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문경훈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다선의원 중에 제일 연장자라고 해서 제가 사회를 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0시 01분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예,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선례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집중호우로 인한 유례없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년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군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제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불가한 행사성·축제성 사업들을 과감히 감편성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시급한 현안산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금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의 반납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 당초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79억 원보다 208억 원을 증액한 5,58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7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8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는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22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는 인건비 29억 원, 경상이전비 54억 원, 자본지출 62억 원, 내부거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는 40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은 3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219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9억 원, 경상이전비 54억 원, 자본지출 64억 원, 내부거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6억 원을 증액하고 물건비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5억 6,0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억 원, 하천주민숙원사업에 2억 원, 하천수해복구사업에 5억 원, 서면 힐링생활공간 진입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 신철원 시가지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8,000만 원, 동송읍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에 3억 2,000만 원, 택시감차보상에 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3억 3,000만 원, 학저수지 준설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9억 원,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18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 원, 코로나19 관련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127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6억 9,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5억 원,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에 16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6억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에 7억 원, 하천 준설사업에 3억 원,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사업에 5억 2,0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3억 6,000만 원,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 1개 기금에 대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의 총 규모는 10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일부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일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신속히 재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가 3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축제성 사업을 과감히 감편성하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철원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승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203억 6,352만 2,000원이 증액된 5,247억 8,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8,850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7,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철원 작은영화관 매표수입 3,600만 원과 매점수입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2,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2,250만 9,000원을 증액하여 93억 5,7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두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권기금 보조금 반납 2억 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2019년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4,074만 9,000원, 그리고 인재육성과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정산 반납 국비·도비 5,329만 4,000원, 그리고 재무과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2,846만 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서 2,265만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500만 원 증액과 한탄강 에코밸리 현수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매월대폭포 접근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219억 8,611만 5,000원을 증액하여 2,082억 6,6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183억 7,279만 원을 증액한 1,535억 6,8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자치행정과의 11개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58개 사업으로써 181억 5,336만 7,000원을 증액한 1,061억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2억 8,992만 원을 감액하여 389억 3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과 1개 과의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5억 934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5,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과 외 8개 실·과·소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외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6억 1,332만 5,000원을 증액하여 546억 9,7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문화체육과 외 16개 과로 야영장 운영개선 및 활성화 사업 외 1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억 7,289만 8,000원을 증액한 434억 7,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6개 실·과·소에서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99개 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액 반납으로써 10억 2,156억 2,000원을 증액한 24억 2,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3개 실·과·소에서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167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액 반납으로써 9억 5,133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5쪽부터 57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1,5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121억 3,9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사업 1억 4,300만 원과 전산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행사비 1,000만 원,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 원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 재정지원 외 집중관리예산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등을 위하여 예비비 12억 7,8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5,3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기감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부 군수님! 예산서는 그렇다고 해도 사항별 설명서가 나중에 사실은 자료가 한 권이 더 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따로 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처음에 배부된, 처음에 저희가 받은 사항별 설명서에는 증액이나 감액에 대해서 사유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 계셨을 때 도에서는 이렇게 자료를 낼 때는 주로 어떻게 해서 내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무엇을 하면 사업량이 얼마고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거 받기 전에 주요사업 설명서인가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나중에 배부된 게. 그렇다고 하면 저거 하더라도 사항별 설명서 안에는 조금은 구체성을 조금 더 적절하게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고,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감액되면서 부서 공통관리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관리비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된 게 어떤 부분인지. 내용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부서별 공통사무관리비라고 했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보통 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집중관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 실·과·소·읍·면에서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는 집중관리예산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부득불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도 단위 이상 갈 때 여비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행정사무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쓸 때 재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제가 부서별 공통사무관리 부서별 사용내역을 제가 받아서 자료를 봤는데 현재 잔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었네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유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의 일반예비비하고 지금 재난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비해서 12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일반예비비는 현재 35억, 아니, 15억 중에서 남은 게 7억 9,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그리고 어저께 협의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업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경영안정자금 조례에서 지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인수당은 한 12억, 농업경영안정자금은 2억 3,000 정도 지원금액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저거를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로 12억 정도면 지금 농업인수당 올해 나갈 거하고 재난기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경영안정자금……
기준
박기준위원
