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4건입니다. 1.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애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위기의 파급력은 더욱 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연초 대유행을 극복하면서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전문가, 집행부와의 협동을 통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므로 이에 본 의원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정병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과입니다. 발의자는 이영애 의원 외 찬성의원 여섯 분이고요. 발의일자는 2020년 9월 10일, 회부일자는 2020년 9월 11일입니다.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다음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말경 첫 보고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하고 세계 각국이 여행제한과 봉쇄조치 등 전염 억제책을 적극 펼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인류의 건강위협은 물론 세계적 경제침체의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에 특정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광범위한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여 지역 내 사회, 문화, 경제 등 제 분야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국가적 지원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 관리상태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8월 중순 연휴기를 보내며 코로나19 재유행의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250만 시민의 보건 안전망 구축, 생계기반이 위협받는 서민들에 대한 민생지원대책, 지역경제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 시의회 차원에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필요한 대책과 조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바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태손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제출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질사고를 겪어왔고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수돗물 유충사태까지 발생하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수원을 구미시 산업단지 위쪽에 있는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취수원 다변화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 중이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하루빨리 시민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물 문제 해결에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장
이태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정병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태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는 2020년 9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지난 과불화화합물 사태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수질사고를 겪어왔고 올해에도 전국적인 붉은 수돗물 사태, 수돗물 유충사태와 같이 물환경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매년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 위쪽에 있는 해평광역취수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물 부족 등을 우려한 구미시민의 반발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해 30년 가까운 취수원 이전계획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안으로 내부 취수원을 십분 활용하고 부족한 양을 외부 취수원에서 끌고 오는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 중이나 여전히 타 지자체의 반발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열어 낙동강 물 문제를 논의하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안경은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경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찬성을 얻어 제출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K-2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수요를 만족시키며 공항 후적지 개발을 통해 우리 지역 발전의 밝은 가능성을 마련케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뒤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개소가 선정되고 드디어 2020년 8월 28일 군위·의성 공동후보지가 최종 선정되어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통합신공항 접근을 위한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많으며 동시에 일각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제2관문공항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신속성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가 시민의 뜻과 지역의 역량을 모아 공항 이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에 우리 시의회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장
안경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정병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안경은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 지난 9월 10일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는 9월 11일 회부되었습니다. 주문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8월 군공항과 대구공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되고 2018년 3월 이전후보지 2개소가 선정된 뒤 2020년 8월 28일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이전지가 선정되기까지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한 유치희망 자치단체 간의 극심한 대립, 인센티브 제공 논란 등의 전개과정에서 많은 행정력이 소진되었고 우리 시 시민사회에서도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표출되어 치열한 논쟁을 겪은바 있습니다. 최종이전지 선정으로 갈등이 일단락되었지만 사업의 전개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분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절한 관리와 조정·중재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 2028년 통합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공항 후적지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시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정병환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정병환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2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개요는 2020년 11월 20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의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 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예산 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요구자료는 2019년도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현황,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상급기관·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목록을 말씀해 주시면 즉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시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