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 9월11일이상현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등3건의수정안이,같은날최정용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민숙의원등여섯분의의원으로부터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총5건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9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총5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제출안건접수사항입니다. 9월14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상황에대한보고의건이,9월15일청평5리주택지침수관련조사결과보고의건과청평5리수해피해재발방지대책보고의건등총3건의보고의건이접수되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등조례안4건과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등동의안3건,의장제의안건1건을포함하여총21건이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오늘상정된안건중의원발의수정안5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5건에대한심사보고서는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들은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의원발의수정안5건을제외한조례안4건과동의안3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먼저코로나19로역대급장마,그리고태풍의위협을견디시며힘든날들을보내고계신군민여러분들께“조금만더함께버티어내시자”는응원의말씀과진심으로위로의인사를드립니다. 아울러오로지군민들만을바라보며열정을다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배영식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들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또한그어느해보다어려운시기를보내며재난극복과군민이행복한가평건설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김성기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 본의원은오늘가평군이추진하고있는광역장사시설과관련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국가에서는지역주민을위한시설중하나로화장시설을포함한일체의장사시설확보를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정해놓았습니다.그러나아직우리군에는군민들을위한장사시설이마련되지못하고있는관계로가장안타깝고가장존중되어야할순간을또다른고민으로불편함을감수해야만합니다.많은군민들께서는공감하고계신바와같이누구라도장사시설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건립장소에대하여는거부감이우선하는현실때문에과거공립시설로서의장사시설조차추진도중에포기했던단한번의시도이후약15년만에다시공론화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근사업에공동참여하고있는이웃시장께서우리가평군상면봉수리를언급하며마치이미대상지가결정된것처럼인터뷰한기사가보도된적이있었으나우리군의해명요구에즉시기사를철회하고이를정정한바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만해당기사는일고의가치도없이잘못된기사였음을분명히밝혀드리며,지금까지진행된사업관련절차또한위원회구성이후어떠한사항도진행되거나결정된사항이절대없음을말씀드립니다. 우리가평군의회의원들역시이사업에서가장중요시해야할것은우리가평군민의의사이며이를토대로가장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되어야만성공적으로시설이도입될수있을것이라는인식을같이하고있습니다.따라서이런대원칙에반하는어떠한불공정도끼어들지못하도록감시의책임을다할것이며,아무리필요한시설이라하더라도주민들이합의하지못한다면이는없느니만못하다는견제의책임감으로주시하고있음을밝혀드립니다. 이사업을지켜보고계시는많은분들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전국에서아직도많은시군에서장사시설의도입을검토하기도하고실패하기도합니다.환경적으로나경제적으로무해한시설임을주장하는증명이잇따라발표되기도하고더이상혐오시설이아니라는인식전환의필요성이주장되기도하지만결국은주민들의합의나결단이선행되어야만성공이담보되는어렵고도어려운사업입니다.이사업은개인이아닌우리모두의자산이며특정계층이아닌우리모두의시설물이어야하는것이므로개인적이해타산이나개인의정치적선전물로접근되어서는안됩니다.내가찬성한다고하여반대의주장에등을돌리거나내가반대의입장이라고해서찬성하는주장을적대시해서는안됩니다.모두에게필요할수있는시설이니만큼누구에게도불편한시설이되어서는안될것이며,편리함을최대화하고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는시설이만들어지도록자유로운의사교환을통하여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군수님과관계부서에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사업이추진되는동안모든진행상황은군민들과함께투명하게공유하며군민들께서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며결정할수있도록그역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그동안장마로인해피해복구에함께했던주민여러분과봉사단체여러분,군장병과공직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과감사의인사를드리며,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아직도필사의노력을다하고있는보건소를포함한의료관계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지금하셔야되겠어요?

네,최정용의원님말씀하신것에보충좀.

네,말씀하세요. 잠깐만요.이거상정을했으니까이거하신다음에하시면안되겠어요?지금상정중이니까.

네,그렇게해요.

끝나고해드릴게요.