농업경영안정기금.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100원 더 추가 지급하는 그거.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까?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번에 2회 추경안에 저희가 총 3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 총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게 일반예비비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해서 해야지 농업인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주택분야하고 농업분야 나가면 여기 32억, 12억, 2억 이렇게 나가면 잔액 정도는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겨울 재난도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일반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총 지금 일반예비비가 27억인데 얘기한 거 갖고 다 됩니까? 그러면 금액이 모자랄 텐데.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잔액하고 이번에 2회 추경안에 33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한 거로 하면 현재 잔액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하고 농업인수당, 농업경영안정자금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추경이 앞으로 한 번 정도 있는데 그거 안 해도 2차 추경으로 이게 다 된다는 얘기죠?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차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해놔야지 12월 달 3회 추경 때, 예를 들면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시행이 되면 지출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예산 차후에 바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비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내역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 324억 3,031만 1,000원보다 24억 2,918만 9,000원이 감액된 300억 11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마케팅에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소득 증대의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균특 14억 4,400만 원, 군비 3억 6,100만 원 등 총 1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도비 11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4,650만 원 등 총 9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유지관리에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야영장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도비 1,200만 원, 군비 1,6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상단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태봉제행사 추진에 6억 6,2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군비 7,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에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에 기금 3,3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 운영 및 사업지원에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활성화사업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000만 원 증액 등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육성에 도비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06만 1,000원 감액 등 총 3,49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기금 3억 3,216만 7,000원, 도비 2,400만 원, 군비 5,950만 5,000원 등 총 4억 1,5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균특 14억 4,400만 원, 군비 3억 6,100만 원 등 총 18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종대왕 강무행차 지원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원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5,500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을, 강원도소년체전 출전 지원에 1,500만 원을,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250만 원을,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8,800만 원을, 읍면 체육대회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철원DMZ국제평화 마라톤대회 지원에 2억 5,450만 원을, 철원철인3종대회 개최에 7,000만 원을, 제2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8억 9,654만 8,000원을,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에 17억 6,3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으로 실업팀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에 기금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조정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5,7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 증대 소이산 지뢰꽃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6억 2,500만 원에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24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 2020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했었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신규로 계속사업비로 계상이 됐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저번에 간담회인가 그때 할 때 영화관 18억 해서 118억으로 했었는데 18억은 어떻게 된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영화관사업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합쳐서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설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놔둘 수가 없어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할 때 반영이 돼서 그다음 사업으로 추진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18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겠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 사업들을 지금 전부 다 소이산 지뢰꽃길 사업으로 전환해서, 변경승인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58회 임시회 때 주요사업 계획보고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 기존 이거에 대한 사업이 한 거는 다 했죠? 지금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 그거는 끝났고, 각 부서 의견수렴도 다 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고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그런 부분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계획이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하고 검토, 그다음에 설계 및 용역을 올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공공건축물 심의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원래 계획은 내년에 착공으로 돼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실시설계까지만 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12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스포츠 형태로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급사업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반시설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철원하고 동송초교를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7개 지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확보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시설에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다 해 주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학교에 시설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지금 전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확보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학교에서 이제 부지나 수용요건이 되면 계속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학교를 선정을 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전 철원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는 아니고 1차로 올해……
기준
박기준위원
1차로 동송, 신철원하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내년까지인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년까지……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현재 공정 한 35%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이게 9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주요내용이 수용토지에 대한 중토위에 공탁금 내는 겁니까!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보상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액?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이 결정이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결정이 완전히 난 겁니까! 중토위 결정이? 수용결정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수용결정은 다 났는데 지금 한 분이 계속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까짓 사업은 내년까지인데 모노레일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강제조정금 5억 6,500만 원에 대한 부분 향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넵스 부분도 명확하게…… 제가 자료를 봤더니 나중에 혹시라도 직탄관광지 사업에 넵스라는 데서 지연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더라고요, 변호사 의견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해서 진짜 여러 군데 검토 받으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질공원 보전관리에서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 1억 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도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혀 이렇다 할 홍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경기도 또 저희 3개 지자체가 같이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지자체면 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총 비가? 철원군도 1억 내고, 예를 들어 포천도 1억 내고 연천도 1억 내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원도에서 5,000, 저희가 5,000 그리고 경기도는 더 많이 분담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는 우리 것만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는 이제…… 아니, 같이 하는데 분담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강원도 5,000, 우리해서 1억을 하는데 경기도는 더 부담을 하는 거로 이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 방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올해 제작해서 내년에 방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사계절을 찍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계절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저도 사계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야영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은 도하고 한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선정이 완료됐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선정할 때 응모한 곳이 많이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돼서 저희가 선정되는 데를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년에 하나씩?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2개 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선정하는 게 올해는 하나만 돼서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으로 지정을 따로 받아야 되나요? 행정절차가 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펜션단지로……
종문
한종문위원
관광?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펜션, 관광캠핑장으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철원군에 관광캠핑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7개인가 그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7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만약에 이게 잘 효과가 본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7군데라고 하면 지원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뚜루 문화거리 예술거리 유지보수를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인입선 전기라든지 또 스틸그레이팅이 보도용으로 돼 있는 게 차도로 그런 거 먼저 지적하신 내용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그게 건물에, 건축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종문
