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은 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용역비가 과다해서 우리 군민의 세금인 만큼 공직자가 솔선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해야 한다는 사항과 용역사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 선정기조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계획서 요구수준이 경제성 분석 등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양한 시책 발굴과 공모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지출이 많았고 용역결과물이 축적되어 여러 공모사업에 대응하는데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연구용역은 전문가를 활용하되 군정 자문교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의 사전심사제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피드백하고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막고 단순 사업설계 등의 용역은 자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용역사 집중과 장애인 전용찜질방 건립지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도록 관계부서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12쪽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고문변호사가 27년간 장기 활동하면서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장기 위촉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금년 1월 해촉하고 서울경기지역 등 외부 변호를 위해서는 서울에 그리고 지역인 서산에 사무실을 둔 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2년이면서 연임 제한이 없고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연속성과 계약의 어려움 등으로 기존 변호사를 장기 위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승소율 향상을 위한 능력 있는 고문변호사 발굴과 사안별 임시 고문변호사 위촉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재위촉 시에도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 성실도, 신뢰도 및 자격여부를 엄격히 평가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각종 홍보를 함에 있어 부서장 활약상 보도와 책임 있는 역할, 독자 기고도 원칙에 맞게 수록하면서 많은 군민들이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소식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편집 운영돼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새롭게 개선하고자 소식지 발간 조례 전부 개정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편집 구성도 담당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출간보다 언론, 출판 등에 경험 있는 편집위원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구성과 편찬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넓게 발간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의정에 대한 정책과 부서 현안을 사안에 따라 부서장이 직접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과 책임의식도 함께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소식지가 다양한 군정소식을 알차게 담아내서 생동감 있게 출간되도록 기획, 편찬, 취재 기능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소통의 창구이자 군·의정에 월간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복군30주년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과 선포식이 뒤로 밀려 썰렁해졌고 미흡한 홍보영상 등 복군 의미가 부족했다는 사항에 대해 그리고 또 공식행사에 군 아나운서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 시 짜임새 있는 진행과 군정 홍보영상 종료 후 결과보고회를 통한 피드백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시간적 공간적, 날씨 등의 여건으로 종료시점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늦게나마 결과보고회는 서면보고로 기록문서에 남겼으며 앞으로 각종 행사 시 결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공식행사에 군 아나운서가 지난해는 18회 금년에는 3회 총21회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군 홍보영상이나 각종 기록물 사진 등은 군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아 완성도 높은 태안군 역사물을 만들어 군, 기관단체 등 전시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예산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순세계 잉여금 등 소중한 예산인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등 세원은 줄고 경기침체 극복과 복지정책, 감염병 예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군비부담은 늘어 자체사업의 편성규모가 대폭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충남도에서도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사업들은 미편성 또는 삭감하며 상반기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조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도 재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경상비 20% 의무감축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활성화사업에 반영하고 일반 운영비 한도액을 설정하는 등 긴축재정과 이월액, 집행 잔액 최소화 등 건전 재정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편성방향 및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신해양 광개토사업 등 미래 전략사업들은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예산 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 입간판, 표지석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입간판, 표지석 관리부실과 규격, 특징,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혼용표시, 간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입간판, 표지석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늦었지만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제작 설치를 막고 이미지 통일 및 외국어 혼용 표시에 일관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와 군 CI, 캐릭터 사용시 표준디자인 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재한 입간판, 표지석 등 설치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이미지 통일작업에 필요한 군 CI, 캐릭터 등의 사용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토론 시 많은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그 활용면에서 저조하고 토론회 참여자도 중복되어 소수 목소리가 표출되는 경향이 있고 토론회의 시 한 두 가지 주제를 정하여 실속 있게 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탁토론회에 총 522건이 제안되어 현재 378건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탁토론회 개최 시 참여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장보다는 일반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소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가 광범위하여 실용적인 토론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주제를 1내지 2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결과물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높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가져 그동안 군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등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군정 자문교수단 운영 시 특정 교수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부 교수인 경우에는 태안군 실정을 모르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군정 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군정 주요정책 수립과 지역개발 및 활성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특정 교수에게 자문이 편중된 사항은 관광분야에서 많은 자문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재 6월 이후부터는 각 부서에 분야별 전문가가 균형 있게 자문할 수 있도록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기 자문교수 위촉 시에는 각계 전문가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자문의 신뢰성과 효과적인 자문을 위해서 사항별 임시 자문교수를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는 위원 공모시에 인원미달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에 구성인원 수를 표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한 예산교육 등 예산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제안사업 공모 시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달라는 사항과 박용성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참석율이 저조되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중 상당수가 단순 민원 해결사항으로 진정한 주민참여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는 사항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청소년, 여성 등 각 계층의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공개모집 8명, 의회 추천 2명, 읍면장 추천 1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공개 모집 시 군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태안읍의 신청이 집중되어 나머지 읍면은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군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수막, 지역 언론을 통한 모집홍보 강화도 하고 또 인원미달 시에는 의회와 읍면장 추천 인원을 조정하거나 예산 및 행정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다양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과 제안서 공모기간을 확대하였으며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예산교육을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를 포함하여 100여명의 주민 대상으로 총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2회에 걸쳐 8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위원회 시 공모 접수된 사업 79건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소송사건에서 27년 동안 고문변호사를 뒀었는데 다른 분으로 다시 위촉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지금 변론을 잘 하고 계시지요?

예, 그 이후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문을 하면 바로 바로 자문결과를 주시고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시면 요즘에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변론을 잘해서 우리 소송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에서 승소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원탁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예.

2021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먼저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제안만 많이 받아봐야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한번 모여서 그동안 제안됐던 사항을 한번 걸려보는 또 추진사항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려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럼 2년 동안 발굴됐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공직자토론회를 갖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군민들의 토론회는 일단 좀 넘겨보고요?

예, 내년도는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좀 한번 볼게요.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부분들 있지요?

예.

이번에 발족한 군정발전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이하게 사실상 읍면에 특정인들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지요?

예, 그동안 그런 위주였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는 그런 분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유지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및 행정전문가도 한 두 명 내지는 들어가서 토론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볼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가집단을요?

