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휴회기간임에도 지역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의원연구단체 활동, 특별위원회 활동 등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연이어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 예방과 복구,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써주신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시 정부에서 제출한 7건의 조례 제ㆍ개정, 일반 안건, 의원발의 1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민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의결안 심사 시 안건 하나하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 여러분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쓰기, 손씻기, 손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청정여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김행기위원장, 민덕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완석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완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만 관례상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 결산검사 때 하나의 안건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어떤 결산 이런 부분들이 강화하는 추세에 좀 있고 저희들이 국회도 좀 봤습니다. 국회도 다음년도에 뭐 결산을 하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안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보니까 우리 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을 비롯해서 한 18군데 광역기초지자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별도 안건으로 또 이렇게 승인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하고요, 지출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미리 좀 그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랬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시 정부에 보편적으로 이런 조례를 검토의견을 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첨부가 돼서 오는데 이것만 이렇게 안 와서

위원님들 발의는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의한 그런 제출한 안건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발의부분은 저희들이 대부분 의견을 이렇게 정리한대로 교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뭐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보고할 때 하시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위원님들 발의는 대부분이 또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아니 보통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했을 때도 과에서 대부분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다른 또 다른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 앞으로 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윤옥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정원이 1,828명으로 이렇게 늘려지고 기타직 정원이 44명 이렇게 되면, 합한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72명?

예.

1,872명, 공무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공무직이 한 47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전체.

그 외 인력은 또 없는가?

그러고는 이제 그 기간제, 한시적으로 보통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기간제가 부서별로 이렇게, 부서장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는 아마 집계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알까?

그건 한번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공무직까지 하면은 2,298명 그다음에 민간위탁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준 사업들이 있어요.

예.

대부분 도시관리공단으로

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그동안에 그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 숫자가 이제 다시 대부분 복귀한 것 아니요

예.

그 복귀한 것만큼 도시관리공단에 인력이 또 채용이 됐다는 거지

예.

그러면 엄청난 인력인데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보니까 주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복지부분에

예.

사회복지부분에 많이 늘어났구만.

주로 이제 복지하고 청소관련 이쪽이 상당히 늘어났고 주차장이라든가 각종 공공시설 유지관리 보수 이런 쪽의 인력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3려통합을 하고 인력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막 줄여가지는 않았어.

이제 3려통합 당시에 공무원 숫자는 더 많았죠, 사실은. 한 개, 제가 알기로는 한 군 정도의 인력은 감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는 이제 도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육지부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도서가 산재해 있고 또 여기의 근무인력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인구 30만 이상 기준으로 이렇게 인력 어떤 그 기준 가이드라인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에, 안전과 복지부분의 수요가 많아지니까 또 선진국으로 가면서 그쪽에 또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니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복지부분 아닌 부분은 인구도 줄고 업무도 전산화되고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줄여야 될 것이다.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업자를 구제하자 그래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하자 이런 부분은 지금 시대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직장이 원활하게 구할 수 있고 그런다면은 실제로 공무원은 좀 줄여야 될 것이다. 염려스러운 게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석유로 부를 누리고 있던 이란 그쪽이 그 석유생산국 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차도, 밖으로 안 나가니까 차도 안 타고 다른 움직임이 없고 모든 것이 자꾸 줄어들고 대체에너지가 되고 이런데 심지어는 이란은 공무원 월급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방송에 그게 나오더라고. 코로나 영향으로 쭉 여러 가지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앞으로 이게 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력을 좀 알아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윤옥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주민 징수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지정해제 의견 제시의 건

관광과장 정재호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달 공청회 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공청회 때는 특별한, 거기에 큰 의견은 없었고요 근본적으로 특구지정 해제에 대해 찬성한다. 오히려 특례적용을 해제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공익사업 이행협약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답변을 사업시행자 워크아웃과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서 2018년도에 공익사업 이행협약 채무변제금액 납부완료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뭐 특구지정 해제에 대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주민들이 방금 그것 하나 물어봤습니다.

특구답지 않는 특구가 해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골프장으로 맞지도 않고요 그 특구를 해제하기 전에 여수시에서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과정들은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번 의회 때도 여러 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날 특구 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원만히 다 완전히 좋았는데 그것이 좀 유감이다 그런 의견을 제가 충분히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특구를 해제하고 무슨 특구를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통상 저희가 특구를 뭐, 우리는 관광레저분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했고요, 특구라는 것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지금 현재 특구 하나 있는데 이것을 해제를 신청을 해서 신청방식으로 가야지만이 우리 시에 뭐 다른 특구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통상 한 시군에 2개밖에 안 됩니다. 이걸 해제하지 않으면 다른 특구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들은 매년 부지특구로 지정받아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중기부에서는 직권해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직권해제 한다고 그럽니다.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2년간 또 신규 특구를 신청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 그렇게

예, 지금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여수해풍산업 특구 지정을 해서 특구 지정 용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중소벤처부에 5차례 특구지정을 하였으나 우리 기존 시티파크리조트가 특구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추가 특구 지정이 어렵다, 불가하다고 그 상황이 와서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여수 돌산갓 해풍쑥 방풍 이런 지역특산품으로 해풍산업특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티파크리조트 특구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뭐 아무런 결과물도 없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또 시에서도 또 어떤 해제를 안 했을 때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 시티파크에 대해서 한번, 특히 공직자분들께서는 그냥 해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동료의원이 10분발언을 통해서도 선제적인 그 해제하기 이전에 선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저도 또 한 번 이런 부분 시티파크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2005년에 여수시 투자유치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자가 이 프로젝트를 빙자해 가지고 만약에 시세 차액을 노리고 투기 차원에서 투자한다면 액션만 취했다가 부도를 내든지 어떤 식으로 간에 제3자에 양도 양수를 하게 하는 이런 사례가 된다면 우리 시로써는 정말로 이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벌써.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고 있던 시장님과 또 사업자 간에 이런 강행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결국에는 결과물이 백억을 운운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쏙 들어가고 뭐 5억4천으로 그 결과가 이제 끝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에서 담당 소장님께서도 그런 예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서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그 많은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고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런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어제 동료의원께서 특구해제 선결조건 이행에 대한 부분을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구 추진에 대한 시민 사과를 요청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운영과 관련된 여수시 정부의 행정적 편의와 지역 내역을 공개해 달라 했고 세 번째 백 억 공익사업 추진실적과 지역 환원사업 미이행에 따른 여수시 향후 대책을 발표해 주시라고 그랬고요, 네 번째 여수시 시티파크리조트사업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 등 지역갈등 공동체 협업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고 다섯 번째 도심골프장 사업부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도심지 주변 환경 복원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특구사업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지역차별화 특구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제 봤습니다. 보고, 제가 사전에 있고 상반기 때 문갑태의원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특구를 해제하고 싶다, 실리가 없고 오히려 놔둠으로써 잔여부지에 대해서 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제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제가 과장이 직접 가서 주민공청회 때 가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지금 분명히 주민 앞에서 제가 시를 대표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특구운영과 관련된 정부 행정적 지원내역은 행정은 인허가 특혜는 법적으로 특례규정에 따라서 혜택 받았고 그 외에 뭐 예산 재정적 지원을 일체 한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다 (청취불능) 했던 것이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공개할 것이 사실은 없죠. 그리고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2014년도부터 3년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2016년 2월 달에 마지막 3회 환경영향을 분석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완료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앞으로는 이런 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그런 자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에는 이제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현재도 6, 7명을 주민을 고용하고 있고 뭐 마을단위 행사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고 한 가지 당신들이 좀 사회 환원방법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연초에 좀 쉬었다가 지금 천만원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천만원을 지역사회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하지 말고 앞으로 매년 지역사회에 좀 환원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다고 일단 대답은 했고요, 다만 주민들한테 이제 좀 소규모지마는 금액도 좀 지원해서 주민과 아직 치유하고 화합하는 방법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예, 이제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마는 지금 그런 잘못된 아픔을 반복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주무 과장으로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분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 6가지의 요구사항을 지금 많이 뭐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4년도 4월 21일 날 여수관광레저 회생 인가 결정을 했을 때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의한 100억 상당 청소년시설 기부채납 할 의무를 대신해서 매년 1억원씩 10억을 10년동안 변제 결정한다. 이게 법원에서 회생 결정했을 때 결정된 내용이에요? 이게.

예, 정확히 말하면 13년 12월 달에 법원에서 기업회생 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 10억원을 인정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는 보면 기업회생 계획안에 보면 여수시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간 협약한 공익사업 이행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채권관리인과 협의하여 결국 공익채권 10억원을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수시하고 협의했다?

예.

1년에 백 억을 걷는 걸로 하고 10억만 주기로 여수시가 협의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판사가 결론 내린 건데요, 여수시가 협의한 게 아니고 판사가 결정한 겁니다. 판사가 공익사업 당좌수표 백억 원 채권 인정 요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요청, 우리 시가 공익사업 당좌수표 백억 원을 채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판사께서 회생절차의 판단 기준은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여수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좌수표는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와 직접적인 채권 채무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저희들이 또 기업회생 계획안에 대한 공익사업 이행사항 반영을 또 해 달라 요청했더니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여수시와 주식회사 여수관광레저간 협약한 공익사업 이행을 반영하는 방안을 광주지방법원 채권관리인과 협의해서 10억으로 판사가 이렇게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서류상 보면은 16년 7월 8일 날 회생 채권 1억을 납부

예.

2014년에 하기로 해 가지고 16년에 1억 납부했다 그 말이에요.

예.

당초에 회생결정 할 때 10억으로 결정을 해 주었는데 2년 후에 16년도에 1억원만 납부하고 안 내고 있다가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매년 1억씩 내라는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1억만 내고 이행을 안 하고 있다가 17년 변경회생계획 인가 결정, 왜 변경한 거예요?

