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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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임

차순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흥범 위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최청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흥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흥범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위원장

먼저 예결위 제4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청환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코로나19, 장마, 또 태풍이 세 개씩 오면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황규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2020년 8월 28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3회 추가 예산보다 2,510억 원이 증액된 3조 4,764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206억 원, 특별회계는 6,5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입・세출 총괄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는 3개 사업 7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1개 사업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개 사업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4개 사업 138억 3,747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 불가한 사업의 세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 대응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78%의 예산액이 증가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4회 추경까지 이어지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은 그외세입 13만 원과 과다지급분 환수액 437만 원 등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4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과 17쪽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92만 원을 감액한 54억 5,01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쪽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 중 범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중단된 국외활동 경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통역비와 차량임차비에서 5,850만 원, 사무국직원 수행여비 24백만 원, 의회의원 국외출장여비 5,880만 원 등 1억 4,1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17쪽에서는 제8대 후반기의회 개원 등 제반 준비를 위한 사무실 환경 개선과 기타 일반운영경비 등 2,938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과다지급분 환수가 있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437만 원이에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437만 원이 있습니다. 육아수당하고 연봉 환수액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과다 지급이 됐었던 거예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일차적으로 육아수당에 대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원에게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3년 동안 1년은 유급이고요. 나머지 2년은 무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팀 직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급함에 있어서 2년 차를 간 직원인데 1년 차로 착각을 하고 주지 말았어야 될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봉 과다 지급은 전전국장 김 국장님의 해당 사항인데 원래 5급 이상의 경우는 연봉제로 해서 지난연도 성과급을 이듬해에 균분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김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공로연수하고 올해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하셨는데 작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것도 중복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화성시의 예산이잖아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환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화성도시공사 및 각종 보조금 사업 반납금을 비롯하여 전년도 이월사업 반납금 등 기정액 대비 총 6억 30만 원이 증액된 3,381억 1,2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8,809만 8천 원이 증액된 2,700억 5,3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한 사업비를 주로 감액 편성하여 정책기획과에서는 성과관리계획서 평가 워크숍 등 사업비 9,961만 4천 원을 감액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메뉴 보완을 위한 전산개발비 등 8,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02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소송수행자 교육 국내여비 등 1억 3,0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ㆍ재해 대비 예비비 등 8억 4,99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94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 경제 국제행사 참가 등의 사업비 2억 3,223만 원을 감액,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지원 사업 등 1억 9,91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3,30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정책과는 호우 피해 공공시설 응급 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내시된 도비 보조금과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등 총 3억 7,220만 원이 증액된 2,255억 9,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화성 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비 등 2억 6,78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워크숍 등을 취소함에 따라 총 9,23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상임위보다 많으니까 질문을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옴부즈맨에 관계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옴부즈맨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페이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23페이지?

최청환부위원장

감사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여쭤볼게요. 36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개발비에서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22백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22백만 원 요청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굳이 이 시기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간단히 말씀을 하셔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 BSC라든지 주요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서식들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소화시키고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개발비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다르게 나와서요. 추가 편성 사유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인 유공자의 국외연수 추진을 중단하고 팀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다른데.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국책 연구모임 우수 과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책연구모임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 팀이 운영 중인데 매년 10월경에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팀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정책연수가 어렵게 돼서 그 예산을 삭감을 드리고 다른 정책연구모임 중에서 우수 팀을 선발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국내로 하신다는 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국내로 전환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해외 연수는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바로 위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바로 위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48백만 원을 감액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밑에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감액을 하고, 이게 다 감액을 하고 새로 신규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부를 국내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것은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국제화여비이고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목 변경이 안 돼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외로 못 나갈…….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올라왔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거인가 봐요, 성과관리운영에서 전산개발비?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전산개발비를 제가 아까 먼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산개발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꼭 이거를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4회 추경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2021년도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득이 추경에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해 사실 본예산에 담아서 했었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었던 이유는 뭐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연초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계속해서 직원들도 관리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넣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계속 추가가 되나요, 앞으로도?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지는 않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시스템만 개발을 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 기존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밑에 미혼남녀 청춘특강은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해 버렸네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미혼남녀 청춘특강이라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 대면이 효과성이 높다고 얘기가 돼서, 당초에 저희가 끝까지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면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2단계, 2.5단계, 다시 또 추석 주간을 맞아서 2단계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현장 대면 특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당연히 현장 대면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청춘특강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강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청춘들이라는 부분들이 최소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대학생 이상들의 연령층이 될 텐데 그분들에 대한 온라인 특강을 끌어들일 만하면 그만큼 네임 밸류가 있는 강사가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일반 예산 5백만 원 세운 것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감염병이 더 창궐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비는 하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을 늘려서 내년 본예산에는 늘려서 지금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둘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방향성을 두 개 잡아 놓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까지 편성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소를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추경에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세상이 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잘 다듬으셔서 내년에는 이런 정책이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추진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책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일반 예비비가 17억 77백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92회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192회면 올해 1회 때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올해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올 초에 했을 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3추에서.

최청환부위원장

3추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기정 예산이 64억 7,767만 8천 원,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 50여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0여억 원 정도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50억 대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요? 추경에 전반적으로 삭감, 예산 삭감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아직도 몇 달이 더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 재해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비비를 확보해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6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9월인데 50억 정도 남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럼 비율로 보면 아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비비 지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규모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50억이라는 돈은 한 번에 다 쓸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입장료라든가 임대료 등 세입이 감소가 되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감소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번에 196회 예결위 기준으로 예산 올라온 것이 전부 100%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세외수입이 224억 정도, 저희가 지방세가 줄었고요. 기타 뭐…….

최청환부위원장

세부적인 것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이라든가 사업이 축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저희가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집행 잔액,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1,269억이고요. 그 안에는 주요 행사 및 축제에 48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1,269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천 억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1천 억 정도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서 4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포상금 제도인데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예산법무과장님!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말씀하세요.

순임

차순임위원

43페이지 포상금,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언제부터 되었던 것이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몇 년 되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관심은, 앞에 하셨던 분들이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공무원 시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큐브라는 것이 정육면체 퍼즐 끼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 새올게시판에 규제 개혁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나 관련 부처에 내용을 올려 주고 그것이 채택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는 더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더 충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러한 것은 더 많이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67페이지입니다. 8천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설명자료 199페이지입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사항은 남양읍 사항이고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남양 같은 데는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해야 될 대수도 증가하고 또 지난 2019년도에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감사 지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일제 정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이 부족해서 보충도 하고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원래 연간 단가 계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왜 75%만 기성금을 지급했지요? 행안부에서 계속 코로나19로 조기 집행을 해 달라고 지자체로 공문까지도 보낸 상태에서 조기집행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가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사업으로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번에 SK에서 국비 사업으로 도로관리과에서 100억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부권의 모든 등을,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만 개 이상 등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본예산 측정 시 서부권에 있는 읍면동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정보를 받으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짜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설명자료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가 추가로 채용돼서 9억 3천이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떤 조직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임기제 관련돼서는 인사과, 정책기획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조직을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하반기 추가 채용이라고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시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기준인건비가 화성시가 얼마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기준인건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는 범위가 178명으로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올해 178명으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기준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정원.

구혁모위원

전체 시간선택 빼고 우리 화성시 인원에 반영되는 공무원수가 178명?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몇 명 늘어났죠, 저희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125명 금년도에 소화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추가 60여분 정도 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53명 정도.

구혁모위원

이것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가 본예산 편성 인원보다 41명이 증가가 되었다, 그다음에 추가 30명, 그래서 총 7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정 예산액이 93억인데 이번 추경에 9억 3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인사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 관련돼서 자료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9억 3천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준인건비가 현재 얼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급이 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시간선택임기제에 관련된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시간선택제는 지금 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혁모위원

안 된다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기준인건비에 시간선택제는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전체 35시간…….

구혁모위원

확실한가요, 포함이 안 되는 것?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관련된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은 간단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이곳 한 군데 선정이 된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청림중학교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개방형 어울림공간인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한 것이고요. 거기서 선정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총사업비는 1억 8천인데 교육청에서는 6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해서 나머지 1억 2천에 대해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울림공간 조성 사업은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원래 공모 사업에는 도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도에서도 지자체와 연계해서 해도 되고 그것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일단은 공모에는 도비 100%였는데 여기에서 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1억 2천이 추가된 것이지요, 순서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순서요? 도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금액은 6천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부족한데.

영애

공영애위원

애초에 시비가 들어갔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좋은 내용의 사업이지만 예산 선정 과정이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네요. 어쨌든 좋은 공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애초에 알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이것을 공모했을 때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 것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분들이 시에서 100% 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시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지 않으면 공모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고 또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도에서 어쨌든 공모할 때 도의 일이지만 시비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애초에 사실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절차상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이면 그런 부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환수금이 있어요. 이것도 9백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비를 받으려면 다른 데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환수하게 된 금액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명이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한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고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중 취업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없다 이런 부분을 본인이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공지는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정책과요. 62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최청환부위원장

안전정책과는 다음이에요.

