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9월 15일 오늘 하루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할 안건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건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공공시설(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계획안, 제29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서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입주자 등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 등이 차별받지 않고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등의 인권 존중 등 입주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사업,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인권 보장 등의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등에 기여한 사람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우리 시 공동주택은 76개소 4만 3,989세대로 우리 시 전체 6만 5,237세대 중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은 51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76개소의 공동주택 중 경비원을 위해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26개소이며 미화원을 위한 곳은 58개소에 그쳤습니다. 경비원과 미화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하는 꼭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자녀들의 등하굣길을 보호해 주고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항상 눈과 귀를 열어놓고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하던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에서 한 경비원이 입주자의 상습적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변에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례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우리 시민의 거주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더 나아가 입주민과 광양시민을 위해 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서영배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한 아파트 입주자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및 부당한 지시를 하여 경비원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최근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됐던 경비원에 대한 문제를 미리 염려해서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시죠. 우선 2조 4호에 보면 기본시설이나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편의시설은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이 아니고 화장실하고 샤워시설만 말하는 거죠? 두 가지로. ‘등’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편의시설을 화장실하고 샤워시설 할 거라면 별도로 괄호 하지 말고 그냥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난방 설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등’이라면 몰라도 아니니까. 그래서 중복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오히려 혼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6조에 2호에 보면 경비원 등의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 여기는 그대로 수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3호는 여기는 조례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경비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우리 시는 아까 서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방적 선제조치를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위에는 아까 가령 2호는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연계 지원 사업. 그러면 건축과 등에다가 실무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경우 신고 받고 법률적 조치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3호는 이건 특수한 어떤 보고서 쪽이나 여기에 대한 전문적 의학, 정신 치료적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 해야 될 상담인데, 우리 시 아파트 수요나 또 광양 시민들의 도덕적 수준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아직 안 하는 게 낫겠다. 외부에서 봐서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휴게시설 이런 조례를 보면 광양 시민들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대한 불신을, 너무 이게 지독하니까 하는 거다, 싶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보완하더라도 여기서 말하자면 건강정신과 서비스 지원까지 하는 것은 아직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6조 3조에 보면 경비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심리적 상담이나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광양시 보건소)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원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시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광양시에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광양시 보건소를 하려고 했는데요.

한다면 이걸 별도로 보건소에서 전문적 영역이니까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조례의 목적이 아직은 우리 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자는 취지의 조례인데 그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전제하고 하는 것은 무리다. 그 전에 미리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뒤에 우리 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혹시나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겠다.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부담 같은 것.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광양시 보건소에서 하려고 저의 의도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걸 삽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이 거의 많이 없는 걸로 보는데 있다면 사후에는 그밖에 경비원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시장님이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되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우리 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고 8조에 보면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인데 여기 보면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를 하고 교육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광양시민들, 공동주택 거주자가 약 70%, 거의 10만 인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 대상자가 광양시민의 2/3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세대별로 받을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여기 조례 목적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자는 측의 아마, 우리 서영배 의원님이 조례에 발의한 걸로 아는데 여기다가 시민들을 대상까지 해가지고 이걸 70%에 대한 약 10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앞에 교육 이야기가 홍보, 이것으로 갈음하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서 직무와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인권보호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여의치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보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 정도는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감이 막중하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정도는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이 그래서 그 부담감이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안 하고 노력하는 규정으로 좀 정했습니다.

노력한다는 말은 일단 하는 걸 권장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여서 입주자 대표회의까지만 한다면 그래도 교육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떤 자기들 자생적 조직인데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만약 교육받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 이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막론하고 시민들이 70%나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민들인데 전체 아파트 거주자, 세대를 대표해서 이걸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은 교육 및 홍보는 여기에 따른 홍보를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따 의결하고 조율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박노신 위원님 말씀처럼 경비원 교육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경비원 교육이 연 1회든가 2회든가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경비원 교육이나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는 권장을 해야 되고 교육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7조에 보면 저희들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경비원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시에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갑질 피해 신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전에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조항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올 7월부터 보니까 경비 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신고센터가 아니라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경비원에 대해서 갑질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보아지고, 저는 만약에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6조 지원의 범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6조 제1항에 보면 그 부분들을 하려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6조 1호에 보면 기본시설을 설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접했는데 광양읍에 있는 창덕1차 아파트가 자기들 예산으로 청소하시는 사모님들 휴식공간을 마련해 줬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좀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갑질을 행해서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에서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이 있어야 자기들도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잘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먼저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좀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문제시 되거나 등한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분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배제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안을 수정하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놓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시행규칙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갑질 피해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선지원이라든지 지원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8조에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에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내용인데 실제 이것도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 교육을 할 필요는 없고 정기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사모님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이렇게 같이 하면 별도로 우리가 교육일정을 잡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죠?

