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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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은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고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080억 6,955만 원으로 기정예산 5,305억 9,357만 원의 14.6%인 774억 7,59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092억 2,91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19억 582만 원의 8.03%인 973억 2,3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44억 8,957만 원의 23.1%인 774억 4,597만 원이 증액된 4,119억 3,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6억 3,5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31만 원이 증액된 163억 1,734만 원으로 타슈 운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8,034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용역위탁비 1억 1,36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1억 429만 원이 증액된 152억 3,958만 원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전입금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32억 3,836만 원이 증액된 2,658억 5,793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26억 2,988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5억 5,8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78억 6,82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77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내부거래 또한 113억 3,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55억 5,000만 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안영고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1억 원, 문평대교 계측기시스템 재구축사업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조 96억 6,729만 원의 9.6%인 972억 9,328만 원이 증액된 1조 1,069억 6,057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14억 8,406만 원 대비 658억 9,255만 원이 증액된 3,573억 7,661만 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62억 5,542만 원, 창업지원 성장펀드 조성 1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70억 5,800만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60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특성화고 학생 해외취업 파견사업 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07억 3,530만 원 대비 3억 3,575만 원이 증액된 1,410억 7,106만 원으로 정밀의료기술 초융합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 11억 원, 산업AI 핵심 실무인재 교육인프라 구축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2억 6,800만 원, 나노소재 실용화 핵심플랫폼 구축 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3,360억 6,218만 원 대비 146억 5,514만 원이 증액된 3,507억 1,732만 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80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수소버스 구입보조 26억 2,4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사업 10억 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는 기정예산 802억 422만 원 대비 43억 원이 증액된 845억 422만 원으로 대전도시철도 운영비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주택본부는 기정예산 1,398억 4,797만 원 대비 121억 892만 원이 증액된 1,519억 5,689만 원으로 창업혁신센터 및 특화산업거점 토지매입시설비 30억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41억 1,36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60억 2,864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 30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71억 794만 원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71억 884만 원으로 청사 옥상 방수공사 1,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 3,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42억 2,56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22억 3,853만 원의 0.01%인 3,000만 원이 증액된 2,022억 6,853만 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9억 5,9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8,900만 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이 143억 5,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도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상 6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5종의 기금 규모는 기정예산 676억 9,833만 원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다만 농업발전기금이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는 100억 3,4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지원과 정부정책과 연계한 분담재원의 마련 등 당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현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9쪽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죽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는, 일단 먼저 하나가 따로 정리된 것을 이전에 한번 자료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언제쯤인가 하면요, 6월 자료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온통대전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죽 올라왔어요. 페이지로 치면 여러 군데 추경에 온통대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자료로 정리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원래 7월 1일 발행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잖아요? 그러면서 온통대전이 계획했던 것보다 아주 큰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의 승수효과들도 생기고 했던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죽 보면서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생긴 경제적 승수효과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 지금, 우리가 5월 초에 했던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5월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5월 초에 해서 지금 6, 7, 8, 9,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쓰인 결과를 통계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실제로 각 구별로 쓰인 거라든가 또 업종별로 쓰인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통계를 잡아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대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결과를 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실제로 대전시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썼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7월 말에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약 3천억 정도가 코로나19 대응하는 일자리경제국 지원으로 쓰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안정, 재난기금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한번 조속하게 정리해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869억이 코로나19 대응 일자리경제국 지원 내용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그러니까 오늘이 9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주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중점을 뒀던 경제국에서의 중점사항은 뭐였느냐 하면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마케팅사업이라든지 대면사업이라든지 해외시장을 진출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이번에 추진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를 이번 주 중에 확정할 것이고 그것에 따른 대전시 차원에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안정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내에서 사업 내용을 조정해서 거기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겸하고 계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시고요, 실제 주관을 우리 경제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경제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하반기에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으로 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했던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죽 해서 한 294억 정도가,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만 지금 294억 정도를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죽 보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4차 국가 중앙정부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 관련 대책사업들 중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크게 보면 시비를 가지고 가장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장님으로서뿐만 아니고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총괄하고 계신 분으로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큰 틀에서 우리 경제주체들의 창업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창업 이후에 경영안정, 다음에 그 이후 성장과 도약 이런 식으로 저희 경제국에서는 접근하고 지원하고 사업을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창업이라든지 어떤 성장과 도약보다는 경영안정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 패키지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대전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좀 더 두텁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큰 피해를 본 업종은 모든 업종이 다 피해를 봤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2단계, 수도권에서 2.5단계가 되면서 11개의 금지업종이 있었습니다. 집합금지업종이 있었고 또 중위험시설은 집합제한,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들, 예를 들어서 해외 지원사업 같은 걸 삭감하고 그랬는데 나머지 사업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남은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이거는 10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나요? 31쪽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경제국 소관의 여러 가지 박람회 그다음에 이런 대면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일명 코로나 사업,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둔 사업화작업을 7월, 8월 정도에 다 거쳤고요. 웬만하면 그 사업의 당초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면서 유지를 하되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가미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 그런 것이 정말 불가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도 그런 내용으로 경제통상진흥원과 협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온라인 사업화하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자리 종합박람회와 하반기에 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되는 2개가 일자리 종합박람회와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전례가, 그동안에 계속 미루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을 시행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 효과를 본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대전 아니라도? 대개 우려스러운 것 중 하나가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대단히 형식적으로 될 수가 있는 그런 우려도 또한 있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 일자리 종합박람회는 9,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0만 원 감액해서 7,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고,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마찬가지로 8,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해서 6,5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사실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만전을 기해서 오프라인 못지않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당하신 지적이고요. 이런 박람회 효과는 아무래도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이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방역상황이 양호한 상황이 된다면 부분적으로는 오프라인도 규모를 적게 하고 방역을 완비한 다음에 가미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라든지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생명정책과에서 하는 일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대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한테 받은 민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 우리 유성 쪽뿐만 아니고 대전의 지하수가 라돈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음용이 불가능하고 그런데 농업용수의 오염 상태가 심각하다,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사자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업용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농업용수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 농생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여기 같이 와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자료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 지하수 혹은 이런 걸 가지고 농사를 대부분 짓잖아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농사는 지하수 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농작물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일자리경제국을 먼저 하고 과학산업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코로나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차 추경까지 오면서 코로나에 대한 자금을 시민들에게 사용하면서 시와 국비, 시와 구비를 운용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비율로 운용되고 있나요? 지금 이번에도 희망일자리사업에 보면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 자체를 지금 다 구로 이관시킬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구비는 없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번에 구비는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왜요, 지난번에도 없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긴급생계지원금.

