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일자리기업과 다. 경제진흥과 라. 회계과 마. 세무1과 바. 세무2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87만원이 증액된 738억 7,102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승소한 소송의 비용회수에 따른 724만원과 중구 도시관리공단 법인 이자소득세 환급에 따른 7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58억 5,824만원 대비 3억 5,334만원이 감액된 55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단위사업, 세부사업,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 및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은 세부사업 중심, 성과중심의 구정 운영에서 외부평가, 공적서 등 평가자료 인쇄를 위해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송 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 정비는 세부사업 소송업무 수행에서 GS리테일 행정소송 승소 등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6,663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의회업무 지원은 세부사업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업 지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구 청소년 정치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규제개혁 추진은 세부사업 규제개혁을 위한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 강사수당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9만원이 감액된 37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구민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은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및 원전 안전교부세 확보를 위해 우리 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 원전동맹의 회의준비,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계획적인 재정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관외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세부사업에서 관외여비 299만원이 감액된 6억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억 2,165만원이 감액된 38억 6,66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2회 추경예산액 재원으로 활용한 3억 4,815만원을 감액한 36억 6,661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 7,350만원 또한 2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소송 업무에 전문화 및 법규정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변호사 위임수당이 있는데 승소사례금이다, 그죠?

예.

기정액이 6,600.

2,200. 승소사례금 기정액이 2,200만원입니다.

2,200에서 8,800으로 늘어났다, 그죠?

예.

GS리테일 1건인가요?

1건은 아니고 소송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해보면 조금 더 승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더 포함을 했습니다.

6,600이라는 돈은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GS리테일에 대한 1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같이 인가요?

GS리테일이 3건입니다. 한 건은 완전 승소를 했고, GS리테일하고 3건이 소송 진행되고 있었는데 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1건이 2심에서 승소를 하니 2건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면 승소 사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50%를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소송 5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100만원 해서 6,600만원을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GS리테일 관련 건이?

3건에 5,500 정도입니다.

내나 다 GS리테일 관련 건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소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충분히 1심에서 승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당초에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항소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걸 5월에 했던 1차 추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2차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특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여러 가지 취소되는 사업이나 이런 목적으로 추경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엔 예산을 거의 200% 높여서 추경에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례라든지 기준의 선을 정하고 편성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에서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는 이유가 저희들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히 수용비라든지 기타경비, 특정사업 경비 같은 경우는 정확한 설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승소 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 제가 들은 바로는 2,20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은, 물론 가능성은 열려있었지만 이게 2심에서 끝났습니다. 2심에서 대법에 상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대법까지 가는 전제 하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아마 내용을 빠트렸던 것 같은데, 물론 통상적으로 보면 1회 추경에서 결산추경으로 갑니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승소가 끝나지 않은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기가 승소 확정됐고 때마침 2차 추경을 하다 보니 편성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추경 때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런 경비들은 타이트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원전제도개선 추진 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원전활동 추진 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원전지원금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저는 원전지원금을 원래 지원 총액 4,340억원 중에서 나눠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구민들한테 부담 가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추경에도 이런 경비를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원전동맹이 작년 하반기에 출범되고 활동이 최근에 이와 관련된 지자체가 전국에 16개가 있는데 출범할 때는 3개 정도 부족했고 지금은 최근에 전체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동력을 실어서 활동하려다 보니까, 저희 구가 회장 구다 보니 경비가 풀려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1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도 이걸 논의할 때 ‘어느 구에서 지원금을 받아낼 것이냐’,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을 위해서 각각의 활동은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개정해서 요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있다 보니 13개 지자체에서 의견을 내니 자기 지자체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 단일안이 나왔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했던 교부세법에 원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전체 국세에서 기존 걸쳐있던 파이에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균등하게 각 지자체별로 나눠 갖자고 하니 참가 지자체에서도 이견이 없이 이 안들이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세를 거두는 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나눠주는 부분들을 원전교부세를 우리가 요구한 프로테이지만큼 신설하면 그만큼 중앙정부의 권한들,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축소만 됐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확실한 건가요?

예.