공동주택 사업 매년 13~14억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증가해서 그런 사업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본시설이 아닌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여기서 하는 기본시설이라는 것은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사모님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일종의 휴게쉼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서영배 의원님이 제안설명 할 때 우리를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보는 것도 제가 봐서는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시설 부분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입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아픈 내용이 광양시 조례로 제정발의가 됐습니다. 광양지구로 오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지원 범위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열악한 현장의 노동자랄지 소상공인 및 관계자, 농업인, 열악한 대상자들이 우리 조례에 준하는 부분들에 사항을 요구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일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련된 주무부서 과장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비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인권보호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지금 공동주택 경비실하고 휴게 이걸 조성한 걸 보면 저희들이 총 106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곳이 11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44개소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이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광양시 관내에 여러 가지 회사에 노동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나 농업인, 그리고 소상공인 및 관계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피해의 대상이 됐을 때 이런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본인들이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꼭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꼭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청소원하고 경비원 등에 관한 약자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고, 다른 데 소상공인이나 기타 농민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최종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없고 조례가 원안 통과되면 저희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선 의원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이형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중 주거환경에 필요한 대상 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 규모 조정으로 더욱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지원 대상 중 가스 공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공동주택 사업대상 규모를 당초 평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면서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사업추진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한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건축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단지를 우리 시 전체 218개 단지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 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 중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대상 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고 지원 사업 대상 규모조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이형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 조례에서 평균 전용면적 85㎡ 이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체결되었던 4개 아파트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선정 시 우선순위 등 투명한 선정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고문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으로 아마 별도로 지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일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20세대 미만 조례를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어서 하나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포함이 되는... 예.

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일단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는 전용면적 85㎡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되게끔 하는데 이것은 완화해서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되게끔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할 수 없는 방수나 도색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나머지 것은 현행 조례에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잘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조례를 2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게 20세대 미만은 별도의 조례를... 뭐라고 해놨죠? 지원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안에다가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이 있는데 이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도색,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끔 조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것도 다 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0세대 미만이 약 113개단지가 됩니다. 총 218개 단지 중에서 약 113개단지.

전체가 218개소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이 105개소, 미만이 113개소. 개소 수로 보면 20세대 이상보다 미만이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대 수로 해보면 위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렇습니다.

별도로 제정하려는 조례는 지금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고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조례가 이번에 소규모 지원조례가 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정 별도로 제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울 겁니까?

아마 구분을 좀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겠다?

현재 나머지 선정이랄지 이런 것은 현재 주거환경 개선조례에서 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4개 단지라고 했는데 그 연수 똑같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같이 연수가 있습니까?

연수는 다 삭제됐습니다.

그러면 연수도 없이 무조건 지원 전체를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지난 번 조례 때 이미 삭제가...

지금 내가 조례에 관해서 지난번 것을 제가 모르니까 다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간단히 봤을 때,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걸 지금은 현재 네 단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수가 없다고 볼 때 여기 이편한세상 있지 않습니까? 중마동에.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벌써 또 한 단지가 늘지 않습니까? 지원조례를 볼 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성황, 와우, 모든 주택을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부 요구하는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잠시만요. 그런데요. 지금 이편한은요. 36평짜리 한 평수여가지고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옆에는 48층짜리 이편한세상은 전용면적이 85㎡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광양시에서 4개 단지는 광양읍에 있는 이편한세상하고 마동에 있는 송보2차 아파트, 그 다음에 광영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우림필유 아파트 4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편한세상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성황, 와우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연수가 있어서 그랬고 자부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부담이란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자부담이 예전에는 20%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 자부담이 추가됩니까? 아니면 자부담까지 없앱니까?

자부담 않게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를 하자보수,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 중복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준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죠. 새 아파트가 얼마나 지원해 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그렇게 없다보면 지금 우리가 기준이 있는 법령에 의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부담까지 없어져버렸다고 하면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동주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왔는데 공동주택안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평가표를 만들어서 해당 연수, 노후 정도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공문을 한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선정을 위해서 권익위의 권한대로 할 것이고 무조건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규정, 또 평가하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꼭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보완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위원회 기준이 있고 또 저기서 하는 지침 사항을 따른다고 하셨죠?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원할 때는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조례사항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그래서 검토를 잘 해보셨겠지만 제일 걱정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물론 좋아요. 좋은데 아까 20세대 미만, 그쪽도 규칙을 정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되면 우리가 연립 쪽까지도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물론 큰 평수에 대한 아파트들은 자생력이 다 있어요. 그만한 자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아파트, 적은 평수가 자부담이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몇 번 생각해서 하고 그런 예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앞으로 20세대 미만이면 광양시 전체가 개인주택 빼고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 별도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별도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형선 의원님.

네. 합쳐진...