광복

이광복위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나왔을 때도 없었지요? 왜 그럴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구의 분담이 필요한데 우리 희망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자료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90%고 시비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한 36억 정도 되거든요. 이 36억 정도에 대한 시·구 분담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구에 업무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액수가 크진 않기 때문에 구에 이번에는 분담시키지 않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난번에는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아마 긴급생계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때는 1천억대가 됐는데 그때는 또 왜 안 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때도 시·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안을 가지고 협의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번 3차 추경 다음에 또 잘못하면 4차 추경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같이 고통 분담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매일같이 이렇게 큰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집은 빚이 하나도 없는데 큰집만 빚지고 사는 건 안 맞지 않아요? 원래 집에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된다는 옛말이 있었는데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고통 분담의 차원도 있고 또 구가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자금의 확충이 가능하고 또 구가 스스로 분담을 해야 집행할 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저희 쪽에서 주차환경이나 모든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 때문에, 지역별로 다 달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전시에 정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장마다 똑같지 않고 자체적인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시간제를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손님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 시장마다 등급이 정해져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장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등급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해 본적 있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벌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 10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 싸움이 벌이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구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각 규정이 대전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 조례를 따라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조례를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인 통일성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조치할 사항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근간에 두 곳에 화재알림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모순점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모순점이 뭐냐 하면 점포마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희망하지 않는 점포는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점포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알림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지요, 거기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방송에 뜨지 않으니까 전송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또한 창고 부분은 다 제외시켰더라고요. 창고 안에 전기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트랜스나 이런 데 먼지가 쌓여서 그런 데서 합선돼서 타서 발화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창고 거기는 왜 안 했나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마 사업비가 내려와서 많은 진통을 겪은 다음에 알림기가 이번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제품은 국가에서 KC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인터넷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다가 이번에 했는데, 그것 또한 문제인데 바로 이어서 다른 제품도 있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설치한 감지기는 화재 난 상점, 점포의 그 부분에서만 딱 발화되는 것만 감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는 조립식이나 패널 이런 부분으로 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화재가 난 다음이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배전반 안이나 이런 데에 소화기를 넣어서 자동감지해서 소화기가 거기서 팍 터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왕 하는 건데 왜 그런 걸로 했을까요? 뭔가 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우리 대전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로등이면 색깔과 모양을 정해서 모델 정해서 하듯이, 품셈 정하듯이 그런 것 좀 해서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서로 각자 다르지 않고 시장마다 하나로 통일돼서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모든 게 같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각자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사실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신청할 당시에 동의하지 않은 점포는 제외한 것 같고, 그리고 사업량을 따지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서도 화재 위험은 항상 상존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포함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라든지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를 경유해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구조인데 우리 대전시가 그냥 경유만 하지 않고 중간에 컨트롤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화재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알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사업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일자리센터는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수요계층, 청년, 여성, 노인 등의 일자리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자리, 국비사업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지자체 배분사업까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인지, 여기서 주업무가 우리가 국비로 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노인 일자리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형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부 추경을 통해서 국·시비 지원사업이 발생하면서 일자리지원사업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상당수가 우리 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가 기본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에 대한 상담과 알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기능을 담당해야 하는데 일부 저희가 국·시비 지원사업을 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느 부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갖추고 있는 부분들인지, 하여튼 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그동안 사업 실적 있지 않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항상 일자리사업이 국비부터 지원되면 각 지자체로 어떤 배분방식에 의해서 무조건 나눠주고 있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일자리사업이 1년,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고 지속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사업비를 나눠주는, 일반대상자들한테 나눠만 주고 너무 돈이,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라 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무슨 생산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일자리사업을 각 지자체에서나 각 집행하는 기관들이 기업하고 연계한다든지 어떤 생산성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걸 일자리사업에 뭔가 좀, 또 거기 인력도 정말 노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또 생산성도 있는 일자리사업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냥 일회성 이렇게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일반대상자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일자리사업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이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노동시장에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수요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창업을 하고 성장하고 확산이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늘어나고 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나눠주기식, 배분식의 공공형 일자리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바람직한 것은 기업이 창업하고 성장하고 도약하고 이런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경제활동인구라고 하는,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인력이 될 텐데 이분들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 외에도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 상황이 녹록하게 그냥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공공형 일자리 쪽이 상당히 집중되고 시장형 일자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저도 위원님 지적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이런 부서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또 정말 어떤 인력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야 되겠다, 그런 기관으로 해야지 그냥 뭐 설명회나 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거기에, 여기 보면 일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정말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드렸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책적 기능도 좀 보강이 돼야 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일자리지원센터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조직 개편과 기능 재조정을 연말까지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부분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도 별도로 있고 생계자금, 코로나19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사무감사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여기서 수백억씩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게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5억이 감이 됐는데 여기 지금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여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사절단 사업, 해외에 나가서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 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수행기관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나 무역협회, 코트라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로 해서 5억이 감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반기에, 올해 본 예산이 성립을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이게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사업 기일을 계속해서 보류를 시켜왔는데 이번에 좀 과감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걷어내고 하반기에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 경제국 사업은 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본예산도 곧 심사를 할 텐데 내년도 본예산도 코로나 사업화해서 당연히 비대면 온라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가미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현실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28쪽 보면 지금 한국모태펀드 선정 3개사라고 그랬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3개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로우파트너스가 있고요, 충남대학교기술지주가 있고 에이벤처스라는 벤처투자조합이 있습니다, 이 3개사.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기관 자회사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출자한 조합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중기부의 모태펀드 출자계획에 의해서 응모를 하면 그것에 따라 선정이 되고 선정된 이후에 재정투자심사와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쏴주는 구조가 아니고 보통 한 3년 정도 나눠서 출자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3개 기관은 올해 선정이 됐고 올해, 내년, 내후년 3년에 걸쳐서 대전시가 출자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대전에 있는 펀드 저기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동안에도 모태펀드 해서 펀드 조성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 사업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매년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13개가 현재 운용이 되고 있고 이걸 포함하면 16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에서 소관하는 게 16개가 되고 과학국에서도 모태펀드를 통한 출자를 하는 조합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현황을 한번 자료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전체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온통대전하고 관련된 통계자료를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같이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의 주차장에 대한 등급이 1등급에서 제가 알기로 4등급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조례의 기준은 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집행은 이관사무업무라 해서 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 요지는 뭐냐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업무를 단속과 이런 것의 권한이 구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 신문에서 났던 것 중에,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재정집행 전국 최하위권, 17개 중 14위, 68.7%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신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 14위를 했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운 정국에서 우리 대전시의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지 못한 게 전국 14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상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던 재정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오늘 못 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 같이 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집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신속집행, 지방재정에 대한 조기집행 부분이 매우 지금 상황에서 긴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보고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참고로 그냥 한말씀만 드리면 아마 그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썼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런데 아마 시기가 조금 그전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최근 통계를, 9월 11일 자 통계를 보니까 대전시 순위가 그렇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9월 3일에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데 9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9월 3일에 신문기사가 나왔으면 지금은 그렇게, 그 기간 동안에 전국 14위가 전국 1등이 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1등은 아니고 6등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집행을 다 했다는 거예요? 14위가 6등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다 했다는 게 아니고 시기별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해야 되지만 이 시기까지는 70을 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목표치의 달성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6위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자료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가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포스트 소리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 후를 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업무 보기가.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에 좋은 점을 배우러 가는 거라든가 집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감액하고 취소를 하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취소하고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목적하고자 하는 것을 교육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감액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도 현시기에는 맞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공직자들은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여기 2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시장 하면 일반 발전된 백화점하고 대형매장하고의 차이는 접근성하고 서비스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매장에 비해서는 투명성이 적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에누리도 있고 이런 점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향수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가 돼나가는 점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품에도 신뢰성과 투명성 있어야 되겠다. 이걸 좀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추진 좀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도 대흥동, 대동로에 말이에요. 44-6번지 일원에 아마 공영주차장이 서는 것으로 알아요, 한 4백 면 정도.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시공을 할 것 같은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상생주차장 말씀하시는.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것이 240억이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가 75%니까 거의 시비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국비가 25%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하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비교할 적에 시장이라든가 원도심을 갈 때는 버스를 필요로 하지요, 그렇지요? 대전 방문의 해 때도 버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형버스로 이렇게 안내를 받고 또 가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장도 또 이렇게 보고 그런데 버스 면의 주차장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원래 등급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버스가 8대로 되어 있더라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 상생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제국에서 소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도시공사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전통시장에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은 좀 정확히 파악을.

진근

남진근위원

잘 몰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나 저나 원도심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붙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서부터 동구하고 중구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따져보면 자료 위치로 봐서.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승용차 끌고 오는 사람보다 버스로 오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주차장도 했으면 좋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공직자들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28쪽에 존경하는 우리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요, 이것이 계속해서 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좀 변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상황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한 거에 대한 것은 스타트업파크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 펀드 조성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액수라든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어때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정부에서 뉴딜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정부에서 그 대책 내용 중에 중기부에서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조 원 정도의 대한민국 펀드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향후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뉴딜, 디지털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모태펀드 투입을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창업펀드가 있고 성장펀드 또 어떤 새로운 뉴딜 분야의 펀드가 있는데 펀드의 내용도 좀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뉴딜 분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펀드가 투입되도록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에 관한 건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돈이 모여야만 새로움을 창조하는 데 힘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지요? 이거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운영은 각각 펀드를 조성할 때 주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창투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는 그러면 스타트업파크에 초점을 맞춰보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대안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펀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펀드는 일단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관사가 결정이 되고 모태펀드 투입도 받고 또 다른 민간의 조합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아서 조합이 구성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총 결성액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구성이 되고, 보통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고, 있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새로운 상생이 되는 창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투자를 한 기업, 그 다음에 또.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은 이것은 전례로 해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향후의 투자계획 말씀이신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향후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 있어요?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우리 궁동에 조성하는 스타트업파크 말씀하시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거기 스타트업파크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이해를 잘못했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신한은행에서 스타트업파크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200억 정도는 인프라 부분에 투자를 하고 800억 부분은 우리 창업 스타트업기업한테 투자하기로 계획을 했고 실제 지금 인프라 부분 200억 중에서 100억이 투자가 된 상태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대략 아는데.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그다음에 스타트업파크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펀드를 스타트업파크에다가 우리가 대전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만 훌륭한 창업이 나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유럽 쪽 보세요, 스위스라든가,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미국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많이 구성되잖아,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다가 돈을 투자를 하느냐, 새로운 거에다 투자를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스티브잡스라든가, 그렇지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것을 탄생시킴으로써 요즘에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원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보면.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신한은행에서 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신한은행의 투자계획이 이번에 스타트업파크 공모 선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본예산 심사 때 설명을 드릴 건데 별도의 지금 현재 대전시가 50억 정도 펀드 조성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한 1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올려서 뉴딜 분야, 새로운 창업 분야에 대한 펀드가 조성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또 내년도 예산 심사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스타트업파크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오는 식으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어영부영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틀림없이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봐도, 대전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어제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대전시하고 특구하고 서로 상생을 하고 그냥 물리적인 조성뿐만이 아니라 향후 운영 부분을 촘촘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자원, 자료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 인력이 여러 분류의 인력이 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노인, 많잖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한 스몰데이터가 있어서 주변에 아니면 우리 도시에 일어나는 공간에 인력이 필요할 때 적재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자원시스템이 되어 있느냐고.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진근

남진근위원

그게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대전 근교에 있는 사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마다 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다르잖아, 분류가.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 데이터를 구비를 해서 그것이 뭉쳐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스몰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안 되네요, 그게? 그렇게 하면 경기도 같은 예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원활하게 서로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년들은 실업자가 자꾸 양산이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만, 또 실업자 또 실업자되고, 그렇지요? 그것이 6대 때도 1·2·3 일자리 창출이 있었지요? 교육시켜서 인턴 또 이거 하면 우리가 시비, 국비를 대줬잖아,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완전한 직장을 가지느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안 되더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또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구조 순환이 그렇게 돌아가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겉치레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창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정확한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 주는 것이 맞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아니면 취업을 해도 완전한 취업이 돼야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그렇지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한번 그것을 좀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렇게 마냥 그냥 자꾸 공직자들이 자리가 바뀌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좀 챙기셔서 국장님 한번 크게 좀 해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행복할 겁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요자도 거기에, 일자리 수요자는 기업이 되겠지요? 기업도 필요한 인력을 등록을 하고 일자리 공급자인 우리 실업자들도 등록을 하고 그게 매칭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져서 취업이 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으로 제가 듣고 질적인 측면에서 미스매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은 본 위원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정시장 아니면 노은시장 있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오정시장은 원만하게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노은시장은 방향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근교에 세종이라는, 노은시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종이라는 특별시가 있지요, 그렇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세종시 사람들이 노은시장, 노은시장 쪽을 볼 수 있고 노은시장에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돼야 돼요, 퇴근 후에. 팔도음식을 노은시장 위에다가 차린다든가 이런 세종시의 사람들이 노은동뿐만 아니고 노은시장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먹거리가 제일 먼저 좋아야 돼요. 팔도음식을 차려서, 예를 들어입니다, 노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전시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은시장을 확장, 시스템을 바꾸고 좀 키워서 활성화를 시켜서, 키워서가 아니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주로 뺏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국회를 옮긴다, 여러 가지 행정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종시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잖아요? 장소가 있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그렇지요? 이걸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대전·세종의 장기적인, 궁극적인 통합 이전에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되고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도 노은시장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좀 다양화하고 고도화해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경제공동체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렇게 거창한 행정용어는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니 회를 먹으러 통영도 가고 대천도 가지 않습니까? 여기 노은하고 세종은 가까워요, 그렇지요? 버스를 운행을 하세요. 밤 12시고 1시고 와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은 버스 제공을 해준다든가 주차장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과감한, 문을 열어야만 사람이 오지 그거 맨날 예산 가지고 깔짝깔짝해서 안 돼요. 국장님 하여간 이거 꼭 한번 임기 내에 해보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짧게 짧게, 지금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님 오시고 나서 노은농수산물시장 방문하셨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 전에 태풍,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태풍이 왔을 때 노은농수산물시장 위쪽 천장 쪽에 비닐로 비둘기 배설물을 막기 위해서 쳐놓은 비닐에 쌓여 있던 배설물들이 태풍이 세게 부니까 그게 펄럭이면서 배설물들이 경매하고 있던 농산물들 이런 데 떨어졌던 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내년도 예산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 비둘기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은농수산물시장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누락돼서 다시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 예산에 잘 반영이 되겠습니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저희가 협의기간이긴 한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꼭 반영되게 해서, 그 부분이 사실 아주 큰 돈 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고 거의 몇 년을 끌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2021년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산업국 71쪽 한번 볼까요? 주유소 안심택배함 7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6개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7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택배함 6개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6개소에 세트가 7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6개소에 7개 세트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5개 구에 분산 설치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철거해서 대덕구로 가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인수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구청에 있는 택배함들을 대덕구로 옮기는.