예. 그래서 많이 넣는 것보다도 그러면 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나 방향이 잘못 가면 그걸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행정감사한 건 아닌데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께서 입간판, 표지석 현황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답변도 들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일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부서간의 입간판, 표지석 같은 경우가 아주 산재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이 다른 기관이 설치하고 또 필요로 하는 입간판, 표지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되게 협의했던 부분들이 해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있고 이런 간판들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일정 지역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표지석을 만들거나 간판을 만들 때 같은 시안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경 것 따로 관리공단 것 따로 우리 군 것 따로 또 군에서도 부서별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일정 장소에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표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어떤 부서가 정해졌다고 하니 이것을 물론 내년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정비해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계기로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부서를 정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다 타 기관 관계 또 인허가 시에는 공공미술 디자인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유연환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소관은 7건입니다. 신경철 의장님께서 백화산 개발 건은 애초에 입지선정이 잘 됐으면 갈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울러 과거 추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백지화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백화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장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내용 전반을 세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전임군수 공약사항으로 전원마을 유치가 지자체에서 유행할 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유입 방안으로 군 주도형 전원마을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중앙공모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우리군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기반시설 지원방식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육군본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규 전원마을단지 조성의 연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 주도형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일부 특혜소지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상 추진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하는 신규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은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3자 업무협약체결 등 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로컬푸드 사면 꽃 식재와 진입로가 좁아 버스 출입도 힘든 상황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꽃 식재 관련사항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해 주신 농수산물장터 주차장 사면의 꽃 식재는 부의장님의 배려로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3월 18일에 조경공사를 계약하여 3월 20일부터 8일간 영산홍 1,200주, 자산홍 200주, 회양목 520주, 둥근 소나무 8주를 사면에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6월 2일과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농수산물장터 전체에 대한 제초 및 약제작업을 실시하였고 또 올 추석 명절 전에도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화단관리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경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주차장 높이를 낮춰 외부에서도 로컬푸드 건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로컬푸드 운영과 관련해서 전략사업단은 농수산물장터 부지조성과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농수산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은 농정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건물의 식별과 관련해서는 주민 및 관광객이 외부 차도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건물을 식별하기 쉽도록 주차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제가 로컬푸드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위치에서 주행도 해 보고 주차장과 사면 둑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심히 지나치면 식별이 어렵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몇 번 다니다보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주차장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레벨을 찍어 시뮬레이션을 해봤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땅히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안으로 진·출입구에 설치된 홍보게시대 이설과 소나무 재배치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로컬푸드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곳에 가면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특화된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로컬푸드를 얼마나 홍보하느냐가 중요한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모든 시설이 완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 해안케이블카사업이 아직 협상 진행 중인데 군에서 중심을 잡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협상을 진행하고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업체가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난 5월말 주식회사 이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3차에 걸친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총사업비의 3%를 예치하고 책임준공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협약안에 대해 대부분의 조항은 이견을 좁혀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확실성에 대한 담보가 어려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담보가 안된다면 의원님이 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사업자측이 하는 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텐데 민박과 펜션 외에도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이 필요하니 검토를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휴양, 헬스케어산업이 융·복합된 해양치유관광형 단지로 조성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군을 염두에 두고 충남형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에는 타당성 용역에서 방문자센터 내에 객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품격 있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되면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독립형 치유빌라촌, 해양치유전문학교 등 치유, 휴양, 교육을 한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해양치유복합단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인근의 숙박, 펜션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사업주체인 원북면 영농조합법인이 재구성돼 위상변화가 예상되니 법인 제반사항들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울러 2018년에 준공한 관정과 담수화 실증유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력 및 비용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이니 기반구축을 빨리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원간척지 스마트 팜 조성사업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더디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영농조합의 문제와 또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임원진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최근 법인정관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새임원진이 선출되었고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원진 및 법인과의 협의를 통한 스마트 팜의 운영 및 근로인력, 운영비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추진과 기반구축을 신속히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정과 관련해서는 원북 법인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관정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관정사용 반대와 1㎞구간 관로를 설치하지 못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스마트 팜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하여 원북 법인 임원진은 지역주민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관정 활용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원북 법인 신규임원진과 만나 스마트 팜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와 관정사용 문제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었으며 9월 8일에는 이곡1리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정사용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영농법인에서도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서 사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담수화시설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연구원에서 자체작업으로 설치하는 실증중인 시설입니다. 스마트 팜 용수확보의 일환으로 실증결과를 검토하여 스마트 팜 사용에 적합할 경우 원북 법인에서 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담수화시설을 인수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예시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온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실증이 완료되면 스마트 팜 시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 팜의 수익과 관련해서는 현재 실증단지만으로는 수익을 판단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 규모화가 필요한 만큼 농정과에서 추진한 2㏊가 준공이 되고 추가로 확장이 되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전략사업단은 태안군의 핵심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용역 하는 부서로 각 전담부서에서 추진 중인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서 발을 완전히 빼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전임군수의 사업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이 장기적 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완료를 하지 않고 부서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마무리되면 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 중 몇 가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돼 사실 로드된 상태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소홀히 하는 사업은 없으며 사업 여건이 안좋고 경제성 등이 맞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보완할 부분은 재검토하여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전략사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억 원 이상 신축공사 조경 사업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큰 소나무를 심은 데가 고사목이 절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보셨어요?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이동을 하신다고 금방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소나무 심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큰 소나무를 심어서 1년 동안 그게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고사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정도에 옮기면 다 죽어요.

예, 그래서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해서요. 좀 적절할 때 그걸 다시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고사목 말고 산 것도요.

예.

또 20년도에 2천만 원을 반영해서 거기에 꽃 화단 조경을 해서 여러 가지 영산홍도 심고 자산홍도 심고 회양목, 소나무도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잘 심어져서 다 잘 살았어요, 거기는.

예.

앞으로도 전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5억 원 이상 되는 데는 이런 큰 소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꽃 정도로 심는 백일홍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한 2미터 50 많이 커야 3미터 미만일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걸 심어야 되는데 이 큰 소나무 하나에 800만 원 돈 천만 원씩 하는 걸 갖다 왜 이런 걸 심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시야도 가려서 다시 옮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

또한 안면도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개선을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진출입하는 데가 약간 좁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가 국도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이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땅이니까.

예.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해서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주차장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를 레벨을 찍어서 했는데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단장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

저희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그렇겠지만 그걸 낮춰줘야 주차장의 활용도가 돼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맘대로 들어가야지요. 또 한 예를 들어서 수산물센터 앞에 공터가 많잖아요. 주차면수가 얼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지요. 그냥 공터로만 넓게 해 놓고 거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지금 놀고 있어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는 막아놨는데 규제봉 3개를 박아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차를. 지금 주차면수가 안나온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낮추고 그쪽에 더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인도는 2미터나 얼마 두고 나머지 다 해서 하면 충분하게 면수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예요. 그거 검토 잘 해보시면, 가셔서 보셨는데 그것까지는 우리 단장님이 안보신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면수가 많이 나와요. 지금도 면수가 나올 수 있는데 공터로 그냥 놔뒀어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보도블록만 해놨거든요. 인도는 2미터 정도면 되는데 15미터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넓은 데는 20미터 이상 돼요. 거기도 충분하게 주차장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초에 거기는 광장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사실 작년에 주차장 다 준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 들여서 다시 개선하는 건 쉽지 않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로컬푸드가 더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특화 홍보방안을 생각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얘기는 수산물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광장을 했던 데를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인도를 2미터 정도 놓고 나머지를 주차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32쪽에 백화산 종합개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는 이렇게 자료를 안 해주셨는데 답변 자료는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애초에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애초에 백화산 종합개발이 공공부분에 241억 원이고요. 민자 개발에 333억 해서 총 574억 원이 투입되는 16년도 당시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자 하시는 건 물론 예산이 조금씩 줄긴 했어도 18개 사업에 245억 정도거든요.

예.

그러면 민자 사업 333억 원은 어떻게 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통일교 일성재단에서 거기를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성재단이 총재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재산권 분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진척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용역 당시에 그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해서 용역에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에서 100%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는데요. 진행하다 보면 여건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민자 사업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재산권 그런 게 있지만 앞으로 추진의지는 어떠셔요?

