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뭐 기본설계가 바뀌면 당연히 다시 돼야 되니까 할 때 모든 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태에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지금 수해현장 때문에 피해 복구할 게 많은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일단은 교부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 삭감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과별로 그 삭감예산을 좀 해달라고 기획실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보다 대폭 지금 삭감돼서 자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에 농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증감 없이 좀 이래 조정해서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걸로, 이번에 일부 좀 조정은 해서 지금 하는데, 예산 삭감은 뭐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김억연위원

아, 지금 추후라도 예산을 빨리 투입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빨리 복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시에 측량업체들이 몇 개 업체들이 있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한 12개인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업체들이 이제 수해나 뭐 긴급복구 시 도움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역을 이제 설계가 돼야지 빨리 복구가 진행이 되니까 구역을 나누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설계를 미리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설계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면 빨리 복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추후라도 앞으로 이 측량업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설계를 빨리 본인들이 도움을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주면 수해복구나 피해현장 긴급복구 시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여기 도계리 동덕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원이,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동덕천은 423쪽에.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동덕천 지금 그 달전아파트 옆에 그 본면 하천 본면이……

김민철위원

아, 그거 한다는 거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네, 거기 지금 계단식 옹벽 설치하고.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재해지역 그……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보강 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네, 그러니까 됐고요. 난 소하천 정비를 한다 그러니까 어딘가 하고. 거기 왜 네 가구인가 있는데 그 뒤에 그 절벽 낭떠러지에 민원이 들어온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또 미로 그 삼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구룡골……. 여기 구룡골이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여기는 어디 도비하고 그 매칭이 안 됩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잡혀있길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그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여긴 없고 시비 2억 8,000만원 잡혀있는데?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1억 4,000만원이 돼가지고 이게 도에서 1억 4,000만원을 주고 저희들 시비 50% 해서 2억 8,000만원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그 시비로 잡혀있어서, 이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맞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리고 우리 왜 여기 국도 7호선 일성트루엘을 확장공사를 한다는데 그 일성트루엘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합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갈천삼거리에서부터 그 가감속차로를 설치해서 오고 그다음에 일성트루엘 그 아파트에서 일부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한 70m 정도는 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좀 하게끔 그래 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장은 갈천삼거리에서부터 올라와서 마달동 그 교차로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일부까지 그래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게 우리 그 개인사업자 아닌가요? 일성트루엘은? 이걸 우리가 개인 그 수익창출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시비로 여기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 200m 이상 되는 거는 이게 지원을 좀 하게끔 돼있고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돼서……

김민철위원

응, 그 시행한 거예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난 좀 의아한 게 그 개인사업자한테까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도로를 해줘야 되나? 공공 뭐 주택이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23억원이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총사업비…… 금년도 이제 설계가 지금 돼서 3억원 우선 발주를 하고……. 네, 전체 사업비는 한 2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 지금 일성트루엘 그 공사현장은 내가 올라가는 건 봤는데, 이거 이 진입도로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건지 내가 좀 못마땅해. 솔직히 우리 뭐 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같으면 뭐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고 봐도 되잖아, 맞죠? 임대나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건설사들인데 여기까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 사람들이 뭐 23억원이 이 정도도 없어서 이거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갈천삼거리에서 마달동 삼거리까지 가감속차로가 225m가 이제 좀 주가 되고요. 일성트루엘 들어가는 쪽은 7번 국도에서 갈라져서 들어가는 건 한 6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거리가 생기면서 교통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김민철위원

이 가감차로만 우리가 해주는 거야?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일성트루엘 아파트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제 진입도로 대부분은 그 사업시행자가 하고, 거기에 62.3m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있어서…….

김민철위원

저 우회전 할 수 있게 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를? 일성트루엘로 들어가는 쪽을?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여기 진입도로는 마달동 혜진아파트 쪽에서 2차선으로 나오면 7번 국도하고 마주치는 그 건너편으로 이제 도로가 하나 나고, 주 도로가 이제 그쪽으로 납니다. 그 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갈천삼거리, MBC 들어가는 갈천삼거리에서 거기까지가 225m인데. 거기에 이제 진입하자면 동해 방향으로 우측이 되고, 갈천삼거리에서 이 삼척시로 오면 좌측 차로에 1차선 가감속차로를 225m를 설치를 해서……

김민철위원

아니 아니, 내가 다시 물을게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일성트루엘 들어가는 진입도로로는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그쪽 일성트루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럼?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일부 있고.

김민철위원

아, 그거는 이해가 되지.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일성 트루엘 아파트 들어가는 거는 62.3m를 저희들이 하게끔 그래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들어가는 건 해준다 이거에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전체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그 아파트 측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일부 접촉도로 부분만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들어가는 부분을 해준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뭐 그 사람들이 해도 될 거 같은데 우리가 꼭 해줘야 되냐 이거야, 시비를 들여서. 내가 그 그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선 하나 더 만들어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본 도로 확장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일성트루엘 그 개인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이게 사업계획 승인할 때 그 기반시설을 지원하게끔 돼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가지고 당초계획에 그렇게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그 승인 안 해주면 되지, 그걸 뭐 승인을 꼭 해줘야 되는 법이 있나 그럼? 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럼 공공임대주택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개인사업자들한테까지 그거까지 다 어떤 기반조성 시설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알면 이게 이해가 되겠나 이거지. 하여튼 이게 그 내용이라 이거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김민철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지금 예산이 한 41억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감액된 것 중에서 우리 시비가 거의 41억원…… 거의 대부분 차지하네요, 감액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2019년도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복구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2020년도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서 추가 지금 피해가 나서 많은 피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 예산은 복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시 전체 예산, 중앙 교부금 이제 삭감 때문에 그 사업이 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지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선은 뭐 교부금이 이제 삭감돼서 우리 각 실과별로 이렇게 했지만 당장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이선과 마이삭 그 피해로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소규모시설 피해가 지금 자력복구 쪽도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어쨌든 피해 등록사항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이상인가요? 지금 우리 재난?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피해액 3,000만원, 복구액 5,000만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장 12개 읍면동에 나가보면 뭐 수백만원짜리 이렇게 뭐 수백만원이라든가 적게는 100만원, 한 300…… 800만원 이런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밀착되어 있는 생활형 피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각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100만원도 없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인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피해 때문에 가보면 ‘100만원도 없다, 뭐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계속 답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하반기에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삼척시청 전체의 행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민들하고 밀착형 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 12개 읍면동에서 건설과라든가 각 실무부서에도 전화해도 지금 현재 잔액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그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지금 현장…… 우리 3,000만원 이상이 안 되는 소규모가 작은 사업에 우리가 밀착형 민원 피해의 사업을 갖다가 좀 읍면동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12개 읍면동에 어떤 현장 소규모 민원 그 피해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아니면 검토를 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추가…… 일반예비비가 8억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추가되고 있고. 우리가 재난예비비, 목적예비비도 지금 있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생활밀착형 어떤 그 피해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12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서 그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넘어가게 되면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차후에 우리가 본예산, 아니면 재난지역 선포가 됐을 때 공사를 해도 그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백만원짜리 이런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행복을 갖다가 아니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12개 읍면동에 그 대략적으로 한 뭐 5,000만원 정도씩 거기 먼저 선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그럼 우리가 한 6억원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서 빨리 조치를 갖다 취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 작은 민원에 대해서?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아주 시급한 거는 응급복구를 시행을 하고 항구복구 중에 소규모 복구는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저희들 그 자체예산 중에 좀 시급성이…… 시급성보다는 좀 재해복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좀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서 추진하고,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읍면동에 나가서 그 동장이나 읍장이나 이렇게 면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장에서 대처하는 읍면동장님의 그 고충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있어요. 지금 사실 이번에 7월 인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새롭게 또 지역에 배치가 돼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전에 집행이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 그렇지만, 지역 민원 우리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접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예산 부족이다’, ‘예산이 좀 없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예산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원학

김원학위원

마이크, 마이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드리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네, 실장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마이크 없으시면 여기 발언대 잠깐, 네.

원학

김원학위원

현장에서 느껴지는 고충은 읍면동장님의 고충은 상당히 여기 제가 느끼는 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각함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결국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죠?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하반기에 약 한 4개월 내지는 5개월 정도가 공백기간으로 접어듭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을 시켜놔 가지고 ‘의견을 해라’, ‘내년도에 하자’ 거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그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연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또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거기 현장에서 우리가 또 가장 신뢰하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 지역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선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부시책하고 주민들 행복 쪽에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 실장님 들어가주시고요. 건설과장님 우리 실장님하고도 한번 협업해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마쳤을 때 읍면동에 그 필요로 하게 되고 주민들,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소규모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태풍 현장 다니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뒤에 계장님들은 어디 가셨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오늘 토목계장, 하천계장, 기반조성계장은 양양에 지금 피해복구 그 본부가 거기 차려졌는데 10시부터 교육하고 서류심사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자주 뵙지도 않는데 이런 회의 같은데는 그래도 참석 좀 하시게 해야지 아쉽네요. 저기 저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 큰 줄기의 하천들, 오십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준설계획 같은 게 뭐 장기계획 같은 게 어떻게 돼있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지금 장기계획은 사실 수립돼있지 않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 예산…… 지금 그 태풍 루사, 매미 이후에 큰비가 안 오다 보니까 하천에 뭐 수목도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부분부분 퇴적이 지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장기계획은 지금 수립돼있지 않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이게 뭐 그동안은 크게 그런 다행히도 큰비가 없었지만 이번에 저 위에 이제 오십천 상류 도계, 신기 쪽에 비가 온 양이 200㎜ 전후에요. 그런데도 그 오십천 쪽에 보면 거의 다 막 이렇게 그 태풍으로 인해서 한 한 시간 정도만 비가 더 내렸다 그러면 다 잠길 정도의 양, 그게 문제가 뭘까?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그 하천준설 같은 걸 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또한 거기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비가 왔는데도 이런 피해가 왔다 그러면 이건 약간 공사상의 문제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관련 건설과 피해현장에 다니면서 수해복구하고 뭐 바쁘시겠지만, 그렇지만 이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거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는 살다가 지금 빈집들이 있는데도 막 포장들이 다 돼있는 게 가보면 그런 데가 다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밑에 이제 그 어떤 제역할을 못하는 게 포장돼있다 보니까 그게 싹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제가 보기에는 농로 포장하고 해놓는 걸 난 안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오히려 수해복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수해현장 다니다 보면 제가 느낀 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해서 저거 해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삼척시에 도의원들이 도에 조정교부금을 가져오는 게 타 시군보다 큽니까? 뭐 어떻습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타 시군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비슷하다…… 비슷한 뭐……

