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포스코로나 대책과 수해 등 재해 재난에 지속 대응하고자 예비비 추가 편성을 비롯해서 각종 현안 사업의 계속 추진,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관광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긴축 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을 최대한 감안했으면 특히 필수 법정 경비를 제외하고 행사 축제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각종 경상비의 추가 절감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165억 731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23% 증가한 5,268억 6,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4억 7,916만 6,000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03% 증가한 4,918억 5,34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2,814만 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15% 증가한 350억 1,1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90억 471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9만 3,000원이 감소한 4억 5,855만 8,00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5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165만 8,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6억 4,008만 4,000원이 증가한 91억 3,2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460만 7,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시 보통교부세 감액분 중 일부분을 반영한 10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억 2,21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8억 2,242만 9,000원 등 총 144억 7,9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일반 공공 행정에 4억 8,330만 1,000원, 공공 질서 및 안전에 25억 6,3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 부문은 5억 8,1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는 37억 8,23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은 3억 5,6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 복지에 23억 9,5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보건에 1억 2,59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농림 해양 수산에 19억 2,80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69억 5,002만 2,000원 교통 및 물류에 18억 2,050만 7,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39억 4,12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3억 2,852만 원과 기타에 3억 8,855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4억 7,916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1억 7,15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에 1억 1,3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경상 이전비, 출연금, 민간 이전 보증금 등 30억 1,7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168억 1,8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에 1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8억 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후속 지원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각종 현안 사업, 법정 경비, 국도비 보조 사업비 등 가급적 꼭 필요 한 사업들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0년도 9월 7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 2020년 9월 14일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68억 6,5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3%인 165억 7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4억 7,916만 6,000원이, 특별회계 20억 2,81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144억 7,916만 6,000원의 증액 중 세외수입이 5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7%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월 지역화폐 발행, 희망일자리사업,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응급 복구비 편성, 위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인구 전입 유도를 위한 관내 소재지 기숙사비 지원, 군민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예술 연습 공간 조성 등 관광객 증대를 위한 봉래산 관광자 원화사업 및 술샘마을 입구 정비 등 수소차 시장의 성장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농공단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농공단지 시설 개선 사업,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원 조성 사업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 재해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도로 및 국가 하천 유지 보수사업 등 도시계획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보상, 하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군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예방 접종 실시, 농가 소득 안정화 및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새농촌지원사업 등 하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영월하수관로 설치 공사 등의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와 하반기 주요 현안 사업비 등이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보고서 10쪽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증액된 예산이 정부 및 강원도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편성되어 지역 부양에 도모하였는지 금년에 집행 가능한 현안 및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한정된 재원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3,890만 9,000원이 감액된 143억 9,93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협력회 운영에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력회 분담금 5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국제 교류 협력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 기타 보상금 등 총 1,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계획 및 시책 추진에 직급별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 재산권 갱신 등록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군정 주요 업무 평가 보고서 책자 제작용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사무관리비 6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예산 조사 프로그램 유지 관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하여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 전출금 1억 6,917만 1,000원, 시설 유지비 등 자본 전출금으로 5,600만 원 등 총 2억 2,51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예비비 항목 중 코로나19 및 수해 등 재난 대응을 위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유보금 증 부족한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58억 2,85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648만 원을 감액하였고 납세자 권리 보호 지원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홍보 매체 활용 홍보 확대를 위하여 언론 홍보 및 마케팅비 1억 원과 보도 자료 인센티브 및 직원 사진 공모전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보대사 운영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기본 경비에 편성되었던 항목을 세출예산 편성 목에 맞게 인력 운영비로 재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입장려금 및 결혼 비용 지원금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숙사비 지원에 2억 7,3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시책 추진에 토크콘서트 영상 제작 및 행사 운영비로 7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등 총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403쪽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7,0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읍면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총 7,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동면의 차량 수선 유지비 500만 원, 남면 청사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과 차량 수선유지비 500만 원, 주천면 복지회관 노후 시설 정비 시설비 2,000만 원과 무릉도원면 청사 차고 지붕 보수 공사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번에 추경을 준비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요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보니까 서로가아파트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공사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뭘 나타내는 거죠?

예?

서로가아파트에 주차장 출입통제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설치한다는 건가요?

서로가가. 아, 그렇죠.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서로가가 다시 위탁을 받으면서 다시 위탁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 차량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단기 내려가고 뭐 이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저도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시설 같습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설치가 안 됐었는데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자꾸 주차를 하니까 아마 그런 목적에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뭐야 직장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에. 그래서 가족들이나 누가 이렇게 다녔을 때 그 차단기가 계속 있으면 어떻게 좀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

이런 거는 운영적인 면에서 아마 서로 협의도 할 거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할 거고 기본적으로 요즘 주차장이 모든 아파트가 사실 주차장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면 기존의 입주자들이 차를 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하는 만큼 처음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요거 디테일하게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주차장은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지역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도 그런 상황을 전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코로나19 대응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이제 예비비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이 추경에 앞서서 이제 상동읍에서 이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붕괴로 인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 그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다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비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 부분에서 의회 견제나 비판이나 감시가 따르는 게 행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서고속도로 평택~삼척 고속도로 구간에서 우리 제천하고 원주 구간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나 우리 행정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죠. 기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현수막이 많이 내걸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일동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게 몇 장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관 단체나 업체에서 게첨 한 거 말고는 저희가 제작을 한 게 한 50매 정도.

50매 정도요?

예.