일단 포기는 안하고요. 한번 계속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볼 때는 거의 사업비의 절반도 잘 못하셨어요. 전망대 한 거하고 등산로 정비한 거 말고는 큰 사업은 지금 용역에 있고 마무리에 있거든요.

예.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사업단에서는 우리 대규모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각 부서에 이관을 하시는데 계속 추진될 때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아우를 때 그 자식들이 잘 사는지 못사는지 못살 때는 가서 좀 도와주고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는지를 해야지 그냥 결혼시켜서 나가서 살면 그걸로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 지금 여기 테마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십자로에서 공덕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진짜 테마가 있는 거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입간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냥 도로 개선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 안에는 그런 개선과 함께 어떤 테마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데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머지20년도에서 25년도까지지요?

예.

25년도까지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마트 팜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언제쯤 이 스마트 팜 관련 사업을 주무부서로 넘길 건지 그 계획은 나왔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실증단지는 사실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적하신 관정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넘겨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에 지원해 주신 내부 폐열하고 외부 폐열시설 연결하는 것까지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주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그 관정문제가 여직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진행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2년도 훨씬 더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이라고 그러시네요.

...

예, 단장님 됐고요. 시급하게 이게 해결이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뭐에요? 계속 여쭤보는 거지만 그리고 맨날 답변이 법인하고의 무슨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곡리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중형관정을 사용하게 되면 물 부족문제가 최고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물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도 대화를 하면서 관정 사용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들한테 드리고 또 갈수기에 물이 부족하면 그때는 상수도도 같이 쓰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서 써서 공증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임원진간이라든가 법인 자체 그런 갈등은 지금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물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도 간척지역이다 보니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팜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관정이 발목을 잡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정 그 3억인가 얼마짜리 가지고 지금 수 백 억이 들어간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척도 안되고요. 물론 진척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진척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지어지고 시설 지어지고 하는 것이 이 스마트 팜이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증단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증단지 운영을요.

예.

시험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 법인해서 언제 그걸 인터셉트를 해서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건 계약기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영농 법인에서 어떤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약한데 저희들이 관에서 끝까지 지원해 주기는 또 곤란한 문제도 사실 있어요. 너무 깊숙이 개입해도 나중에 그분들이 관에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그 역량을 키우는 부분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역량이 키워져야 이 스마트 팜이 활성화되는 부분이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뚜렷한 향후 방안도 없어요. 지금 행정감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의정자료를 보고 하는데도 뭔가 비전이 보여야 이 사업이 또 우리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담수화 시설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담수화 시설은 1차 실증을 하다가 갈수기에 배수로 물 사용문제 때문에 중단했다가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염도가 낮아서 실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원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좀 촉구도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거 주무부서에 넘기기 전까지 어느 기간까지 이걸 이관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관하기 전까지 좀 더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다시 제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스마트 팜 단지 실증단지 하나 더 한다고 또 농정과에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2㏊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게 향후 어떻게 잘 돼 나갈지 지금 단계에서 제가 예측하고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져야지 향후에 예산을 더 투입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말 건지 이런 게 지금 정립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법인이 구성되면서 소모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지난 5월에 신규 임원진이 구성됐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앞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제가 이거 보고 답변만 듣는 걸로 말지 않고요.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얼마만큼 더 스마트 팜으로 더 추진을 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테니까요. 수시로 이거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법인들 움직이는 동향 보고를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9쪽에 달산포 해양헬스케어사업이 언제 몇 년도에 추진이 됐습니까?

시작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에요, 지금?

지금 3년 됐습니다.

23년에 준공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첫 삽도 안 뜨고 흘러간 세월이 3년 됐는데, 환경부하고 공원은 어떻게 잘 해제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일단은 그 3년 기간 동안에 용역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빼면 실질적으로 추진한 시간은 한 2년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원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건 언제쯤 마무리돼요?

9월달에 발주를 했고요. 내년 한 4월이나 ...

그러면 또 1년이 가네요.

이게 지금 저희만 늦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4개 거점센터가 있는데 현재 중앙투자심사 통과한 데가 저희하고 경남 고성 두 가운데만 우선 통과됐어요. 나머지는 10월달이기 때문에 ...

아니 이것이 늦더라도 준공목표로 2023년도에 준공이 되면 다행인데 안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끌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케이블카는 지금 이거 어렵다고 봐야지요? 현재로서는.

사업자 요구대로 하면 어렵고요. 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 달만 더 연장 요청을 해서 9월달에 4차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고집을 한다면 어려운 거고요.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또 해야지요? 하던 사업이니까요.