영애

공영애위원

다음이에요? 아까 했는데 안정정책과,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법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 소송수행자 직무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 보면 소송 관련된 건들이 꽤 여러 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 관련돼서 팀이 별도로 있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소송은 행정적인 각 부서에서 첫 번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직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소송자를 지정해 달라면 고문변호사 중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대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원래 1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심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소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 패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행정소송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쉽게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패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애당초부터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와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대서 소송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기행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실 추가로 더 감액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예산법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 감액, 그러니까 예산안에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더 감액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어쨌든 심의는 통과했는데 편성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예산 삭감이나 심의에 대한 것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상에 문제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삭감한 금액보다 애초에 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업을 당겨서 추가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때로는 증액도 하지 않습니까? 증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업이 없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전국 시군 중에서는 우리가 증액을 시키거나 그렇게 한 시군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혁모위원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항목에 추가로 증액을 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증액이든 추가 삭감이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삭감 사항은 이 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거론을 해 볼 수 있지만 안으로 들어온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추경 때도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구혁모위원

많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그거 외적으로 추가 삭감한다거나 지난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예산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심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구혁모위원

잘 모르시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듣기는 들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혁모위원

예산법무과장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행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심의는 되었는데 어차피 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결국에는 요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더 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예산편성권과 조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배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일모레인가요? 계수조정 하게 될 텐데 그것 관련돼서 혼동이 없게 법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찾아 주시고 어쨌든 의회에서는 증액이든 추가 감액이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절차상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회의록을 보시든지 추경에 했던 것을 보시든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시죠. 인적재난예방, 못 찾으셨으면 제가 그냥 여쭤보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을 삭감하셨네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코로나19나 수해, 태풍 등으로 오히려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금년도에 안전관리자문이라든가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미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점검 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정해졌던 행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이게 국가적으로 매년 1회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기간을 정해 줘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는 취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화성시 자체 내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것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스마트시티과, 69페이지 봐 주시죠. 69페이지 맨 아래, 책자가 다른가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저희가 4월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인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인원이 왜 축소가 되었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때 첨단교통 쪽 TF 나가면서 저희 팀이 하나가 나갔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분리되면서 갈라져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군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줄이지 마시고 많이 드시게, 삭감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62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문이나 이런 것은 기본 수당이 10만 원에 2시간을 초과하면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중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한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국가적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미실시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점검 수당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국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저는 국가안전이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왜 시행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아마 미실시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미실시되었으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었으면?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다른 사항은 안전관리자문이라든가 또한 우기, 또한 동절기 대비해서 점검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뭐를 안 줬다는 거예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요. 1년에 한 번 20일간을, 보통 지난해 보면 5월경에, 6월 초에 20일경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잡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화성시에서는 이것 대비해서 동절기 대비, 우기 대비 다 안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진

공경진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관계되는 것의 편성 이유에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공모 사업 선정해서 매칭에 따라 시비 매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원래 내려오는 매칭 사업입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매칭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6백만 원, 국가에서 26백만 원으로 52백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52백만 원 사업비로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분석 구축해서 돌봄센터 입지를 분석하는 것만 합니까, 이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그것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입지 조건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가 관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용역을 통해서 입지 선정을 합니다. 우선 돌봄센터 하나를 하는 데 26백만 원 플러스 26백만 원으로 52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아주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것 같은데, 선정이 되면 더 이상 주변분들 논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치 선정이 됩니까, 그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분석틀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중에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최적이라, 사례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이 그래도 다른 지역 여러 군데가 선정이 올라오면 그 지역에서 보다 최적지를 선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돌봄센터가 한 개가 설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계속적으로 돌봄센터를 발안도 마찬가지이고 향남, 동탄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숫자의 돌봄센터가 들어올 것 같은데, 특히 그것 이외에도 공공용역의 센터를 집중할 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보다가 나오는 건이 많습니다. 특히 이 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밑에 매칭까지 하면 52백만 원인 사항이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걸 통해서도 입지 선정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특히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설치하는 장소 이외에는 과다한 금액의 비용은 다른 용역하고도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 같습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공모 사업도 국가의 돈이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시의 돈이 들어가는데.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례가, 저희가 경험치를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사업체 조사로 돼 있습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실태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인데 겹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이게 매년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는 것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매년 국가에서 하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통계법상 5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조사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편성 근거가 없어서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통계법이 근거이고요. 거기에 잘못 기재가 돼서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밑에 편성 근거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최찬 스마트시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초과 납부분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2억 38백만 원인데 이게 109건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는 아닌 것이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어디인가요, 109건이.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관내인데.

최청환부위원장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CCTV가 저희가 4,300여 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100여 개소가 되고요. 그 부분이 지금 한전에서 저희한테 과오납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환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청구 기간은요? 청구 기간.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과오납된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길게는 3년까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3년 치 정도 되는 거예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그런데 CCTV나 이런 것이 보면 기존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이라든가 또 다른 것에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억 4천 정도 되면. 전기요금으로 2억 4천 정도면 이거는 아주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정주부들은 몇만 원만 더 올라가도 금방 알고 그것을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2억 4천씩 될 정도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2페이지 보면 화성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2억 18백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불가 사유가 지금 유찰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계속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4회 다 무응찰, 한 업체도 응찰을 안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업체에서 무응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저희 업체가 아무데도 들어와 있지 않아서 물어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기존의 데이터 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능 고도화가 되면 그거를 만들었던 업체 외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왔던 것 같고요. 저희가 고도화를 진행하려고 했던, 처음에 제작했던 업체도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겠지요. 사업비를 많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예산 삭감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꼭 필요했던 사업을 준비해서 심의를 했었던 내용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낙찰 잔액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조금씩 예상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번씩이나 무응찰될 정도 되는 사업을 명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다음부터는 더 유의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그렇지만 사업을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고 어떤 효과를 거둬낼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년에 하신다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

최찬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자료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민옴부즈만 활동비를 다섯 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재 세 명으로 운영 중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중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오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액 세 개 사업, 증액 한 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92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27쪽 간행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정 소식을 매월 책자 형태로 제작, 발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 시 발생한 낙찰 차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부스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행사, 축제가 취소되어 홍보부스 미운영에 따른 해당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 28페이지 동탄역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동탄역, 병점역에 미디어보드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점역에는 4월에 설치 완료 후 운영하고 있으나 동탄역은 5월에 설치 예정이었지만 SR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설치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한 임대료 3,335만 원, 공공운영비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쪽 시민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시민관계소통시스템 문자 발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 및 회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문자 발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찬선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1억 4,638만 원 대비 27억 8,250만 원 3억 6,388만 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화성호 생태 교육 운영을 취소하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현장 투어 운영을 축소함에 따라 각각 21백만 원,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화성시 생태평화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출장여비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 옴부즈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 명만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명은 사퇴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한 번에 돼서 작년 10월경에 공고를 해서 면접까지 다 통과를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위촉을 못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두 분이 계속 결원 상태로 왔는데 1월에 뽑으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면접을 보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뽑든지 했었을 텐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원님들끼리 원활하게 지금까지 흘러와서 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뽑는다고 해도 어차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또 가야 돼서 지금 금액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안 됐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기열

여기열감사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옴부즈맨이 안 뽑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건수 대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옴부즈맨 활동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분쟁이 있는데 서로 간에 잘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 중재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민원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옴부즈맨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지 옴부즈맨,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기관 행정에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겼던 것이 실제로는 옴부즈맨입니다. 민원 해결이 아니고 공무원과 분쟁 관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민원인들 사항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반 감사관 제도, 감사관에 둔 이유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민원 해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과 민원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자의적 판단을 해서, 제가 뒤의 답변을 듣고 약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자의적 판단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못 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과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모집하셔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옴부즈맨 제도 정확히 아시는 것이지요, 많이 하셨으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미숙

신미숙위원

그대로 해 주세요.

최청환부위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연말까지 가시고 예산 아꼈다고 저희가, 예산 아껴서 하는 칭찬이 아니고요. 옴부즈맨 제도는 기존보다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이요. 맨 위에 보면 간행물 제작이 있습니다. 화성시 소식지 제작인데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각 세대에 두 권씩 들어가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남편 앞으로 제 앞으로 계속 두 개씩 오는데 제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봤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냥 명단 있는 것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두 개씩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내는 주소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각 세대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쌓아놨는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새어 나가고 있고 낭비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소를 각 세대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나가는 금액이 절반은, 3분의 1 정도는 더 줄이지 않을까,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모르셨다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확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이요. 금번 196회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렵게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2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또 상임위에서는 추가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을 하게 된 내용 역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7페이지입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시정 간행물 금액 말씀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홍보부스 운영.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홍보부스 운영은 당초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 예산법무과에 제출할 때가 7월 22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아 있는 행사들이 화성시민체육대회와 햇살드리축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할 당시 이후에 체육진흥과 쪽에서 한마음 취소가 8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햇살드리축제가 8월 4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행사가 취소돼서 저희가 날짜 기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추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2천만 원 삭감을 했고요. 1천만 원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추가 1천만 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기념품 홍보물품 제작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천만 원을 너무 많이 기념품을 제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나중에 감액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내부 회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화성시 서해안알리미 인스타그램 사진 공모 행사로, 인터넷 행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에 2천만 원 삭감하고 1천만 원은 인터넷 홍보 행사로 하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루 만에 회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이 발굴된 겁니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하루 만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안도 있었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있었는데 당시에는 1천만 원이 행사비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할 때도 날짜 기준 때문에 두 개 행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겼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제가 기념품 제작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예산 절감 차원이니까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셔서, 사실 죄송스럽지만 온 지 얼마 안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 쪽에서의 어떤 예산 설명도 그렇고 우리가 그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홍보 대사를 활용해서 하는 홍보 활동하고 인스타그램 사진공모전을 고민하다가 인스타그램 행사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통계목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세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대로 그냥.

효상

김효상위원

통계목이 변경이 안 돼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행사비니까 인터넷 행사로 진행을 하는 것.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이번 추경 예산안에 쟁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꼭 물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짰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어떤 횟수를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예를 들어서 40회라고 하면 그것을 60회로 하면서…….

최청환부위원장

인원을 줄여서?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나 성인들은 아직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아직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고 지금 하반기에 10월, 11월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그동안 못 했던 것 횟수를 증가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3억 7천 정도 예산을 줄이셨어요.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면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채널을 강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게을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왔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군공항 이전 대응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으니까요. 심사숙고해서 대응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 보시면 28페이지에 시민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이 있어요. 시민관계소통 시스템 문자 발송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6,800에서 1억 15백만 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엄청난 양의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의 예산보다 이 정도면 두 배의 예산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문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인원이, 문자 발송을 해 주는 인원이 4만 7,500명이었고요. 매월 4회 정도 문자 발송을 하는 기준으로 12달 해서 6,800을 세웠었는데 2월 이후에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급증되고 또 지금 사회적거리두기나 2.5단계 등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월 4회가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서 저희가 문자 전달 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 금액에서 이미 예산법무과 쪽의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예비비를 어쨌든 급하니까 활용을 하셨고 올해 마지막에 추경을 이용해서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전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나갔었어요. 산출 내역을, 예비비에서 쓴 만큼의 산출 내역으로 하신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기존에 쓴 내용 말고요. 3개월 우리가 쓸 것만.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런데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 달에 3개월에 쓴 양이 이 정도 예산이 되냐는 것이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보통 20회 정도, 7월에 20회, 8월에 40회.