채무자가 법원에다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회생계획안을, 그때 MNA과정 그 기업 인수합병 MNA과정에서 법정관리 상태가 돼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제1차 2차 엠앤드에이, 기업인수합병 엠앤드에이 과정에서 법정관리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채무가 동결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015년도부터, 14년도에 그 결정이 났지만 2015년도부터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다시 회생변경을, 변경 회생계획을 제출해서 변경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돈은 조기에 한꺼번에 갚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억이 5억4천5백만원인가 이렇게 줄여줬다?

이것이 원금, 지연손해금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10년간 상환한 것을 갖다가 지금 빨리 조기변제 하면서 할인율이 적용돼 갖고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법원에서. 14년부터 10년간 내야 되는데 조기변제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돼 가지고 5억4천으로 최종 판결이 판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전에 16년도에 특구지정 해제로 공익사업 이행채권 10억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당시의 저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도에 아마 지금 1억을 일단 납부를 했습니다. 17년 7월 10일까지 동결되었지만 1년 전에 16년도에 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41백만원 받은 것은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감안해서 10억을 5억4천으로 변경시키겠다

예. 기존에 1억을 낸 것 포함하면 사실상 6억4천을 냈습니다.

아, 그러면 1억 말고 5억4천

예.

그러면 6억4천이네?

예, 총 6억4천입니다.

그러면 종결됐네? 그러면 이게.

예, 17년 말 부로 종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해제를 신청해서 해제가 되면 앞으로 우리 시가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여수 돌산갓 하고 그다음에 거문도 해풍쑥입니까?

묶어서

묶어서 하나로,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때 저도 그 부서에 알아봤는데 그때 17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5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시티파크리조트 특구 이것이 걸려있어서 해제가 안 되니까 없으니까, 시군에 2개밖에 안 준답니다. 그래서 지금 못했던 사항인데 이제 추가 신청할 것은 그 부서에서 아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추가로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특구가 해제됨에 따라서 2개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현재 특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국제화특구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국제화특구. 국제화교육특구입니다.

국제화교육특구

예.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10억 변제는 6억41백으로 최종 종결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변제할 것을 17년까지 6년 당기면서, 6년을 조기변제하면서 할인율 적용해서 6억41백으로 완전 종결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백인숙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그런 부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아까 뭐 천만원 관련 뭐 이렇게 공익사업도 하겠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백인숙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연구회를 농촌융복합산업 관련해서 여기 우리 또 묘하게 백인숙위원님 고희권위원님 정경철위원님 또 다 같이 하셨었거든요. 특히 이제 문갑태위원님의 그 발언내용을 보고 저는 새로운 사실도 좀 알게 돼서 꼭 어떻게든 그때 상처를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든 그게 조금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자체별 특구가 몇 개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셨죠?

2개로 제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인데 2개입니까? 3개까지 할 수 있는 걸로

3개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도 3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시티파크리조트가 지금 5년간 계속 매년 특구를 평가하는데 시티파크리조트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매년 부지특구로 (청취불능)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3개인데 현재는 2개만

가능한 것은 3개까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현재는 패널티를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같이 연구를 하면서 제안도 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때 여수돌산갓 쑥 방풍 산업특구 지정 용역을 했었고, 하고 있다라고 했고 계획이 22년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산액도 상당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추진이 되려면 같은 부서가 연계를 해서 미리 준비를 또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해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제하고 바로 뭔가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특구가 저희가 특구 총괄부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예?

특구 총괄부서가 아니고 관광레저스포츠특구, 우리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를 관리했던 것이고 이제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지원과, 농업정책과에서 그쪽에서 이런 사업특구를 하게 되면 농촌사업특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준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각자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연계나 협업을 꼭 전달을 해 주시고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안 하든지 토론을 하면 가부표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의견 제시의 건이니까 동의한다 안 한다

예,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견청취 건 유보를 해 달라라는 동료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보를 해 달라는 입장은 여수시가 아까 몇 가지 6가지, 이거 잘못된 것은 사과도 하고 이런 것을 뭔가 약속을 하라, 그리고 우리 의견을 줘라, 그런데 시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 오늘 결정 안 해도 다음 회기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번 회기 마지막 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공식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우리 의견을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찬성의견으로 할 건지 또는 반대의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제3의 의견을 우리가 작성해서 낼 건지 세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우리 서완석 위원님 말씀은 의견을, 집행부 의견에 대한 답을 받아서 의결내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또 어떤 답변을 받아서 의견을 낸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정회를 해서 저희들 의견을 여기다가 넣어서 의견제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니, 아까 우리 얘기는 실제로 해제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잘못되고 그동안 됐던 것을 시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라든지 어떤 지금 문제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라는 공식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 없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된다, 오늘 안 해도 그래서 일단 오늘 최종 결정은 유보해 놓고 시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만들어 와라, 만들어오면 우리가 결정을 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계윤입니다. 회계과 소관 남면사무소 신축사업 계획 변경의 건, 본청사 별관증축 사업, 문수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계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요?

주민들 간에 면사무소 위치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를 헐고 짓자고 하고 일부는 여남고등학교 쪽으로 옮겨서 새로운 부지에다가 짓자고 하는 의견이 대립돼서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남면사무소 자리는 뭘로 쓸 거요?

여남고등학교로 옮겨가면 거기에 대체활용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있는 땅 놔두고 다른 데 옮기면서 그 땅에 다른 걸 뭘 팔아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거 용도로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 그때는 아마 그런 것까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가 그런 방침을 정해야지. 남면사무소를 노후 돼서 새로 짓는다면 그 자리에 짓는다면 말 않겠는데 그거 놔두고 다른 데 짓는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땅 팔아가지고 짓겠습니다, 뭐가 나와야지. 뭐들 것이요 그걸. 왜 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 그다음에 지금 늘어난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에서 1억35백만원으로 늘어나. 실거래가액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감정해 봤어요?

예, 일단은 연수가 4, 5년 지난 상황이라 매년 토지가액 증가분이 있었고요, 조금 증가 부분이 있고 그런 사유입니다.

면적은 얼마 안 늘어난다고. 면적은 얼마 안 늘어났는데

재산가액이 늘어난 겁니다.

몇 년 안 됐는데 그게 3배로 뛰었다?

예, 처음에는 공시지가하고 가격을 참고했었는데 지금은 실제 토지소유자하고 매매가격으로 협상된 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큽니다.

부지가격으로 협상가격이 어디가 있어, 감정가격이지. 법에가 감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뭔 내용인지 다시 얘길 해 보세요.

팀장님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곽청사관리팀장 김희영입니다. 저희가 매입부지를 보니까요, 저희가 남면사무소 신축 위치가 현 남면사무소 부지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다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후면에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필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했을 때 2015년 당시에는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이쪽 그 매매가격을 저희가 그때 당시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근 주변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저희가 아직 감정평가를 의뢰 할려면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니까 아직 의뢰를 못 했는데 주변 가액을 가지고 평가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 정도 가액이면 적합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남면 주민들 협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현 남면사무소 부지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쪽 부지에다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땅 소유자분하고도 이제 만일 남면사무소 증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겠다 하면은 땅을 팔겠다는 의사표현까지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건 맞는데 가액이 보통 감정가, 우리가 감정가로 해요. 감정시켜가지고 할 거 아니요.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의 한 3배, 몇 배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가 여기 남면 이쪽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고 실거래가액이 201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협의할 때 보상가 협의할 때는 감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실거래가의 감정이 그렇게 안 나와. 실거래가로는 필요한 사람이 사는 돈이거든. 지금 이 평방미터 당 얼마 나와 있어요, 공시지가 얼마 나와 있어요. 사고자 하는 땅이

2필지가 조금씩 다른데요, 전의 경우는 22,500원 1평방미터 당 그다음에 대지의 경우는 28,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만6,7천원 평균 잡으면 되네요.

그래서 전이 39백만원, 대지가 94백만원정도 해서 1억33백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면적이 얼마요? 다, 총? 두 필지 다

742평방미터입니다.

그걸 해보니까 3배를 잡더라도 금액이 1억3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듣기로 3배가 더 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3배로 하니까 한 55백만원 되는데 5배로 하더라도 1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라 그런다고 그렇게. 거의 실거래가액에다가

그래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면사무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든 다 땅 주인들이 더 주라 그러지.

지역 유지들이 장소 정할 때 어느 정도 사전 가격까지 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감정해서 줘야 되는데, 법으로. 감정해서, 법으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 땅도 못 사요.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려, 다른 데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변경할라면 가격의 3분의 1이 넘는지 변경된 내용에, 면적이 3분의 1 넘든지 변경하는 거예요. 이번에 면적은 3분의 1이 안 넘어, 당초보다. 가격이 넘어버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지.

인제 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산을 해보라고, 몇 배로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실거래가로 땅 주인이 원하는 것이 높으니까 그리 액수를 잡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예산을 어떻게, 재정을 그런 식으로 해. 원칙가지고 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그럼 어떻게 하냐고. 다른 데도 그러면 전부 땅주인이 주란대로 협의해 가지고 주냐고, 그건 못하는 거여 그것은.

근데 저희가 예산 반영은 이렇게 했어도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다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고. 이거 다 돈을 내놓고 이걸 사장이라고 그래. 만약에 남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쓸 돈을 거기다 묶어놓는 것이라

그래도 공식감정 평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평가들한테 사전에 탁상평가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실제 감정의뢰를 하면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탁상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감정사 의견서 줘보라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감정의견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문의한 사항을 우리가 계상해서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건을 해오면 어찌된 거요, 이게. 아까 22,500원 공시지가가

25,200원, 28,100입니다.

아까 면적이

742

742평방미터, 밑에 건

두 개 다 해서 742입니다.

아니 따로 따로

전은 220, 대지는 522입니다.

앞에 것은 전이고, 밑에가 대지고?

예-예.