광영

오광영위원

다른 구청들은 다 주유소에 있었던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체 다 주요소에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가 아마 무인택배함은 주유소뿐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기반산업과에서 주유소를 활용한 택배함으로 해서 진행이 되던 건데 그러면 6개소 모두가 다 설치 자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게 주유소에서 계속 확장하거나 또는 세차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당초 했을 때보다 효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자체 판단해서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택배함 설치를 하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택배를 찾으러 와서 주유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막상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철거를 요구했다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주유소 자체적으로 설치했을 때보다 새롭게 추가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그 공간에 대한 부분 그런 요구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옮겨가는 7세트 다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대덕구에서 가져가면 이것을 운영 관리하게 돼서 그건 대덕구에서 아마 결정하는 걸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기반산업과에서 이 무인택배함 사업을 한 것은 그 이유가 주유소라는 특정한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기반산업과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게 되면 이 사업을 기반산업과에서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대덕구로 가게 되면 대덕구에서 이 권리를 양수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산업과에서는 사실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은 안 하게 되고 대덕구 자체 사업으로, 구청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이미 무인택배시설 자체는 기반산업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산 건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최초 설치할 때는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덕구에 소유권 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 관련한 어떤 관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소유권은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주유소에 설치한 것을 기반산업과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라는 게 에너지 쪽이니까 기반산업과에서 진행했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구청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덕구로 가게 된 거라서 소유권도 대덕구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대전시 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산이고, 대전시 재산이든 대덕구 재산이든 다 대전시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 써서 어떤 물품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6쪽에 보면 지식재산허브도시 거점 기능화 사업 해서 편성했던 사업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컨퍼런스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같은 게 다 연기가 되면서 3억 5천을 감액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감액했는데 남겨놓은 5천만 원은 어떤 거지요? 왜 남겨놓은 겁니까? 이미 사용한 겁니까, 아니면 사용할 예정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이 4억 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국제IP컨퍼런스라는 건 한국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사업이라서 오면 2주간 필수적인 자격격리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5천만 원 남겨놓은 것은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예컨대 대전형 특허공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수요가 저희가 작년에 6개 정도 지원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광영

오광영위원

공제료 지원하고 이런 데 쓰인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다른 데 쓰기 위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남은 5천만 원 가지고 기업들한테 공제료 지원하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남겨놨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서 감액된 3억 5천이 그대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뒤로 넘어가서.

광영

오광영위원

IP스타기업 육성사업으로 갔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 자체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K-방역, K-바이오 등에 대해서 국제적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권리화하기 위해서 3억 5천을 들여서 특허청에, 이 3억 5천만 원을 특허청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당초에 기정예산 1억 9,500만 원만큼의 5 대 5로 해서 지원했는데 저희가 3억 5천만큼을 더 지원하는 대신에 특허청에서도 3억 5천을 받아서 전체 사업 예산은 각각 5 대 5로 해서 28억 9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만큼 추가로 특허청으로부터 국비 예산을 더 확보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1년 차 21개사, 2년 차 4개사, 3년 차 10개사가 있다고 하는데 3억 5천을 추가로 증액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자금 자체는 다 소진됐기 때문에 K-방역과 관련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존에 사업들이 당초 기정예산액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짜여 있었고요. 거기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코로나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K-방역이나 K-바이오에 관련된, 특허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로 특허청에서 발굴해서 대전시에 내려줬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이쪽 지식재산허브도시에서 빼서 이쪽으로 국비 매칭에 시비를 같이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대덕특구 순환버스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세세한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노선의 경우 여기에는 지금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7.2㎞ 플러스 전민동 9.3㎞ 해서 16.5㎞로 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버스운영과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내년부터 운행되는 올레브버스가 이 노선을, 그러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관련된 협의는 충분하게 되고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교통국장하고도 만났고요, 다만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정규노선으로 갈 경우에는 버스준공영제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준공영제에 포함됐을 때 표준원가라든지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것은 좀 더 부서 간 충분하게 더 협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버스 2대, 3대, 3대군요, 3대 증차하는 문제 그리고 3대에 대한 노선을 신설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상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측면이 서로 부서 간에 잘 이해돼서 원활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희도 교통국과 계속 협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계속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규제자유특구, 우리가 3차에서 됐었지요? 하나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차에 바이오 됐고요, 3차는 감염병 규제자유특구로 2차에 된 것에 대해 추가가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가됐었고, 4차에서 원래 계획했던 5G 특구실증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전에는 지자체가 신청해서 중기부에 신청하는 보텀업 식으로 됐었는데 4차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식으로 돼서 아예 대전은 배제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최근에 그 기사가 나왔고요. 그 기사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탑다운으로 하는 것은 중기부가 다른 부처로부터 수요조사해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그걸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정했는데 사실 초기에 저희가 계속 진행하다가 최근에 그 부분은 경남 쪽으로 다시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5G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중기부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 1, 2, 3차하고는 다르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기 전에 자체 심의를 했는데 저희 것은 4차가 아니라 조금 더 발굴해서 5차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더 상의하고 노력해서 이번에 4차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 나온 것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4차에서 선정된 지역과 관계없이 4차 관련해서는 이게 여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전문가 심의회에 저희들이 만약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으면 거기 참여 안 하게 될 텐데 참여하는 걸로 중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5G 특구실증사업 이걸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서비스 발굴을 요청해서 서비스 발굴을 지금 한창 하고 있고요, 그거 해서 가능하면 4차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이번에도 선정돼서 대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요, 좀 늦더라도 점심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1년 차 21개사, 2년 차 4개사, 3년 차 10개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3년 차까지만 지원하는 거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3년 차까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자체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년 차 지나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기업을 뽑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사업 시작은 사업 규모는 조금 달라도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원방식은 기업들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기업 지원할 때 공모를 거쳐서 조건을 내걸어서 공고를 하면 그 조건에 맞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타기업이니까 그냥 단순한 기업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 지원 방법이 차등을 두는지 일괄 동일하게 지원하는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연차별로는 그 사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따로 이렇게, 그 사업예산액은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게 막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IP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길어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속해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6억 3,400이 감액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용역사업을 해서 계획에 잡았던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총액사업비로 국비, 시비 합쳐서 100억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일부를 감액시켰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5 대 5이기 때문에 감액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사업비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그리고 내년에 집행할 사업비 해서 나머지 전체 금액은 내년에 다 받는 걸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두겠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코로나 때문에 감액만 됐지 실제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은 저희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예산안으로 지금 확보가 돼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면 나오겠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과학벨트 오폐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및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하는 사항인데 공사금액이 당초 얼마지요, 총?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체가 당초에 81억 정도가 됐고, 국비가 39억이고 시비가 약 42억 정도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비가 39억?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39억.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을 따지면 국고하고 또 시비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율은 한 48% 정도 되는데요, 이건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 낙찰차액만큼 국비와 시비가 동일한 비율로 반납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면 시비는 언제, 정산서 언제 올라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지금 시비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억 6,200 반납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

전액 시비로 반납해 주고 있다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이자 발생이 5,400만 원씩이나 반납을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사업이 3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이자가 이렇게 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자가 이렇게 세요? 5,412만 6천 원이나 이자가 나와요? 이게 어느 나라, 어디 은행이 이렇게 이자가 많이 붙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받아서 금고에 넣고 해서 발생되는 그 이자에 따라서 나오긴 하는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몇십억 넣어서 이자 5,400만 원 나온다면 여기다 적금 넣고 살지 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그거까지는……. 약 1% 정도의 이자가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라서.

광복

이광복위원

1%인데 총 금액이 국비 부분의 이자와 우리 시비의 이자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국비 부분이 전체 아까 얼마라고 했지요, 국비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비가 39억.

광복

이광복위원

39억인데 3년에 5,40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왜 반납을 다 해주느냐고요, 시비로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겠는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료를 정리하셔서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주유소 안심택배함 이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된 주유소에서 다 이전시켜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것을 타진한 결과 대덕구에서 수용하겠다 그래서 그리로 양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안심택배할 때 사전에 동의를 안 받았어요? 기존에 설치하신 분들한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최초에 할 때 당연히 동의를 받고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같습니다가 아니라.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동의를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같을 건 아닌 거고 가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사전에 동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요? 이유가 뭔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이유로는 주유소에서 세차시설을 추가로 구축한다든지 또는 유증기 회수장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당초에는 동의를 받고 진행했지만 철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구연한 기한도 남아있고 이래서 해당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해당 구 내에 있는 다른 주유소로 옮기기보다 구청 수요조사를 했더니 대덕구에서 그러면 전체 다 인수해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안심택배함에 대해서는 각 구에 지원할 사업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건 주유소만 돼서 그런 거고.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주유소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따지면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스마트시설 도시로 선정된 게 불과 며칠 안 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말씀이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올 2월에 선정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거 발표하고 나서 꼭 우리가 애매한 게 있어요. 저희가 바이오센터에 대한 관심도 가졌고 또 수소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일부를 국가에 응모해서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진기지로 확보가 되고 또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쯤 해서 미국의 랩센트럴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MOU 맺어서 오겠다 하고 장소까지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러면 국가에서 저번에는 오송인가요, 오송에다 바이오센터 단지를 국가기관 차원에서 해준다고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위에서 VIP가 오셔서, 오창입니까, 오송입니까, 그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오송.

