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나현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계속되는 행사참석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차단과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21일까지 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제204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되는 안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추경에 요구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주종섭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종섭위원입니다.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하여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원님의 노거수 조례 제정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노거수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거수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임야에 있는 수목을 제외하고 마을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신성시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질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요 우리 여수시에 노거수로 지정되게 되는 나무가 몇 그루 정도나 될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보호수가 106건 지정되어 있고요. 100년 이상된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미비한 80년 이상 된 것 그것을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대충 예측하는 수량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읍면동에 공문을 내고 우리도 현장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27건 정도 발굴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려면 나무 외과의사들이랑 같이 종합검증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해 주신 우리 주종섭위원님과 우리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주종섭위원님님 수정안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섭
주종섭위원
집행부 의견에 동감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특별히 수목관리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여수지역의 어떤 실생 생태관이나 또는 노거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관리방안까지 이렇게 마련하고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집행부 의견을 같이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수정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중 제2조 제1호중 제4조 제1항을 제4조로 수목을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하는 수목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으로 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행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행기의원입니다.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수영 잘하십니까?
행기
김행기의원
수영 젊었을 때 조금 했습니다만 잘하지는 않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을 체계를 위한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자 구조활동과 동원 선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여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해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주로 해양경찰들이 구조하는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민간이나 또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수난구조에 이용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해양경찰에 주는 어떤 또 다른 위험이나 부담 이런 것은 있지 않을까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 수난 관련 지원 조례는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상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해양경찰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난구조에 따른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매년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구조활동이라는 선박에 동원되는 그런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총괄운영은 해양경찰에서 하고 그런 실적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은 해양경찰이 확인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보니까 다이버들이 많이 수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해가지고 오는데 그 다이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부나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민간이 얼마나 그 위험한 속에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이 또 다른 해양경찰에 부담을 주는 것은 혹시 아닐까 해경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적극 찬성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사실은 해양사고가 불특정다수지역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적인 스킨스쿠버뿐만 아니라 일반 어업인들도 구조를 하게 되면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는 조례거든요. 그다음에 이 조례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권장하는 것이 해양경찰에서 저희들 시나 방금 김행기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해양경찰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보니까 어선 전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또 요즘에 낚시배를 이용한 낚시꾼들이 여수에 많이 오다보니까 낚시배 사고들도 잦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런 요구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2천만원 가량 정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로서 마련을 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좋은 취지고요. 저희가 물론 사고가 나가지고 구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교육이 낚시배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어선을 이용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참고하십시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난구호가 최초에 조난사고나 세월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생존 일반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종자를 수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구호활동이 길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종자 수색 거기에 참여한 인건비는 빠지는 건가요? 지원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뭔 해난사고라든지 파도의 풍랑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이 1차적으로 수색이라든지 구조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미치지 못한 섹터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구조활동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물론 단시일 내에 구조활동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조류라든지 장기간 걸리면 해양경찰이 민간 구조활동대와 협의해서 기간을 정해서 활동하고 그 기간에 대한 실적을 확증자료를 저희들한테 첨부하면 그 날짜만큼 저희들이 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색기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6조 3항 보면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10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별도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구호장비나 선박들은 100% 지급을 안 하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서 김행기의원님께서 야간에 수난 구조활동을 하면 거기에 100%를 지급해 주면 어쩌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의견은 어쨌든 간에 해양경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수상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야간이라든지 취약시간대에 구조활동을 했다하더라도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서 딱 찍어서 스킨스쿠버를 지정해서 넣어놨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스킨스쿠버는 상당히 배를 타고 해상에서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구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야간에 좀 하고 그러면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만 상위법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우리가 구태여 조례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세월호 때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잠수기조합이 잠수기배가 많지 않습니까? 다이버들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스킨스쿠버에는 다이버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킨스쿠버라는 것은 일반 해양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구조활동대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잠수기 실질적으로 잠수기에 들어가는 작업하는 인부들은 하루 8시간 기준에서 57천1백원을 받고 하기에는 못합니다. 이분들이 민간구조활동대는 봉사활동 겸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의 활동비를 좀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난 구호 참여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해 야생동물 포획하고 그러면 인원수를 시설장비랄지 능력이랄지 아니면 경험 여러 부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도 지급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수난구호 참여하시는 분들은 민간인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이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있고 이게 쭉 리스트화 된 게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단체라 하면 지금 해양경찰서에 단체 등록되어 있는 민간구조 해양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양경찰이 지원 요청을 해서 구조활동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해양경찰도 그때는 해상에 섹터가 넓다보니까 못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조난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일반어선들이 조업하거나 항해하다가 이런 거 구조활동을 했었을 때 해양경찰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일반 어선들에 대한 어민들도 저희들이 지원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가기 전까지 그 사람들이 구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어느 어느 단체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완장을 채워주면 그만큼 역할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 바다 쪽에 아니면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선임을 하고 또 그 외 사람들도 선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구난을 하지만 어느 정도 틀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서에 해양구조대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도 또 해양구조대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면 누가 뭐라하면 해양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나면 어느 쪽에 있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나서고 해양경찰서에서는 어떤 쪽이 나서고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연락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계획이나 됐는지 아니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찌됐든 해양구조대는 저희 시에서 뭐 구성을 해서 관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해양경찰에서 구성해서 해양경찰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는 이분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회원들로 해서 등록되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돈만 딱 던져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양경찰서에서 아무리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틀은 어떻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민간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돈만 줘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 관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에 자료를 받아서 하지만 법률상은 해양경찰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해양구조대원을 관리하거나 등록해서 관리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것을 관여를 좀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이것을 추가 좀 해 주세요하는 서로가 이런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해경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해갖고 가는 대로만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해난사고가 났다 그러면 해양경찰서만 거기서 할 거예요. 우리 여수시는 가만있다가 해양경찰서에서 주는 자료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바다가 뺑 둘러 쌓여있는 데서 적어도 우리도 뭐 해양에 대한 부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기회 때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행기의원님도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 제6조에 지급기준에 보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혹시 용어의 문제인데 행정적인 용어에서는 동원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수난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높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동원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용어가 있으면 한번 이후에 찾아서 개정할 때나 이럴 때 좀 순화된 언어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언어보다는 좀 주민 수난구조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살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 수상구조법 규칙에 보면 동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양경찰이 해난 수색작업을 하면서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동원요청을 한다는 취지에서 동원하는 용어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후에 전국적인 어떤 법률 용어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이후에 주무부서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주종섭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 구조 및 스킨스쿠버 구조 시에는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꼭 동원이 들어가야 한다면 야간구조 동원 및 스킨스쿠버 구조 동원 시에 이렇게 해서 구조라는 말이 들어간 다음에 동원이 들어와야지 일방적으로 야간 동원 스킨스쿠버 동원 이것은 조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제6조 3호를 말씀하십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 시 의견은 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야간 구조나 스킨스쿠버 구조 시에도 인건비 10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해경에서 지급을 않고 있고 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이 부분이 빠진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조례는 과장님 어떻게 보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마 인근 고흥군에서도 이 조례를 얼마 전에 했고 우리 여수에서도 해경에서도 이런 안을 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지금 해수면도 있고 내수면도 있고 이 범위가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이 해양경찰서하고 소방서, 여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이 조례를 지정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약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례는 제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 수난구호법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15백 정도를 예산을 세우고 매년 보면 한 5백에서 7백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해양경찰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여수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해수면하고 내수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 스코프가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서나 또 우리 소방서 119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휘체계하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은 여수시하고 3개 유관부서가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재난 관련한 총괄부서는 재난관리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좀 해양에서 대부분 저희들 사고가 해양에서 많이 납니다. 