한종문위원
공간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다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른 부분들, 다른 건물들도 많은 하자도 발생하고 또 어떨 때는 설계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담아서 제안을 할 때 담자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가상현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통계목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통계목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러면 이게 과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스포츠시설이라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이라는 게 요새 많이 아이들이 실외에서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스포츠시설이라 저희가 공모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경비 쪽에서 해야 되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교육경비 쪽에서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통계목이 아니면 저거 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스포츠교실 지원 이렇게 목이 잡히면 되겠는데 그런 보조가 아니어서. 도 관광문화국에서 한 거라고 제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육 쪽이 아니라 관광문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스마트 관련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모든 사업이 계속사업이나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5쪽의 태봉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고, 화강다슬기축제 행사운영비가 주관대행 용역비라든지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사업진행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게 우리가 임박해서 또 취소하면서 벌어지는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행사는 주관대행 용역사가 내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하는 거로.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8쪽의 우리 동네 미술프로젝트가 이게 기금이 3억 2,000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요, 추경……
남진
박남진위원
공모사업은 지난해에 공모사업은 했을 거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올해 해서 올해 기금이 그렇게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기금, 도비해서 군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데 유독 또 이 사업은 하게 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균형적 상실감 이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9쪽의,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지부진한 건 아니고요.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까지 올해 끝내서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공기를 올해 못 한 거를 예를 들어서 내년에 당기고 해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또 그 부분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그거는 챙겨주세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술프로젝트가 철원 근대문화유적센터……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공공프로젝트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미술 공공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근대문화유적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치가 사요리이면 5검문소 안쪽에 위치한 거기에서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미술작품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이나 창작예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대로 미술작품이라든지 조형물들을 거기다 설치하고 지역예술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대문화유적센터, 농산물검사소 있는 데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이용한다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농협에서 쓰고 있는 식당. 그러면 거기하고 중복 여부나 그런 거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중복 여부는 없이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식당 부분 거기도 농민들이 모내기철에 식사할 수 있게 조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전시시설하고 이렇게만 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농협에서 공동취사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장이 없게 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공간, 빈 터들도 활용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데 저희가 겉에 지금 이렇게 오색으로 해놓고 한 데를 예술로 창작해서 만들고, 저쪽 바깥에 있는 코너 쪽의 시설물들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품전시 쪽이나 이런 거로 해서 더 관광객이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지역예술인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거기는 사실은 출입이 제일 문제잖아요. 영농민들이야, 지역 주민들이야 가는데, 영농하면서 갔다가도 관심 있으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입에 제한을 받는 곳에 그런 프로젝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소의 재고나 아니면 이동성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을 개별관광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근대문화유적센터 역사공원 쪽에 오픈이 되면 거기까지 전기열차라든지 이런 거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사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협의는 됐는데 아직 사업할 상황이 아니라서 행사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근대문화유적센터 와서 패스를 득한 사람들은 거기를 왕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사단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누구를 들여보낼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까지도, 또 ‘근대문화유산거리하고 거기를 어떻게 노동당사와 연계시킬까.’까지도 큰 틀에서 모노레일까지, 소이산까지 다 하나의 큰 뭐라고 그래야 돼, 타운처럼 한번 과장님이 설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훈
문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쪽의 근대문화거리 테마, 그다음에 소이산 모노레일, 이게 근대문화거리는 아마 토지보상이 첫해부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한 명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통보 오면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로 해서 내년까지는 다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허가만 나면요, 바로 건축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건물을 올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이 제일 문제잖아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보상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이 확실히 판다는 의향이 있고, 당해에 판다든지 뭐든지 조건이 완비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계속 그러한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토지보상 관계를 명확히 해서 그것부터 된 다음에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니까 예산이 이렇게 계속비로 나가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2쪽의 또 직탕관광지 조성 관련 행정소송 강제조정금이요. 이게 법원판결 왔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는 건 없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올 말까지 내라고 그랬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금년 말까지?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안 냈을 때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이자가 나가는 거죠. 안 내면 거기에 따른 계속 이자가 발생……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철원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 못 해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항소 못 합니다. 민사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다 했기 때문……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민사조정을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강제조정에 응한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강제조정에 응한다?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판사가 합의가 안 되니까 강제로 합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온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럼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럼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냥 그렇게 해서 돈을 물어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분명히 7대 때부터 그전에 박성호 의원님이 끝없이 물었고, 또 우리한테 끝없이 대답을 했고, 그거를 우리가 응답받은 걸 다 이렇게 모아놔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양이.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고 누군가는 어떻게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무조건 ‘법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 세워달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7쪽의 작은영화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작은영화관이 조금 있으면 추석도 돌아오고, 물론 추석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피붙이들은 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갈말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작은영화관이 문 닫혔으니까 추석 때만이라도 그래도 와서 할 게 없잖아요. 영화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결국 추석 때는 개관이 안 되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 두기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 열게……
경훈
문경훈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공공분야는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안 하고 동송도 안 하고 있어요? 뚜루도?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뚜루든 삼부연이든 물어봐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그렇겠지만 사람을 구하든 뭐 해서 추석 때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은 열흘 쓴다, 20일 쓴다,라고 하면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쓴다는 조건으로 해서 뭔가…… 코로나 나가지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 할 텐데 뭔가 우리가 고향 찾아오신 분들 영화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저희가 부탁하고 해서 듣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체육시설은 지금 오늘 완화조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공공분야를 못 하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도 하고 해서 하여튼 열게 되면 갈말 삼부연하고, 뚜루를 다 동시에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요즘 다 우울증 걸렸어요, 사람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좀 헤아려서 재난극복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놀 거리 볼거리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0쪽의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에 와수리 테니스장이라고 돼 있는데 와수리 테니스장 어디 뭘 고쳐주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푸세식으로 돼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설치해 달라 그래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면 서면 자등리 테니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똑같이.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태양열이요?