광복

이광복위원

오송이지요, 오송.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오송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대전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몇조씩 넣어서 대응하는 거하고 대전시에서 얼마나 여기서 바이오센터를 만들어서 지탱이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언론에 나온 겁니다. 초대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두 건이 국가의 예타를 통과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가까운 세종시에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예타가 통과됐는데 1조 5천억이에요. 우리가 선정된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보면 그렇게 돼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5천억이 투입된다, KDI에서 예타 통과됐다고 나왔고요. 또한 충주에는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충주시는 2022년까지 보상을 하고 2023년 착공해서 202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대전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세종시와 충주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KDI 예타를 통과해야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서 그 절차를 밟은 거라고 보고요. 다만 세종이나 충주는 대전에 비해서 가용토지 규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래서 저희도 계속 산업단지를 저희와 일자리경제국 같이 후보지를 찾아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저희는 어제 산업단지 승인 동의를 받은 탑립·전민지구 같은 경우는 세종이나 충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도 1조 5천억의 예타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게 총사업비로 하는 거고 그게 세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이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찾아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지금 국가에서 사업 통과했을 때 1조 5천억이 세종시 자체로 다 들어갑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세종시, 국가가 하는 게 아니, 예컨대 사업시행자가 LH가 들어갈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길게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많은 것 같은데요. 세종시 것하고 충주 것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과정하고 저희 것하고 비교해서 분석표 하나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될 거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덕특구융합연구센터 해서 그때 한스코 기술연구소를 매입하는 걸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전에 있던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문제점 해서 그거를 취소하고 또한 서로 간에 법정 분쟁이 있고 그 부분이 있어서 한스코로 해서 저희가 다 해서 끝냈는데, 다 좋은데 보면 꼭 가끔씩 터져 나와요. 그 앞에 한스코 부지매입비 200억 원 리모델링 장비 죽 해서 국비하고 해서 634억이 투입된다 딱 하고 나서 했는데, 이게 또 전에도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8월 14일 자 금요일 일간지에 “한편 대전시는 문화센터와 관련해 소유주 간 법적 다툼이 끝나는 대로 공적개발을 위한 논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게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지금 한스코에 대해서 지난 전반기 의회 때 같이 협력해 주고 도움 주셔서 융합연구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됐고, 대덕과학문화센터, 목원대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는 사실은 이제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출연연에 있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대덕롯데호텔로 쓰였으니까 특구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라 과기부나 특구재단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본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인터뷰를 기자하고 내용을 한 것 같은데.

광복

이광복위원

어디하고 한 거예요, 이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디하고, 기자 인터뷰를, 누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8월 14일 자,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것을 뭐 공적으로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자분께서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무조건 본인 의사로 쓰신 거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스코에 융합연구혁신센터처럼 시가 국비사업을 받든지 시가 투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방금 답변하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려스러워요, 항상 보면 계속 이 문제가, 대덕과학문화센터가 순간순간 계속 대전시하고 연계돼서 가끔씩 탁탁 올라오거든요. 바닥에 뭔가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안심택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구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안심택배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이게 처음에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취지로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안심택배함이 저희 국에서는 주유소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다른 데 더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초기에 6개소에 7개 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유소 측이 당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것은 대전시에서 안심택배에 대한 사업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유소에 세차시설을 구축하고 개인사업자의 어떤 편의, 자기의 사업 을 영유하기 위해서 했지만 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포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노소재 실용화에서 5억 반납하는 거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사업도 지금 현재 245억의 이걸 우리가 받을 때는 대단히 참 훌륭하게 잘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우리 카이스트 내에 있는 건물이 미비가 돼서 결국은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사업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으로서 한 가지 소감을 이야기한다면 대전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국비 이렇게 좋은 사업을 따서 왔는데도 이 지역에 이게 안 돼서, 여기 보면 건축법 제48조 등 해서 지진, 풍압, 적재하중 등 구조내력 안전에 관한 사항이 안 됨으로 해서 이걸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대전시에서 여기에 관련된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대안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이것에 대한 대전시의 지금 현재 역량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하나 포기함에 따라서 나노기술에 대한 것은 다른 시·도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우선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걸로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으로 해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당초에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애초에 이 시설은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나노팹동 위에다가 증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들이 관련 규정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바로 반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대체 건물이라든지 또는 부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종기원의 다른 시설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과기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나노팹이, 나노종기원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설들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나노소재와 그다음에 첨단센서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나노종기원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사업내용에 포함시켜서 가는 것으로 나노종기원과 협의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옆에 69쪽도 그거에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센서 신뢰성 평가한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원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게 대전시가 나노소재에 대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발로 찬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산업건설위원으로서도 이건 좀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건축이나 그거하고 관계됐고 또 다른 대안의 부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정도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자체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고 대안을 한 번 더 찾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6개 사업이 있는데요, 고용 유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세 가지 사업 그다음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경영부담 완화에 대한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87억 3천만 원인가에 대해서 이자 보전을,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수수료는 50%를 경감해 주는데 6억 2천 정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건 직접적인 지원이 되겠다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영업 닥터제하고 성공 재기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자영업 닥터제인데요. 최대 200만 원까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드려요, 그 자영업자들한테, 맞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것의 컨설팅을 업체당 4회 정도 해서 1일 3시간 이내로 해서 해준다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오고 있나요? 이거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 통해서 하고 있고 닥터 기능을 하고 있는 컨설팅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위탁기업 운영업체는 여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대전세종충남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이게 과연 여기서 이 컨설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고 컨설팅업체가 최근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번 이게 정말 그분들한테 이게,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내부 인테리어를 지원해 준다든가 일부분의 기계를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한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로드숍이 대전시 죽 깔려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사 하시는 분들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업 위기예요.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대전시에 있는, 우리 청사에 있는 여행사도 매출액이 0원이에요. 어느 한 달은 3,200 얼마가 있더라고요. 3,27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 외부에 있는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200만 원을 갖고 이걸 김밥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좀 이건 사업을 이렇게 돈을 9억 5,000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더 접근하는 방식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서민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밑에 성공 재기 및 성장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42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거지요, 업체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나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 통해서 하는 것으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시 재용역이 또 갔을 거 아니에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마, 자료를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추후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페업하는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을 세무하고 부동산에 뭐 해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점포의 철거비 29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이게 자영업 닥터제하고 성공 재기 및 성장 지원을 함께 묶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철거도 필요하면 철거를 해드리고, 이렇게 지원할 것 같으면,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행사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행사에 철거할 것 철거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시설 개선은 환경 개선해 주고 하는 게 묶여져야 되는데 예산이 한 군데는 9.5억 원, 한 군데는 42억이에요. 이걸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지금도 늦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드려야 이게 해드리는 그분들한테도 고마움이 있고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영업 닥터제는 시작한 지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성장·재기 지원사업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자영업 닥터제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장해서 올해 12월까지 하든지 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수정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덕