감정할 때 공시지가 그 용도가 뭐냐 전이냐, 대지냐 또 현재 상황이 어떠냐 전면에 있냐 뭐냐 47가지인가를 놓고 감정을 해. 47가지 놓고, 그걸 실거래가가 필요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사놓으려 했던 사람은 주위보다 몽창 주고 사놓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의회 올릴 때는 아까 공시지가의 거의가 3배를 잡아가지고 올리든지 그러고 있다고. 공공건물은 1.6배 나오더라고, 저쪽 엑스포장 기상과학관 할 때 1.6배 나왔잖아. 3배로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5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예산을. 예산도 이대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도?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 아니요, 결정되면 그리 올린다고 또. 내가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서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들으면서, 저는 BF인증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추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 전남여수산학융합캠퍼스관을 혹시 가보셨을까요?

주삼동에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주삼에 있는데

못 가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저는 가보시면 담당관님이 가셔도 되고요, 가셔서 보시면 입구 들어가는 데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계단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고 이중으로 해요, 모든 것들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계를 하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장차법이나 편의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야말로 BF인증이 제대로 될수 그런 구성의 설계를 공공기관이 하게 된다면 여수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 갔을 때 보고 왔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더 안 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면사무소 신축 건과 관련해서 아까 서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이 남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그쪽 계신 분들은 전부다 동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개 부지를 매매하기로 한 사람들도 다 동의가 되셨고요?

예, 협의서까지 다 매각동의서까지 징구가 된 상태입니다.

만일에 안 됐다면은 예산 세워가지고 또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토지매입하신 분들한테 지금 1억35백에 이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구두 약속이 돼 있는가요?

아니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평 당 시세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아까 서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5년간 물가상승분 반영해 갖고 평방미터 당 242만원이었는데 280만원으로 38만원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봐도 실거래가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 이렇게 3배 이상 이렇게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 토지 파실 분들이 서로 협의가 됐다면 아마 이 가격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서 이 가격에 맞춰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안 줘갖고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가격을 안 주면 만약에 1억35백을 안 주고

면하고 박성미 의원하고 다 중간에

그러니까 얘기됐을 거 아닙니까?

조정이 다 된 사항으로 이렇게

제 말은 이 감정을 다시해서 1억35백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1억 이하가 나왔다든지 그렇게 토지주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안 파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이렇게 팔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억35백이 나온 게 이미 토지주들하고 1억35백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판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지.

저희가 감정평가사분들한테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 매입한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지금 남면 쪽이 어느 정도인지 시세정도 거래가격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구두상으로 이 정도 되겠다

그니까 구두상으로 얘기됐을 거 아니에요.

예, 구두상으로 저희가 그 금액정도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우리 원도심에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보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 마을도 그렇고, 다 감정가 해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나는 감정가 수용을 못하겠다, 실거래가격으로 내가 팔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근데요 저희가요, 여기가 지금 감정평가사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저희가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공시지가도 들어가는데요, 주변에 그니까 인근 부지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참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서 이걸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 보상하는 것도 아마 다 그렇게 그냥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다 보상 관련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도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서를 다 받아가지고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5천만원 나왔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5천만원 처음에 잡았을 때도 그렇게 다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5천만원은 2015년도에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2015년도에 그건 잡은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2015년도하고 지금하고 인지도 자체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솔직히 금오도 우리 주변 분들이 거기 잘 알지도 못 했는데 지금 현상태는 남면 금오도 하면은 비렁길도 있고 완전 관광지로 지금 여수 쪽에서 남면 비렁길 하면 외지분들도 다 알고 계실만큼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런 금액들하고 지금 현재 금액하고

많이 올랐단 말씀입니까?

예, 단순비교를 하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매입할 때는 예산을 이렇게 잡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겠지요,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게

이 남면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더 (서완석 위원 손듦) 질의하실랍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 잡혀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감정해달라 그런다고, 그러지 않으면 못 팔겠다 그래버려. 자, 예산이 이렇게 해서 1억35백만원 나오는데 감정해 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나왔다면 판다고 하겠어. 안 하지, 자, 나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3배하니까 58백만원 나오고 5배 하니까 98백만원 나와요. 7배 하니까 1억37백만원 나와. 여수시가 감정해 가지고 하는데 현 공시지가의 5배, 7배 해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 예산을 그렇게 잡는 데가.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범위 내에서 아니면 안 판다 그래버린다니까, 이제. 다른 공시지가의 기준해서 잡았던 걸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여. 그래 갖고 부족하면 다시 또 채우는 거고, 미리 딱 이렇게 나오버리면 다 알아버려. 이리 알아버리면 그거 아니면 우리 안 판다 그래버려. 지금 이 값이면 7배네, 7배. 다른 데도 다 현 공시지가 해가지고 하는 거여. 개인이 살 때는 10배도 주고 사지, 필요하다면. 근데 시는 그리 주고 살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라, 적당하니 잡아야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땅을 좀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담당 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땅 주인이 그러면 가능성이 있으면 팔겠다 해서 제가 부동산을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가능하겠냐 하니까 자기네들이 처음에 샀던 땅 값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과에 그러면 이 가격을 조금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좀 제시해달라 했어요. 근데 그 분이 땅을 사는 금액이 9억5천인가 됐었어요, 근데 시에서 이야기한 금액이 6억이었어요. 근데 전혀 좁힐 수 있는 금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원칙을 따졌었고 또 실은 문수동 정도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가격대가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서 좌절이 돼서 지금 자기네들이 허가민원과에 건물짓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다 돼서 건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망연자실 한다 그럴까요. 시에서 그래도 요구하는 것들 원칙이란 게 있는데 벌써 7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또 유명한 큰 중심지도 아니고 면단위 지역인데 그런 유지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거 좀 그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에서 원칙을 요구해야지, 그런 분들이 그런 유지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가격을 높이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지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우학리 649-7번지 전 200평방미터에 대한 감정평가가 단가가 평방미터 당 58,100원 금액은 11백62만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옆 대지는 500평방미터인데 평방미터 당 13만49백원, 67백45만원 합계 79백07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공시지가의 7배 정도 되지 않았나 해서 수직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남면청사 신축을 위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그때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결국 위치 때문에 무산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때 감정평가액이 토털 7억39백이고 현재 잡은 가격은 1억35백이기 때문에 결국 한 56백정도, 2015년에 비해서 토털 부지매입 가격은 56백만원 정도가 증가됐다 이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시에 전으로 돼 있는 땅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당시에, 지금은 22,500원이고

14,5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대지는 18,300원입니다.

당시에 4배로 봤구나, 4배. 58,100원이니까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4배로 봤어. 4배. 그러면 지금의 22,500원의 4배면 얼마여.

그 당시에는 저희들 기록에 공시지가 4배로 기록 돼 있습니다.

그때 공시지가의 4배로 이렇게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22,500원이니까 공시지가 4배 정도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전만 그러는데 사실 대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전에는 18,300원이었는데 13만49백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감정평가의 단가가. 공시지가는 28,100원이고요 감정평가가 그리 올라서 7배 정도.

그때 당시 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8,300원인데 이제 감정평가 단가가 13만49백원으로 한 7배 이상 더 감정평가가

전은 4배인데 대지는 7배정도 실제 올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때 2015년도 당시에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하나감정 아무리 그래도 대지가 7배로 감정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서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본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청사 별관 증축 이유가 분산된 공공청사를 본청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한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시민불편 해소는 민원일 것이고 행정력 낭비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행정력 낭비는 여러 청사를 공무원들이 회의라든지 협업을 위해서 왔다갔다할 때 시간적 낭비라든지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시민 민원해소에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럼 여수시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건축 민원이 많고요 예를 들면은 건축허가, 그다음에 농수산산업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 그 민원이 본청사입니까? 다른 청사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산민원 같은 경우는 문수청사에 와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본 다음에 관련된 업무는 허가민원과 가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어촌계장이 농수산사업으로 마을공동작업장을 설치할 때 문수청사에 있는 수산경영과에 가서 보조사업 서류 신청을 한 다음에 공동작업장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본청 허가민원과를 왕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 사례가 있습니다.

1청사 말고 다른 청사에 있는 민원이 그렇게 많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1청사하고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저희들이 꼭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나 발급은 청사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제증명 민원은 사실 이 민원불편 해소에 넣지 않습니다. 제증명 민원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동사무소나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고요,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민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왔다갔다 하는 민원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 67%가 본청사 별관 증축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월 달에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를 여수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1,032명을 대상으로 유선 백프로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1% 이렇게 됐는데 그때 찬성이 67%, 반대 33%가 나왔는데요, 찬성이유에 제1위가 48.4% 시민불편을 꼽았고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그다음에 14.7%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이 시민불편을 찬성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는 여문지구 활성화 비전을 제시한 것이 27.7% 기타 지역이기주의 탈피가 22.1%, 정치권 협력 17.2%, 시민사회단체 역할 13% 이렇게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구를 좀 바꿔서 수백 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겠다 그렇게 물어봤어도 67%가 나올 것 같아요?

문구상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나올 것이다?

기존에 2018년도에 3여 통합 20주년 기념 설문 때도 찬성이 40.5%, 반대가 28.5%, 나머지 33%가 보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이라고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실제 찬성이 반대보다 거의 배 이상 높게 나온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문구를 어떻게 해서도 높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럼 아까 행정력 낭비 그거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청사에 별관청사에 있는 모든 과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본청 기능에 있는 모든 과는 다 들어갑니다. 구 보건소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다 들어가신다고요?

예-예. 본관, 별관, 구 보건소 동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포함이 됩니까?

시의회하고 중부민원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연히 여기에 현 위치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려면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올 때는 오전 10시 회의면 9시부터 준비해서 챙겨갖고 오고, 점심시간 이후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에 지자체도 다 거의 본청하고 의회청사는 별개 동이더라도 한 울타리 내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의회청사하고 본청청사가 분리된 것은 2, 3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건데요, 통합청사가 만들어지면 여서, 문수 상권이 죽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권이 죽는다, 이미 상권이 죽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청사 여부에 관계없이, 죽었기 때문에 본청사 별관 증축하고 이 여서동 상권 쇠퇴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시청에서는. 그럼 그 반대로 통합청사가 만들어지면 학동이라든가 시청주변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본청 중심지가 되고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권이 더 활성화되고 물론 그러겠지요.