그건 별도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이라든가 그런 거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다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공직자들이 징계라든가 군민들이 욕은 않습니다. 억지로 꿰매지 말라 이 소리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될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된다, 이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명강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처분 요구 및 건의사항은 모두 18건인데요. 완료 또는 정상추진이 16건이고 장기과제가 2건으로 이행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모두 4건입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국외여행 현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렵게 된 국외여행 대신 우수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장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견문 확대와 또 선진정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국외여행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추경에 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또 장기화 조짐의 우려가 큰 만큼 국외여행 대신 우수 직원 포상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군 홈페이지 이용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군 홈페이지 “태안군에 바란다” 상담민원이 답변이 마무리되면 완료로 표기되어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또 일부민원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 이미지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태안군에 바란다” 상담 민원의 답변은 완료 또 처리 중, 이송·이첩 세 가지 중 하나로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변 완료라는 표기가 민원해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새올 전자민원창구는 전국지자체 공통으로 개발되어 운영 중인 시스템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스템 운영사항을 수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여부 선택사항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현재에는 완료를 답변완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복되는 상담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와 협조를 통해 민원제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 및 지원 현황사항입니다. 당초 2003년 선정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2003년에 시작된 정보화 마을 사업은 행안부에서 2017년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또 정보화 격차 해소 목적 달성과 그동안의 충분한 지원을 사유로 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도 함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립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우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고요.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네 번째 생활119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생활119 처리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지적하시며 당초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감사해 주셨습니다. 생활119의 처리건수는 태안군 생활119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는 민원을 중점 처리하다보니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감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8월 기준 465건을 처리한데 비해 현재는 537건으로 처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해당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한 만큼 생활119의 취지에 걸 맞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해서 군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우선 43쪽 2019년 읍면평가 우수읍면 숙원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읍면 주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숙원사업비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으로 쓰인 경우가 있어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읍면평가 결과 4개 읍면에 대해서 7천만 원의 숙원 사업비를 재배정하였고 이중 일부 읍면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또 읍면 지도점검에 철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여섯 번째 무상지원 태극기 구입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최대한 많은 군민에게 태극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태극기 구입예산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 원의 예산으로 태극기 2,475개를 구매해서 변색되거나 퇴색된 태극기를 교체하였고 또 전입세대에 대해 무료 지원을 하는 등 태극기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극기 홍보 활성화 캠페인은 물론 게양된 태극기의 점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많은 군민들에게 태극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45쪽 일곱 번째 충청남도와의 인사교류 관련 사항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인사교류자의 복귀 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과 도청 전입인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인사교류 복귀자의 보직인사는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 및 조직 안팎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다보니까 복귀자의 희망보직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교류를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 등은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인사교류 복귀자 및 도청 교류자의 희망보직 등을 반영해서 인사교류제도의 장점이 극대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덟 번째 2019년 상반기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민선7기 네 번의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당초 예고한 인사발령을 지키지 못한 것과 또 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서장 이동사례, 연두순방을 앞두고 읍면장 직무대리 파견 등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사항에 주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부서장들 인사의 경우 공로연수 파견이라든지 명예·정년퇴직 등으로 보직 공석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보임 후 얼마 되지 않은 부서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예고일을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홉 번째 신규공직자 채용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인력부족을 겪는 사업부서가 있으므로 인력확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직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채용인원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대부분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적기임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직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14명을 채용해서 인력보강을 급한 대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공무원의 수요를 고려해서 채용계획에 적정인력을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열 번째 생활119 사업실적 관련 감사사항입니다. 2018년에 비해 2019년도 예산 집행실적이 크게 줄었음을 지적해 주시면서 생활119의 업무분장과 타 부서로의 업무 이관 등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의 경우 또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거 만족도가 높았던 상태로 제도복귀를 논의해 줄 것을 감사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대상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실적이 전년 대비해 줄어든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군민들께서 처리를 요청해 주시는 민원사항 중 도로 및 주택 인근의 피해목 제거사업의 경우 업무분장과 상관없이 현장 확인 후에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19에서 조치하고 있고요. 또 가로등 보수와 같은 타 부서 전담업무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불편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활119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활119가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열한 번째 행정구역 분리 신청 마을 진행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또 50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마을 등을 고려해서 행정구역 통합분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원님의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작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초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장의 행정추진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합의와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태안군 공직자 실거주 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태안군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관외 거주 공직자에 대한 태안 거주를 독려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가족부양이라든지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관외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전체 공직자 중 14%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관내 이주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소하는데 공직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자발적으로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관한 노력과 또 지원책 등 합리적인 방침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읍면별 설치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박용성 의원님께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과 또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우리 군에는 아파트지역 5개리를 제외한 82개리에 14,903대의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 권역은 세대수가 좀 많고요. 전출입 시 이장확인이 불가능한 관계로 단말기를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농가 세대를 중심으로 단말기 보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방송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세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장에게 하달된 업무수행 공문건수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이장 평균수당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해서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이 주민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이장에게 요구된 역할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만 이장의 보수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는 이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했고요.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현재 3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통신요금도 현실성 있게 상향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장님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부서별 기간제 인건비 책정기준 및 지급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공직자와 같은 군민인 만큼 처우 및 인식개선에 힘써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최저임금 고시 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 계약기간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대가에 적정한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인식과 근로조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조사 후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폐지와 또 유사위원회 통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위원회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미개최 위원회 등 정비를 추진해 봤었는데요.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보다 강도 높은 위원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폐지 또는 활성화를 함과 동시에 신설 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설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또는 임용되지 않도록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수님 순방 건의사항 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사항입니다. 전재옥, 김영인 의원님께서 읍면 순방시간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점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을 발굴하는 등 소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매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공유와 또 군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검소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읍면순방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읍면 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계층의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읍면간 교차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소소한 건의는 사전에 읍면 및 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추진사항입니다. 태안군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이장직선제에 대해서 보완점이나 문제점 등을 잘 살피고 이장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감사해 주셨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부서장 토론회라든지 이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이후에도 몇 번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중 조문 해석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읍면이장들의 의견을 듣고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후 당초 이장선거의 병폐를 뿌리 뽑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장 선거에 대한 보다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도 더 수렴하고 개정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을 더 하면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바람직스럽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감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앞전에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장 관련 규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상응해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장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중한 규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한다고 하면 이장들의 현재 업무에 대한 처우문제는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장직책이 명예직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직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셔요?

저희들은 명예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지만 이장님들은 마을을 대표하고 또 주민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또 자율적 자주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게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막연하게 그전에 내려오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규칙에 담을 부분이 그런 선거관련 또 선출관련에 대한 부분만 넣을 게 아니라 물론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섣불리 건들기는 어렵다고 보긴 해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엄중한 이런 부분을 요한다고 하면 처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막연하게 통신비 얼마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통신비나 기타업무 포상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접근해서 얼마정도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수당 외에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신 거 저희들이 십분 이해하고요. 타 지역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이장 수혜시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규칙에 대한 부분 선출관련 문제,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거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쭉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가 정책에 감안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 외에 불만은 혹시 모니터링된 거 없습니까? 업무에 관한 과중한 부분들 이런 거요, 있지요? 제가 듣기로는 필드에서 엄청나게 듣고 있거든요. 이거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먼저 감사하실 때도 일선 이장님들의 역할이 많다, 고생을 많이 한다, 공문건수도 엄청나게 많다는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장님들 공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가볍게 보고 있고요.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각종 이장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고생하는 만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같은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예.

지금 처우개선이 상당히 됐다고 보지요? 그게 꼭 금전적으로 했다고 해서 처우개선이 됐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지요?

전에 비한다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좋아는 졌습니다만 아직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장님들도 제가 막연하게 무조건 수당이니 뭐니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엄밀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자도 그렇게 저희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 나간다고 해도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이장님들한테 제가 잘 보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같아요.

고생하시는 만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니까 19년도 2월에 3년 동안의 위원회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예, 1차 했습니다.

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를 해 본 결과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태안군 위원회의 재정비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비하고 조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린다면 다른 데는 각종 위원회 운영조례도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라면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만드셔서요. 물론 재정비 조사를 한 이후에 하시겠지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는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그 다음에 각종 부서마다 위원의 임기가 3년에 연임할 수 있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제 각각이거든요. 그런 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서면회의와 대면회의 로드맵 같은 걸 규정이나 조례에 넣어주신다면 각 부서에서 따라서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할 수 있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조례로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부서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민원처리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7건에 완료가 2건, 정상추진 3건, 장기추진이 2건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선 신경철 의장님께서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기준 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의 경우 공공기관 및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경우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견이 좁혀지는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타 지역의 사례 등을 통해서 해석상 이견이 있는 관련 조항을 더 구체화시키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이 있는 만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17년부터 19년까지 동당 300만 원 지원했던 빈집정비 사업비를 2000년부터 4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정비대상 79동 중 64동을 철거를 했는데 자부담이 37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면 건축규모에 따라서 폐기물양이 많아서 자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집행방법 등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폐 슬레이트는 발암물질로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를 전년도 2억 9,400만 원에서 좀 증액된 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포함해서 소규모 비주택 처리사업과 슬레이트 개선 해체 후에 지붕개량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등 사업범위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주된 149동 중 현재 132동은 처리 완료해서 배정물량 대비 88%를 추진을 했습니다. 포기자 등 일부 발생으로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대기자를 우선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토석 채취 허가로 도로 파손 시 군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 전에 도로파손 복구 등 강제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니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 토석채취 허가는 11건으로 토석 운반과정에서 2곳의 마을안길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시켰습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상 도로 파손 등에 대한 복구비 예치 등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연약지반 등 도로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을 통해서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하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65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꽃지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내년이면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는데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위탁관리조건에 부합되게 허가된 사항으로 우선 존치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는 허가용도에 부합되게 사용토록 하고 향후 주차장 관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서 존치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 또는 철거에 대해서는 도와 공조해서 갈등이 표출되지 않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농업진흥구역 내에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해당 농업인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설명해 줄 것과 우량농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 시에 경지정리나 또 집단화된 정도 또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해서 인근 농지에 연쇄적인 전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또 집단화된 농지의 외곽이라든지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서 자투리 농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지역개발 등의 여건이 변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건이 너무 높아서 지원성과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타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와 연령 39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적인 내용을 적용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계획 대비 저조한 점을 감안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추진사례를 조사를 해서 자격요건 완화와 지원액 상향 조정 등 지원 범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속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신속민원처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정비사업도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서 군민들이 발암물질이라든가 환경문제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잖아요?