고현덕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과학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트램도시광역본부, 도시재생주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성산교회 관련이 몇 쪽이었지요? 12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이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본부장님 대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종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문위원님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3회 추경에 올라온 옛 성산교회 교회 철거(신규)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세부사업과 통계목이 도시재생기반 구축, 도시재생기반 확충, 문화재생사업, 시설비 해서 401-01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이 항목이 어떤 데 쓰이는 건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통계목은 도시재생기반 구축, 기반 확충, 문화재생사업,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 과목은 철거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목과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지원근거로 해서 가장 아래에 보면 선화동 양지근린공원 내 옛 성산교회 철거계획 해서 도시재생과-4132, 2020년 6월 30일 생산된 문서입니다.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올린 겁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재생과 내에서는 그러면 지금 옛 성산교회 철거를 결정하고 그거에 따른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2019년 7월에 성산교회 철거인지 활용인지에 대해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철거로 모아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한 철거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철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기가 양지근린공원 내에 공원 조성계획에 현재 문화회관으로 존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준비해온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게 제24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지난해 4월에.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당시에 도시재생주택본부의 정무호 본부장님과 저와 했던 것들인데요. 지금 그 철거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을 제가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 볼게요. “성산교회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존치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정 부분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무호 본부장님이 출구전략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해서 철거 의견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때 설문조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설문조사해서 철거 의견이 많으면 철거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차 물어봤습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서 2019년이 지나서 어쨌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철거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예산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의회에 나와서 했던 해당 책임자의 발언이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 의회에서 위원님과 그 당시 주택본부장의 대화,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2019년 3월 26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취지라든지 목적, 사업설명회, 존치를 하려고 할 때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그간에 주민들의 갈등 부분을 사과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 철거로 모아짐에 따라서 또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방법적으로 그 당시에 설문으로 해서 공정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 도시재생과에서도 설문을 한 번 실시했고 또 중구 용두동, 은행선화동 주민단체 설문에서도 2회에 걸쳐서 설문을 했고, 설문의 주체가 다를 때마다 설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돌출됨으로써 주민들은 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최종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객관성 있는, 공정성 있는 설문을 통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객관성이 있는 설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당시에 했던 설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거 기억을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거기는 기억 못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해당지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에 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존치와 철거라는 것이 명확히 그 존치라는 것이 활용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바에 의하면 실제 여기에 참여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주도된, 철거 쪽으로 주도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경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성산교회, 양지공원에 있는 성산교회 문제가 철거를 요청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은 기억을 하시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2016년도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두 번 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첫 번째는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2016년 2월 3일에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문화회관, 그러니까 옛 성산교회를 철거 계획으로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사항이 있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재심의 사유는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재활용 또는 철거할 경우 공원 기능 및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내용과 리모델링 소요사업비 산출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 및 현장 확인, 3월 24일 2시에 한 후에 재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재심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재심의가 2016년 3월 24일에 열렸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화면으로 보이는 것 보면 결정 내용이 양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 심의안 해서 부결됐습니다.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부결시키면서 다른 의견 내용은 공원 내 기존 교회건물은 공원의 기능 및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됐습니다.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됐으면 얼마 동안 다시 이 부분을 재심의 못 하는지 아십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2016년 3월이니까 2년이 지나기는 했어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린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0만 원 쓰여 있고 설계비 1,992만 5,000원 쓰여 있는데 이 설계비라는 것이 어떤 설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하는 거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철거를 위한 설계비입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고 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조성계획 변경안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갔는데 이전의 결정내용과 같은 혹은 다른 안으로 다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기관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는 철거 입장을, 그러니까 지난 2019년 4월에 했던 관련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철거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모든 사안들이 원인 무효가 되고 나서 올해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약 400 몇 십 명이지요? 483명,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양옥을 비롯한 483명이 활용을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하는 공론화를 요구하는 공론화 요구서를 낸 적이 있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날 8월 6일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양옥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접수하셔서 저희는 당일에 숙의민주주의 조례를 담당한 소관 부서에 심의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결과 지금 현재 이 숙의민주주의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시민소통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청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고요. 이 검토작업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서명한 사람들이 본인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인 10월에 심사추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를 합니다. 그 제안을 갖다가 수용을 할 것인지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상시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안건 심의 과정에서 숙의의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12월에 숙의제도를 하겠다는 것이 시민소통과의 의견이에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10월에 숙의민주주의 상시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의제로 선정이 된다면.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선정이 된다면 비상임위원님을 추가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전체위원회에서 숙의 방법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올라온 예산이 성산교회를 철거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론화위원회의 이 과정과 상충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공론화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 3회에 공원조성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250회 임시회 예결위에서 2019년도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3회 추경에 성산교회에 관련된 철거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예결위의 의결에 따라서 우선은 철거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에 필요한 관련 예산은 부득불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에 함의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떤 건지 충분하게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 그르다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온 예산이 변경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건위 내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금 올라온 예산은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용역비라는 거고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또 하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해주셨고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0월에 그것과 관계없이 시민 숙의제도에 근거한 공론화 채택 여부는 시민소통과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진행이 돼서 이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이 되고 10월에 공론화 채택이 돼서 12월에 진행이 됐는데 찬성, 그러니까 활용 쪽으로 결정이 공론화해서 됐다 그러면 우리 담당 해당 도시재생과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우선은 일단 지난 예결위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성산교회에 대해서 철거인지 활용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면 그거에 맞게 저희들은 그 부분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2021년도 본예산에 지금 철거 예산을 과에서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잡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철거 용역과 관련한 공원계획 용역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면 용역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나서 도시공원위원회는 언제 열리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용역은 바로, 변경하는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수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연말이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일정이라든지, 요즘 코로나로 인한 심의일정 이런 부분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어떤 안에 대한 심의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될지 통과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철거 예산이 본예산에 다시 올라오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통상 공원조성위원회에서 확정된 부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21년 대전시 예산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가 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예산에 다시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과정도 맞지가 않고 대전시의 사정으로 봐도 맞지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다만 저희 재생과에서는 일단 이 관건이 2021년도 예산은 11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은 공론화 과정이 숙의민주주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안건으로 선정할지 안 할지가…….

광영

오광영위원

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급하지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한다는 것이 도시재생주택본부, 특히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급박한 예산입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직접 하셨잖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이 가결될지 부결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예산에 잡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절차상 맞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21년도분이고요, 일단은 11월 11일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1월 11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도시재생과장

그게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장님한테 이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본예산에,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철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11월 11일까지 판단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저기를 하고 추경에서, 만약에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지금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성산교회 관련, 잠깐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성산교회 철거 해서 올라온 신규예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산건위의 지난 전반기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후반기에 다시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내용 자체를 충분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다만 성산교회 철거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483명의 주민들에 의해서 공론화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확인한 대로 2천만 원 올라온 것이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 성격으로 올라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주택본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끝까지 책임지는, 제가 서두에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정무호 전 본부장님의 회의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불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언제 올라온 거지요, 본부장님?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이번에 올린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번 거 말고요, 처음에 예산이 올라온 게 언제 올라와 있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2천만 원.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철거 예산이 언제 올라 왔었느냐고요, 처음에. 지금 다시 올린 거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이번에 250회 의회 끝난 다음에, 2회 추경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 최초에 했던 것은 2019년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희가 삭감한 게 언제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2019년 9월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250회 임시회에서 모 의원께서 이걸 가지고 왜 안 올리느냐고 항의하셨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부대의견으로 나왔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부대의견으로 나왔는데요, 그 예결위가 이 돈을, 철거 예산을 올리는 자리입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부대의견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게 올려야 되는 예산이었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잘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인데 예산이 그전에 삭감된 것을 그때 와서 삭감한 것으로 다시 부대의견이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되신 거지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급하게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올렸다고 답변하셔야지 250회 임시회 때 예결위에서 이것이 예산에 있지도 않았던 것을 지금 다시 잡아 끌어올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분명히 250회의 예산에는 이 성산교회 철거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시는 얘기는 그 예산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삭감한 걸 다시 했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여러분, 다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 14번입니다, 9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처음 와서 제가 처음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 내에 13개 업체에 1,016대의 버스가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우리 운영방식이 준공영제 방식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왜 그런 말씀하느냐면 제 개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버스 준공영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느끼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영화하고 준공영제 했을 때 노조에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해서, 준공영제 하면 지금 버스도 우리가 사서 저기를 하고 있지요? 버스 지금 대차하는 사업비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버스 운용에 필요한 표준원가는 저희가 시에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차량도 차량구입, 대폐차 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원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표준원가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저상버스라든지 요새 새롭게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바꾸는 과정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우리 시 보조금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있고 해서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라든지 사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갖고 있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준공영제라는 것이 완전공영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민영, 그러니까 회사별로 각자 알아서 운영하는, 그리고 그 중간이 준공영제인데 저희가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한 가지 목표, 그런데 이걸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러니까 수입금, 전체 원가 중에서 수입금 들어온 걸 제외한 나머지 그 비용을 저희가 표준원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13개 업체가 되어 있어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교통 흐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몇 개 업체라도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운영, 시스템은 우리가 급료라든지 모든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몇 개 업체라도 공영제식으로 직접 직영 방법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인지,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우리가 버스 구입비라든지 현재 차고지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마련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차고지까지도 우리가 전부 마련해 주고 있지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버스 공영차고지도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차고지라든지 버스 구입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00% 다 공영제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몇 개소라도 저기를 대비해서라도,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공영제로 몇 개 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일부 그렇게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대도시가 다 지금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저희 지금 13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중에 약간 부실한 그런 회사를 우리 시가 인수해서 일부 차량을 공영제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정도 큰 문제가 있는 업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되면 그전에 저희가 그 준비를 위해서 대대적인 대전시 노선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수익이 굉장히, 그러니까 운송수입금이 안 나오는 도시 외곽지역의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일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저희가 향후 5년 뒤에 있을 시내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전체 노선개편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한, 외곽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그동안에 버스를 별로 안 타봐서 그런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예산 심사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이걸 어디 타 시·도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걸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모르겠습니다. 버스운송업체한테는 비난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가지만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180억 재정지원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가 전년이나 그 전년 대비 원가가,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업체에 주는 비용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늘어난 것보다는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3, 4월부터 버스를 타는 승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 4월에는 최고 전년 대비 50% 이상 몇 주씩 줄었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정지원금이 는 그런 현상이 금년에 발생이 돼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거고, 특히 저희가 버스요금을 인상한 게 5년 전이거든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인상했었는데 지금 5년째 인상을 못 하면서 수입금이 계속 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에 기인해서 금년도 재정지원금이 많이 늘었다는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재정지원금 995억으로 276억이 필요해서 시 재정여건상 180억 원만 이번에 반영했다고 그랬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나머지 96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버스 운영하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전체 예상되는 276억을 확보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 아시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현재는 180억만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됐고, 부족한 96억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일부 반영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계속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체도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나름대로 원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게 효과가 일시적으로 방금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부족한 것은 최대한 원가절감하고 수입금 더 늘리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일부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가절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준공영제로다가, 말하자면 사업주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공영제 쪽이 더 원가절감 문제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처음 준공영제 도입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에서 직접 하면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란 측면은 좋지만 대개 보면 민간부문에서 운영할 때보다 그 비용 자체는 더 고비용 구조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희가 지금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가 한 10년, 15년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나름 우리 시나 사 측에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공영제로 돌렸을 때 지금보다 이 비용 구조가 더 높아질지 낮아질지 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용 구조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완전공영제나 공영버스 도입하는 건 상당히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영제로 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몇 개 사라도 공영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부분이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그 의견도 저희가 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집행 문제, 원가절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다 들여다보고 할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저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20번에, 100쪽인데요, 문평대교 계측기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 계측기시스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지금 내구연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시스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2015년 12월에 준공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2019년도 12월에 이게 정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4년 만에 정지가 되면 4년밖에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4년 좀 지났는데…….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4년 쓰고, 14년도 아니고 4년 쓰고서 계측기가 수명이 다 돼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계측기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해서 저기를 했는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내구연한 관련된 자료를 갖고 않은데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센서라든지 데이터 수집장치라든지 케이블 포설 및 배관 공사, 유지관리시스템 서버 및 PC 재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교량 설치하고서 4년 만에 내구연한이 수명이 다 됐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3번에 103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사업이요. 이게 지금 10억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타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여소지요, 대여소에 보면 키오스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끝납니다. 사실은 금년에 일부 대여소 시스템 교체를 미리 하려고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에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예산, 공사비 10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세워서 내년 초부터 공사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비가 다른 저기 때문에, 교통환승체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이 사업비가 감된 사항인가 싶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공사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의 증감 없이 금액을 아주 싹 삭감하셨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0억 500만 원 삭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40억 정도 추정했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공사비 10억을, 그러니까 40억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키오스크 같은 디자인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당초 하려고 했던 15억 정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공사를 늦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금년도 예산은 공사비 1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일단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렇게 하셔서 내년 또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시작하신다고 해도 2022년도까지 모든 게 사업기간이 끝난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 그게 가능하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시범사업 다섯 군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도입되는 대여소 무인대여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 저희가 5개 시범사업을 금년 말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을 다 찾아내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다시 수립을 해서 연초부터 공사를 하면 내년 말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제 회의장에서 의원 한 분이 조례 발의를 하셔서 타슈에 대한 무인시스템 같은 것, 시간제, 한 시간씩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한 시간 무료이용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하는 건데 그것 모든 것을 다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환승의 문제점, 트램이나 지하철하고 다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1년 만에 거의 다 끝낼 수 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 개발과 설계용역은 금년까지 끝을, 연말까지 끝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나머지 전체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연말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예산은 끝내고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 쪽에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 언론에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로상에 보면 신호등과 가로등과 또 CCTV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해서 각자 지주를 세워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 전역에 가로등과 CCTV 등 해서 스마트폴이라는 명칭하에 통합신호지주방식이 나와서 이것을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번에 ICT에 대한 저희들도 계획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도입을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니까 도시경관이, 거리경관이 예가 나왔는데 상당히 깔끔해졌어요, 사거리 이런 데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교통국,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수소차, 여기 수소차 있지요, 수소차?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버스 도입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도 거기는 뭐 피하지 못하고 또 이걸 같이 동참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8대가 삭감되고 2대만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 설치가 이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대를 국비보조금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금년 말까지 수소충전소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늦어지고 있어서 이게 내년도 6월이나 끝날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금년도 예산 10대 잡혀 있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가 없으면 버스 운행을 못 하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도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거기서 그 점에서 10대를, 충전소도 없는데 10대를 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줬다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원래는.

