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03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단 개정해서 이름만 바뀌는 거지요?
재현
주재현의원
그렇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19년도 7월 1일 날 개정된 게 있어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백만원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70만원 그다음에 개정 조례안을 할 때 혹시 타 지자체에서 좋은 사례 우리 여수시보다 조금 더 낫게 받는 그런 곳들을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재현
주재현의원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다지 미흡하지 않는 것 정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류갑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류갑선입니다.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 여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의 제명 개정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안 제4조 제3항 단서 중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무 과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 장애인가정 중에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거즘 이 조례는 다 있고 지금 이 범주 내에서 백만원, 70만원 이 범주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쪽에만
성미
박성미위원
평균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 작년에 지급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작년에 4건 지불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작년에 4건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나간 것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남성, 남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게 4분 정도고 배우자 출산비용으로 한 명당 100만원, 그리고 70만원 지급된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가 심한 정도가 백만원이고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가 70만원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 여수시도 그냥 그 조례에 평균, 전국 평균에 의해서 그냥 한 거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분들이 받았을 때 조금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출산하면 출산 가정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남자만 이렇게 특정 하는 것은 장애인 이 조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것이 수급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7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여수시 4명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거나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평균치는 보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혹시라도 우리 여수시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오는 11월 중 개회되는 정례회 회기 중 시정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일정은 5일간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 중 하루는 미진부서 감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감사 마지막 날은 감사결과 강평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 별 감사대상 부서는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소관부서 업무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시 정부로부터 받을 감사자료 목록입니다. 목록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 및 추가 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따라 작성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난관련 및 시급한 민원현안을 해결을 위해 반영된 예산으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71백41억으로 당초 예산 69백66억원보다 1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존경하는 정현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경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청정여수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직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있지요, 공모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추진해 가실려고 그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복지전달체계 그거 말하는 겁니까?
성미
박성미위원
아니 뱃길 따라 희망 싣고에서 그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미용, 말벗, 밑반찬 제공 남면, 화정면, 삼산면 복지체계 서비스 들어간다고, 오늘 까지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이것은 전남도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시가 뱃길 따라 희망 싣고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시비 백프로 사업예산은 그거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시비 백프로
성미
박성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위탁한다는 건가요?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 부서에다가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긴급복지가 필요한 곳들이 많았잖아요. 돌봄교실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안전망 1차적으로 안전망이 뚫리면 안 돼서 지역의 어린 아이들은 돌봄교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매일 몇 명이 왔는지 급식이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계속 추가로 여수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코로나가 이게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 여수시에 혹시 그런 관리 체계는 잡아놓은 게 따로 있나요?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따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지금 아동시설 이거 말고 또 같은 경우는 현재 문을 닫으면은 애기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서비스도시락을 배달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현재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아직까지 이들한테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추경에 대한 부분만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 2차 추경 끝나고 나면 다음에 3차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려고 여쭤 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고 여성 쪽에 관련된 그런 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서류가 너무 많은데 지원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복사기 그다음에 아이들 사이버교실까지도 운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노후 된 곳에서 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본인 것 가지고 가갖고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그다음에 평가준비 때문에 복사기가 거의 안 돼서 확인해 본 결과 너무 노후 된 것을 자체적으로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우리가 돌봄이 필요한 곳에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데 교육과 돌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곳들 열악한 곳은 우리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게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의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곳이라든가 여성쉼터라든가 이런 곳에 기능보강이 조금이라도 가능한지 보셔가지고 어차피 분권과 비분권 중에서 분권은 여수시에서 잘 챙기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소속돼 있는 비분권시설은 운영비도 터덕거리지만 그런 환경개선 기능보강 도의원이 조금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국장님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좀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보통 운영비 그다음에 교육비라든가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방금 복사비 물품구입비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성미
박성미위원
연식이 다 된 것 후원받아서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방금 그 사항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주는 방법 또 아니면 렌탈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렌탈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한 아이 당 서류가 80개, 어린이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늘 보면 복사기로 인해서 아니면 컴퓨터로 인해서 마비가 돼 가지고 그런 평가준비라든가 아동 하나하나에 대한 서비스 사례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걸 우리가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이상우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이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 있지요? 사회서비스원, 전남에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좀 이따가 할게요. 전남에 설치됐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남에는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엊그제 민병대 도의원님께서 그거 설명 들으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남서비스원, 시청으로. 좀 이따가 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장기화 되면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활동으로 인하여 지금 예산이 감축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자동차가 바뀔 시기가 되면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의사도 있는지 현재 몇 대 정도를 계산하고 있는지 그런 게 파악한 게 있는가 궁금합니다. 관용차 이런 부분들도 선도적으로 이 기회에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시에서 아시다시피 COP28 유치를 통해서 기후보호 모범도시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차량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전체 차량이 한 13만7천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공해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한 3,450대 약 2.5%정도가 현재 하고 있고요,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는 199대에서 34대로 약 17%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28 유치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저공해차 보급을 위해서 수소 충전소를 지난 7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2023년까지 천대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약 목표가 25백 대 정도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폐차 같은 경우도 8천대 정도 또 천연가스차 이런 정도도 지금 보급을 확대하는데요 더 넓혀서 이제 기후보호 도시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의장님 차도 만기가 돼 가고 있는데 킬로수가 좀 부족하다 하니까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전기차 이런 것도 좀 앞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COP28 유치로 인해서 몇 개 도시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는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잘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중간 중간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그때그때 중간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서정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안은 115, 117, 119, 120, 125, 126, 130, 131, 132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39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이랑 긴급자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들 있잖아요, 올해 1억을 배정 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나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하는 분들이 백 몇 명인가 있었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분들은 내년에 예산이 전액 다 반영이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한 2백 명 정도 포함을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증액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시장님이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줘도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니까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민원이기보다 지금 조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무료경로식당 운영하시잖아요? 복지관들에서.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인원배정으로 해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요즘은 그냥 와가지고 물품 같은 걸로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책정된 비용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체부담금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받지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분에 대한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자체예산으로만 충족할 수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일정 정도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복지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결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식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요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잘할 거라 믿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게 그럼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건 담당인가요, 무료급식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복지관에 대한 것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따 노인장애인과에다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담당업무가 아니군요. 하여튼 여기 관련되어 있는 복지관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무료식당 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방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 여쭤봤던 세출