경훈
문경훈위원
예, 거기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태양광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비, 생활체전 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하여튼 화장실 시설비하고 합쳐서 같이……
경훈
문경훈위원
자등리 테니스장 두 가지까지 같이 해서 해 줄 수 있죠?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총액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등리, 와수리가 같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와수리 것만 해 준다고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 이거 누가 봐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테니스협회랑 저희가 상의를 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테니스 회원들도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으니까 잘 헤아려주시고요.
영규
김영규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드시더라도 철원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35 1,1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9,71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비로 2억 4,1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교류증진비로 2,810만 원을, 조직 적응력 강화비로 2,920만 원을,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 지원비로 3,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추진 및 지원업무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비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비로 127억 4,61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비로 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직원 전문화 해외연수에서 2억 4,150만 원을 감하고 예산액을 1억을 남겨놨습니다. 남겨진 사유가 있나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코로나가 연말까지, 내년까지 갈 것 같은데 혹시나 연말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잔액을 남겼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9월 1일 이전에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집행된 예산은 없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에 지난 2020년 1월서부터 8월 31일까지 해외연수에 관련된 예산 집행된 건 없고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전혀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굳이 예산액을 또 이렇게 다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취지이고, 같은 맥으로 직장인 체육행사 이것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연수와 체육행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도나 중앙에서도 매년 연말에 많이들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다고 판단은 되는데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잔액을 조금 남겼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혹시 언론을 통해서 저거 보셨나요? ‘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해서 인력운영비가 투입된다.’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글쎄, 잘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갑수
김갑수위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재난지원금의 인력운영비가 또 거시서 빠져나간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정부재난지원금을 저희 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라든지 또 오시는 분들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대처하기는 어려워서 한 2주 정도 인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집행이 되고, 된 것을 우리가 예산이 선 건지,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할 예산인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급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지난번에 설명……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거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또 추가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도 또 정리추경에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훈
문경훈위원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요, 재난지원금 줄 때 외지에서도 많이 오죠? 관외에서도 주거지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하라고 하는데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먼저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많이 해 줬지만 지금은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해서라도 주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하고.
선례
김선례위원장
지급할 당시에는 카드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신청을 했고요. 또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독 같은 걸 철저히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선례
김선례위원장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런 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그래도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여기 분들이면 괜찮은데 홍천, 서석 같은 데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구 많은 데는 줄 서서 타가더라고, 사랑상품권을. 그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유의해서 철저히 방역 좀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향후 강원도에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총 2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화지역문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개최예산 1억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갈말읍 중심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평화지역 시가지경관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사업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화살머리고지가 주 사업인데, 보면 전선 지중화하고, 화살머리고지 헌정기념관 실시설계는 기금에서 해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전액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기금에서 하고요. 그런데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조성은 군비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1억 원 합쳐서 2억을 가지고서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거 2억 원은 군비 1억하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하고 해서 2억 원으로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는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20억 그거하고는 별개로 큰 전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27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 나온 결과로 국비 확보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평화기념관을 270억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사전용역을 저희가 하는데 1억은 군비, 1억은 도비라는 말씀이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비 확보하셨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도비 확보는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도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지금 예산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서 그러면 내시공문이 온 건 아니겠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별도의 공문은 아니고 전언으로 그렇게……
종문
한종문위원
전언으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또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실장님께 드리냐 하면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도에서도 10일 날 추경이 끝났어요. 그렇죠? 교부세 따로 되서 내려오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도비를 확보 못 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어떤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된 그거를 근거로 당초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내시가 안 됐으면 사업을 못 하고 삭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당초예산서부터 해서?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시가 된 다음에 내시공문을 받고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추경에 편성하겠다.’라고 해서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3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 됐든 그때 편성하거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그리고 270억 이거 국가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평화공원! 기금사업처럼 현장기념관 기금사업 만들 듯이 이것도 270억, 물론 군비, 도비 조금 들여서 국비 확보하고 하시겠죠.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해서 해야지, 저희가 1억을 들여서 먼저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용역에 의해서 평화기념관이 필요하니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것보다는 계속 요구해서 처음부터 중앙에서 하려고 해서 관리위탁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어……
종문
한종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실장님! 내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올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장님은?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군 이런 거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됐는데 하는 거는 한번 주의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이건 도와 철원군에서 여기에 용역을 들여서 270억 원짜리 사업을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통일 관련 그리고 남북교류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나 최소한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뭐 해라.’ 전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위치나 사업량이나 구체적인 사업비나 그리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담아서, 그런 걸 세밀하게 담아서 그거를 갖고 국비요청을 해야 통일부나 기재부에서 인정을 하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어디에 얼마 하겠다.’ 이런 거 갖고는……
종문
한종문위원