아까 질의답변 중에 혼선이 있는데 별도 조례를 만들 거라면 여기서 거론되지 않아야 돼요. 이 조례가 수용될 수 있는 것만 명문화되는 거지 타 조례로 만든 건 아니고, 이왕 했으니까 본다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별도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정해준 조례의 근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의회의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 범위 안에서 시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 본다면 별도 규정 정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있고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어도 지원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조례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은, 나머지도 지금 말하자면 지원 규정 우리가 안 정해줬어요, 여기에. 시행규칙을 정하라고 위임해 준 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조례로 만들어 준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혼선이 있다. 왜냐하면 20세대 미만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다른 데 타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지역들은 공동주택단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공동주택으로 포함했어요. 그러면 문제된 것은 뭐가 되느냐. 공동주택이라면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주택인데 주택법 212호에 보면 20세대 미만은 포함이 안 되게 되어 있었죠?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30세대로 상향됐습니까? 주택법?

광양시 주거환경 조례 제정 당시에는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20세대였거든요. 그 규정이 있었고 현재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규모가 20세대, 30세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준이 구 20세대가 지금 30세대로 바꿔 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옛날에 20세대였는데 지금 30세대이니까 여기서 20세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30세대로 잡아야 맞다 그 말이죠. 옛날에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어져버리니까 법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 주택 규모가. 그러니까 20세대란 말이 없어지고 30세대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막론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 줄 거라면 위에 있는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 단지로 한다. 이 말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택법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면, 건축법 위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한다’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함께.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21쪽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해놓았으니까 합리적인 근거로 쭉 해가지고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해놓고 나서 밑에다가 20세대가 되든 30세대가 되든 이 공동주택은 지원규정을 별도로 마련한다. 그건 잘못 보면 다른 조례를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 조례가 다른 조례니까 관여할 수 없는 거고 시행규칙을 정하겠다는 식의 취지죠?

네 규정으로...

이형선 의원님 주택과에서 협의한 거죠?

지금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단지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시행 12개 단지가 전부 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막론하고 85㎡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국민주택도 이하가 우선지원 받는 것은 있어야지, 똑같은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당초 조례 입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 함께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6조에 사업비 부담이 있어요. 16조 1항에. 시장은 제15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개정 2019년 10월 2일이거든요. 그렇죠?

16조에서 우리 사업비 지원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이 앞까지는 자부담이 의무관리 대상이 10%,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5%의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 자부담을 전액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 그대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없어진 겁니까?

네 작년부터 자부담을 전액 없앴습니다. 그리고 18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만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15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 안전진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합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23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매년 서너 군데 해서 다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관리소장이 있고 그래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무대상이 아닌 곳은 안전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매년 순서를 정해놓고 올해부터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20세대 미만이 안 되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다만 도에서 도비지원이 20세대 이상으로써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그것에 해당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고 있고 만약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저희가 건물이 위험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다면 안전진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립이나 이런 것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 예 해 주고 있습니다. 23개 단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부담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문구를 빼야죠. 법령에 의해서 그게 완전히 지워졌으면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으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지원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조례가, 그래도 이게 광양시에서 필요한 조례, 법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법령에 의해서 그게 다 삭제가 됐다. 전원 부담을 전체를 다 해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례 자체 문구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것은 그럴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부담하세요.’ 마음에 들면 ‘안 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건수가 돼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문구를 확실히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희 위원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지금 별개의 부분들이고 지금 전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개정안을 준비를 좀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을 그 부분이 전체가 삭제가 됐다고 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14조에 주택법에 의해서 건립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게 다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정확히 세대 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법에 의해서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당초에는 주택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이 되면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법 상의 대상이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또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례상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법에 의하여 건립된 공동주택 단지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립된 공동주택 단지로 하게 되면 몇 세대 이상씩이냐 이 말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세대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종류별로 건축법에 나열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주택법에 대상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보를 좀 더 취득을 해야 조례를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시행규칙으로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상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안 맞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말을 앞뒤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오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의미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과 주택법에 의해서 오는 공동주택이 다릅니다.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해 주려면 그래서 조례안에다가 주택법 및 건축법으로 공동주택으로 지칭을...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이런 걸 빼버리고 광양시에 건립된 공동주택으로 한다면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해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20세대 미만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지원 범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 방수나 도색은 안 되게끔, 전용면적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괄호열고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딱 넣어버리면 아무 문제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해당도 되고 지금 원하는 취지도 얻을 수 있고 목적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예산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최종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네 세대가 85㎡ 초과가 되어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85㎡ 이상은 1,810세대 중에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00세대정도거든요. 혼합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내부적으로는 30%, 1,810세대 중에 559세대입니다.

잠깐만요. 전용면적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20세대 이하...

85㎡ 이상 세대 내에...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동 우림필유만 해도 803세대입니다. 한 아파트만 해도...

거기가요. 85㎡ 이상이 80세대고요. 이하가 723세대.

전체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우림이 해당이 전체적으로 이 사항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림이 803세대, 광영 브라운스톤이 488세대, 송보타워가 96세대, 광양 이편한세상이 423세대.

이게 1,810세대예요.