활성화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관신축이, 건축 연면적이 13,200평방미터예요, 4층짜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본청 현재 건물이 3층짜리가 연면적이 얼마요?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15,00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본청

예, 본관

본관건물, 중심 있고 양쪽에 날개 다 한 것이 15,000평방미터고

예-예.

새로 짓겠다는 것이 그거 비슷한 13,000으로 짓는다는 거 아니여?

예, 그렇습니다.

거의 현 건물만큼 짓는다는 거예요. 4층으로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준 자료에 보면은 구 보건소 자리 도로과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 청사별 배치계획에 보면 별관 증축 시

들어가는 그 부서 싹 얘기해 보세요.

별관 증축 시에는 구 보건소에 192명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기획재정국도 그리 가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가는데 본청에 있던 것이 현 본청에 있던 것이 저리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도로과나 구 보건소 자리에 있는 것은 안 가는 걸로 돼 있다고요. 주로 뭐가 가냐고? 여서, 문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청 기획재정국 거기는 왜 그리 가냐고?

기존 구 보건소 동에 상하수도사업단하고 도시시설사업단 2개국이 들어갑니다. 계획이

상하수도사업단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을 구 보건소로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문수청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단을

그러니까 문수청사 것을 구 보건소 자리 지금 그리 집어넣고 새 건물이 뭐가 들어가냐 기획재정국 그런 게 들어간다고, 본청에 있던 것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큰 건물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 조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4층짜리?

작년 4월 달에 청사기본 계획 세울 때 만든 겁니다.

뭔 돈으로? 그거 만들어라고 돈 예산해 줬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뭔 돈으로 했어요?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뭔 돈, 뭔 돈으로 했어요?

그것은 기본 일반운영비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운영비 하라니까 그거 하라고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여,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청건물 증축을 별관지어가지고 다른 걸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서, 문수동에 있는 상하수도사업단 이런 것은 구 보건소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보건소 자리에 있는 도로과는 본청으로 새로 짓는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요.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본청 건물만큼 크게 지으면서, 상하수도가 왜 그리 가. 새로 별관으로 가야지, 지으면. 기획재정국을 그리 올리면서 이것을, 구 보건소 자리를 팔겠다, 팔아가지고 짓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서, 문수 상하수도사업단을 한 예로 보건소 자리에다가 넣고 보건소 자리에 있는 것을 별관에 넣겠다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이게 8개 청 분산돼 있는 걸 한 데로 모아야 된다는 말하고 안 맞단 얘기야. 자, 8개가 어디 어디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8개가 본청 그다음에 여서청사, 문수청사,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또 문화홀, 그 앞에 산단환경사업소, 민간건물 이렇게 해서 8개입니다.

자, 문화홀은 1청사 내에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그것도 문화예술단체들이 쓸 공간인데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걸 다 본청이다 그래. 학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본청이여. 문화홀에 있는 그것을 왜 문화예술단체들이 왜 시 행정청사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다 한 곳으로 모은다는 말이 한 건물로 다 모은다는 말도 아니고, 본청사 학동 100번지 있는 걸로 다 모은다면 문화홀 그 있는 거예요, 나눠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걸어서 다니는데 뭐가 나눠져 있냐고. 그다음에 아까 구 보건소 자리도 걸어서 다니는데 뭐가 나눠져 있냐고. 그걸 한데 모으려고 8개로 나눠져 있다 그런 거냐고? 그리고 진남체육관 건물에 망마체육관 건물에 여유가 있으니까 체육지원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더 맞는 얘기지, 그리고 거리가 얼마냐 되냐고 또? 그런데 그런 거 모으려고 거리도 안 된 데다가가 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 짓냐 이 말이여. 8개가 분산되어 있어서 이것은 짓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핑계 대는 거여. 실제로 한군데로 다 모으지도 않으면서, 그런 여론조사를 하니 시민들이 아따 8개로 나눠져있으니까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 그러겠지. 다른 지자체도 그러한 부서들은 나눠져 있다고, 다. 그리고 있는 건물 활용해서 쓰고. 일본 같은 데는 옛날 건물 그대로 쓰고 책상도 그대로 써.

저희들이

그렇다면 8개가 뭐냐고?

시민 불편하다하는 이유가 다

자, 시민불편 28만 중에 본청이나 허가를 건물처리 신고하고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28만 중에 그리고 건축부분 이런 부분은 대부분 건축사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해. 핑계다 이 말이에요, 핑계. 농민들 농촌지도소 거의 이용하고 1년에 얼만큼의 사람이 가냐고? 28만 중에, 그것은 핑계고 실제 계산을 해보라고. 그리고 지금 뭐 회의 화상회의하고 있잖아요, 화상회의. 결재 전결사항이 다 내려와 있고. 팀장, 과장, 국장 전결사항이 다 내려와 있고. 회의 화상회의 다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어. 무엇이 불편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그러면? 결재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편하라고 수백 억 들여서. 이런 건물 지어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하고 갈등시키고 이러냐고,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이냐고? 나라도 이 코로나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여, 마이너스. 세계가 다. 돈이 없어서 민생 살리자고 4차 추경을 한다고 빚을 내가지고 나라도. 있는 돈 다 쓰고 이 영세업자들 문 닫으니까 실업자들 실직자 나오고 경제는 안 돌아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생산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 살리자고 다 모든 재정 되도록이면 다 해서 살리려고 하는 판국에 이 판국에 이 400억 건물 짓는다는 게 맞냐고? 이게 시민들이 뭐라 그래? 다른 지자체도 건물 짓는다 하면 중단했다는 것이여. 그런 돈 가지고 다 지금 경제 살리자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 해도 코로나 일만 할 수는 없고 일반 업무도 또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월급 받으니까 걱정을 안 한가 본데, 아 지금은 못하냐고? 지금 다 건물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올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시국에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엄청나게 저성장한다는 것 아니요?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확보되는 거고요.

무슨 소리요? 지금 뭐 장소가 없어서 이러냐고? 문수청사 국동캠퍼스에 50억 들여서 리모델링 옮겨간다고 그거 해줬잖아요.

협동관에 또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임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살고 재정이 확보가 되고 했을 때 해도 안 늦는데 이거 뭔 일이요? 이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냐고? 다른 지역도 이해를 하겠냐고, 지금 죽을 판인데 문 닫아가지고.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400억이 전체 1년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나눠서 쓰는 것이고

보세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0년, 50년 묶여있는 사유재산 묶여있는 것 침해를 해가지고 그거 법으로 20년 기간 줘 가지고 그것 다 해결하라고 하고 올 6월말로 해서 다 일몰로 해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해서 푼 거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여? 한 예로

그것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한해에 푸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푸는 것이고요.

자, 지금 돈을 풀어서 그런 일을 하고 지금 뉴딜정책이 뭐여? 그 돈 가지고 다시 굴리라는 거 아니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청사 짓는 것이 돈 굴리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냐고?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돈 있으면 하는데 투자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보상을 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을 돌리고 우선에 살고 이렇게 쓰라는 것이여. 뉴딜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인근 순천시는 1,800억을 들여서 청사 5개년 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850억 들여 짓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순천시는 청사가 오래 됐고 코로나 정국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청주시는 청사가 오래되고 부족해.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아.

저희들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가 않다고. 있는 건물들이 남아돌아.

문수청사가 협동관으로 가면 어차피 대체청사가 필요합니다. 대체청사를 마냥 협동관에다 놔둘 수도 없고 우리도 대체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별관이거든요.

협동관에 대체청사 마련하도록까지 협동관에 저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5년 쓸 수 있어. 계약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시설투자하면 파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

저희들이 2년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은 더 쓸 수가 있겠죠. 그러지만 언제까지 쓸 수는 없습니다.

무슨 소리여.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여수시가 협약된 것이 일방이 요구를 해서 파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학교운동장도 18억 들여서 만드는 거고 저 건물도 5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여. 2, 3년 쓰려고 50억 들여 리모델링 한 거예요?

저희들이 협동관에 쓰는 건물 3, 4층은 전남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으로 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부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협약을 받은 것이죠.

몇 년 쓰려고 50억 들여서 건물에 리모델링하냐고?

1, 2층은 다른 저희들 시설을 입주하지 않습니까? 1, 2층은 일자리센터라든지 그런 작은 도서관 그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문수청사도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돌산에 있는 3청사 400억이 넘는 것 무상사용하고 있어 땅이나 건물이나. 그러니까 도 교육청 땅인 여명학교 자리를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해 쓰고 있어. 그것도 십 몇 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 전남대학교도 아까 협약해가지고 무상으로 쓰듯이 지금 지진 때문에 보강해야 된다면 17억에 보강한다면서? 17억 해서 보강하면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뭔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건물을 270억에 짓는다고 하고 있고 또 본청사에 또 400억 들여서 짓는다 하고 있고 이게 코로나 정국에 맞냐고? 이게 공무원들은 월급 받으니까 배가 안 고픈가 본데

코로나 정국에 그걸 다 이룬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무슨 소리여. 다른 데는 돈 쓸 데가 없는가? 이게 코로나 정국이 내년에 다 회복된다고 어떻게 볼 거요? 그걸 확증적으로 답할 수 있겠어?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래라니까 공무원들이 맞춰가는 것 알고 있어요. 왜 이 판국에 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분열시키고 돈을 애먼 데 쓰냐고?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공무원들이 그럽시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아방궁을 짓고 있어, 아방궁을 이 어려운 판국에. 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무기 사려고 예산 선 것도 다 풀어가지고 이 앞에 긴급재난금 줬어.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통합청사지 뭐여 이게

별관 짓는데 그것이 어찌 아방궁입니까? 그것이

이게 통합청사지 뭐여?