결국은 세수에서 나와야 되고 이 재원이 구민들이 부담해서 결국은 내 주머니에서 내가 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원래 원전 지원하고 있는 이 금액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세금에서 인근 30km까지 확대하자고 하면 그 재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확보되었던 파이를 30km 반경에 있는 지자체가 나눠가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은 기존에 받고 있는 소재지의 지자체에서도 손해 볼 게 없고 확대되는 여기서도 지자체간 차별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 찬성을 했으면 했죠.

아무튼 우리 주변 지역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실 텐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잘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구정통합 수행에서 성과중심의 구정운영에서 외부평가 공적서 등 평가자료 인쇄에 기정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했어요. 우리가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 이 이후에 갑자기 외부평가 공적서를 2차 추경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뭔지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사실 시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평가 부분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도 신설했고, 이번에 그런 가운데 외부평가에 한번 응모를 했는데 그 시기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이래서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물려서 저희가 2차 평가까지 다 통과가 된 상태이다 보니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일부 공적서 제작이라든지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사항이라서 제가 와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부분 예산도 우선해서 절감을, 타 과 예산도 까야 되는 판국이다 보니 우리 실에서 모범적으로 깐다고 타이트하게 잡아 놓은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2차 추경이 있다 해서 “그러면 공모를 계속 가보자”, 큰 상을 받으면 열악한 가운데 직원 사기도 도움이 되고 해서 부득이 조금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 추경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는데, 빠트리거나 작은 것들을 몰아서 2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연 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긴급하게 아니면 타이트하게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민원인들을 격려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거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개혁 효과를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이사회의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17조는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에 어긋남으로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제1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어긋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이사회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56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대신 보고하게 된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861억 3,800만원보다 64억 3,000만원이 증액된 925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희망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 등에 국비 45억 2,100만원과 시비 4억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00만원, 시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울산 청년 JOB 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에 시비 1,000만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고정 직접지불금 3,200만원, 밭농업 직불금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1억 6,3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3,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무1과, 14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9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세출 현황, 예산 현황을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자리기업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서는 청년 취업 디딤돌 캠프 통합 운영에 따른 500만원 감액과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 편성액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실업 대책 및 지역 일자리 지원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분을 포함해서 50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혁신도시 지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혁신도시 행복문화 주관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권 활성화 및 연말연시 분위기 전환을 위한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업과에서는 기정액보다 51억 2,400만원이 증가된 10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워터버블페스티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성립전 편성분 1억 6,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코로나19 피해 점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성립전 편성분 11억 3,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농촌생활 안정에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명 변경에 따라 사업비 감액으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200만원과 밭농업 직불제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로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육성에서 농지이용 관리조사 보조원 인부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안정에서 유기동물 응급처치 및 사체 처리비로 400만원을 증액, 동물 등록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 보조급식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서는 기정액 44억 6,200만원이 증액된 6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회계과의 세출 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 사무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9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무1과 세출 예산안은 2019년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교부된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세무2과 세출 예산안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된 시비 보조금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성립전 편성할 예산에 대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3,400만원이 증액된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일자리기업과 담당 입실) 임미영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39억 2,300만원보다 49억 8,700만원이 증액된 89억 1,000만원으로 펀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45억 2,200만원이 증액된 68억 4,2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6,900만원, 시비보조금은 4억 4,500만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900만원보다 5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증감 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장 주요시책 추진비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의 국장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청년취업 디딤돌 캠프는 2020년 의회 주요업무보고 시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멘토링DAY 사업과 유사 사업으로 통합운영 등 건의에 따른 의견반영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년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은 코로나19 긴급업무 지원을 위해서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 인건비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1,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는 후기투자형 마을기업 공모선정에 따른 당초예산 감액으로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은 2020년 2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선정에 따라 예산 지원된 것으로 성립전으로 편성된 4,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101-04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생계보호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공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보수 및 재료비로 성립전 편성분 48억 6,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프로그램 운영비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 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401-01 시설비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은 혁신도시 종가로에 빛 거리 조성을 위해서 7,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국장실 현황판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장실에 기본현황 등 현황판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1 기관업무추진비도 신설된 일자리경제국장의 기관업무 운영업무 추진비로 14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성립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울산시에 2차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에 협동조합인 공연제작소 마당이 신청하여 2월에 선정되고 7월에 4,3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홍보비로써 공연기념품 제작을 위한 홍보마케팅비와 무대, 인형탈 제작, 인건비 등 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4,38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48억 6,6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이익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생활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사업, 공공업무 지원 등 다양하게 있으며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을 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 중에 인건비 48억 6,600만원은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에 국·시비 31억 9,900만원을 90대 8.5대 1.5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 근거는 행안부 예산 교부 기준에 따라서 시·도별 인원이 배정되어 울산시에 5개 구·군은 6,000여 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구·군별 18세 이상 인구 비중에 따라 중구는 19%에 해당하는 1,172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차에 919명, 2차에 271명을 선발해서 지금 87개 사업에 배치해서 3시간에서 7시간까지 근무하며 4개월 정도, 11월 말 정도까지 인건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사업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올해 결산 때에도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2월부터 해서 올해 6월 말까지 7개월 동안 부서가 3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일자리창출실에서 도시과 그리고 일자리기업과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 두 개 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하고.