예.

그래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축사, 돈사 집에서 2~3마리씩 먹이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슬레이트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선 주택이 기본이 되겠고 비주택 사업이라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고나 오래된 축사 이런 데 슬레이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정비를 추진해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비주택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길래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신속민원처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홍철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솔빛대교 교량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고착화되는 듯해 아쉬움이 크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이원~대산간 연육교 교량건설 사업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해상교량 명칭 결정 후 군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 외 1인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명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변론에 참석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결과는 모두 각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음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대산간 국도38호선 연육교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인접 서산시와 건설 초기부터 사전 협의하여 명칭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양 시군의 지역주민이 교량명칭으로 인하여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과 여권업무 관련한 민원인 편의제공 시책 마련과 민원부서 안전장치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총 32회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여권 접수 및 발급과 제증명 발급 총13건으로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군 홈페이지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였고 유관기관에도 홍보 요청과 읍면에는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용실적 부진의 지속 시는 일시중단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권업무 주민 편의 제공 시책에 대하여는 여권의 우편발송 서비스는 2012년 3월부터 우편등기 수령 희망자에 대하여 맞춤형 계약등기 여권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임산부에게는 저희 직원이 직접 방문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부서 안전장치 마련에 대하여는 그동안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요 민원 부서에는 CCTV 설치와 전 직원에게 녹음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공무원 폭행사례에 대비해서는 태안경찰서와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안심비상벨을 민원실에 설치하여 비상시는 경찰관이 긴급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내년에는 읍면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부서 등 주요 민원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해 주신 시각장애인회관 건물 증축 건의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회관은 2016년도에 신축하였으나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 이용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신축한지가 이제 4년 밖에 경과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며 또 유사단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증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18세 이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8세 이하 장애인들이 총88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행동발달 증진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바우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12세부터 18세 미만 발달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신 융자금 미회수 채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정상적으로 분할납부 중에 있고 2건은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자는 현재 재산이 없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최대한 연고지를 파악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2쪽 박용성 의원님이 감사하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안군 직업재활시설은 제설전용 비식용 소금을 생산하면서 이전 대비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 장애인들이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하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가 탈수급 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탈수급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취·창업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2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자활성공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례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안지역자활센터가 현재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 이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복지이장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동네 행복지킴이도 이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활센터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자활센터 건물을 다시 개선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예,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데로 우리가 건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시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하시게요?

다각적인 방안에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전 신축 내지는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전세로 들어간다거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산반영 요구는 안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요. 좀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증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가순선입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과 처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1건은 완료, 6건은 정상추진, 3건은 장기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9쪽 먼저 신경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외국인 거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및 각종 행정절차 등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어 3개반, 국적취득 3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진행되지만 원거리거주 대상 및 엄마와 함께 배우는 영유아 한국어교실 등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집합, 온라인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통번역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각종 법률관련 행정절차 이행 시 동행하여 통역서비스 지원과 법률자문 필요 시 고문변호사, 충남노동권익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의 협조로 운전면허, 소방안전, 범죄예방, 구강보건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태안군민의 일원으로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0쪽 읍면별 동네행사 시 행사음식의 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주셨습니다. 경로행사 시 음식의 양이 부족하거나 맛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있어 매년 행사 전 수행단체 및 읍면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음식 준비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매년 보조금 증액 및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시 음식의 질과 식비지출에 적정성 등에 관심을 갖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경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세 번째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가정양육 영유아들의 가정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일간 2020년 6월말 기준 가정양육 수급대상 38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만 0세에서 2세 영아 337명, 만 3세에서 5세 유아 5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유아 52명에 가정양육 수당 사유를 보면 해외체류 19명,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21명으로 순수 가정양육은 1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장려, 아빠 출산휴가 증가 등 육아 패러다임의 변화로 타인보다는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에 대한 가족 친화적 의식전환으로 순수한 양육수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양육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처리결과에 이어 사업을 마무리해서 종료한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3쪽까지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화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대 조성을 통해 주간에는 복지관 이용회원이 야간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인접 개인주택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백화노인복지관 뒤편 주차장 인접 개인주택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및 거주자 면담을 통해 쓰레기무단투기 및 고성금지 등 주의사항과 사유지임을 강조하는 문구 등을 넣어 개인주택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장 울타리에 현수막을 게첩 하였으며 앞으로 개인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펜스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확대 조성과 관련하여 군유지 활용과 사유지 매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주변상가와 주택밀집지역으로 점심시간 주차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복지관 운영 시 주차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 모색하고자 합니다. 93쪽 다섯 번째 경로당 신축 시 개인주택보다 평당 신축비용이 비싸며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자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현실화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 시 보조금 지원 규모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시대변화와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 지원 금액은 신축과 재건축은 개정 전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개정은 2억 원 이내로, 증축은 7천만 원 이내에서 1억 원 이내로, 보수공사는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되며 사업비 부담 비율에서 지방비는 사업비의 90%, 마을자체 부담은 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21년부터는 개정된 조례안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여섯 번째로 김종욱 의원님께서 태안군 공동묘지 정비사업 완료 후 영묘전 봉안기수 증가에 따른 영묘전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공설영묘전 주차장은 현재 봉안당 앞부분과 봉안당 위쪽에 주차장 150면을 조성하여 참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상 시에는 부족함이 없고 설, 추석 명절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차 안내 등을 통해 주차혼잡에 대처하고 있으나 향후 영묘전 봉안당 증축 실시설계 시 주차장 조성도 고려하여 참배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7쪽까지 박용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일곱 번째 현재 태안군 노인지회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과 직원 인건비가 관내 기간제 근로자 대비 과하게 책정된 경향이 있는 만큼 잘 살펴봐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지회 직원 인건비는 태안군 공무직 및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과 비교한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과하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에 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태안군 노인지회 운영은 빠른 시일 내에 논란이 종식되어 안정적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6쪽 여덟 번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설계변경으로 우려되는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기 바라며 조속한 개원으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신축 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2020년 6월 18일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렸으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일정 인원을 모집하여 개원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여건으로 인해 현재 원아 없이 교사 2명을 채용하여 9월 1일자로 개원하였습니다. 재원 아동이 없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참고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로 긴급 돌봄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이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부모의 부담완화 및 장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당초 목적대로 많은 장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아홉 번째 인구가 줄면서 관내 어린이집이 점차 외면 받고 있는 느낌으로 아동정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시설이 부족한 남면지역에 공공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우리군 또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맞벌이 부부증가 및 사회 환경 다변화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는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정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교사는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면지역 공공지역아동센터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취학아동수가 적은 지역특성상 공공지역아동센터보다는 일반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8월 설치장소인 달산2리 마을회관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달산2리 마을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서 11월 중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12월에는 센터종사자 센터장 1명과 돌봄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이용아동을 모집하여 2021년 1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면지역 아동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인 의원님과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경로당 운영관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경로당 분리 및 신설은 요인에 따른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활성화된 경로당은 일률적인 운영비 지원 대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 원칙으로 하되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한 경우라든가 아파트, 빌라 등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경로당의 추가 설치 요청 시 교통, 이용인원, 마을 세대수, 시설현황, 주민화합 등 복합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활성화된 경로당은 프로그램 등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경로당 냉난방비의 경우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냉난방비와 양곡지원비 통합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냉난방비와 양곡의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여 2019년 9월 경로당 별 냉난방비 잔액조사 후 잔액범위 내에서 양곡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운영이 장기간 중단되어 운영비가 냉난방비, 양곡 등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냉난방비와 양곡에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가족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신 중에 지금 현재 개원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원아는 없고 아직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아가 없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국이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보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염려를 했던 우리 장애아들이 선뜻 그쪽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잠깐 사이에 공간 중에 한번 말씀을 해주셔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다른 어린이집들도 지금 긴급보육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아모집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 어린이는 없는 상태에서.