정현주위원장
예, 세입·세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설명서 12쪽을 보면 과장님, 우리 여수형 섬섬 여수보건복지 플랫폼 저희가 하고 있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여러 곳에 대해서는 원도심이라든가 도서지역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에 나왔던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복지 지원사업과 병행추진 한다라고 돼 있고 오늘까지 아마 시행 그 곳을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전달 체계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 서비스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원도심 7개 도시하고 도서 지역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기존에 저희들이 섬복지 사업에 있는 섬도 추가되지만 저희들이 섬복지 사업은 예산이 1억1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섬복지 예산 외에 우리가 지금 48개 섬 중에 17개 섬 밖에 지금 저희들이 섬복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개 도서의 섬을 더 추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 전달 체계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유일하게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인정받은 곳이거든요. 그럼 지금 1억1천만원 시비 백프로 들어가는 곳에 위탁수행기관을 하나 더 한다는 거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럼 이게 지금 플랫폼에 보면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파견이 돼요. 그렇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큰 틀에서는 그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최근에 떠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사용설명서가 따로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글씨로 병행추진이라고 돼 있고 제가 우연히 공모사업을 봤고 1년을 잘못 써서 3년으로 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간을,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섬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민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으로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체계를 잡아있던 이것을 다시 흩어져서 3개의 도서지역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한 곳을 수행기관으로 만든다 그러면 1년 뒤에 평가를 보고 계속 그렇게 추진한다는 건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플랫폼 시범사업하고 섬복지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섬복지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공고절차 없이 그동안 과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섬복지사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냥 저희들이 위탁운영체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섬복지 사업은 그래도 다른 복지법인이나 다른 데서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모를 해서 실제로 평가를 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데다가 맡기자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섬복지 하는 것을 별개로 본다는 자체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별개가 아니고요, 섬섬 플랫폼 시범사업하고 섬복지사업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현재 올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범사업이 복지 만족도라든지 효과가 있으면 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해서 1년을 더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더 될지 6개월이면 끝날지 이것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별개로 봐야 되는데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서비스 내용은 다 일단
성미
박성미위원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섬복지 사업 17개 도서는 현재 섬복지사업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례관리사 5명을 채용을 해서 각 기관에 한 명씩 섬복지 사업은 두 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서지역이라 두 명이 총괄관리까지 하는 걸로 두 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섬복지사업 하고 있는 외에 섬들 그걸 위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섬복지 사업을 4가지 사업으로 크게 나눠서 하는데 그 사업을 우리 현재 시비 예산 1억1천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섬을 더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대하는 것도 좋고 서비스 제공이 중복이 될지라도 빠져 있는 곳에 어떻게서든지 되면 좋아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이. 1억1천만원을 다른 곳을 하더라도 수탁 이 공모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아까 이 플랫폼이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5억을 세워줬고 그다음에 3명, 한 명씩 각 복지관으로 파견을 가고 두 명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억 예산으로 뱃길 따라 섬복지를 꾸준히 하다가 여수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흡수를 해서 자원봉사 뭐 이렇게 지역의 섬복지 했던 분 그거 다 품었었잖아요. 그리고 여수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예산 이번에 써야 되는 예산이 일단 5억이 돼서 각 수행기관 4곳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모가 뜬 거지요. 이제 다른 몇 군데를 병행한다고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 기관이 해야 되는 집수리, 이미용 다 중복이에요. 보니까 밑반찬, 뭐든지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다르든 대상이 마을이 똑같든 서로 피할려고는 하겠지요. 피할려고는 하겠지요, 이제. 복지서비스가 중복이 되면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하우가 있는 팀이든 사회복지보장협의체가 있든 하나로 일원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따로 수행기관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은 우리 여수시가 추구했던 이런 기존에 있던 많은 민관이 함께 했던 것들이 또 한쪽으로 힘이 쏠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1년 뒤 2년 뒤 이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수행기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했으니 이 정도 예산으로는 당신들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관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게 하나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다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그런 게 아니면 이왕 시작할 때 좀 더 고민해서 4개 기관에 다섯 명이라는 사례관리사까지 파견을 하고 인건비까지 들어가니 저는 이게 체계를 제대로 잡았으면 차라리 집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리고 어차피 그냥 이렇게 일반인이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냥 그 운영비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처우개선은 또 안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이분들은 수행기관으로서 후원자를 개발하고 뭔가를 계속 사례를 하면서 확대만 시키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 똑같은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아마 미비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섬복지에 관련된 것은 여수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했던 것을 가져가서 하고 있으면 이번에 플랫폼 했을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구축하면 되는데 수행기관을 다시 뽑아, 그래서 제가 약간 그랬어요. 처음에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왕이면 했던 기관에 하나로 해가지고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 게 훨씬 더 질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되시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변함은 없는 거지요, 공모로 떴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일단 들어오는 걸 보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우리 시 직원 분들의 노고로 올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많았던 것이 우리 섬섬 여수 보건복지 플랫폼에 대한 사업 지정도 이제 공모하셔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행정전달체계도 역시해서 개편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도 우리 섬복지 사업들까지 해서 이 3개가 약간의 중복성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각각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올해 갑자기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선정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하고 이제 여기가 지정이 되면 그 절차까지 해서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하고 행정전달체계 개편된 사항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고 보건복지 플랫폼 사업도 또 요약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같이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빨라지실 것 같으니까 그건 참고해서 이 3가지 사항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섬복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모하신 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하신 거예요? 시장님 방침이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영으로 위탁을 줬느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모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못 했었고요, 내년 2021년 사업은 저번에 상반기 위원님들이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또 시민복지포럼하고 관련돼 가지고 섬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양쪽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서로 조율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가 화정면인데 가보면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못 받고 있고 다른 데는 남면 같은 데는 그렇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걸 언젠가는 말을 하고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공모를 해버린 거예요. 공모를. 그러면 양 기관에서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저는 고민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충분히 이걸 공모하기 전에 양 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지를 충분히 저는 논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성급하게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오늘 끝난다고 하니까 공모가, 그런데 누군가가 된다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거할 때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전남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전남은 못 받았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정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사회서비스원 팀을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준비 중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지정 못 받았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상우
이상우위원
올해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할려고 지금 팀까지 구성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상우
이상우위원