그건 맞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항상 포함하고 또 거기에 장점이나 특이성 내지는 반드시 필요함을 담는 거는 행정이나 일반인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으니 용역을 주는 건 맞지만 그 예산을 투입하는 데 과연 군비가 1억씩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언으로 주겠다, 라고 한 상황에서 1억 씩, 1억 씩 2억을 내서 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현장기념관 1억 기금을 받듯이 거기다 이것도 예산을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화살머리고지 현장, 아니, 평화기념관은 총 29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억 원으로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국비로 지원이 확정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270억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지, 안 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시설물 정확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통일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올 생각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0억 확보된 부분은 통일부에서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들이 통일부랑 협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철원군 자체에서 의견을 낸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20억 부분은 저희하고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통일부 가서 이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27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화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나 기재부에서도 약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된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장기념관, 평화기념관 이게 맥락은 어떻게 됩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기념관이 전체사업이라고 보고요. 현장기념관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 속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중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화살머리고지에 GP가 있습니다. GP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현장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게 현장기념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2억을 들여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평화기념관, 현장기념관과 연계한 연구용역비예요. 그런데 현장기념관 실시설계가 또 5,000만 원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이게 용역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이 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 부분은 화살머리고지GP라는 확정된 사업입니다. 화살머리고지GP 그거를……
남진
박남진위원
GP?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0억이다. 거기는 사실 위치가 변경될 수도 없고, 사업비가 그렇게 변경될 여지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는 부분이 1단계는 이미 변경이 필요치 않는 비상주GP, 화살머리고지 내의 GP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별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20억을 먼저 둔 거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우리가 이게 정말 큰 프로젝트이니만큼 이거는 우리 군비부담을…… 군비 잘못하면 이게 우리도 상당 부분을 우리가 많이 또 예산을 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아까 한 위원 얘기했지만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또 도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쪽은 그쪽이어야지, 우리는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애달파서 하는 것처럼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 관련해서 이 건 관련 유사한 사례를 보면 고성의 DMZ박물관이 있고요. 여기는 강원도에서 전액 강원도비로 조성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해서 전액……
남진
박남진위원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까지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우리가 시설들은 엄청 해놓고 우리 군이 그걸 또 부담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안 하니만 못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용역의 운영방안에 군비부담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타 지역사례를 넣어서 그렇게 용역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훈
문경훈위원
290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거는 설계를 통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기념관, 그다음에 평화기념관……
경훈
문경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290억이라는 가상적인 숫자가 나왔으면 뭐, 뭐 하겠다는 거는 다 구상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구상이 돼 있는 걸 왜 우리가 용역을 하냐 이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현장기념관을 어디에다가, 어디가 적지인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도. 타당성조사를 먼저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 예를 들어 현장기념관 안에 DMZ생태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철원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두 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어놓고 우리가 떠안는 형상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정 우리가 한 쪽지 껴야 된다, 라고 하면 용역비 세워서 도를 주든 중앙을 줘서 ‘니네들이 해라.’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낫지! 우리가 그거 주물럭주물럭 대 봐야 나중에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들 마음에 안 맞거나 장소가 안 맞으면 다 틀어버릴 텐데 굳이 왜 사서 우리 돈 들여서 고생을 하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전에는 추세가 통일부에서 연천 같은 경우 직접 조성해서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점차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서 통일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는……
경훈
문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줄 테니까 너희가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얘기이고, 기존에도 우리가 화살머리고지에다가 투자한 게 있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기존에는 화살머리고지 주변에 도로랄지 펜스랄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한 부분을 철원에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혜택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라도 괜히 떠맡을까 봐 그래서 그래요. 지금 건물 수없이 지어놓고 관리·운영 안 되고 그래서 보기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96억 2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8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7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구입비 지원에 2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사업 4,9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7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 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1,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8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에 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전쟁기념식 행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훈가족 어울림한마당 큰잔치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6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3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1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5,843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7,9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기반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 사업에 3,2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원사업 국내여비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12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1,98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3,5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행복나눔여행비 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지원사업에 7,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생활개선물품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활성화에 1억 3,30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버이날 행사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노인연수 및 행사참가자 보상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방역활동물품 구입비에 1,2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추진이 어려운 제17회 양성평등대회 사업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철원평화통일대축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사업비 5,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서비스확대 지원사업비, 제27회 한부모가족 수련회 행사실비지원금 7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매입비 6억 7,85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에 4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출국에 어려움이 있어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사업비 3,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55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2,8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86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에 7억 710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4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2,39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립 철원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6,4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 운영비 지원에 80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3,0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2억 2,0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청소기 지원에 2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6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3,8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에 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4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억 1,585만 5,000원을,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6,858만 4,000원을,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2,6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3,58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 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 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에 1,5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3페이지에 장애인기업체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사업이 미시행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4페이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업 미시행 된 사유가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실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내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사업추진이 힘들다 그래서 협의하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이게 자활센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농업경영인……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지금 휴관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일자리에, 이 사업에 의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못 하니까 그분들은 소득이 안 생기는데 아예 선발 같은 것도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복지시설에다가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애를 쓰시는데 종사자들에 관련된 지원물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라든지 종사들에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라든지.