그러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만 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체가 영월군 관내 15개 이상 업체가 있는 걸로 광고협회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어떤 특정 업체 몇몇만 좀 많이 했다 이런 군민의 목소리가 들려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생각되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금액이 6만 5,000원이었다가 언론에 나오고 나서는 5만 원이 지급을 이제 뭐 그렇게 입금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장협의회 총무한테도 들었고 또 다른 타 총무한테 들은 부분이에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 없이 그렇게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공평하게 분배를 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것이 제작을 뭐 우리가 그 정도까지 사회단체나 기관한테 “어디서 맞춰.” 이거까지 저희가 안 하고,

할 수 없죠.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적게 받은 데는 좀 불만이 좀 있겠죠.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뭐라 그럴까. 파악이,

잘 알아보시고요. 그런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가격이라든가,

가격도 광고업체 그 협회가 돼 있어 가지고 동일하게 받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부분을 서로 N분1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골고루 나눠서 영월의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군민일동 같은 경우도 5개 정도만 해서 하면 읍내에 그럼 다른 또 업체들이 또 단체들이 그런 데서 많이 걸었더라구요.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미리 짐작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향후에 너무 어떤 치적으로 좀 남지 않도록 사실은 뭐 예 타통과, 예비타당성 통과는 됐지만 어쨌든 앞으로 과정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첫 삽을 사업이 딱 진행 돼 가지고 첫 삽을 뜰 때 또 그런 게 이루어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아쉬움이 남고 우리 군민이 영월군이 또 밖에 외부에 이제 비춰지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시선으로 곱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릴 거는 이제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부분 정책 부분에서 보시면 그 군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정도가 증액 계상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영월의 겨울 모습을 담은 영월의 홍보용 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제작하고 되고. 또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홍보비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 감액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 또 행사 축소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감액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부족하고 당초 계획했던 책자가 같은 것도 저희가 좀 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일부 편성하고 일부는 또 뒤로 미루고 시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명에 인제 그 영월형 책자를 발행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책자를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유튜브에 핫한 영으로 이제 뜨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 그 행정에서 직원분들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영월에 핫한 SNS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그게 한 100만뷰 이상을 이제 돌파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하는 부분이 더 예산을 편중해서 높이는 방법이 낫지 않나 본 위원 이런 생각하는 부분에서 책자형도 책자형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제 SNS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홍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계층별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을 만들었던 제작했던 동영상 부분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 2탄 나왔지만은 뭐 3탄, 4탄 계속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꼭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동아리로 또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지역에 또 어르신들 건강댄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접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인구시책 추진 사항에 보시면요. 전입장려금 지원하고 기숙사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전입장려금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죠?

전입장려금은 전입을 해서 1년이 경과한 후에 1인당 10만 원, 2인은 20만 원, 3인 이상은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특별한 건 없다고 보는데요. 그 밑에 보면 기숙사비 지원이 금액적인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금액이 이것도 아까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당장에 이거 뭐죠? 아까 기숙사비 같은 경우. 1학기가 2학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편성 안 하고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전년보다 한 2억 이상 좀 낮게 이렇게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숙사비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전입장려금이나 이런 거 감을 한 거는 거기에 대한 전입에 대한 실적 전입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을 하고 지금 이런.

그러면 세경대학에서 기숙사비 지원 요청이 여름되기 전에 안 됐다는 거가 이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요청이 안 됐다는. 아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운영이 좀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각 학교마다 기숙사를 개관할라 하는 날짜가 전부 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때 그때 맞춰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세경대 기숙사비 지원 부분하고. 혹시 물어 보는 거예요? 한국마이스터고 소방마이스터고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이 되나요?

예, 다 됩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전반기, 후반기로 해가지고.

이게 일률적으로 1년 치를 주는 게 아니고 학기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윤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788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9,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에 읍면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중동면과 김삿갓면, 무릉도면에 민원실을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한 방향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행정 기반 강화 분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보증인 수당으로 읍면에 법정 리별로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위촉하는 규정에 따라 현재 302명의 보증인을 위촉한 상황이며 확인서 발급 신청 1건당 5명의 보증인이 날인하게 되는데 보증인 1인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 재조사 추진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측량 수수료 1,7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다음 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보조금 이자 반납금 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준용 위원님.

실장님, 수당을 우리 군에서 주어 가면서 보증인을 위촉을 했을 때 이게 나중에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보증인들이.

예.

우리가 뭐라 그럴까, 특별. 뭐지? 이게.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이죠? 10년에 한 번인가.

지난번에는 2006년 7년 2년 동안 시행이 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15년 만에 하는 거네요. 그죠?

14년 정도 됐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군에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 소재가 나중에 보통 보면 그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20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왜 위촉을 하느냐 그 전에 이래 보면 마을에 오래 있던 분이니까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고 그 전 소유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년 이상을 했는데 수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향후에.

수당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군에서 돈을 줘서 위촉을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수당을 받고 위촉을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할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당을 안 줬을 때는 이거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에.

옛날 그 부동산 특별조치법 할 때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처음 생겼는데.

자의적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위촉을 해서 하는 거는 좀 어패가 있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등기 이전을 확인서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확인서 발급을 하고 등기 이전을 하는데 보증인들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명이 하여튼.

꼭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만 원 받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네요.

옛날에 그런 어떤 수당 안줄 때도 그런 사해행위가 이럴 경우는 그런 부분은 책임은.

명확하게 진짜 뚜렷하게 이 땅이 저 사람 땅이다 하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2만 원을 받고 수당을 받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강압적인 요구, 주위에서 요구했을 때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실장님, 그 중간쯤에 보시면 민원 행정 서비스 구현 정책 부분에서 우리 읍면 민원 서비스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계상된 부분은 어떤 서비스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중동면하고 김삿갓면 그리고 무릉도면에 청사 1층을 민원실 형태로 개선을 하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7월 달에 읍면 민원실을 확인을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중동, 김삿갓, 무릉도원면이 조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좀 뭐랄까. 산만하고 또 민원인이 그 사무실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민원 상담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사무실이 갖춰져 있는데 영월읍이라든지 이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북면이라든지 이런 민원실 형태로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서 응대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읍면을 가지고서 같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남면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확인을 하면서 읍면장님들한테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태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남면은 지금 제외가 된 상태고 이 사업비도 해당 읍면별로 전부 재배정을 해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운영을 하는 예산 편성 자체가 읍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뭐랄까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고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재배정을 해줘 가지고서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일괄로 세워 놓고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줘 가지고 읍면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자율성이 있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지역구가 중동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중동면사무소는 아주 산만해요. 분위기상 이래보면, 그 위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 면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부분이 있잖아요. 면 단위별로도.