2,300억 짓는 청주시라든지 뭐 고양시 2,500억 들여서 청사 짓습니다.

돈 다 많네. 건물이 없으면 지을 수가 있어. 건물도 낡았으면 지을 수가 있다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낡아서 짓는 것이 아니죠. 2014년도에 통합을 이뤄서 새로운 건물을 필요성을 느껴서 짓는 것이죠.

그러면 마산, 창원, 진해는 왜 안 짓는가?

마산시청은 전체 본청 기능 다 창원시청으로 모았습니다. 구 마산시청은 합포구청으로 운영 중이고요.

자, 모아도 바로 그 말이여. 모아도 그 기능들 다른 기능으로 그 건물들을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쪽 지역을 위해서

아닙니다. 구 마산시청은 합포구청으로 운영 중이고요. 진해시청은 진해구청으로 운영 중입니다.

구청이 바로 청사지, 구청이. 그걸 팔아먹었냐고?

본청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기능이 어찌 본청기능

구청이지

창원시청 기능은 본청기능은 본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업소 다 이쪽으로 모으라고 그러면 사업소를.

구청하고 시청하고 어찌 같습니까?

사업소를 다 이리 모아 2청사로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틀리듯이

사업소를 이리 모으라고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시설사업소 사업소를 다 이리 모여, 그러면 한쪽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사업소는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렇지만 본청기능은 다 한울타리 안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창원시청도.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이고

아닙니다.

공무원들 생각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금 현 상태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있는 시의원들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미 유인물로 봤겠지만 26명중에 14명이 그거 반대하는 서명해서 다 들어와 있잖아. 이정도 됐으면 분열을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하고 분열하고 시민들 갈등시킬 게 아니라 의회도 이랬다 그러면 철회해 가야 돼, 철회. 철회해 가고

저희들은 분열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을 매입해서 하자는 것에

가만있으면 뭔 분열이 날 거여. 이걸 건들어 놓으니까 분열이 난 것 아니야? 이 판국에 그리 안했으면 뭔 분열이 나? 이 문제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저는 인제 역사를 좀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 뭐 청사를 짓기 위한 이런 부분이 비단 지금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일이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없겠는가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제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미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에 만났거든요. 이왕이면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또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2청사 복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권이 무너지고 유동인구가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뭐 쇠퇴할 수밖에 없고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의원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주여건 만들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들은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주민들이 뽑아서 주민의 대표로서 내세운 그런 분들인데 의원들의 말은 전혀 정말 소통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냥 그 자리는 만들었지만 그냥 일방적인 그런 이야기로만 끝내서 너무 아쉽고 그렇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여론 만들 수 있다라고 봤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정말 너무 아쉽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권에서 풀어야 된다 시장님이 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문지구를 활성화하자는 그 목표는 시나 의원님들이나 다 똑같다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서로가 다르니까 뭔가 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찾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전혀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같이 소통부분은 없고 주민들만 이용해가지고 주민들도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명서를 입장문을 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역시도 아니 주민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입장을 발표하고 요구하면 끝이지만 저희들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 의원님께서 선배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3대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의원이 그냥 그래요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정말로 어떤 공무원께서는 다리를 못 뻗고 주무신다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정말 가슴 아팠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단지를 뿌리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대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야 정말 저는 과장님이 딱 회계과로 오시고 나서 너무 머리 아팠어요. 왜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가셨을까 하고 너무 정말 힘든 자리에 가셨구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소통을 좀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가고 뭐 선출직 의원이 됐든지 선출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4년이지 않습니까? 맥시멈 4년,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진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말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제가 어제 10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들 그리고 물론 과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윗선에서 뭐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렵겠죠. 그렇지만 정말 소통해서 좀 이 힘든 부분들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서로가 더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과장님께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것이 어쨌냐 저쨌냐보다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구 의원의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보기에는 의원님들은 너무 여서청사라는 나무만 보고 계시고 여문지구활성화라는 숲은 보시지도 않으려는 그런 느낌을 조금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숲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숲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만들어주셨어야죠.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별관 증축을 하면 학동의 상권은 살 것이다. 아까 우리 정경철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런데 여서, 문수는 상권이 죽었다 살릴 수 없어서 청사가 가는 것은 별개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지 상권을 살릴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은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해야지 그냥 바라만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청년커뮤니티센터도 보면 한 예를 들면 문수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울림시설로 해서 청소년창업센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력 낭비라는 핑계를 대고 시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별관 증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정확한 저는 장기플랜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서, 문수가 우리가 별관을 신축해서 다 옮기면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들을 세우겠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우리 여기 구 여수시에 있는 시민들이 수용하고 아, 좋네 받아들였네 그러면 별관 증축을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미디어센터,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은 나머지 생각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커뮤니티센터나 미디어센터 자리는 도 교육청 거잖아요.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돌산청사 우리 시 땅 것 국제교육원 주면서 무상기부해줬잖아요. 그러면 문수청사 그 자리도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의 장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쓰려고 하니 우리한테 좀 기부채납해 주라 이렇게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매입조건이 왜 여기가 정말 합당한 자리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는데 두 가지 A안과 B안이 있는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A안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결기구입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합청사를 짓겠다 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별관 증축으로 바꾸고 그 전에 유인물 또 배포하셔가지고 집행부 입장만 쭉 내세웠잖아요. 순천이나 청주나 보면 장기플랜을 갖고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관을 세울 때는 옮기거나 이전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다음에 여기 효율성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분석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히 행정력 낭비다, 시민이 불편하다. 어떤 데이터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그것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시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에 다 나오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게 맞구나, 신뢰가 있구나 표본오차 신뢰수준 95%라 하더라도 피부로 와닿는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구 여수시권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죠. 설득을 시키고, 왜 계속해서 저는 일방적으로 주장만 펼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어떻게 불편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여수시권은 섬이라든지 수산, 관광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별관 증축에 대해서 통합청사가 되면 그리 민원을 다 보러가야 됩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여기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처를 만들어놓고 이분들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의회가 집행부와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가 의원들하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력 낭비 우리 국소단장 회의하면 국장님들만 움직이시잖아요.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까지 다 오시지 않아요. 그게 행정낭비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죠. 왜 그것은 쏙 빼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시장님이 주간회의 하시면 단장님들만 가시잖아요. 국장님들하고 맞죠? 과장님 맞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니까 맞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누구까지 오십니까?

직원들 팀장들 다 오죠.

다 오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낭비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까지 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쭉 나열해서 1번은 이렇게 해결되고, 2번은 이렇게 해결되고, 3번은 이렇게 되고, 4번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아서 좀 더 깊이 논의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정말로 자꾸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를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시민들을 갈등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업무보고해 주시고 과정을 거쳐야지 왜 결론을 내놓고 과정을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년부터 다 드렸고요.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다 했고 보고 드린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인제 오셔서 그러는데 올초까지만 해도 통합청사에 대한 얘기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한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통합청사라는 얘기 않고 별관 증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어요. 통합청사 얘기가 주변에 나오는데 계획이 있냐 그러면 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총선 끝나고 갑자기 수면 위로 딱 올라와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다 보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용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시도의원님들 다 시장님께서 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보고입니까? 아니죠. 집행부 보고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가 되어서. 제안이유, 설계시기 이렇게 와야죠. 그냥 간담회 자리에서 통합청사 증축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온 게 불과 한두 달 전이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숲을 보자고 하셨으면 여서, 문수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체 플랜을 다 짜야 됩니다. 어차피 문수주민센터 신축하는 거 나와 있죠? 맞죠?

예.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센터, 미디어센터 원래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나래 하나 들어왔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유흥가에 아이나래놀이터가 맞습니까? 그것은 상권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흥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 여수시권에 있는 주민들 그래서 우리도 환영한다. 그래, 여천에 우리가 주겠다 1청사를 주겠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균형발전이 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이고 또 안건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하기로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별관이 증축되면 학동 근처에 있는 상권은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가면 완전히 여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삶이 힘들어요.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라고 계속해서 총을 쏘면 되겠습니까? 힘들 때는 빈총을 맞아도 힘든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서로 수용하고 아, 합의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마무리됐을 때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고민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부족한 점도 있지만 충분히 다 논의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일방적인 논리고 모든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만한 수용안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대답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해수청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언제? 8월

8월 중순쯤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해? 중앙정부에서 청사 관리는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중앙 해수청에서 뭐 특별한 계획이나 내려온 것 지사사항 있나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서완석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시고요. 고희권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이 도시계획이나 상권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깊숙이

전문가도 아니고

답변드릴 사항은 못됩니다.

담당 부서장도 아니여. 여서, 문수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적정인구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가 다 결정된 도시계획으로 만든 도시라. 지금도 그 계획도시보다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복잡해버려, 주차장이 복잡해버리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이 부분도 전부 다 복잡해버려. 그런데 기존 아파트들 낡았다고 고층 지으면 인구가 들어온다 그 뒤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도시가 마비되어 버려.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 마비되어 버린다고. 계획 인구 들어가면 도시계획과 도시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공아파트하고 부영 5차 정도를 얘기한 겁니다. 5층인데 15층 정도로 하면

그런 부분을 인구와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여. 무조건 아파트 큰 많이 지으면 사람 많이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면 그다음에 후유증은 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쉽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여. 의견은 낼 수가 있지. 그런데 전문가도 아닌 담당 부서도 아닌 그러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설문보자고 설문. 통합청사를 짓는데 한 400억 들여서 짓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해 봐봐. 그렇게 안 물었잖아요. 8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여서청사, 문수청사,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보건소, 여수문화홀, 시청 이렇게 하니까 멀리 다 있는 줄 알고 하나로 모으면 좋겠다고 답한 거예요.

그게 문구가 나옵니다.