소방은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든지 협조를 한다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것은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해난사고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내수면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함께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랑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해경에서만 필요한 예산만 연 2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동일한 선상해서 해 주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해양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소방서하고 해서 3개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이 온전한 조례가 되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난구호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난구호 비용 청구절차를 보면 해양경찰서 청구인이 해양경찰서 또 소방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거친 후에 여수시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난기관들의 확인절차를 거치겠지만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부정수급의 사례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장의 확인을 득하고 청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확인에 필요한 또는 절차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에서 뭐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고 이 시스템으로 보면 해양경찰이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또 나중에 관련서류가 제출되면 그런 것을 검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 우리가 지급하고자 할 때 또 다시 재차 기관간의 신뢰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역으로 추적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믿고 기관을 믿고
나현수위원장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를 들어 해양경찰서나 소방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재난 시에 선박출동 회수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사현장에도 일의 대가가 분명히 따릅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절차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또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호입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나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국동지구도 보면 주로 건물 위주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어울림복합타운이라든가 플렉스센터라든가 센터 센터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도시재생이 건물 위주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게 되면 그 건물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만 그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국동 하나라든가 한려동 하나에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원도심에 동마다 지금 이렇게 건물 위주로 지어지면 나중에 이 건물에 대한 운영 관리나 인건비 지원을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저희들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임대료 문제 관계되는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된 것은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건비 문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주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국동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구도 나름대로 각각 소득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국동지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센터라든지 상생상가에서 임대료가 나올 수 있고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남재활병원과해서 병원에 관계되어 있는 세탁사업 세탁소를 운영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인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임대료를 받든 또 아니면 거기서 어떤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인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국동지역에 대해서 공감이 안 가는 게 쇠퇴 요인을 봤을 때 수산업 관련 산업 기반이 약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유출되어서 지금 봉산동, 국동 쪽이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그쪽이 간장게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동네이고 먹거리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어서 여수에 관광객이 왔다하면 그래도 몰리는 게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먹거리를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 그쪽에 갔는데 그쪽의 여건들이 문화를 좀 즐길만한 그런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가 아름들이 잘 조성된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국동이나 대교동, 봉산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게장이나 장어 이런 종류에서는 점심이나 저녁에는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저녁에까지 있고 거기서 어떤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건자체는 아니고 식사만 하고 가시는 어떤 분위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그걸 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몇 집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권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 국동항을 조성해서 좋은 어떤 관광도 할 수 있고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를 같이 연계해서 이 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봉산시장 같은 경우도 오래 되어서 하는 건데 일부 어떤 상인들에 대한 것은 상권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국동이나 대교동에 대한 어떤 상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비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를 상권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번에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수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좀 왔다하면 그래도 저는 잘되고 줄서는 데가 그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제가 대교동장으로 작년에 근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서서 밥은 식사는 하십니다. 사람들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딱 식사시간만 되는 것이지 다른 그 시간 외에는 사람들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저희들 종화동 포차거리나 낭만포차라든지 이런 지역 고소동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오고 점심시간 식사시간 외에도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저녁 먹고도 즐길 수 있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머무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 저도 그것은 아는데 먹고 바로 가신다는 것이 조금 되지 않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저녁에까지 주무시고 또 다음 날 아침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머무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사람들이 딱 밥만 먹고 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보면 문화적 공간도 없고 쉼터도 없고 그렇다고 그쪽에 조경이 잘되어서 멋있지도 않고 포토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조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것뿐이지 정말 아름다움이라든가 미적인 거라든가 조명도 보면 우리가 종화동 조명하고 그쪽 조명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유흥가스러운 조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봉산동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을 안에 빈 부지들이 있다면 거기에 아름드리나무도 심도 꽃도 심고 그런 게 진짜 부족한 동네가 그 동네인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름답고 예쁜 동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우리 정광지위원님 먼저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어울림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LH공사랑 같이 행복주택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이 L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이름만 같은 건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LH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행복주택의 설치기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LH는 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들은 보통 평 그러는데 36형하고 46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36형은 저희들 평수로 따지면 19평형 그다음에 46형은 저희들 23평형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 시민아파트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지었을 때는 원룸형으로 해갖고 적은 평수를 짓다보니까 좀 그런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서 이번에 봉산동 어울림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평수 자체를 좀 크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방하나 19평은 방 하나, 23평은 방 2개 거실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저소득층만 아닌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광지
정광지위원
36형이나 46형이 36평 46평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아닙니다. LH용어가 자기들 쓰는 용어가 그러는데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36형은 19평형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19평형 그다음에 46형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23평에서 24평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에서 가장 큰 게 24평이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나 학교 지근거리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충족합니까? 위치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앞에 남초등학교도 있고요. 북초등학교라든지 아까 이 지역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짓는 행복주택이고 120세대이니까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침에 말씀한 것처럼 LH공사 행복주택 설치기준 자료 좀 이따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석환위원님 그래도 우리 위원회 의견 제시 건이 상정된 건에 대해서는 주민주도형사업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0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에 따른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의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역구를 국동으로 두고 계시는 권석환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잠깐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보니까 2018년도 사업유형이 보니까 저희가 4개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그런데 저희가 18년도에 한려하고 19년도에 문수 됐을 때는 주거지지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는 국동지구는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중심시가지형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연관해서 관광, 지역, 문화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차원에서 도시를 개발해서 어떤 회복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송재향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은 건물 위주로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기존에 저희가 도시 뉴딜사업했던 그런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왜 중심주거지형으로 했는지는 그 목표는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울림복합타운이나 플렉스센터 해서 지역혁신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맛R&D센터하고 주민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전남대 국동캠퍼스 그다음에 향후에 재활병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경제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국동어항단지가 어떤 축제의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 현장이었는데 지금 아까 수산업 침체도 있지만 지역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전혀 어떤 좋은 공간을 확보해놓고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일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연계해서 어떤 전남대 건립이 되면 아까 걱정하신 대로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들이나 어떤 창업공간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합쳐 있었고요. 6월 달에 사실 지역협의회에서도 이 원안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한테도 공문화 해 가지고 간곡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견을 주셨고요 6월 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려다가 못하고 10월 지금 초에 공모, 지금 2일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근데 6월 말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사업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 그거는 집행부와 주민협의회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우리 공문이 접수된 것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참고사항으로 주신 내용들이 좀 배치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F.L.E.X 건물의 위치 과연 R&D연구센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F.L.E.X센터 내의 R&D연구소를 통해서 거기서 이수한 자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F.L.E.X센터하고 R&D센터하고 이격거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반경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직선거리로 이렇게 해서 직선거리로 한 7, 800m 도보로 한다면 한 1km 이상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직선거리하고? 도보로 이동했을 때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한 1km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면 한시적으로 10월까지 사업공모를 해야 하는데 대상지 사업 선정이 된 이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변경이 가능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큰 어떤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다시 국토부에 국비로 해서 협의를 해서 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현수위원장
상정 이후에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이후에 됐을 경우에는요.
나현수위원장
지역구 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보내온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걸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그렇고 그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공모선정 이후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국토부 승인만 득하면 된다 하는 얘기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예.