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마을회관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이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25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 96년도에 그 당시에 일괄적으로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설명서는 14페이지인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수명이 다해서 보수 내지는 개축 내지 신축의 문제가 도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하반기에도 이렇게 개보수 추진에 7,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 보면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마을회관은 개보수나 신축, 증축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 내구연한은 정해놓은 게 없어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을 건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시설을 잘 활용하는 부락 같은 경우는 1, 2층 다, 지금 2층이 문제가 되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30년 돼도 그 당시에 다 조적도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용연수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오래됐으니까 신축해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신축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건물 안전도검사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을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신축을 해 주지만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신축해 줄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고 잘 관리했으면 충분히 더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향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예산에는 이런 것이 조금 더 당초예산에 증액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축사업비가 2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 질문하셨고 지금 한종문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30년이 다가오는 건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지금 이게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안전도검사 해야죠. 왜냐하면 동네의 자산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지금 안전도검사를 해야 될 실정인데, 현재 마을에서 그만큼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락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아니면 일부는 동네에 자부담을 시켜서 일괄 전수 안전도진단을 해서 만약에 지어야 될 부락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축비도 2억 5,0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건비단가라든지 자재대단가라든지 2억 5,000 가지고 지금 통상 저희가 60평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공공에서 건축단가가 도비 내려온 거 보면 평당 8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도에서 최소 단가고 거의 950에서 1,000은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신축하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2층을 짓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1층 경로당 시설만 넓게 해서 하다 보면 어차피 지금 2억 5,000 가지고는 못 짓고, 지금 30평 정도 된다고 아까 확인해봤는데 30평 정도 한다 그러면, 35평 한다 그러면 3억 정도, 3억 4,000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철거비 관계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향후에는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도 들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마을회관에 관련된, 또 경로당에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까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할 것들을 담당 예산부서랑 협의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부지 문제라든가 신축이며, 안전도검사, 그것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것에 따른 증축이든지 보수든지 또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실에 맞는 단가 계산, 그리고 철거비까지 포함시키는! 물론 이게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부담을 좀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은 마을에서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와야 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신축의 기준, 증축의 기준, 어디까지 유지보수를 해 주는 것의 그러한 기준들을 안전도검사나 사용실적 내지는 유지관리를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마을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나 관리 어떤 그게 만들어져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확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기감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답변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기감실장님! 지금 마을회관들이 김광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고 향후 2년, 3년, 4년 안에 그것이 계속 도래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시점에 와 있다고, 시작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예산배분과 예산편성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협의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한종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관내 경로당 전수조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신축이나 한종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 보면 이용실태나 인원, 성비 아까 35평을 얘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갑수
김갑수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관내 경로당.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4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못 하고 있지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해보셨냐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수조사를 다 해서 각종 회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용실태…… 예를 들어 이평1리 경로당이다 그러면 보통 인원이 다른 동네에서도 놀러 오고 그러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이 돼 있어도 거기 이평1리 마을회관이다, 인원이 몇 명이에요?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그게 파악이 됐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종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마을회관이 95년, 96년 이 당시부터 지어졌습니다. 적어도 안전성검사 전에 육안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육안으로 봐서, 지금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개보수사업을 해서 이번에 7,000을 요구를 했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 2억 3,000 예산이 반영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번에 한 곳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59개소가 들어왔었어요. 59개소에서 41개소는 2억 3,000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19개소는 지금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철원군 전체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해서 저희가 2억 3,000을 했지만 지금 철원군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7,000만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59개소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직원이 다 현지 조사해서 순위를 매겨서 긴급성을 요하는 것은 41개소 들어가서 한 거고, 그다음에 후순위에 밀렸던 나머지 19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산반영을 한 거고, 어차피 지금 저희가 개보수신청을 받으면 노인회장이나 이장님들께서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 다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매겨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서 경로당 수리에 관해서 많은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이 수리할 기회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모이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청된 부분이 많다, 라고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라도…… 모르겠습니다. ‘올겨울 지나고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로당 집합을 못 하게 금지를 한 상태에서 그런 민원을 처리하는 게 운영을 하면서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분명히 전수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자료하고 건물에 관해서도 안전진단 아니더라도 전수조사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억 7,857만 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게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셨겠지만 1층에 지금 새마을 기존 사무국이 있고,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또 아이돌봄센터, 3개 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게 옆에 신철원1리 마을회관 이거든요. 그래서 신철원 이렇게 새마을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철원1리 마을회관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교육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꾸미려는 계획이었고, 동네에서 또 매각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당초를 반영을 시켰는데 동네에서 지금 원하던 곳이 시내 쪽이었는데, 주차장 쪽이었는데 그 땅이 우선 매입이 힘들어지게 됐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어차피 마을회관 매각하는 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에서는 매각대금 가지고는 땅을 싸서 건축을 하는 데 이게 부족하니까! 또 동네 자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 동네 자체 회의를 해서 매각하는 걸 보류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기존에는, 예전에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 3층이 다 이전서부터 임대가 빠졌기 때문에, 또 시설도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해 주는 거로 변경이 됐고, 가족센터는 안전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갈말읍 도시재생사업에서 구 보건소 자리 거기에다 짓는 복합건물에 저희 가족센터 국비 10억 원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전도시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9월 한 중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복합건물을 같이 어울려서 짓는 거로……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1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개요 있는데, 지금 신규로 6억 9,700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비내시 공문이나 세부적 설명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밑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거 철원어린이집에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 철원어린이집은 설립한 지 언제죠? 언제 설립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이고, 15년 이상된 공공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저희 과 소관 공공시설은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의료시설이라든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시설종류도 정해져…… 주택파트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포함해서 아마 3개소, 그러니까 잠곡보건진료소하고 두 군데가 더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건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사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어차피 이거 사업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철원어린이집은 리모델링으로 하는 거고, 알다시피 새롬어린이집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신축.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금액이 1억 8,300인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지금 국비만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 군비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지방비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 사업의 총 사업비는 3억 56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아니, 이거 있죠? 이 자료! 26페이지에 2차 추경에만 1억 8,000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3차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2020년 2회 추경,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1억 8,000이 나와 있고 2회 추경안에는 2억 1,300 나와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좀 틀린데 나머지 금액은 총 사업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방비 30%가 지금 빠진 내용이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방 군비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3회 추경에 할 겁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억 1,300인데 이게 8:2라든지 7:3이라든지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국비만 내시된 거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비율이 아직 안 정해져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율을 저희가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준