예.

우리 영월에도 있고 그래서 무인발급기 사실 이게 지문인식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하셔서 지문이 좀 닳아서 인식을 잘 못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제가 이제 온지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런 말씀 많이 못 들으셨어요?

예. 그런 얘기는 아직 많이 못 들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기계의 어떤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가지고서 주민들 불편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그 복지계만이 아닌 면에 있는 면 직원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느꼈을 때 빨리 이제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윤수중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성기환입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 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며, 설명은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1쪽입니다. 자치 행정교육과 총 예산은 18억 4,077만 4,000원이 감액된 645억 5,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 행정 역량 강화 정책 사업에 인사 행정 운영 단위사업으로 3,621만 5,000원 증액된 9억 7,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협력 체제 구축 단위사업으로 200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2,3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 단위 사업은 700만 원 사업 내용이 조정되어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정책 사업에 인적 자원 개발 투자 단위사업으로 1억 8,236만 3,000원 감액된 5억 2,337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지원 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1,770만 원 감액된 6억 7,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 정책 사업에 관내 학생 학습 능력 향상 단위 사업으로 3억 6,985만 원이 감액된 8억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2,751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6,476만 9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정책 사업에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1억 8,457만 원이 감액된 6억 9,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하단의 민방위 역량 강화 정책 사업에 민방위 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 단위 사업으로 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정보화 추진 정책사업의 지역 정보화 지원 단위사업으로 1,71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상단의 행정 정보 통신 자원 관리 단위사업으로 300만 원 감액된 11억 3,8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통신 기반 구축 단위사업으로 1,856만 원이 증액된 12억 2,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정책사업 보전지출 단위사업으로 10만 3,000원이 증액된 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로 10억 6,849만 2,000원 감액된 510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기본 경비 단위 사업으로 1,200만원 감액된 2억 3,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육아휴직 부분있어요.

예.

그 육아 휴직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년이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서있던 인원은 6명에서 6명을, 아니 대체인력을 갖다가 6명을 사용하는 거에서 8명으로 증가하면서 2명치 부분을 갖다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어쨌든 인건비를 그래주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육아휴직을 냈어요. 이런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시 다뤄야 될 부분이 특수직들 있잖아요. 뭐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인사를 할 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기계 저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그 부분에 육아휴직을 내신 분이 계세요, 직원분이. 그럼 농기계를 갔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바쁠 때 그런 부분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인사 부분이 좀 중요시 좀 다뤄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데다가 빠지니까 사실 바쁜데 전달 못해주면 어쨌든 농민들이 또 고생을 하시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실 때는 세세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영월 군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고 바쁠 때 또 농기계를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냄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같이 일 하신 분들도 사실 불편한 점도 있고 일하는 데 또 어려움도 있고 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내는 거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또 문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임시라도 뭐 기간제를 갖다가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해서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키우는 부분도 중요해요.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그런 부분은 이제 유도리있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육아휴직은 부부가 같이 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씩 교대로 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 인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우리 그 김상태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육아휴직 관련해서 모든 부서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죠?

예.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통 젊은 사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인사 행정에 있어서 좀 뭔가 연령대별로 해서 세심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많은 관심을 농기계은행 쪽에 또 가져주시고 군에서도 이제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한 번의 증원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부서에서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바쁜 시기에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 금방 신준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 부분에 감리비나 철거비가 애초에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가 이루어질라면 시공사 감리, 설계, 시행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애시당초 안 이루어 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철거비하고 철거 감리비를 당초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다른 감리비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됐었는데요. 철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런 거 행정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하는 부분에서. 그 위에 보면 또 김삿갓면복지회관 건립에는 감리비가 또 67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에요.

감리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김삿갓면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설계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설계 부분은 아니고 시공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아니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그 부분이 설계가 잘못됐든 뭐 감리가 잘못됐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와서 문제점이 나와서 그 문제점을 다 해결했죠?

예예.

그게 문제점이 해결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쨌든 시행을 할 때 그런 감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설계 부분을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다 뭐 감리나 그 시공사나 다 잘 해서 행정하고 설계하고 잘 이루어져야지 잘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 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삿갓면의 외부 외장 마감이 이제 돌붙임하고 나무로 마감을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아예.

그 나무 마감 재질이 뭐에요?

데크인데 그게 천연데크로 요즘 그런 외부 마감으로 많이 하나 보더라구요. 그게 수명이 30년 이상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처음에 주민들설명회 때도 그 마감하는 부분들을, 설계사무소에서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외형을 고려해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민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밀온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외부를 마감을 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다 하자예요. 어쨌든 나중에 이제 빛 바라고 비 맞으면 다 틀어지고 색깔 바라고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감을 지금 천연 소재로 하신다니까 그 부분 30년 이상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되도록이면 마감을 그런 나무 소재로 건물을 지을 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재질이 또 다르겠죠. 일반 나무 재질하고 어쨌든 모양이 그렇게 돼 있길래 그걸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뭐 감리나 시공사하고 좀 잘 타협하셔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 하시겠지만 그럼 철거 용역 업체는 어떻게 지정되셨습니까?

아직 철거 용역은 인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아 입찰을 보는 거예요?

설계가 안 나와서 설계가 나오면 이제 입찰 과정.

입찰이고요?

예.

그러면 입찰이니까 지역 업체가 된다는 뭐 그런 건 특별하게 없겠네. 그죠?

금액이 많아서, 예.