나현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한려, 문수, 광림에 이어서 또 우리 국동지역에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벌써 보니까 우리 아까 권석환 지역구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민선 6기, 7기에 들어서 지금 국동지구가 날로 지금 진일보한 것이 있어요. 발전한 모습이 지금, 거기에 지금 재활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통해서 또 그 지역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그 원도심에 쇠퇴하고 있는 우리 국동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고령인구로 인해서 인구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국동다운 우리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지금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겠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절히 잘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국동에 있는 어항단지 있죠? 어항단지하고 연계해서 좀 해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9년부터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하고 공모 전에 지금 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 워크숍이라든가 설명회를 지금 한 18회 정도 했다 그랬는데 지금 용역 했던 결과하고 주민설명회를 포함해서 18회 했던 내용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처음 사업 처음, 용역 처음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LH하고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서 처음 나왔던 안에서 약간의 수정은 됐습니다. 지금 안에 대한 것도 처음 나왔던 안에 대한 것도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지금 안에 대해서도 주민협의체하고 의견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8월 25일 날에 주민협의체 월례회의에서 아까 다른 어떤 의견 F.L.E.X센터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협의체에서 최종의견은 현재 안이 저희들 공모사업 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는 이 안대로 해 주라, 어떤 사업의 설명에 대한 것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 말씀 나온 F.L.E.X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도 주민협의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장, 단점을 다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주민협의체 주민들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뒷받침을 해 주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F.L.E.X센터 건물을 거기에 지어야 국동항과 그다음에 봉산 남초등학교에서 국동항 들어가는 입구까지 F.L.E.X 거리 이런 것이 다 연계돼서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남대 병원 쪽으로 건물을 F.L.E.X센터 건물을 옮기지 말고 이 안대로 해 주라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는 계속 이루어져서 이 안대로 안을 선정해서 참고로 LH나 국토부 어제도 저희들 국토부 가서 또 컨설팅을 또 하고 왔습니다. 계속 지금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사업 위치에 대해서 이 사업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완하라 이런 내용은 없고 다른 어떤 이행에서 미비한 어떤 변경, 좀 수정을 해라 그런 사항만 나오지 이 안에 대해서 LH에서도 지금 벌써 4번 왔습니다. LH 본사에서 4번이나 왔는데 저희들 갖고 있는 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한 것만 그런 것만 하나 요구를 하는 것이 있었지 이 계획안에 대해서 나쁘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원하는 답이 그거였는데요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서포트 형식이지 우리 행정이 주도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지금 언론이고 지역에서 많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쟁점사항에 F.L.E.X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100%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주민의견을 100% 반영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 주민협의체에서 총 인원이 한 100여 명, 협의체 위원들이 대표적으로 있는 분들이 45명입니다. 그 45명에서 저희들 월례회 할 때 참석하신 분이 한 20명 이상 참석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조율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그게 확실하시다면 주민들 의견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 또 주민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춤형 도시재생이 돼야 된다. 행정에서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것은 그 이후의 일은 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공동체 이렇게 기반시설 만들고 거기에 따른 생산도, 요건도 갖출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주민의 의견에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항간에는 6월 29일 날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공모를 취소하고 참여를 안 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리기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쭉 말씀드리기는 시간 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의견 자체가 생겨서 새로운 어떤 부지를 마련하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것하고 의회 의견 청취를 그때 당시는 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부득이 그때 당시에 언론도 이야기가 나와서 사업추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야기는 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사업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월 공모에 좀 더 예를 들어서 매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때 당시에는 공모 참여를 못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신도심은 바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행정집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재생을 하다보니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하고 또 이렇게 갈등도 많고 추진하는 이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도시재생이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우리 문수지구도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보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이제서야 한다는 것도 이것은 나는 조금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행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이 과정,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적으로 촉박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오늘 우리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셨는데 이것을 좀 빨리 해서 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불화가 없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청취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제안이 나오시면 하여튼 우리 주민 주도형으로 갈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소유하고 있는 봉산시장에 LH로부터 주상복합건축을 통해서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던 실 평수 확대, 주거공간에 그거는 확대가 반영이 됐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리고 주차면수 확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주차면수가 처음 계획에 봉산시장 주차면수 총 계획은 158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4층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서 총 197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약 40면 정도 확대했죠? 쟁점이 됐던 F.L.E.X센터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감안하셔 가지고 상정 이후에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고견을 듣고 논쟁 없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한 가지
나현수위원장
있어요? 죄송합니다.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지금 10월 공모에 어디 지자체가 지금 공모 경쟁이 되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전남권에서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하고 순천시, 구례군 3군데가 지금 중앙부처 공모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19년도도 똑같은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19년도요?
권석환위원
19년도도 구례, 순천, 여수 아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올해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이 LH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새로 선정되기 전에 사전에 LH에서 컨설팅하고 있는 것이 3개, 전남에서 3개 지역입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3개 다 될 확률이 다 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안에 대해서 심의를 저희들 LH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한 후에 종합적인 것은 국토부에서 중앙공모에 의해서 심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 몇 군데 된다 어쩐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저희들도 좀 어렵지 않냐? 단,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나 국토부에서는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아, 이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걸 바꿔라 그런 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 주제가 여수의 자존심이니까 꼭 자신 있으시죠?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권석환위원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봉산시장 추진계획 현황을 한 부 좀 주시고 그 이후에 지금 봉산시장에서 세입자들이 지금 상당한 거부랄까 논쟁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뭔 진척이 돼가고 있어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지금 상가 번영회 측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과도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기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앞 번에 8월 25일 날 국동 주민협의체에서도 봉산시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봉산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주민협의체의 어떤 협조사항이라든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협의체 위원님들한테요, 봉산시장이 아까 상가 퇴거문제가 조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화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도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국동지역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굉장히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저항이 굉장히 크던데 하여튼 잘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봉산시장 관리는 지금 아주 양호하게 화장실이니 이런 것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단 지금 모순된 게 지하에 가면 주차장 막 썩은 냄새가 나서 악취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물청소를 한 번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관리자보고 악취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우선에 개발하기 전까지라도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주차장인데 차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왜 안 들어 가냐 했더니 악취냄새 때문에 차안에까지 배어버린다고 전체 의복, 옷까지도 배어버린 그런 악취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에 그런 것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같은 도시재생 여건이라서 광무동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7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7개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새뜰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주삼까지 해서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감독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 주거사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골목개선 이런 걸 저런 걸 하면서 주민들을 몰아내놓고 2개월, 3개월 방치를 해 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업체에다가만 맡겨놓으니까 업체는 자기 할 일만 해 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은 어디에 갖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이쪽으로 하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데 그 편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불편은 약간 있죠. 당연히 개선하다 보면 있지만 그것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동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관은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해양수산녹지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사업단 3개국 1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 부서를 위원회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및 시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주요사업 추진사항, 자체 감사실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0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오후 일정은 3개국 실과 부서들에서 예산안 심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질의·답변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는 간단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녹지국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우리 아프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어업피해 조사용역비가 지금 신규로 6억이 올라왔어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사실은 물론 조사를 해 놓으면 몇 천억이 될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여겨집니다. 보상하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서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웅천이 인공해수욕장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거기 홍합양식에 피해도 많고 양식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 홍합 유통의 60 내지 70%의 생산이 그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많은 홍합생산 매출을, 수산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또 거기가 지금 수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수심 5m에서 6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력이 없는 요트들은 그 앞바다에서 뛰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요트가 좀 톤수가 크다 보면 밑에 킬 깊이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만들어놔도 대형요트들이 들어오기에는 소형만 빼고 중형이나 대형요트들이 정박하기에는 부적합한 적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 때 그곳으로 거점형 마리나항을 옮겨준 거는 전 시장님의 시행착오였던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웅천의 많은 숙박형 레지던스들이 생겼죠.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웅천이 다행히 수심이 깊고 요트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래서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오는 더럭도 앞바다까지 매립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육상계류장도 만들고 해상계류장들도 거기서 시작해 갖고 왔다 갔다 요트들이 다닐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지금 여기 홍합양식장들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용역을 들여서 아마 지금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만에 하나 저는 너무나 아직도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트는 소수의 인원이 탑승을 하고 가족끼리의 사람들이 또 탑승을 해서 더군다나 상위 몇 %의 사람들이 여수를 찾아와서 또 관광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지난 지도자의 오판으로 이렇게 된 점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도 가끔 많이 씁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요트사업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여수이고 또 우리가 고소동의 높은 데 가서 보면 조이요트라든가 이런 요트가 나와서 종화동 앞에 장군도 앞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거점형 마리나항이라는 그런 큰 틀의 제목을 버리고 이제는 제2의 요트계류장을 한 번 해상계류장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웅천에다가 마리나항을 더 확장해서 만들고 싶어 해도 양식장에 대한 몇 천억의 보상 그다음에 준설하고 거기에 따른 또 보상비 매립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두고 홍합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 용역은 하시되 꼭 거점형 마리나항이 아니더라도 자유스럽게 그 요트들이 정박하고 출항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박지를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우리가 그나마 요트산업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웅천 거점형 마리나는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3백억원이 앞으로 투입이 될 건데 호안이나 방파제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매립하고 이런 부분은 또 시비 그다음에 또 클럽하우스가 됐든 각종 시설은 또 민자가 같이 유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호안공사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홍합양식장이 됐든 맨손 업이 됐든 피해가 됩니다. 