발언기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상현의원께서는나오셔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심사보고를마친안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였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이의유무표결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0년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0년콘텐츠기업특례보증출연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5항2020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우리송기욱의원님,잠깐양해……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에대한보고의건이있어요,잠시후에.그래서그때보고의건전에의사진행발언을먼저드릴테니까양해가좀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좀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서법령이나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조례를따르도록원칙을밝히고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조항을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3조의3(위원의해임·해촉)”을삭제하고,“개정안제3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를“안제3조의2(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일괄규정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관한사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한다.”라고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의사일정제14항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전과동일하므로생략하고,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21조(위원의해임·해촉)”을삭제하고“개정안제20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를“안제20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으로일괄규정하여“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관한사항은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한다.”라고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무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의사일정제7항,의사일정제8항,의사일정제9항,의사일정제12항,의사일정제14항의수정안안건은수정안이가결되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며수정안이부결되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에대하여다시표결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6항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6명,기권1명,가평군명예군민선정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4명,반대2명,기권1명,가평군과해운대구간우호협력체결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다하셨습니까? 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6명,반대1명,가평군택시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청평5리주택지침수관련조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8월13일부터9월4일까지진행했으며대상지역은청평면청평리619-39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중점조사내용은금회집중호우시발생한청평5리주택침수의원인과해소방안모색,금회민원지역의배수처리와관련하여청평배수펌프장시설의구조적인문제점은없는지여부등을검토하였습니다. 그간의경위를간략히설명드리면8월3일은시간당116mm의집중호우로금회침수지역인근산사태발생과산에서내려오는토사등으로U형측구가제기능을못하였고이로인하여경춘국도노면을따라본침수지역으로우수가유입되었습니다.이로인하여당일11시40분에강변로15-5일대가1.5m침수하게되었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8월5일에는또다시시간당35mm의집중호우가내려0.5m가침수하게되어준설차1대와양수기5대를투입하였고같은날배수펌프장내세목스크린집수정준설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침수원인에대한조사결과입니다. 금회집중호우로인근지역산사태로발생한토사와자갈그리고낙엽등이국도37호선U형측구로우수가배제되는것을방해함에따라국도를통해본침수지역으로일시에다량의토사와우수가유입하게되었습니다. 특히8월3일에발생한침수원인을조사한결과가평군우수배수시설기준인시간당1.99mm를초과하였고이는우리군우수배수시설기준을초과하는집중호우라하겠습니다. 다음은8월5일에발생한침수원인을조사한결과8월4일23시경시간당35mm의집중호우시토사,쓰레기,뻘등의유입으로배수펌프장내세목스크린막힘으로인해재차침수된것으로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저희감사부서가제안한침수해소방안입니다. 먼저청평배수펌프장에대한구조개선공사의필요성에대해서안전재난과에다음사항을제안하였습니다. 먼저유입암거내부에설치된스크린철거와자동제진기를포함한스크린재설치,배수펌프장자동화시스템구축,유입맨홀내부에수위계를설치하여자동으로배수펌프장유입수문을개폐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다음장이되겠습니다.우수유입량이일정수위를초과하게되면자동으로배수펌프를가동시킬수있도록시스템개선을제안하였습니다.그리고하수도사업소에대해서는PC박스추가설치및역류방지수문설치와국도37호선도로변및이번침수지역노면내에U형측구를추가설치할것을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하수관로수시정비및점검,배수펌프장운영인력확충,국도변노면유입수차단등노면수배수분배계획을재검토할것을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이번조사결과에대한조치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먼저기관경고입니다.기관경고는안전재난과가되겠으며,시정조치는안전재난과장과하수도사업소장에게청평배수펌프장자동제진기와자동화시스템구축그리고우수관로PC박스와U형측구를설치토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평5리주택지침수관련조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저희감사부서에서는배수펌프장시설개선등시설의안정화가빠른시일내에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배수펌프장설치를몇년도에하셨어요?

1997년도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에제가봤을때2020년도보다비가많이온해가많아요.여태까지2011년도에보면상당히많이왔어요.하루에319mm가왔어요.그러면올해보다훨씬많이왔잖아요?