예.

지금 제가 우리 지역 언론 신문에 나온 공고를 본 게 있어요. 모집공고더라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육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어린이들이나 신청한 가족들이 있기는 한가요? 어떤 거예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자가 지금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수요자는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긴급보육 상태기 때문에 다사랑이라든가 학생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긴급보육 상태기 때문에 지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해소가 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담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아마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없어도 개원 상태고.

예.

운영은 해야 되겠고 교사는 지금 두 분을 채용을 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 교사들 인건비는 또 나가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상태로 가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세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잖아요. 새롭게 처음 어린이집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조금 어린이들 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이들 하고 협의를 하고 상담하고 발굴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냥 방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이 없이 교사하고 원장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시국이 시국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암리에 있는 영묘전 유연 매장이 몇 기나 됩니까? 무연 말고 유연.

거기가 1,078기 중에서 96기고요.

96기가 유연이고요?

예.

전부 다 나머지는 무연고고요?

예, 982기입니다.

그럼 봉안시설은 유연이 지금 몇 기나 돼요?

지금 2,816기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293기 ...

유연.

잔여가 523기 남았습니다.

아니 현재 무연도 거기다가 넣었잖아요.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거 있지요, 지금. 갖다 봉안만 해놓고, 그거 확인 안 해 봤어요?

거기는 지금 958기입니다.

958기요?

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명절 때 두 번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수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주차시설이 지금 현재 150대라고 했는데 150대 가지고는 어려워요. 자꾸 늘어나거든요, 지금 거기가. 그러면 이번 사업하실 적에 봉안시설 하지요? 지금.

예.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또 2, 3년 있다가 또 하게 되면 또 무슨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할 적에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소리지요. 그 계획은 세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대인데요. 2022년 8월달 되면 380대로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라 이 소리요,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시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때 또 잘못하면 거기 또 막고 어쩌고 해요, 다른 거 들어온다고 해서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넣어서 꼭 매입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더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11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신경철 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최근 3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및 체납사유,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의장님께서는 2019년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고 결손처분율도 높으니 체납액과 결손처분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액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 합계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9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액 933억 원 중 44억 원의 이월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의 주요원인은 태안비치골프장의 재산세 체납액 12억 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시 올해 내에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결 시에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공매 일정상 내년 상반기 중에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을 제외하면 납부의무 소멸이 아닌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는 처분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중 부실채권 과다 여부에 따라 매년 결손처분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2017년 5억 8,500만 원, 2018년 2억 7,700만 원, 2019년 1억 2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종 징수불능 체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분석을 거친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결손 처분 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신규로 재산취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결손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최근 3년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인구, 조세징수실적, 지방재정 등인데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건 이해하나 일반조정교부금의 감소는 아쉬움이 있으니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충남도 전체 도세징수액 중 27%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 50%, 징수실적 20%, 재정력 지수 30%의 기준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2017년 서부발전주식회사 9호기와 10호기 준공 등 특수요인으로 도세 징수실적이 높았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고 충남도 징수실적도 3년 연속 감소하여 조정교부금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확충방안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부단한 징수노력과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로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을 확충하고 지역현안사업을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재원확보 노력과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 등으로 조정교부금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수의계약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전체에 대해 총량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형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관련 면허, 생산능력, 납품 물품의 품질 등 객관적 또는 주관적 판단의 필요성과 사업부서와의 협의 등 경우의 수가 많아 정착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계약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읍면청사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소원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중인데 옳은 방향으로 보이니 기존 구상대로 잘 추진해 주고 기존 건물은 철거와 리모델링 중 나은 방향을 고민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어린이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도 힘써주고 각 읍면에 최소한 공원 하나씩은 조성해 행정복합타운과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 주고 아울러 읍면 주변 사유지에 매각의사가 있다면 부서에서 적극 매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13년 8월 소원 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 건의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16년 10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8년 2월 1차 토지성토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예정지 2차 성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용역 시 행정복합타운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본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원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건물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및 어린이,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사 주변의 공원조성 또한 설계에 반영하여 소원면민이 모두 행복하고 찾고 싶은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청사 주변 사유지 매입은 주차장 확보 및 공원조성 등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부서 읍면별 1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수의계약 총량제와 연계해 잘 살펴보기 바란다는 내용과 아울러 본사는 타지역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태안군에 두고 수의계약 자격을 얻는 사례가 있는데 지역 업체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타 지역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태안군에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발주하는 공사용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해당면허나 자격을 등록, 신고, 수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공사 용역계약 시 지역 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군유재산 관리에 따른 공제회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고 청구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당초 가입금액이 적어 보상금을 적게 받는 경우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과 특히 바다낚시 공원 세 곳은 태풍으로 군비만 1억 원이 지출됐는데 운영상 문제가 많아 보이고 공제라는 제도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 해 방치하고 고장 시 군비를 들여 수리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바 보상금 관련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시스템 정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제금은 가입금액과 손해사정 결과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낚시공원의 경우 당초 가입금액이 적어 보상 또한 적게 지급됐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상향된 금액으로 재가입하였습니다. 낚시공원의 운영상 문제는 설치 운영한 지 3, 4년 밖에 지나지 않아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태풍으로 간접파손이나 시설물이 노후하여 파손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신청하여 신청금액과 보상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스템 정비에 철저를 기해 금액의 차이를 줄이고 군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체납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세외수입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5명으로 체납액은 10억 6,700만 원이며 체납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는 5명에 체납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농지법, 건축법을 위반한 이행강제금 체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한 명에 대해서는 체납액 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4명에 대한 체납액 1억 500만 원은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예고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압류물건 공매 시 조세 및 공과금보다도 후순위인 일반채권과 동일한 지위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채권 확보를 하더라도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및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용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있고 아울러 주행거리가 적더라도 특수차량의 경우 부식 등의 문제로 교체주기가 빨라질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해 주기 바라며 교체 시 필요한 차량은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용차량 교체주기는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7년 12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차량의 상태, 안전성을 고려하여 교체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의 경우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 수리수선이 빈번하여 내구연한 7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차량별 정기검사를 통해 노후 부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차량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교체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 설계 및 감리 시행업체 발주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감리업체가 관내 두 곳밖에 없어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설계가 밀려 신속집행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은 시급할 경우 대상 업체를 관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한 신속집행 추진 후 사업발주가 연초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설계분야 업체가 관내에 두 곳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업체에 안하여 발주 운영하였으나 적기에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설계 감리업체를 관외로까지 확대 시행하여 사업이 적기에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용차량 구입현황입니다. 의원님께서는 2017년에는 신규차량 13대 중 친환경 차량이 3대였으나 지난해는 21대 중 한 대로 줄었고 운행기록도 적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태안군도 친환경차량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부터는 관용차량 구입 시 활용목적에 따라 승용과 다목적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차량 중 전기차의 경우는 300㎞ 운행 시 재충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로 관내에서 사용율이 높으며 관외 장거리 출장에는 아직까지 유류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체주기가 도래된 유류차량 교체 시 친환경 차량으로 확대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송낙문 부의장님과 김종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남면 구 서남중학교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내용으로 서남중학교 건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활용치 않더라도 제초작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고려한 재산관리 기본원칙과 공익적 활용, 장래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유지 매각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서남중학교 부지와 같은 대규모 일단의 토지는 활용가치가 높아 처분보다는 보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남중학교 부지 추후 일부 활용방안에 대해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 또는 군내 행정목적 이용 등 다방면에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략사업단에서 AI인공지능거점센터 사업부지로 이용할 계획으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활용치 않더라도 군유재산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향후 이용 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난 6월 대대적인 제초작업을 3일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실태조사를 통해 수선사항 발견 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리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 조성 현황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그래도 상인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요?

