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9월 11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광주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상 5건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20년 9월 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20년 9월 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철회 및 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9일 황도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광주 남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안 철회 요구의 건’을 제출함에 따라 ‘광주 남구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천신애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백운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연일 고생하고 있는 1천여 남구청 공직자와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와 직접 부딪히며 노고를 아끼지 않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남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림동 학강초교 인근 무절제한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남구청의 방관과 늑장행정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곳은 양림동 12-6번지로 지난 2019년 12월 준공한 학강초교 옆 소로2류 1호선 입구, 515갤러리 우측 자투리땅입니다. 규모는 약 55평 정도입니다. 이곳은 인근 주민 및 양림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차를 하는 곳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양림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주 도심 어느 곳이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빈 공터나 자투리땅이 주차장화 되어 가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양림동 주민들은 이곳 공터만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곳은 학강초교 학생들의 등ㆍ하교 길이고, 인근 주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남광주시장을 다녀오는 보행로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는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을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빈 공터의 위치가 양림동 서양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515갤러리 우측 임시 주차장으로 우회전, 그리고 남광주시장에서 학강초교 정문을 지나 이곳으로 좌회전 시 현재 신호 체계가 없어 주행하는 차량들과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클뿐더러, 마찬가지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이 기독병원 쪽으로 좌회전 시 남광주시장 쪽 우회로 도로 진입할 때도 신호체계가 없어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초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도로가 준공되었으므로 도시계획과 임무는 끝났으며, 나머지 개발행위는 도시재생과와 공원녹지과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곳은 정율성 생가 쪽으로 연결되는 골목입니다. 10통 칼라골목길을 중심으로 버들숲 주민어울림센터(양림동 17-11번지 일)가 9월 착공 예정입니다. 준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경유해서 정율성 생가쪽과 3ㆍ1만세운동길, 이강하미술관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투어 코스가 완성될 것입니다. 양림동 관광의 특성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곳이 투어코스의 중간지점으로 관광객들이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양림동 12-6번지 약 55평, 이곳에 정자를 설치하고 꽃과 수목을 조성하고, 다현 김현승 등 상징표지석을 설치, 관광객들이 잠시 머물고 싶은 힐링코스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공간을 이대로 방치하다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등으로 학강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의 책임은 구청장께서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우선해서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올 겨울 동시 유행하여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반 독감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올 겨울 급속히 재확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과 처방약은 올 겨울까지 개발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올 겨울 독감 백신 예방접종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독감 예방접종 비용은 우리 남구 전체 인구가 약 22만 명이면, 1인당 3만 6000원으로 개산을 하면 총 79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우리 남구 구민들 중 면역력이 취약한 만18세 이하인 유ㆍ아동, 청소년과 만62세 이상 어르신들로 총 8만 4700명을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추가 혜택을 더 주고자 자체적으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료 접종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인 수급자,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임산부 등 총 5578명에 대하여 추가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지원과 정상적인 남구청 예산을 활용해서는 우리 남구 구민 전체 22만 명 중 무료 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약 41%인 9만 명에 불과합니다. 바이러스 관련 전문가들은 그 지역 주민의 약 60%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어야만 집단 방역 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 22만 우리 남구민 중 약 60%인 13만 2000명 정도는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추가 인원인 4만 2000 명 정도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추가 인원 4만2000명의 무료 접종을 위해서 1인당 3만 6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15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본 의원은 기존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라도 또 우리 남구의 구금고를 통해서 지방채나 일시차입금을 몇 십억 발행하거나 빌려서라도 구민 모두가 올 겨울 독감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구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전 구민 대상으로 무료 접종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민원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동, 주월1ㆍ2동, 월산동, 월산4ㆍ5동 지역구를 맡고 있는 황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에 계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비롯한 세 분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회의에서 질의가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충 몇 장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둥 마는 둥 성의가 부족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광주 타 자치구와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예산에 소요된 이유와 예산 집행 후 결과까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반면, 우리 구의 업무보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중복사업이면서 같은 내용을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페이지 늘리기에 급급한 군대식의 나열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살펴보았더니, 상임위에서 간부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남구가 무엇 때문에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외부, 내부 각각 0.31점 하락하였고, 특히 금품 경험률 같은 경우 4.94점으로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지, 또한 내부청렴도까지 하락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청 밖의 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은 전시상황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기에 이번 추경은 웬만하면 이해하고 빠른 진행으로 통과시켜서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집행부의 준비는 너무 미흡하였고, 이게 과연 20년 넘게 근무한 경력직원이 작성한 것인지 또는 검토를 세심하게 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드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는 사무용품비로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발열체크기 구매 등 감염병 확산 예방용품을 구매한다고 해 놓고, 예결위에서 설명할 때는 100만원 미만의 물품들을 670만 원에 맞추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말 바꾸기로 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는 빛고을창작촌의 지붕 방수 비용으로 32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이나, 견적서 등 기초자료와 예산 산출기초 제시도 없이 업체와 구두상으로 상의한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였고, 제안설명 당일에는 지붕공사와 전혀 관계도 없는, 호우피해 당시 1층 사진을 근거로 지붕공사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빛고을창작촌에 확인해 본 결과 2층에 비가 샜던 곳은 단 한 군데였습니다. 현장의 전수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지붕 누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고 요청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될 것이며, 회의 시간에 논의할 이유조차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를 멈춰줄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격과 자질의 문제가 있는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 참사입니다. 국을 늘리고 과를 신설하여 간부들이 늘어나고, 각 부서와 팀에서 일하는 인원보다 관리자가 더 많다는 의견이 실무진 사이에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언이설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는 자와 듣는 자도 더욱 강력한 것을 원하게 되며, 결국에 마음의 중심점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구청 내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 핵심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을 다음을 기약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화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6051억 2888만 6000원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남구 다목적체육관 관리 등 4건 1억 3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설치되어 운영 중인 남구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통하여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시행된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 및 조문 오류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개편마다 부서명칭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소관 부서로 통일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하고 구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SNS 등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행정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9조제2항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모집 자격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월산동 소재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계획 변경의 건 등 총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양림동 문화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과 효천2지구 공공용지 매입 건은 양림동 문화거점시설 조성 대상 사업지 재검토와 LH와의 토지가격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 2건에 대해서는 삭제처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하는 법정출연금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나,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공모주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권고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까지 전문적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발굴 및 전환 요청이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범위 및 사업비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남구 외 4개 자치구 조례에서도 센터의 사업 범위 및 사업비 지원 사항에 ‘기타’, ‘그 밖에’ 항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자치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중독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아동의 등ㆍ하교 및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직영에 비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였으나, 현재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연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지방의회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초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기초의회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법」에 포함되도록 수정ㆍ보완이 필요합니다.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건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광주 남구의회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1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