영애

공영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냥 예비비로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렇게 가려고 했었는데요. 예산법무 쪽에 예비비로 당초에는 1차 예비비로 썼다가 2차로 활용이 되었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예비비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산출 내역은 정확하게 확실히 하신 것이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에서요. 시민참여교육 추진 화성호 생태교육과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되었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 남은 거예요, 쓴 거예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은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남았는데 남은 것으로 뭐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상반기 때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교육을 위해서 남겨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반기에도 교육을 못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5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실 건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게 되면 취소해서 감액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같은 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 예산을 5차 추경에 꼭 삭감해서 올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온라인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나 성인부여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해 보려니까 쉽지 않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왜냐하면 개설이 돼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준비가 쉽지 않았다, 아마 5차 추경에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갈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군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안됐어도 차츰 더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 또 공영애 위원님이 군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화성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높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정 산단에 경비행기 업체가 들어오고 활주로가 생긴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나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게 유치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날 저희 상임위에 찾아 오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의원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우리 해당 부서에 시민들의 알권리, 우리가 또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상당히 저는 불쾌했고 의아했다, 우리 화성시의 공직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나,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2년 넘게 의정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해당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항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었고 저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도 제가 곰곰이 며칠 동안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어떻게 생각해서, 그리고 분명히 본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연락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는 특위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 담당관들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직원들만 막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이잖아요, 특위 위원.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우리가 모르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모를 수 있습니다. 정보는 저희보다 의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주무 부서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무 부서와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관계들이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와서 버럭버럭 대들고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럼요? 잘하신 것인가요, 그런 내용들에서?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는 부분을…….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잘했느니 못 했느니 진실적인 얘기는 추후에 만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꼭 문제시해서 다시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정당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번에 질의 과정에서 알게 돼서요. 경기방송에 스폿과 캠페인 광고 예산이 2억 65백만 원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방송에 3월 30일 자로 정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캠페인이나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서 제가 해당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 30일까지 해서 두 달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 2억 26백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럼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렸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아예 지출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은 계약 완료까지 했고,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최초에 심의한 대로 쓰이지 않았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왜 임의대로 DMB방송, 아이피 송출 및 제작,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그 이전에 있던 사업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3월부터, 정파가 3월 30일에 되었지만 3월 이후부터 계속 코로나 사태로 있어서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사업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구혁모위원

그런 취지라면 의회 동의 없이 남은 돈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4차 추경인데 3월 30일이면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때 내부 회의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모르지만 전 과장님께서 이미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미디어플랫폼 확장을 하고 새로운 홍보 영역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구혁모위원

판단이 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냐고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제목이 미디어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꼭 경기방송뿐만은 아니고.

구혁모위원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파로 인해서 남은 2억 2천에 대한 것을 DMB방송 광고 송출 중에 있고 아이피 송출 매체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신규 채널 홍보로 지금 발굴한 것인가요, 아니면 되고 있는 것인가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지금 DMB방송은 하고 있고요. 아이피 방송은…….

구혁모위원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 홍보 채널 확장, 포도, 인삼, 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잘못하신 것이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앞으로 의회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럴 거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 없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경기방송도 경기방송이지만 자체가 미디어홍보라서 꼭 경기방송뿐 아니라 다른 방송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의 어떤 법을 위배했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하철 역사 광고 관련된 것도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왜 굳이 합정역에 이거를 하느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합정역에 또 광고가 되어 있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것도 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합정역이 아니라 인천에 있는 구월역이었다.

구혁모위원

아닙니다. 저는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왜 굳이 합정역이냐고, 속기록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구월역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인천 구월역은 처음 들어봐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 LED 전광판은 저희가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1개 전광판에 대해서 다 실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리고 무슨,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게 작년인데 8월 15일부터 계약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계약 내용이. 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쓴 겁니까? 행감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을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했어요, 몇 달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이 본예산에 통과를 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한 번도 명쾌하게 질문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신문, 경기일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020년 8월 15일, 어떤 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네요. 이렇게 당연히 되니까 그동안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내년, 올해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 하반기에 이거를 광고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속기록 많지 않잖아요. 1년 해 봤자 홍보기획관이 상임위 들어오는 것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경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박찬선 군공항이전담당관께서 아마 9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간 재직 중에 우리 대책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호흡을 잘 맞추시고 또 그간에 여러 사업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부위원장으로서 박연숙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임채덕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마음은 한 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그런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과정이었던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이해를, 폭넓게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채덕 위원님과 잘하시고, 재직 중에 혹시 생활하시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화성에 오셔서 안 좋은 것은 다 잊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화성시 군공항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 등으로 28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81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834억 2,2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사업 축소 등, 집행 잔액 등 3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도비 추가 내시 등으로 293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18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81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정부의 긴급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유지 정책에 따라 희망근로지원사업에 73억 4,900만 원 등 79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91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화폐 할인율 보조금 지원 사업에 80억 원을 증액하여 총액 299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금지 조치로 국내외 통상 환경 비대면 추진 및 해외 전시회 등의 취소로 7억 7,100만 원을 감액하고 송산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 국비 조정에 따라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및 밭농업직불제 사업비 국비 증액 내시로 147억,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시설 내 현대화 사업에 6억 6천만 원 등 16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 4억 7천만 원 등 4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2020년도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 6억 원과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1억 8,500만 원 등 45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화성 백미항 지구 어촌뉴딜사업 중 어촌체험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고 고온항에서 석천항 가드레일 설치 공사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증액하는 등 3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소상공인과 기업 그리고 농축어민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100% 국비 사업이었고요. 코로나19가 2월 23일에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중하위층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급 휴직자하고 그다음에 특고라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생계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갖고 갈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2월, 3월분은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국가에서 직접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국비 100% 중에서 나머지 집행하고 남은 차액은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3억 5,400이라는 얘기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비로 했던.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100% 국고 사업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비로 썼던 돈이 3억 5,4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었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반납할 이유가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돈을 반납해서 국가에서는 다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선기관인 고용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우리 특고나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는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추경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납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무급 휴직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괜히 국비 반납을 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나 싶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국비나 도비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타 목적대로 사용은 안 하는데요.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추경이 12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못 쓰는 돈은 그때 반납해도 되는데 지금 미리 조기 반납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금액을 정산 후 나머지는 반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효상

김효상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정회 시간에 공문이 있다 그러면 공문을 주시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 만약에 저희가 반납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납 안 하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 국비는 내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정이 되면요. 그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서 이 금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예산을 반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수행하던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갖고 가서 일선기관인, 우리 화성시에도 고용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대규모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네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이요. 4,500명을 뽑는데 항목이 지금 열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일 4시간에서 8시간, 주 3일에서 5일, 4대 의무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직장처럼 어떻게 등록을 하는, 고용인을 뽑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하위계층의 생계가 상당히 위태롭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인구수 대비 인원을 4,500명 배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4시간 기준으로 4,500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를 해서…….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게 고용인이 시가 되고 일자리, 알바처럼 배분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각자 상인이면 상인, 아니면 농업인이면 농업인들이 고용을 그분들이 하신 다음에 시에 요금을 요청하신 건지.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주체는 화성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실과소하고 저희 출자출연기관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네요? 4,500명을 한꺼번에 어떤 한 곳에서 고용한 걸로 해 가지고 열 군데 배분별로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사업 유형이 열 가지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형에 따라서 저희 실과소나 출자출연기관이 이 인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가 화성시민인지 확인, 그다음에 직장을 갖고 있는지 고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 목적대로 배정을 해 주면요. 일례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떤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지만 나머지는 각 실과소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목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단은 한 바구니를 한 군데 갖고 있고 누가 뽑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확인하는데 기존에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말고요. 어차피 지금 상인분들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용 못 하고 사장님 혼자서 일하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 군데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1페이지에 애완견, 반려동물 관련돼서 보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선 추경에 도비 보조 내시됐던 사업인데요. 당시 추경 심의받을 때 안전정책과의 일반시민배상책임보험하고 중복된다고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세워지지 않은 사항이라서 도비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보험이 이 반려동물보험 가입이랑 중복이 된다는 건가요, 보장 내용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 보험이 강아지가 다쳤을 때 배상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에 나갔을 때 개가 일반 시민을 교상하거나 물었을 때 그 사람한테도 배상하는 보험이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거라서요. 그때 당시에 일반 시민이 안전정책과에 일반배상보험이 있는데 이걸 왜 별도로 또 세우냐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그때 책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그래서 올라온 건가요, 삭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그때 그래서 이게 편성이 안 돼서요. 그때 받았던 도비 부분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삭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희망내일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희망내일사업은 저희가 순수 시비로 시행했던 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은…….

구혁모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내일사업은 시비 전액으로 예전에 공공근로처럼 했던 사업이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 이하 최소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4,500명을 설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로 했던 게 있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저희 사업에서 확대가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 100%로 추진했던 사업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중지를 시키고 그 대응분을, 희망내일사업 예산을 우리 9 대 1, 10% 매칭에 대응했던.

구혁모위원

대상 인원이 시비로 했던 거랑 국비로 했던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시비로 했던 거는 연 600명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3단계로 200명씩 600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희망근로사업은 4개월 단위로 4,500명을 설계했던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매칭이라는 게, 9 대 1이 정해진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합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내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명수가,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를 것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화성시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정부에서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인원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인구수가, 그러니까 이것 보시면 18세에서 80세인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순수 시비로 했을 때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희망내일사업은 고령자가 한 60%정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그쪽도 여섯 가지 단위사업으로 운영을 했는데 행정도우미 쪽은 젊은 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르신 층이 많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18세에서 80세인데 사실 일 자체가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걸 하기가 현실적으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층은 저희가 청년알바라 그래 가지고요. 우리 지금 예전에 인턴식으로 행정을 보고 경험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수요를 받아서 많은 청년 인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그 사항은 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에서 국가사업이긴 한데 단편적으로, 4개월이라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4개월입니다.

구혁모위원

4개월 이후에도 솔직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사업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나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내역으로 보면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되지 않으면 2021년도 이 사업이 연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화성시에서 힘들어하고 정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확대가 됐다 뿐이지 코로나19는 거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원적 지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금원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소비하는 패턴, 대부분 소상으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다시 우리 화성시 지역사회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작게나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두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확대가 18세부터 80세인데 그 앞의 단위의 청년들한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공고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홈페이지에서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 공고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을 통해서 각종 회의 때,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입구에 게첨토록 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도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사업도 일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아직 3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이 참여하고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상 쪽도 확대하는 방안, 일례로 동탄2지구 같은 데는 신리천, 치동천, 아니면 동탄천 중심으로 문화예술 쪽 방향,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고민을 통해서, 진짜로 생계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확대가 된 만큼 전에 시비 자체로 했을 때는 고령층의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많은 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가 된 만큼 전 연령층에서 할 수 있도록 단순히 공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2페이지고요. 예산서 100페이지 동물보호팀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내용이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게 우리나라에 동물의약품 제조회사가 있는데요.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우수 동물의약품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수출을 도모하고자 그 업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비, 또는 제품등록비,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출연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 사업량이 한 개소예요. 어떤 특정한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화성에 있는, 관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양감 용소리에 있는 동물의약품회사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한 건지 신청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죠, 예산을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것 공모를 통해서 지원 한 개소 있어 가지고 이 업체가 선정되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해서 이 업체를 준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공모를 해서 업체 신청이 들어와서요. 도에…….