겨울 공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부실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뭐 지역 업체도 겨울에 혹시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에 지금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좀 될 수 있나하고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송석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건강한 가족 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이번 4회 추경에 따라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6,984만 1,000원이 감액된 653억 1,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와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직업 교육 훈련프로그램 지원,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에 86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2,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 2차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얼굴 인식 온도 측정 단말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1,895만 2,000원이 증액 증액된 5,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담 인력 명절수당을 307에서 301로 변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94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방절리 자전거사업의 시행 포기와 어르신 한궁대회 폐광지역 4개 시군 어르신 한마음 다짐대회 취소 등으로 7,729만 6,000원이 감액된 465억 6,3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보육가족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 건강 가정 다문화 지원과 관련된 단위 사업들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3,0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71쪽입니다.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금은 3월에 보육 지원 체계 개편 및 국비 증액에 따라 7,568만 8,000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국비 보조금 국비 변경에 따라 87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일부가 지원되는 군비 부담 차량 운영비에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탁금은 국비 변경에 따라 6,21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 아동을 위한 일반형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2019 인구 정책 평가 시상금으로 편성된 여비 9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외 업무 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로 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지원 예탁금도 국비 변경 내시로 5,302만 원을 감액하여 보육 가족 복지 증진 사업은 1억 3,023만 3,000원이 감액된 89억 7,8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 정책 사업으로 총 2,2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지역아동센터 축제 참가 및 문화체험 예산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변경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3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비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어울림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원비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부족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등교일수가 줄어 학기 중 평일 중식 지원이 증가하여 도비 3,06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인건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2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부족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 개설비 2,000만 원과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1,24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상동장학센터 지붕 방수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유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억 3,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72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일 과장님의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270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2,76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270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연장 보육 담임교사 지원 부분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시간이 지금 4시까지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장을 해서 6시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보육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이게 그 국비 보조 사업으로 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교사 분하고 이제 보조교사, 대체교사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에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받는다고. 그분들이 이제 시간제로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전 종일제 선생님께서 추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어서 4시간만 추가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수당 부분은 어떻게 연장 그 정교사 분이 더 연장을 하는 부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당 부분은 어떻게 또.

수당 부분은 추가로 더 이 예산에서 추가를 주게 되는데 금액은 동일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8시간 정교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만 보조교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 혜택이 없잖아요. 수당 부분에서.

보조교사 부분이 4시간 보조교사가 있고 8시간 보조교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어린이집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그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조교사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8시간 근무하시는 분 말고 이외에 보조로 와서 4시간이나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당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없는.

수당은 같은. 시간당 금액이 같게 책정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거기에 이제 조리사분들이 또 계세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이 뭐 오래 근무하면은 근속 장기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교사의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는 그래요.

교사는 나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나가요?

장기근속수당은 3만 원부터 해 가지고 10만 원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해 가지고요?

차등적으로. 예.

연도별로.

3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다면 어쨌든 교사 분들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 조리사 같은 분들도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장기근속수당을 주시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받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한테 더 베풀 수 있고 마음적으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군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도내에 일괄 임금 체계를 이렇게 맞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들이 서로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될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상위법령이.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령이 있는 게 아니고 시군 별로 편차가 막 생기다 보니까 서로 불만들이 자꾸 생기니까 도 차원에서 좀 비슷하게 좀 같이 맞춰가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걸 협의하고 있어요?

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를 해줄 때 그 금액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정하고 있는 지금 정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런 거 협의하실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운전기사분들도 시간당 와서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또 지원해 주는 걸 확대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어려운 시기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걸 적용해서 시간당 뭐 n분의 1을 정하든 어떻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사실 조리하시는 분들도 그 뜨거운 데서 해주시는 부분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3일 날 있을 여성평등대회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이 협의하시다가.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아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타 시군이나 우리 강원도대회도 안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을 꼭 해야 되냐, 옳으냐 이 부분을 나중에 만에 하나 사태가 나면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면 그걸로 인해서 누가 책임져요? 행정에서 책임져요, 여성협의회에서 책임져요?

행정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전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 단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민간단체하고는 아마 그 적용 잣대가 좀 다른 형태가 돼서 사실은 이게 좀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 부담되는 일을 왜 그 자꾸 펼치려고 하는지 그 평등대회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뭐 계획서를 잘 짜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더 큰 사태가 국가적인 지금 그 대형 사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276쪽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보호아동 종료 아동 자립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30명으로 추가. 30명으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죠?

이제는 성인이 18세 이상 돼가지고.

나가죠?

나가는 애들.

그러면 이 기간을 언제까지 수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5년까지 이렇게 해주는 데 계속 돈을 주는 게 아니고 5년간은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씩 주고 나중에 최종 방을 얻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학생들이 우리 영월군의 자산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 사실은 부모가 있고 없고 차이로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 돈을 30만 원 주는 거는 참 예산은 예산이고 과에서 이 아이들이 비뚤어 나가지 않도록 경제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환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지역 사회 안정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억 7,916만 6,000원이 증액된 4,918억 5,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72억 4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 포상금 200만 원, 폐광기금 20억, 강원도 보조금 및 이자 반납금 52억 260만 7,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69억 8,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8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8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이 증액된 10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조금으로 8억 2,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종류별 내역은 국고 보조금 12개 부서 63개 사업에 8억 3,892만 4,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1개 부서에 1개 사업 1,000만 원, 기금 4개 부서에 16개 사업에 3,57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12개 부서 97개 사업에 대하여는 6,24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역은 286쪽부터 2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8억 2,2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4만 2,000원이 감액된 67억 5,8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부분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과세 업무 추진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4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분의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계약 운영 부분의 국내여비 400만 원과 회계운영 부분 일반운영비 및 결산검사 위탁 교육비 872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 관리 운영 부분의 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여비 200만 원을 감액, 아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 관리 부분 냉난방기 구입비로 189만 원을 증액 계 상하고 북카페 도서 구입비 2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운영 관리 부분이 콤프레샤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부분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1,7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 전보 청사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 1명 신규 채용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복사기 구입비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가지고 뒤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관용 차량 관리 부분에 콤프레샤 구입비 있습니다.