11개가 이미 지정을 받았고 2022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못 받았네요, 2020년까지 저희들이 내년이나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무튼 도에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10월 31일 정도에 지금 그게 결정이 나는 모양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10월 31일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내년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금 팀을 꾸려서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강화 시범사업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수행기관이 4군데예요. 그리고 사업지역이 원도심 7개하고, 도서 3곳, 도서야 어차피 여수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하더라도 원도심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여기서 안 채워지면은 여수노인복지회관이나 문수나 미평 쪽 그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7개 동만 잡았습니다. 3개 섬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전체적으로 7개 동만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하다보면, 근데 지금 시기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하는 게 벌써 8월 달에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이게 도에서 확정이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준비과정인데 앞으로 해야 될 시일이 한 5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우리 사업계획 대로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 사업대로 진행하셔야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두 번째로는 이 원도심 7개 동에 계신 분들이 여수노인복지관 미평이나 문수에 안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계속 관리하신 분도 있겠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동여수노인복지관이 저희 원도심을 담당하거든요. 국동 쪽, 특히 대교동도 담당하시고, 동여수노인복지관 우리 원도심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초등학교 밑에. 근데 그 업체가 사업수행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위탁기관은 공모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대상을 사업기관으로 할 거냐 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자 이렇게 해서 4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여수 같은 경우는 맞춤형 돌봄 지금 수행기관이 아니어서 현재 우리 대상자분들이 맞춤형 돌봄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하고 대부분이 그 대상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맞춤형 돌봄 하는 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6개월 동안 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우리가 지역별로 여기, 여기 여수시 거점으로 만든 이유가 거기 동네 주위 분들 케어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복지관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원도심하면 동여수노인복지관인데 당연히 이쪽이 사업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거기에 데이터가 제일 많겠지요.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함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철호입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됐을 때 당초 계획을 노인 지금 현재 인구가 거의 많다 보니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심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 7개지하고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단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결과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 최근에 간담회도 아마 개최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올해 사업비가 7월 달부터 개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늦게 선정이 7월 21일자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지금 4개 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과정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때도 거의 확실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현재 5억6천인데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또 추가로 해서 11억정도가 아마 예산이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 4개 기관이 됐지만 내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동여수복지관이라든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다 참여를 시켜서 같이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들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팀장님, 제 말씀은 맞춤형 어르신 돌봄을 이 3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셨는데 소라는 안 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소라지역도 맞춤형 돌봄을 하는데 읍면지역만 지금 맞춤형 돌봄 대상자가 있어서 원도심에는 관리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본인들이 원도심까지 하기가 기존에 사례관리대상자가 읍면에만 있는데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내년에 12월까지 예산이 다시 추가로 왔으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잘 되면 사업이 이번에 효과가 있다면 복지부에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상우
이상우위원
이걸 계속 각 지역 거점별로 이리 딱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여기하고, 이분들은 여기만 하시라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역도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다시 다 나눠서 할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4개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수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화정면 때문에 들어간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인복지관 들어오는 것들은 또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읍면동 지역을 확대 또 추진을 하고 거기에 민간 수행기관도 확대 추진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체계적이고 객관화 되어 있는 민간수행기관으로의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 예산안은 115, 117, 118, 120, 126, 127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49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섬 지역 경로당은 앞으로 20% 더 할증해 주기로 이리 방침이 바뀐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최종결재를 맡아야지요, 그럴 예정입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럴 예정이에요, 앞으로 20%, 1억8천까지 가능하게요. 섬지역만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다리 놔진 데 그거 말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리 놔진 데는 말고요.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고맙게 이번에 비등록 노인정 등록 관련해서 조례도 만드시고, 이제 하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잘 해 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부터 제안했는데 3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꼭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어르신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예전에는 오셔가지고 직접 식사를 하니까 인원이 기존에 했던 예산으로 가능한데 지금은 이렇게 와가지고 타가지고 바로 가시고 이러니까 인원이 지금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분들을 계속 자체 재원으로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연장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자기 예산들로 충족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나 올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문수복지관에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수복지관 안에가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러고 다른 쪽에는 지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문수 쪽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문수동이 최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4천원 기준해서 문수가 190명 해가지고 1억9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돈을 더 줘도 또 그런 문제는 또 생깁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개선방안을 좀 협의회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렵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당 경로당 짓게 되면 예산기준이 얼마죠? 신규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신규가 1억5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억5천인데 이게 지금 연도, 사곡 이쪽이 3천만원 추경 올라와서 1억8천으로 올랐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도 같은 경우는 물류비용이 섬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1억5천 하다 보니까 섬지역이 경로당이 그 돈에 맞춰서 물류비용까지 빼다 보니까 계속 15평도 안 되고 12평 이렇게 축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놓고도 활용하는 데가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은 충분히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 아마 조금 더 한 20% 정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1억5천에 맞춰놓고 그걸 꼭 1억5천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나버리니까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억5천에 돈에 맞추지 말고 어찌됐든 이왕 좋은 건물 지으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놨어. 다른 데 1억5천 주고 여기는 1억8천 주면 다른 데서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 거고 앞으로 돈에 맞추지 말고 거기서 좀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기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학동 17통 경로당 보수 이게 3천만원이 왔는데 이게 도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뭘 할 겁니까? 거기다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식의 기능보강을 할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방수공사하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방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방수하고 또 실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수를 하고 균열이 또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균열도 보수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다 하면 저 생각입니다. 우리 문갑태위원도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균열이 있고 방수하고 해서 땜빵식으로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려갖고 과장님, 그것 보실 필요 없고 안 봐도 돼요. 뒤에 놔주십시오. 안 봐도 됩니다. 가서 검토해보시고 근본적인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건축직이 계시니까 건축직이 현장을 답사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금 갔다고 거기서 땀빵해가지고 한해 지나면 다시 해야 되고 방수한 것도 한쪽만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예산 올려가지고 하고 그러지 말고 거기가 오래 됐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20, 121, 123, 127, 12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61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이 18백 정도가 집행 잔액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상우
이상우위원
263페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잔액이 아니고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데 아동들이 왔을 때 출석하고 퇴원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지역아동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안타까운 게 다른 지원들은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안심 이런 것은 하는데 마지막에 해야 될 게 기능보강사업이 시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열악한 급여가 고정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세 분이서 근무하고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적은 예산에서 자기 운영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추가 지원도 하고 냉난방 지원도 하는데 결국은 시설보강에 대한 부분을 도비로는 가능하겠죠. 시비로도 앞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섰습니까? 예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해가지고 인원을 한 명 더 써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예산입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인제 인원을 추가를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예. 한 명 추가에 대한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은 말씀드렸던 어차피 시가 센터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우리 시 방침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분이 누가 되는지 간에 여하튼간에 그 단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가지고 조율을 하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72페이지에 여성문화회관 강사수당이 인제 1억2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똑같은 데서 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랄지 이런 데서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강사수당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일정 정도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오시면 이렇게 교육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수시 것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거기는 예산이 부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단체들은, 이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가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그때 저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문화센터 하자보수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거기 하자보수 의뢰를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고 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꼭 그거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근무하신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아요.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되면 저한테 완료보고 좀 해 주세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책자 2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용 지원이라고 조례도 있고 지원사례에 내용 중에 보면 중고생 심화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중고생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아동센터에서 중고등학교 학습을 지도 받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인근에 원하는 학원으로 가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경