정복

권정복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뭐 더 가져오는 것도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타 시군 뭐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도의원들이 여기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삼척시 보고 해가지고 도로 올리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여기 특정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도비 지원해줄테니까 시비 매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그건 도의원님들이 그 사업지역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특정지역에 내가 그 도비를 지원해줄테니까 이래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시비 부담이 안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도비,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잖아.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왜 온 동네 전부 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내년부터 이제 이 관련된 사업이 올라오면 내가 책임지고 이거 다 삭감할 거예요. 온 동네 가면 뭐 도의원이 아니 뭐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가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도의원들이 자기네가 다 했다 그래. 네? 그리고는 온 군데 현수막 다 붙여놓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나온 거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고 삭감 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에도 어려운 재정에 이거도 같이 한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지 일반시민들한테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도의원들이 그냥 다 해주는 건 줄 알아요. 그냥 이 자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뭐 더 갖다주지도 않으면서 그래. 아시겠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해 복구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그 일성트루엘 아파트 입구에서 가감차선이 동해 쪽으로 몇 m 정도 올라갑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225m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225m?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저기 MBC 들어가는 거기까지 다 연결됩니까?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삼척 방향으로 하면 MBC에서부터 지금 그 마달 혜진아파트 나오는 2차로 거기까지가 225m입니다. 거기까지 가감속차로를……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지리 MBC 그 사거리까지 가감차선 연결된다 이거죠?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다녀보니까 만약에 비가 좀 더 오거나 아니면 매미, 루사 때 하천준설이나 그 보강을 안 했으면 아마 여러 군데에서 범람이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천준설이나 이런 게 비용이 좀 삭감된 거 같은데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준설하시고 또 제방 이런데 범람 위험이 있는 데는 정비를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뭐 코로나도 계속 연결이 돼있고 태풍이 또 연이어서 발생해서 지역에 많이 피해를 보았는데 빨리 그 하시고, 오늘 또 행안부에서 이렇게 아마 조사를 내려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임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마 사업이 우리 건설과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좀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곳곳에 많이 좀 살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예산 기획감사실하고 잘 상의해서 일반예비비라도 조금 가능한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원구

강원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8,042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26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민원운영에 따른 여비 등 각종 여비 4,154만 5,000원, 또 각종 계약잔액 총 2,226만원, 또 327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보증인 실비 지원금 1,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같은 32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조정금으로 3억 5,000만원, 또 328페이지 하단에 도로명판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많이 어려움 겪고 있고 또 태풍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찾아오시는 민원인들께 좀 잘 부탁드릴게요.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신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은 163억 8,376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6,1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재원별로는 균특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증액되고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도비사업비는 2억 7,900만원 감소하고 시비사업비도 7억 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에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지원사업비 시비부담분 1억 1,527만 5,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국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하여 59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원덕도서관 증개축 국고사업비로 균특사업비가 4억 5,000만원 늘어나고 도비사업비가 4,500만원이 감소하여 4,500만원이 증가된 7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원덕도서관 철거사업입니다. 원덕도서관 철거와 관련하여 계약잔액 4,000만원을 감액한 5억 6,5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진흥 정책사업 단위입니다. 337쪽입니다.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도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7,0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수당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34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도비지원사업에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8,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그 아래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사업량이 줄어들어 5,600만원을 감액한 7,0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43쪽입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 인건비 부족분을 2,100만원 증액하여 3,3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66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부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시내 쪽에서 진입하는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하는 부지 부분을 지금 오행상사 부분은 그쪽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돼있는데 당장 그 보상이 어려워서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부지만큼은 지금 보상이 다 돼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일단은 남은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추후에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으로 지금 결정이 돼있어서 그 필요시에는 그게 나중에 강제수용도 가능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못돼서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시민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겠군요, 그죠? 한 가지 335쪽에 공공작은도서관 있잖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남양작은도서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남양도서관이?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남양작은도서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지금 현재 교육문화관 맞은편에 있는 게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교육문화관…… 그 중앙시장 이쪽 인근에 인하상가……

김명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삼척고등학교 옆에 교육문화관 있잖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 교육문화정보관.

김명숙위원

옆에 남양작은도서관, 공공 남양작은도서관 거기……. 아, 남양작은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 앞에 있는 도서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금 교육문화관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여기서 나오는 남양작은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됐는데. 그래서 우리 시 소속이 아니고 교육청 소속인데 무슨 정수기 임차료까지 우리가 다 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시에서 지금……

김명숙위원

아, 그건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거의 뭐 스톱돼있는 상황이고 이런데, 여성들 새로일하기센터 있잖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는 운영이 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지금 시에서 올해 4개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원이 한 과정당 20명이 안 되고 이래서. 지금 9월이면 다 4개 과정이…… 2개 과정이 지금 끝나고 9월이면 2개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4개 과정이 끝나는데 직업교육이랑 훈련 상황을 반영해서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과정만큼은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성 일자리만 하지 말고 남성 일자리도 좀 하면 어때요? 그죠? 고민해볼 문제지.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 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좀 열심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뭐 당부 좀 드릴게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도계중학교, 여중학교 통폐합 관계 때문에 내가 교육청에 확인하러…… 이제 그 파악하신 거죠?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과장님 선배들이 그 소홀했던 거를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계중학교, 여중학교 통폐합을 하는 거는 교육청이 결정을 하겠지만 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교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뭔가를 하려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학교 통폐합한다는데 이러면서 교육청에 안 했었어요, 그동안. 그 어떻게 옮겨지든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시설개선을 수년째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도계중학교하고 도계여중학교에서 오면 우선적으로 그 교육청 보고 챙겨 가지고는 시설개선하라 그러세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저기 우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난지에 뭐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 말씀하시는……

원학

김원학위원

네네, 우리 교육청하고…… 이게 교육청 경비하고 같이 5대5 매칭사업이거든요.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아,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목적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가공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 교육청으로부터 해갖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인근지역 영월, 태백, 동해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삼척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생학습과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찾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학생들로부터 비유전자, 유전자를 갖다가 가공해서 나오는 식품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갖다가 책임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5대5 매칭사업이고, 이제 이 부분 그 일반 식재료하고 우리가 비유전자 난지에 뭐 그래 가지고 5대5 매칭해서 이제 일정금액 이상 넘어갔을 때는 5대5 매칭사업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사업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생산품 식재료를 갖다가 순수 국내산이라든가 비유전자 제품을 갖다가 소비량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우리 지역업체에도 경제 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분명히 이거 공문 시행이 이제 됐을 때 공문 내려왔을 텐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 업무보고 시에 우리 과장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평생교육과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에 잘 반영해주시고, 또 지금 삭감된 부분도 아마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도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행 못할 부분이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경비 등 변경, 학교에서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도 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교육지원청과 잘 협의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현태입니다. 2020년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편성 예산액은 146억 598만 1,000원으로 23억 5,2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기금 3,000만원 매칭사업으로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생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도 주관 행사인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외 2개 사업 전액과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비 84만 9,000원을 포함하여 4억 2,38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체육회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 유치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3,100만원과 장애인 종목별 대회 출전지원 900만원,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좌식배구대회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체육육성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350쪽 바둑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척마라톤대회 외 9개 대회 4억 5,543만 5,000원과 351쪽 삼척생태도시배 국내 풋살대회 외 8개 대회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강원도지사기 초중수영대회 출전지원 외 4개 대회에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관리 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인건비 100만원과 353쪽 공공운영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체육공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955만원과 체육공원 내 집단묘지 이전 보상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도비와 시비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도비 4억 5,7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죽서정 궁도정 환경개선사업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원당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1,800만원을 감액하고, 건지게이트볼장 조명시설 및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 6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 2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체육회 그 업무추진비를 왜 800만원씩 이래 세워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뭐 현재 체육회에서 내년도 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거를 지금 유치하고 다니는데 사실 뭐 어떻게 업무추진비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뭐 저희들로서는 그 정도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열화상 감지카메라 구입이라는 이건 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건 뭐 우리 의회에도 들어올 때 그 감지카메라 있잖습니까, 열화상?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런데 한 대에 이렇게 비싸?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주료 쓰는 데가 어디 쓰냐는 얘기인 거예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관……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체육행사 안 하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안 하는데도 이게 뭐 체육행사 이제 하반기도 예정도 돼있고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 뭐 이거 비치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에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 시청에 뭐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렌탈해 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뭐 지금 현재 렌탈해서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필요하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거기 국민체육센터가 근린생활형 삼척어울림플라자 이 명칭이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 공모 당시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김억연위원

그럼 한 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보면 이렇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플라자하고……

김억연위원

어울림플라자하고 그래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 어울림플라자하고 틀립니다.

김억연위원

아, 틀려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위치가 그럼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종합운동장 뒤에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골프장 뒤에.

김억연위원

골프연습장 거기가 국민체육센터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어울림플라자는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 중앙시장 옆에 주차타워 옆에 지금 공사……

김억연위원

아, 중앙시장 옆에?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 그리고 집단묘지 분묘 이게 금액이 깎였던데 깎여도 그게 보상……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올해 보상할 거까지는 저희들이 남겨놓고……

김억연위원

이상이 없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나머지 그거는 내년에 또 하시나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나머지 체육행사는 다 취소가 됐는데 8인제 축구대회하고 핸드볼만 살아있는데 이거 왜……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핸드볼은 11월에 아마 개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 그래서 하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8인제 축구대회는 8인제 축구.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1월에.

김억연위원

내년 1월에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올해 1월에 했고.