채덕

임채덕위원

업체 신청을 한 개 업체가 온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됐고 품목은 네 개의 품목인 거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또 받아서 도에 심사를 요청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 보면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특정한 업체가 지정이 된 거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 선정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00페이지고요.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여기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5천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탄2신도시의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임시 개장을 지난주 목요일에 했고요. 저희가 하는 브랜드홍보관은 아직 설치를 못 했고요. 1층 농수산물 판매 코너에 햇살드리를 홍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 추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이 된 후에요.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준공이 돼서 오픈했나요, 그럼요? 여기 매장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임시 오픈했습니다.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 정식 오픈은 아니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안에 한 10평 정도의 부스를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부스하고요. 그 위에 햇살드리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같은 걸 만드는, 구조물을 만듭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사업 기간이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10평 정도 돼서 가공품 같은 경우는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가능한 가공품들 상시에 전시를 하고요. 추석이나…….

채덕

임채덕위원

상시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들 만들겠다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쇼케이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자리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명절 같은 경우에도 성수 출하기 같은 경우에는요. 햇살드리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도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여기 사람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냥 홍보 부스만 만들어 가지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홍보 부스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홍보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럼 그것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직접 한다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냥, 비용 없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매장에 그냥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요. 따로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간은 얼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상시, 영구적인 구조물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그러면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그냥 자리를 내 준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저희 관내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햇살드리홍보관을 동시에 홍보해 주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비용이, 예산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나중에 여기 현장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여쭤볼게요. 청년정책이 있어요, 청년정책이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그다음에 경기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도비, 시비로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도비, 시비?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전액이네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청년관련기본조례가 성립이 안 돼 있을 때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단계 용역까지를 추진했고 지금 병점역 일원에 화성시 처음으로 청년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월 중 오픈할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병점역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전산, 그 비용은 도비로 전액 저희가 실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간 조성비는 7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를 한 2억 4천 받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년알바라 그래서 희망일자리로 돌려서 청년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년지원센터 개소하고 운영 형태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7 대 3 매칭사업인데 만 24세…….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청년기본소득은 계속 사업이고요. 저희가 만 24세, 왜 만 24세로 결정했는지는 설계할 당시 만 24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딛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지만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돈, 분기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냥 현찰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실효성이 있던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적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이 금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노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의 실효성도 사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도비로 내려왔다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돈을,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적정성을 따져 보고요. 이와 함께 청년외식창업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과가 달라요. 이 내용을 간단히 먼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청년외식창업, 창업공간지원센터 조성인데요. 이거는 올 4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인데요. 청년들한테 저희가 외식 창업하는 공동체 공간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해 주고요. 나머지는 청년들의 사업계획서하고 레시피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한 다음에 그 안에서 외식 창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와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4억은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나머지 7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외식 창업 공간 외에 동탄2도시에 77-1블록 행복주택공간 내에 벤처창업센터를 무상 임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여기 무슨 과죠, 이 사업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또 청년외식창업 조성 사업이 있고 또 하나 보니까 말산업 인턴 지원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청년이나 어떤 과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중복이든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위에 같이 있으셨잖아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정책은 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팀별로 가다 보면 이 팀 저 팀 일 달라지고 어떤 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몰라 나중에 또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청년들 자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줘 보세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인구 84만 훌쩍 넘어 가고 있는데 인구, 도시 규모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청년과 정도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부서의 특성상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가야 될 그러한 사업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줄기가 딱 있어야지 지금 줄기는 없고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총괄 부서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하다 보면 정말 이게 큰 실효성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주장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과를, 청년정책과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청년정책에 대한, 부탁드리겠고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조직 부서랑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여쭤본 것 중의 하나 말산업 인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할게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비 100%로 내려온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먼저 내려왔고요. 성립전예산으로 그때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도 일자리 없어서 힘들고 승마장도 경기가 안 좋아 운영이 안 돼서 어려워서 도에서 긴급하게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내려 왔고요, 2차에 걸쳐서. 그다음에 이번에 4회 추경에 세 번에 걸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시비는 4회 추경에 매칭이 되게 계상 올린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먼저 6월부터 두 달 치는 승마장에 있는 사람이 자담으로 급여를 지급했고요. 급여 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 입금해 주는 그런 절차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직원의 월급을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청년.

영애

공영애위원

아, 청년 직원에?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청년이 취직을 해서 그분들을, 그게 꼭 말산업이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 청년이 그냥 일반 청소년이 아니고요. 일반 승마고등학교라든지 축산 관련해서 말 전공한 청년에 한해서만 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이 취직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이쪽을 지원하게 된 계기라는 얘기시네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시장개척단 추진 변경이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천에서 6천만 원을 깎고 2억 1천만 원 남긴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2억 1천만 원 갖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2억 1천만 원으로 3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화상 상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서 업체를 다 모집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상 상담으로 업체를 모집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원래는 시장개척단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크지만 금년 상황으로 봐서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에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상 상담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해외에 나간 건 아니고 개척단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원래 시장개척단은 저희가 기업 지원해서 참가하는 업체를 드리고 해외,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무역관에 가서 현재 바이어랑 미팅을 하는 건데 올해는 해외 자체가 입국이 금지되거나 이래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트라 무역관에 화상 상담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거기 코트라에서도, 거기도 어쨌든 코로나가 많이 창출이 돼서 그거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코트라가 80개국의 130여 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무역관에 현재 나가 있는 코트라 직원들이 저희 기업에 맞는 바이어를 매칭해서 지금 다 선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상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사업이 이렇게 화상 상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억 1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만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시개단으로 나가다 보면 항공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화상 상담으로 전환하면 그런 경비가 빠지거든요. 그다음에 현지 간담회나 이런 경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일부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년?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시개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도 부득이,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업에 외국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칭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비 전체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의 기업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개사 정도가 참여를 하는 부분인데요. 화상 상담은 올해 처음 하는 거라서 실제는 작년에 시개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100개사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면 화상 상담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상반기에 했던 것들은 반납을 한 상태고 하반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온라인 저기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아직 코로나 상태가,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시개단이 직접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이것도 그렇게 똑같은 화상 상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시장개척단 종류가 기업이 혼자 1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초보 수출 기업들이 같이 단체로 해서 나가는 시개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어 매칭비라든가 아니면, 현재 상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글쎄, 제가 이쪽은 처음 접하는 거라,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했을 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내년에 한 번 이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한꺼번에 일자리경제국을 다 하는 거죠, 위원장님?

정흥범위원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4페이지가 시설 원예 현대화,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관련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178-88번지, 지금 현재 지번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번이 나와 있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가지번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가지번인 우일팜이라는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차죠, 이 회사가?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동부팜인데 동부팜에서 우일팜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인수 후 올해가 5년 차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화성시에서 지원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FTA라든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농업이면 실제로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모든 금액을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하는 게 화성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여기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농업인이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라는 형식을 띠고, 또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리온실이어 가지고 대규모에 있는 회사가 본인의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인데 몇 년에 한 번씩 국가나 시가 농업법인에 계속적으로 거의 6억, 7억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2014년에 처음 우리 화성호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4공구에 당초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첨단유리온실을 농산물 가공, 생산, 유통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국가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첨단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총 570억 중에서 147억을 댔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6억, 시에서 15억 8천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다 민자로 401억 8천만 원을 회사에서 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진은 이게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수출 농업 위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내수가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농업인들과의 경합도 피하고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건데 동부팜이 자체적으로 경영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이걸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당초 농협에서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부담이 커지니까 손을 떼고 현재 우일팜에서 이거를 인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5년 이내에 지원한 게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게. 그런데 거기가 오전에는 항상 해무가 끼고 그다음에 황사, 미세먼지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생산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출이 지금 반감이 됐습니다, 총생산량의. 그러다 보니 부득이 내수…….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이게 예결위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니어서 길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건데 최소 10년도 안 돼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정도로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시비가 들어가니까,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첫 번째 때, 계속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지원해서 거기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립하고 또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좋은 기능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검토는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고용 문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98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이 아니고,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없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농진청도 검토를 받아서 한 30, 40%의 개선 효과가 있다 해서 일단 11.8헥타르에서 우선적으로 2.5헥타르만 하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중물처럼 대 주고 나중에, 우선은 알겠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11.8헥타르에서 2.5헥타르만 13억을 들여서 보강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일팜회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고용 현황이 어느 동네에 있는 분들이 고용된 건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98명 중에 내국인 사무관리직이…….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건 그냥 자료로 주시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회사가, 거기 우일팜이 여러 회사들이, 다른 자회사도 운영하는 나름대로 튼튼한 회사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봐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이게 지금 네 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게 큰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민간단체들이 어려운 게 이런 사무장 관리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업량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법적으로 근거는 있고요. 이거는 농촌체험마을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개소 말고 국가 신청을 해서 국비로 사무장 지원을 받는 마을이 두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까지 도달하지 못한 마을이 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비로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정 국가에서 지정할 만큼 큰 규모, 활발하게 돼 있는 두 개소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100% 국비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두 개는 100% 국비고 나머지 적은 규모는 시비로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략 150만 원 안팎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네 개소가 어떤어떤 사업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도 말산업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말산업, 설명자료에 어떤 거는 세 명으로 돼 있고 네 명,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회에 걸쳐서 내려온 거예요. 성립전예산 1회 세 명, 두 번째 네 명, 이번 4회 추경에 다섯 명 해서 총 열두 명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나눠서, 나눠서?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세 번에 나눠서 내려온 겁니다. 세 명, 네 명, 다섯 명 해서 합이 열두 명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열두 명이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말산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이 청년 인턴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디 출신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축산고등학교하고 우리 발안바이오고등학교도 있고요. 또 농과대학에서 말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 이렇게, 관련 있는 학생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열두 분이 다 화성시 사람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승마클럽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취업을 하고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저희가 보고를 해서 다 매칭이 된 거고요. 승마장별로 학생들이 다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같이 명단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요, 여기 A1승마클럽 등 열 개소잖아요. 열 개소에 그 열두 명의 인원이 어떻게 분포가 됐냐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두 명 들어간 데도 있고요. 한 명씩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우리가 85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85만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 열두 명의 청년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간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말산업 특구 지원이라고 해서 6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분야가.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지금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솔직히 취업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구혁모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고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일보다도요. 교육받고 실습하고 체험하는 위주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200만 원씩 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일을 하니까 200만 원씩 주는 건데 말씀마따나 그러면 체험하러 가는 건데 200만 원 주는 거는, 그거는 완전 불로소득 아닌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제가 표현을 체험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일을 하는 게 맞고요. 경험을 쌓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층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도 집안 형편이 괜찮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말산업을 하고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 고용에 관련된 것도, 이게 이분들이 200만 원을 받는데 200 외에 다른 어떤 급여 나가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6억을 지원받는 업체한테서는 안 받는 건가요, 그럼 돈을?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게 인턴을 희망하는 승마장에 한해서 그거를 매칭해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인턴을 희망한다는 거는 어쨌든 내 업장에서 내가 굳이 월급을 주지 않고도 고용할 수 있다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대부분 승마장이, 우리가 13개 승마장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열 개 말씀하셨듯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말산업이라는 큰 담론을 갖고 화성시에 있어 봐야 열 개밖에 안 되는 업체인데 거기에 지금 6억, 이 6억에 대한 거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열 개소에 나눠서 6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말산업 청년 인턴하고 별개 사업이고요.