이미경위원
전문적인 학원에 가서 학습을 배우고 싶을 때 이것도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 애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심화학습 받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원하는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에 가서 보조를 조금 받고 싶다했을 때 이런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특수아동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7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동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극빈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 좀 하는 아주 우수한 애기였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서 그 학원 선생님이 무료 보수로 이 애를 가르쳐서 서울대를 보낸 예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름답기는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뭔 근거가 있는지 여기 조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용에도 있고 그래서 좀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한 말씀만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안하고는 관련 없고요. 다음 우리 본예산 하실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께서는 인근 시에 순천이나 광양시와 이 정책사업들을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근 시하고 많이 비교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흡족할 정도로 다른 인근 시보다 정말 우수한 정책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대표적인 게 최근 광양시의 사례처럼 이렇게 민간이나 아니면 가정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부분들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셔가지고 적어도 다른 인근 시와 좀 형평성 있는 정도의 이런 정책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더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시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비교되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우수정책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16, 121, 128, 13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얼마 전에 주변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남아있습니까? 예산이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전기자동차는 남아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예전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좀 남았는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신청을 하고 싶은데 걸린다는 그것이 좀 혼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라면, 화정면 이쪽에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요. 아세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백야도만 하나 곧 준공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이야기했었고요. 소라면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 설치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들 동사무소에 있는 충전소 있잖아요. 그것이 시전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반차량만 아니 뭐 여러 가지 콘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시전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한 차량만 꽂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도 꽂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관공서에서는 충전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올해는 워낙 접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소진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국비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도 같이 넣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대기 숫자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 이전 출고 예전의 경유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고 같은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차로 교체하고자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내년에 좀 증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게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로도 그걸 지원을 못해 줍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을 지금 계속 우리는 경유차 이렇게 지원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계속 노후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국비 총액 기준해가지고 내년에는 노후차 교체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우리 유엔기후 당사국총회 유치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차근차근 다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15백, 6백을 다 삭감시켰고 1차 2차에 걸쳐서 그런데 동아시아 기업포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50명 인원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선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총액 5천 중에서 35백 삭감하고요. 15백 가지고 화상회의를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은 아닙니다만
상우
이상우위원
며칠 하신다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10월, 11월 중에. 우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추경자료를 사실 진즉 내줬기 때문에 5천중에 35백만 그렇게 했고요.
상우
이상우위원
확정되신 것은 아니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리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해제 건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 변경이 있고 국립공원 지정 해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환경부에서는 본인들이 안을 여수시에 보냈다고 하던데 그 안은 내려 왔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일단 초안은 내려 왔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어디서 어떻게 해제한다고?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해제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어민이랄지 또 우리 시민들의 손길이 발길이 닿지 않는 저기 정말 적은 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국립공원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이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해제를 시켜주신다고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상우
이상우위원
이 관련 서류 좀 주실 수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것만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또 요청한 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좀 같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세입예산안은 117, 128, 130, 132쪽이고 세출예산안은 284쪽부터 287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예산문제는 아니고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서 명절도 돌아오는데 공단에 너무 쓰레기가 방치가 되어 있어서 또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기동대 투입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었는데 또 그게 몇 달 안 가서 또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아마 관리를 하면서 도로가에 큰 도로가에는 아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들을 못 대게 하고 이러니까 그 차들이 아마 이면도로 뒤편으로 주차를 해서 심지어는 편도 2차선의 편도 1차선까지 차를 대서 사고가 나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또 그것은 우리 도시미화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어서 삼일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교통과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하고도 좀 연대를 하셔서 이번 명절도 돌아오고 이러니까 누가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 오고 그러는데 국가산단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기동대를 좀 투입해서라도 큰 도로가뿐만이 아니고 이면도로까지도 청소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지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섬지역에 환경미화원들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하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그쪽에 배치하고 그런 것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무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는 아예 안하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시설물 관리하면서 관련 업무니까 지시도 한 번씩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니까 섬지역에 환경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겠구나. 낭도가 지금 다리가 이어지고 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섬보다 많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없어, 다른 지역들은 다 있는데. 그걸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낭도에만 배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폐기물 감시원들을 이 앞에 화태에도 낚시객들이 많이 버리고 가니까 두 명 배치를 했거든요. 한다면 감시원 쪽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지역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면 금오도에 4명, 연도 3명, 거문도 4명, 손죽도 3명, 초도 2명, 개도 3명, 백야도 1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낭도에 한 명 배치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낭도에는 한 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하고 차원이 달라져버려서 여기 열거한 섬들보다 차라리 낭도를 더 들어가야 돼.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금 그쪽에 배치하신 분들은 거기 매립하고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치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해오고 차로, 수거해오고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에 가져가면 거기서 매립이나 소각을 하고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무과에서 배치를 한다 그 말이죠?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연찮게 남면에 매립장을 한 번 갔어요. 갔더만 거기 소각장하고 재활용센터가 거기는 잘 관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프레스 기계가 있더라고요. 캔유, 그런데 거기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섬지역에서. 그래서 프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놨더라고 이쁘게, 그러면 부피도 줄어들 것이고 이동할 때요. 전지역으로 다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제가 그 관계는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프레스 기계가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잘 해놓고 놔서 차가 한 차로 싹 뺀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담양을 갔더니요, 담양을 갔는데 아주 촌이에요. 그런데 분리수거함 있잖아요. 엄청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지원을 어디서 받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후원을 받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조형물 형태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쓰레기장을 하는 거지만 조형물도 형태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걸 보셔가지고 앞으로도 우리도 도시미관 형태를 그런 식으로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0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안은 122쪽, 세출예산안은 42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악취자동 채취장치 있지 않습니까? 채취해서 거기서 분석까지 다 해버리세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채취가 되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매주 가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니겠죠? 필요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앞으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센서를 붙일 겁니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풍향계까지 다하거든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것은 포집기 자체로만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되니까 뒤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개소 당 500만원씩 추가로 시비로 해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포집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을