전체가 평균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1,810세대 중에 85㎡ 이상 되는 세대는 560세대정도 된다고요. 4개 단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4개 단지 전체가 이 조례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림필유 같은 경우가 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84㎡가 723세대고 118㎡가 80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해가지고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우림이 88㎡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들이 85㎡가 이 부분이 해제가 되면 전체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광양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조례가 공동주택 개선사항 관련된 부분과 또 이 앞에 달랐던 여러 가지 조례 내용, 이런 부분을 보면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됩니다. 보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예산은 9억 썼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신청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그리고 소규모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방수나 도색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 만큼 예산이 분명하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 기존사업에 신청 사업들이 한 20억 신청됐는데 올해 예산 9억 썼어요. 이런 사업들이 대폭적으로 풀어지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아질 건데 예산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국장님 검토한다고 했습니까? 노력한다고 했습니까?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부칙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추가되는 단지라든지 확대해야 되는데 이 대상 단지까지도 지원대상이 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 예산 편성...

왜냐하면 2021년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수요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요조사 할 당시는 대상이 안 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심의위원회가 2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도 그렇고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동주택도 수요조사에 포함을 시킨다는 내용이죠?

네 사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 계획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공공시설(광양창업지원주택)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 창업지원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으로 청년 창업인에게 주거 및 사무공간과 창업활동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광양 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하여 지역 일자리 생산 및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전 이행사항으로 올 8월 27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광양시 성황‧도이 도시개발 사업지구 L2 블록이며, 대지 면적은 3,547㎡입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용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창업지원주택 155, 창업지원시설 600㎡를 건립할 계획이며 창업지원시설은 창업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전남 창조혁신센터, 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광양시는 2019년 인구통계 평균연령 40.8세로 청년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써 항만과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민선6기 이후 현재 200여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국토부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전남지역이 선정되어 여수산단을 거점으로 연계 산단인 광양 국가산단과 율촌 제1산단, 연계 지역인 여수광양항만부지를 대상으로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인프라 구축 활용과 청년 창업인의 주거안정 및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주택이 꼭 필요합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4월에 타 시군 창업지원 사례를 조사하였고, 5월 26일 일자리 연계형 창업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7월 23일 일자리 연계형 창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입지의 적정성으로 입지여건은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위치하여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며, 인근 반경 5km 내에 광양 국가산단, 여수산단 등이 근접한 위치에 있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수요는 지역 내 창업기업인 50여개의 업체가 있고 2020년도 전남 창조혁신센터 예비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수요가 많아 창업을 돕는 주거시설에 대한 입주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역은 중마동 권역으로 사업부지와 연접대지에 골약동 주민센터가 있고, 광양시청, 중마도서관, 공영수영장, 성황 다목적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중마시장과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등이 1km 권역 내에 있어 생활여건은 우수하다고 합니다. 교통은 동광양 IC, 고속버스터미널, 시내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양호합니다. 입주대상 및 공급계획으로 입주대상은 청년창업자, 청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우리시가 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인재를 100%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급계획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26㎡형이 54, 40㎡형이 62, 54㎡형이 34호가 계획되어 있으나 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공급평형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으로 취득대상은 3,547㎡, 1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계획은 재원별로 보면 국비 52억, 주택기금 69억, 시비 110억 원, 총 231억 원이 소요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업성 검토내용 및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준공 후 운영계획은 시 직영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에 광양시의회의 공공시설 설치계획 심의를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국토부와 행안부가 협의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심사하여 선정하고 내년 11월까지 실시설계, 계약심사, 기술, 구조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광양 창업시설 주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주택 개념은 청년창업 및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인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창업지원시설 및 서비스를 결합한 공동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생활여건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국민영구임대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창업주택은 젊은 창업인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목적은 창업인의 주거안정 및 창업활동지역, 공급대상은 청년창업자 및 관련 기업 종사자, 주택 규모는 60㎡ 이하,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약 72% 정도로 공급합니다. 건설효과로는 젊은층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및 창업 관련 일자리 활성화,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구비 및 전라남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으뜸창업멘토단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준으로 청년창업자, 창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세부 기준은 우리시에서 정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관내 창업인 현황입니다. 4인 이상 창조기업을 포함하여 50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남창조혁신센터 예비창업자 현황으로는 2020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신청 대상자가 286명입니다. 참고로 전남창조혁신센터 사업 본부팀장과 출장 면담한 결과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한 타지 예비창업의 70%가 전남에서의 창업지원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남창조혁신센터에서 우리 시에 입주하여 창업지원을 적극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장을 넘겨서 타 시군 창업지원주택 추진사항 및 광양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주택 입지여건 분석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종합의견으로, 사업부지는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며, 인근 반경 이내에 국가산단, 여수산단이 근접 위치하고 있어서 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지역입니다. 직접 시행 장단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청년층 인구통계, 청년층 소속통계, 광양시 원룸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에 붙어 있는 광양 창업지원주택 주요지표 및 현황검토결과 중에서 8페이지에 있는 사전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으로는 지자체비는 광양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고, 지역여론은 도시개발사업 내 청년층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 기대, 사업부지 주변 푸르지오, 자이아파트 건설 등으로 지역여건이 우수하고 젊은 층이 선호하고 있으며, 입주수요는 청년주택 잠재수요가 4,678세대로 공급계획대로 150세대의 수요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주근접 항목에서는 반경 5km 내에 포스코, 여수 국가산단, 태인동 국가산단 등이 입지하여 직주근접 여건은 우수합니다. 교통여건으로는 공용버스터미널이 인접하여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양호하고 동광양 IC와 중마터널에 인접하여 광역교통여건도 우수합니다. 생활여건은 도심 내에 위치하여 편의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접근이 용이하고 창업지원주택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은 가능하고 기타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공유지로서 토지확보가 용이하고 인근주택 등 민원발생 요인이 적어 신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행복주택 및 공공실버주택 등 집행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공주택이 다수 건립됨에 따라 향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 임대료나 이런 게 물가상승률이 해년마다 좀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니까 우리가 1월 23일에 공모 안내를 받고 5월 26일에 공모신청을 해서 7월 23일에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주세요. 진작 주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급 계획에 보면 26㎡, 40㎡, 54㎡로 해서 평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7.8평, 12평, 16평. 이 정도로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너무 적은 평수를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LH에서 와우 쪽에 지어서 우리가 무슨 주택이라고 합니까?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도 있는데 거기도 평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처럼 입주자가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처음 예를 들어서 창업주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시작을 할 때 너무 작은 평수는 기피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큰 평수가 16평이거든요? 16평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생활하는데 제가 봐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 또한 이게 주거공간도 되지만 사무실 공간도 겸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 몇 평 가지고 지어놨다고 하더라도 과연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선호할는지. 이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평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전용면적으로 60㎡까지, 이게 전용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형으로 말하면 25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계약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22% 정도 공급이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주택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그 인근에 동문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었고, 대중교통 이런 것이 불편한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공급계약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다음에 설계 공모 시 60㎡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로 하여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작은 평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이고 교통편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너무 협소하니까, 작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공급계획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선호하는 청년창업가들이 안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용면적이 60㎡에 25평형으로 전체를...