나왔잖아요. 별관 증축 찬반 의견조사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1청사 옆에 있는 것이 문화홀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보건소 자리도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저 뒤에 보면 별관 증축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설문조사에서 왜 주된 이유가 뭐요라고 하는 것에 보면 현행 8개 청사로 유치해도 무방하다는 사람이 24%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여.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는 것이 30 몇 %고 주차난 교통문제 또 예산 과다한 예산 소요가 된다 그것이 24%라. 이 문제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설문조사했다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 예로 시기가 어려운데 지금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코로나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다음에 하자고 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400억을 들여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면 좋겠습니까? 별관청사를 신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설문을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데 별관 저기 재난

들어보라고

재난지원금하고는 제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니 들어보라고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무슨 가건물 짓는지 알고 답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설문이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8개 청사 분산에 대한 문제점으로 권역별로 한번 보자고. 3권역 4권역이 쌍봉, 시전, 여천, 주삼 4권역이 율촌, 소라여. 여기 3권역 4권역에가 현행유지해도 좋다라고 한 데가 쌍봉, 시전 33% 나와. 그다음에 과다한 예산 소요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냐에가 30 몇 % 나와. 그거 다 찬성한 것 아니여. 저기 5권역 돌산, 남면, 화정, 삼산 이 사람들도 예산이 23%가 예산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아니 어디가 지금 경제난하고 예산문제 걱정하고 균형발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도.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에 이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다 쓰러져가고 나라에서도 난리인데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이런 돈 가지고 이것이 시급합니까? 청사 짓는 것이 시급합니까? 물어보면 어찌 나오겠냐고 이게? 이게 시민정서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고희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모든 의원님들이 이것은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숙의를 해야 된다는 것 모든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지도자가 그러면 이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지도자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지방정부를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지방분권정책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사가 지어지는 게 너무나 분명한 사유가 되고 명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다시 하시는 게 좀 힘드시더라도 곤궁하더라도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비전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청사를 하나 짓겠다, 뭔가를 하나 던져 주겠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재시스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청사가 여러 군데에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재도 시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직원들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꼭 시장실에서 결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제안사유에 여덟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다 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청사는 세 군데밖에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본청사, 여서청사, 문수청사 아, 이래서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도대체 7군데가 어디라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도 다 받아봤는데 홈페이지에 저는 이게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했다면 무엇이 불편했는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접근을 해 주고 어떻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과연 했었나 그런 대민서비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가 불편하고 공무원들이 일하신 것도 불편하고 하시니까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금 순리대로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고희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일관성이 저도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청사가 어떻게 그러면 별관청사를 짓는다는데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시민들한테 설명을 저희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지금까지 좀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도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시민에게. 그래놓고 또 시민에게 분란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충분한 개선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라도 구성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하자 시장님께서도 아까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약으로 내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거나 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니까 그냥 굳이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전달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8월 11일 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페이퍼 한 장이었어요. 청사가 멀어서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늦게 오는 거고 한 장이 오는 건지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사무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저희 의원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의원사무실이 넓어야지 일을 잘하는 건지 좁아야지 일을 잘하는 건지 이게 소통의 한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들이 만들어졌을 때 서로 설득 당하는 거예요. 저희도 시장님한테 설득 당하고 시장님도 저희를 설득을 하고 저희는 시민의 대신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남면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은 저는 정신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수의 정신을 담는 것 그런데 남면은 물론 지금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BF인증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만 저는 정말 여수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배려가 기본적으로 녹아있게 그렇게 전공직자들에게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그런 마인드가 청사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기획재정부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청사를 짓겠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건지를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하실 거고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셨는가 아까 자꾸 숲을 보자고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사를 그렇게 다 모았는데 앞으로 전염병이 또 발생을 하면 그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고민은 있고 대책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다양한 형태의 대면이나 비대면이 앞으로 구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를 저는 이것은 제안이에요. 지금부터는 제안인데 특화청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박람회 하신다면서요? 여수가 섬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섬에 관련된 그런 뭐 항만청, 해수청 지금 해양수산 한곳에 묻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여수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정신을 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서, 문수는 청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기 활성화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왜 그것을 청사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반성해야죠. 아까 고희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천 명이 빠져 나갔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여서, 문수는 살리는 것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청사는 청사로 그냥 가는 거고 자꾸 연결시키면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 아픔으로 실은 다가옵니다. 제가 안 돼서 논문도 찾아봤어요. 전북도청이 이전을 했었을 때 어떤 사례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저는 고민을 해보셨는지 자료는 찾아보셨는지 선례에는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었는지 지금은 그런 것을 고민해 줄 때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조건 청사 짓겠다가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모든 열매들이 맺어지면 짓지 않겠다고 해도 지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인지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역할을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는 전달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누락 없이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현태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문수청사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별관 증축이 숲이고 이 2청사를 매입해서 여서청사로 활용하자하는 것은 마치 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일 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발전이 이것이 숲이고 별관 증축하는 것은 이건 나무예요.

저는 그 뜻이, 위원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 질의 끝나면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가 좀 많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청사 별관 증축이 민선7기의 시정목표입니까?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목표가 아니죠. 시정목표 같으면 이건 선거 때 적어도 제가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걸어야 돼요. 나중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이것이 시정목표다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또 없는 것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별관 증축이 시정 목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을 쓰면은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8개 청사를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모은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8개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아, 정말로 이게 8개가 흩어져 있어서 비효율이 있으니까 통합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8개 청사 보면 진남경기장 2개 과가 있죠 망마경기장 2개 과 있고요 그다음에 문수청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청 앞에 건너편에 뭐 정형외과 있는 쪽에 산단관리사업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서청사 있고 그다음에 본청 문화홀 구 보건소 이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8개 청사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별관을 지어서 몇 개 청사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청사는 보면은 진남경기장 2개 과하고 망마경기장 2개 과 문수청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수청사를 본청 별관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명분을 만든 것 같아요. 산단관리사업소는 최근에 올해 신설이 돼서 그 산단관리사업소는 여수산단의 불법오염 배출 이걸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그걸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특성상 그 업무 현장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본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8개로 했는데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까 문화홀이나 구 보건소 이것은 그 본청 그 부지 내에 또는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본청 내로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서청사에 중부민원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차피 근무하고 있는 이 여서청사에 이거 전체가 또 다 간다면 모르겠어요. 의회도 여기가 있고. 그런데 여서청사 하나 매입하는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이유를 붙여가지고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여러 가지 결재관계 지금 4차산업혁명과 같이 맞물려 있고 온라인시대 온라인결재 온라인회의 업무 또 재택근무 이렇게 전부 행정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4백 억을 들여서 별관을 증축하겠다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여기 여서문수 여문지구 원도심이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인구 만2천, 여수 전체하면 6만5천이 감소가 됐고 여서문수만 해서 만2천이 나갔어요. 이렇게 여서동 2만8천이 넘는 인구가 지금 만9천밖에, 9천이 빠져나갔는데 이 상권이 다 죽어 있는데 이걸 다시 또 문수청사에 있는 2백 명 직원을 본청 별관으로 다 가져가 버리겠다,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그 이해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흥분해 갖고 난리입니다. 저한테도 전화 여러 사람이 왔어요. 정말 분노해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본청에 몰려가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식을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문지구 활성화 계획 이거 내놨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 청사문제와 관계없이 여문지구가 이렇게 쇠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보완해 주는 것은 환영하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청사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 활성화계획 6번에 보면 중부보건지소하고 중부민원출장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이 옆에 바로 테니스장 그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타당성이 없느냐? 현재 중부민원출장소 그대로 있죠, 차량등록사업소 또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여서 중부보건지소 여서동에 있죠, 이 세 부서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지어가지고 이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186억입니다. 183억입니다. 183억이 들어가는데 이 183억을 가지면 이 해수청을 매입해서 활성화되는데 이걸로 다 정리가 돼 버려요. 그런데 별관 짓는 데 4백 억 들어가고 이 활성화 계획에 여기 620억 나왔지마는 보건소 사업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게 얼마냐 그러면은 183억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67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1070억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활성화하고 청사 가져가겠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앞으로 여서동이 활성화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시기적으로 절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원도심, 엄청난 상권의 공실이 급증해 있고, 여기 여문지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엄청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시민들을 열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왜 청사가 중요한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청이 광주 금남로에서 무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 금남로나 충장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히 도시가 쇠퇴됐고 상권 완전히 몰락했고 완전히 광주의 동구 금남로 충장로 도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대도시도 그렇게 되는데 중소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청사입니다. 청사가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을 경제 상권 이런 것들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아이나래공원 하나 해 주겠다. 40억 이상 들여서 아이나래공원 만드는데 여문지구에 여기 많은 그 상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 공원에서 운동도 아침 낮에 저녁에 엄청 운동 많이 합니다. 이런 공원을 아이나래 어린이공원 만들어 놓으면요 이 주민들이 나중에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우리 운동할 수 있는 쉼터를 우리 공원을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냐, 난리날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나래공원도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정하게 하여야 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공원이냐 이게 나중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3구간 한다라고 하는데 1, 2구간이 지금 이게 실패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안 했던 거예요. 전전시장이 1, 2구간을 60억 이상 들여서 했는데 이게 완전 실패작으로 해서 많은 그 주민들의 반발과 문제 제기가 있어서 3구간을 그다음 시장들이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도 1, 2, 3구간을 연계해서 어떻게 잘 해야 될 건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이루어 놓은 다음에 아까 우리 고희권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여문지구가 활성화 됐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나무와 숲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저희들이 여문지구 활성화계획을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 반응만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정목표, 시정목표라는 것은 목표하고 방침하고 공약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아까 민선7기에 하반기의 시정목표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공약이나 방침으로 정한 것은 시정부가 민선7기 동안 추진해야 될 과제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년 목표를 새로 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8개 청사가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수청사를 본청사 별관에 넣으려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문수청사가 어차피 D등급을 받아서 협동관으로 갔다가 또 대체청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체청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체청사가 확보되고 기왕이면 흩어져 있는 것을 몇 군데 더 모아서 이렇게 별관을 짓겠다 이런 방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문지구활성화 중부보건지소 출장소 관계는 중부보건지소하고 출장소를 해수청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 28백만원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해수청에서 저걸 사실은 자기들이 쓰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주고 저희들 보건지소와 함께 의회 테니스장에다 짓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가 해수청 매입을 추진하기 곤란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수청은 2012년 우리 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국가기관으로써의 상징성도 있고 또 2005년 청사 교환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15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여수 지역사회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년 15백 억 원 이상을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여수 최대의 국가기관입니다. 근무 인원도 국가기관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부지도 없고,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수청을 내보내고 일부 시청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해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에 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문지구 활성화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서청사 배치 인원을 맥시멈 450명을 봅니다. 위원장님도 저번 토론회에서 말씀하셨지마는. 1층에 보건지소를 넣는다 했을 때 기계실 진료실 뭐 물리치료실 이렇게 넣고 하면은 1층에 인원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2층 3층 배치한다 해도 350명에서 4백 명, 아주 최대로 잡았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3백 명 근무하고 있는데 50여 명 남짓밖에 추가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2백억 3백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과연 효과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려통합 합의사항 이건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청을 매입해서 본청기능을 일부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청사를 영구히 이원화 될 수밖에 없다, 또 청사 기능을 모으고 통합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다음 정부가 통합청사를 짓는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서청사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제교육원으로 내 준 돌산청사 주변 주민들이 지금도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도 돌산청사 찾아주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국제교육원 내보내고 다시 찾아달라고 하면은 막을 명분도 없고 이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중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이거 아까 이것을 2청사를 매입하면은 183억 가지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중부출장소나 차량등록사업소 임대료를 연간 2천만원낸다 그랬어요