구혁모위원

네, 별개인데 이 6억이 어떻게 분배가 돼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거는 정식으로 승마시설로 인증된 업체 또는 말을 사용하는 농가에 골고루, 공모해 가지고 사업 신청…….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알 만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 6억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배가 되냐고요?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지원이 되냐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공평하게 개수 나누기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이라든가, 승마장별로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사업 예산이 차액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예산 곱하기 개수 해서 나가는, 산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럼 이 6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규모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우리가 요청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풀비성인가요, 그러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앞서 말씀드리면 말산업은 국가에서 미는 사업이라서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원하거나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게, 전년도 우리나라에 4개 말산업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그 특구를 평가해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잘한 데는 10억, 중간은 6억, 못 하면 3억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사업에 2위 정도 했기 때문에 6억이 국가에서 편성돼서 내려온 겁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사업비 7억 5천에는 국비 3억, 도비 9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7억 5천이요?

구혁모위원

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구혁모위원

설명자료에 적어주셨잖아요, 사업 개요에 사업비 해서 7억 5천.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자부담 말씀하시는.

구혁모위원

아, 자부담이 1억 5천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구혁모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게 지금 3억 아닌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9천이고 시비가…….

구혁모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이면 못 한 거잖아요? 잘한 데는 10억, 중간이면 6억, 못 하면 3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 지방비 포함해서 6억을 예산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매칭하게끔.

구혁모위원

아니,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국비에서 잘하면 10억이고 그런데 이건 총 합해서 10억인 거예요, 그러면 잘한 데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잘하면 합해서 10억이고요. 2위가 6억이고 3위가 3억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좀 다르시잖아요,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합해서 10억, 6억, 3억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인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전체 사업비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곳은 합이 10억이다 했을 때는 매칭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0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집안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로를 하는 건지 체험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계속 바뀌고 이 업체도 열 개라고 하는데 지금 열 개 업체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지급할 때 저희가 급여내역서랑 입금확인서 다 확인하고 입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입금을 누락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세금이라는 게 곤궁을 위한 건데 이게 과연 곤궁을 위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 업체에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또 여기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은데 그런 것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답변이 부족했으면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은 별개다.” 그러면 청년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팀에서 이런 거는 충분히 같은 국이니까 업무를 같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취업을, 청년 취업 지원인데 실제로 체킹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축산과에서 이분들 돈만 입금한 거지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청년팀, 일자리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사업에 있어서 근로를 하고 거기에 대가만, 돈만 주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 취지가 한시적인 사업이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의 사업이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또?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6개월 치에 대한 임금만 입금하는 사업이라서요. 그 이후에는 인턴한 사람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든지.

구혁모위원

결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과거에 6개월 동안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서 끝나면 어디 취업하나요, 이분들이?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코로나나 이런 특이사항이 없어서 경기가 좋았으면 기존의 승마장에 취업이 잘됐을 건데 코로나로 사람이 집합이 안 되고 방역하다 보니까 승마장도 고용이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내려진 사업비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얘기가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제가 아까 전에 궁금해했던 부분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1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비 10%니까 거의 시비가 90%인 상황이어서요. 한 척당 두 개, 이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어차피 자료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로 좀, 어떤 사업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산업 특구가 경기도에 두 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가 2020년도인지 2021년인지 5년 차가 마지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 관련해서는, 저는 2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부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패했거든요, 말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항들도 있고요. 기존에 운영, 결정된 사항에 채용되실 분들 나이까지도 포함된, 그다음에 바이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히 실제로 말에 관련되는 학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애완견 정도의 학과가 있는 정도인데 어떤 취업의 경로가 그쪽에 이용될 건지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73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는 101페이지고요. 화성 송산포도축제 개최가 있어요, 2억 5천인데 1억 8천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7천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남겨놓으셨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당초에 여기 작성할 적에 비대면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발생량이 더 늘어나면서 그것도 지금 취소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5추에 다시 삭감해서 올라올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맞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의 4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53쪽인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내용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원이 설립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다시 한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설립을 언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개원은 내년 3월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이 설립 자체가?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본예산에는 태워져 있지 않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이 올 후반기에 예정이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에서 12월 개원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이것 승인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 예측은 상반기 내에 완료될 걸로 예측을 해서 12월 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올 12월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런데 도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이 사업은 언제 추진하신 거예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자체에 아무것도,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설립을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모집해야 되고 또 직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수반된 예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절차, 그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니,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보로 만듭니까, 사람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고등학교에는 그런 특화된 게 없다면서요? 저한테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특화라고 말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하고요. 거기에 말 사육되고 있고요. 말 관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이오고등학교에요.

구혁모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묻는 거는 이게 공정하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바이오고등학교가요. 승마인 육성 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입니다.

구혁모위원

바이오 말고 다른 데는 어디 학교였어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화성에는 승마인 육성 기관으로 바이오고등학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열두 분이 다 그 출신인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니죠.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거기만 집중돼서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 열두 명에 열 개소면 한 업체당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줍니까? 이걸 저희가 다 줘야 돼요, 시에서? 운영하라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돈까지 주는데 취업 인턴 사업 한 명, 열 개소면 기껏해야 한 업체당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거기 200만 원을 주는데 이것까지 줘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이 사업이요. 우리 시에서 주축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국의 승마장에서 농림부 경유해서 광역자치단체 건의가 들어가서 똑같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겠죠, 행정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매칭사업은 우리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지원합니까? 저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한 명, 한 달 200만 원, 6개월’ 이 돈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취약 사업도 아니고 사양 사업도 아니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어차피 이쪽 산업에, 여러모로 다 어렵지만 말산업도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구혁모위원

아니, 말산업 청년 인턴 할 게 아니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그 기업체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을 왜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체가 전국에서 몇만 개로 제일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 취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 굳이 열두 명 하려고 이렇게까지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인턴취업사업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에. 이게 유일해요. 이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분야별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을 퇴직한 사람들 여기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시 퇴직자들 재취업을 하면 월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도 구혁모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기 하는 건데 보완 장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국가랑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건의할 당시부터 위원님들하고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저기도 필요하다라고, 보완 장치 필요하고요.

구혁모위원

저는 굳이 매칭할 게 아니라 시비 100%로 해도, 요즘에 청년센터 이런 것 다 무조건 매칭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를 잔뜩 많이 들여서, 우리 기업 많잖아요.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6개월 동안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하면 하려고 하는 업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기본소득 해서 한 달에 230, 240 정도 받을 거예요. 요즘에요, 그렇죠?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200만 원 지원하면 기업체에서 30, 40만 자부담 하면 인턴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예산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청년인턴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각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청년들 고용 촉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고용 유지나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산업 관련해서도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더군다나 국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거라 같이 가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청년이라서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 1분만. 화옹지구에 말산업 특구 안 들어와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화옹지구에 말산업 특구가, 2016년도에 둘레길이라고요. 그 사업이 추진됐다가 그쪽에 간척지 공사하기로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요. 그것 전액 다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쪽으로 말산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된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 말산업이 3년 전부터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말산업육성팀도 진흥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점점 말산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저는 화옹지구에 말산업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말 특구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그걸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서.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아, 화옹지구에 말산업 들어오는 거는 말 번식우 단지 계획은 아직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있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그건 아직 살아 있는데 둘레길사업이라고 화옹 구간, 그게 전부…….

영애

공영애위원

화옹지구에 아까 말 무슨 산업이라 그러셨죠, 계획이 있는 것?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승용마, 조련마 육성.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할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말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그런데 그 사업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마사회에서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라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토지.

진우

강진우축산과장

네, 그냥 화옹지구 내에 하는 거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서 28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이미 우리 화성시에 네 개, 전통시장으로 어우러진 곳이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이 지금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가 우리 시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기존, 그러니까 2018년 이전까지는 상인회가 형성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에 대한 육성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전부터 간헐적으로 중앙 벤처기업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인과 우리 지자체와의 교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응모한 결과 지금 현재 일곱 분이 우리 화성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매니저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상인회에 대한 제반 행정처리에 대한 서류 사항을 자체적으로 사업도 계획하고 저희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업무 계획 같은 것도 매니저들이 같이 동참해 주고 하는 겁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공모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추가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이 도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정흥범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 화성도시공사 내에 센터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매니저의 조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남양, 조암, 그다음에 발안, 사강, 병점 여기가 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는 지금 도시재생센터 지역 사무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괜히 중복 투자가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그러는 건데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중복성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정흥범위원장