위원님, 앞에 과 부분에 조금 틀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이 아니고 작년에는 업무분장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이었습니다.

기획예산실.

작년 말까지는.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안 사용했습니까?

제가 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제산업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11월 정도로 기억합니다. 혁신도시가 너무 침체돼서 빛 거리 사업을 조성하는 의견이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되면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관련 부서장들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회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 사항에서 11월이고 거진 예산이 중요한 것, 소진할 건 다 한 사항이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사한 항목의 예산이 남은 부서를 서로 의논해서, 자료는 세3개 부서에서 예산을 모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구비는 3,000만원으로 하게 됐고요. 11월이다 보니까, 혁신도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처음하는 적극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과와 관련된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구비 3,000만원을 관련된 항목의 잔액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관련 유관기관 두 군데에서 찬조를 받아서 하고 1,000만원은 해당 구간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찬조를 받아서 5,000만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 3개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예산의 이용입니까, 예산의 전용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산은? 예산의 목적을 알아야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담당부서장이 아니라….

담당부서장이 아니어서 지금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온 거는 예산의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이용은 재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어서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3개 과에서 문화관광과, 경제산업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당초 사업을 진행했지만 4개 부서 모두가 한 번도 의회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승인을 받은 적도 없지만, 의결을 거친 적도 없지만 보고를 한 적도 없고 이번에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예산을 찾기 위해서 모든 책자를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예산 자체가 정상적으로 사용 된 것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용 된 건 아닙니다. 정산자료를 가지고 오면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신세계에서 1,000만원 받고 동서발전하고 해서 500 각각씩 받아서 1,000만원. 석유공사인가요? 그렇게 해서 민간하고 공공에서 2,000만원을 받고 우리 예산인 구비가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결산자료를 보면 결산자료에 구비 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혁신도시에 빛 거리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내용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회 추경 때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했어요. 전기세 100만원과 9,900만원 시설비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감액돼서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정말 간절히 필요했다면 1회 추경에 넣었던 1억원만 편성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설득력이 있었을 건데 그보다 많은 금액을 넣었는데, 다시 한 번 1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간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900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어디에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이요?

당초예산에 부서가 어디에 있었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일자리기업과에 이렇게 넣었냐고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도시과에서 혁신도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오게 됨으로써, 이게 원래는 도시과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과로 2회 추경에 옮겨왔습니다.

지금 2,900만원에서 빛 거리 조성을 하면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빼고 나면 2,600을 예산에 포함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을 전용한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예산 전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안을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2,900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려주십사 하고.