진근

남진근위원

인프라가 되어 있는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원래는 금년 6월에 공사 끝날 것으로 보고.

진근

남진근위원

10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충전소 두 군데 설치하면 하루에 한 40대 정도 충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국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6월에나 끝날 것 같아서 금년도에 받기로 했던 국비 전액 다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10대 전체 삭감을 안 하고 8대만 삭감하고 2대는 일단 갖고 있다가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수소버스 2대 구입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완공이 되면 나머지 8대는, 올해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2대를 받았으니까 8대가 남았잖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더 이렇게 신청이 되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받아오려고 하는 거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더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국토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반납된 부분은 내년도에 우선 우리 시에 배정해 주는 거로.

진근

남진근위원

당연히 우선순위로 하고 그 이상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저희가 이제, 그런데 이게 국비만 100%가 아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8대만 할 거예요, 더 신청을 해서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충전소가 내년도 건립되는 상황을 보면서 금년도 10대 분은 계획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내년도 대폐차되는 회사와 대폐차 차량 수를 봐가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대 이상 더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방비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비용 대비 어때요? 친환경버스, 대전에 오염도 이런 거 측정, 그래도 나올 것 아니에요? 대기오염 정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희가 전기버스 지금 도입된 게 6대고 수소버스는 아직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를 전기나 수소버스로 도입해서 대기환경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는 이것만 갖고는 저희가 아직 자료도 없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는 도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무래도 지금 휘발유 차량이나 경유 차량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전기나 수소버스를 확대해 나가면 당연히 대기질은 좋아질 건데.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건 전제로 하고 지금 올해, 금년도에도 대기 문제로 인한 폭염, 폭염은 덜했지요, 올해는 폭우가 많았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또 작년에는 폭염이 많았고, 이제 폭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탄소, 배출 가스, 대기가 변했잖아, 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변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전기버스가 낫냐 수소버스가 낫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용 대비로 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나 그 버스 운행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제로입니다, 제로.

진근

남진근위원

비용.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비용은 아직은 수소 자체가 좀 비쌉니다, 아직은.

진근

남진근위원

현재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직은, 그리고 차량도 수소버스가 더 비싸고요.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전문가들 이야기는 전기버스도 사실은 전기를 만드는 원천은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를, 떼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있고 그런데 수소버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수소버스는 수소를 개질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하고 CO2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소버스가 더 친환경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수소버스로 가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소버스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 그렇지요? 하여간 이것이 내년에 잘돼서 변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91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그렇지요? 반납 지원이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65세 이상 자진,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65세가 되더라도 젊은이처럼 여러 가지 건강한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그러니까 고령자가 운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방법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문제, 두 번째는 자가용을 줄이는 방법도 되고,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어때요, 우리 대전의 지금 퍼센티지가? 여기 35%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국비 지원을 일부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통계도 있지만 전체 65세 인구 중에서 현재까지 반납한 인원은 3.5%인데 이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또 국비 신청해서 받아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고령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되지요, 질의 시간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민들의 고충을 들은 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동구에 지하차도 문제로 인한, 지하차도가 물이 차서 버스가 돌아가야 될 입장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가 돼버리니까 마비 상태가 오는데 시에서 대책을 강구한 문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폭우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안을 세워놔야지 그래야만 폭우가 갑자기 국지성으로 오니까 이럴 때에는 버스를 어느 방향으로 돌아간다든가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봐도 못 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항상 하수구 정리라든가 지하차도 정리를 한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번 금년도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거는 각 자치구하고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돼서, 고통 받는 건 시민이잖아, 그렇지요? 자치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시의 입장이 있고 시의 관할이 있고 자치구의 관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헤드쿼터가 시가 돼야 될 것 같아,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시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해줘야만 되는 거지 지금요. 이렇게 한번 폭우가 와서 고통을 받으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지요? 처음에 할 때 잘해 놓는 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느낀 거고 고충을 들은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트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트램이 잘돼야 되겠지요? 지금 지하철, 도시철도 1호선이 가는 구간이 있고 못 가는 도시도 있잖아요, 구가? 두 번째, 버스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갈아탈 수 있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환승.

진근

남진근위원

환승 제도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하루에 네 번을 환승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본 위원은. 그런 반면에 환승을 하지 못하는, 한 두 번뿐이 못 하는 데가 있어서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보고를, 고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철도가 가지 않는 도시에, 구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환승이 많이 안 되는 구간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대안이 있나요? 조금 예민한 건데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도시철도가 안 가는 곳에나 이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전 시민이지만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도시철도가 물론 인접해 있으면 더 편리하시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2007년 노선 개편 때도 도시철도 1호선을 감안해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은 버스노선을 다 뺐습니다, 다른 데로 그리고 외곽 이런 데를 더 많이 집중 배치했고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완공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트램 완공에 따른 노선 개편 계획을 이미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선이 생기면 그것과 중복되는 버스는 또 뺄 겁니다. 빼서 도시철도 1호선이나 2호선이 안 가는 어떤 지역에 더 많은 버스를 투입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것이 해당 구나 해당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나는 여기 어디 살아서 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장도 보고 이렇게 한 번 버스요금 내고 네 군데를 들려서 나온다, 그런데 나는 여기는 사는 지역에 그것이 해당이 안 되니깐 계속 두 번을 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버스 노선이라든가, 트램은 앞으로의 계획이지 현실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역철도망도 그렇고, 현실성 있게 대안을 세워나가야 돼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예민한 면을 홍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런 것을 공직자들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대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아마 무료환승이 저희가 기본 세 번까지는 하는데 두 번밖에 못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배차 간격이 15분이면 무료환승하는 그 시간 30분을 주고 배차 간격이 15분 이상인 그런 노선은 한 시간을 주는데 아마 그 안에, 30분이나 한 시간 안에 환승을 못 하셔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환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배차를 더 하든지 아니면 환승시간을 더 늘려드리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차도 문제는 사실 이번에 동구에서 다섯 군데가 침수가 됐는데 저희가 비 오기 전에는 항상 우리 시뿐이 아니고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가 점검을 합니다. 도로변의 빗물받이가 잘 뚫려있는지, 지하차도 펌프가 잘 돌아가는지 사전점검을 반드시 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대동천에서 물이 이렇게 건너와서 지하차도가 침수된 군데가 세 군데나 있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게 뭐냐면 지하차도에 들어오는 물의 양 또 배수의 양 그리고 그것을 배수시키는 배수관로의 용량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에 지금 저희가 직면해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말씀 답변은 잘하셨는데 하수구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각 천, 3대 하천에 토사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역류를 하니까 하수구를 통해 나갈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원래의 설계대로 정리를 했으면, 뭐라고 해 그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준설.

진근

남진근위원

준설을 해놓았으면, 그거 준설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그렇지요? 어디 단체에서 못 하게 한다, 어떻게 해서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물난리가 난 것도 그게 하나의, 그것을 안 해서 그랬다고 하면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보다 인재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는지는, 그리고 이번에는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후가 예고가 되어 있던 것이 뭐냐면 부산에서 물난리가 났어요, 올해 금년도에, 그렇지요? 그러면 거슬러서 작년, 재작년 죽 보면 청주, 오송에 났었고 영천에 났었고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국지적으로 오니까 대전도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준설도 하고 해놓았으면 이런 것이 덜했을 것 아니냐. 지금 하수구 정리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요, 소극적인 이야기예요. 국장님이 했다고 하니까 했겠지만 좀 더 크게, 아니, 하천이 뭡니까, 물이 빠져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제 말씀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고 그걸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한발 늦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할애가 되나요, 시간이? 하나만 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하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트램본부장님 오셔서 애쓰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가 그걸 스크랩을 못 했는데 우리 트램에 예산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 신문보도에서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 예산 문제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 예산은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 승인 받은 것이 7,492억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지난 7월에 총사업비 승인을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그것은 현재 지금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국토부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요.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고 해서, 총사업비는 한 번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총사업비 승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 시공 과정에서 증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사업비를 2차, 3차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지하 구간이 어디어디지요, 몇 구간이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하통과 구간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하가.