김억연위원

했습니까?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김억연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과 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많은 또 일이 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하나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지훈련팀 유치 및 거기 예산이 우리 체육과 예산이 4,000만원 본예산에 별도 서 있었죠?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여기 나온 책자 이거 말고 이거는 시 체육회 거고, 이거는 4,000만원이 이제 전지훈련팀 유치 및 예산을 유치했을 때 우리가 거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훑어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봤는데,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전지훈련팀이 우리 삼척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저도 그렇고 해서 좀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제가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육상이 올 초에 왔을 때 우리가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약 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카누가 임차료하고 운영비를 갖다가 한 600만원 지원을 했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도 생수, 간식비, 만찬비 해서 한 600만원 지원을 했고, 축구는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이렇게 됐는데. 육상은 한 900만원 정도 됐어요. 과연 우리가 이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용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가 팀 유치…… 우리 그전에 뭐 팀이 우리 전지훈련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나? 거의 육상팀에는 9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차량 임차비, 유류비, 식대 이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사용을 할 때 거기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지 그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그 육상, 카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개월씩 1월 한 2일부터 해서 2월 말일까지 3개월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적정선이 어디인지 한번 우리가 이게 전지훈련팀 유치도 좋지만 그 적정한 선이 지원을 해야 되는 선이 어디인지 이렇게 좀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 유치를 하고 노력하는 거는 상당히 고생이 많았고, 우리 삼척에 또 도움을 주는 거는 도움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납득이 갈만한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50페이지에 우리 김억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국 유소년 8인제 대회를 왜 했다고 하시나요? 하지도 않았는데. 안 했잖아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거 하고 잔액이 남은 거를 깎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응?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이걸 행사를 하고 잔액이 남은 걸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다 삭감해야지 왜 9,900만원을 남겨놨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거 9,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게 43만 5,000원 남아서 삭감을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집행했어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은 싹 다 이제 삭감을 한 걸로 그건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거는 다시 파악해 가지고 김억연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체육과도 모든 대회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또 마찬가지니까 우리 체육과도 할 일이 아마 많은 거 같아요. 과장님, 우리 체육과에도 우리 뒤에 계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아마 많이 좀 지역경기도 그렇지만 동호인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체육과는 과장님, 저 인기 종목도 그렇지만 비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 단체도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현태

정현태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4억 9,69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7,035만 2,000원 증액 편성한 안입니다. 360쪽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보상에 5,7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사체처리 장비임차 및 물품 구입에 3억 9,72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6,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10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그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뭐 얼마씩?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두당 3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멧돼지는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멧돼지는 지금 27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20?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7만원.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작년에는 고라니를 잡거나 이러면 그 피해구조단 사람들이 그 사진 찍어 가지고는 뭐 이래 제출하면 처리가 됐다 그러던데, 올해부터는 이거 매립장에다 다 갖다버려야 된다 이러는데 뭐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어떤 거 때문에 그래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사체를 매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라니도 매립장에다가 매립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멧돼지도 마찬가지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분들한테 그냥 들어봐도 네? 이분들한테 그걸 뭔가 이런 보상금을 조금 올려주든지 해야지, 그거 가지고 차 끌고 또 본인이 가가지고 해야 된다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이제 멧돼지 사체도 운반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10월부터는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어차피 매립 처분을 해야 되고 고라니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라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현지에서 이제 처분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래 잘 좀 처리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자원개발과에 우리 석회석회사에 환경 그 차 지원해주는 거 있죠? 아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도에서 지원해서.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마 가행광산에 대한 그 가행 방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비라 그게 자원개발과로 소관 사무가 지정이 되어있고 저희는 일단은 광산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이 지도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단속하면서 지도하면서 이런 거는 이런 지원제도가 있다라고…… 아니, 나도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얘기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또 진공청소차를 지원을 해주고 가서 단속을 하고 이런 업무가 좀 상충되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해주시고. 내가 유선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도계폐기물장은 사후결과를 나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그게 순환골재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폐기물관리법에는 규제사항이 없어서 지금 도시과에 적치허가 미이행하고 산림과에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지금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사후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태풍 두 번이나 맞았는데 소한계곡에 민물김은 제대로 잘 있는지?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민물김은 제대로 있는데, 일단은 생태탐방로 일부가 좀 매트라든가 유실이 돼서 복구비가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단단하게, 그쪽 길에 산책길을 이렇게 좀 이런 태풍이나 내지는 많은 비에도 별로 잘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영구적으로 잘해서 그런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특별한 경우지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게 기후환경 변화로 계속 이런 것이 앞으로 잦다고 이러는데 환경과 쪽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비 이런 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게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자체 단위로는 아직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이 작은 사업들이 합쳐서 거의 뭐 기후변화 대응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거의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삼척 환경 좀 잘 지켜주십시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민물김 세미나하고 한국조류학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죠?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류학회는 해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억연위원

아, 해죠류.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민물에서 자라는 조류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은 코로나 사태를 한번 추이를 봐서 개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여기 소한계곡 말고 도계 쪽에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은 관광 쪽으로 개발계획안을 좀 듣고 있어 가지고 어느 쪽이 저희 시에 좀 더 유리한 쪽인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지금 우리 소한계곡처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묶어놔 버리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삼척시 쪽에 어느 방향 관광개발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묶어야 되는지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쪽으로는 이거를 뭐 민물김 거기서 자생을 한다라고 공포를 해버리면 완전히 개발이 이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김억연위원

그 결정은 그러면 올해 나나요? 아니면……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내년 끝날 때쯤이면 이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민물김이 자생하는 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질의 끝났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야생멧돼지 포획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야생멧돼지를 만약에 식용을 한다면 판매라든가 이게 잘 될 거 같으냐 물어보니까 일반 멧돼지보다 아마 반응이 더 좋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 만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렇게 하면 이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식용이나 아니면 사료 이런 거, 이게 뭐 몇십 마리 아니면 뭐 몇백 마리 정도면 이해되겠는데 이거 숫자가 뭐 2,000마리, 몇천 마리 상당히 이게 많으니까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접경지역, 영서지역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자가소비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에서 지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추이를 보고 그렇게 좀…… 이게 왜냐면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발병이 되지 않으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자가소비를 하면 엽사들도 좀 유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환경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리고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에 있어 가지고 이거 뭐 관광사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복원 차원입니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과거에는 관광개발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700m 구간에 과거에 민물김이 자생을 했었는데 그만 거기에다가 내수면으로 물을 보내고 또 주변에 민가들이 있어서 물이 안 흐르게 돼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물을 흐르게 해서 과거처럼 민물김이 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멧돼지 한 마리에 27만원이에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2018년도에 고라니하고 3만원씩 똑같았는데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네요. 멧돼지 많이 포획되도록 하겠고, 하여튼 우리 환경보호과도 우리 지역에 지금 뭐 태풍이나 광산지역이 많아서 아마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려운 점 또 관리해야 될 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경제과장 박출용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18억 9,65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시비 1억 5,000여만원이 감액된 4억 7,867만 3,000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시비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10억 4,171만 5,000원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834만원이 증액된 15억 6,380만원이, 다음은 373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에 국비 1억 9,000여만원이 감액된 1억 7,930만원이,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도비 280만원이 감액된 4,160만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에 175억 28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에 4,197만원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28억 8,1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쪽에 강원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사관계 지원에 모범근로자 국내연수가 4,160만원이 감액되어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7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에 8,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이,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에 1,328만원이 증액돼 1억 734만 6,000원이,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국비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7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프리마켓 운영에 시비 2,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시비 25억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378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에 1억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 지원에 국비 4억원, 시비 1억원이 증액되어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379쪽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에 1,150만원이 감액된 1,92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에 시비 4,956만원이 감액된 2억 5,4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86쪽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이 언제 완공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0월 말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10월 말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추석 때 그 복잡하지 않겠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추석 때 좀 복잡한데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추석 때 거기에 나가 가지고 교통 단속했잖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건 뭐 하여튼 보고 그 여건에 맞게 단속할 일이 있으면 단속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주차장인 걸 알고 외지 사람들은 다 거기로 몰려버리면 아예 저게 안 되니까 입구를 차단해야 될 거 같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상황을 좀 잘 파악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몰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청년몰은 아직도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 잘 하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페이지 378쪽에요, 그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한다 했는데 어떤 것을 개보수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노후시설 보수 그 부분은 지금 그 1억원이 증액된 거는 화장실이 번개시장하고 도계 전두시장에 지금 화장실 점검 때 BF 인증을 못 받아 가지고 그 BF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비 금액이 이제 1억원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증액 편성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아무튼 모든 분들이 이거 화장실 활용을 할 때 좀 쾌적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노후시설 개보수할 때 왜 어시장 밑에 이렇게 생선 손질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유물들이 이래 스르륵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서 어시장이 그런 물론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정리가 되게끔 하시고. 어시장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뭐 스티로폼박스에서부터 박스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거기 들어가면 좀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잘 못받거든요. 그런 것을 상인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리고 379쪽에 보니까 공예품 개발지원에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공예품 이런 거 할 때 개발할 때 참여업체는 몇 곳이나 되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이제 하는데 13개, 개인이 이제 12개가 참가했고 강원대학교에서 한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참가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인은 100만원씩, 단체는 700만원 해가지고 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액시키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거 나가면 금상이나 은상, 장려상 받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개발지원비도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김명숙위원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삼척에 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좀 감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이들이 뭔 자기 창의성을 발휘하고 삼척에 상품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시키려 그러고, 거기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좀 참여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거는 개발하는 곳이니까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375쪽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서 지금 삼척도 마찬가지로 청년이 계속 떠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청년 구직자가 선발이 73명이 됐는데 이거 이상으로 더 접수를 합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강원도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75명 정도를 대상 해가지고 매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2년 하면 나중에 1,000만원을 더 지급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바뀌는 갔다가 금방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2020년 7월 말 현재 73명이 접수를 했다는데 그 이후로 접수가 더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접수된 거는 한 90명 정도…….

희창

김희창위원

90명 정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됐네요? 한 마디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아니,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면 다 지원해줍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아, 73명이 아니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 대상자 숫자를 연연하지 말고 그 지원하겠다 이런 청년이 접수가 되면 모두 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가 10%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국내에서 최대 혹시 몇 프로까지 해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0%가 최대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닌 거 같은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10%가 최대인데 이번에 뭐 도계 같은 경우 이제 전통시장 살리기 이래 가지고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가지고 특별히 페이백 이제 예매를 못하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아니, 삼척이 아니라 전국에서.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전국에서 10% 이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존 인센티브 10%에 소비지원금 해서 15%를 더 해줘요. 그래서 최고 이번 18일부터 2개월간 25%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거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는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에 청년 관련된 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청년몰 해가지고 그 청년 관계는……

정복

권정복위원

뭐 청년몰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 청년들 의견이라든가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요? 위원회 그 청년들 이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명 정도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회장, 청년상인회 회장이 포함이 됩니다.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명이 그 위원회 청년들 목소리를 다 대변할 수 있나?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에는 우리 청년몰 단장이 청년몰사업단이 거기 있으니까 그 수시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영시켜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청년몰은 지금 현재 뭐 운영이 잘 어떻게 현재까지는 잘 돼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전국에서도 아마 제일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얘기가 10년 후에도 똑같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은 하여튼 제일 잘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4년 지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목소리를 자꾸 들어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제 우리 청년 관련된 일을 하는……. 여기 청년 관련된 예산도 있고 뭐 구직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이러는 거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준비를 해주는 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인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희망일자리 각종 뭐 명칭을 뭐라 그래요? 워낙 많아 가지고 나도 막 헷갈려 가지고 그래. 뭐 공공근로라 그래 뭐라 그래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그 희망일자리 큰 틀에서는 그냥 희망일자리사업이고, 이제 작은 건 방역하는 사람이 있고, 옛날 지역공동체 일자리처럼 읍면동에서 이제 뭐 도로변 환경정비, 그리고 관광지 청소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크게 한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큰 틀에서 그래 일자리라 그러면 이게 참여자들이 신청했다 탈락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이번에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탈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보다도 더 적게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다……