그러면 현재는 계획하는 게 150세대인데, 면적을 늘리다 보면 세대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희가 대지면적이 있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설계를 해 보니까 60세대를 해도 충분하게. 12~13층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가능하면 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 했을 때 입주민의 불편함이라 할지 청년들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방법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 놨지만 저희들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운영할 때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연 임대료하고 연 관리비를 봤을 때 연 관리비가 1억 7,100만 원 정도. 이게 연 관리비지요?

그렇습니다.

1억 7,100 정도 들어가고, 임대료는 2억 7,7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근에 건립 중인 공동주택에서 창업지원주택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까 제가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올해 모든 일이 다 추진이 되었거든요? 1월에 공모 안내가 왔고 5월에 공모신청을 우리가 해서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립 중인 공동주택에 입주할 입주예정자들은 앞에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를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 앞에다가 창업지원주택을 우리가 짓는다고 하니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나 저나 2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주변까지 다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그것을 올해 거기 앞에다가 딱 세워버린다고 하니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지요?

예.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자이 입주자하고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다는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정 공문 주실 때 그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입주 예정자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넣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로가 다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가 최적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면 정말로 다른 지역에 창업지원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에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 위치 변경에 따르면 처음부터 새로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가 아니라고, 또 거기보다 더 좋은 입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와우지구 행복주택 이것이 언제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고 있지요?

지금 1차 모집은 끝났고, 행복주택 430세대에 대한 것은 입주 모집과 2차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400세대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에 했던 것은 얼마나...

430세대는 청년행복주택으로 모집을 했고.

거기는 언제부터 모집을 했는데 얼마나 신청을 했어요?

지금 430세대 중에서 250세대가 청약을 해 가지고 현재 계약은 96세대가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곧 2차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간 내에 1차 때 신청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하니까 아마 주택...

시가 하는 행정이 임상실험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문제도 지난번에 심의과정 때 충분히 의회에서 주택의 규모랄지 뭐랄지 이런 문제들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정도면 엄청난 국비도 지원받아서 지원 해 주고 있으니까 엄청 몰려들어야 맞거든요. 나머지 개인이 짓고 있는 아파트도 그냥 100:1까지도 난리가 나는데 우리 시가 국비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도 안 오잖아요.