네.

이게 500만 원인데 우리가 관용차는 사실 어디 자동차 정비고에서 가서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청소인데 진흙 비포장을 갖다 왔을 때에 콤푸레샤 강압 분무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차기 종료네요. 그죠?

네네.

콤푸레샤가 아니라.

콤푸레샤를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콤프레샤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콤푸레샤하고 청소기 같이 강압 쏘는 거까지.

아.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구요. 콤푸레샤만 올라와 가지고 이게 500만 원짜리가 과연 너무 비싸게 좀 잡힌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고 바로 위에 보시면은 별관동 냉난방기 구입비 있잖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떤.

제2청사에 별관동 부분에 그 통계 통합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냉난방기가 없이 한겨울에도 추워서 그렇고 또 여름에 무더위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냉난방기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상주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작업할 때마다 거기서 모여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286쪽에 연당 구곡지방정원 전망대 설치와 공연 예술 연습공간 조성 이렇게 2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공연 예술 연습공간 조성은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죠?

286쪽?

예.

아 이거는 전망대 설치를 해서 그 옆에.

아닙니다. 연당구곡지구.

연당구곡지구 정원에 솔밭있는 데 그쪽 옆에다가 아마 전망대를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연습공간은 뭐예요?

거기에는 야외 연습공간을.

아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습공간은.

아아 예술 공연 예술 공간 조성은 이건 뭐냐면 그 삼거리에 서진공업사 자리, 옛 구.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구곡지구 안에 전망대도 설치하고 그렇게 돼있는 가하고.

아니 이 부분은 목을 따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2억하고 4억.

공간 조성에 4억이 왜 더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말씀이죠?

연습공간 조성에.

전체 금액이 4억 정도가 그 안에 하여튼 자세한 거는 뭐 좀 뒤에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소관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세입세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요. 과장님!

예.

좀 전에 이제 그 김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면 그 조금 위에 보면은요. 냉난방 구입비가 있고 북카페 도서 구입비를 지금 237만 7,000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예.

도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402-02로 해서 전문 도서 구입비로 돼야 되는데 일반 도서 구입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목이 바뀌는 건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37억 7,237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약 7.1% 증가한 567억 3,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 예술 시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 사업에 영월군 어린이합창단 육성 민간 경상 보조 1,9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시네마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 7,95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작은 영화관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민간 경상 보조 1,9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세시풍속 맥 잇기 사업 민간경상보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보조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1,522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 청사 예술 작품 전시 사업 행사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 사료 조사 발간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1년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900만 원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공연 연습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특별 조정 교부금 4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강원관광실태조사 지원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운영 지질공원해설사 보험료 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및 육성 기타 보상금에 국비 3,468만 5,000원을 감액을 하여 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사무관리비 4,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 사업 보험금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4,560만 원과 사무 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 우수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사무 관리비 6,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금 231만 원과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344만 원을 감액하여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2차 사업 민간자본보조금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레프팅 전략적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손해배상 공탁금 1억 7,340만 7,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비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 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에 소규모 체육 시설 정비 시설비 1,5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볼링장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덕포 테니스장 자산취득비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체육대회에 출전 및 훈련 지원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3억 8,5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체육 행사 운영 사업에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191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국학기공대회 민간경상보조금 4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민간 행사 보조금 620만 원과 낚시대회 지원 민간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바둑 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384만 원과 민간 행사 보조금 191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고 볼링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7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산악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283만 8,000원과 야구 소프트볼 지원 민간 행사 보조금 1,418만 3,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유도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781만 6,000원과 체조대회 민간 보조금 1,344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축구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576만 원과 민간 행사 보조금 4,98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테니스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과 파크 골프대회 민간 보조금 705만 9,000원, 합기도대회 민간 보조금 1,330만 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361만 5,000원과 민간경상보조금 4,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645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골프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23만 5,000원과 장애인 론볼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190만 4,000원, 민간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행사 실비 지원금 315만 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치아대회 7만 8,000원, 장애인 육상대회 64만 원, 장애인 좌식 배구대회 72만 원,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64만 원, 장애인 풋살대회 83만 2,000원 등 행사 실비 지원금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직장 운영 경비 경비부 육상 실업팀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씨름 실업팀 일반운영비 6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술샘마을 입구 정비 시설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립 박물관 유치 및 관리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 민간 행사 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문화재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에 창녕사토 오백나한상 다큐 제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 보전 및 전승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수하늘소 연구 사업 연구용역비 42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사업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창녕사터 오백나한상 특별 전시 행사 운영비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8,265만 3,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 ,802만 5,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국유문화재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 인건비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어쨌든 보조로 해서 국비 80%, 도비 군비해서 각각 10%씩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신준영 의원님께서 계획서 제출을 의뢰하셔서 그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이 한 마을 선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2개 마을 정도.

2개 마을 정도요?

2개 마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에 2개 마을이 이제 있으면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를 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마을별로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러니까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필요 할 거 같고요. 이게 작품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조금 효과적으로 쓰일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외지나 그 동네를 많이 찾아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그 사업의 효과가 훨씬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관광 쪽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

홍보 효과도 좀 이룰 수 있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을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작품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포토존도 될 수가 있고 마을을 홍보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조금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데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업 진행에 있어서 코로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 미술인들의 일정 부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구요.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영월군에 미술협회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고 아까,

단서가 나중에 공고난 거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미술인들의 어떤 일거리 창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그 합당한 단체가 미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미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적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전체 합쳐서 35명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협하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전체 진행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애요.

예.

어쨌든 계획서 제출을 의뢰하셨으니까 그걸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엄승열 위원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분은 다 질문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술 작품 전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영월 미술 그림 작가분들의 작품을 사주시는 것이 군에서 투자를 하면 지역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방향의 일환으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전시 자체가.

예.