달라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여기 상권은 이미 섹터, 상권 인정과 등록에 대한 기준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된 상인회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하고는 좀, 상인사업이랑 다른 사업이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도시재생은 좀 광범위하고요. 이 상인회 매니저는 한정적으로 권역이 설정돼 있다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1억 8,873만 8천 원이 증액된 379억 8,2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97억 7,081만 원이 감액된 2,075억 5,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기반 구축 및 콘텐츠 활성화의 일환인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나눔센터 건립 사업 23억 3,500만 원 감액,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생활문화창작소 조성 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화성 독립운동 연구 및 활용 사업의 일환인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및 기념관 건립 공사 사업이 금년 말 착공 예정이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추진이 어려워서 효율적 재정 집행 계획을 위해 선급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양레저ㆍ관광 육성을 위한 제12회 화성뱃놀이축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금 6천만 원을 포함하여 19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여름방학 중 실시하고자 했던 영어과학융합캠프 운영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운영으로 3억 8,220만 원 감액, 학교보조사업 추진의 일환인 병점1초 개방형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육 지원 경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시립도서관 위탁 운영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장기 휴관으로 24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인 실외체육시설 CCTV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원 증액 편성, 화성국민체육센터,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이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관 및 일자리 사업 취소로 34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설명서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전통문화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용주사 수륙대제 지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전통문화 자체가 수륙대제라고 용주사에서 불교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칭사업인 도비 2천만 원을 작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2018년, 2019년도에 1억인데 갑자기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니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처음 이 건을 접하게 됐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쉽게 말하면 절, 절은 용주사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 문화재의 지정은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는 범종이나 이런 것 몇 개가 있고요. 도지정문화재가 별개로 있습니다. 사찰 전체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은 도에서 관리하는 조계종이 용주사, 만의사, 신흥사, 또 여기 봉림사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전통사찰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네 군데는 다 이 지원이 들어갑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아, 이 수륙대제는 별개 용주사만의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예전에 참석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수륙대제 참석을 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한 2,500명 정도 참석을.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셔서 놀라긴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언제부터였던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도 언제부터인가는, 사업 연혁을 보면 고려 광종 2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륙대제를 지낸 사찰로 명맥을 이어 나가고자 해서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수륙대제는 물과 뭍에서 살다 죽은 무족원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주거 행사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했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올해 2천만 원은 매칭사업이라 도에서도 2천만 원을 세우라 그래서 이번에 했지만 당초에는 매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상황이 어떻게 돼서 진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용주사하고 다시 확정해서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액이 어떤 식으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불용해서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밑에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아래 내려가면 33페이지 문화유산지킴이 실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떠한 차이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문화유산지킴이라 그래서, 저희가 향토문화재 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향토문화재를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 격으로 해서 1일 활동을 하면 1만 원을, 식비 3천 원, 교통비 7천 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피복비 이런 것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자체는 시비 전액이지만 내년에도 어떠한 상황을 보고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 20일 용주사 호성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불과 26분 만에 그게 다 소실이 돼서 참 안타깝고, 안타까우면서도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문화재를 그냥 한순간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이 사건을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는데, 혹시 그 당시에 화재가 있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제가 한 2시 10분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3시 5분 됐을 때는 이미 화재가 거의 진압이 되고 3시 45분에 소방차 철수되는 걸 보고 저도 퇴근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상황 보고를 하고 그러고 실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알아보니까 8천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용주사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화재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문화재청하고, 여기가 문화재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호성전이. 그래서 전통사찰로 해서 지원하는 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예산 도에서 확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 호성전이 문화재 지정은 안 됐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1950년도에 6ㆍ25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88년도에 재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 재건된 거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이게 위패가 모셔진 거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

저는 모든 것이 몇백 년 동안 쭉 이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지킴이들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면 끝인 걸? 신중하게 정리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구 농수산대학 수산실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대학 관련해서 문화공간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중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략사업관 담당하는 건 문화예술과 사업을 제외한 부지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건물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건물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거는 농수산대학의 일부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건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걸 다 계획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건물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리모델링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전략사업담당관이랑 계속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어서 이 사업에서는 제척시키기로 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사업에서는.

구혁모위원

아, 네. 아무튼 전략산업담당관이랑 협의를 잘해서 그 사업이 서로 서로 불편한 게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를 그럼 누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시설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이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생활문화센터처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아, 위탁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여기는 랩실이라고 해서 기존에 문화예술과 하는 사업들이 늘 그렇지만 새로운 형태로 시민들이 차원 높은 걸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키친랩이나 디자인랩, 리빙랩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저희 교복위 것이어서요. 사실 질문드리기가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못 짚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석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을 외부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드림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드림파크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전면 중단이어서 외부에 하지 않으십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리틀야구단이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만 지금 개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대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화성시 관내에 서부리그 축구팀 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거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무관중 게임을 하고 계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시설이 없으면 그런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있는데 국가적인 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소홀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2.5단계 이전까지는 저희가 축구 언더 12, 15, 18도 운동장을 외곽 쪽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2.5단계면 프로축구 분들 경기 안 하셨나요, 2.5단계 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프로축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봤었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축구, 지금 말씀드린 언더 12,15, 18하고 야구 리틀야구단 자체를 운동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축구시설들, 운동장시설들 관리 주체가 어디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드림파크 1년 운영비가 얼마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11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화성시 체육시설 외부 위탁하는 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운영비 항목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각 체육시설 가서 보면 체육시설이 민간인도 자유롭게 운영하기도 하지만 강사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강사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여울체육공원이나 일부 체육공원에서는 축구부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임대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시간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시간대에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운동선수하고…….

미숙

신미숙위원

파악되고 있는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체육시설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피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피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를 피해서 공공시설을 개인한테 맡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볼 거고요. 계약이 돼 있는 건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건지 내지는 그분들이 어떤 공공적인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국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 체험 학습 지원이 있는데요. 5억 2,570만 원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환수액도 있어요,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도 있고. 이게 어떤 경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독립유적지 탐방 신청을 받아서 다섯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못 가게 돼서 그 보조금 지급했던 부분을 환수하는 거고요. 삼괴고 같은 경우는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처음에 그럼 이게 지급을 먼저 했다는 건가요? 일부를 그러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 지급을 다 했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얼마나 지급했다가 그럼, 이 금액만큼 다시 환수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거기서 현장답사 28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환수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모집할 때 다섯 개 학교라고 그러는데 다른 학교들은 신청한 학교가 없었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두 번 모집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신청된 학교가 다섯 개 학교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신청 안 한 학교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안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그 당시에요, 혹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세월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외국으로, 더군다나 중국으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성홍모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56페이지, 설명자료 92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 금액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도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이게 추가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당초에 편성이 안 됐던 거를 지금 편성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고2하고 고3 무상교육이 시행이 됐고 내년부터는 전학년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 그다음에 교육청 부담금 그걸 제외하고 시군별로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올해 2학년하고 3학년은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부담액만 편성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할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궁금한 거는 이게 분담금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설명자료를 봐도 산출 기초라든가 이게 우리 화성시 관내의 학교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상은 고등학교 전체 다가 되고요. 시군별로 조금씩 금액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총금액의 2.9%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을 시군별로 나눠서 또 부담을 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경기도하고 시하고 분담 비율을, 여기 보면 그 분담 비율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빼놓고는 다 되는 건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고등학교는 전체 다, 2학년하고 3학년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전체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화성시는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2학년하고 3학년은 전체 다입니다.

최청환부위원장

경기도에서는 18개 학교가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화성시는 전체가 다 되는 건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거는 학교별로 저희가 구분되는 부분은 없고요. 전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부위원장

화성시 전체가 되는 걸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설명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아까 제가 용주사 수륙대제 건으로 여쭤봤는데 화성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네 곳이라 그 그러셨죠, 사찰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전통사찰이.

순임

차순임위원

전통사찰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전통사찰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용주사 빼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혹시 이러한 행사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각자의 절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 요청하신 곳은 없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도비나 국비 지원 신청을 매년 4, 5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안 했고 9월에도 추가로 받는데 신청은 안 왔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없나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러나 전통사찰이라는 개념에서 시설 보수나 이런 거는 자부담 20% 포함해서 몇 군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용주사 사찰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찰에서도 색다른 내용을, 행사를 만들어서 문화유산에 맞게끔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는 걸 보니까 많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용주사는 규모가 크고 신도도 많고 만의사는 그 밑이고 여기 봉림사는 주지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신흥사도 네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할 만한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동탄이 지역구고 그쪽에 살다 보니까 만의사를 자주 갔었어요. 만의사도 갔었고 산도 올라가서 정상까지도 가 봤는데 만의사도 꽤 커요, 용주사만큼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꽤 큰데 만의사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치 않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용주사는 국보나 도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의사는 지정된 한 개의 저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저희가 보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전시 도록 제작,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편성 사유를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도록 내용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책자를 저희가 당초에 2천 권을 하려 그러다 2질에 2천 권을 해서 학교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문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문하시는 자문 전문가가 어린이용 스토리 개발이 선행된 후에 도록을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지금 그 삭감된 금액은 어디에 잠깐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삭감되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반납되고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내년에 스토리 개발 먼저 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든 아니면 추후에, 내년에 스토리 개발 후에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예산액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내년에 스토리 개발을 하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용역하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아니면 2022년 예산에 반영하든 금액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권에 2천 질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인데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맞는,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배부는 어디로 하신다고 그런 거죠?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학교, 이게 어린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필요로 하는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유치원 대상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배부처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어린이 전시 도록이니까 초등학교까지 가능할 것 같죠? 중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용역을 발주했다가.

순임

차순임위원

했다가 그냥 취소된 건가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전문가가 보실 때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물론 용역비가 아깝긴 하지만 신중하게 다시 잘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용역을 다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야구장 조성 사업이랑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련돼서, 저희 둘 지역구인데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설명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사실 동탄에 야구장 생긴다 생긴다 말만 듣고 이렇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요. 또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이거는 아예 진행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 자체를 다 소진을 못 할 거고, 그래서 금년도에 차수…….

구혁모위원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울공원 스케이트장 설치, 이거는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7월부터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혁모위원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업체 선정부터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지금 동탄에 아파트들 열심히 잘 짓고 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스케이트장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11월부터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건데 그게 11월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서…….

구혁모위원

야외시설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입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접촉이 굉장히 많은 운동이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축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축구가 더 접촉이 많은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축구도 마찬가지로, 운동 자체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접촉하고 그러는 운동이라.

구혁모위원

스케이트가 접촉을 한다고요? 어떻게 접촉을 하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동선도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구혁모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런 거죠. 스케이트장이 무슨 하키도 아니고 공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타는 거고 중간에 부딪치거나 할 때 그런 것 하는 거지, 축구도 하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혁모위원

이것 누가 결정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고요. 저희가 판단을 한 거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스케이트장을 사실상 현장 답사를 했었고 그래서 신중하게 사실상 이 사업을 가지고 갔던 거고요.