와우 LH 행복주택은 저희 시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공공주택으로 짓는 거니까 여기도 LH가 안 하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광양읍에 있는 청년주택도 우리 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너무 면적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아마 외곽일 테니까 정주기반 키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시가 하든 LH가 하든 막론하고 거의, 됐던 것들을 자꾸 확인해 보고나서 또 보완한다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은 차라리 한다면 150세대를 시가 분양을 해 주면 좋겠어요. 차라리. 추첨해서라도. 왜 그러느냐. 주택보급 측면에서 그렇고, 인구 증감 면에서도 그렇고. 1,500세대도 아니고 150세대 아파트를 만들고 분양하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시가 직접 직영한다면 입주 계약해야 되고 기간되면 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150세대 엄청난 행정비용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영역에 맡기고 우리 시비로 원하는 게 어디인가 봐가지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푸르지오 몇 군데 하니까 100:몇 할 정도로 되니까 이렇게 투자 주택업자들을 설득시켜서 투자하면 될 일을 시가 150세대 이런 것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몇 천 세대가 된다면 또 한 번 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150세대나 이런 규모. 주공이 하든 시가 하든 막론하고 공공임대주택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의 비슷한 문제를 일부 보완될 수 있겠지만 계속 해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방금 설명자료 주신 것 2쪽에 보면 공급기준은 청년창업자, 청년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기준은 우리 시가 정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지자체장이 100% 선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정도 이상이면 추천보다 이런 것도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전부 다 말하자면 집행... 지자체장이 한다고 해버리면, 만약에 희망이 많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특혜시비나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입주자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광양시장이 지역전략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창업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연령과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는 조례안이 이렇게 해서 시장이 100% 선정한다고 마지막에 점찍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가 봐서는 경합도 별로 안 올거니까 문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마지막 결재를 지자체장이 해버린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탈락했던 시민들이 엄청난 불만과 불신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말씀 드린다면 앞으로는 다른 쪽에 자꾸 정책 개발을 이렇게 하셔야지, 몇 번 해본, 지금 몇 군데 중마동 뒤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광영도 처음에는 부결됐다가 다시 올렸던 거고, 이래서 시민들이나 의회 쪽에서 봐도 염려하고, 결과도 말하자면 큰 득이 없는 사업들을 너무나 올인하지 마시고, 다른 좋은 주택 확보를 위한 사업들, 외부 주택 어떤 업체들을 주최해서 짓도록 이런 쪽에다가 행정력을 투입해 주셔야지 직접 나서셔서 1,000억도 아니고 100억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많이 행정을 낭비한다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것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이건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볼 때 여기 입지여건 분석 현황을 보니까 최적지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최적지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근처 모든 창업을 위해서는 포스코나 여러 항만을 보나 그 좋은 여건인데 단지 그게 민원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했고 또 약간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층을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걸 어차피 거기다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이 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네, 안 하네 그런 부분은 시간낭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평수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의견을 줘서. 그쪽은 좀 평수를 넓혀서 사업을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원이 우선이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모사업 추진할 때 그 분들의 공모사업을 할 때 의견을 좀 들어서 배치방향이랄지 이걸 최소화하도록 또 그때 저희 해피데이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평수는 제가 전용면적 25평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입주자격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업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인 이하라도 해서 같이 하면...

관련 법률에는 보니까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1인 창조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자료에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보면 창업기업의 종사자도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양쪽의 설명이 다르다는...

2항에 보시면 또 광양시장이 지역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창업지원에서 또, 그 법률에 의해서만 입주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면 우리 전략사업으로 했을 때 입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것이 타 사례를 보면 입주가 안 되었을 때는 사회초년생이랄지 직장인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초에 목적은 창업, 창조기업?