정복

권정복위원

신청 내는 사람들은 다 됐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이번에 다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예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다 됐는데 작년에는 왜 안 됐습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일자리가 없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 해가지고 상반기에 200명, 하반기에 200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희망일자리가 국비가 25억원인가 내려오면서부터 그쪽으로 다 전환되면서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도 뽑으니까 6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530명을 해서 이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비가 들어온 거는 삭감시키고 국비 4억원을 전액 반영시켜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탈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뭐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또 일자리가 어떻게 될는지 지금은 뭐 유동적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도시는 이런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해요. 이래 가서 보면 참여를 잘하는 지역이 강원도처럼 이런……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도 참여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은 하루 뭐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아침 출근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도 신청했다 탈락한다…… 난 개인적으로 좀 아니라고 봐요. 그분들이 그거라도 받고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구제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과장님이 뭐 불행 중 다행히도 오셔 가지고 한 사람도 탈락 안 했다 이러면 내년에도 한 사람이 탈락되지 않게끔 예산 확보 그리고 또 뒤에 뭐 내가 계장님들 유선으로 한번 물어봤었지만 공백기간들이 생기지 않게 해줘야 돼요. 겨울철이라서 그분들이 뭐 나가 가지고 도로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뭐 11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쭉 연속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경제과에서 해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모범근로자 그 연수비 지원하는 게 국내연수, 해외연수가 틀려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원래 이제 해외연수였는데……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여기 명칭에는 국내연수라고 써놨어.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국내연수를 가려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놨다가 이번에 국내연수도 가기 어려워서 전액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

오늘 신문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오늘 신문에 한국노총에서 ‘해외연수비 반납합니다’ 이러면서 냈어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국내연수라도 가셔야지, 가실 수 있으면 여기 관내 어디라도.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국내연수도 솔직히 가기 어렵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간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너무 위축돼 가지고…… 아니, 뭐 고민만 조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관행처럼 왕창 가는 거보다는 뭐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여기 어디 근로자들이 1년에 한 번 기대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주로 시에 포상받고 이런 분들 위주로 가잖아요, 그죠?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뭐 지금 사정이 이렇다 이래 가지고 과감하게 안 가는 거다 이건 결코 잘하는 거라고 난 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서 반납해 가지고 하는 거보다도 뭔가 조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대상되는 분들은 상을 수상했고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는 그게 뭐 해외도 가고 했었잖아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못 가는 대신에……. 특히 이제 탄광근로자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연수를 안 가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지만 연수를 가면 공수라는 걸 먹어요. 일을 안 가더라도, 그러면 조금 뭔가 그 이렇게 좀 상 받고 이런 사람들은 국내연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해결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 내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검토해서 지원해주는…… 뭐 한국노총인가?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한번 좀 검토해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게 기업체가 우리 삼척에 와가지고 노크를 해. 그러면 제일 고민거리가 뭡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제일 고민거리가 이제 뭐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장소가 없는 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에요. 내가 삼척 가 가지고 뭔 사업을 하려 그래도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시가 그런 준비를…… 이제 기업체를 뭐 올바른 기업체를 유치를 하더라도 막상 하려 그러면 기존의 업체들 농공단지에 입주해있는 업체들하고 충돌 안 되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먼젓번에 뭐 금년도에 원덕 쪽에 농공단지 하려다가 지금 무산됐는데,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을 다 열어놓고 농공단지를 하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일 그러니까 여기 그런 부지가 마땅한 부지들이 있어요? 우리 삼척 관내에?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지금 부지로 말하면 근덕에 광태에 보면 옛날에 작년인가 빵공장이라든가 들어오고 계획을 기업이 계속 들어오려 하다가…… 그쪽에 지금 한 1만 1,000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공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괜히 뭐랄까? 아까 지금 말씀처럼 빵공장, 그 삼척시를 상대로 사기친 회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밀빵을 가져와 가지고 고용창출이 얼마 되고 막 이러다가는 크게 막 이래 놓고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할 게 없어 가지고 안 한다 그런 거 말고. 이제 여기 관내에 이런 겁니다. 우리 삼척 관내에 우선적인 게 뭐냐 이러면 이제 어쨌든 가스공사라든가 뭐 남부발전이라든가 여기 포스파워라든가 들어오면 이런 회사하고 연결되는 회사들을 유치하는 게 삼척시가 뭔가 좀 효과적이라 봐요. 만약에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가령 뭐 보일러를쓴다. 보일러하고 연결되는 회사를 가지고 오면 뭐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냥 그런 회사들이 노크를 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내가 삼척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상 오면 소개를 해줄만한 농공단지에 장소가 없다니까. 뭐 지금까지 과장님이 제가 연결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이래 성실히 답변해주고 찾아봐주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회사가 크게 들어오려고 할 때는 마땅한 부지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래 미리 얘기드리니까 주무부서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세요.

출용

박출용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일단 우리 경제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청년몰 우리 제일 잘 된다는데 들어서 기분은 좋은데, 또 그 지역에 현장에 나가면 목소리가 점점점 작아져요, 상인들이. 상당히 잘 되고 많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 영향은 있겠지만 꾸준히 관리 좀 해주시고, 특히 우리 참 코로나 장기적으로 경제과 일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지역경기, 지역경제 그 흐름을 근간이 되는 게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흔들려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청년 일자리들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청년 일자리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안덕봉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8억 1,279만 8,000원이 감액된 184억 5,6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관리 예산에서 6억 1,491만원이 감액된 159억 6,62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시면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3억원이 증액된 5억 1,160만원, 배수펌프장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관리 예산 2억 4,800만원이 감액된 4억 8,7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예산 5억 6,365만원이 감액된 127억 3,635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재해일반사업관리 예산 2,106만원이 감액된 2억 5,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 예산 1,550만원이 감액된 3,380만원,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비 9,800만원이 감액된 16억 2,600만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광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시비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6억 8,200만원, 392쪽입니다. 정하7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에서 2억 1,199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4,634만 9,000원,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8,214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4,4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재난네트워크관리에서 삼척시 의소대연합회 소방기술 강화 지원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응급구조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구축에 1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예산 1억 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도시 운영에 6,770만원을 감액하였고, 395쪽 안전체험교육 2,000만원 감액,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관리 예산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관리에서 4,247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4,6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서 4,3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5,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394쪽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을 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별관 뒤쪽 주차장에 재난관리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 국비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뭐 몇 평 정도 됩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이게 컨테이너가 세 동이고 거기 안에다가 선반 설치하고, 그리고 뭐 올라가는 계단, 지금 현재 1층 쪽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는 그 위로 올려서 하기 때문에 계단설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재난 되면 거기에 거의 구축센터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이런……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짐을 그러니까 그……

김명숙위원

짐?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재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물품 보관? 네, 그렇구나…… 그래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뭐 재난 대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이따금씩 제가 시내를 이래 가다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 있잖습니까? 시내 이렇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위원

국가에서 발휘하는 거 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약간 좀 이래 밸런스가 가령 지난번에 마스크 전면 뭐 착용해라 이러는데 예비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안 맞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거 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좀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거 특별히 좀 신경써주십시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392페이지 정라18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 사업이 어디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이게 삼척병원 맞은편에 비탈면에 불났던 거기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불났던 지역 거기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393페이지 재난안전 무선마을방송시설 통합구축에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시비를 왜 삭감했죠? 이게 도비가 책정된 게 언제쯤이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이게 이제 작년 이월예산으로 상반기에 우리 하천 주변 마을 한 45개소에 대해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 예상되는 그런 마을 한 40개소에 대해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려고 사업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 총괄계약을 하고 정리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정리추경에 다시 확보한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원이 더 늘어나도 뭐 관계는 없는 겁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더 늘어나도 되는 거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김억연위원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363명인가 그런데 확실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네.

김억연위원

그래 지금 거기 잘 운영이 돼가고 있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이제 하반기 때 기존 방재단장님을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임명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재해 복구하는데 자원봉사도 나가고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한번 1회 출동하면 그 금액을 주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재난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그……

김억연위원

얼마를 주죠, 거기를?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그 비용은 지금……

김억연위원

하여튼 간에 내가 보니까 다른 데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올려고 이러는 게 보이던데, 요즘 조그마한 거 같은 거 가지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뭐 자율방재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거기에 말썽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신기 의용소방대 사무실 그 집기 구입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나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신기에 말입니까?

김민철위원

네.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신기에…… 아, 우리 지금 현재는 여기 도비, 도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기는 다 끝났고요.

김민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와 있어?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 이거는 이제 도계, 도계 의소대 사무실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신기 의용소방대라 해놨는데, 393쪽을 봐서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393쪽……

김민철위원

그 중간에.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아니, 이거는 잔액 반환하는 겁니다, 2만 8,000원.

김민철위원

아, 전에 이거 공사하고.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잔액입니다.

김민철위원

남은 잔액이에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남은 잔액입니다.

김민철위원

신기에서 혹시 그 냉난방기 해달라 안 했습니까?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그 얘기는 아직까지.