구혁모위원

이것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년도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구혁모위원

참, 이거는 조금 희한하네요. 아니,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보류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못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야외에서 하는 건데 야외에서,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저도 그래요. 코로나 종식 안 돼요. 그런데 야외에 그러면 시설이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폐쇄해야 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시설 자체가, 스케이트장 자체가 일회성 스케이트장이거든요. 항구적인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일회성 스케이트장이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아, 또 일회성입니까, 이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이 3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구적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스케이트장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이 스케이트 타자고 5억 5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서울이나 성남이나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스케이트장을 사실상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고.

구혁모위원

저희 지금 실내링크장 있잖아요, 실내링크장?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유앤아이센터요?

구혁모위원

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거는 개방하나요, 자주?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구혁모위원

주말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구혁모위원

아니, 평소에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 운영합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아이스링크?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듣는 거랑은 다르네요, 제보가.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이 사업 시작이 하나는 2019년 3월, 하나는 2020년 3월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소수당이고 제가 사실 안타깝지만,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인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큰 사업들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 이런 사업이 있다,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저 진짜 이 예산서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상임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하는 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쓰는 거고, 제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알려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체육진흥과. 앞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구혁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수당 시의원도 설명 못 들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당이기 때문에라는 거는 화성시의회는 아직 통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저 처음 보시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오셔서…….

미숙

신미숙위원

교복위 와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혁모 위원님의 당하고 상관없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특히 시민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설명이, 계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특히 문화예술이나 그쪽에 관련되는 것들은 자주 와서 설명까지 아니어도 자료라도 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LED 교체하는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지금 전기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과장님?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예 100년 전 전기시설 형식이 아닌, 수질복원센터라든지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세워진 지가 2, 3년 정도, 길어야 4년 정도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아예 LED 조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모든 시설들은 다 LED로 들어갑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게 기존에 들어가 있던 시설들이고 또 하나는 조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조도에 따라서 조도를 맞춰 주기 위해서 LED로 교체하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되는 시설들은 LED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에너지 절감도 그렇고 LED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경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답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가 2.5에서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현재 실내 공공체육시설하고 공공 실외 체육시설 재개관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은 2단계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개방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실외체육시설은 추석 연휴하고 한글 연휴 쪽 해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실외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개방을 일부 하고 있는 지역의 일정도 저한테 보내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4일부터 이미 실내 공공체육시설 일부 종목에 대해서 개방하고 실외는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10월 11일 정도 개방을 하신다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봉림사 안전 진단받은 것하고 기왓장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제 안전 진단 회사에서 개략적인 보수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진단 방법도 개비온이라 그래서 석축을 쌓는 걸로 해서 오늘 봉림사 주지스님이 사업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9천만 원 설계 반영해서 하고, 그리고 기왓장 어긋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그래서 LH공사하고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민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봉림사에 입증을 하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승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우리 지역 역시 예외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위기는 변화와 함께 기회 또한 가져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시민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이고 시정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37억 2,459만 8천 원을 증액한 7,486억 9,8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16억 5,543만 1천 원을 증액한 1조 136억 6,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957억 9,571만 7천 원과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8억 원이 있습니다. 그외사업 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운영, 주거급여사업, 기초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사업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노인복지과의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2,827만 6천 원을 증액한 775억 5,5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부 사업 조정과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밑거름을 위함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시 자체 추가 지원 사업, 이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활동 보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책정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업 예산이 당초에 33억만 예산 반영됐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한 거는 연중에, 올해 안에 활동지원사업의 변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다 장애인들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월까지 유보를 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이 부족한 고로 저희들이 추가로 7억 9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10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지금 전수조사 다 끝났나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사는 끝났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1차 열고요. 9월 안에 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 기준안으로 나오면 10월에 신청받고 11월부터 다시 변경된 안으로 갈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169명, 이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부분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 게 쟁점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전수조사 끝났으면 아직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인가요?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회에서 어제 여러 위원끼리 열띤 토론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채덕

임채덕위원

변동 사항이 있나요, 169명에서?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그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잘 조정해서 처리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전수조사는 집행부하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요구하는 쪽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수조사에 참여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아마 양측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분들하고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국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별 복지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도 지난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계층을 나누는 행정비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혹시 그런 계층별로 나누는 거를 평소에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께 말씀.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계층별로 나눈다는 표현…….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퍼센트 차상위, 평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경우에 되게 공무원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당시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우리가 비용 들이지 않고 평소에 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조건이 떨어지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중위소득의 75%까지 하고 재산은 3억 이내, 그다음에 소득은 300만 원 이하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 개인의 타깃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우리가 선별적으로는 대비를 못 하나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못 하죠.

구혁모위원

항상 그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슈가 돼서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거는 지금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전국이요. 통합조사라고 해서요. 거기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그분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오케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여러 가지 소득을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되겠죠.

구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앞의 내용을 보면 45%가 있더라고요. 45% 중하위소득인가요? 사업 아까 제가 예산서 앞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선정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진 건가요?

승호

정승호복지국장

그 사항은 우리 복지사업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에서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8월 1일에 고시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상위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50% 이하인 분들은 신청을 해서 자격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인 분들은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중위소득 75%다 하면 50%에서 75% 사이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조사된 내역이 없는 거고 50% 이하인 분들은 본인이 신청하신 분들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주거급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45%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퍼센티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45%?

구혁모위원

네, 지원 대상이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딱 45% 이하인 가구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그런 거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혁모위원

아, 위원회에서?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 저는 생소한데 설명해 주겠습니까, 주거급여사업?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주거급여사업이고요. 이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247페이지에 보시면…….

구혁모위원

보니까 1인 같은 경우에는 175만 원, 2인은 3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이거는 기준중위소득이고요. 이 기준중위소득이 1인 경우에 175만 원인데 45%는 선정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1인일 경우에 79만 원이고 그 밑에 있는 기준임대료 22만 5천 원은 임대료 지원의 상한 가액입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의 월세 사시는 분이면 22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고 또 20만 원의 월세 사시는 분이면 22만 5천 원 밑인 20만 원, 실제 임차료를 지급을 받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지금 원래 계속사업이었던 건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추경은 왜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럼요?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주거급여 대상자가 8월 기준이 1월 대비해서 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요구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국도비 내시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복지국에서 이런 복지가, 사실 45% 이하이긴 한데 46%, 47% 이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연옥

이연옥복지사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페이지고요.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감액도 되고 그랬는데요. 이게 보니까 운영, 출범 일정이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돼서 감액된 거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임원 선출 과정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면서 저희가 11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한 준비는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다음 주에 창립총회를 하면 경기도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 등기를 내면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공공시설을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저희가 현재는 운영하기 어렵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들은 저희가 신규로 위탁을…….

채덕

임채덕위원

직영 처리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관리를 직접.

채덕

임채덕위원

재단에서 직접?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센터,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는 건가요, 그럼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대표이사부터 여기의 인원들이 아직 선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현재 대표이사만 공석이고요. 비상임이사 여덟 분은 선임이 됐습니다. 감사 한 분하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공모는 절차 과정 뽑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대표이사는요?

영미

백영미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는 저희가 두 차례 공모 과정을 거쳤는데요. 적합하신 분이 없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선출할 계획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된 건데요. 설명자료가 285페이지고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장애시설 중의 한 곳이요. 인건비가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감소했는데 퇴사가 처리된 후에, 이번에 감액하고 나서 다시 지금 뽑았는데요. 퇴사 처리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채용이, 네.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퇴사 처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

창희

유창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퇴사 처리하고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그 공백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45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현재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일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가 13기, 봉안시설 2만 6,514기, 그리고 자연장지 2만 5,300기, 장례식장 80,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금액은 1,520억이 되겠고 공사비는 730억, 보상비가 252억, 기타 비용으로 143억,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로 395억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395억 주민지원사업비로 돼 있는데 여기 9억 3,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사업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기타 사업에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3억씩 해서 45억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중에 네 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요. 원평 4리, 숙곡 2리, 야목 3리, 천천 2리 부지고 경로당 또는 마을공원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종합장사시설 유치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지금 인접지에 대해서는 20억,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공모 조건을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15개 부락이라 그랬었는데 이 3억 원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기금이 8월 5일 제정 공포가 됐고 45억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350억이었고 45억은 기타 지역 부분, 15개 부분들은 2019년도에 결정이 돼서 45억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8일에 여섯 개 단체장님, 시장님분들이 현장사무실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분담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22억 5천만 원을 대기로 했고 나머지 다섯 개 지자체가 22억 5천만 원 대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2013년 5월 1일 자에는 공모사업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인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4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 기금은 별표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명시가 돼 있고요. 조례 별표1 사업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들을 적법하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그쪽에 계신 분들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면에서 얼마든지 제안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돼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면서 잘 안 되는 걸로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여성가족과 198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요. 여기 청소년증 발급, 이 청소년증 발급이 학생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만 발급을 받아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17세 이상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학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발급하는 신분증이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학생증과 유사하게 사진과 개인정보 사항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교통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 7세부터 18세까지 무상교통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지금 카드 수량이 3,400장 2,500장, 2020년 기준해서 3,400장 정도를 발급하시는데 무상교통카드는 7세부터 18세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다 포함되거든요. 1만 8,500매를 발급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에 대한, 18세까지 학생 및 청소년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카드 발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부분이 그런 데하고 중복으로, 더블돼서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무상교통에 관한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청소년증에 관해서는 지금 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카드 기능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그 기준 단가가 달라요. 무상교통카드를 아까 청소년들한테 발급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여가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기능에 추가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때는 할 수가 없다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해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발급이 되는 사항이라 추가의 기능을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기능면 쪽에서, 여가부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다시 한번 여가부하고 조폐공사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무상교통카드 기능을 여기에 담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카드가 저희도 카드, BC카드 이런 것 많이 써 보지만 여러 개가 중복된다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카드가 굉장히 많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지금 8월 말 현재 48%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48%? 이달 초에는 여섯 개 지자체의 지자체장님들이 모여서 아마 거기에 대한 논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서 봤고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48%면 지금부터 운영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운영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6개 지자체의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해당 노인복지과장, 그다음에 팀장이 구성이 돼서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오기 전부터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도시공사 이런 데서 맡고 있는데요. 이 여섯 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법적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받는 걸로, 위탁 운영…….