상우
이상우위원
센서가 울리면 가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 말씀입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시료 채취가 완료됐을 때 센서가 울렸을 때 그때 가서 이거 한다 이 말이에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자동으로 포집이 되도록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차량에 차량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올려져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차량 자체는 이동을 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나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차량에서는 그 회사를 측정할 수가 있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여기 우리가 30개소에 포집기하고 그 차량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차량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각 회사마다 고유의 물질을 데이터베이스를 차량에다가 입력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량이 지나가면 만약에 그게 됐을 때 연동을 시켜놓으면 굳이 광주로 보내지 않더라도 알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미묘한 경계선상이 있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경계선상이라기보다는요 이제 포집 측정기 예를 들자면 악취가 어느 풍향에 따라 달라지고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풍향계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아 냄새가 너무 전에 못 맡은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러면 신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고정식 이동식으로 해서 같이 연동을 하겠다는 뜻이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정식하고 이동측정차는 이동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물론 차량 한 대가 방대한 여수국가산단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고정식으로 해서 그쪽 부분이 되면 같이 연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범대책위 관계에 대해서 어제 저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제 제가 발언한 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뒤에서 듣고 계시더만. 그런데 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저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감독관리권한이 도에만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행정처분 내리기만을 바라고 있는 듯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거버넌스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대처를 했다면 우리 여수시에서도 그와 유사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아마 대응을 좀 했으면 어쨌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장단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사건에 여러 대책위원회가 존재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기초단체고 도는 광역단체다 보니까 광역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 거버넌스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것을 잡아서 일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민도 전남도민이지만 같은 전남도민인데 저기 목포나 영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서 미세먼지를 거기까지 가기는 만무할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는 어느 시군을 가리지 않고 전체 큰 숲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 여수는 직접 당사자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치방법을 찾아서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제도 우리 범시민대책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주삼, 삼일, 묘도, 소라, 여천동까지 포함한 공단에 인접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범대책위에서도 어제 쭉 연혁을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3개월 후에 또 대책위가 생기고 또 2개월 후에 우리 주삼, 삼일, 묘도의 대표들을 만났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논의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여수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관리감독 권한을 우리가 찾아오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또 전문가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 방금 이찬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거버넌스에서 논의됐던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행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라고 또 이행과정을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전문가들도 참석하고 기관에서도 참석하고 또 지역주민도 참석하고 그래서 그 이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임기 끝나면 하려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거버넌스가 거의 만료단계에 있거든요. 현재 권고안이 확정적으로 잠정합의는 되어 있는데 문구가 지금 수정 중에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권고안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 권고안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방금 시민도 참석하고 전문가도 참석하고 기관도 참석해서 또 의원님들도 참석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그쪽 분들 오셔가지고 하는 것 보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 입장에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대 시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 산단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이나 키를 쥐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거든요. 그런데 뭔 이유에서인가 다 뒤로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이 밖에 나와서 어깨 띠 두르고 으싸으싸 그 주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래서 제가 시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이찬기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중심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시장님이 나서서 해야 돼요. 그런데 시장님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과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허비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시장님 의중을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결과 나오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 다 알기는 압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수시를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 또 산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하셔서 그렇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예산은 아닌데 화양면농공단지 있잖아요. 그때 농공단지 외곽주변에 들어오려고 했던 에센트인가요?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이 들어오면서 화양면 농공단지 주민들하고 시하고 좀 협약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조건들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직 자료는 못 봤는데 그것을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행을 왜 안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문서화로는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여러 가지 협약을 한 것 같아요, 시가.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것은 이행이 됐고 어떤 것은 이행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양농공단지 단지 내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외부에 있는 공장들도 환경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이 농공단지 말고 그 외 지역의 어떤 입지조건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입주해서는 안 될 공장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걸 다 포함해서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권한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후생태과하고 그때 분할되기 전에 담당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좀 기후생태과하고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좀 됐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산단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은 43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질의답변에 앞서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4개 과 13개 반 145명을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이후 해외입국자가 지금까지 총 1,265명입니다. 그 중에 외국인이 297명이고 내국인은 968명입니다. 검사결과로는 9명이 해외입국자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괄 음성은 1,254명이고 현재 진행 중은 두 사람입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 현재 휴양림에는 여섯 사람이 있고 자가격리는 51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해제된 사람이 1,199명이고 양성으로 해서 이송 조치한 사람은 9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림을 이용한 사람은 그동안에 415명이 휴양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진단 관련으로도 766명이 진단을 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은 총 10,294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서 6,420명을 선별진료소에서 했고 753명은 우리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3,800여명을 검체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화민원상담도 12,800명 정도를 전화 민원을 했고 현재 접촉자 관리는 68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코로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어려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한테 다가왔는데 또 한 번 위기 상태에 놓인 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구별이 어렵다 하니 지금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 백신 구입비가 14억이 넘게 드는데 이거 홍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선에서 끝나지 말고 어떤 체계적인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미리부터 준비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라든지 각 읍면으로는 지금 이미 전단지는 보냈고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전부 다 아파트 게시판에 전부 게시를 할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특히나 도서지역 같은 데도 각각 동단위로 해서도 다 홍보를 해서 전 주민들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공동주택 아파트 살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파트 내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 광복절 날 같으면 태극기 게양하기를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독감이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한 번씩 알림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홍보까지 팸플릿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것도 연계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어르신의 기준이 몇 살 보고 하는지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58년 이전이면 된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면 거주지는 여수여만 되냐 여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62세 이상
미경
이미경위원
이런 애매한 부분들 여쭤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홍보도 잘해서 독감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앞전에 여수산단 모기업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검사를 했습니까? 전남병원에서 했습니까?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했습니다. 모기업에서 확진이 된 게 아니고요. 모기업에 와서 근무하신 우리 여수시 분이 아니고 관외 분이 오셔가지고 왔는데 와서 이미 저희 여수시에 와서 본인이 일을 하고 가신 이후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 여수시의 기업 내에서 세척을 했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학을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열너댓 명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검체를 끝냈는데 우리 전남도에 있는 역학조사관이 와가지고 거기가 식당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각 세척과 조리와 배식하는 곳이 각각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돌아가고 있고 큰 대형선풍기가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도 역학조사관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날 3시 반에 왔는데 3시 35분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시 반에 출동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12팀이 나갔습니다. 12팀 28명이 나가고 나머지 협조한 분들까지 전부 해서 우리 회계과 차를 타고 가서 현장에 가서 422명을 7시 20분까지 검사를 해서 그다음 날 검체결과가 전체 다 음성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간 제가 볼 때는 선도적으로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특히 산단이 가동중지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우리 지역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산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사체계를 가질 것인지 이런 거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촉각을 세우고 특히나 산단 쪽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안전기가 되면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힐링이랄지 이런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리