그러니까 돌려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예산전용이고 앞에 설명했듯이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산업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한 거는 예산이용에 포함되게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산하고 나서 결산서에 3개 부서에서 이러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걸 기재했어야 했는데 그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저희 과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은 2회 예산 추경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11월 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 자체는 사용한 예산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빛 거리 조성을 하고 혁신도시 빛 거리 조성한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한 것보다 낫고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정산을 5,000만원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정산서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 책자 어디에도 3,000만원의 사용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가 틀렸으면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 보시고 이게 예산전용인지 예산이용인지 확실하게 보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추후에 다시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설명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만들어오셨는데 당초에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빛 거리를 만들기 전과 만들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안 좋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가 하기 전보다는 더 살아나더라는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을 그대로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죠.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그 예산을 깎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해서 될 차원도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책을 뒤졌습니다. 뒤져서 나온 결론으로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실 거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빛 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문있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은하수길 같은 것도 전국적으로 다 유명하게 잘 보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과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아까 계속 말씀하시던데 의회의 의견이 삭감이었잖아요. 의회의 의견은 전현 반영을 안 하시고 무시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했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2차 추경 올라오는 잘못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만,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 왜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되었으면 삭감한 이유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위원님들한테 정당하게 다 설명해서 승인하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다음부터라도, 혹시라도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오는 거는, 삭감이 되었는데 증액까지 해서 올라오는 건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의회를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닌 건 아실 거고요.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타 부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일단 앞에 부서에서 5,000만원을 확보 못한 설명을 못드려서 확보를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작년에는 급하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어쨌든 늘리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잡기 전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삭감을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을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무조건 올려놓고 하니까 이건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무시가 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올리기 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2억을 구비, 시비로 해서 저희들 자체로 예산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작년 1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기획사업을 올리기에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시기적으로 겨울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2회 추경, 1회 추경 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절차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빛 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빛 거리, 빛 공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적극행정으로 봐주시면, 약간 미숙한 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산 허락해 주시면 올해부터는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받도록 이런 저런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빛 거리 벤치마킹을 가보면 여름이 있는 나라에서도 빛 거리를 많이 합니다. 전기 누전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전선을 감았을 때 나무가 고사될 수 있으니까, 여름에 하거나 봄에 할 경우에는 순이 올라올 때 하면 고사될 수 있고 사실 여름에도 건조한 상태에서 전선줄을 감아서 불을 밝히게 되면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겨울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룡발자국 공원에 했으면 좋겠다고 서면질의에도 넣었었고, 우리가 혁신도시 상가가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로 사람을 모으고 해서 활성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룡발자국 공원에 야간경관 조명을 한다하면 실질적으로 겨울에 해서는 밤에 나오겠습니까? 추워서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조형물에 할 수 있다면 여름에 해놓으면 여름 하절기에는 덥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닌 조형물에 설치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계절을 바꿔보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 다양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가하고 가까운 데도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누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안전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안 잡힌 건 가로변이고 공룡공원도 공룡공원 앞을 지나가는 가로에 설치하는 거고,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조명경관 계획도 야간에만 하는 게 아닌 계획도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공원 안에 설치하는 그건 공원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가로변이고요. 안 그래도 저희도 이쪽저쪽 많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한 번 해봤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 많은 구민, 지역민이나 외지에서 봤을 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거리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로 주민들도 운동 삼아 종가로를 통해서 걷고 차도 지나가고 하니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가로로 하는데, 아까 김기환 위원님이니 다른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가로는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3개월 잡고 있는데 연중이라든지 다르게 하려면 조형물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차츰차츰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되어야만 되는 거지 안전의 문제가 불안하다면 그걸 설치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60일 기준으로 했다가 45일만에 하고 15일 전에 철거한 것도 전기누전 때문에, 안전의 문제 때문에 미리 철거를 하셨잖아요.

올해는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치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형물에 설치한다든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9억 2,700만원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3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은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관련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환급금 274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 조성사업 1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억 6,300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6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11억 4,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예산 49억 5,8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6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 편성된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확정내시에 의해 단순 증감된 예산은 제외한 신규사업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17페이지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워터버블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사업비 2,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비는 시비 감액에 따라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시설비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추경사업은 국비교부권 성립전 예산편성분에 대한 국비 1억 6,390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은 시비교부권 성립전 예산 편성분에 대한 시비 11억 3,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1-01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성안동 일원 도로 토사 측구 유실에 따른 주민통행 안전상 위험요인 발생에 따라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12 보상금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직불금은 기존 직불제 제도 개편에 따라 기본의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5,65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는 코로나19 대비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농업인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4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의 유기동물 응급처치 및 사체처리비는 야간응급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동물등록 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401-01 시설비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사업은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2-02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9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72만 140원 및 이자 반납액 12만 3,75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이자 반납 624만 8,986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7페이지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경정예산 국비 지원 사업에 우리 구 전통시장인 성남프라자에서 공모 선정되어 국비 1억 6,390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소방시설의 교체사업으로 지하 4층에서 지상 5층 구간에는 화재알림시설, 소방펌프, 방화슈트 등을 교체하여 소방 안전 관리 시설개선으로 상인 및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농업 직불제 국비 예산 전액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기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및 밭농업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재원이 기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되어서 국비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검증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지급대상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유기동물 응급처리 및 사체처리비에서 1만원×80두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지금 9월까지, 추경이 되면 9월 말까지 해서 되잖아요. 9개월 동안 40두 예산이 신청됐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는 안 하셨는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40두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작년에는 집행액이 1,000만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7두를 구비로 해서 응급치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당초에 400만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23두에 대해서 유기견 위주로 해왔고, 7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더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어야지 왜 2차까지 있다가 올리시나요?