진근

남진근위원

예, 지금 예상하는 지하로 통과를.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 통과구간이 지금 서대전육교하고요, 테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한 군데 예산이 안 됐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것은 지금 서대전육교는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에서 지하로 해서 터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다만 이제 테미고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승인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예타면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으로 총사업비 승인 절차를 받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대전육교 지하화는 확정을 해줬고 테미고개 지하화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협의하자 해서 재협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서대전육교가 지하화됐으면 테미고개도 지하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데 예산이 약 300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총사업비 조정해서 들어가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국비로 해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국비로 해서 300억 원을 확보해서 총사업비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건 우리 본부장님의 바람이고 시민들의 바람인데 자꾸 언론에서 불미스럽게 기사가 나오니까 좀 불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과정에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일종의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인가 하면 준공영제 운영을 하면서 완전공영제를 하는 것에 대한 안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서 일부를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우리 대전시의 교통상황이 2호선 대전트램이 개통하는 시기의 전과 후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트램 노선과 연계된 어떤 노선 개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교통건설국 국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일종의 아이디어 제안 이런 거 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면 완전공영제를 하면 도대체 어떤 편익이 있는지 이것을 어느 정도 예단해서 이렇게, 추측해서 답변하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게 비용 때문에 안 될 겁니다, 혹은 이거 완전공영제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대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꾸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로 해서 해야 될 저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트램 개통 시기에 맞물려서 조정되는 대전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개편에 맞물린 하나의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그전에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재정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지요, 총? 890억인가, 9백억 되나요, 올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금년도 예상은 지금 99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95억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운송 손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원인은 저희가 운송수입금이 줄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지금 약 312억 정도의 운송손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이렇게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볼 때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도시철도 운송손실금이 480억, 500억 정도 된다고 치면 합치면 1,500억에 가까운, 사실은 운송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그런 거 있지요, 무료환승에 따른 편익이 주민들한테 가는 것에 대한 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무임승차하시는 분, 무료 승차라고 그러지요,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도 하나요,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렇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여기에 포함돼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 살림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저는 시내버스의 자구노력은 예를 들면 운송원가를 정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운송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의례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데 따른 누수되는 금액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65세인 노인 상한을 올리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도시철도 손실 중에서 가장 크게 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체가 한동안, 올 초인가요, 지난해 말부터 시작했고 올 초까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도 계속 승객이 상승하는 과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세가 확 꺾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면서 추경에 이번에 43억 그리고 180억의 재정지원금을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구노력에 대한 안들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왔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자구노력 말씀 당연히 필요한 노력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표준원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다 표준원가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전문회계기관을 통해서 원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용역을. 그러면 이걸 왜 하냐면 저희 나름대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매년 이 원가 용역을 해서 줄이고 줄이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원가, 전체 원가 중에 인건비가 70%가 넘습니다. 우리 전체 시내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7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는 이거는 잘 아시지만 임금이 일정 수준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걸 확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가 자체를 낮추기가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자구노력 계속하고 있고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최근 5년간 운송수입금이 계속 줄다가 작년 말부터 늘었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랬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운송수입금이 늘어야 결국은 재정지원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익금을 즉 버스를 많이 타게, 시민들께서 많이 타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운송원가 관련해서는 해마다 하는 운송원가와 관련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제가 교통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것을 담당하는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회계사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식으로 하는 원가와 관련된 심의가 의미가 없다 그것은. 그것은 회계상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정도지 이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원가 확인 작업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특별하게 짜인, 예를 들어서 테스크포스면 테스크포스든 이런 팀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송원가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윤종명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앞에서 하셨는데 문평대교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5년 된 건데 이게 왜, 100%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계측시스템 재구축 사업 100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행안부 특교세 2억을 받아다가 특교세로 전부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다고, 자료를 같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 추경서에는 없는데 아까 과학산업국 하면서 제가 과학산업국 예산으로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과학마을사업을 하면서 3대의 전기버스 신설되는 것에 대한 것을 과학산업국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전, 직전에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이 나눠지기 전에 경제과학국이었나요, 그때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과학경제국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경제국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경제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황들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제대로 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저하고 과학산업국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고요, 큰 틀의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 저희가 진행해서, 일종의 시범사업이지요,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새로운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하는 질의는 대전도시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답변을 대전도시공사 이사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득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도시공사사업이사 장시득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사님 요즘 도시공사 여러 건들 때문에 상당히 좀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하나는 대전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갑천 친수구역 관련해서 친수구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혹은 토지주로 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보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지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갑천 친수구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지역과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지역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친수구역이라고 하나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서 토지보상으로 받고 나가신 분이 몇 분입니까?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전체 인원수는 제가 아직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광영

오광영위원

대략적으로.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저희들이 보상비는 한 3,300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토지소유주까지는 제가 지금 인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 거기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70분.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정상에 토지 경작자분들이 4,000㎡ 이상 되는 분들이 전체는 124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고자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121명입니다. 3분은 포기하셨고요, 그래서 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6개 필지로 해서 지금 6개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도록 안내를 다 해드렸는데 5개 조합은 정상적으로 조합 구성을 해서 들어왔고, 1개 조합은 지금 상업용지를 요구하면서 안 들어오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일 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21분인데 그중에서 18분은 1개 조합을 구성해서 오고, 나머지 3분들이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 사항이라서 그걸 같이 합해서 들어오라고 몇 번 안내를 하고 계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권리 소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근생용지를 다시 공급받고자 한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를 지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권리가 소멸됐으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내부에서 여러 결재 과정을 완전히 거친 겁니까?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결재.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이 9월 18일까지.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확정을 해서 토지소유주들한테 다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통보를 한 거예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 결재까지 다 끝낸 겁니까?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의 권리는 자동 소멸되는 거고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소멸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분들, 그러니까 21명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1명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지를 달라고 했던 부분도 물론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서로 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됐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저희들이 이것을 생활대책용지 공급할 때 토지주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이건 우리 내부규정에 근생용지로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한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상업용지를, 일부 토지주들은 상업용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조합은 근생용지 신청을 해서 다 공급을 받아간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현재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없이 결국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건가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그분들이 수용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금 계속 그분들한테 끌려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원리원칙대로 진행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그 부분은 정식적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리고 대전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아직 들은 바는 없는데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맞게 처리하시겠다?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혹은 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추진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갑천 호수공원 관련한 건데 갑천 호수공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자료 요청하는 걸로 그냥 갈음할게요.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호수공원의 어떤 친환경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설을 뭐라고 그러지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수질정화 말씀하십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수질정화시설.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수질정화시설을 기존에 있는 기계식으로 할 것이냐 친환경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양쪽의 안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 이걸 정리해서 자료로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시득

장시득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사님은 됐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장시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부장님, 130쪽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행정소송 비용으로 이번에 신규로 해서 62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2 같은 경우에 지금 재항고 해서 결정된 것이 이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정지된 건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2-2지구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1의 상고에서는 이의 없다고 해서 기각처리된 건가요, 이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7월 9일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7월 22일.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원고에 다시 선고를 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승소를 했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2 무효확인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이고.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한 것만.

광영

오광영위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2-2 사업이 지금 중지가 돼서, 2-2에 들어가려고 했던 학교가 있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학교요.

광영

오광영위원

이 학교 설립 자체가 지금 중단됐잖아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초등학교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1에 입주예정인 도안아이파크인가요, 그 이름이?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현대.

광영

오광영위원

현대아이파크.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쪽으로 이사를 와도 초등학교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거리로 배정돼야 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과도 그렇고 거기에 입주예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대책을 나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간단하게 경과 이런 것 말고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구체적인 내용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문평대교 계측기시스템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오광영 위원님이 장시득 이사님한테 말씀하셨던 호수공원 관계된 것하고 그다음에 도안지구 소송 관계된 것, 3개를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아직도 보면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먼저, 트램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테미고개 구간 꼭 터널로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물론 터널로 하셔야겠지,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방법의 차이의 터널도 계산해 보셨어요? 처음에 개착식으로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덮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테미고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4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해서 노면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 69‰(퍼밀) 정도가 나옵니다, 경사도가. 그래서 그거로써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착식으로 해서 저상으로 해서 트램 노선만 약간 지하로 해서 가고 고가로 해서 일반대중교통이 가고 승용차가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테미고개를 비롯해서 교량 통과구간 또 하수박스 통과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을 하면서 한 번 시설을 하면 지하구조물은 건드리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적에 이런 정비대상의 구조물을 일제 싹 조사해서 같이 트램을 하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테미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미고개도 제 생각에는 2차로만 필요하니까 그것은 지하로 해서 터널로 보내고 지상은 대중교통을 이렇게 승용차 포함해서 통행을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아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총사업비는 추후 재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때 어느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총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300억 정도가 추가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가장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총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서대전육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25억 정도 추가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전체 차선을 지하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테미고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 서대전육교는 시비로 했으니까 테미고개는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총사업비 승인받을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시민들에게 약속한 게 준공연도가 2025년도이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2025년도인데 벌써 2020년도, 내년이 벌써 2021년도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얼마나 국비 확보가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과 함께 설계까지 들어가서 착공 들어가서, 그 구간이 지금 몇 킬로미터입니까? 충무체육관 앞쪽으로 나올 때 거기까지 구간이 몇 킬로미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70m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

터널구간이 그것밖에 안 돼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닙니다. 급경사 거기 구간이 그 정도가 되고, 하면 한 1㎞ 정도, 1㎞ 조금 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 조금 넘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1㎞ 한 60m 정도.