근데 기존에 당초에 그 범위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한 700m 정도 이렇게 산정을 해서 앞으로 어업피해 간접피해보상 용역은 한 700m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우리 웅천어촌계랄지 쌍봉어촌계 전체적으로 홍합양식장 전체를 폐쇄하기까지의 어떤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간접피해 보상만 할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용역을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홍합양식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직접보상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년 동안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 거점화 마리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서지역이 많기 때문에 역마리나라는 시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되게 되면 전국에서 우리 지금 웅천마리나가 제일 크거든요. 계류시설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추가로 어디 다른 쪽에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예산, 매립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고 물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해연도에 가용재원을 가지고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1년에 2년에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3백억을 받아논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몇 년도까지 쓰지 않으면 다시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면 이 마리나 산업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되 다른 또 우리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테면 우리 종화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밤바다 주변에 배를 정박하지 않거든요. 그런다면 그런 데에도 요트들을 좀 정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서 같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어떻게 됐든 2개가 지나갔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찌 철저하게 대비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기상이 이쪽으로 안 와서 그랬는가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피해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또 마이삭이라는 태풍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식시설이 좀 피해가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난지원금 한 부분은 한 3억 정도 이 정도 지원을 그거는 어차피 정산해 갖고 국비에서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각종 방파제 어항시설 부분도 소규모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50개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당장에 바로 바로 이렇게 복구할 부분은 응급조치 할 부분은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데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기존에 태풍 와 가지고 피해 본 데가 또다시 피해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구적인 복구를 할 때 앞으로 태풍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지 않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그걸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보니까는 지금 태풍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도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또 지금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보조 등 2억 한 6천만원 돼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에서 2억 5천이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산불도 있고 가을철에 산불도 있고 산림훼손도 있고 그런 현장 돌아보라고 지금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산림 쪽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불이라든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에도 있다 그 말씀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도 보면 지금 CCTV가 제가 상당히 지금 오래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리나 관련해서 어업피해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송재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10월까지 내년 10월까지 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합니다. 그 용역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어찌 작성된 거 있으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순수하게 지금 어업피해조사 용역은 6억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하고 일반적인 어업피해조사 내용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발주를 할 것인데 지금 이 용역에는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근데 감정평가는 보통 2개 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건수가 409건입니다. 그래서 1건당 보통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돼서 평가수수료가 1개 업체당 1억 2천만원에서 2억 한 4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그 기관 그래서 피해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지금 한 6억인데 구체적으로는 과업지시서를 내리겠지만 공구조사랄지 그다음에 어업실태조사, 생산실적조사랄지 그다음에 평균어획량조사, 어업피해 범위 정도 여러 가지 이렇게 개괄적으로 돼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과업지시서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 일대 지금 앞으로 요트장 진출입하는 항로에가 지금 우리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전체 보상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정말 웅천 거점형 마리나가 지금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단순한 어업피해 보상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700m라 그랬는데 그 구간도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서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지금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전남대학교라든가 또 국내에는 목포대학교라든가 또 부산해양대라든가 또 부산부경대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컨텍을 좀 잘해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고 또 각기 다르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런 부분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랄지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맞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먼저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면 그 감정평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디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는가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나왔지만 웅천 우리 지금 웅천지구 택지조성하면서도 지금 어업피해 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공방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했는데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부분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지금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웅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웅천∼소호 간에 어떤 교량 간 공사 이 부분은 별도로 다 이렇게 용역해서 보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전체를 우리 가막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를 해야죠. 앞으로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이번 어업실태 피해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 갖고 700m를 정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범위가
하진
송하진위원
전체를 다 같이 해 봐야 되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m별로 해 가지고 아까 700m 이내에서는 얼마 또 1,000m 이내에서는 얼마 이게 단계별로 해봐야 되지 않냐?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래서 그 용역과정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서로 협의해서 이게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그 부분이 지금 염려스럽다 그 말씀이죠. 앞으로, 그 요트가 들어오는데 700m 이내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 바깥 외항부터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외항부터 해 가지고 지금 웅천까지는 전체적으로 양식장이 조성돼 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의 피해보상이 얼마고 이전비용이 얼마고 이건 전체 어업피해보상 했을 경우 얼마인가? 정말로 이런 예산이 들고도 이곳에 거점형 마리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용역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그러니까 이번 용역의 가장 기본은 이 거점 마리나항만을 시설하면서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 이것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되 또 지금 현재 양식장이 간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마리나항만이 준공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요트들이 운항을 할 때 이에 받는 여러 가지 피해 이 부분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좀 서로 상의하다가 왔는데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와 하여튼 목적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좀 광범위하게 단순하게 그냥 그 일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냐 싶은 거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서 용역하는데 하여튼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오고 지금 민자 유치가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중간 중간 과정이 있을 때 다른 전체 의원 간담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상임위만큼은 오셔 가지고 같이 우리가 협의하고 의견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로 해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 121쪽, 130쪽 세출예산 291쪽, 29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그다음은 세출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낚시어선 구명뗏목설치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수산경영과장 정임조입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작년 6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 보면 13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 11월 31일까지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운항을 저희들이 중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구명뗏목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한 기당 450만원 정도가 들어서 갑자기 어업인들로서는 코로나 정국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우리 시만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해당이 되는 각 시·도나 그다음에 또 우리 전남에서도 시·군·구에서도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렇게 1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낚시어선 몇 군데나 지원 가능한 수량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것은 313척입니다. 거기서 13인 이상 승선을 할 수 있는 어선들이 약 178척이 되거든요. 178척이 지금 구명뗏목 설치 의무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실질적으로 178척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문 낚시어선만 말씀하시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어민이 공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외되고 전문 낚시 어선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원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구명뗏목은 아니지만 구명부환이라든지 구명장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낚시어선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을 태워갖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직결하는 문제가 있어서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거 100% 시비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낚시어선 이렇게 한 번 집행을 하고 추후에 신규 낚시어선을 짓는다거나 다시 어디서 사가지고 왔을 때도 계속 지원하실 예정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령이, 시행이 처음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 해에 1회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낚시어선등록을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조발주 허가라든지 어선 검사 시 때 반드시 구명뗏목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법령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애시당초 신고할 때 구명뗏목이 갖춰져야지만 등록이 가능하게 바뀐 것 아닌가요? 법령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때 그전에 작년에 6월 2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구명뗏목이라는 것을 반드시 요즘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꼭 갖춰주라고 개정이 된 게 아닌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은 신규 등록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들은 기존에 등록이 돼 있는 배들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이 저희 관외로 매각을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도비가 좀 들어가면 모르지만 저희 순수 시비가 몇 %가 됐든 간에 30%가 됐든 50%가 됐든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제주도라든지 완도라든지 이런 데로 선적항을 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왜? 저희들이 관리를 보조금을 주면 어선업무에다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출을 가게 되면 그것을 회수해야 만이 저희들이 전출을 시켜 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저희들 원부에다가 얼마짜리 몇 개를 지원해 줬다 해서 최소 5년 이상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 서류 상 관리 말고요 실질적으로 낚시 배들이 정화탱크를 신규 등록할 때는 달다가 운항할 때는 다 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등록할 때만 달아놓고 운항할 때 많이 차지한다고 뗄 수 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해양경찰이 매번 입출항 신고 그다음에 해양경계활동을 하면서 불시에 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명뗏목이 어디 선창 안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브리지 위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설치를, 그 부피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경경비원이나 저희들이 육안 상으로 구명뗏목이 브리지 위에 설치가 안 됐으면 그것은 미설치 선박으로 봐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죠.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거 질문 하나 할게요. LED등 보급하는 거요, 지금 어디에다 보급하는 거예요? LED등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지금 어선들이 야간조업이나 그다음에 항해 시 불을 켭니다. 근데 전에는 보면 일반 이런 백열전등을 켜다 보니까 보호기 발전에 의해서 하면 전기 와트가 많이 소비되면 기름이 많이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LED등이라는 것은 전력소비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어선이나 낚시선 이런 거 다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가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얼마나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자부담 40%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40%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3, 3, 4가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 잔액을 275만원을 지금 반납하잖아요? 한 배에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한 척에 약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0만원이면 그 표시 하나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죠. 이게 여러 개 하죠.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밤에 LED등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해안가에서 단순한 목적으로 배에 표시를 하는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저것을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우리 건물에다가 조명을 하고 그래서 도시를 네온등을 켜고 해서 굉장히 밝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해안가에 배가 접안해 있고 항구가 있으면 그 등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살리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가 관광지로서 아니면 사진으로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사진 찍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 바다를 캄캄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LED등이 빛났을 때 굉장한 효과를 가져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ED등 색깔도 어떤 똑같은 색깔보다는 또 약간 좀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앞으로는 우리 관광도시답게 좀 구상을 해 보는 발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근데 LED등의 보급에 그런 용도는 실질적으로 항구에 접안해 가지고 불을 켜는 목적이 아니라 물론 작업 어획물을 하산하거나 이랬을 때도 필요합니다마는 조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불을 밤에 켜놓으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보기도 좋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켜놓는 자체는 발전의 유류 소비라든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게 LED등이 지금 전력소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접안을 하면 선창가에 접안을 하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나갈 때만 켜져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죠. 위원님이