이주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춘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안은 122, 123, 12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47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영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안은 116, 117, 122, 131쪽이며 세출예산안은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요즘 좋아하는 것이 입식테이블이더라고요. 인제 예산이 다 끝났나요? 지원 예산이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예, 올해 사업은 상반기 1차 사업을 한번 했고요. 추경으로 2차 사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해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아하니까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도 식품의약과장님께도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영철
최영철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김경호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안은 123, 124, 129쪽 세출예산안은 359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제일 이슈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여수시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이더라고요. 이렇게 별지 갖고 왔는데 이게 내년에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갑자기 이렇게 또 하신다라는 이유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장려금 인상 건 관련 말씀하신가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니까 하시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게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 봄부터 요구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여수는 광양이나 순천에 비해서 장려금이 좀 낮다 그게 제일 불만이다 그런 여론이 조사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2년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첫째 지원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것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사실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율하고는 그렇게 저는 지금도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걸 또 올리냐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가 맘카페나 이런 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광양이나 순천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과장님. 맘카페나 인터넷 시민들 의견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의원들이 미리 이거 다 질의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이 시 입장은 별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그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당사자들 요구도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제는 뭐 이렇게 예산을 어차피 시가 이제 책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장려금과 그게 그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할 거냐? 이건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거든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마는 중앙정부나 기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더욱 더 고민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출산장려와 관련된 시책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산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이렇게 인상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 답변이 오면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하고는 좀 반응이 그랬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산장려금을 지금 이제 우리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니면 셋째 아나 뭐 이렇게 출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약간 인근 시하고 비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셔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게 시행되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개정을 하실 때 지금 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셋째 아부터 다자녀가구로 했었던 것을 이제 둘째 아부터를 다자녀가구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께서 더 발 빠르게 알고 계시는 부분도 많아서 개정하실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상향뿐만 아니라 이런 다자녀가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인근 시에서의 출산에 대한 정책들,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래서 1인 시민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뭐 예산에 대한 것들도 인근 시에서는 이렇게 홍보물처럼 만들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시민들께서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셔 가지고 인근 시하고 비교되는, 우리 시만의 또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도 더 이렇게 챙기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하실 때 개정안 올리실 때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또 거기에 반해서 독감도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 독감의 초기 증상이 거의 유사해서 독감이 만약에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큰 또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금년도 중1부터 고3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인 것을 62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60세까지, 60에서 61세까지 전액 무료로 하자. 단, 그 외의 대상 층이 아닌 19세부터 59세까지를 접종비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을 내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타 우리 인근에 있는 순천이나 광양도 그 연령을 60세까지 같이 낮췄습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62세까지는 정부안이고요 나머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근에는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순천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세에서 61세까지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50세부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광양시는 56세부터 61세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유료로 하는데 순천같은 경우는 유료가 15천 명 정도 유료분인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본인부담을 해서 맞는 거죠. 만 원에 15천 명까지 접종을 해 주고 그 외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자부담으로 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59세까지 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폭이 넓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거나 저거나 유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왜 순천은 50세부터 해 주는데 우리는 60세만 해줘? 이렇게 혹시 말 나오지 않을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어떤 시민들 요구도가 엄청 높죠.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도 뭐 민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이제 뭐 우리 과장님이 결재하는 건 아니시고 윗분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왜 저는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인근에, 뭐 멀리 있는 목포나 타 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 여수시는 항시 이렇게 순천이나 광양이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뒤에 그냥 따라 가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인근 순천이나 광양이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마는 그래도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비가 이 한 고비가 이제는 독감이 유행하는 이 시절이 이제 정말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에는 조금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라도 좀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어쨌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왜 순천이나 광양은 이렇게 50세까지도 이렇게 무료접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여수는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시장님께서 밀어붙이시더라도 우리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직언을 해서라도 앞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십시오. 그래야 안 되겠어요? 시장님이 그냥 우측으로 가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자면 좌측으로 가버리면 되겠어요? 보건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보다도 시장님보다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더 알잖아요?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인근 시군 정도는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말에 일말의 그래도 동의할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도 건의를 좀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또 우리 조례 제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 조례 제정할 때 더 한번 꼼꼼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 가지고 제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장영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세입예산안은 116, 122, 124, 12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7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죠? 올해 세 번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우리 그래도 우리 여수시는 뭐 직격적으로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적을 겁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좀 있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벼농사 분야에서 일부도복하고요 완전도복이 한 30헥타 정도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지금 태풍이 우리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말은 바람을 맞아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흙 백수현상이라 해서 아직 이삭이 여물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수분이 일시적으로 날아가서 그런 현상이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도 보험에 해당이 되나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생산량 감소하는 것을 우리 재해보험에서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는가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나 그 상태, 도복도 뭐 완전 쓰러졌는지 반 도복인지 이런 상황을 봐서 기준에 맞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지역구에도 바람이 불어서 그 현장을 가니까 재해보험에 들어서 이 사진을 찍어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거 증거가
찬기
이찬기위원