예, 일부는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돼서 한 두 집 빼고는 호응이 좋았던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좀 아쉬운 건 우산 거리 같은 게 작아서 예산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내년이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지금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요, 차 없는 거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지금 북쪽으로 우리 주차장이 좋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가보면 이쪽에는 난리인데 그쪽에는 차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하시는 분들이 서핑쪽이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다가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도 걸어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갈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도 표지판을 해 놓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올 적에 여유 있게 차를 금방 거기에 대고 갈 수 있잖아요. 상인들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을 거예요. 그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쓰니까요.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안면2호 저수지 수변경관조성 용역 관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문제가 환경성영향평가 아닙니까?

예.

지금 큰 틀에서 2호, 3호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데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사업에서 160조를 갖고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 전라도 같은 데는 산에다가 수십 만 평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에 꼭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 주셔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꼭 추진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안흥성 문화재 지정과 태안읍성 충남도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신두리 사구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소는 봄, 여름, 가을에는 지금처럼 풀을 잘 먹잖아요. 그런데 겨울에가 문제잖아요. 옛날에는 짚도 먹였지만 그 전에는 풀을 다 베서 보관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풀은 많이 있으니까 풀을 베서 잘 보관을 했다가 짚하고 같이 섞어줘야 되고 옛날에는 쇠죽에 겨하고 해서 같이 해 줬거든요, 쌀겨 같은 걸로 쇠죽을 쒀서.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 사료만 줘 가지고는. 겨울에가 문제잖아요, 어쨌든.

예, 그 부분은 관리인이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콩죽이라든가 쇠죽을 잘 쒀서 겨울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영양분에 지장이 없도록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도 감안해서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제 SNS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장마에 그쪽에 물이 차고 이랬다고 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잘 하셨나요?

현재 그 물이 많이 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구의 지형상 낮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다 물이 다 빠졌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당초에 인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수로가 문제잖아요. 배수로를 잘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바닷가 그쪽에서 조금 막혀서 이렇거든요. 그쪽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포클레인으로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우리가 문화재 정비하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요 문화재들 있지요. 우리가 흔히 중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아마 관리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도 지정문화재나 기타 그렇지 않은 문화재들 같은 경우 사실상 주 작업자체가 예초작업이지요?

예.

진입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게 1년에 두 차례든 세 차례든 그 분들이 예초작업을 하면서 여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게 보고가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늘 그 상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문화재가 그냥 그대로 있는가 이런 것만 확인할 부분이 아니라 여타하게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노후화되고 있고 또 부식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몇 차례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삼면이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염분에 의해서 목재부터 또 금속부분 또 하물며 석재부분까지도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해요. 늘 보면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정은 또 계속 추구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번에 국가문화재도 지정을 받았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받으면 뭐해요, 관리가 돼야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문화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지금 활동 못하지요?

현재 ...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장 우리 문화재를 잘 알고 있고 위치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문화해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 정비 관계된 모니터링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냥 막연하게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만 해서 문화재가 관리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해촉된 분 있지요?

예.

그분이 제기했던 부분들 다 해소됐나요?

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 수긍을 하시고.

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지휘자분 계시잖아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공연 같은 것도 덜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단원들하고 소통은 잘 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위촉된 이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 당진인데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여기 태안에도 자주 오고해서 단원들과의 소통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사태들 때문에 접촉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본인이 활동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주기적으로 단원들하고의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우방목 그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가요?

금년도 10월에 일단 1차적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는 당장 쇠똥구리 복원에 대한 그런 큰 성과는 없겠지만 금년도에 사실은 현재 사구 내에 식생의 분포라든가 한우가 생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1차 검증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저희들이 한우 방목을 확대를 해서 지금 있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마을 쪽으로 좀 더 한우를 옮겨서 사실은 이쪽 사구 쪽보다는 예전 마을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부분에서 방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쇠똥구리 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향후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국립생태원에다 얘기를 해서 대체종이라도 저희가 해서 한우 방목을 통한 쇠똥구리 복원 또 향후 대체자원을 통한 쇠똥구리 복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까지 마무리되는 한우 방목사업 있지요?

예.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 중이에요?

예.

그거 확대한다고 그러면 몇 두나 더.

현재 두 마리인데요. 한 네 마리나 다섯 마리 정도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두리 초지에서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절기에 결국은 우리가 한우에게 사료를 먹일 수는 없는데 먹이지 않는 쪽으로 계속 관리가 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신규 한우를 다시금 또 접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사실은 봄, 여름, 가을에는 야생에 있는 식물을 먹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차피 우리에 가두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죽 같은 걸 쒀서 먹게도 하고 향후에 그 소가 겨울에는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야생으로 돌아가면 똑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동절기에 우리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죽을 쑤든 아니면 사료를 먹이든 간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다시 또 봄이 돼서 야생으로 나오면 별도의 그런 조치가 없어도 2주 후에는 다시 그 전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2년차, 3년차 안 그러면 쇠똥구리가 자생을 하는 동안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기간 자생을 할 수 있을 런지만 파악을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두 마리 가지고 이게 어떤 일정 면적에서 이 쇠똥구리가 다시 자생을 하거나 복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방목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대단위 방목까지 염두를 해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장기적인 사업이긴 한데요. 대단위 방목까지는 현재 생각은 그렇게 크게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당초에 한 두 마리로 시작을 했을 당시에 어느 정도 저희가 여건을 보고요. 향후 점차적으로 방목에 대한 두 수를 확대를 해보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인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좀 더 그 부분을 확대를 해 보고요. 우선 당장 저희가 대규모로 하는 방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국립생태원 말씀하셨지요?

예.