김민철위원

못 들었어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

김민철위원

전에 거기…… 하여튼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덕봉

안덕봉재난안전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매뉴얼대로 하셨지만 또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에 맞게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재난 재해시에 단 한 건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홍철수입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 총예산액은 203억 4,7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9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중간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 4,566만원은 시설비에서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비 부족분인 정상로 외 2개로 은행나무 외 1종 250주에 대한 전정작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 7,304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꽃씨, 포트, 상토, 목분 등 생산자재 구입 부족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림보호지원단 국고 순증액 7,244만 4,000원은 산림정화 및 단속활동과 산불예방 등 신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08쪽 중간입니다. 임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도비 순증액 1억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임업후계자 삼척시협의회에 대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산물 직거래 판매 등 신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4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 3억 6,157만원은 가을철 산불감시원 운영 인건비 2억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삼척소방서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61개소 1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국고 3,043만 2,000원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당초 5명에서 추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10쪽 상단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순증액 8,000만원은 토석류에 의하여 기능 상실한 사방댐 하류지역 민가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준설 5개소 등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2쪽 중간입니다.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 5,000만원은 봉황산 산림욕장 정자 보수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림치유 운영 국고 3,680만원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산림치유지도사 당초 3명에서 추가 3명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상단부입니다.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 기금 순증액 1억 5,000만원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차 환경부 30억원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가로수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태풍으로 보니까 뭐 계곡이 이렇게 산사태 나고 이런 게 그 산림청 땅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뭐 사유지도 있고 이랬던 거 같은데,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주민이 그 밑에 사니까 산림청 땅이든 시유지 땅이든 뭐 이래 사유지든 다음에 다시 그런 위험이 안 따르게끔 그런 조치를 서로 좀 상의해서 잘 해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보니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가 있는데, 산림보호지원단도 있고 산사태현장예방단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이번에 산림청 그 산림재해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보호지원단은 말 그대로 이제 산림 내 불법행위, 피해예방 단속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 단가는 6만 8,720원. 그다음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그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주민 재산 보호하고 산림자원보전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산사태현장예방단 8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5명에서 추가 이제 3명 해서 10월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6만 8,72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당초에 5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추가로 3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분들은 하여튼 뭐 온 곳을 다니면서도 좀 골고루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피해 입은 곳은 꼭 접수를 하게끔 해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 접수가 되게끔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산림과 뭐 현장 가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하고 산림보호지원단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여기 중에 이렇게 그 대형나무 제거하고 이러는 팀들은 어떤 팀들이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는 과거에 이제 산불진화대 운영팀들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은 몇 분 돼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9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9명이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면 1년 사업하고 끝나고 이러는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산림보호지원단은 8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은 또 이제 8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사역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3개월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중복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는 산림보호 이제 뭐 불법사항 이렇게 적발해 가지고 산림과에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1년에 3개월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3개월, 5개월 뭐 이렇게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간 외에는 뭘 해요, 이분들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은 이제 끝나는 거죠, 사역이 끝나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은 어떻게 돼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보통 그 노인층들이 많이 옵니다. 나이가 한 연령이 한 65세 이상 70세 이렇게 많이 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뭐 이분들은 산림보호 지원하신 분은 주로 이제 감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방활동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 산사태현장예방단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들어와서 6만 8,720원 받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방댐 내가 뭐 몇 번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도에서 사방시설 만드는데도 많지요? 우리 삼척시가 많아요? 그 도에서……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과거에는 도에서 이제 사방시설 사방업무를 강원도에서 하다가 한 3~4년,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이제 시군에서 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그럼 기존에 있는 걸 다 관리한다는 얘기인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 관내 전부 몇 개 정도 있어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155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그럼 당장 그 준설해야 되고 이러는 건 수요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지금 이제 시급해서 올린 게 5개소가 이제 근덕 궁촌, 그다음에 장호 해가지고 2개소, 임원리, 산양리 해가지고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이게 뭐 현장에 대한…… 저보다 더 많이 다니시고 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본 위원의 짧은 소견을 내가 얘기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이 태풍 후에 수해현장에 가보면 공통된 게 뭐냐 이러면, 이 개발해 가지고 생긴 일인 거고. 그 개발 속에 이런 사방댐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생긴…… 이게 물길이 자기네 그 물 양이 많아지면 흘러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그게 거기 있다 보니까 확 쓸려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현상이 많더라니까요. 그 사방댐 역할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준설작업을……

정복

권정복위원

그 준설작업을 내가 보니 다 해야 돼요, 지금 100 몇 개라는 데를.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앞으로 이제 그……

정복

권정복위원

그 당장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꽉 찬 데가 다섯 군데라 그러면 싹 해야 된다고 봐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준설작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이고……. 저기 도계 그 황조에 이번 태풍 피해현장 혹시 다녀오셨어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그 문제가 뭡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제 벌채지에서 계곡부로 이렇게 벌채 후동목도 내려왔고 토사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그 도로에 이제 흄관이 좀 작습니다. 한 1,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밀고 이렇게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물이 범람돼가지고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뭐 해서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해서 그 위에 사방댐 뭐 1개소 정도 하고 그다음에 기슭막이 해가지고 바닥 기슭막이 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도로 분야는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그게 뭐 난 건설과에 흄관이 적어 가지고 생긴 일이 아닌 거 같고요. 그 위에 나무 다 잘라 가지고는 막 이래 팽개치고 저래 팽개치고 이러니까 그게 우루루 내려와 가지고 콱 쌓여있다 콱 터진 거예요. 그거 아파트로 왔으면 큰일났습니다. 그거 진짜 불행 중 다행히도 그래도 도로로 쏟아졌기에 망정이지, 응? 그 산불 후에 생긴 일인 거잖아?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예상된 일인 거예요. 그 국유림이에요, 거기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개인 사유지들이 있을 거고, 시 땅도 있습니까? 거기에?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시 땅은 없고요, 사유지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휴, 보니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위험해서 그걸 좀 뭐 파악하셨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여기 정도 태풍의 규모가 와도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좀 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역에 산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우리 기간제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국도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사역하고, 그다음에 시비 또 확보해서 사역하고 하면 한 100여명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만족도가 높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또 이거는 산지에서 뭐 새로운 수익모델도 창출이 또 가능하리라 보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은 어떤 그 명분이나 이게 되면 확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해서 수요 조사할 때 강원도나 뭐 해서 수요 조사할 때 신청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100대 명산 폐기물 현지 확인 이거 몇 분이 가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백두대간 그 폐기물……

김억연위원

네, 100대 명산 폐기물.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김억연위원

인원이 몇 명?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끝냈거든요.

김억연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다 끝내고 100대 명산 이래 가지고 하는 사업이 두타산하고 그다음에 응봉산인가? 거기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앞으로 계속 신청을 해서 산림 내 쓰레기 이런 걸 다 수거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생명치유의 숲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속이 어디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소속은 개인업체인데 저희들이 개인 그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이래 가지고……

김억연위원

아, 그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우리 치유의 숲 거기에 이제 산림치유지도사를 6명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삼척 업체는 1급이 없기 때문에 원주에 이제 업체를…… 강원도에 뭐 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 업체에 이제 그게 피노키오업체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산림조합에 넘깁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그건 그분들이 하는 일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니까 저희 치유의 숲에 보면 각종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뭐 족욕, 명상의 시간, 힐링 이런 게 여러 개 체험시설이 있거든요. 다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거기가 이제 입장을 하려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습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입장료를 받는다고 또 민원이 들어온 분들이 좀 있던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한번 생각을 좀 신중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을 산림조합 하는 쪽을 이용을 안 하고 시가 운영하는 쪽으로 들어오고 싶은데도 주차비를 받아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분야는 또 조합분야고,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도록.

김억연위원

그리고 저번에 거기 한번 갔다가 일곱 번째 다리인가 거기에 뱀이 자주 출몰을 한다더라고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쪽은 아무래도 다리를 놓아야 될 거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 사고난 건 없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사고난 거는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뱀이 출몰하는 지역은 계속 출몰하거든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아무래도 다리를 좀 놓아야 될 거 같으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여기 40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우리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용이라 돼있는데 여기 담수지를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건 이제 저희 배수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천저수지 같은 경우 겨울에 이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고천하고 어디입니까, 2개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고천, 추동 해가지고 4개소, 초당하고 그다음에 광동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하나 그 우리 여기 마차 뭐 가변형이라 합니까, 담수지는 그건 유지관리보수는 어디에서 해요?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아, 국가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내가 그걸 보니까 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비 오거나 이러면 반드시 준설을 하거나 그 가동보가 움직이려면 지금도 다 그 제거했는지 모르겠는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도 그……

김민철위원

다 끌어 묻혔더라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많이 쌓여져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쪽이 유수량이 물 양이 많아 가지고요.

김민철위원

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해서 그 하천 골재가 많이 쌓이는 지역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여기 우리 시비에서 그걸 다 유지관리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국가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봐서 운영기간을 봄가을에만 하면 되거든요, 산불 취약기간만.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봄가을에 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 유지관리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비 올 때마다 이거 문제가 되겠더라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산불 취약시기만, 그러니까 봄가을 그때만 이제 준설하는 걸로.

김민철위원

아니, 사용은 그때만 하는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때 이제 가서 준설 임박해 가지고 하고.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뭐 모래자갈에 계속 장기간 묻혀있어도 관계없는가요, 그게요? 우리 실린더라든가 이런 게 정상작동 뭐 확인을 해봐야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정상작동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답니다. 시공사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게……

김민철위원

난 그래 장기간 만약 예를 들어 봄에 묻혔을 때의 것과 겨울쯤에 가서 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강원도 태백시나 뭐 이런 평창이나 원주나 이렇게 시공된 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면 천만다행인데 내가 보니 봄에 묻힌 걸 예를 들어 겨울 산불 진화 때 그걸 준설해 가지고 정상 가동되겠나 그 의아심이 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다 보니 내가 볼 때 비 올 때마다 준설하고 하는 것도 포크레인 장비가 동원돼도 그 유지관리가 이게 마땅치…… 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번에도 가보니 저쪽……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위쪽으로.

김민철위원

이걸 뭐 일보라 하나? 그 둑에다가 놔놓고. 저쪽은 완전히 묻혔더라고, 그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저 건너 쪽으로 좀 묻혔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거기 어차피 우리가 헬기에서 취수를 하려 그러면 뭐 몇 미터 이상이 담수되어야 될 거 아니야, 수심이?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수심이 2m, 3m.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계속 준설 안 하면 그게 가동보가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2m라 했나, 그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가동보 2m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준설 안 하면 뭐 3~4m가 나올 수가 없는 규모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 잘 관리를……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우리 돈을 들여서 관리하나? 난 국가에서 운영 관리하는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여기 시설까지는 그 국토부 교부세 받아 가지고 전액 국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만든 건 국비로 뭐……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만들었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는 이제.

김민철위원

그 사후관리도 그게 장기간 간 거 보통 그 유지관리비가 드는 게 아니고 우리 뭐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될 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도에 한번……

김민철위원

그러니 도비로 뭐.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런 사업이 사무관리하는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가동보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뭐 우리 거기 이동할 때도 불편한 걸…… 좋은 방법은 내가 또 이래 다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자갈이 쓸려 내려가고 하는 거 유지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그 돌이 끼이면 이게 안 될 거 같더라고 맞죠? 실린더가 밀어 올리겠나 못 밀어올릴 거 같더라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준설을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산불 났을 때 제대로 가동을 안 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시에서 관리 잘못했다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 먼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끌어 묻혀 가지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퍼서도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주 어느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게 하든가 이래야 될 거 같은데 안 그런가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설과에 준설작업하는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 건설과에서도 이제 지원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예산을 다루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알아보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여러 사업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 많죠. 고생 많으십니다. 활기 힐링 그 주차요금 받는 거, 우리 김억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 모든 사람한테 개인당 2,000원씩 다 받는다는데? 그냥 뭐 거기 산림조합 주차장도 차도 밑에 세워도 우리 시 주차장에 세워도 거기로 통과하면 무조건 2,000원이라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게 보면 주차비 우리가 시에서 만든 주차장은.