예, 증거를 남겨야 된다고 보험회사 쪽에서 와서 사진을, 확인을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벼가 넘어져 있는데도 이것을 세우지를 못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면서 재해가, 특히나 벼같은 경우는 물에 잠겼으면 움이 나서 또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도복이 됐을 때 바로 이렇게 보험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지금 벼 베는 것 그 기계를 뭐라 그러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 콤바인, 우리 시에서 몇 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이 한 5대에서 6대,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 벼 벨 때는 그냥 이게 또 같이 이렇게 같은 시기에 베다보니까 그 5대를 또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도 또 거기에다 굉장히 좀 되죠,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제 수확이 되기 때문에 한 20일 동안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계속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해서 콤바인이 저희 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보유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해같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잦은 때는 물에 잠겨있는 벼를 빨리 이렇게 수확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태풍이 안 왔을 때의 수준으로써 우리가 트랙터를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비가 왔을 때, 앞으로는 기후가 뭐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리는 없을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에 로컬푸드가 몇 군데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4개소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혹시 뭐 저만 들은 건지 싶어서 그러는데 가격대비 품질이나 이게 좀 안 좋다. 좀 인근 시장이나 아니면 인근 마트보다도 더 비싸다, 뭐 가격이 비싸다 혹시 그런 말을 좀 들은 적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론 이제 로컬이 소량 다품목으로 이렇게 주로 운영이 되고 큰 요식업소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주로 대량으로 식자재나 도매 그쪽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지만 주로 이제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 또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로컬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이렇게 가끔 가보고 이렇게 하면 약간 채소종류 이런 게 좀 비싸다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이 생산해서 농민이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년 하면서 우리 여수는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로컬에 가면 좀 소량으로 살 수 있고 좀 싱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인식은 어느 정도 돼서 로컬푸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단계에서 머무르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품질이 나빠져버리고 가격을 다믄 몇 백원이라도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오롯이 그 피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로컬의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약간의 어떤 그런 것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우리가 도려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협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이런 말이 나올 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미리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생산자 협의체나 그런 모임체, 또 생산하는 농민들 교육이나 실태 한번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는 없고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해서 자체사업에 대한 그 방법이랄지 향후 과제랄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TF팀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 세 번 정도 모였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서. 뜻이 있고 이제 전문가 쪽으로 해서 당면한 것들 현안사항 이런 것 해서 지금 직원들도 그러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됩니까?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서로 유사한 것들이나 또 성격이나 이런 것 봐서 조정하고 좀 늘리고 그런 걸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넘겼을 것 아니에요.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 관련돼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여러 가지 질의나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은 116, 122, 124, 129, 131, 132 133쪽, 세출예산안은 381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3페이지에 조건불리직불금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5억인데 전액 삭감됐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조건불리 쌀직불제 그다음에 밭직불제, 직불제가 별도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공익직불제라고 그래 가지고 통합이 돼서 전액 지금 감액된 계기가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게 통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익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말씀한대로 쌀 밭 조건불리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농어민들한테 약 30억에서 현재 공익직불제가 되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한 3배 이상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유기견하고 길양이 보호소가 너무 협소하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상반기 때 시장님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오셔갖고 우리 농어민들 교육하면서 그때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보호소가 2013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너무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약 한 60두 정도 수용시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지금 일부 1차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2022년까지 국비를 들여서 한 20억 정도 사업비로 추진토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거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그 강아지 소리를 듣고 들어간 일반 시민이 보고 기겁을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고양이도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길양이를 중성화수술 시켜준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하니까 마감이 돼 버렸다, 뭐하러 거냐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주민이 좀 늦게 보고 늦게 지원한 문제도 있지만 이런 정책을 쓸 때는 좀 폭넓게 해서 시민이 빨리 공감대가 좀 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강아지 협소한 문제점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보고 그때 한 1년 전에 가보고도 깜작 놀라고 거기 지나가는 분이 너무 요란해서 들어갔다가 기겁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직불제가 여기에 해당 됩니까? 농업직불제사업.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 70억 이상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농업직불제가 1단계 뭐 선별을 뭐 3백 평 이상 그래 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눕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 기본형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한대로 0.1헥타에서 0.5헥타까지는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이에서 2헥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여기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기본으로 해 가지고 드리고 그다음 2헥타 이하에서는 205만원 그다음에 2구간은 2헥타 초과 6헥타 미만은 197만원 그다음에 3구간은 6헥타 초과는 189만원 그래 갖고 그 가격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3구간에 어떤 분의 민원이 우리가 여수가 대농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2구간과 3구간의 기준치를 정했을 때 이분들의 혜택이 너무 적다 그 불만을 국회위원님하고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막 거침없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시가 배려하는 차원이 구분하는 한계점에서 2단계와 3단계 구분해서 너무 차이점을 안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어찌된 건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3단계로 농사짓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니면 재해보험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사 직불제 보상문제에 대해서 불만인지를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불만들이 조금씩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여수도 의외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혜택부분에 대해서 남은 받는데 내가 적게 받는 데 불공정함에 시민들이 의외로 굉장히 광분을 해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찾아봐 가지고 혜택을, 불만이 없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소는 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불만을 좀 들어주셨으면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국회의원님과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열의있게 막 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다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 한번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이 구간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방금 말씀한 그 구간하고 방금 말씀하신 아까 우리 보험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대농 위주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죠?
정현주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퇴비도 이 부서에서 여쭤보죠? 퇴비문제.
정현주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여수하고 순천하고 해서 퇴비보조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퇴비가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현재 같은 가격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가 천 원이면 지방비도 천 원으로 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방비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한대로 순천 같은 경우에는 퇴비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러면 뭐 추가로 지방비로 그 장려금이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세울 경우는 추가로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경
이미경위원
예,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순천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약 70% 가량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여수는 지원책이 너무 약하다. 50%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서 퇴비보조금도 우리가 좀 타 옆의 도시하고 차별화 안 되게끔 퇴비보조금 지원을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순천하고 자꾸 비교하면 좀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순천은 농사짓는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리 소라 봉두에 지금 자원화사업이 내년부터 퇴비가 생산되면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장려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가 우선해서 사용되게끔 방금 말씀한대로 장려금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세출예산안은 39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세입예산안은 123쪽 세출예산안은 399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은 116, 122, 124, 130, 133쪽, 세출예산안은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상수도 물 때문에 이제 우리 여수시야 뭐 활성탄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러시더라도 그 마을상수도가 걱정을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조금 둘러도 보고 전화도 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정리를 하셨더라고 요, 깨끗하게.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번 인천에서 유충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가장 깨끗합니다. 저희 공급받아 쓰는 그런 시설물이 좋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내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는 도서지역도 많고 하니까 또 그분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상수도 부분에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입을 좀 하셔서 그분들도 깨끗한 물을 좀 마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하는 기계를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교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스트리아에서 슈퍼바이저 그 기술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건조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래 가지고 지금 8월 중순 정도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보고를 하기로는 거의 설치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하루에 한, 탈수는 가능할 것 아니에요? 지금.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탈수까지는 가능할 것 아니에요. 드라이는 안 되더라도.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탈수까지 하면은 거기가 30톤에서 한 40톤 정도 나오는 슬러지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쌓아놓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홍식입니다. 외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그리고 이제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차피 기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설치하고 나면 이제 좀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될까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지금 악취 저감으로 차폐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완전히 막아버린다고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차폐식수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를?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니요 아파트하고 그 사이를 차폐식수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릴랍니다.