그러면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면 그 지금 대상을 군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공 청사 내지는 조금 이렇게 필요 한 부서에 확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하여간 금전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에 얼마 정도 작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작품을 해서 이렇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현재 걸려있는 각 군청 뿐 만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걸려있는 작품 외에 저희가 추가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민화공모전에 지금 있는 그 작품 외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작품은 없습니다.

아니 수장고에 관리하고 있는 작품이.

수장고 어느 수장고를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하면 지난번 한 3~4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품을 많이 군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비단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럼 지금 통합관광지원센터 맨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거기 지하에 수장고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했냐는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품이 있어야 수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공동수장고인 경우에는 지금 사립박물관이나 아니면 일부 공공박물관에 수장 시설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영월군 전체에 공동 수장고를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작품이 많아서 수장고에 이렇게 넣을려고 그런 계획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영월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장고에 작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수장고 자체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수장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작품이 전혀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군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각 군청 복도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 이렇게 걸려 있는 작품 외에 저희가 수장고에 따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그 지금 말씀드릴게 세시풍속에 대해서 306쪽입니다. 바로 위인데. 이거 어디서 하는 건지.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문화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섶다리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판운에서 지금 하는 거 맞죠?

예.

문화원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섶다리축제에 대해서 판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맥을 잇고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동강둔치에서 작년에 했죠. 올해인가요? 정월 대보름 얘기하시는 건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12월 초중에 섶다리를 만들어서 대부분 단종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단종제 끝나고 대부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섶다리축제가 지금 판운에서 잘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서 영월서 섶다리축제를 또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가 섶다리축제는 아니고요.

예, 근데,

세시풍속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섶다리는 단지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섶다리를 통해서 어떤 축제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보면 그 세시풍속 행사가 보통 보면 12월에 동지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월대보름에 대보름날 행사를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섶다리는 어떤 직접적으로 섶다리를 주제로 한 축제는 아니었고요.

근데 세시풍속 (판별불가능) 섶다리 설치 그 산출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예.

산출 내역을 보고 얘기한 거고 제가 작년에 봤을 때 문화원에서 하시느라고 고생은 했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홍보를 잘해 주십사.

예.

어차피 할 거라면은 이것이 문화원들 그 회원들한테는 문자가 오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군 예산을 줘서 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세시풍속이니까 섶다리가 아닌 세시풍속을 좀 취향에서 이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예 정의순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318쪽에 술샘마을 입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마이크.

예. 과장님 318쪽에 술샘마을 입구 정비사업이 들어왔습니다. 3억 3,000.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 와이파크 입구에 보면, 입구에 보면 그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건물과 아니면 토지 부분이 그 조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그거를 정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작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5억 5,000이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그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듯이 와이파크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잔액 갖고 잔액으로 대략 2억 5,000 정도를 갖고 1차적으로 다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다 완성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남아 있는 건물과 토지 2필지 그 다음에 전체를 이제 정비하는 사업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보상비 자체가 2억 2,000 정도 되고 철거비나 아니면 공사하는데 대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3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술샘박물관이 저희들한테는 관심 있게 보는 분야지만,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주변 정비를 다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때문에 전체적인 효과가 줄어들지만 코로나가 약간 없었을 경우 대략 오는 인원이 대략 850명 정도가 넘어가면 그 지역 주변 내부 뿐 만이 아니고 상부에 지금 그 기존에 이제 통합 보건지소에 있는 부분 포함해서 그 지역 올라가는 길 자체가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간이 약간 지나서 코로나가 일정 부분 진정이 되고 약간 1,000명 정도가 넘게 되면 1,000명 정도가 하루 그 인원이 1,000명 정도 넘게 되면 그 부분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시 만약에 더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자체도 지금 당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지금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인원이 많이 올 때나 이럴 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와이파크 얼마 정도 한 달에 1주일이든 대상이 얼마 정도.

지금은 모든 관광지가 그렇지만 사실 지금 통계는 전혀 그 효용이 없습니다.

몇 달 안 했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민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올해 뿐 만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도 코로나를 계속 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정한 통계가 나올려고 한다면 완전히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다면 그때 최고치에 대한 판단은 그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최고치 왔을 때가 주말인 경우 850명까지 왔는데 그 왔을 때 이제 혼잡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준용 위원님. 다른 건요? 다른 건. 네,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투입된 부분인데 지금 답보 상태에 있던 거를 활성화를 좀 찾은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서 입구 정비를 참 갈 때마다 몇 번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저분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어쨌든 그 예산을 좀 잘못 집행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샷을 한 번 남길 수 있는 장소다 뭐 이렇게 핫한 지금 영월에 뜨고 있는 부분이 와이파크로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 영월군민이 우리 영월군이 이럴 때 좀 그런 부분을 환경 개선 부분 신경써서 하면은 더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상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예.

하여튼 그 부분을 정비를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미지상 영월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본 건에 대해 보충질의. 선주헌 위원님 보충질의?

네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그 부지를 잘 정비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도 된다라고 생각을.

입지는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도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려면 그 입구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가 딱 적합한 자리인데 그냥 제가 좀 황당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스실증연구소 젊은 달 와이파크가 들어서면서 지저분했던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최대한 좀 뭔가 좀 멋진 공원을 좀 만들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뭔가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활용면에서는 하여튼 뭐 최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주차장으로 적합하긴 적합한데 위치상으로는 아니다 제가,

아예.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신준용 위원님.

문제점을 과장님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패러글라이딩하고 지금 상충되는 게 드론 공용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못 넘어오게 그물망을 치실 거예요?

그렇진 못합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분리를 지어서 할 건가. 그 방안도 좀 모색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그 뿐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응급헬기가 지금 여기 우리 둔치에 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기존에 한번 약간의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헬기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뜰 때는 협회에다 통보를 해주고 이쪽으로 오는 시간을 정해서 패러가 그 시간은 피해서 이렇게 뜨고 그런 것도 지금 연락을 해서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드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서로 안전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거는 확실합니다.

특히나 그 드론이라는 물체가 이제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빨라요.

그렇습니다.

