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무입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2020년 8월 28일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학급 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저희들 계획은 그냥 병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학교부지가 초중통합학교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부지가 기존 초등학교부지 가지고는 부족해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좀 변경한 상태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치원을 단설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별동으로 아마 지어야 되지 않을까…….

예, 별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병설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겸직을……

시작은 저희가 병설로 시작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단설로 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일단 그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위에 도달을 하면 저희들이 개축을 하든지 보수·보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본관동만 증·개축.

예, 본관동만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허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에서 2020년 하반기에 신규로 체결하였거나 해지한 업무협약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로 체결된 업무협약은 총 10건으로 시교육청 7건, 서부교육지원청 1건,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해지는 총 4건으로 중등교육과 1건, 과학직업정보과 2건, 대전교육정보원 1건을 해지하였습니다. 신규 체결한 10건의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청 교육정책과에서 유성구 평생학습원과 지역돌봄기관과 공동돌봄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우송대와 충남대, 카이스트, 한밭대와 체결하였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 국회도서관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배재대학교와 AI·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육예술건강과에서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참여 예술단체 업무협약,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 안전지대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협약 4건을 해지하였습니다. 해지내역은 중등교육과의 육군발전협회 대전세종지부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실적 미흡으로 해지하였으며, 과학직업정보과의 선문대와 고교·대학연계 R&E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추진의 어려움으로 해지하였으며, 지역 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5개 기관 협약은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업무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의 카이스트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은 관련 특색사업 폐지로 해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해지하여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해서는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옥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타 현황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초·중은 3분의 1 밀집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로 지금…….

2.2단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는데 학년별로 1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게 많이 있을 테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개 학년이기 때문에 1·2·3·4·5·6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또 시설의 동 배치에 따라서 동별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 또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지금 요청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사실은 원격수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 교육방송 쪽으로 많이 콘텐츠를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때는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글 익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확진자들이 좀 이렇게 간간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가족 전파입니다, 학교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학습하고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졌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3분의 1 미만의 밀집도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오후반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시간을 30분 단축이라는 부분 이런 것은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적어도 50분이면 그거의 10%까지, 이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도 이렇게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아마 조금 어느 정도는 추세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풀어지면 밀집도를 이렇게 3분의 2라든가 이런 게 조만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블랜디드 수업이라는 방법을 그래서 고민하고 수업모형을 하고 한글 익힘 자료도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블랜디드 수업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학습내용은 원격수업으로 하고 필요한 수업이라든가 이런 등교수업 시에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점심입니다. 이 점심시간이 안전도, 밀집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늘어납니다, 밀집.

그러면 그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간이 오전반, 오후반의 부분이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제언해 주셔서 저희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