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10시01분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하경옥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지연된 상황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중에 지금 보면 공유생활권 협력과제 실무자 역량강화 1,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건 지금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감액되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내년에 다시 한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서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반회계 규모 376억 정도 되고요.
이희환위원
376억 6,046만 7,000원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2020년도 예산액이 7,200억인가요? 얼마예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면요.
이희환위원
총계.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7,200억 정도
이희환위원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액이 6,980억이고요. 그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총계, 특별회계까지 해서 전부다 자치분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7,200억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예. 예산 총칙 한 번 보실까요? 일반회계 예비비 얼마입니까? 7페이지 예산 총칙보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반회계요?
이희환위원
일반회계 예비비.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일반회계 예비비는 현재 이번 예산안까지 계상해서 36억 2,5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557만 3,000원이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75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추경 1회에 회계별 예산 규모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칙을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요. 여기에 증감률을 보면 말이에요. 기타특별회계 자치분권 특별회계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난해 만들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요. 그래서 올해부터 자치분권 관련된 모든 예산들은 특별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증감을 보면요 일반회계가 5.68% 증감이 됐어요. 자치분권 특별회계 1.12%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5.68%, 특별회계가 0.39%인데, 자치분권특별회계가 0.12%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63%인데, 이 5.63%에 따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대략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정산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액 금액을 오류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류를 잡고자 일반회계에서 집행된 부분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금액입니다.
이희환위원
본 추경 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안과 기정액 플러스 증감액 내역 플러스 해서 이게 계산했을 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63%면 많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사용된 건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지는 않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구비 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금액이 5.63%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겠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획실의 예산 세출은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장 조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지금 현재 뜻하지 않은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었어요. 위기상황 시 홍보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홍보실의 기본 임무는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위기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137쪽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사업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 부분은요, 일단은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요가 발생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재배치하는 과정 아니면 인력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 랜선을 설치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까 하는 점과 그리고 또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소외계층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사업도 지금 현재 전면 취소가 되었죠? 맞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도 교육은 꼭 필요할 텐데 하반기 또는 2021년도 다른 대안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네트워크 운영비는요. 최초 3회를 400만 원 잡았는데요. 필요하다면 1회 정도까지만 잡으셔도 일단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은 가능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교육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4번 정도 주민 상대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응시가 돼서 교육을 다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도 저희가 언택트 관련한 영상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모집을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앞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저희 일상이 기계와는 함께 계속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그렇다면 작지만 큰 위험에 따를 수 있는 직원분들 건강 부분에서 전자파 차단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홍보실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매번 단계별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야 뭐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해주겠죠 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시안이나 이런 부분 만들 때 신경써서 만들어 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홍보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에 다 설명을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하셨어요. 나한테만 해준 게 아니고, 본 위원한테만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구정홍보비가 1억 3,000이죠? 연간 1억 2,0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1,000만 원 또 증감된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매번 이렇게 추경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본 위원이 지금 6년차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연초에 예산서상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세부적으로 잘 작성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홍보실장님이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코로나19 홍보에 따른 기사나 언론에 많은 역량을 제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그동안 에 17년도 기준으로 보면 17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은 홀딩이 돼 있는데요. 그동안에 언론 매체 수가 상당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기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응대하는데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희환위원
예. 뭐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이희환위원
자, 그다음에 구정시책 언론홍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현장에 많이 다니시다가 보니까. 그 전에요 전년도인가? 한 2년 됐나? 홍보비 손을 딱 댔더니 모 기자가 쫒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좀 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의견들이 주민의 대변자 대표자로서 예산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심도 있게 보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면 더 써야죠. 기획실에서 1,500달라는데 1,000만밖에 안 줬나 봐요. 그건 아닌 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태블릿 PC 지금 구매해서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코로나 생활방역 추진 보고회 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라든지 그 회의에 일단은 20여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희환위원
지금 100대 구입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100대 구입해서 최초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온라인 강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이 태블릿 PC가 100대가 전체적으로 이 비대면 활성화 계획 차원에서 활용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거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이희환위원
자,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현재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현재는 20대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한 80대는 그러면 운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설명을 들을 때 관리전환을 미래전략과로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부서의 성격을 봤을 때 미래전략과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구청장님 지침입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침은 아직 아닙니다. 지침은 아니고요.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이희환위원
내부적으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런.
이희환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현재 80대. 임대, 임대가 아니지. 대여지 대여. 대여를 해줬을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러한 세부지침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내부적으로는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이희환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답변을 해보세요. 대여를 해갔을 때 기간을 얼 만큼 지침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이미 태블릿 PC 100대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구매와 동시에 납품이 들어왔으면 그 사용계획 자체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희환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니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년간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이희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을 하는지, 3개월 하는지, 6개월을 하는지 대여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는 교육기간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대여. 대여.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대여라는 부분은요.