박기준위원
2차 이번 추경에만 지금 국비 1억 8,000만 반영하고 비율이 정해지면 마지막 3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그때 한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23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거는 동송지역의 희망 거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기능보강,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거죠, 이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운…… 지금 교회건물에 있고, 교회건물 일부만 지금 교실로 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우선 대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동송 쪽의 한 분이 또 그런 학생이 있고 해서 목사님께서 본인 부지에다가 새로운 숙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지역아동센터 철원군에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관리·지도·점검은 어떻게 어느 형태로 하고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계획은 수립해서 업무지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혹시 관리·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인적자원 발굴육성 정책분야 외에 6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14억 5,913만 1,000원을 감액한 159억 9,4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장기적인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청소년 대상 어학연수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고교생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교육청의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조기 무상교육정책 사업 시행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서 1분기 지원금을 제외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분기부터 도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2·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에 따라 자치단체 분담금 법정전출금으로 1억 2,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학연수의 국내영어캠프 행사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분담금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사업 등록금 지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호주 해외어학연수 인솔자에 대한 국외여비 1,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청소년 호주 교류캠프 참가비 2억 5,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의 행사운영비에서 평생학습축제 미개최 등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학습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57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사업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푸른청소년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 및 어울림마당 운영의 청소년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마을교육공동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4차산업교육 지원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의 일반운영비 2,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인솔공무원 국외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2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하단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2억 2,4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 98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4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영체험 수련원 운영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련활동 강사료 5,0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행사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하단 도서관 이용 활성화의 일반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6,7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화도서관 운영지원의 행사운영비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상단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의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을 위해서 7,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의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의 교육운영 강사수당을 삭감을 했어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물론, 인재육성과에서 프로그램을 전체 다 돌리는 건 아니고 노인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하고, 문화원 다양하게 합니다. 김화읍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화강문화센터라든지 또 관광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철원의 강사들, 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사가 어느 정도나 돼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는 평생학습관과 문화복지센터, 그다음에 갈말도서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나 다함께돌봄센터 전체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있는데, 철원군의 전체적인 현황으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 말고도 화강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듣기로는 200여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00명? 적지 않은 숫자네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분들이 물론 세밀하게 저도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강사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정에서 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강사로 자격증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대다수가 철원군하고 계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
남진
박남진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계약은 돼 있어요.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게 그분들이 어떠한 이행을 아직 못 했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얘기했다시피 각종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운영체제들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 부서와 관련된 거는 일단 저희가 전년도 연말에 강사모집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할 때 보통 1년 정도의 위촉장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계약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하게끔 그렇게 선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2월 달에 상반기 거 개강을 해서 조금 운영을 하다가 또 휴관을 하고 상황이 좋아져서 7주 정도 또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또 개강하자마자 일주일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휴관상태로 들어갔고, 지금 장기화 대비를 해서 이번 주 18일 날 비대면교육을 대체로 해서 장기화가 되거나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대체로 줌을 이용한 비대면교육을 강사를 대상으로 저희, 그다음에 문화원, 그다음에 화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하루 정도 교육을 시켜서 공백기간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될 소지도 충분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대면강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좀 늦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구축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또 개인사업자다 보니 국가에서 먼저 아마 이분들도 포함한 지원이 있었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다 지급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이분들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형태 종사자라고 분류가 돼서 이번에 고용안정금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남진
박남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는 42명입니다. 42명인데 42명 중에 저희가 27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이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지급을 받았고 7명은 지급기준에 부적합해서 받지 못하셨고요. 17명이 100만 원씩 다 받으셨고, 그다음에 3명이 50만 원씩 학업일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받으신 분은 100만 원, 적게는 50만 원 이렇게 세 명은 그렇게 지원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재난적, 불가항력적 상황에 그분들도 또 지금 이 상황을 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전직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의 우수한 인재들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다른 직업을 찾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하시는 거죠?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아마 건의서 받으신 거 내용 있으신 것 같으신데, 일단은 그분들은 제가 어제 좀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분의 의사들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다 장려금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향후의 강사 수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프로그램화해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 보상 어떻게 해 줄 거예요? 그 사람들 올 1년 동안 소득 없었던 부분들을 다 우리가 보전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요구일 뿐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비대면강의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재능을 군민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제 주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기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 담당부서에서 하는 강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하는 강사들도 빨리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실장님! 공감하시죠?