국립생태원쪽으로써 해서 물론 자생을 하지 못하면 방사를 해야 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방사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일정지역에 지금 신두리라는 게 광범위한 지역이잖아요.

예.

이 광범위한 지역에 일정부분 폐쇄된 공간도 아닐 테고 전부 다 개방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다가 한 두 마리 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네 다섯 마리를 방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복원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시범을 하거나 실증을 할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자문을 구하셔서 이 사업이 그렇지 않을 부분이라면 차라리 쇠똥구리 복원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가롭게 소도 함께 하는 우리 자연 사구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좋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를 한번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두 의원 거수 ) 예,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송낙문 부의장님 감사 자료에 답변 자료네요. 먼저 태안읍성 도지정문화재 이렇게 지정 고시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몇 가지만 당부하고 싶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일은 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첫 번째는 태안읍사무소 옥상에 태양광시설이 사실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안읍사무소 거기 차고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문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석조로 된 건물이 있는데 옥상에 조립식 판넬인가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들어가면 좀 폐허된 건물이 하나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철거가 되는 건가요?

의원님, 읍사무소 회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인가요?

근대건물 회의실이요?

아니 회의실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잡자재 같은 것도 넣어놓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근민당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거기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데인데 먼저 7대 때도 현장 가서 봤는데 도와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좀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향교에서 바라본 태안읍성 성 외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영산홍을 주변에 하니까. 조명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포함해서 경이정부터 인근에 조명사업을 할려고 신규사업에 넣어놨습니다.

예, 그런 건 우리가 굳이 용역을 안줘도 그 정도는 하니까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요. 또 동문리 근대한옥은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우리가 8대 때도 가서 좀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더 훼손되는 일이 없을 텐데 그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지난해 종합정비계획을 일단 완료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우선 그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아야 건물이 안 부서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인근에 주변을 정비 좀 하고요. 안에 리모델링을 실시하면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정비계획에서 나왔듯이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사람이 거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 아마 건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신경철 의장님께서도 어떤 과에서 용역비를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 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해서 좀 준비를 하면 아마 더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영길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송낙문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으로 종합실내체육관 주변 소쉼터 두 곳 중 한 쪽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경을 보식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실내체육관 준공 기일이 내년 3월 중으로 관련 조경공사를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쉼터 조성 시 수목을 적절히 분산하여 식재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육회 관련사항으로 태안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만큼 보조금을 감한 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따른 고정지출비용 감소대책을 주문하시면서 천연 잔디 유지여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람석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이점 등을 살펴봐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련시설은 행정재산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인 논산시 또한 내년부터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부과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관계법 개정여부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은 도민체육대회 유치 시 필수시설로 조성되었고 잔디의 생육특성상 잦은 사용은 스트레스 유발로 인한 고사위험이 있어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고정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군민들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구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석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관람석 방향이 남서쪽으로 입사각 조건이 충분치 못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관람석 상단에서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타시군 사례 등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신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사업의 학교별 차등 지급문제와 최근 교육트렌드에 맞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복군30주년 기념행사 종료 후에도 사업비 집행사항 등이 정산된 사례가 있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은 학교별 우수학교 및 명문·유명대 합격 현황을 기초로 예산을 배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면서 전인교육을 위한 방안도 학교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군30주년 기념 행사비를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3건 25,390원을 환수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모든 행사에 있어 사전 홍보 등을 통한 철저한 준비로 학생과 군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신 사항으로 방갈분교 비소 검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재원 활용 방안과 학생, 학부모의 불편사항을 세심히 챙겨봐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지난 해 7월 10일 운동장 사용제한 이후 원북초등학교로의 이동수업과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충남교육청과 협의를 갖고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이동수업에 불편이 없도록 등하교 시 통학차량 운행과 함께 교실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체육시설에 대한 안내간판 전수조사 및 관리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간판과 이정표 등은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고 전수 조사한 22개소 체육시설 간판은 수시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의 경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폐교 등에 대해 지역 교육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 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복군 기념 문예행사, 복군기념 부스체험, 태안 희망 심기 프로젝트 타임캡슐 추진이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향후에는 학생 참여율을 높이고 행사의 의미를 찾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항분교 폐교 부지 등을 역사문화체험, 생태체험, 농어촌체험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입니다. 마을 체육시설 기종이 같음에도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며 마을별 중복 지원이 없도록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과 고령자가 많은 만큼 실내운동기구 지원도 고려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신규설치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으며 운동기구는 나라장터 등록물품으로 구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선정 등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수조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등을 살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이 실외에 설치되는 만큼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문제는 관계 규정 및 타 지역 설치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직원 휴양소 관련 무산됐던 폐교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혹시 도교육청이나 우리 태안교육지원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고 가는 얘기들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유치 무산되고 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여직까지 한 번도 관련된 협의가 없었어요?

예, 그때 당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하는 것을 간담회를 갖고 또 저희한테도 매입을 해서 태안군에서 어떤 방향이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우리 군청차원에서만 하면 안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그쪽에 답을 했습니다. 함께 고민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활용방안에 대한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할 수는 없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교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면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건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만한 부지를 우리 공공재산 또 군유지로 해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발 빠르게 저희들이 뭔가 이 부지에다가 우리 태안군 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시설이 됐든 아니면 활용 방안에 대한 걸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한테 우리가 매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96년도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예.

폐교가 돼서 지금까지 계속 방치돼서 결국은 교사도 다 멸실을 시켰고 운동장 부지만 남아있는 상태에요.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방안을 찾지 않는 한은 한동안 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또 저렇게 한 지역에 덩그러니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신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도 고남에서 근무했습니다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사실은 거기를 어떤 뭐를 활용해서 성공한다라는 아이템이 떠오르면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떠오르는 아이템이 없어서 그게 고민입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 저도 태안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실제적으로 교량이 건설되면서 고남면 자체가 공동화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찾을지를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요즘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를 태안 관내에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로터리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SNS를 통해서 체육관 관련해서 긴 장마에 철근이 노출된 채 녹슨 걸 그냥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예.

그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시지 않나요?

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의견에 의하면 녹이 심한 철근을 쓰면 부식이 진행돼서 건물 수명을 단축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그게 저희가 기둥식으로 철근을 6개를 크게 보도 자료에 나왔을 겁니다, 그걸 세워 놨는데.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장마가 시작돼서 한 50여일이 장마가 됐고요. 그 뒤로 태풍이 2개 오는 바람에 한 6, 70일을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만 다른 부분은 했는데 그 기둥이 크다 보니까 미리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사실 이형철근은 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한 6% 이내면 수명 상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저희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콘크리트를 씌우게 되면 저희들이 시공업체한테 좀 털어내고 부식을 제거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장마가 지던 태풍이 불던 우리 군민들한테 안전을 요하는 여러 문자도 보내고 방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억대의 이런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도 그런 장마에 대비해서 내 자재라든지 모든 걸 보호를 하고 씌울 건 씌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그렇게 보도 자료까지 나온 뒤에 그걸 조치를 하는 건 부서에서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완공 때까지 물론 이 녹슨 부분은 제거를 안하고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저희들이 그 제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호덮개는 했지만 녹슨 것도 제거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 시공할 때 그 보를 제거하고 녹슨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추후에 금방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수명이 단축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또 기상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있습니까? 또 다른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는데 이후에는 어떤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