1차 추경 즈음에는 돈이 남아있어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증하게….

당초에 한 만큼 다시 올리는데 1차에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코로나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게 코로나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5월 당시에는 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저히 12월까지 하기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80두 올린 거에서 40두 처음 당초에 했는 거에 이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9개월 동안 40두 했는데….

작년에는 왜 77두였냐면 작년 여기 보면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개월 수로 봐서 9개월 동안 40두 다 안 썼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0두 그대로 예산을 올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그만큼 많이 생기는 건가요? 그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개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등록은 고양이는 안 하고 개만 하거든요. 지금까지 개만 치료를 해주고 고양이는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준 상황인데 고양이에 대한 것도 유기가 많이 생겨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어서 개하고 고양이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가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1차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맞습니다.

2차에 올리는 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밑에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맞죠?

작년에는 특별등록기간이라서 1,3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등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301건입니다.

아무튼 이걸 2차에 올리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없는 동물을 끌어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2차에 하는 게 맞지 않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서….

합리적으로 미리 미리 1차 추경에서 했어야 되는데 2차에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더 살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이자 반납을 624만 8,986원을 반납했는데 왜 2018년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 이자 반납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에 애견놀이터 조성 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받고 2019년도에 명시월이 되고 2020년에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2,513만 5,000원 설계비를 제외하고 4억 7,486만 5,000원을 올해 6월 30일까지 정산을 다 해서, 정산하고 반환금을 주다보니까 올해 2018년도 이자산정액 189만 8,000원하고 2019년도 이자액 299만원하고 올해 상반기 이자까지 합쳐서 전체 624만 9,000원을 정산하면서 올리게 되는데 사업명은 2018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기명으로 해서 이자반납을 한 겁니다.

사업명이 2018년도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이라서 지금 2020년에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부기명은 2018년도라는.

이자 자체도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의 이자를 했다는.