예.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이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여의치 않으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넣어놓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인정되는 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입주자격을 줘버리면 제가 봐서는 누구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아까 나이라든지 재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용을 받겠지만 또 청년주택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이게 창업지원주택이 될 수도 있겠다. 대동소이한 주택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청년층 창업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공고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는 알겠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유도 알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모집공고 냈을 때 신청자가 없으면 차순위, 차순위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하고 이 창업지원주택하고 제가 봐서는 차별화 없이 모든 것이 다 청년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해서 창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 수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건립계획안은 지방자치법을 전제로, 그리고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복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모사업에 231억 중에 국비 지원이 좀 아쉽다. 52억이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고 융자사업이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가는 사업이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 국가적인 지원이 없더라고 꼭 필요하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전제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사업에 설명서에 의하면 입지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전제로 했을 때 포스코나 태인동이나 여수산단을 가장 우수한 입지조건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가 적정한가. 이미 성황‧도이지구는 푸르지오나 자이, 그리고 또 한화, 여러 가지 아파트,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여유부지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 이 부지에 지정하려고 사업하고자 하면 부지는 회계과에서도 지금 골약동사무소에 향후 주차장 대안부지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됐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 공모해가지고 이 지점에다가 위치를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골약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 대안 부지 주차장을 또 마련해야 될 상황이 또 생겨요. 입지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포스코나 태인동이나 여천산단을 놓고 보든, 향후 골약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섰을 때 또 다른 부지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랄지, 그리고 그 이미 성황‧도이지구는 다른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해서 풀로 조성이 됐는데 지역균형발전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위치가 적정하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자이나 이쪽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필연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향후 주차장으로, 아직 우리가 이 용도로 사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22층으로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용도는 돼요. 하지만 회계과에서 기존에 계획 잡았을 때는 이걸 완공을 하고 택지과에다가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서로 공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들이 왔던 곳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여기 이번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광양시에 공개자료 청구를 하면서,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회계과에서 택지과로 공문 가고, 또 의견제시를 골약동장의 의견을 묻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이게 건립된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향후 이 부분에 골약동사무소가 들어서면 대안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미 다른 인근에는 다 분양돼버리고 땅들이 없거든요. 그럼 또 재원들이 또 필요한데. 여기가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제로, 민원을 전제로, 꼭 여기서 해야 되느냐. 우리 국토부에 일정 부분 절차가 필요하다 치더라도 대안의 부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150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는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인근 기존에 선정됐던 타 시군 지원주택 현황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100호, 용인 100호, 광주도 100호, 안산도 100호, 광양시 여건으로 봤을 때 150호 정도가 다음에 지어놓고 정말, 다 희망해서 다 입주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대상자들이 희망한 것만큼 안 들어오고 절대적으로 빈 공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조센터, 창조센터 하는데 전남 창조센터는 여수에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입주할 것이라는 희망까지도 다들 조건 다 붙여놓았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희망적인 사항만 나열해 놓았다. 저는 이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좀 줄이고 호실도 줄이고, 입지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하게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입주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고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주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이아파트 민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방향에서 정남향으로 되어 있었다면 100% 가리지만 최대한 그것을 피해서 가운데 배치계획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그걸 또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수요조사를 보면 창원을 방문해 봤고 광주도 방문해 봤는데 입지여건에서 물론 LH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도 작지만, 입지여건이 외곽에 떨어져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생활편의시설이 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다가 창업지원주택을 짓는 이유는 창업자들이 생활하시면서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입지여건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광주도 가보면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입주가 저조하다는 것은 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도 같이 도심에 선정하고 같이, 푸르지오하고 자이, 이런 동으로 연계가 돼서 옆에 4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하면 생활권역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선호하는 주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상당히 한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까 선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년주택이 와우에 LH에서 하지만, 430호 입주자 공모를 했는데 계약이 96호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에 입주공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희망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계약 선호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광양시에 청년창업주택과 이 부분의 행복주택과 창업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 물론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양읍에도 어찌됐든 유사한 행복주택이 건립된단 말입니다. 청년행복주택에다가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프로그램운영실을 별도로 마련한 것만 붙인 거예요, 이 사업은. 그렇잖아요. 150호에다가 청년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지원실, 이것만 붙어진 사업의 이 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자원은 한계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의 취지를 전남을 전체를 풀어놓으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LH에서 했건 어쨌건 기존 계획 대비 너무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150호로 계획이 됐다면 최소한 이 부분들이 150호 계획됐던 게 100호가 될 것인지 70호가 될 것인지 수요조사가 전체가 되어야지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지, 지어놓고 보자.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지어놓고 안 나가면 다음 신혼부부한테 이 부분 줄 겁니까?

만약 공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복주택과 준용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광양읍의 행복주택과 LH에서 하는 행복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 풀로 찬 도시에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주차장 부지랄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 다음에 동의안, 해달라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이미 부지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대상지에다가 왜 굳이, 조금 수고하면 방향검토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원칙에서 다른 검토를 안 하려고 할까.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됐고, 와우에서 짓는 행복주택은 LH공사에서 아까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과장님 우리 공모사업이 231억중에 70%, 80%도 아니고, 고작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고작 52억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의결동의안 받는 자리예요.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전제가 들었고 향후 운영관리비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 관련된 부분에 시비를 평가해 보니까 법정 의무비에 수반되는 보조의무비가 60%, 70%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사업을 1년에 광양시에서 재량사업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규모가 손질되어야 될 부분들이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남발되면 향후 재량사업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전국 평균 5.7%인데 광양시 15.7%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견제해 주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 총무위 있을 때 중마초 위에 청년행복주택 들어서면서 저는 장점만 봤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했는데 결국은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주민의 문제가 생겼고 결국은 중단됐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동의 자체가 여기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얘기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라는 전제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창업 일자리 연계해서 창업지원단을 지원하는 주택으로써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우리 광양시에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지원과)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8조 보시면 존속기간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면 5년 동안 연장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로 그대로 5년 동안 기한연장을 하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2023년까지는 이 조례로 가고 그때 그 자체가 우리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목이 맞지 않다 해서 농업인 지원기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연 1명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대출을 해 주신 분이 2028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례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으로 그 모든 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가되 5년에 한 번씩 하면 그 다음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갖다가 목을 광양시 농업인 쪽으로 바꿔도 가능한가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가야 되나요?

이번 7월 달에 위원님께서 논의된 사항이 광양시민에 한정하지 말고 농업인 관련 조례라면 농업인을 삽입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쟁점이 돼서 그때 보류됐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을 문구를 삽입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까지는 아마 주민소득지원기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이?

현재 그리고 내용은 일부 다소 수정도...

아니, 목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조례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희들 의견은 조례는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소득지원기금 이런 문구를 그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민을 빼고 광양시 농업인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목적이.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매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 실적을 보면 거의 10년 내에 보면 적게는 1건, 많게는 3건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9년도는 대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19년도 없었고 18년에 2건에 9억 9,000, 17년에 1건에 1억. 또 16년에 2건에 1억 9,000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매년 1건에서 2건 정도. 그리고 금액은 1억에서 2억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기금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와 유사하게 농업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죠?