낙하산 줄에 걸리면은 사고 바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김상태 위원님.

311페이지 보시면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관광기반시설 구축 관리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에 기정액 없는 예산을 2억을 계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아마 기존에 문체부 사업 중에 그 정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 아마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이 기존에 문체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강원도로 이양이 돼서 지금 강원도의 관광개발과하고 내년도 사업이 최종적으로 내시는 안 됐지만 거의 40억 정도가 확정이 돼서 1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관광개발과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3~4월 달에 교부 결정이 되고 그러면 거의 설계하는데 1년 정도가 걸려서 실제 공사가 내년 중에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남은 잔여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존에 구상했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늦어도 1월까지 해놓으면 해빙기가 되면 그 설계에 의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워 놓은 2억은 측량비 1,000만 원하고 설계비 1억 9,000만 원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은 팀장님을 빌어서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로공원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에 놀이시설도 해놓고 지금 미로공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셔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으셔야 될 거 같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야만이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예를 하나 들자면은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런닝맨체험관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부분이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놀이터시설 같은 부분으로 종합적으로 있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검색해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으로도 좀 활성화를 찾을 수 있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씨골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계획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번 만나고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가 진행되면 또 다시, 또 다시 주민 의견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 미로공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동 동선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보면 고씨굴 내지는 그 국수 먹는 그게 전부 이동 동선인데 이동 동선을 좀 지금 미로공원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상가나 아니면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이동 동선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선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분수대하고,

그렇습니다.

칼국수 파시는 그 지역 부분이거든요. 그 반대쪽 미로공원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막혀 있어 가지고 사실 동선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동선을 함께 쓸 수 있는 건물을 또 없애서 시야를 또 확보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지역을 일원화시키는 부분 지금 이원화 돼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좀 생각하셔가지고 담당 주무관님들도 또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헛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의순 위원님.

과장님 볼링장 밑에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덕포 테니스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덕포테니스장은 회원 수가 얼마나 되세요?

정확한 회원 수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덕포 지역 영월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덕포 지역에 있는 모든 테니스 회원들이 하는데 한번 알고 있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러세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쪽에 위탁이 돼서, 위탁이 돼서 그분들이 전기료나 공공요금을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마 코아루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그 테니스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현장에 그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거의 부실로 인한 어쨌든 저희가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기 때문에 꺼져서 거의 테니스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현상이라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해소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단체 회원 외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나요?

아마 그분들도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을 감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회비 정도만 내고 한다면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회원의 이렇게 진출입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제가 이 부분에서 덕포 지역 계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열쇠를 잠그고 다니고 그런 거까진 다 좋은데 그러니까 소수 특정인들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쓸 수 있게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해주시는 만큼 조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이 공간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

일정 부분 회비를 내고 그 공간을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역에 낮 시간에 또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누가 레슨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용하든 해서 그 공간을 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 한 건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예.

아까 신준용 위원님 패러글라이딩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륙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6년도인가 17년도에 동편에 그 이륙장을 새로 한다라고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예산이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점검도 한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의 활용 가치가 없어서 지금 된 건가. 어떻게 된 거죠?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 사고 난 것도, 사고 난 것도 실제 그 봉래산 앞쪽에서 난 게 아니고 지금 정면에서 바라보면 동편에서 사고가 났고요. 그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패러글라이딩장이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누가 계속적으로 낮 시간 비행이 가능한 시간에는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상황이 별로 안 좋고 기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고가 날 당시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폐쇄를 시키고 열쇠를 잠궈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월담을 해서 타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어서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 당시에도 어떤 위원님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했었는데 그럴 염려가 없다고 해서 한 번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신준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청사 예술 작품 전시 계획서를.

공공미술 프로젝트.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신준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계획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셔서 9월 18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9억 3,686만 7,000원이 증액된 410억 7,94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영월 지역화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중 미교부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334쪽입니다. 코로나 대응 지역화폐 발행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해서 4억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3,460만 원과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2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군비 부담금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금 12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5 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소에 따라 4억 3,67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넥스트 로컬 프로젝트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붉은 메밀축제 지원에 2,200만 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농어촌 LPG 배관망사업은 대상지가 없어 도비를 포함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형 탱크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소형탱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 일반운영비 여비 각각 100만 원, 국내 선진지 견학 1,000만 원과 주민 역량 교육 강사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 수수료로 622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해밀온욕센터 방역을 위해 500만 원, 집기 구입에 1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및 능력 개발비로 2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탄광지역 주민 창업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 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중소기업 융자금 2차보전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충전소 구축에 30억 원, 수소전기차 보급에 8억 5,000만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는 현재 LPG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사업단이 충전소 설치가 적합하다고 인정 한 곳을 대상으로 협약을 통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전소 설치도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관리 운영도 전문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각각 300만 원, 일자리 창출 사업비 1억 7,2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 사업 군비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1,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로 성립 전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코로나 사태로 운영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도약마을 기업 마중물 사업으로 1,000만 원, 코로나 일부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성립 전 예산을 포함 11억 4,908만 3,000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론 체험캠프와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등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7,1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농공단지 등 코로나19 방역비 2,592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7억 2,5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보수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6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357쪽 세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338페이지 보시면요. 수소 산업 충전소 설치 사업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에 선정될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위치는 어디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아까 설명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LPG충전소가 운영되는 세 곳, 세 곳입니다. 지금 38국도변에는 있는 어라연휴게소. 그 다음에 문곡삼거리 쪽에 있는 E1충전소, 그 다음에 청령포 넘어가는 흰재에 있는 충전소 세 곳 중에서 그 입지 여건이 적당한 곳, 저희가 이제 수소 얼라이언트 사업단에다가 그 부지 적합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다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가장 좋다 생각되는 데 어디에요?

현재 여건상으로는 부지가 어느 정도 기존 충전소 옆쪽에다 하다 보니까 충전소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일 여건이 부지가 나오는 곳은 어라연휴게소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거기가 부지가 여유가 있고 나머지는 두 곳은 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가다가 동강휴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동강어라연휴게소.