선례
김선례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년수
김년수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특고 되신 분들이 가장 지금 활동을 못 하니까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시설사업소장 할 때 보니까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 전업으로 해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참 이런 분들도 특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외돼서 많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200명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젊은 철원을 지탱하고 있는 계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철원의 엘리트고 선도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일거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가정경영도 중요하고, 또 군민들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규모그룹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됐든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면서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기감실에서도 예산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문성명인재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97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1,1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빈집정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수해로 인하여 추가 10동 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과 관련하여 1동을 지원하게 되어 2,6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과 관련하여 조사요원 6명에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된 658만 7,000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차급여와 관련하여 혜택자가 50여 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 3억 6,600여만 원을 감액한 10억 9,54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100여 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546만 원을 감액한 2억 7,200여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써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국보금 집행잔액,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등과 관련하여 총 1억 1,561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먼저 고생한다, 그럴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안등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를 했더니 민원 접수문자, 처리문자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수고하십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원 추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농지원부 일제정비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실래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은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농지원부를 체계화한다고 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명을 운용하고 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인원 말고, 그러니까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 사업내역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설명……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일단 하게 되는 거 보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할을 보게 되면 휴경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불법임대차, 그다음에 특정 위험지역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통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하고 자료가 현재 맞는지 그런 확인작업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전산 입력하는 작업까지가 조사내용이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철원은 그렇습니다. 밭농사가 품이 많이 가고 인력도 없고 힘드니까 전 같은 경우는 보통 개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돼서 ‘전에서 답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농지는 일단 사실상 지목 돼 있는 대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농관원 아시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농관원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품질관리원.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돼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면 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관원에서는 벼 포기가 꼽혀 있으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굳이 전을 답으로 하는데 거기 행정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원칙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실상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그런 농민들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죠.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다 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아니면 와서 밭을 매주시든지.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간 긴 말씀 안 드리지만 하여튼 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이요, 요즘 보니까 가로등이 단전이 잘되는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서 저녁에 나가다 보면 가로등 불이 꺼져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른 부서에서 배전판 있잖아요, 그거를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방수가 돼 있는 배전판이 나와서 그거로 바꾸면 단전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로등을 관찰하셔서 단전이 잘되는 지역은 배전판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두 가지 원인 정도로 원인을 분석하고는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계속된 비, 강우 그리고 또 하나는 추수기를 앞두고 그다음에 과수원이라든지 작목들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작목반들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방향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하여튼 간 담당자들하고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단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죠?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 1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호우로 인한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일반 빈집도 같이 하는 건가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계획이 20동이었는데 20동이 다 선정이, 신청은 30동 정도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적격자를 가리다 보면 20동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3가구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후순위를 가리려고 하던 참에 또 마침, 하여튼 마침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이런 수해가 있고 나서 그런 쪽으로 물량을 돌렸고요. 그 이후에도 침수됐던 마을에서 빈집들을 정비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동 정도만 더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전부지원인가요, 일부지원인가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300만 원 한도로 추가되는 거는 본인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빈집정비강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100만 호가 넘는, 한 120만 호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차후에라도 철원군에서도 빈집정리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300만 원으로 지금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빈집 철거를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집들은 한 20평형 슬레이트 제거하고 뭐 하고 하면 사실은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조례개정을 통하든가 해서 차후에 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하여튼 간 올해 진행된 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하여튼 간 조금 자부담…… 이거 갖고 해결이 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여튼 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총액에 대해서 비율로 정하든가 2개를 해서 같이 정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민원봉사과장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은 96억 643만 4,000원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13억 7,666만 2,000원이 증액된 109억 8,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최우수평가에 따라 도비가 내정되어 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의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증감 없이 전체 1,438만 5,000원 중 도비로 1,080만 원을 전환하는 것이며, 또한 재산관리의 국내여비 420만 원을 도비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군청사 특별방역소독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 3급관사 마련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 세부 측량비로 국비 63만 원이 감액된 2억 7,1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8억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비 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19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외 2건에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페이지 32에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토지 및 지리정보화 추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5년이었으나 내년 21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16억 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먼저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사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3채를 저희가 지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3동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3동.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금……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보증금 형태로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철원과 전혀 연고가 없는 직원들이나 예를 들면 체육특기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연고가 없어서 주거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급관사 기준에 준해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어떤 매입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구입가가 많이 들고, 또 전세금도 또한 거기에 상응하지 않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니까 월세, 보증금 형태로 운용을 하면 작은 돈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3동 말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실제로 지금 있나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1단계로 3동을 해보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한번 더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위치는 그러면…… 위치요, 위치.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위치는 군탄리에 있는 유명한들을 알아봤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군탄리 그쪽에 3동을 지금 저희가 월세로 들어가겠다?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동송이 됐든 와수리가 됐든 또 이것도 지역적으로 나눠져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일단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직원 중심들이니까 또 철원군과 연고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군청 주변 쪽으로 일단은 알아봤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월세는 본인이 부담하고요?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준
박기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수혜대상이 직원들이죠?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체육특기생……
갑삼
장갑삼재무과장
철원군에서 역도라든가 태권도 이것이 우리 주 종목이잖아요. 선수들도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