정산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면 반려동물 전용공원 조성 사업비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교부금이 1억하고 구비가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반납하고 2,500만원 놔두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6월까지 완료됐고, 공원조성 변경이라든지 다 해서 완료하고 실시설계에서 나온 돈이 1억 2,000만원의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도 요청을 하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1억 2,000을 다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1억 2,000 다 확보를 못하고 1억만 확보하고 구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000을 이번에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돈이 확보되면 설계가 완료돼 있으니까, 전에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공사 발주해서 올해 안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김선희 과장님, 얼마 전에 음식폐기물 감량 중구청에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받았습니다, 그죠? 복지건설위원회 있을 때 과장님께서 조례 통과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누가 됐든 간에 저는 대통령상 표창에 있어서 김선희 과장님이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 알고 있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오신 분들이 현장평가를 잘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관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120페이지에 학교 우유 보조급식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학교 우유 보조급식이 기정액보다 얼마 더 올랐죠? 1,800만원 정도 증이 됐다, 그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 일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42개소, 1,832명과 32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 연 계획은 2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학교 나올 때는 우유를 하고 학교를 나오지 않은 기간 안에는 집으로 배달해서 주는데 배달이 있으니까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을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누수가 상당히 많이 돼요. 노후화 된 측면도 있고 시공 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케이드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누수란 말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보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같은 곳에서 반복적인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시장 상인들한테 듣기로는 보수할 때 재료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바른다든지 했는데 이 방식 말고 다른 재료를 쓰든 아니면 방식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방식은 누수가 돼서 분명히 보수했는데 다음에 비오면 똑같이 또 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시적인 일회성, 이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업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재료를 바꾼다든지 보수방식을 바꾼다든지 변경된 방식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자체 재질이 누수가 오면, 사실 아케이드는 영구로 쓴다고 보고 있지만 2005년에서 2020년까지 1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대게 보면 10년 정도 이상 하면 반영구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한 쪽에 막아놓으면 또 다른 한 쪽에서 새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민원인 말씀하시는 부분 가서 사진을 찍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업체를 불러서 거기서 보수해서 때우고 난 뒤에 다시 비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와서 다시 그쪽 부분에서 비가 안 떨어지면 일단 다 된 걸로 보고하니까 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노후화 된 부분에 많은 원인이 있어서 내년에는 기둥 부분은 주더라도 윗부분 전체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시장에 했던 걸 벤치마킹하거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오래된 부분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 하고요. 예전에는 비가 오고 난 뒤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먼저 점검을 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이 우리가 누락된 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사체처리비도 마찬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예견된 것들이고 예견된 것들은 추측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당초에 해서 살림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제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조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강혜경 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억 6,161만 2,000원에서 962만 9,000원 증액된 19억 6,854만 1,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주차장 관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도시관리공단 간접관리비 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무계가 경리계와 계약계로 분리되어 정원 3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 101-01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4만 1,000원 증액 편성과 기본경비 201-01 기본관리비 및 급량비 부족분 114만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안에 올라온 예산들이, 특히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측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전산계는 행정지원과로 가고 재무계가 경리, 계약계로 증설되면서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건 예측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인력이 감축된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올 1월 1일자로 통신계가 안전총괄과로 갔고 정보관리계는 행정지원과로 가다 보니까 그 인원만큼은 전출금으로 그 부서로 다 넘겨줬습니다.

따로 넘겨줬네요.