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냄새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조금 악취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그런 차폐시설을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 구역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 외 지역은 도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우리 산림 쪽에서 차폐시설을 좀 보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성수를 심으면 좀 그런 차폐시설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의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뭐 이번에 지금 우리 교체공사 하는 중이어서, 주기여서 좀 악취가 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그 주민들을 설득은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이제 다음에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들어와 있었잖아요? 먼저 들어와 있었으면 그 인근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충분한 그것은 예상할 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악취가 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그 건설업자들에게 그 악취 제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 부담금을 좀 그 양반들에게 지워서 그 돈을 가지고 악취제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내 한복판에다가 만들지 못하고 저 외곽에다가 빼서 라인으로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악취가 나기 때문에 한쪽 가쪽으로 빼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근에다가, 이제 물론 우리 뭐 상하수도사업단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제 와서 그 냄새가 나니까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러면 나무 정도 뭐 데크 뭐 그 정도 심어가지고 저는 냄새가 차단되리라고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한번 우리 단장님 한번 대책을 한번 수립 한번 해 주십시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악취방지시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기 흐름이 잘 안 될 때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어찌됐든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 준 것도 우리 시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지는 걸로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정주여건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 해 주라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다른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가 없다 그러면 외국의 것이라도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근본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소지역에 오염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정화작업 할 것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것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도원사거리부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그 원인 제거에 대한 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저희들이 그쪽에 선소에 한다면 저희들이 합류식이, 아니면 분리식으로 다 돼야 되거든요. 저도 밤에 이렇게 나다니면 이쪽 선소 쪽으로 오다 보면 하수구 쪽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지금 현재는 합류식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나갈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3년째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상하수도사업단에다가. 이것 한 번이라도 정리를 좀 해 주라 그랬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볼랍니다 해볼랍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되면 저희 임기 끝나고 나서 반영시켜 주실랍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래서 단장님 이것 좀 해 봅시다, 해 봐. 아니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다리까지 연결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산책하는데 관광객들 오면 냄새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이 없다 없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를 놔두면 계속 거기는 또 퇴적토는 또 쌓일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부유물질 들어가서 냄새는 많이 날 거고. 이게 가장 큰 민원입니다. 이걸 좀 방법을 어떤 식으로 머리를 좀 짜서 해 보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해 가지고 사업비도 좀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또 물어봅니다, 또 다음에.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가 보면 총 저희들이 한 45억 정도 필요한데 국비가 단 7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단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의를 하든지 어찌 됐든 할 테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왕 되는 것. 도원사거리 일원 중점 관리지역 침수예방 국고보조금, 여기가 삭감이 됐어요? 국가보조금이. 그런데 집행률 저조에 따른 국비 감액이거든요.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국비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되면 또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때 옵니다. 총무과에 변경은 안 되고 오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정윤수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 과에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과 오정환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468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화정면 다리 놔져 가지고 상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저한테 전화, 민원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이 뭔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평소에 사시다가 연결이 돼 가지고 상수도를 놓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보다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기준에 의해서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시거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쩝니까? 좀 조율이 좀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하여튼 매년 그 자재나 인건비에 대한 것 고시를 해 가지고 그 고시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m 정도 되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한 80만원에서 한 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1m 당.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하려면 그 금액을 다시 또 다 그 사업 시행자한테 줘야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건데 이거 사업을 이렇게 하실 때 좀 면단위들하고나 그 마을부락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 가보면 섬지역에다 상수도를 하는데 마지막 마감공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가지고 그 자갈 같은 것이 다 일어나버려요. 아니 아니 이건 도로과에다가 해야 될 일인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수도 할 때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486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물어본 것 연장선상인데 혹여 또 제가 예결위 가서 우리 허가민원과에다 물었는데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하수과에서 동의를 한 겁니다. 이 말 나올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허가민원과에 허가가 들어오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부서로 회람을 돌리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허가민원과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각 실과로 그 허가를 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 회람을 돌리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랬을 때 지금 부영 꿈에그린 그 아파트들 들어설 때 우리 하수과로도 이게 회람이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이게 하수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그 회람에 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혹시 하셨나요? 왔나요? 허가민원과에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우리는 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배수설립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악취부분에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악취부분은 협의가 안 옵니다, 악취부분은.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무엇만 옵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하고 배수설비, 건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할 때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악취 나는 문제는 전혀 대상이 아니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악취는 아마 기후생태과에서 아마
찬기
이찬기위원
예?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기후생태과
찬기
이찬기위원
기후정책과?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생태과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 기후생태과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거기다 물어봐야 되는데 까먹어버렸네. 혹시 그거 다 회람 오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협조 다 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회람이 오면, 그러면은 이제 허가민원과에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생태과나 우리 이쪽으로 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물어보면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고 보통 그렇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연장선에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님.
미경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냄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대책이 있긴 있습니까? 그 냄새 저감에 대해서.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외부는 밖에는 그 꿈에그린 그 외부는 전라남도 산림휴양과하고 우리 시 산림과, 산림과에서 협업을 해서 차폐식수를 하고 외부는 5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5천만원으로 하수도과에서 차폐식수를 할려고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그렇게 계획이 있는 사업비 예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정말 그런 사업이 모두 다 추가돼서 한다하면은 정말 냄새가 전혀 안 납니까? 가림막이 됩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백프로 잡기는 어렵고 한 80%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미경
이미경위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전문가가 아니고 토목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인근의 아파트가 들어설 때부터 이게 뭐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저건 절대 어떤 방법이든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아닌 비전문가요, 그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은 미리 예측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아파트 들어올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번에 태풍이나 홍수 이런 기후가 일어났을 때 이 냄새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냄새가 나서 정말 문을 못 열고 생활을 못 하겠다, 부영뿐만 아니라 한화 꿈에그린 이랬는데 그분들이 냄새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날 줄은 몰랐거든요. 1차적으로 냄새가림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했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태양광 설치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것은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눈가림을 막기 위함이었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예, 미관상
미경
이미경위원
미관상이었지요?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런 점도 있지요.
미경
이미경위원
근데 일반 한화 꿈에그린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와서 냄새 덜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하등에 관계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공지를 한다든지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 굉장히 많아요. 냄새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복개를 할 겁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그걸 복개를 터널식으로 스텐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만요, 24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드만요.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한화 꿈에그린 입주자들한테 돈을 걷을 겁니까? 시에서 냅니까?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국비반영을 할라고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돔 형식으로 스텐 덮어버릴라니까 미생물, 그래서 지금 245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이 많은 돈이 어떻게 될란지 제가 좀 궁금하긴한데, 정말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 있다면 그 부분에 굉장히 고심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파트들은 쭉쭉 올라갔고 그 일대가 그래서 이건 예측했을 수 있었던 문제점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식
최홍식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항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