희전

양희전위원장

주차비 안 받잖아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공용주차장으로써 안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 바로 위에 이제 산림조합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사립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4,000원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입장료를……

희전

양희전위원장

2,000원씩 무조건 받는다는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왜 2,000원을 무조건 받나.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게 뭐 저기……

희전

양희전위원장

자기들이 왜 받냐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조합에서 이제 자연휴양림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그 자연휴양림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100억원을 투자했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니, 그래 100억원을 투자하고 안 투자하고 간에 거기 우리 등산로를 그 위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그 2,000원 왜 내나? 등산로 이렇게 갔다오는데. 자연휴양림은 사용하지 않고 저 안쪽으로 마룡소 뒤로 등산로로 갔다가 이렇게 힐링하고 오는데 왜 돈 받냐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그게 이제 좀 논쟁이 돼가지고 저희 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장

받아야 된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산책로를 조성을 460m까지 했습니다. 우리 치유의 숲 올라가는 길까지.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만 입장객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치유의 숲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장료 2,000원 내고 그죠, 과장님?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무조건 통과하니까 그러면 자연휴양림은 안 들리고 우리 치유의숲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의 숲에 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뭐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하면 거기서도 또 돈을 내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왜 이중으로 그렇게 하나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구에서 안내할 때 그 입장료를 받는 창구에서……

희전

양희전위원장

삼화, 동해시가 삼화 무릉계곡으로 또 들어가면 입장료 무조건 받나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그걸 한번 저기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그래야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이렇게 좀 파악해주시고.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우리 버스 타는데 있잖아, 우리 그 시 주차장 만들었는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우리 환경…… 우리 산림 최인규 계장님도 뒤에 오셨나요?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오늘 거기 피해복구 거기로 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아,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해가지고 쓰레기분리수거장을 하나를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같던데. 우리 주차장, 시 주차장 그 버스 타는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거기는 검토……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환경과하고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휴양림에다가 좀 하라 하시던지.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 깨끗하게 분리수거.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장

막 박스 거기다가 막 재여놓는다는데, 그 분리수거함을 깨끗하게 하나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철수

홍철수산림녹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산림 뭐 나무 쓰러지고 나무베기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위험하고 또 집이 집가에 큰 나무가 있고 이러면 물론 산주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허락을 받으면 재해위험에 미리 위험이 오면 그런 걸 많이 좀 해소해주고 많이 하시는데, 뒤에 계장님들 이하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을 가신 관계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도시과는 4억 9,117만 1,000원이 증액된 71억 1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사동 도시계획도로를 1억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건지동 도시계획도로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으로, 호산2리 도시계획도로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억 7,000만원으로, 원당동 도시계획도로는 1억 9,450만원이 감액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 2억 9,970만원이 감액된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3쪽입니다. 시가지 가로화단 벽화 정비에 7,000만원이 감소된 2억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7억 5,6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22만 1,000원으로, 하단부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에 순액 증액된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4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으로,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운영에 8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으로, 오분동 도시공원 조성에 3,905만 5,000원이 감액된 6,094만 5,000원으로, 장수공원 조성에 1,136만 8,000원이 감액된 3,8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5쪽입니다.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연장에 순액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국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억연위원

거기 우리 대학교에서 교동 현대아파트까지 내려오면서 옆에 벽들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김억연위원

거기도 뭐 이렇게 벽화라 그래야 되나? 이걸 좀 해주십사하고, 거기하고 또 한 군데가 보건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그쪽에는 한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거기 했으면 그 보건소하고 봉황산 입구 올라가는 데……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 철도 굴다리 그 말고 연결된 부분…… 네네.

김억연위원

네, 그쪽도 좀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초곡 용굴촛대바위 그 포토존 어떻게 바꿨나요, 그대로 있나요, 돌고래?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직 못 바꿨습니다.

김억연위원

아직 못바꿨어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억연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철위원

가만 있어봐…… 국장님, 우리 여기 초곡 용굴촛대바위길을 연장하신다 그랬는데 이 최종 종착지가 어디까지 연장합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연장이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2.7㎞인데 그 용화…… 아, 해수욕장 용화천 그 갈라지는 그쪽까지 연계가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지금 개설된 데하고 총 새로 할 때까지 해서 한 2.7㎞ 되는 겁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새로 해야 될 게.

김민철위원

아, 해야 될 게 2.7㎞?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기존 한 660m 된다고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660m 했고요.

김민철위원

그럼 3㎞가 넘네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는 3.3.㎞ 정도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 종료 계획입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사항을 봐가면서 아마 사업 연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연장하는 것도 연장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해안 경계 우리 철책선이라 하나? 그걸 철거를 하면 해안감시장비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그 설치비도 여기 포함돼있는 거예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지금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담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감시장비 비용까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돼있는데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그 레이더기지를 뭐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는데 뭐 1㎞ 간격을 하는지, 2㎞ 간격을 하는지 그걸 더 반경을 좁혀서 해달라 요구할 수도 있잖아?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물론 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부대에서 어떤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뭐 과다하다 싶으면 어떤 사양 같은 걸 조정해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난 굉장히 의아한 게 이게 해안…… 물론 우리가 뭐 원인자부담인지는 몰라도 난 그 국방의 감시레이더까지 우리 시에서 해주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더라고. 그건 국방부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설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 생각에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토방위를 위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는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이 총사업비 안에 그게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걸 내가 본 위원이 예산을 질의……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김민철위원

이 포함이 된 겁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디테일하게 체크는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감안을 차후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의원들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차후에 그 감시장비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별도로 좀 표기를 해줘봐요. 얼마가 사업비고 얼마가 감시장비에 포함된 예산인지 이 구분이 안 되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지.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지금으로써는 어떤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개략적으로 얼마 가겠다 이렇게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개략적이라도 이게 얼마 정도가 우리 국방부 감시장비레이더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의원 되고 이거 전부 우리 길낸 데크 조성비용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뭐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제 명시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433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하는 데서 거기서 보면 LED등으로 전부 다 교체한다 뭐 이랬잖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LED등이 뭐 색상 종류가 좀 있죠? 조금 붉은색이라든가 뭐 조금 흰색이라든가.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 시내에 아니면 보안등 가로등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삼척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둡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붉은색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좀 흰색 계통으로 해서 밝게 삼척에 탁 들어오면 뭐 좀 이래 밝은 거 해야 되는데 어두침침…… 식당도 8시 넘으면 다 불 꺼지고 이러니까 삼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침체돼있는 이런 느낌을 늘 받으니까 이번에 교체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좀 바람직한 거 같고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등을 좀 조도를 높여 가지고 밝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또 그리고 대학로에 문화휴식공원 간판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성내동사무소하고 그쪽으로 시내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 중앙로 쪽 들어가는 간판에 그게 뭐 이렇게 음식점들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휜 간판 그 조형물이 녹이 쓸고 뭐 이래 좀 껍질 벗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네.

김명숙위원

또 성내동에서 성북동 가는데 그 사이에 오른쪽편에 뭐 블록길 있잖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밋밋하게 그냥 블록담으로 돼있고 이러는데, 그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 많은 차들이 IC에서 나와 가지고 삼척여중으로 넘어갈 때 그 오른쪽 벽이 전부 다 밋밋하게 돼있어서 거기도 뭔가 좀 벽화를 한다든가 거기를 아름답게 꾸며도, 거기도 한 100m 좀 넘지 않나 싶죠, 그죠? 그쪽으로도 그러면 뭐 전략사업과나 관동제1루 성곽길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든지 해서 하여튼 거기가 좀 더 단장이 되면 훨씬 좋겠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로확장 계획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감안해 가지고 연계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확장이 되면 굳이 그죠? 그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김명숙위원

또 페이지 432쪽에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사업 전략환경 영향평가용역을 줬는데 이건 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진행 중에…… 궁금해서 이거 나중에……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이거는 지금 입찰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나오면 좀 부탁드리고, 그 결과용역을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삼척시가 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432쪽에 원당동 도시계획도로가 모 조합 복합매장 신축하는 진입로 그거입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그 노선은 특정업체에 뭐 이 진입로로 지금 조금 왕왕 얘기가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아,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보상 때문에.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앙지 신문을 보니까 온 천지가 벽화로 몸살을 앓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또 이게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새로 칠해야 되고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여기 오십천 장미벽화 조성거리는 뭐 작가분들 일자리 창출 그런 뜻도 있지만 그거 이외에 좀 영구적으로 이렇게 조성할 시에는 저번에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호역 근처 굴다리 거기도 뭐 페인트를 주기별로 칠하다가 결국은 보니까 어떤 타일 형태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상당히 그 인상적이었는데, 저희 시도 그런 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벽화만 계속 고민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기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도시과 말고 저기 청아중학교 앞쪽 그쪽 도로 부분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지금 확장해 가지고 임시로 포장해놓은 부분, 주차장 해놓은 부분 그쪽이 계문사 쪽에 지금 건설과에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통보를 했는데 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걸 전제로 해서 내년도에 1년 감정평가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가능하겠습니까?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뭐 일단은 정 안 되면 수용이라도 강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저기 재 넘어가는 구간은 언제쯤 할 거예요?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거기에는 지금 계속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는 부분을 지금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4차선을 할지 아니면 3차선을 할지 그런 부분도 주민의견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또 질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우리 도시과 국장님한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아마 계장님들이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영진아파트, 정라동 영진아파트 같은 경우 상당히 밤에 조금 어둡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 그다음에 교동에 소방서 앞에 보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그 구름다리 그쪽 뒤 우측편에 올라가는 데 그쪽이 상당히 좀 어둡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지역이 학생들이 늦게 이제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독서실 이렇게 다니고 늦게 다니는데 그런 지역은 약간 우범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다른 이런 쪽보다는 그런데 조금 밝게 좀 가로등을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용

심용경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도시과 계장님들 이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5억 7,302만원에서 24억 688만원이 증액된 109억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하단부에 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700만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2페이지 상단부에 5030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도비 보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저상버스 수소차량 구입 2대 국고보조 1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버스운송사업 도비 보조에 10억 7,456만 3,000원, 같은 사업에 시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6,000만원, 중간 부분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이차보전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도계6리 주차장 조성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물 확충 관리에 임시공용주차장 조성비 5,000만원과 예비비 3,7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우리 학교 앞에 단속을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학교 관내 전 학교를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주로 8시 한 20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하루 온종일은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학교 앞에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거기는 저희들 교통과에 차가 한 대 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그게 탄력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안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경찰서하고 말씀을 해서 그 탄력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 때는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시내가 거의 다 학교가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만 가면 지금 정체가 계속 일어나니까 거기 좀 문제가 되니까 그 하니까 그 상의를 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440쪽에요, 하단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 해서 이런데, 삼척에 우리 최고령자 운전하시는 분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그 자료는 분석 제가 안 해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이 됐기 때문에 자진 반납자가 많지 않나 보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도에 8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한 6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도는 이제 9월 현재 한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반면에 신청이 적어서 남는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이것도 최고령자가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위험이 따르니까 사실은 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발굴해서 이런 거를 권하는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고 없는 게 최고죠.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김명숙위원

안전 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범운전자 삼척지회 이거 뭘 하려 그래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피복비.