예, 따로 넘겨주다 보니까 인력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2019년 회계연도 지방재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기정액 772억 800만원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772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시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8억 2,710만 8,000원으로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정운영지원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 2,433만 6,000원, 405-01 자산취득비로 5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 지방세고지서 제작 및 구입비 262만 5,000원, 지방세 부과를 위한 소모품비 498만 5,000원, 프린트 토너 구입 232만 6,000원, 야간민원실 운영 등의 업무추진 급량비 240만원 그리고 과세자료 조사 및 지방세 징수 활동 피복비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지방세 연동 발송고지서 2차원 바코드 스캐너 구입 99만원, 프린트 구입비 279만 4,000원,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18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2019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를 받아서 지원금 3,0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구비 3,000만원 사용할 부분을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사실 구비 3,000만원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세정운영 지원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333만 6,000원을 사용했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566만 4,000원 해서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이 지원을 안 받았다면 추경에 3,000만원 편성하는 예산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예산도 있었지만 이 지원금이 없었더라면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게 사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지금 1개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자료를 확인하고 부과내역을 확인하려면 2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모니터가 1개라서 2개를 동시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니터를 구입함으로써 2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보면서 업무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아졌고 직원들의 편리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합평가 우수를 받아서 지원금을 3,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보면 구비를 절약한 셈이 되어서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축하도 드리지만 많이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3,000만원 예산이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수기관 지정을 받기까지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금액을 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차라리 이 예산을 고생하신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환경개선에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보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구입, 소모품, 토너, 피복비, 프린터 굳이 3,000만원을 짜 맞추기 위한 예산을 쓴 것 같아요. 차라리 직원들 태블릿PC를 1인 구매하든 컴퓨터를 새로 바꾸든 업무환경 개선이나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 이거 쓸데없는 돈이에요, 구매한 것들 보면. 당초예산에 다 있잖아요. 충분히 구매한 걸로 보이는데 해마다 크게, 올해 들어서 세금 고지할 부분들이 더 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면이 더 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모품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억지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들이 구비를 절약해서 내년도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입에서 우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 해외여행이나 교육에 많이 썼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알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소모품 구입을 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네요.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비로 사기앙양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해외견학이나 국내여행, 연수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편리성이 있는 환경에 많이 썼습니다. 모니터 구입이라든지 무선마우스라든지 그런 쪽에 업무를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직원들도 바라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의 편성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나은 사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과세자료 조사 및 지방세 징수활동 피복비 1,000만원.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는데 누가 봐도 피복비 1,000만원 과해보이잖아요. 징수활동 하는데 굳이 피복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부분 쪽에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에 교부를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쓰겠다고 올렸고 이런 데 쓰겠다고 승인을 받고 교부를 받았고 직원 사기앙양 식으로 피복비가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징수활동 할 때 근무복처럼 제복이라 하면 다를 수 있지만 제복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차라리 직원분들 태블릿PC나 컴퓨터를 고사양이나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직원들에게 누가 봐도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은 듯한 예산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서 피복비 이 부분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더 보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세무2과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혜경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 편성한 2019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지원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1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6,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체납세 운영지원에 3,000만원은 2019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기관지원금으로 편성한 성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비 600만원, 체납세 징수활동 소모품 구입비 503만 3,000원,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활동 등 급량비 316만 8,000원,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활동 및 체납세 징수활동 피복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체납세 징수 및 벤치마킹 관외여비 201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체납세 징수 및 지방세 부과물품 구입비 47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세부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초과근무수당 2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급량비 38만 4,000원과 국내여비에 관내여비 1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7월에 부서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기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며 세무2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종합평가 잘 받으셔서 3,000만원 지원받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3,000만원으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타고 거기에 따라서 포상, 공무원 분들 N분의 1해서 직접적으로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힘드니 차라리, 저는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짜 맞추기다. 차라리 이 금액을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근무환경 개선에 다 써도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오히려 위원들이 더 독려를 하고 싶은 일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직원들 태블릿PC를 사든지 컴퓨터를 고사양으로 바꿔주든지 편안한 의자로 바꿔주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다 잡혀있었던 거고 특별하게 올해 세금 관련해서는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았잖아요. 굳이 이걸 해놓고,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차라리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나아요. 급량비가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좀 더 한다든지 초과수당을 더 한다든지 이걸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3,000만원은 직원들에게 알차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 올해도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더 열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영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걸 알아주시니까 저희들이 용기가 더 납니다. 사실 지금 편성된 걸 보면 체납차량 영치용 휴대폰 보조배터리나 무선마우스, 키보드 이런 것도 직원들한테 환경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업무추진 급량비도 조금 들어갔거든요, 피복비도 있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것가지고 더 부족하다. 직원들 위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라고 하신 걸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세무2과에서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를 받아서 3,000만원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세무1과에서도 동일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선정돼서 세무1과와 2과가 동일한 3,000만원을 받게 되었는지?

세정 전반에, 그러니까 구·군별로 평가를 다합니다. 세정운영하고 저희들 세무2과 같은 경우에 합니다. 1과 같은 데는 세정부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부과하고 업체에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 주로 체납세 징수. 최우수가 9,000만원이거든요. 우수가 6,000, 나머지는 똑같은데,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 6,000을 받아서 1과, 2과가 반을 가른 겁니다.

그러니까 1과에서 3,000만원 받고 2과에서 3,000만원 받은 게 아니라 6,000만원 받아서 1과, 2과가 공동으로 분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6,000만원 같은 경우 상당히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때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해서 9,000만원을 받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 최우수를 한 기관에 계속 줄 수 없으니, 저희들은 최우수나 우수 그렇게 받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표가 납니다.

아무튼 1과, 2과 모두 고생하셔서 우수등급을 받고, 작년엔 최우수를 받아서 9,000만원 받고 지난해에는 6,000만원 받았다하니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 및 벤치마킹 관외여비로 20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반납하는 분위기인데 3개월 안에 관외여비,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해년마다 20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아서 관외여비를 편성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딱 1번 갔습니다. 포항, 김해 몇 군데를 갔는데, 저희들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석 지나고, 어쨌든 포상금은 이걸 안 받으면 그대로 시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안 되면 시에 이야기해서 목을 변경해서 쓰던가, 보조금 이건 반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납을 하지 마시고 목을 변경해서, 코로나가 장기사태로 간다는 게 예견될 수 있었는데 국내여비를 여기에 편성한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은 생각을 더 했었으면 하면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쓰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