2천8백만원

2천8백만원 내면 10년을 내도 2억8천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이렇게 183억을 들여서 지으면은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겁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수청을 뭐 1년에 국가기관이 15백 예산을 여수시에 사업을 한다, 해수청을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에 지금 부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공공용 부지가. 이것은 해수부 땅입니다. 엑스포 부지가. 해수부하고 협의를 잘하면 해수부 그 땅이기 때문에 국가 청사계획에 반영을 하면은 충분히 엑스포 부지에 해수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새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해수청의 업무와 연관되는 신북항 엑스포 부지, 그리고 그 뷰가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해수청은 더 좋은 것이고 여수시로써는 이 해수청 건물을 다시 여수시가 기획적으로 불합리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만들어서 되찾아서 이것을 다시 활용한다면 여수시의 시민들의 자존심이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 자존심 관계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활용도 훨씬 높고. 그리고 여서동하고 쌍봉하고, 여천하고 여수시하고 양 도심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이 양 도심을 같이 살려야 돼요, 이걸. 한쪽을 기울어놓게 만들어 놓고 저기를 공무원들의 어떤 그 행정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로 모은다, 이것은 그 발상 생각 자체가 지역 균형발전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다음에 통합시 설치법에 제1조 목적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것이 통합의 목적이 그겁니다. 청사 하나 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그게 통합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은 대단히 부수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이고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아까 말씀드리지마는 기껏해 봤자 이 재배치 계획을 보면은 진남경기장 2개 과하고 망마경기장 2개 과, 문수청사 가는 게 고작이에요. 있는 것 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바꿔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4백 억 들여서 별관 층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067억을 들여서 이렇게 활성화계획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예산이 얼마나 또 낭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접근해야지 지금 당장에 이걸 추진하겠다 밀어붙이는 식은 그것은 적절한 행정의 방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시간 관계상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시청 별관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문수청사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청사를 매입해서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거 계획이 언제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이 계획을 가졌을 때가.

2018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이 문수청사에다가 할 계획을,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문수청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때부터 검토를

시청자미디어센터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하셨는데요? 올해 하셨잖아요?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19년도 추진을 하셨고

예.

그러면 청년커뮤니티센터도 같이 그때 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수청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이 2019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 이 본청사 별관증축 세우면서 같이

본청사 별관을 신축하면서 같이 포함된 거죠? 이게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도 어느 날 갑자기 시청자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유치를 한다, 그다음에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문수청사 매입하고 갑자기 올라와요.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지금 청년커뮤니티센터는 120억 드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12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건축비가 얼마 들죠?

그것도 120억.

그러면 240억?

예.

그다음에 35억, 거의 3백 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그렇게 추진되다가 2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문수청사 매입이 부결이 됐어요. 그 부결된 이유를 아시냐고.

아니 어차피 별관 증축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과장님 별관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게 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됐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번 상임위에 올릴 때는 그런 내용을 해소하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결된 내용도 모르고 다시 똑같이 올립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정부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왜 부결됐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올 때는 그걸 해소시키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이 올려요.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 부결된 내용을 아세요? 부결된 내용이 뭡니까?

주차공간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그렇게 부결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뭐였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올렸을 때는 이 앞에 상임위에서 부결됐잖아요? 교통문제 금방 말씀하신.

예.

그러면 그게 해결방안이 뭐냐고요?

그게 신축을 하면 또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니 그때도 이 앞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은 이러 이러해서 부결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러이러 해서 이런 해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올려야지 그런 해결방안도 없이 똑같이 올리면 이것은 지금 모든 걸 계획을 정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라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나 청년커뮤니티센터가 꼭 문수청사로 가야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문수동, 문수청사가 빠져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문수동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별관을 신축하기 위한 방비책으로, 문수청사가 나가니까 여기에다 이걸 지어주겠다 그런

아닙니다. 어차피 문수청사가 협동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정부에서 문수청사가 나가니까, 문수청사가 나가니까 별관을 신축해야 되고 문수청사가 나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커뮤니티센터나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존에 원도심에 있던 이런 장소나 다른 장소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원도심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미디어센터나 청년커뮤니티센터나 그런 부지가 어디에 이렇게 지을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알아는 봤지마는 일단

어디를 알아보셨습니까? 어디로 알아보셨어요?

아니 저희들 구체적으로 딱 찍은 건 아니지마는

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저희들이 문수청사가 좋겠다해서 문수청사에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수청사로 국한돼 갖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앞에 이렇게 부결이 됐으면은 저는 이제 원도심 의원입니다. 우리 경찰서 옆에 그 KT건물도 지금 비어있어요. 뭐 그걸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뭐가 건물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훨씬 싸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래도 문수청사밖에 없다 그래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올라와야지 20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그런 노력도,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장소도 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이것만 여기다가 그냥 올인했다고 계속 똑같은 안건을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무조건 시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무조건 따라서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사업 대상지를 거기로 신청해서 올려가지고 공모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예, 거기도 말씀드릴게요. 또 여기 보시면은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해 갖고 문제점 대책해 갖고 센터 건립 부지 미확보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미선정,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 필요. 이 앞에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를 할 때 그때 박은규 우리 과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었는데 오전 9시 반 경에 저를 찾아와요. 예결위 때. 이 문수청사를 꼭 매입을 해야 된다. 왜 매입을 해야 되냐? 전남미디어센터를 이 문수청사가 매입이 돼야만 선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갖고 꼭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땅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선정이 안 된다, 그게 9시 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결위 끝나고 12시에 점심 먹는데 선정됐다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지원사업 미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지금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왜 이런 문구를 넣어놓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문수청사를 매입을 안 하면은 사업 선정이 안 되면은 문수청사 매입 안 해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상임위에서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올 때는 그런 부결된 이유 그런 문제점 파악을 하시고 또 어느 부지에 있는가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이러이러해서 하다보니까 문수청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올릴 때는 대상지 신청단계였고 이번에는 이제 확정이 돼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올릴 때 최소한 이런 문수청사를 매입을 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나 청년커뮤니티센터 이런 3백 억이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할 때는 지역구의원이나 아니면 상임위 의원이나 최소한 먼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서로, 아까 말씀한 소통이 되고 나서 이렇게 올리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딱 해 갖고 올려요 이걸. 지금까지 시정부가 하는 일이 항상 이렇습니다.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뭐 시키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사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것도 생각해 보고 저것도 생각해 보고 그게 안 맞으면은 시장님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건 이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시장님 말씀이 맞으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지역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공무원이 돼야지 시장님이 지시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쭉 거기에 맞춰서 따라갑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의원들을 좀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고 한번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면은 하는 시늉이라도 하셔야지 똑같아요. 지금 의회에 들어와 갖고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이렇습니다, 매번. 똑같이 올라와요. 문자하나 안 틀리고. 한 번도 고민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갖고 승인해 주라고 그러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부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우리 여수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은 고민하시고 또 꼭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사정도 해서라도 해야죠. 그러지마는 일률적으로 쭉 따라서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따라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수청사 매입해서 두 건물을 쌍둥이건물을 4층으로 짓겠다는 것은 문수청사를 1청사로 빼내가니까 대체로 해 준다 그거여. 그거죠?

예, 거기가 공동화 되니까 거기의 보완책으로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수청사 여기 해수청 매입해 가지고 보건소까지 지소까지 다 넣고 이거 하면은 안 가져가면 그거 안 해 줄 것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청사하고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청사하고 관계 없다는 말이지. 청사를 이리 빼가려고 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어 준다는 거여, 그러니까 청사 여기가 되면 안 해 준다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것 관계없이 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요, 문수청사를 빼가니까 그 대신 이쪽에

청사문제가 정리 안 되면은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여, 청사를 저리 빼가니까 이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이걸 해 주겠다는 거여.

예.

그러면 여서청사를 여기다가 확보를 하면 돈 적게 들이고 안 해 주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여, 그건 아니죠?

이제 해수청을 매입하고 저기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해수청을 매입할 생각은 저희들 전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놔두라고, 다음에 시장할 때 하게. 그리고 문수청사 그런 목적으로 그걸 미디어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들어온 건데 전 시장 때 문수청사를 무상으로 저 건물에 12억인가 14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 하니까 또 보강을 하려면 17억이 든다면서? 이 자료가 그랬잖아요?

예.