재헌
강재헌위원
아 발전을 위해서 켜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실 때 그때는 아마 항구에 도착
재헌
강재헌위원
접안돼 있을 때도 다 켜져 있던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도착해서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어획물을 하역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마 그 모습을 보셨지 실질적으로 항구에 정박하고 이랬을 때는 대부분 꺼놓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배에 접안이 돼 있는데 부두에가 접안돼 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켜놨어요. 배마다 다 켜놨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밝아요. 또 선명해. 그래서 배가 하나 둘 있을 때는 아 그 배 그 배 그 배 하는데 배가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 국동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배 하나에 하나 켜질 것을 2개, 3개를 켠다면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전력소모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치라든지 이런 낚시어선 같은 데 등을 켜면 이런 조그마한 발전기 갖고는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런 등 말고 LED등 그 배를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등들은 신호등입니다. 저희들은 조업할 때 환히 밝혀지는
재헌
강재헌위원
환히 켜는 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 등을 말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조업등 나는 조업등 말고 조업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조업등까지 그런 게 필요가 없지. 거기다 왜 조업등을 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LED등을 보급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조업할 때에 집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쓰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단순히 배가 여기 있어요 표시하는 거 LED등 그런 거, 그것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에는 안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걸 하게 되더라도 배터리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전력 아주 적게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걸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비축해 놨다가 그걸 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면 배의 어떤 모형에 따라서 조금씩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항구에 배가 거의 한 50, 100여 척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한번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가서 봤더니만 저게 좀 점선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세출 295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그리고 128쪽, 세출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31쪽, 132쪽 세출예산 305쪽, 30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태풍피해가 그래도 좀 적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구 내에 이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꼭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지금 소치지역에 방파제 도로변이 2년 전에 한 번 파손됐는데 다시 복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첫째는 어떤 문제냐 하면 테트라포드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방파제 앞으로 쭉 나가면서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큰 태풍은 막아내는 해일 같은 거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테트라포드 쪽에 부딪치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파도가 그래서 그쪽 인근에 횟집이나 이런 데 지붕 위로까지 파도가 휩쓸려갔다 그러는데 혹시 그거 좀 현장 확인 좀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다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주민들은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큰 안전을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인 양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피해가 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좀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리고 신덕 저희가 보면 도로변이 해안도로가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반이 지금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부분을 좀 보강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 사업계획도 좀 올려서 지금 수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좀 개선돼 있지를 않아요. 신덕 그 부분에요 그러면서 갓 쪽으로 가드레인 형식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안전사고 대비해서 가드레일을 치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위에 상부에 노출돼 있는 가드레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침하가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차가 지나가다가 침하가 되거나 그러면 사고가 좀 큰 사고가 날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현장 어딘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이번 태풍피해가 한 42건에 한 13억 정도 피해가 났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응급복구하고 현장들은 가서 우리 팀장들하고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저도 여러 모로 신경 쓰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주민들이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현장파악을 좀 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특별히 없는데요, 저희 관련해서 우리 국동항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권석환위원
국동항이 항상 우리 태풍 불면 항상 TV에 제일 첫 이슈로 나오는 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다 알다시피 국동항 주변에 수변공원 그 부분이 지역민들의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계속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수변공원이 기존에는 어떤 공원화 형식이 돼 있었지만 취사도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원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리고 플랫카드가 너무 많이 붙어져 있어서 다른 관광객이 왔을 때도 상당히 또 좋지 않다.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또 어찌 보면 상충하는 게 지역의 활성화 및 어떤 지역 수산물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드라이브 스루나 이런 어떤 형식에 어떤 활성화 방안이 논의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수청하고 어떤 협의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해수청은 전혀 관심이 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다 하는데 그거는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그쪽이 다 해수청 관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시도 힘든 부분 압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고 해수청이 가로등 사업을 한다고 지금 했지만 항상 어둡다. 그리고 뭔가에 또 외국선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지속적으로 이건 제기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해수청하고의 저희 또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좀 더 신속하게 상호보완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8쪽, 131쪽, 132쪽 세출예산 309쪽부터 31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석환위원
잠시요,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또, 실내정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한다는데 혹시 정해졌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를 실사해 봤는데요, 산림청 직원까지 내려와서 실사를 해 봤는데 우리 쌍봉도서관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로 정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아 쌍봉도서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그 주변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니 실내에
권석환위원
실내 안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지하 1층 실내만 합니다.
권석환위원
아 지하 카페 있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거기까지
권석환위원
그쪽에다 조성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또 추진이 될 예정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속적으로 우리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사방댐 있지 않습니까? 숲속에 있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거 관리는 어디서 주체를 하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산림과에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둔덕동 일대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지대가 있다는 건 아는데 둔덕동 한려아파트하고 그 뒤쪽의 숲 사이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 사방댐을 이렇게 정비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산책을 가서 보는데 그거 점검을 하는 주체가 이렇게 수시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산림예방단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수시로 하면서 그거는 사방댐이 아니고 계류보전입니다. 사방댐은 댐이 막아져 갖고 물이 찬 것이 사방댐이고 그거는 고랑 계류보전이라 그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것이 계류보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명 직원이 일용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낙엽 쌓이면 걷어내고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근데 하나 둔덕 한려아파트 뒤쪽에 보면 계곡 물이 아파트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이런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도 그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저도 이거는 사방댐 내지는 계곡의 어떤 수로가 변경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좀 힘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지역은 우리 산림과가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도로시설과나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 그건 또 그렇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재난 속에서도 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질의·답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장국장님을 뵈면 한 번 내가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시간이 되네요? 우리 경사도관계 그다음에 표고 그다음에 경관지구에 이렇게 개발제한 묶어놓은 사항 안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지금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봤습니까? 이거 민원이 많죠? 지금 거기에 따르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초창기에 아마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 경사도가 당초에는 25도에서 22도로 3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 강화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앞전 의회 때
재현
주재현위원
6기 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많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 가지고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조례가 시행되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말씀 하신 대로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민원은 접수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회가 이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어필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 특히나 이 경사도 관계 같은 경우에는 6기 때 경제건설위원회였죠? 그때는 그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25도로 그대로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산 그 사업 하면서 난개발이 많다 해 가지고 아마 경사도를 그렇게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을 지역으로 표현을 합시다. 화양이랄지 소라, 율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도심권 내에는 어차피 손 댈 데가 없고 이런 데 개발 제한사항을 많이 받아요 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걸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싶어서 내가 지금 한 번 던져보는 거예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 그러한 민원들이 지금 제기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22도로 강화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엔가 우리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임야에서 그것을 개발행위를 할 경우는 15도로 해서 지금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0%가 지금 임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나 보면 70% 이상이 지금 임야로 돼 있고 그래서 화양면이라든지 화정면 거기는 최근에 금년 2월 달에 국지도가 확·포장이 되고 고흥 연륙·연도교가 또 준공이 돼서 개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도로변 주변으로 난개발이 많이 또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경관지구로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가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아직 개발이 지금 많이 안 된 데가 지금 유휴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개발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했을 때 좀 우리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완화를 검토해서 어떤 녹지지역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곳은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여수 같은 것이 지형이 다 아시다시피 3면이 바다 아닙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다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인근 순천이나 광양보다도 훨씬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여건이 부족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 맞게끔 이 경사도랄지 표고 이것도 좀 조정하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잠시 나왔지만 우리 연륙교, 연도교 저거 개설해 놓고 지금 개발 못 한 데가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사업도 많이 갖고 있고 관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여러 가지 활로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시에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감이 있고 맞다, 이게 관광편의시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손을 대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데 법 자체가 지금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돼 갖고 있으니까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돌산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손댈 데는 거의 다 손이 대져 버렸어요. 개발될 것 다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쪽에 관광의 축이 좀 이쪽으로 돌변을 할 것인데 미리 대비를 좀 해 준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지금. 그리고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태양광 산에다 못합니다. 절대로, 산지관리법 말씀하셨지만 할 수도 없고 거기 산에다 해서는 지금 100을 안 주잖아요? 70%인가밖에 안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어떤 정신병자가 거기다가 산에다 할라 그러겠어요? 앞으로는 산에다 안 합니다. 꼭 태양광을 목표로 두고 제가 드린 말씀도 아니고 개발 사업에 따르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고 현실적인 감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양지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가 확·포장이 되고 고흥과 연륙·연도가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다 보니까 아직 우리 지역은 관광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전혀 전무하다시피 지금 그쪽이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관광과라든지 그쪽에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런 관광기반시설을 유치해 보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 번 나서 봤는데 당연히 지금 누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와 같이 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그런 관광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여간 유치가 된다 하면 적극 유치토록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해서 심의해서 완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타 시·군들을 이렇게 봐보면 그 산지에 맞게 그 토지 형질에 맞게끔 설계를 요구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건물도 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형에 맞게끔 설계를 해 와라 해도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객지 관광지나 가보면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산림훼손도 안 되고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재현
주재현위원