네.

그때당시에도침수가안됐잖아요.

그때상황은제가자세한건모르겠고요.의원님이말씀한대로지금그배수펌프장이건립된지가한23년이지났기때문에어떤시설개선측면에서이제는저희가나서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봤을때청평주민들이대부분의심을하는게2011년도에는더많은비가왔는데도괜찮았는데2020년도한100mm차이가나요.그런데도그때는안잠겼는데지금은잠겼잖아요.

이번에는아까말씀드렸지마는국도이쪽에산사태로인해서토사유출이라든지그런것때문에아마더심했던것같습니다.

토사때문에그렇다.그래서천재지변이다이런말씀이시지요?

네.

앞으로빨리이거를조치를취해가지고앞으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더불어민주당송기욱의원입니다. 중요한사항이기때문에다시한번제가다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수해지역이청평에난걸아까기획관이얘기할때“인재”라고“네”라고대답했는데그렇게자신있게대답할얘기입니까?

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요.우선그피해가8월3일날발생했고요.집중호우로발생한거고그때는아시겠지만산사태등으로인해서토사유출그런것보다도비가많이왔기때문에그건뭐자연재해였었고요.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본의원이.인재라고생각하고이렇게대답을한겁니까?

아,그거는8월5일날그스크린이막힌부분에대해서만말씀드린겁니다,그건요.

전체인재라고생각은안하고그부분만.

그렇지요,네.

문제가있다?

네.

그래서이게자칫잘못하면집행부에서그런걸통째로인정하는꼴이돼갖고.물론그건나중에검토를해야되겠지만그걸쉽게그렇게답변을해서는안된다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동의하세요?

네,맞습니다.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마는8월5일날세목스크린막힌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자로서사실은그부분도챙겼어야되는부분이아니었나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던겁니다.

그래서이답변을할때좀신중하게했으면좋겠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본의원은생각하고책임지지못할발언은해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

네,맞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지금발언을그렇게대충대충그렇게받아들이시면안돼요,기획관님.본인이정확히인재인지,자연재해인지판단하고얘기를해주셔야지.여기지금언론이다보도가나가고있어요.그렇게쉽게생각하셔갖고결정할문제가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정리를잠깐해보면일정부분인정한부분은,인재라고인정한부분은세목스크린이막혀있었다하는거를,8월5일날.그부분에대해서는인정한다이런말을하신거지요?

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한가지만좀확인을하고싶습니다.산사태발생은8월3일이지요?

네.

8월3일날시간당66mm의폭우에의해서산사태가1차적으로있었습니다.그리고세목스크린이막혔다는사실을8월5일날인데확인하신거잖아요.

네.

8월4일날밤11시에시간당35mm의폭우에의해서세목스크린이이렇게막혔다고하시는데그럼8월4일날밤11시에폭우가쏟아지기전에세목스크린에대해서거기현장확인을한적이있습니까?그때막혔다고어떻게그렇게장담을하시는지?

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8월3일날은배수펌프가가동됐고요.

돌아갔습니다.8월3일날은돌아갔어요.

네,가동됐고8월4일은강우가적어서가동안했지마는8월5일날아침에가동됐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차례산사태도있었고8월3일날집중호우가있었습니다.시간당66mm면엄청난양이지않습니까?

네.

그래서표면속에흐르는,유입되는토출양도엄청났을거예요.그렇다면기본적으로관리하는관리자입장에서는저는세목스크린쪽에한번확인을했었어야되지않나.확인이있었는지없었는지그것을묻는겁니다.

지금저희가.

8월5일날이게돌아가지않았을때확인이된건지아니면관리차원에서산사태도있었고침수현상도있었고그전에토사물도육안으로보이는게그만큼있었는데8월5일날그때돌아가지않는,기계가돌아가지……작동하지않은그시점에확인이된건지,그전에확인이된건지?