17억 들이면 15년이고 얼마를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요, 요새 기술이 워낙 좋아서 자재도 좋아서 17억 들여서 보강해 가지고 쓰는 것이 좋겠소 저거 땅까지 사 가지고 무상으로 땅까지 사가지고 270억 해서 쌩 건물을 지어가지고 없는 것까지 새로 넣는 것이 좋겠소? 그것이 예산의 건전한 운영이냐고.

저희들은 청사 기능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수청사 이야기하는 거여, 저쪽 미디어센터. 저 건물을 땅을 무상으로 쓰고, 지금까지, 이 앞에도 리모델링해서 썼으니까 17억만들인다면 지진 대비해서 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땅 안 사고 하면은 건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디어센터를 하든지 커뮤니티센터를 하든지 하면은 돈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대강 해 보면 17억 20억이면은 하나는 쓸 건데 하나 짓는 데 120억씩 들여서 짓고 또 한 건물, 두 곳 하면 240억이여. 왜 그러냐고. 그리고 한 건물은 저게 만약에 커뮤니티센터 들어간다든지 미디어센터 들어가 하나를 못 쓴다면은 하나는 우리 땅에도 지어도 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건소 자리에 우리 땅이 있고, 있지 않냐고. 또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나 문수동주민센터 옮기니까 그 자리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걸 문서고 한다면서? 2청사 3청사 지하실 전부 엄청난 그 옛날에 구 여수시에 문서고 다 했어. 이리 되면 다 돼. 그 돈이 얼마큼 절약되냐고, 275억에서 돈이 얼만큼 절약이 돼. 있는 건물 있는 땅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사 가지고 다 철거해 가지고 철거비 들고 건물 사 가지고 다시 지어서 그것이 뭐 얼마나 큰 얻는 것이 있냐고, 이게. 청년커뮤니티센터? 필요하죠. 그런데 그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얼만큼 거기서 뭐를 얼마나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커뮤니티센터여. 그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이 말이에요, 내 말은. 4층 건물이나. 그러니까 뭘 넣냐 그러니까 2층까지만 쓰고 3층 4층은 뭐 테크니션스쿨을 넣고 뭐 행복교육센터를 이리 온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4층 높이라 해도 이제 층고가 높아서 2층이고 쌍둥이건물로 짓기 때문에 우측에 청년커뮤니티센터는 4층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년커뮤니티센터를 4층으로 짓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2층뿐이 아니다 2층이면 된다, 1, 2층 쓰는 걸로 돼 있잖아요? 테크니션스쿨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하고 이리 끌어들이려고 2층을 더 짓는다는 것 아니요? 그거 장소가 없어서 끌어오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잘 하고 있는데, 다 빈 공간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구태여 그 건물에 땅 사 가지고 두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땅 안 사고 무상으로 해서 그 건물을 17억 들여서 보강해 가지고 한 걸로 쓰고 하나는 빠져나와서 우리 땅에다가 아니면 우리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우리 땅에다 지어주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하지 않냐, 여서동 이쪽에다 하더라도. 그 말이여, 그걸 놔두고 왜 그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돈을 270억이나 들여서 땅 사고 건물 두 개 넣고 그러냐 그 말이여. 건물이 없으면 말 안 해, 테크니션스쿨이 뭐 건물이 남의 건물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비어있는 진남체육관의 비어있는 건물 쓰고 있잖아요? 구태여 여기 데려오려고 한 층 더 짓고 행복교육센터 데려오려고 또 한 층 더 짓고 그러냐고? 그거 예산 낭비지 않냐, 있는 건물 있는 공간 있는 땅을 활용해 쓰는 것이 예산을 재정운영을 잘 하는 것이지, 이 어려운 판국에. 그래서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 미디어센터 20명 안짝으로 뭐 근무하고 테크니션스쿨의 상주 근무자가 얼마나, 아니 저 커뮤니티센터가 얼마나 되겠어, 상주가.

한 2, 30명 됩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가?

청년커뮤니티센터 말고 미디어센터입니다.

30명이, 20명 안짝이래. 지금 광주에 잘 됐다고, 광주는 도시가 커, 거기는 인구가 얼마여. 거기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가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우리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것 빼가기 위해서 무조건 뭘 좋은 것 해 줄게요 그러고 한 것이 그런 걸 내놓으니까 이게 부결된 거라고 이게. 그게 뭔 효과가 있는데 이말이거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쉽지가 않네요. 저는 사실 미디어센터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번에도 이 단일안으로 가지고 와서 꼭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안 된다. 우리가 뭐 최소한 2가지 안은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서 서로 설득을 당한 사람이 그걸 수용하는 건데 같은 내용이 좀 올라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미디어센터를 방통위에 보냈을 때 제안서 보냈을 때 그 입지조건 한번 보셨나요? 과장님. 우리 사실 공보실에서 올렸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통위에서 우리 시 집행부가 올린 자료에는 입지조건에 보면 제가 중복된 말을 하지만 순천시와 광양시가 인접해 있고 고흥 연륙교와 남해 해저터널이 인접해 있는 해상교통의 중심지, 교육기관과 대학기관이 모여 있어 대학생과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은 곳 그게 문수청사라는데 그게 맞나요? 이 내용은 여수 전지역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정지를 올리면 심사위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여수 그 전체가 그 모든 조건을 저는 다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만 저는 고집하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철거비 포함해서 얼마가 되죠? 부지 매입비가, 철거비까지 하면.

철거비가 8억 정도 더 들 겁니다.

그렇죠. 매입비 38억에 철거비 8억 해서 올리셨어요, 46억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3청사 국제교육원이 여수시 부지였는데 시유지였는데 전남도에 기부채납 했잖아요? 아, 무상임대를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도에 저걸 도 교육청에 한번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무상임대 건을.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문수동 지금 도시재생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한려동이랑.

예.

그러면 거기에 어울림시설로 해서 문수동은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또 한려동은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차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그래서 미디어센터는 층간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쌍둥이빌딩 하다보니까 4층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정말 예산을 효율성 있게 그리고 성과가 나게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센터도 제가 봤을 때 문수동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층을 올리면 돼요. 층을 올리면 문수청사하고 문수동 도시재생 하고 있는 거리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하고 청년, 우리가 방통위에 올린 제안서에 보면 교육기관과 대학기관이 인접해 있어서 대학생과 청소년이 접근하기 용이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데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왜 반대하냐는 이야기를 저는 같은 우리 세대들, 살고 있는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가 아니라 유사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걸 줬다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도보로도 제가 봤을 때 거리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청소년창업센터 2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고 청년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1층만 올려서 3층짜리를 거기다 만들면 청년커뮤니티센터와 청소년창업지원센터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 했는데 오늘 올라온 자료는 역시나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부결했다, 이유는 통합청사 연계됐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연결해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문수동 도시재생에 있는 청소년창업센터하고 우리 여기서 지금 문수청사자리 지으려고 하는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합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이다 보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적어서 깊은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왜냐하면 제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받다가 얼마 전에 도시재생팀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들을 시설들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산점이 들어가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추가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차후에 운영에 대한 묘미를 부릴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정국 시대에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을 살리고 또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국가나 지방의 제1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실직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4차추경까지 나라가 빚을 내서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재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인 민생을 살리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 별관 신축 4백 억 이것을 이 시기에 사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 시급한 재난 극복을 위한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부분에서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시민여론도 그렇고 의원님들 지금 26명 중 14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해 왔고 의장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이 시국에 맞지 않다라고 재난 지원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중부보건지소 신축이 189억으로 해수청사를 매입해서 이 청사를 활용하면 보건지소와 2청사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수 백 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감된 예산을 시급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의 분위기가, 또 시민의 여론이 그러니 시장이 이 부분을 철회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찬·반 표결을 해서 이미 뭐 결론이 난 것 같은데 표결해서 했을 경우에 또 다른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의 갈등이 양산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휴유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시키고 시장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파악해서 철회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그런 지역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로 생각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잠깐요, 서완석위원님이 보류 동의한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백인숙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심사보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건은 의제로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수청사 매입의 건도 이 교육청 부지 여명학교 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두 건물, 미디어센터와 청소년커뮤니티센터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요사업비가 270억이 되는데 이 부분도 청사 별관 신축, 문수청사를 없애고 별관 신축을 해서 그 직원들을 그리 본청사로 이렇게 데려가겠다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명학교 자리는 우리 시가 1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왔던 건물입니다. 무상사용으로 승인 받았죠. 우리 시는 전남도 교육청에 돌산청사 4백 억 이상 되는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전남교육원으로 지금 무상 사용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동에 있는 여명학교 부지도 우리 시가 문수청사로 무상사용으로 써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하고 270억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한 17억을 들이면 지진 대비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7억 들여서 보강을 해서 우리 시가 미디어센터든 아니면은 청년커뮤니티센터 등 어떤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이 코로나 재난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안건심사 질의·답변 시 나왔듯이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의견이 나왔고 이 부분은 전반기 의회에서도 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좋은 대안을, 보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무상사용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서ㆍ문수지구에 우리 시가 소유하는 땅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적정 규모의 건물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서 시가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완석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셨습니다. 이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재청 삼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건을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문수청사 매입 건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잠깐만, 잠깐만요.

예.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제출 목록에 민간사회단체 그리고 시가 위탁 운영하는 테크니션스쿨을 포함한 이런 지원예산 2년 치 2018년, 19년 또 금년 상반기까지 모든 민간사회단체와 위탁기관의 예산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서류 일체 이것도 같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좀 삽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요. 증빙자료까지 싹

25쪽에 표를 한번 보십시오. 25쪽에 그 항목이 있습니다.

25쪽?

예.

맨 마지막

각종 보조 민간위탁금 집행, 보조금과 민간위탁, 민간행사 민간

그리고 1페이지 기타사항에 감사목록을 추가 제출도 감사조정에 가능하도록 협의해서 결정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각 단체 다 빼 가지고 그거 전부 다 2년 치를 주라고 미리 요구를 해요.

그러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완석위원님이 추가로 감사목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기는 내일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