채덕

임채덕위원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런 거죠?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운영협약서는 10월 임시회 때 그 부분들을…….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게 되겠네요?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직접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숙원사업이, 우리 화성시의 특히 이 장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운영권에 대한 부분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선정될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은 최소한 그래도 이 업종에 10년 이상 정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적인 부분들이 선정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권 사업에 너나 나나 없이 참여해서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업에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공사에도 제가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지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화성시 도시 발전과 활력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8억 6,341만 1천 원이 증액된 161억 4,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 도비와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1,8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3,134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98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소송 회수 비용 등으로 3,3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대비 6억 6,538만 3천 원이 증액된 219억 4,3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시설비 1억 원, 빈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 2,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 1천만 원씩 편성하였으며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4억 1,81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 관련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300만 원을 감액하고 총괄계획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공사 입찰 잔액 1억 657만 8천 원과 국내여비 1,2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 어려움에 따라 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위탁사업비 5억 1,28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비 및 송산, 화산 지역 소규모 재생 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등 8억 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 관련 벤치마킹 사업관리비와 여비 4,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허가민원1과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여비 4,0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범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로 받을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전문참여제도라고 돼 있는데 노트북을 사 주기도 하고 전문가이신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제도입니까? 혹시 길어지면 자료로 받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PC를 사 가지고요. 현장 출장도 많으셔 가지고 구입하려고 1,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네 분이 활동 중에 계시고요. 내년도에 또 일곱 분을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려고 예산 신청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인데 그분이 어느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보면 센트럴프라자, 지금 체육진흥과다 도시재생과다 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사무실을 7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에 따른 모든 계획단계부터 이 총괄계획가들이 참여를 해서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그냥 그렇게 설명 듣는 게 한정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제도인지 자료를 주시면, 정책적인 부분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보고 차후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간단하긴 한데 사실 앞에도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지역 현안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기, 저는 아직 자료를 다 보지 못했지만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위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역에 관한 것들을 책자로 처음 보면 드는 생각들이 ‘아, 집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있는 곳에 사업이, 그래도 시민보다는 조금 한 발짝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도로나 그런 정도의 계획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고 처음에 뭐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국장님.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주택국 예산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라든가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보니까 치동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쉼터, 도비로 내려온 건데 사실 다른 민원하고 합쳐서 시비를 더 세울 수도 있고 지역에 공사를 하는 김에, 아시잖아요, 공사하고 1년이나 몇 개월에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 계획에 다른 계획을 붙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자료 27페이지고요. 예산서 2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아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삭감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올해 도시재생 공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황국환입니다. 올해 송산하고 병점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송산, 병점이 모두 떨어져서 올해 다시 재공모를 한 상태고요. 송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등 안에 들어서 지금 국토부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긍정적,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병점 같은 경우는 10월 12일이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준비해서 공모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떨 것 같으세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송산 건은 거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병점 같은 경우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채덕

임채덕위원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공모에서 안 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실망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우리 건축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 중에 건축물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2,800만 원 이렇게 잡힌 게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축물관리법 위반 사항에서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이 금년도 5월 1일 시행이 되면서 일부 건축물들 철거할 때는 저희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들어올 때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 건축주한테 이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총 해서 열두 건이 저희한테 부과된 사안이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냥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향남의 다가구주택들 9월 7일 자로 아마 또 현장 점검 계획이 있어서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계신 건지, 또 조사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짧게, 간단하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시면요. 제가 관련된 서류는 보충 자료로 드리고요. 현재는 아직 점검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점검할 대상은 이미 비대위하고 저희가 통보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점검 이후에 총 대상이 640건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해당분, 미점검을…….

채덕

임채덕위원

점검을 안 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략?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지금 110건 정도인데.

채덕

임채덕위원

대략 한 100건 넘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그 사항은 일차 이미 원상복구된 사항이 있고 이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계획은 1차 됐던 사항하고 똑같이 변경은 될 겁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신다 그런 부분인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했던 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못 했던 데를 집행을 하겠다 그러신 거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다만 현재 여건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비대위 대책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위반한 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적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정상 참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니면 건의하신 사안을 저희가 감안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화성기반시설 사업에서 세입예산, 설명서에서 이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17페이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부담금을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체납되거나 건축허가 취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납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아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현재는, 최근에는 반납한 돈은 없는데, 최근 2016년 이후에는 환급금은 없었고요. 저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돈의 쓰고 남은 돈을 현재까지 누적돼 있는 부분을 세계잉여금으로 계속해서 이월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세입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세계잉여금의 산정 기준이 산정 날짜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 시기에 그 부분 편성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결산이 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예산에는 계속 못 태우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저희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이후에 반환을 하거나 이런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특별회계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세계잉여금 자체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어질 것 같아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29페이지를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예비비를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1억 4천?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것도 특별회계 특성이라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어떻게 되냐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예를 들면 사업비에서 잔액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일반회계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비에 있던 거를 그 사업비의 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서 쓸 수 있으면 쓰려고 지금 예비비로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편성을.

영애

공영애위원

일반회계를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비비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갖고 온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안 나오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이 3억 8,988만 6천 원하고 그리고 1억 2천, 이게 감이 됐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감이 됐다고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감이 돼서 저희 소규모 도시재생의 시비 부분을 충당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지금 예비비로 돌린 상태입니다. 특별회계 자체 내부에서 예산의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직 이쪽 파트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예비비로,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비비를 꼭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주민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라 당초 세워놓은 것보다는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예비비를 편성했냐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비비를 꼭 편성해야 되는 것, 매년 그러면 여기는 예비비가 편성이 돼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처음에 본예산에 5억을 설정했고요. 3회 추경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하다 보니까 4회 추경에서 예비비 쪽으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예산이.

영애

공영애위원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을 볼게요. 세출예산에서 급량비 감액 사유 내용이 뭐예요,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허가민원과장 문형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 때 기본경비급량비와 업무추진급량비로 인해 총 2,7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업무추진급량비는 인허가 격무 부서에 추가로 급량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액은 2,700만 원 중에 약 890만 원 집행했고요. 현재 1,800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과다 편성이라는 게 뭘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시죠?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산정 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전혀 문제가 없이 원래 산정도 잘된 건데 남은 거예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굳이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과다 편성이라는 어구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과다 편성을 하신 건 맞는 거잖아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편성은 어떤 기준보다 높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산정 기준에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수치상의 오류로 인해서 과다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재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과다 편성이 다시 삭감돼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허가민원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업무 추진비가 지금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녹색건축물 업무 관련된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내기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보다도 실질적인 녹색건축물 관련된 업무를 앞서가는, 쉽게 말하면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벤치마킹하려 그랬는데…….

구혁모위원

누가 가는 거였죠, 원래는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직원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가는 건데 이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코로나 관련된 사항이 집약적으로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환하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혁모위원

네, 삭감을 하는데.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관련된 사업이나 정책적인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총비용이 4천만 원인데.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4,200만 원 정도.

구혁모위원

네, 4,200만 원을 벤치마킹을, 들여서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벤치마킹을 처음에 왜 이걸 세웠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 상황만 가지고 성과를 논하기는 저희가 좀 그렇고요. 이 녹색건축물이라는 벤치마킹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관련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확장, 그런 사항도 저희가 포함되는 사항도 있고요.

구혁모위원

이것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기억이 나는 예산인데요. 기존의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지금 포괄적으로 한국판 뉴딜 해 가지고 관련되는 모든 사업이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기후온난화, 기타 이런 관련되는 사항이 자꾸 포함되다 보니까 현재 녹색건축물,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업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이 내용은 위원님, 실질적으로 여비랑 선진지 벤치마킹을 안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갈 어떤 사유가 되냐 그런, 요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구혁모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면 행정에서 굳이 없어도 될 예산들이,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몇몇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건축과를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희 기행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행정의 불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위원님! 첨부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서장으로서 녹색건축물 사업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추진하는 사업이 이미 만연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가지고 선진지 벤치마킹이다 이런 사항이 적용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일정 그 부분이 관여가 되는 부분인데 녹색건축물사업은 현재 추진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현재는 우리나라의 뉴딜, 한국판 녹지 관련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자체에서는 아마 선두권으로 먼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인 게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제가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구혁모위원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가 않아서.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챙겨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날인가요? 그날 문자가 전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인가요, 왜 그때 보냈나요,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대책위원회에 구성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이미 월요일 자, 그러니까 저번주 월요일 자에 공문이 나서 이미 결재가 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했는데 수요일에 그게 실질적으로 같이 그쪽 비대위에서, 대책위원회에서 같이 맞물리면서 그게 됐던 사항인데 이거는 이전에 통보가 다 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대책위원회가 아닌 회원들 자체에서 일부 그 사항이 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미 저희하고 대책위원하고 다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기가 맞물려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로서는 행정에서 이미 소통을 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시장님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없나요?

내기

서내기건축과장

저희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요.

구혁모위원

제가 사실 건축과장님을 평소에.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방침이 바뀐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대책위 집회할 때도 집회를 하면서 대책위의 열한 분인가 오셔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기존에 있는 640 몇 개 중에서 25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점검 대상이. 그래서 그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괜히 중복이 됐던 사항이고 시의 방침은 지금 상태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명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벗어나서 금주 내에 한 번 하고 또, 200여 개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주 내에 하고 다음 주 명절에 임박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하는, 그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든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억 8,988만 6천 원이 삭감된 거죠?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삭감 이유가 도시재생해봄사업 안 했고, 그렇죠?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해봄사업은요. 뉴딜사업의 효과적 진행을 위한 참여 준비 과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참여 준비?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주민참여요.

영애

공영애위원

주민참여형이에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주민 참여 준비 과정이고요. 지역 문제를 인식해서 도출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람이 모일 수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같은 주요 사업이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청년마을연구자는 무슨 사업인데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쇠퇴 지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쇠퇴 지역이요. 활성화지역이라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 쇠퇴 지역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쇠퇴 지역에 청년연구자를 파견해서 상시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람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어려운…….

영애

공영애위원

미채용 인건비가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인건비 삭감.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채용을 저희가 원래 도시재생지원센터 18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원자도 없고 그래 가지고 열두 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명분 인건비가 남은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운영 지원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조심스럽긴 한데요.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마냥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영애

공영애위원

참여 과정.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참여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하면 더 좋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꼭 해야 되는 법정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하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가능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내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받아 가지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글쎄, 하여튼 꼭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것 같고 이 부분 사업 내용 주세요. 그래야 제가 판단이.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그렇게.

국환

황국환도시재생과장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사업이죠, 이것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이 서툴러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GB사업이라고 있어요, 빈정지구. 이 내용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로 된 거예요?

상길

이상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빈정지구라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 기반시설 중에 경관녹지를, 철탑 하단 부분이, 선하지 부분을 경관녹지로 지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소를 제기했고 다른 지역에 경관, 선하지 하단에 건축물이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해서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 3심에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관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흥범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