8월5일날하수도사업소에서하수관로준설을하다보니까그래도준설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스크린쪽에있는부분이집수정쪽에물이안빠지는걸확인하고그때가서저희가그때확인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기계가멈춘뒤에서야이제확인이된거라는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하수도준설하면서저희가확인된.

그래서본의원이드리고싶은말씀,얘기도어쨌든관리소홀이다.두번째8월5일날의그침수는저도관리소홀로인한침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선적으로스크린을저희가청소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입니다. 뭐인재가됐건,자연적인사태가났건저는앞으로가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개선대책도굉장히아주세밀하게내놓으셨네요. 그동안에제진기는아직없는상태지요?

시설적인……그렇지요,네.

그래서제진기가뭔역할을하나그랬더니잘게이물질을부셔가지고걸러내는그런장치인것같아요.맞습니까?

저도그시설적인측면은제가……다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가제진기에대해서좀알아봤는데미세한담배꽁초나낙엽이나또비닐같은것을잘게부셔서걸러내는그런장치로알고있는데,여하튼그런게장치가설치가안돼있었다그런얘기잖아요?

네.

그래서그맨홀에는그렇다고그래서나무대기가그안에빠지는것도아니고돌멩이가들어가서빠지는것도아니고일단맨홀에는거름망이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제가권고하고싶은건뭐냐하면특허난제품이하나있습니다.거름망이라고그래가지고요.제가안전재난과장님하고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그아이디어상품을제가소개한적이있어요.제가페이스북을하다보니까거기에아주대단한발명품이하나나왔더라고요.그래서그자료를드렸으니까그자료를한번참고하셔가지고가평군에도설치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는게뭐냐하면사람이많이모여있는그런집합장소예를들어서버스터미널근처라든가또시장통그런데보면쓰레기통이지금비치돼있지않잖아요.그렇다보니까모든사람이담배를피우거나주머니에서나오는각종오물과낙엽과비닐조각이맨홀에빠져가지고그게누적이돼서그것이빗물에씻겨서한군데모여있다가맨홀이넘치는그런유수효과가나타난다.그런건뭘말하냐하면맨홀이미세한것때문에막혔다는얘기예요.그래서그거름망을설치함으로인해서아까도제진기를설치하면더좋겠지만그걸함과동시에거기서거름망에서1차걸러주면그런오작동이라든가막힘현상이현저하게줄어들것이다.그래서제가자료를드렸으니까그자료를참고하셔가지고우리정책에좀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의원님들한테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보고의건이두가지가겹치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기획감사담당관이보고를하는내용은조사결과에대한보고를하고,또재발방지대책에대해서는우리최돈목안전재난과장이잠시후에또할겁니다.그래서그점은좀이해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네,질의있습니다.

송기욱의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송기욱의원입니다. 딱한가지만아주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담당과장으로서내가한가지만딱물어보겠습니다. 이번장마로인해서청평피해지역의피해를본부분에대해서자연재해라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인재라고생각하십니까?그것만얘기딱.

저는담당과장으로서자연재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8월3일날그날하루만에한242mm정도의집중호우가내렸습니다.그집중호우가내림으로써가막골이라는빵집좌측편에전원주택지가있습니다.그부분에서내려오는우수와그다음에빵공장우측에산사태로인해서내려온우수가합쳐져서도로에대한U형측구로다가스며들지못하고그부분이청평5리마을로진입이돼서침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그러면아까8월5일날기획담당관님께서는인재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과장님은인재가아니라고생각하시는겁니까?

네,저는인재나관리소홀로인한측면보다는요,원인적규명이조금하루라는시간동안있었는데그규명시간이좀늦지않았나그렇게하는보는거지그규명을하루라는시간이걸렸다해서그게인재나관리소홀로단정하기는좀어렵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슬러지때문에물이투입이안돼서그게사고가난건데그걸어떻게인재라고생각을안하시는건더문제가있는거지요.

근데그배수펌프장의세목스크린자체가육안으로서확인할수있는세목스크린자체가아닙니다.이번에도8월5일날준설작업이나.

그러면8월4일날봤을때물이다배수가됐을거아니에요,8월4일날.그러면육안으로확인이될거아닙니까?