이희환위원
그냥 대여가 일회용이에요? 2, 3일 쓰고 또 반납하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교육을 한다든지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이희환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봐. 전산실장님, 그 지침…. (위원장을 향해) 잠깐만 뒤에 좀 물어볼게요. (집행기관석을 향해) 그 지침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
윤우
이윤우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지침을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저희들이 교육기간 동안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고, 교육이 3주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3주 전에 1주하고 후에 반납 1주일 해가지고 5주를 생각하고서)
이희환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 지침 만든 거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윤우
이윤우전산팀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희환위원
이 태블릿 PC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재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태블릿 PC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질 것이고, 액정을 보호하기 위한 필름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했다. 그때 당시에 태블릿 PC 구매할 당시에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같이 구매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실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주요 구정홍보비 2019년 예산 불용액이 혹시 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집행차액이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다 소진한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한 200여 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2019년도 예산이 1억 3,500 맞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2020년도 예산 반영될 때 1억 2,000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1억 2,000 반영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2,000 본예산 반영하셨다가 2차 추경 때 1,500만 원 추가반영하신 거 같은 데 계속 그렇게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이번에 본예산 반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사용될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아시니까 본예산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한 가지는 네트워크 운영인데, 네트워크 운영 관련된 내용이 예비비성격이라고 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데, 1차 추경 때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 관련된 비용이 올라왔었어요. 그때는 산출하신 금액이 5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만위원
이번에 올라올 때는 왜 400만 원으로 주는 건지 그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원신흥도서관 하고 아가랑도서관이 이제 제외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쪽에 계약에 의해서 3년간 계약으로 해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잘못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태블릿 PC 활용 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1차 추경 때 태블릿 PC 반영을 할 때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챙겨주시고 감액하신 정보화교육 추진 같은,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오면 언택트 교육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블릿 PC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홍보실에서 코로나 가짜뉴스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모니터링이 최근에 맘카페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쪽 걸 접촉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접촉할 수가 없다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그쪽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그런 걸 들어야 되는데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고, 인터넷상으로 나왔을 때 그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보내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그걸 신속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지금 주로 맘카페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맘카페 이외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맘카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맘카페 말고도 SNS라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가짜뉴스 때문에 영업에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10시28분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감사실장 양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감사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보니까 비교증감내역 보면 1,953만 1,000원 다 감액됐네요? 반납하셨네. 여기는 이번 추경 예산에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반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던 부분이 딱 한 건 있네요? 청렴콘서트 이 사업을 300만 원 예산 세워서 꼭 해보겠다고 그때 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비대면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못하셨네요. 300만 원 계획을 어렵게 세웠었는데 반납을 하시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 종식되겠죠 뭐. 어렵게 300만 원 감사실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예산 세워놨던 건데, 그렇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한 번, 청렴에 대해서 한 번 유성구청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예산을 그때 그 당시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이희환위원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때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못했던 거 내년에 한 번 다시 계획 세워서, 예산 좀 넉넉히 좀 세워가지고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나머지 부분은 사업 예산 하나 반납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력운영비네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희환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도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지원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은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노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운영지원과 간략하게 세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공무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기여자 장기근속자 국외연수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의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국내 한 5박 6일 정도 그렇게 여행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렇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공직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결실을 맺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 자긍심 고취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분들의 노고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 구청사 열화상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현관에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현재 2대 있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직접 지금 사용을 해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기능상 어떠한 보완이라든가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좀 관심을 갖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이 열화상기는 항상 상시 근무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점하고 그건 구조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서 행복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출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게 우선시 돼서 먼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태도를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온도체크 이런 부분에만, 기록을 한 거에만 너무 주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치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저희가 작은 거에서부터 예방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결과적으로 남는 거에만 치중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취지하고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희가 어쨌든 생활 속 예방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이 생활에 안정을 찾아야 되는 목적이 큰데 이런 식으로 작은 거 하나에서라도 놓치게 되면 뜻하지 않은 우려스러움을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예산서 156쪽이요. 공무원 임용부분에 수당에 대한 부분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인사정보시스템운영 소요 비용은 얼마고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시 5개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윤정희위원
수당지급 산출근거에 수당지급 부분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정보시스템 운영할 때 소요비용 하고 차세대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시 5개구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
정희
윤정희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내식당 투명 가림막 설치 사전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 탁자가 40개가 있는데 한 테이블당 2명씩 앉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평소 같으면 40개 정도 4명씩 앉는다 치면 160명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횡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거나 사선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80명 정도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식사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을 배정을 해서 하십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로 해서 2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배식시간이 돌아가는 게 2번에서 3번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2번 돌아가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씩.
