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서희정 의원 발의)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와 유사증상을 보이는 계절 독감 환자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독감 확산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여 연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비용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9.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퇴직자 등이 재직 당시 직무수행으로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비용 환수 사유를 정비하고,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위해를 가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시 소송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최근 고문변호사의 서면, 자문 회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 자문에 대하여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조의2 제1항에서 퇴직자, 전출자, 파견자 등이 연천군 재직 당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지원 변호비용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무원에게 폭행 등으로 행사한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경우 및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하여 변호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변호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 사업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고 심의회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보조대상 사업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안전도시국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사회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폐지되고,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계정의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및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마련하고, 용도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지역개발 기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4조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을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으로 조성하고, 용도는 연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성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로 하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및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을 심의사항으로 하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신고대상을 근로자와 소속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신고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2년에서 3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감사청구 청구의 요건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여 연천군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를 할 때 요구되는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영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건 중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여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하여 연천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존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분기별 4회에 걸쳐 특정 시기별로 고정 지급함으로써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급대상자의 요건에서 '신청일 현재' 기준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총 지급액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신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20년 가족사업 안내'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계약 기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5.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6.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금지인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경우 정책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정책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영세사업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보증지원을 허용하여 경영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재난 등의 국가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정책자원 지원 제외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규정에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인센티브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활성화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제6조의2 제1항에 있는 '폭원'을 '너비'로 순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혼부부와 영농인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신설하여 연천군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여 연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지원내용에 단독주택 수리비 및 주택 설계비를 상향지원하고, 영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전입세대원을 추가하고, 제5호에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 전세자 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련 단체의 명칭을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8항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8년 5월 20일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미산면 삼화리에 소재한 유료 낚시터가 2005년 7월 8일 위탁운영이 종료되고 폐쇄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분임기금운용관 설정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용도를 개정하고, 안 제 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의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3,000㎡ 이상의 건축물 중 학원, 목욕장,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긴급점검실시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은 군수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박화봉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어려운 한자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6항에서 '도과한'을 '지난'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내용이 단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3.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24.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먼저 연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지정 시 필수적 절차인 의견수렴을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여 금연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시 필수적 절차인 의견수렴을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7조 및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서는 신청서 서식 중 한자 성명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의 절차 및 자격여부 확인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졔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술보급과장 이광복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시기, 임대료 징수처리 절차의 현행화를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임차 편리성 제고 및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임대기간은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으로 명시하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료 납부시기를 출고 전에서 입고 전으로 변경하여 강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농기계 미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반환 감소 등 업무에 효율을 기하며, 안 제18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임대료를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임대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변경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6년 1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된 기금이 금년 6월 현재 84억 1,700만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였기에 기금을 연장하여 기금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원안동의되었거나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에 생략하였으며 아울러, 부서의견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2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00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액 5,871억 9,600만 원 대비 628억 4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6,054억 2천만 원보다 445억 7,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673억 2,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64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 예산 대비 334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26억 7,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억 9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 3회 추경 대비 11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2회 추경 5,028억 1,200만 원보다 64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67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대 9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사용료, 입장료 등 수입이 감액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수입으로 57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1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10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 248억 4,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290억 3,200만 원, 보전수입은 20억 8,600만 원, 내부거래전입금 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에 3억 8,500만 원, 본청 일반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5,700만 원, 본청 시설사업 196억 7백만 원, 본청 기타사업에 64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보조금 6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352억 5,100만 원, 용도지정 97억 3,700만 원, 읍면 사업예산에 14억 1,100만 원, 의회 경비에 6,200만 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78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 인건비로서 총 3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본청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설사업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96억 7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미산면 배드민턴장 유지관리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억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 축산과 소관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 소관 배수펌프장 관리에 3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등 7건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33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억 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6억 2,500만 원, 소하천 보수공사에 17억 원, 소하천 궁평1리 등 3건의 재해예방사업에 41억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연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7억 5천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하단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예산은 6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1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사업에 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소관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 중간 도시주택과 소관의 공동주택 건설 대지조성 사업에 4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 종합민원과 소관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5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건의료원 소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2억 8,400만 원,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긴급지원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출예산 조정으로 2회 추경 대비 6억 6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과 소관의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8,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352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국비 251억 2,900만 원 증액, 균특 1억 6,100만 원 감액, 도비 40억 6,500만 원, 군비 62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관광과 소관의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경제과 소관의 희망근로지원사업에 25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소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5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에 5억 6,4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8억 원,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 안정화 사업에 10억 2,500만 원, 22페이지 상단 살처분 가축처리 시설·장비지원에 12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09억 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소관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페이지 균특사업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중단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하단 안전총괄과 소관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상단 건설과 소관의 자동 염수 살포장치 설치사업에 4억 5백만 원, 결빙 취약구간 LED 도로표지판 설치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0페이지 중단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ASF 긴급방역 집행잔액 용도변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9억 9,700만 원, 31페이지 상단에 특별조정교부금 고탄교 징검다리 설치, 아미천 경관개선사업, 쉼 공간 조성사업으로 29억 2천만 원, 민간위탁금 재난기본소득 지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등으로 48억 2,900만 원, 공단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으로 23억 1,600만 원, 32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보조집행잔액 반환금 30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 1,200만 원, 예비비 43억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1,900만 원, 시설사업 12억 7,100만 원, 기타사업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의회 경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78억 4,800만 원의 실·과별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내역으로는 맑은물 공급사업 도로원 청산면 급수체계 개선공사 5억 원, 적성~두일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하수관로 이설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내용으로는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6억 9,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7,500만 원,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원, 한탄강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 3억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첫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반영분으로 16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수입변경으로 예수금 수입 1억 원 감액, 지출변경으로 2018년도 예수금 이자상환 2억 5,0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변경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4억 원 증액, 예치금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수입변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이 증액, 지출변경으로 예치금 2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의 수입변경으로 기타수입 중 기부금 수입 1억 원 감액, 지출변경으로 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변경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64억 3천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는 628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신규취득 1건으로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대상 부지매입에 대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원인인 축산차량의 약 78.9%를 상시 세척소독하여 차단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내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거점세척소독시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인 동물방역 위생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축산 관련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 차량출입이 용이한 장소, 민원이 적은 곳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 대상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군남면 남계리 1400번지 1,426㎡를 구입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2월 중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