국장님 계실 때 아무튼 여러 가지 활로를 한 번 찾아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본 걸로 노력을 합시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호우 때 사실상 보면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큰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왔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이 어딘지 파악된 리스트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기본법 상 저희들이 자연재해 위험지역이 3군데 지금 오동도 그다음에 만성리해수욕장, 모사금해수욕장 3군데가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소하천이랄지 아니면 그런 건 없었어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데는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단계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또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을 설계할 때 몇 년 강우를 기준으로 해 갖고 설계를 합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년도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50년도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30년, 50년 갖고는 안 될 건데?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아마 그것도
재헌
강재헌위원
앞으로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아마 또 개정이 될 것 같아요. 70년 빈도로 한다든지 아마 지금 그 학계에서 지금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지금 이쪽 저류조 같은 거 만들고 할 때 거의 80년 강우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이번에 저도 폭우가 쏟아질 때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지역만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도 지금 무선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일시에 쏟아지는데 하여튼 간에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산을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버플로어 돼 가지고 그 도로변을 쓸어내려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사실상 보면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산에서 일시적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렇게 일부러 우리가 물을 쏟아가지고 테스트를 해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비가 정말 쏟아졌을 때 발 벗고 나서 가지고 파악을 시켜 가지고 어디로 물이 쏠리고 있고 어떤 줄기에서 이렇게 되는지 파악을 해 갖고 그것을 한 번에는 다 못 해요. 우선순위를 정해 갖고 리스트로 쭉 해서 올해는 어디 어디까지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마 국장님 아니라 다음 분이 오시더라도 또 서로 연결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 있고 이거 각자 또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럼 예를 들면 무선산이 공원지역이잖아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이면 그거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에서 할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다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시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강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과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관리과 도로 측구라든가 그렇게 돼서 아마 2개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또 재난안전과 재난기금도 여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 알려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는 제가 이 앞 번에 폭우 쏟아질 때 확인을 해서 했던 곳이라서 한 번 꼭 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되면 정년을 하고 뭔가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식자층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보낸 카톡을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제가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원도심에 들어선다는 슬픈 소식이 풍문인지 사실인지 모르나 인상파 화가 아내가 르아브르 항구에 아침 풍경을 그린 유화 해돋이를 연상케 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여수 원도심에 이른 아침 색상을 얼마 있지 않아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조바심과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아침 구봉산 기슭에서 도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고층 아파트 숲으로 원도심을 채운다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까요? 서울 한강 변 아파트 숲에 대한 이해찬 더민주당 대표의 평가처럼 천박한 도시가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을 종종 이분이 보내 주시는데요, 우리 시정부 여러분께서 여수 시민이 아닌 관광객의 입장이시라면 장군도를 중심으로 남산 예암산 주변의 산기슭 마을 그다음에 돌산공원 아래에 있는 진모지구마을 그다음에 종화지구 그다음에 자산공원 아랫마을 그다음에 고소동 주변의 오포대 아랫마을로 해서 이곳이 아름다워서 여수에 오시겠습니까? 웅천이, 장도죠? 장도를 주변으로 하는 웅천이 아름다워서 여수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시정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인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 이전에 시민들이 더 먼저 아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연등동에 몇 층짜리 700 몇 세대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알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셔서 아 참, 이제 물론 여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가야 되니까 저는 개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도심에 보면 평지가 있고 산기슭이 있잖아요? 그럼 평지들은 지금 대부분 요즘에 보면 거의 지금 고층건물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20층 이상에서 30층까지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아까 산기슭에 위치한 마을들을 우리 상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2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 하자고 표결을 한 번 했는데 제가 1대 8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정말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진짜 그리고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제가 건설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저는 농업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농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농사짓게 해야 되고 우리 농촌 일손 돕기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농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관정도 만들어 주는 데 동의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이 예산,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들여다보면요 농촌에 일손도 없고 농업은 계속 쇠퇴하고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은 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로를 내주고 관정을 파주고 이런 예산은 꾸준히 80억에서 1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 광림, 충무, 서강, 남산, 동문, 한려, 중앙 이쪽의 원도심에 있는 집들은 노후화돼서 골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신축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 아마 2,000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2,000채, 3,000채 계속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쪽에도 도로를 좀 시가 빈집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좀 내주셔서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들이 새로운 2층짜리 주택들이 들어와서 여수를 더 아름답게 가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추경이지만 내년도예산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빈집 전수조사를 부탁을 드렸어요. 한 두세 집 들어내고 차 한 2, 30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해 가지고 주차장 100억, 200억 들여서 만들 게 아니라 주차할 수 있고 마을 텃밭도 좀 만들고 이렇게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빈집 구입 예산이 없다고 지금 계속 그런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이 원도심의 주택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폐가로 방치할 것인지 5,000채 6,000채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정말로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우리 송재향위원님 마음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재생부터 해 가지고 제가 실지로 또 담당도 해 봤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광무동이라든지 고소동 일부하고 구릉지 쪽에 보면 정말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질 않습니다.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옛날 골목을 이용해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기어서 다닐 정도로 그러한 현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떤 도시 속에서 저렇게 어디 시골만도 못한 그러한 곳이 있는 데가 우리 여수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제가 그 업무 볼 때도 어떤 각 대기업들까지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번 개발할 수 있도록 제가 브리핑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구릉지에는 또 고층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층으로 좀 해 달라. 그래 갖고 연립이라든지 그런 주택으로 해 달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먼저 우선 사업성을 따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수익을 따지죠.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포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로 망이라도 먼저 개설을 해 놓으면 일부 해 놓은 데는 지금 개인들이 좋은 고급 주택 같은 걸 지어 가지고 또 전망이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까지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일시에 확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곳은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효가 또 많이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수십 년간 어떤 방치되다시피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었는데 많이 또 실효가 됐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또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3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라도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조사도 지금 저는 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조사를 하고 있는가 했더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하는 것으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빈집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공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건물 소유주가 동의를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채고 두 채고 사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또 어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누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빈집에 대한 활용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빈집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2단계로 해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올 연말까지인가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렇죠? 가시기 전에 제가 이런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올 12월이면 국장님이 또 떠나시게 되는데 그 전에 제가 2년, 초선으로 제도권에 들어와서 2년 의정활동을 했었습니다. 2018년 등원하자마자 경사도에 관련된 청원들 7, 800명에 달해요. 수탁에 우리 을구 쪽의 민원들을 받아오면서 야, 선배 의원들 그 어떤 사람도 들춰보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초선이고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들이다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국장님도 특히나 건설교통국장님이신데 우리 시정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개발허가를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득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는 표현은 좀 자제돼야 된다.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고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로 오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PT자료까지 봐가면서 우리가 인근 순천에 하수종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국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경사도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계획변경을 통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인 검토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우리 상임위 자리가 한 번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그런 자리 한 번 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경사도라든지 그걸 떠나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좋고요 하여간
나현수위원장
퇴직하시기 전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요구가 있다면 한 번 제가 직접 브리핑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 좀 논쟁이 예견되고 민감한 사항일수록 공론화 하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특별히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경사도 완화관계는 우리 시정부도 정부지만 또 의회 그다음에 우리 제도권을 떠난 밖의 어떤 시민들 그런 또 공감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가 된다면 우리 시민단체, 환경단체도 좋고요 환경단체가 제일 업무성격이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도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 심사 자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룰 문제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문환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개진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 들으셨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현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검토 보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우리 상임위 시간 한 번 가져보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래도 국장님 떠나시고 나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선임이시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그러죠? 참고하셔 가지고 별도의 시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1쪽, 128쪽, 132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321쪽부터 325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추경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성리 상촌마을 부락에 우리 최종춘 팀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한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분이 많은 다량의 다양한 종목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때 KTX 철길을 공사하면서 그분의 토지 아래가 다 철도가 깔리면서 그분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무모하게 도로를 본인이 길도 아닌 길을 좀 만들어 놨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최종춘 팀장님께서 난색을 표명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도시농업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외곽지역인 소라나 화양 쪽, 돌산 쪽에서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근에 로컬푸드에서 장을 봐먹는 주부들을 위해서 도시농업도 앞으로 살아야 될 그런 농업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본인이 도로도 아닌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완해서 포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까 합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동에서 올라왔으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동에서는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건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8쪽 그리고 세출 329쪽부터 331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3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나 하나 물을게요. 지금 공사가 기 진행되고 있는 율촌 월산 다리 공사하고 4차선이죠? 확포장 그게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교량 상판 부분 관급자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서 지금 시공이 좀 늦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예산은 계속 실어졌거든요. 제가 알기로
강균
강균도로과장
2차까지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다리발만 이렇게 콘크리트 해 놓고 그것이 지금 한 두 달 지연돼 버린 것 같아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처음에 그러니까 관급자재 업체가 선정이 됐다가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교량 브리지 철 구조물 그거 지금 신청한 것이 늦었다 그 말이죠?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게 한 업체가 선정이 됐다가 그 업체가 납품을 못 한다고
재현
주재현위원
부도가 났어요?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주변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늦냐고? 다리발만 세워놓고 이게 안 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딱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강균
강균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다 맡겼는데 그 업체가 도산이 나 가지고 다시 재 일을 맡겼다 그 말이죠? 다른 업체에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그렇죠.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버렸다?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언제쯤이나 됩니까?