정복

권정복위원

아, 옷?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네, 회원 수 69명인데 작년도에도 3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신규 회원도 발생하고 이래서 지금 옷을 구입하는 게 좀 난감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전체 모범운전자 회원이 몇 명인데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69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69명에 대한 옷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사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은 아니고요 신규 회원하고 이제 기본 회원 중에서 옷이 많이 훼손된 옷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년에 그러면 그러니까 모범운전자의 피복비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그전에는 없었고 작년부터 300만원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300만원 도입했고요. 올해 또 300만원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나머지 여기 다른 예산은 그럼 뭐 어떤 데에 써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교통지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비라든가 뭐 모범운전자회 자체 내에서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택시종사자 다목적교육관 운영 집기 구입에는 이건 뭐 어떤 걸 써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이건 이제 교육관 내에 있는 의자하고 책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방침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기사들, 지금까지는 뭐 타 시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시는 여기 교육관이 준공이 되면 우리 시 관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기존에는 그럼 교육을 어디 가서 했다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주로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도에서 지정하면 그쪽에 타 시도에 가서 받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럼 이제는 삼척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년에는 이런 뭐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예산 투입할 계획은 없겠네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없을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우리 삼척시 운영하는 게 5대네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아, 기사가 지금 아홉 분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9명? 그러면 1년에 여기 전체 운영비가 대략 얼마 정도?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약 한 4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예산은 왜 이렇게 당초예산하고 추경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 이제 2억 8,000만원을 세워놨는데요, 운영비가 지금 기사 인건비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는 이제 장애인 콜택시 운영한다 이러면 약 한 4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저기 도계6리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왜 이 과에서 해요? 이거 목적이 뭡니까, 이게? 그 뭐 공용주차장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천 정비를 하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개념은 아니고요. 도계6리는 LH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도계4리 주민들하고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도계읍으로부터도 시에 건의를 해왔고, 또 마을주민들께서도 매년 연초에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현장 확인해본 결과 토지는 없고 다행히도 그 일대에 국공유지 잡종지 토지가 있어서 그 소하천 관계 토지를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소하천 구거 쪽에도 이제 안전시설을 갖추면서 상반부에 평지화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만들면 주로 사용하는 거는 그 아파트 주민들일 거 아니야?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뭐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파트 주민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데 거기 어떻게 일반 도계4리 주민들이 거기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누가 갖다 세우겠어요? 이거는 이런 사업하면 안 돼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그 공간이 만들어지면 도계6리 주민들은 이용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 안 된다고요, 과장님.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삼척시가 뭔 돈이 많아 가지고 그런 데까지 다 주차장 만들어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상공회의소 옆에 가고파사진관 맞은편에 오래전에 주차장을 개인부지를 매입해서 만들어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그게 유용하게 쓰이고 반응이 좋습니다. 삼척시내 구간도 그와 유사한 구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구간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거 뭔 뜻인지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업무하시는데 뭐 공용주차장이라는 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기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03억 4,890만 8,000원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6,568만 4,000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36억 4,230만 2,000원으로 11억 5,079만 8,000원이 증액된 140억 5,6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 단위에서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감액하여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를 214만원을 감액한 1,786만원으로, 국고지원 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에 2억 8,43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억 7,2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9,0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를 7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으로, 건축민원관리 복합기 및 프린터기 구매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고지원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8억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단위에서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05만 6,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50만 8,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탁사업관리에서 경매수수료를 2,644만 2,000만원을 증액하여 3,144만 2,000원을, 주택융자금상환 독촉장 및 고지서 인쇄비를 2,64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94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예비비 5,2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 및 보수공사를 4억 2,140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8,1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 6,46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으로, 새롬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억 5,67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 금액은 크지 않는데 갑자기 이게 왜 생겨요? 어떤 뭐 근거가 있었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당초에 연말에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제 그걸 처음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승인받는 과정에 올 7월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3차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보건복지부 승인받았는데 우리 뭐 국도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만 1,000만원 지금 들어가있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복지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 해도 된다 이런 승인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뭐 본예산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추경에 지금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됐다 이러면 이사비용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뭐 1인당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연간 이제 50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 이제 3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아마 50가구까지는 지원이 안 될 거 같고, 연평균 월 이제 한 10가구 정도가 이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 11, 12 이래 가지고 한 30가구 정도 한다면 한 600만원 정도 아마 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기초생활수급자면 어떻게든 거기 모두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1인 20…… 한 가구 20만원.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한 가구에 20만원.

원학

김원학위원

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달에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사업이 우리가 별나라어린이집하고 도계어린이집 두 군데 이렇게 되어있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여기에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뭐 그린리모델링 시설부대비라고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부대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500만원.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거기 이제 수행하는데 뭐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사진촬영비라든가 기타 이런 시설부대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래요? 이 부대비가 이렇게…… 그래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작지만 이사비용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여기 사업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 김원학 위원님 얘기하신 거 이어서 원당 임대아파트 있잖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긴 지금도 입주하기가 조금 어렵나요? 전에는 조금 순서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댔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원당 임대아파트는 예비입주자를 얼마 전에 한 100명 모집했는데. 거기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대기자가 조금 줄어들면 또 예비자 모집하고 모집하고 이런 지금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대기자는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현재는…… 저번에 100명을 모집을 했는데 100명 다 안 오고 대략 40~5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주공아파트에 통보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들어가는 입주하는 사람들은 뭐 실질적으로 몇 분인지는 아직 몇 가구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 비어있는 나가면 대기자 중에서 바로 바로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내가 아는 한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부모인데, 삼척에서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살기가 어려워서 동해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동해 살기가 더 빡빡하다고 그래서 다시 삼척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데 뭐 이사비용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오고 싶어도 잘 못오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도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고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대기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다시 이제 예비자 모집을 할 때 그때 대기자로 다시 또 저걸 신청을 해야죠.

김명숙위원

그래요,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주로 이제 단열 보강이라든가 창호 교체, 그다음에 환기설비개선이라든가 IT인프라 구축 뭐 주로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452쪽에 농촌 빈집 정비하잖습니까,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실태조사 용역이 나왔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뭐 어떤…… 그런 결과물 좀 제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런 공공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들이 좀 살기 좋게끔 해주잖습니까, 그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명숙위원

농촌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좀 사람들이 살만한 데, 비어있는 집 이런 것을 조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 있는 40~50대 결혼 안 한 젊은이들이 꽤 있는데 살 곳이 없어서 헤매는 친구…… 제가 알기로는 어디 산속에 가서 텐트 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조금 주인하고 좀 저거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서 좀 살 수 있게끔 하고 자기 역량을 좀 펼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올해 빈집 실태조사 용역한 거는 이게 이제 빈집 등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관내 동지역이 해당이 됐고요.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실태조사…… 농어촌정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8월 2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데, 그 개정된 실태조사로 이제 가능하도록 용역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통장들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이제 정확성도 없고 사실상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뭐 활용……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거 활용한다고 하는데도 자기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제 동지역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정보를 공개를 하겠다는 사람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우리가 이제 추후 향후 이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래서 각 그 빈집 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동의여부를 좀 동의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화로 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뭐 그 집 팔았는데 이러는데도 아직 과세대장이 정리 안 돼서 그 소유권이 아직 그냥 뭐 있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해서 활용 가능한 것은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정 보기 싫어서 철거 가능한 건은 자진 철거를 유도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명령도 안 듣는다 이러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는 걸로, 강제철거를 하면 이제 뭐 공시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도 하고 감정해서 그 보상도 줘야 됩니다, 사실상. 뭐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제 실태조사도 나왔다고 하니까 빈집 정비를 잘하셔 가지고 정말 활용가치가 있다 이러면 그런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집 없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역량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훨씬 좀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떠돌지 않고 삼척에 들어와서 좀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해주십시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우리 수해 나 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게 뭐뭐가 있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 저희들이 이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밖에는 없어요.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는 지금 뭐 물론 수해 주택은 이제 별개로 치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니까 거기 뭐 도면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일괄 뭐 우리가 얼마…… 380만원인가요, 설계도면?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설계도면이 표준설계도면이 우리 과에 비치가 돼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보여드립니다. 오면 보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현실하고 조금 안 맞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택하고 평면구성도 안 맞고 이러니까 그 활용하는, 이 표준설계도에서 활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표준설계도서를 갖다가 그대로 뭐 쓰다 보면 또 대지하고의 관계도 좀 있고, 배치도는 어차피 다시 그려야 되거든요. 그걸 또 하려면 건축사한테 가 가지고 배치도 의뢰를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수해 그 집을 각 컨테이너 집을 줬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일단은 처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계획은 지금 현재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 이래서 자기가 매각하고 싶다 이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절차를 그분들한테 우선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2순위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관리위탁만 하면 되니까 감정평가 없이 그거는 바로 공공용으로 쓰도록 위탁을 시켜주고, 그래도 남는다 이러면 공개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조금……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미탁 피해자 거기 숙소 쓰고 있는 거 저번에 일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회복지과 경로당에 현재 우리가 247군데 운영되면서 그 운영되지 못하고 마을회관도 동네 어르신들이 구성원의 숫자가 부족한 관계로 거기 한 열 군데 정도 열세 군데인가 이렇게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우리 뭐 복지과라든가 우리 공공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여기 김원학 위원 이어서 내가 좀 보강질문을 하려는데 우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별나라하고 우리 도계어린이집이잖아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원아들이 없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일단은 그 사업 시작은 지금 현재 LH에서 설계자를 공모를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김민철위원

LH?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이게……

김민철위원

주택공사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주택공사에서 모집을 해서 지금 별나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화담건축사 사무소로 이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도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휴건축사 사무소로 이제 설계자는 일단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LH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하고 납품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 수수료하고 설계비를 지급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부터 착공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적정시기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민철위원

그럼 이게 별나라하고 도계가 이 설계비고. 거기 하는 금액,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단열보강이라든가 창호 교체는 이 사업비가 나와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별나라가 얼마입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별나라가 6억 4,300만원 정도고, 도계가 2억 5,7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별나라가 어린이집 규모가 커서 이렇게 한 3배 차이나나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규모하고 상태하고 뭐 이런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염려했던 거는 뭐 도계는 한 5,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다 이러고, 일반인들끼리 똑같이 나눠쓰는 줄 알잖아. 그리고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는 9억원이면……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9억원이면 우리 일반인들이 사업하면 이 단층짜리 같은 웬만한 어린이집을 지어도 짓겠다 생각하거든, 맞잖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업자한테, 뭐 업자만 배불리는 사업이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사업목적에 맞게 어린이집 원생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롯이 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뭐 업자들만 이윤을 추구하고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도계어린이집 아까 얼마라 했죠? 2억 얼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2억 5,700만원.