경옥
하경옥의원
가림막을 설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어제 고등학교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더니 고등학교에서는 한 번 식사를 하고 학생들이 나가면 다시 방역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서 식사를 하시는지 그냥 가림막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식사하고 그 다음분 그냥 식사를 하시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교대하면서 소독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사전사용으로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좀 궁금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사를 사선으로 앉아서 하시더라도 그다음에는 앉아서 하실 수는 사선으로 안 앉았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윤정희 위원님 질문에 저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걸 그래도 그게 퇴직하시면서 마지막에 위안이 되셨을 텐데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시지 못한 상황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위탁교육을 하거나 국내연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국외연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 그러니까 공로연수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을 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 선택적 사항을 두시는 건 어떨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국외연수 가는 것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만이라도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공로연수 중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국외여행이나 국내 위탁교육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 가기 전에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안 되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경옥
하경옥의원
그 이유는 뭐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로연수 기간 중에는
경옥
하경옥의원
기관에서 배려해서 혜택을 줘서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행안부 지침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려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경옥
하경옥의원
이번연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하면 이번연도에 그러니까 12월까지 국내연수를 가든 위탁교육을 받든 그걸로 그러면 그분들은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교육 가시는 분들 10분 신청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 국내연수라도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국장님, 사업설명서 63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임용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진실적이 7월말 기준 7회인데, 혹시 최근까지 몇 회인지 실적 파악이 되시나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까지 올해 면접시험 개최한 것이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송재만위원
현재까지 10회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사유가 하반기 정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이 증원되는 사유 이런 사유면 이해가 되는데, 사유가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면접수당 지급사유가 추가 발생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제공무원 퇴직이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파악이 안 되나요? 이 내용이?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임기제공무원 퇴직이 현재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임기제공무원의 퇴직이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임기제공무원 퇴직소요 예상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증액사유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 증액 사유가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면접수당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증액사유가 10회로 예산을 세우셨다가 15회로 횟수가 늘어나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의 사유가 정원이 7월달에 늘어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발생됐다고 하면 증액사유가 납득이 될 만한데, 임기제공무원의 퇴직 수는 사전에 예상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임기제공무원만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올해 시간선택제공무원 추가 채용이 있었고, 보건소에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증액된 인원 이것도 시간외 임기제공무원이거든요. 그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면접시험 수당 그걸로는 이미 다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채용할 인원들에 대해서 면접수당을 다시 추가적으로 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거든요. 67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서 증원인원 65인데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들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선택적복지 쪽 증원 인원 속에 65명,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여기에 공무원 48명, 시간선택임기제 12명, 임기제공무원 5명 되어 있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65인에 대해서 3개월 분을 반영을 하면 증원된 인원은 7월에 증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공무원분들의 복지포인트 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3개월 분만 반영을 해도 예산을 운영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10월 달에 신규인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 10월, 11월, 12월 여기에 해당되는 복지금액만 반영한 겁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0월 달에 늘어나는 인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원이. 그러니까 유성구에 정원 자체가 7월 달에 늘어나잖아요. 846명인가 40여명이 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정원 조례 개정해서 보건소 10명이 늘지 않습니까.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 사회도시가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 한 6년 하다 보니까 입에 뱄네요. 죄송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받아주시고 질의의 요지가 뭔지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다른 내용을 자꾸 답변하시는 거예요. 무슨 보건소 시간제가 왜 나와요.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을 미리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게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봤는데 자꾸 구연설명을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아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길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른 내용 자꾸 이어서 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앞에 운영지원과 질의 드렸던 내용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무원 특정업무경비하고요. 인력운영비 부분에 보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그 산출근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 직급보조비 조직개편 등 증원해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6개월 반영한 게 39명이에요. 여기 증감사유 하신 것처럼 7월 8일 증원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공무원 특정업무경비하고 인력운영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국장님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자꾸 더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질의하는 내용 요지를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에 노후공용차량 대체구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1억 2,000만 원 공용버스 및 부대경비로요. 20인승 직원들 통근용으로. 다른 구도 우리 직원들 통근용 버스를 다 운용을 하나요?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어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다 하고 있으면 우리 유성구도 공무원분들 출퇴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죠. 차가 노후 됐다는 건 어떤 차가 노후 됐다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체하는 차가요.
이희환위원
의원님들 연찬가고 하는 거 타고 다니는 그 차 얘기하는 거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29인승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차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국 하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통신실 바닥공사 있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음시공공사 있고. 통신실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교환 보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근무합니까? 거기에?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현재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6,300만 원정도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죠? 사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다 반대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공무원분들을 위해 쓰는 예산만큼은. 그런데 사실 이게 추경에 들어왔다고요. 2차 추경에.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그러면 그동안 뭐했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통신실 바닥교체 사업이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예측하지 못했다는 부분.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기간제 인원 판단하고 있는 것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2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부분. 지적사항입니다. 질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시스템 냉난방비 교체공사 있죠?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민원여권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지금 1층에 되어 있는 사무실이고만. 이해를 못하시나?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냉난방기는 세정과 하고
이희환위원
과장님한테 다 보고 받은 사항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상반기의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본관동 3개 동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이번에 추경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유성구 관내에 민원발급기가 24대 있네요? 구청에 연관된 데가 15개, 관공서에. 금융기관이 송강농협 외에 다섯 군데인데요. 네 군데가 어딥니까? 유성농협, 탄동, 구즉신협, 부대전농협. 하나는 어디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신한은행 도안점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신한은행 도안점에 하나 있네요. 각 은행별로 균등하게 하나씩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받는데, 노후된 게 있어요. 노후된 게 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건데 2,500만 원짜리 신규로 올라온 건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실 거예요? 어디예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계산동 진잠농협 학하지점에 설치할 겁니다.
이희환위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건가요?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신규장비가, 신형은 괜찮은데 오래된 장비는 민원서류 발급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행정지원국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9월 16일 수요일에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