강균
강균도로과장
지금 9월 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9월 말에?
강균
강균도로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준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1쪽, 122쪽, 129쪽 세출예산 339쪽, 340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먼저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우리 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저희한테 시에서 이관이 된 겁니까? 경찰청으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경찰청에서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예.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9년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 우선 넘어갔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우리 무인단속카메라 작동 안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여수시 관내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된 것은 다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과속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일부는 시험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폭주돼 가지고 검사가 지연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되고 있는데
권석환위원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고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냥 설치만 돼 있고 가동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단속,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게 지금 2020년도에 했던 게 대부분 그러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아직 그게 이관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관문제보다는 우선 시험이 돼야 되는데 시험검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에 전국적으로 많아서
권석환위원
수요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아서 그 용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검사소에가 많다 보니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끝나면
권석환위원
민원인들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50km로 지금 시내 주행을 제한해 놨는데 단속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도 뭐라 그러나요? 체크가 됐는데 고지가 되지 않고 하다 보니
권석환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마 그런 것들은 추측으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지가 안 되는 걸로
권석환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에 단속카메라 설치된 건 교통안전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왜 단속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저도 받아서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지만 어차피 그거는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교세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작년에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올해 특교세로 설치된 것들도 저희들이 검사를 요청을 지금 오래 전에 해 놨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검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지방청에다 이관을 합니다. 무상대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권석환위원
계속 올해 한 거는 내년에 가동이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넘겨드려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데 속도를 좀 많이 줄이는데 예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각별히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여문지구에 대각생각 횡단보도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자체가 횡단보도기 때문에 횡단보도의 신설이나 이설, 개설한 것들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안전시설심의회 심의대상이 됩니다.
권석환위원
심의대상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통행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동시 신호로 다 지금 사거리 신호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게 가능한데 일반 구간이 아니고 일반 사거리에다 설치하기에는 신호주기 때문에 문제가 좀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게 몇 군데 보행량이 많은 곳을 지금 시범적으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워낙에 교통량이 많고
권석환위원
많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말에 많기 때문에 과연 사거리의 신호를 동시에 다 잡아버렸을 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물론 좀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석환위원
검토관계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게 가장 많은 데가 지금 학동사거리, 부삼 앞에 있는 사거리하고 교동의 사거리가 지금 보행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추가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권석환위원
싶지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상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문지구는 맞지만 그거에 모범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여천지역에서 유사하게 그게 올 거는 같은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여문지구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거기가 지금 한 쪽이 일방통행이다 보니 신호 한 쪽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아서 좀 편하게 들어갔었는데 나머지 지구들은 조금 쉽지는 않고 어려워 보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는 차들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위주로 가버리기 때문에
권석환위원
맞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또는 편안한 보행을 위해서 좀 더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수고하셨고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단속카메라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자료에도 지금 우리 과에서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았는가 모르겠어요. 덕양역 앞에 사거리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가 대다수 신호를 안 지킨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덕양역 앞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덕양역에서나 그다음에 대포 쪽에서 나오신 분들한테서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바로 스쳐버린대요. 신호등을 안 지키고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 준 것이 어떠냐? 이런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17호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업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거는 아는데 과에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게 인제 워낙에 수요가 많다보니 저희들이 특교세를 지금 얻어 와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나 처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이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참고해 주세요.
나현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질문 받으셨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륜자동차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통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주인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배달을 하는 그 서비스 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등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안 그래도 그에 따르는 경찰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자 지금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정확한 부서를 지금 모르지만 일단은 교통 관련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련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 관련부서를 찾아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륜자동차의 과속이나 또는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비대면 시대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달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끼어들기도 그러는데 시간에 또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금 가장 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차량의 어떻게 보면 특히 여성운전자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게 좀 위압감도 주는 경우도 있고 특히 지금 배기가스 배출하는 그 부분을 지금 개조를 해 가지고 소리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단지라든가 특히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데도 굉음을 내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배달하는 업체의 등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분들이 있는 사무실 근처에는 미안하지만 무질서하게 지금 이렇게 주차를 해 놓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거 배달한 사람들이 보면 연령대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면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사회질서도 지키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괜히 또 이렇게 시빗거리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비 대면에 이것이 지금 계속 정착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업무가 소관이 아니시면 다른 부서 소관 업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기회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천역에서 여천고 앞, 여천고 앞에서 쌍봉사거리 그리고 해산마을에서 보람장례식장을 거쳐서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사실은 도심권이 시내권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규정이 일원화돼 있질 않아요. 우리가 여천에서 의회를 이렇게 수차례 오갑니다마는 신기동 일대도 보면 50㎞, 60㎞ 우리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혼란을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내권이다, 도심권이다 해서 차별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권이 형성되는 그 구간만큼은 좀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어린이 보호구역 30㎞ 제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시내권에 진입하게 되면 규정 속도 50㎞다, 60㎞다 어떤 일원화된 규정 속도가 운전자에게 인식돼야 되는데 무심코 달리다 보면 50㎞ 구간이에요, 또 다른 장소에 가보면 60㎞입니다. 조금 벗어나면 70㎞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부서에서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민원이 접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나고 보면 KMT 군장마을 거기서 좌측 편으로 보람장례식장이 있습니다. 해산마을 입구에서 입체교차로에서 진입을 하다보면 거기는 이 도로에 장애는 전혀 없습니다. 딱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이동카메라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설치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요. 그냥 논스톱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군장마을 또 거기에 관련된 KMT 보람장례식장,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제반 환경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위적으로 거기도 회차로를 유턴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맞다, 왜? 시내권에 진입하면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무방해요. 아, 시내 진입하지만 유턴지역이고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좀 방어운전 해야 되겠다, 저속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전환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이 접수되고 그러면 경찰서하고 우리 과장님 협의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일원화된 속도, 시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런 유턴 지역들도 신호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보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유턴지역이나 좌회전 구역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이첩을 해서 협의해보도록 하겠고요, 속도관련 사항은 사실 이건 지방청 소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그래서 지방청에서 또는 여수경찰서에서 정비하는데 지금 법이 규칙이 제정돼 가지고 내년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내 권에는 50㎞로 하향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도 대부분 하향이 돼 있는데 일부가 웅천 쪽에 일부 60㎞가 남아있고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 심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지금 안내판이나 속도표지판 이런 것들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 시내권은 다 50㎞로 정리가 될 겁니다. 다만, 그중에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 간선 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 서너 군데는 좀 시기를 늦추는 방향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30㎞ 내려버리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없는 지역은 이번에 발주를 해가지고 10월 아마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나머지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육교가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속도를 후반기에, 하반기 내에서도 후에 하고자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법적으로 내년 4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나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여수시 의견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하니 좀 물어볼랍니다. 우리 여수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회의 들어가시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이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인가 3번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심의가 그거밖에 안 돼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기간이 좀
영규
김영규위원