김민철위원

네, 이게 오롯이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전액이 좀 투입이 돼서 원생들이나 그 종사자들이 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목적 그대로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이 좀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별나라어린이집 거기 몇 층이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별나라어린이집 2층인가? 2층.

김민철위원

2층이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왜 이래 차이가 나나?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면적이 850㎡ 좀 큽니다. 규모면으로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래 3배 차이나니까 돈도 3배 차이나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 그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웃음

김민철위원

하여튼 뭐 잘하셨겠지만 이 도계어린이집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원생들이나 종사자들이 좀 편의를 증진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업자들이 뭐 견적 올리는 거 이것도 비교견적 받습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설계를 설계자가 현장 내려와 가지고 다 보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그 필요한 곳에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김민철위원

그 설계금액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래야 이제 입찰을 보죠. 공사입찰을 해서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견적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가 설계금액…… 내 얘기는 우리 설계금액이 나오면 여기 공고를 낼 거 아니야, 사업?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렇죠, 네네.

김민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금액이 좀 틀리지 않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요즘은 단가계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은 나오고 그 금액을 빼고 이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단가를 작성을 해서 그 비율을 해가지고 이제 낙찰자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죠.

김민철위원

아니, 나는 뭐 의원이 금방 돼 그렇지만 난 이 관급공사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요. 그 뭐 한 50%는 딴 데 날아가더라고. 뭐 용역비, 설계비…… 몰라 내 본 위원 생각이 그런지 우리 개인이 지으면 한 2억원이 지을 거 같은데 여기 시에서 하니까 한 8억원씩 들어간다 이래서. 그건 뭐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내가 전에도 이래 견적을 보다 보니 임원인가 어디에서 뭐 화장실 조만한 거 하나 짓는데 3억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우리 2층집 짓는데도 3억원이 안 들었는데 뭔 돈이 이래 많이…… 난 하여튼 이걸 뭘 좀 개선을 해야 돼. 나는 아무리 우리 세금으로 짓는 돈이지만 왜 이렇게 개인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 나는 지금도 그게 아주 굉장히 불만이고 아쉬움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가 그쪽 전문지식이 짧아 그런지, 뭐 무지해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가, 난 거기는 항상 제가 고민을 안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하려는 요지는 뭔지 이해하셨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만큼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거 사업을 대상자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대상지가 공용건축물 중에 의료시설, 우리 보건소라든가 어린이집 뭐 이렇게 한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좀 선정을 해달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삼척시가 여기를 추천한 겁니까? 아니면 그 국토부에서 와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거기를 선정한 겁니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삼척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추천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는 그럼 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어……

정복

권정복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건물이 신축한 지 몇 년이 지났다든지 안에 내부가 얼마 됐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런 기준이 이제 있는데, 올해 이게 갑자기 코로나 사태고 그다음에 뉴딜사업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우리 건축계장님이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 내용이 단열보강하고 창호 교체인데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도 거의 다 됐습니다. 내부가 다 되고 이래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아직 보수가 덜 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찾다 보니까 별나라어린이집하고 도계어린이집을 찾아서 그 두 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만든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게 또 잘못 비추어지면 이런 사업을 각 자치단체마다 던지니까 ‘너네 뭐 이거 찾을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게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게 내년에도 여기 사업에 뭐 두 가지를 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 예산 규모만큼의 또 할 수 있다든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뭐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 2년간 하는 걸로 돼있답니다. 계획은.

정복

권정복위원

2년간?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제 어디든 우리 공공건축물 중에 어디인지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간에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제 올려서 그게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정복

권정복위원

잘 만들어주세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얼마 전에 그 코아루타워에서, 코아루타워아파트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거기에 지하주차장에서 통신 전기시설을 천장에다 설치한 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시설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과에 오셨다 가셨다 그러는데.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제가 이제 부의장님 해가지고 같이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리고 그 부분 또 하자보수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 하자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는 일단은 아파트에서 보험이 든 거 있으니까 공용건축물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험 청구를 해서 일단은 먼저 급하다면 먼저 견적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시고, 그거는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해서 보험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지금 현재 방법은 없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근거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근거자료가 없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근거가 없고 10년차 10년도 안 됐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법에도 안 맞고.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3년 이내면 뭐 창틀, 실리콘 하자보수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러면 거기 몇 년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예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건 지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지났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지금 그게 2014년에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벌써……

희전

양희전위원장

한 6년 됐네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6년 지났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그러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거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하자보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뭐 기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외벽.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아니, 주요 구조 그러니까 뭐 이런 간이벽 이런 건 안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장

간이벽 안 되고 기둥.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기둥, 보, 슬라브 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장

슬라브라든가.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하여튼 아파트로써의 위험한 시설 그런 시설 외에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모두 끝났다.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에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장

그분들한테 그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종기

박종기건축과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우리 건축과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잘 업무에 참고해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진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2억 1,337만 3,000원보다 15억 8,053만 8,000원이 감액된 176억 3,28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설명서 466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인 숙원사업 해소 및 어항기본시설 정비를 위한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입니다. 연안생태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동해연안 권역별 생태환경 조사에 도비 3,000만원 추가 내시로 시비 7,000만원 포함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업인 복지향상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도비 4,22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시비 9,850만원을 포함한 1억 4,0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정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해수공급시설 도비 4,500만원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500만원을 포함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아, 우리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억연위원

지금 그 임원항 거기 그물 다 건졌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건졌고, 오늘 이제 건져놓은 거 남부발전에 지금 운송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원평 그 소나무 쓰러진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거기에 이제 저번에 레일바이크에 침수된 부분처럼 돌망태를 해서 한 110m를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그전에 나왔던 부분은 돌망태로 하니까 이상이 없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그 레일바이크 쪽은 아직까지 큰 이상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10그루 하고 그전에 쓰러진 거하고 그리고는 그거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재하실 거예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건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웬만한 소나무는 거기 가면 제가 알기로는 못살거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해송이기 때문에 지금 소나무가 거의 해송에 대한 아마 조경이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봐 가지고 거기에……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다에선 해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항들이 지금 준설해야 될 항들이 꽤 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은 준설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 파는 뭐 초곡, 신남 이런 데는 자주 팠었는데 그 외 지역도 이제 준설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에서 이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것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고, 그 월파하는 TTP 보강하는 부분하고 같이 그 전체로 해서 도 보고 좀 해달라고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 지금 도 지방항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신남항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해취약지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마 초곡도 TTP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올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초곡에 공모사업 내용에도 이제 그 TTP 보강하고 물양장 내용을 또 포함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쓰레기는 그 나무 내려온 거는 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맹방해변하고 오분리하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오분은 토요일부터 작업 들어갔고요. 맹방은 아마 내일부터, 오늘부터 시키려 그랬는데 그 업체들이 장비 수급이 좀 어렵다 해서 내일부터는 장비 동원돼서 일단은……

김억연위원

그럼 그 갖다놓는 건 어디다가 처리를?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뭐 처리업체에다가 보내는 걸로 선시공을 해서 먼저 주는…… 저희들 근거만 남겨놓고, 네.

김억연위원

양이 많으니까 어디 갖다가 처리할 곳이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마 폐기물업체가 받아주는 걸로.

김억연위원

쌓아놓을 곳이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갖고 가면 그 나무들은 또 파쇄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이러니까 아마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원 재해보험 이게 어선원 전체 다 들어갑니까, 보험을?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어선원 5톤 이상만 의무고 그 이하는 지금 임의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지금 내가 보니까 그 배들 가라앉은 거 보니까 거기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차원 같으면 자동차보험처럼 좀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 수 있게 하고 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는 방향은 어떤지.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어선도 그렇고, 어선원도 저희들이 이제 자담금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있는데도 이제 본인들이 잘 안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선보험도 이제 구분합니다. 선체보험, 기관보험을 하는데 그것도 아마 감정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 보상금액이 아마 적는 부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게 연식이 이렇게 정해진 게 있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 연식하고 배 상태를 보고 와서 감정해서 이건 얼마를 추정해서 보험료 얼마 산정하고 있죠.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수해 나가지고 그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역 파악된 거로는 일단은 그 재난지수가 300이 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아마 그 또 보험 들은 선박들은 지원이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험 들은 선박들은 이제 생계지원비가 아마 100에서 한 200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월파해 가지고 횟집들 부서진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죠, 그거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김억연위원

안 됩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다른 게 없어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물도 이제는 그 소방방재청에서 지급방침이 해상에 부설한 어구가 유실되거나 이러면 피해 복구되는데, 항 내에 이제 적재했다가 유실된 거는 피해복구를 안 해줘서 그래서 작년에 미탁 때도 신남항 지역에 있던 유실된 어구들은 지원 하나도 안 됐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보니까 추후 앞으로도 내가 봤을 때 월파가 점점 더 세지면 세지지 약해지지 않을 거 같으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최대한 도에 얘기를 해서 빨리 빨리 TTP 보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에요, 제일 위 상단에 장호 암벽등반시설 철거 이랬잖습니까, 그죠?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 완전히 이제 철거되는 겁니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철거를 저번 그 태풍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그전에도 노후가 돼갖고 이제 운영을 못했는데 그때도 이제 바위가 떨어져서 한쪽 좌측면을 쳐서 위험해 가지고 철거를 지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그 안전휀스도 지금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해안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은 좀 과감하게 철거해서 해안하고 바다하고 좀 어울리는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든지 해야지, 전혀 안 맞는 시설물을 갖다 놓으니까 그게 좀 흉하니까 앞으로 이런 건 과감하게 좀 해주십시오.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맞아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처럼 이번에 참 태풍으로 인해서 임원항이 많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매일 같이 나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도 봤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챙겨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물이라든가 어망, 그리고 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절이? 그분들이 그물이 어망이 다 이렇게 망가져서 지금 뭐 당장 어디 고깃배 고기 잡으러 추석 명절인데 대비할 이런 부분도 참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있으면 그물망이라도 조금씩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홍진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