본 위원도 부지상은 거기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어쨌든 우리 영월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단점을 좀 예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던 삼척충전소가 충전을 시작했었는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충전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득 넣으면 그 절반밖에 안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고장 부분도 외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되고 부품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단점이 아직 보급률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되나요?

먼저 그 삼척하고 충북 충주시에 두 곳에서 아마 그 지금 외국 네덜란드회사에서 제품 그러니까 수소 충전 밸브를 외국산 제품을 써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누출이 되면서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 거로 파악을 했고요. 지금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못 오기 때문에 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만약에 올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부지 선정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거 하다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지 완공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면 향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차량 2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60대 이상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초기에 수요는 부족할 수 있으나 좀 계속 늘려나가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동차 정비 계통에 전에 있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국내 기업에서 어떤 부품을 생산할 수 있고 국내 기술자가 있을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를 먹거리 원조를 선점하듯이 이걸 영월군이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늦춰도 된다 시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또 정책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이루어져 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수소전기차고 전기차 지금 보면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지는 부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수소차는 그렇지 않고 수소를 태워서 산소랑 태워서 그 부분에서 얻는 전기값으로 가지고 전기로 주고 배터리로 가지고 있다가 운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는 장점이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나 향후에는 다 타줘야 될 차라고 생각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늦게 시작하더라도 어떻게 영월군에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게 먼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향후에 보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충전 비용은 kg당 한 8,000원에서 8,800원 산정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억 2,000에 원래 생산가가 1억 2,000인데 7,000만 원 선에서 보급을 하고 있죠. 적자를 보면서. 그거는 향후에 현대 자동차가 미래 수도 전기 자동차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영월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향후에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도 좀 싸게 공급 받을 때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연비로 따지자면은 우리 중형 아니면 0.6CC 정도 1,600CC 정도 그 정도도 지금 수소를 넣는 값이면 그 키로 수 거의 그 정도를 운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도 지금 또 영월이 소도시잖아요. 대형도시가 하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고 나서 우리 영월군도 해도 좀 늦지 않는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우리 행정에서 운행하고 있는 게 4대, 영월군 전체 보급 된 대수가 몇 대 되죠? 한 35대 그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충전하는 부분도 그리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내 집 앞에 전기 충전을 하고 있어도 전기 충전 값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업하시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은 좋지만 본 의원은 조금 더 미뤄도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더 할 수 있고 그럴 부분에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차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정부도 수소 관련된 수소차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소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 수소차도 많이 늘어 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 내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절반 가까운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만약에 이 사업이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반납을 했을 때 다음 또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뒤로 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앞서가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어쨌든 국가에서 이게 향후에 계속 그 추진할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이 패널티를 받아서 향후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웃해 있는 강원도에 보면 삼척이나 춘천시에서도 사실 이걸 할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 고속도로 변에 하면 또 춘천시 민이 톨비를 내고 나와서 넣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아직도 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위치적으로 그 쪽 동강휴게소에다 한다 하면 어쨌든 주천 주민이나 그 이웃해 있는 제천 송학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용할 수, 위치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우리 이거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으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올해는 추석이 끼어서 추석 지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메밀꽃이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해서 추석 전후해서 한 달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붉은 메밀꽃이 작년의 경우를 봤을 때 한참 예쁘게 잘 피었을 때 확 갈아엎어요. 씨앗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메밀꽃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유지를 하는 거로 축제 기간을, 예.

정확하게 기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행사장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서울에 있는 문학 단체가 와서 거기서 시낭송도 하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웨딩촬영을 한다는데 몇 분이나 올지 그거는 한 사람이 와도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웨딩촬영에 필요한 옵션 같은 걸 설치해 놨다가 이 사람들이 간다고 자기네 기계를 홀랑 다 뜯어가는 그런 이변은 안 생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 대신 그 예산에 적합한 그거를 청년들한테 해 줘야 되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도 소품을 그 분들이 와서 장착을 하겠죠. 어떤 식이든.

네.

그랬을 경우 그거 갈 때는 그걸 두고 가야지.

예예예.

그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뜯어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기간을 알아보셔야 될 것이 그 씨앗의 열매가 그게 씨앗이 계약상 안 된다 해서 다 갈아엎었어요. 그 부분도 한 번 확인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347페이지 보시면요. 그 밑에 쯤에 보면은 농공단지 기반 시설 보수 부분에 7억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지금 저희가 팔괴농공단지 폐수 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시설 중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분리막을 2개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게 한 2억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로 해서 3개 농공단지에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제3농공단지 옆에 부기로 돼 있습니다만 대체복무연수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기반시설 부지 조성 부분은 저희가 지금 법무부하고 저희가 그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보수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입주 기업들은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또 그 외에 또 한두 업체들은 사실 주소만 이전해놓고 사실 어떤 생산 품목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딴 데서 가져와서 거기서 하는 것처럼 하는 기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있잖아요.

예.

생산 품목에 대해서 싹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의순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337페이지 과장님, 탄광 지역 주민 창업 기업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사업이죠?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죠?

올해 선정된 것도 있고 작년에 선정돼서 2년 차 지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 좀 있나요?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이제 총 3개년 성과 평가해서 3개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1차 년도에는 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업 준비 차원에서 5,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조금씩 2년차로 접어들면서 성과를 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직 성과가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년도에 정해진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지원했고 그러면 2차 년도도 그 선정 기업에 또 다시 추가 지원인가요?

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도 된다 이러면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2차 년도까지 지원됐겠네요?

예. 저희는 지금 2차 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탄광지역에 어떤 사업비 선정됐는지 그 내용 좀 2차 년도까지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은 김상태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공단지 입주 기업 직접 생산 품목 현황을,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탄광지역 주민 창업 선정 기업 현황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시어 9월 18일 금요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축산과, 유통사업단,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