광복

이광복위원

1㎞ 조금 넘으면 공기는 어느 정도 잡나요, 공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공기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공기는 어차피 그것은 도시철도 하면서 교량 통과구간, 박스 통과구간, 터널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니까요.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2025년도까지 그 터널구간까지 모조리 다 해서 안전하게 트램을 준공해서 시민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2025년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일부 구간이 만일에 서대전육교 구간이 막혔다, 2025년에 준공 못 하면 아직 개통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순환형이기 때문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교량 부분을 안전진단을 받고 내진력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잖아요? 계속 대덕대교하고 일부는 보강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에 그쪽 구간을 오면서 봤는데 대덕대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구간에 수평이 잡혀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매 1년에 한 두 번씩 보수공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이 트램이 지나가는 구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해나갈 거냐, 모든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안 나왔잖아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터널구간도 저희가 볼 때는 국비와 같이 사업비를 계산해서 설계까지 계산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끝까지, 물론 열심히 뛰셔서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는, 혹시나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까지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교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옐로카펫 시인성 등 강화사업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옐로카펫이라는 게 초등학생 아이들 신호대기할 때 그 부분에다 노랗게 카펫 칠해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민식이법에 의해서 전 대한민국이 도로에 30km/h 또한 아이들 스쿨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복 8차선에도 30km/h예요,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법규에, 예규에 없나요, 그것이? 8차선에 30km/h로 간다는 게 참 난 타당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얼마 전에 언론에도 이 문제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지금 이게 큰 도로, 특히 왕복 6차선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가 있으면 갑자기 30km/h로 속도를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협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예외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이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나 경찰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예외의 어떤 조항을 만들어놓고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가 예외조항을 만들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그 앞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30km/h 있는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한속도 있는데 이것을 한 100m나 150m 앞에 한 번 더 표지판을 세워서 100m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니까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든지 이런 대안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시려면 정확하게, CCTV 달아놓고 거기에 30km/h, 바닥에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게 글씨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런 부분까지 바닥에 저희가 색깔 칠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것까지 다 칠해서 저감 속도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30km/h 구간 딱 들어서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발생하는 데 앞서서 각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시행하는 게, 300m?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큰 도로변에서 150m.

광복

이광복위원

150m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심으로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거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짧은 데는 보호구역 300m, 긴 데는 500m 구간에서 설정해서 속도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 지역이 다 구역으로 묶여버립니다. 어린이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의 골목길까지 다 묶어야 되고요. 또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연계돼서 묶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요새는 노인 보호구역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 지역이 거의, 물론 30km/h 속도는 좋은데 주정차까지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지요. 구도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큰데 꼭 그렇게 노란색으로 두 줄 그어서 아예 주차 못 하게 주민들이 찍고 일반사람들이 찍어서 보내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예외규정을 둬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 노란선 2개가 있고요, 노란선 하나에다 또 점선이 있고, 점선 2개 해서 시간제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 하나 때문에 그쪽 골목이 다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못 대니까 전부 노란줄 그어버리니까 차를 못 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찍는지도 모르고 고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물건을 싣고 해서 차를 어디에 대느냐고요? 노상에 차를 대야 되는데 노상에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분위기 좋았던 그 동네가 유치원 이사 가라, 이거야, 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장사 못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식당가나 이런 데 다, 골목길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지 이거 뭐 지금 너무나 삭막하게 돼버렸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런 예외조항이나 유예구역 이런 것은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행안부에 지금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몇 개 자치단체가 관련 부처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아직 그게 반영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계속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는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식이법 자체가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법에 규정된 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애들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 안에서 뭔가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일하시는 여러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적은 숫자지만 장시간 이렇게 지루하실 텐데, 먼저 제가 산건위에 처음 와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대전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운영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원됐나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388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388억.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에 433억에다가 1차 추경에 3억 1,200 해서 지금 4,370억에서 이번에, 1차 추경을 이게 몇 월에 했습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3차 추경은 이번에 하는 거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1차 추경.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1차 추경은 지난 4월에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4월에 했지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4월에 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에서 이게 지금 운수수입이 90억하고 임대광고료 수입이 7억 원 해서 97억에 대한 44%를 시에서 보전한다고 했는데 이 44%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운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운수수입을 저희들이 계속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에서는 7월 말까지 나왔고, 현재로써는 8월 말까지가 나와 있고 8월 말을 근거로 해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추계를 했더니 실제 수송인원 감소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이 약 90억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임대광고료 감면을 6개월 동안 50%를 해줘서 7억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97억 정도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43억은, 90억 원하고 7억하고 해서 97억 원에 대한 43억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그걸 율로 따졌더니 약 44%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율로 따진다는 게 꼭 44%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봐서 이게 44%라는 게 무슨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지. 지금 보면 전년도 388억에서 지금 480억인데요, 지금 이게 3차 추경까지.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100억 정도 이게 지금 더, 전년도 대비 더 지원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숫자로만 봐서는 이번에 수입 손실로 해서 97억 원의 44%로 해서 43억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숫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보다 코로나 손실로 해서 44% 보전하는 데 100억이 더 들어간다. 숫자가 조금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44%를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100억 정도 더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100% 지원하면 이게 숫자가 더 확 늘어날 텐데.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100% 보전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97억 정도 예상이 되고 현재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약 103억 정도가 연말에 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3억 중에서 43억은 우리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60억을 자체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자구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자구노력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구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결산을 본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 3억 1,000만 원도, 1차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43억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추경 방법보다는 연간 어떻게 해서, 어쨌든 처음 예산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른 것 계산을 해서 세운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랬을 때 연간, 연말에 가서 전체적인 것 가지고서 결산을 보고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중간에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몇 억 또 저기하고 추경 세우고 자꾸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유사한 건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276억 중에서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180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듯이 저희들도 도시철도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103억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 감소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수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자구노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만 아니면 재정이 정상적으로 본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수수입이 감소가 돼서 적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전을 해주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이게 손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자구책도 사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물자 절약부터 해서 이월금, 연구용역 수립하는 거 또 안전에 직결되지 않은 사업이나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최소한 줄이고 줄여서 60억 원에 대한 자구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철도공사도 열심히 자구노력도 하고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도시철도공사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연말 결산도 있을 테니까 앞으로 하여튼 보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도시재생주택본부에 18번에 보면, 132쪽입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거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금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금년 7월에 국토부.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각 구별로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동구는 2억 5,900이고 중구, 서구는 막 24억, 26억 그래서 이게 건수로는 2건씩인데 이건 무슨, 건물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한 지원은 규격에 대한 사항이 되겠지만 이것은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정하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의료시설 등 11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2건에 동구는 2억 5,900이고 중구, 서구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무슨,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외벽 단열재라든지 창호라든지 열.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런데 건물이 똑같은 건물인데 이게 10배씩 차이가 나니까 어떤 건지.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건물 규모가 면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 동구에는 큰 건물이 없어서 2건, 이런 작은 건물만 올렸나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 갖고 이것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적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오히려 원도심이라서 이게 더 저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지금 각 구별로 신청된 공모사업이지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모 신청한 것 한번 자료 좀 해주세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도 신규니까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54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이것은 소방청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현황이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종명

윤종명위원

예.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에 54동이 금년도에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이다 이렇게 지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구 같은 데는 일곱 군데, 중구 같은 데는 아홉 군데, 서구는 열여덟 군데, 유성구 열한 군데, 대덕구 아홉 군데,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신규사업이라 이거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소방대피시설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주택정책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피시설,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우리 대전은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를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지금 자꾸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은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토목쟁이 기술자지만 이게 보면 어떤 공법을 적용한다든지 할 때 정말로 대전은 충청도라 그런지 몰라도 답답할 정도로 그걸 시도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그냥, 그거 다른 데 봐서 검증이 안 되면 절대 시도를 못 하고 한 발짝을 못 떼고 그냥 틀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이 경상도나 다른 데 가서, 충청도 사람, 대전 사람들이 가서 공법을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대전은 안 먹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더 좀 우리 집행기관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차고 나가는데 우리 대전만 유독 정체되어 있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지적도 받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에 관계된 건물하고 건물의 지번하고 주소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아마 폼 재질 그다음에 샌드위치패널로 된 것 중에 공공기관 성격을 띤 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 좀 자세하게 해서 산건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류택열도시재생주택본부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관사 되시는 분들의 초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도시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보통 초임 하면 9급 1호봉이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수당 다 합해서 보통 한 265만 원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265만 원 정도요.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1호봉.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상여금을 평균 집어넣은 겁니까?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상여금 포함해서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 그래요? 버스기사님들 1년 촉탁기간 지나고서 1호봉은 얼마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촉탁기간 처음 들어와서는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잘돼서, 잘 운행을 해서 정규직 채용이 되면 이 부분이 약 380만 원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급여의 많고 적고가 그렇게,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버스운행비 해서 이번에 보전해 주는 금액이 180억을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는 지금 43억을 신청하셨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 세금이 보전금액으로 계속 나간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승객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 원인은 코로나19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하는 행정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자동차 2부제를 하지를 않았어요. 다시 풀어줬지요? 교통국장님 제 말이 맞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맞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만 해도 지금 주차장이 아주 대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힘쓰면서 우리 공공교통에 그것에 대한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수요를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공공교통이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에 확실하게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차도 좋지만 공공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야 지금 180억 보전해 주는 것, 43억을 보전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온 제보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뉴스를 보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노사합의를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2.6% 내년도 버스요금 올리시고 그다음에 합의하에 했던 것 중에 50만 원인가 수당을 지급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 금액도 아마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줘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당 말하는 거예요. 12월에, 올해 지급하는 거지요? 버스 그거 했다는 수당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금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180억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서 이 코로나시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는 우리보다 봉급 인상률을 더 높였고 이런 것 저희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쪽 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전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거에 답하기가 궁색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180억을 보전해 달라고 하고 앞으로 더 가면 1,000억 가까이 보전해 줘야 되는데 1년에, 또 다음에 가서 정리추경에 또 해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아까 코로나정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정착하는 것도 병행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해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물론 이번 노사 임금협상도 어렵게 잘 타결이 됐다고는 보이지만 또 일부 시민들께서 보시면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더 찾아놓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공공교통, 특히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에 탑승하시는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과 그런 대책들을 많이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들에게 오시는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도 본부장님,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를 더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탈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전략이나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창피하고 미안한 이야기인데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 나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게 생각이 들어서 두 분 본부장님께 철저하게 좀 다시 시행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