자,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보충설명인데요, 오토바이 안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차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어디 신호위반도 아니고 갈지자로 엄청나게 시민들 또한 시민의 보행자들 또 건널목 또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굉장히 불안해요. 그것 좀 심의위원회 가시거든 강력하게 건의 좀 하셔서 교통 법률적인 것이 없냐고 물어봐 주시고 다음에 한번 꼭 물어봐 갖고 여기 이 자리에서 뭐랄까 답변을 한번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수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을 속도나 또는 신호위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요청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고 다음에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혹시나 교통과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들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육도 한 번씩 꼭 개인택시나 우리 버스나 이분들에게 교육하는 식으로 이분들에게도 교육을 한 번시키든가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가 있드만요. 요새는요. 사업주가 있으니까 공문이라도 한 번 좀 보내서 최대한 조심해 달라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런 배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배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5쪽, 116쪽 세출 예산안 343쪽, 34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허가 민원이 올해 2020년도 천여 건 정도 됩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신규 건축허가가 작년에 천여 건 정도 됐다고 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예측하시는 건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 정도 건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직원은 한정 돼 있는데 이제 민원은 많고 민원들은 그렇지만 우리들의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여수시가 신축허가도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은 걸 잘 모르고 오늘도 행정의 연속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시에 제보한 서류번호 ICA2008 0876128번께서 오늘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신수민 주무관이 지금 현재 우리 허가민원과에 계신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주무관께서 중앙골드클래스에서 흙산 아랫마을 있지요, 여자중학교가는 흙산마을로 가는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흙산동쪽에서 중흥골드클래스쪽으로 해가지고 수향탕으로 나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골드클래스가 새로 입주를 하면서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같이 그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별로 큰 민원이 아니니까 하겠다고 해갖고 보광종합건설에 진입보조개설사업계획서 제출요청을 해놨다 했고 2020년 4월 29일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지에 대해서 매각 신청을 해가지고 2020년 5월 12일에 매각가능 회신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우리 신수민 주무관께서 그걸 담당 민원인한테 공문을 보내셨어요. 근데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다 부서가 바뀌어버리고 담당자가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백지화 됐다고 노발대발하시면서 오늘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산관리공사 땅인데 평수는 몇 평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하셔가지고 흙산 경로당 아랫마을하고 연결을 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추진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담당자나 우리 담당 팀장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골드클래스 올라가는 입구 대로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을 쪽으로 쉽게 말해서 지름길이었는데 그쪽 부분에 진입하는 인접 부지에 거기가 현재 담장 겸 해서 거기가 기존에 사용하는 대부 계약해서 사용하는 지금 주민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통로로 해서 연결하다보면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대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료도 지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부료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거의 한 4만 얼마, 한 5만원 얼마 정도 되는데 그걸 일단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골목화 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신 개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개인 1인이시고 또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그래도 또 소수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1인은 아니잖아요. 1인의 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꼭 언제까지라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 임대해 쓰고 있는 분의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 자산공사에서 그분하고 해지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시하고 대부 계획을 해서 고지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 이후에 절차는 자산공사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골목 그 시공은 저희들이 확인해 주면은 보강해서 시공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할 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몇 달 된 민원인데 저한테랑 그 민원인한테랑은 시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다고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야무야 해결도 안 되고 연락도 없고 하니까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주민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완강하게 그분들이 거부하다 보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해지 하셨다면서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은 해지된 상태라면서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지금은 해지됐는데 그전에 완강히 거부하면서 쉽게 말해서 죽어도 못 비켜주겠다 그런 식으로 완강하게 해서 저희들이 자산공사 쪽에 그러면 해지를 하고 저희들이 대부계약해서 사용까지한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보광종합건설에서 공사는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보광쪽에서는 대부계약이라든지 그것만 확인돼서 시하고만 확인이 돼서 확정되면은 그런 것은 해볼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해 볼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중흥골드클래스가 거기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웅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우리는 시가 또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하셔가지고 이미 대부료 납부하셨다면서요, 자산관리공사에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얼마 전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니 빨리 좀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라고 올해 안에 10월 중에 해주라고 하십시오.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권석환 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학교용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교용지 부지에 증설도 허가민원과입니까?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준설 말입니까?
권석환위원
증설, 만약에 증설한다면요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증설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부담금만 교부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권석환위원
다름이 아니라 웅천이 지금 과거 웅천초등학교도 지금 건물을 증설을 해가지고 했고 또 하나가 중학교가 또 문제라고 저희 교육참여위원회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부분인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학교를 늘리지 않고 있는 학교를 어찌됐든 활용해 가지고 그 부지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지금 아마 웅천중학교 뒤쪽으로 공원부지인지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증설을 하면 어쩌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교육청하고 협의만 된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인지?
창배
박창배허가민원과장
그 부지가 저희들이 지금 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보고 교육청 소관에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릴랍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현수위원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시지요.
나현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권석환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존경하는 나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권석환부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선산 지금 공원으로 돼 가지고 계속 토지매입을 하고 있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상당히 이제 토지매입 단가에 대한 자기네들이 필요 충족조건이 안 되니까 그쪽에 많은 얘기 좀 들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서 당초에 평가를 한 번 했었는데 그동안에 주변 시세하고 너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평가를 지금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평가할 때 현장 안내를 받고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 하는 금액 같은 것 감정평가사가 받고 지금 실태조사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올해 A라는 사람은 땅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또 평가를 해갖고 내년에 예를 들면 그 옆에 땅은 안 팔고 놔뒀는데 그걸 해줘요. 그러면 서로가 또 불평불만이 또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결국에는 토지평가를 하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상승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적용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불평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그동안 엄청 거기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서 진짜 자기 사유재산 행사 못하고 그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고, 지금 무선산이 토지매입이 몇 프로나 됐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52%정도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52%, 그러면 지금 현재 저걸 목표를 지금 몇 년도까지, 어쨌든 다 목표를 백프로 가져갈 건데 백프로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26년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26년까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26년까지 계속 저희들이 땅을 사고 계속 또 중간 중간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아래쪽부터 매입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처음에는 아래쪽부터 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전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희망하는 사람 쪽 부터 우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최대한 매수협의를 위해서 하다가 거즘 사업기간도 만료될 이전에 봐가지고 수용재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서로의 불평불만이랄지 아니면 민원을 자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좀 돈도 들일 것 들여 가지고 빨리 빨리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좀 이용하고 싶은 대로 하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52% 했으면 그래도 꽤 많이 했네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많이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근 1, 2년 사이에 꽤 많이 했구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 올립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욕심대로 한다 그러면 다 바로 매수하고 싶은데 예산이 허락이 얼마나 될란가 그걸 아직
재헌
강재헌위원
올린 건 얼마 올렸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직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내년 본예산 지금 수합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어쨌든 죽림하고 무선하고 여천 학동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좀 빨리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율촌택지개발 그것을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영개발입니까? 뭡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일단은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장까지 그 보고가 지금 됐는데 일단은 우리가 소제하고 그다음에 죽림하고 만흥 어느 정도 택지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오늘도 직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위원장님도 한번 정 안 되면 민자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쭌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가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을 내가 건의를 드린 거예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또 연장할 수 있는 것은 더 타진해보고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맞긴 맞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인근 도시개발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여러 군데 방면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시가 예산이 여력이 없다고, 다른 데 사업을 하다 보니 여력이 없어 차후로 밀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김동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세출 409쪽, 410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올해 국토부 쪽에서 회의를 하면서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지금 다른 지역은 사업비가 집행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사업비 집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있는 예산을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 쪽으로 쉽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갖고 온 겁니다. 사전에 미리 집행할려고, 그래서 문수지구 보상금 관계된 것 지금 1차분 주고 못 준 2차분 그런 것을 지금 올해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률이 높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타 시군에서 집행을 못한 예산을 지금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문수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설계를 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은 다 신청서는 다 받아갖고 현장견적 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변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0%, 30%정도요, 보상금까지 합하면 그러면 한 50%까지는
하진
송하진위원
50%요?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어느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내년도에는 주로 어울림센터하고 그다음에 가로정비사업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건물철거 그다음에 기타 부서 연계 사업으로 하는 거랄지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사업 이런 것부터 시작을 처음부터 조금씩 할려고 내년에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재생사업은 표시도 안 나고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면은 실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거든요.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서 선 시행을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석환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근하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413쪽부터 41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채훈 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22쪽, 130쪽 세출 419쪽부터 42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는 추경 예산안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7일부터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9월 21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