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호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정이라는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악원 체제 하에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단이 있고 같이 또 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정이라는 별도의 시설이나 기관·단체가 있는 것인지 또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연정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도 나타나는데 연정국악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는 그동안에 계속 국악원과 단이 섞여서 혼재가 되어서 운영되고 시민들이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전시의 전통에 대한 음악적 차원에서의 책무를 쥐고 있는 국악단이기 때문에 연정이라는 명칭을 국악단에 같이 쓰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연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챙겨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선임이 안 됐고요,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진과 감사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제 최종적으로 임추위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그 사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 중장기 문화재단 발전방안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곧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에 있는 조직체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린 것이 되겠고요, 여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시·공연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로를 모색하기도 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전시·공연이 다 랜선 공연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공연예술의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고, 기타 나머지 사업들은 좀 전에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축된 창작지원 활동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단순하게 문화활력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업적인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소득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이면 아직 예산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에도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단 필요성이 있다고 같이 긍정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것이고 그 대표이사 체제 아래에서 조직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설정해놓은 사업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차에 지금 7개의 사업을 올린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하고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신규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테크노파크에 지원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스포츠융복합산업 육성정책에 맞춰서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면서 신규로 카테고리가 그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동일하나 출연금을 통해서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스포츠산업이 아니라 스포츠하고 ICT가 융합되어서 새로운 산업영역을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구상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I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A.R, V.R과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을 저희 문체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상당수의 사업영역이 저희 문체국 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TP의 출연금을 올리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전동의를 얻는 거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출연금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출연금 안에서 예산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는 게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안 합니까? 그렇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사전설명 관련된 것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출연금이 약 90억 정도가 증액돼서 하는 규모인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게 사전설명 없이 하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이번 253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와 함께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문화예술분야 쪽이 많습니다, 어차피 출연기관이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본예산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출연금이 본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라 체육·관광분야에 대한 본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도에는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 실태를 파악하셔서 수립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 수립할 때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의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손철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4건과 업무협약 해지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과 지원, 대회유치 최종승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공동대응활동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시와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지역 확장현실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문화기술대학원 내 개방형 확장현실 산학협력실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사업수행과 산학프로젝트 참여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과 한국과학기술원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8월 5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전시, 연구, 학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발전과 대중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위해 한밭도서관과 재단법인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간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지난 3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 운영과 관리, 순회사서 선발과 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박물관과 목원대학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학술자료의 상호교류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등을 협약하였으나 협약의 목적과 취지달성이 매우 미흡하여 지난 8월 20일, 목원대학교에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시립박물관과 한국문중문화유산연구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보고입니다. 2015년 5월 15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문중문화교육 프로그램연구 및 개발과 문중문화 관련 콘텐츠 및 학술자료의 상호교류 등을 협약하였으나 협약의 목적과 취지달성이 매우 미흡하여 지난 8월 20일, 한국문중문화유산연구원에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협약 및 해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적인 측면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대전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XR과 관련된 인력양성과 양성된 인력이 우리 지역 산업체에 효과적으로 수혈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들의 이 사업에 대한 참여 그리고 기업들이 XR과 관련돼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구라든지 실증에 대한 부분을 카이스트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업지원체계를 별도로 만들어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안에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이나 인력들 그리고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협약이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하게, 5년 동안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은 시민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는 관련업체의 휴·폐업과 종사자들 실직 등이 이어지는, 생태계 자체가 파괴 일보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활성화는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생업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관련분야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문화체육관광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배려방안 마련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이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직자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분야 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서 적극 검토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