시에서는 지금 별도는 기금융자사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금융자사업에 우리가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조사업도 있고. 여기 보면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도 되고 땅을 구입하는데 지원되고 이렇습니까? 농지?

그렇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은 금리가 기금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보조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조례들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사유로 보면 사회적 제반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설립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재정운영 효율성이 낮으므로 조례를 폐지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이 없다.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타 시군에는 조례를 대부분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도 내에만 보더라도 현재 이 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 단위는 아예 없고요. 시 단위는 우리 광양시만 가지고 있어요.

나주가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나주가 없는데요?

나주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법규 검색해 보니까 곡성, 광양, 보성, 진도, 해남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는 조례명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아니고 다른 조례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물론 존속기한도 있고 기 융자가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융자는 연차적으로 약속한 대로 회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은 소득이 낮거나, 이런 영농인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왔습니다. 왔는데 매년 1억 내지 2억 정도 대출이 돼가지고 농가들한테 적지 않은 혜택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올해 대출이 된 사람이 2028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법적으로는 2028년까지 존속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폐지되면 기존에 융자했던 것을 일시불로 다 상환을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존속이 돼서 계속해서 기금을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존속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 대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융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존속을 시켜야 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대출이 마무리 된 시점까지 조례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조례를 폐지했을 때는 기 나가있던 융자가 분명히...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했는지 다 회수를 하고 나서 폐지를 했는지는...

후자가 맞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앞전 저희들이 안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목적 자체가 농업인들에 대한 융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목적에다가 농업인을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기금의 조성 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광양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새마을소득 금고기금하고 광양시 소득진단사업 금고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소득증대사업 금고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성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만들 수 있는데 2개의 기금을 보태서 운영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농업인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고 했던 것인데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조례의 목적이 성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지원할 필요 없다 기 지원했던 그것 회수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 폐지할 때 그 조건을 심어서 유념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가 끝났다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고요. 상식이니까. 어찌됐든 검토하셔서 개정된다면 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폐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 다음에 검토하시고 또 여기에 일부 불리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보완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사업 내년에 사업 안 하실 거죠?

본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농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수요자가 있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내년에 운영을 안 하고.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금 주민소득기금에 연에 1명씩 하고 있는데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중복된 도하고 우리 시하고 중복된 사업이 유사한 부분들이 서로 상충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우리 시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로 마무리 하고 도 사업으로 연계해서 그 부분을 신청자를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생소한 말씀인데요. 처음에 자금이 시 주관 자금이 있고 도 주관 자금이 있습니다. 도 주관 자금은 전라남도 22개시군 농업인이 활용한 자금이고 본 자금은 광양시민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별개의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10명, 20명 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명씩이잖아요. 1명씩 지금 대체적으로 지원받아가지고 1억 정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치가 11억이 되어 있고 채권이 한 5억 7,000 나가있는데 이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맞느냐. 도리어 이 사업 내용으로 본다면 폐지하고 일반 사업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상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예속돼서 확보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 확보가 시 재정 여건 상 배분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원수가 많은 양이 신청을 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전제로 되는데 1명이 신청하고 1명도 신청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업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16억이거든요. 16억이지만 10억은 묶어놓았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활용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쉽게 말하면 16억이지만 가용자원이 1~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놓고 보는 시각도 있고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이 도리어 이렇게 16억이라는 자금을 묶어놓고 1명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나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리어 이 사업의 11억은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러 시급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목을 달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 전에 나름 아직까지 교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실까지... 나머지 11억이 이 사업이 폐지된다고 우리 부서에서 결정이 된다면 예산 부분까지도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 이야기를 들어서 전제했던 소리인데 제가 너무 앞서 나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취지는 조례상이고 이 부분에 표기에 부족한 부분을 삽입하고 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실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내용입니까? 정기예금을 지금 10억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정기예금이 10억이고 채권액이 5억 7,000입니다. 그리고 일반예금이 1억 2,200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돈은 지금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1억 2,000밖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수된 돈이 들어와야 사업이 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채권액이 들어와야.

기본적인 모토가 이렇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이 주민소득지원기금 우리가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농지구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지 말고 일반예금으로 풀어가지고 신청자들을 해가지고 정말로 도움을 줘야죠. 저희들이 지금 왜 자꾸 폐지하라고 하느냐면 돈은 16억이 있는데 매년 1억밖에 사업을 안 하니까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례이지 않느냐. 필요 없는 기금이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정기예금을 일반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대상자가 정말 있는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이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돈은 10억을 묶어놓고 5억 7,000은 빌려줘 있고 가지고 있는 1억 2,000밖에 없으니까 1억밖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묶어놓고 10억에서 나온 금리로 이렇게 대출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10억을 정기에 묶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10억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일반농민들한테 효과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10억도 될 수 있고 5억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실제 효과를 보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