8월4일날은다배수가됐습니다.

4일날봤을때,과장님이가서봤을때거기에는눈으로확인이됐을거아니에요,8월4일날은.

그부분은세목스크린그부분은물이항상어느정도일정하게차있습니다.그리고8월5일도일정양의물은차있었는데펌프를가동할만한그런물의양이아니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8월5일날그준설작업을하면서양수기를5대를대서물을퍼내면서그때어떤낙엽이나부유물이……

아니,8월3일날은자연재해라고쳐도8월4일,5일은비가그렇게많이온게아닌데그것도인정을안하시면같은관에서두분과장님이말씀하시는데한분은인재다,한분은자연재해다이렇게말씀하시면그게말이안맞는거지요.

저는단정지어서말씀드리는게인재나관리소홀이런측면보다는저희가그부분에하루라는원인규명을할시간이좀지연됐다이런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

아니,시간이지연이됐으니까그게인재지요.정상적으로했으면뭐인재가아니라자연재해하고따질필요가없지,정상적으로가동이됐으면.그게안됐기때문에기획담당관님께서인정하는게8월5일거는인재다인정을하시잖아요.과장님도그거는인정하실건인정하시고아닌거는아닌거로가셔야지.군청에서한사람은인재다,한사람은인재가아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게이게말이됩니까?

그부분은그……

여기보고하러오실때서로상의안하셨어요? 아니,주민이생각할때군청을어떻게생각하겠습니까?한과장님은인재다,한사람은자연재해다이렇게얘기하시면군청입장이뭐예요?

그래서저는꼭인재나뭐자연재해나그런표현보다는저희가그부분의준설이나이런과정에서알았기때문에원인규명이좀늦었던사항이라고말씀드린겁니다.

아니,원인규명이늦었으니까인재라는얘기지요.원인규명을빨리했으면인재고뭐고없는거지.그래서인재라고기획담당관이인정을했으면조사해서인재로나왔잖아요.그걸과장님이아니라고그러시면안되지요,그거는.아니,군청에서한목소리가나와야지한과장님은인재다,한사람은자연재해다.이게주민이생각할때군청을어떻게생각하겠어요?

그래서8월3일날242mm정도의비가내렸습니다.

아니,그러니까8월3일은자연재해라고치는데8월5일은인재라고군청에서조금전에말씀하셨잖아.그거를과장님이아니라고그러시면안되지,그거는.아니,조사해서인재라고발표를했는데과장님은자연재해라고대고우기시면아니,가평군청이뭐가되는거예요,그게?

그부분은제가담당과장으로서는요,일시적인그러니까예상범위를넘어선호우와또불가항력적그런상황이었다그런상황을말씀드립니다.

생각해보세요.8월3일날은이백사십몇mm가오고8월5일은68mm인가왔어요.그게어떻게인재라고얘기를안하십니까?8월5일도그만큼왔으면얘기가다른데8월5일은그렇게많이온거아니지않습니까? 그것보다도나는가평군청이더잘못하고있다고봐요.두과장님이한목소리가나와야되는데한과장님은자연재해,한과장님은인재이렇게나오시면이게잘못돼도한참잘못된거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상현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아까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세목스크린이막힌거를언제확인했느냐라고말씀을질의를했었는데요.지금배수펌프장관리를몇명이하고있습니까?그때사고당시까지몇명이했었는지좀말씀해주세요.

지금현재한명이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확인을할수없었던상황인거지요.한명이배수펌프장을2개를관리하고있는거아닙니까?

확인을할수없던……육안으로도확인을할수없었던상태였었기때문에확인을할수없는.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8월3일날어쨌든시간당66mm의집중호우로인해서청평5리가침수가됐었고침수가됨으로인해서민원이쇄도했을겁니다.사고현장에나가서처리도해야될것이고안쪽의상황도확인을해야될것이고.한사람이여러가지업무를동시다발적으로할수있는거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면문제점에……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속담이있는데지금소는잃었는데외양간을제대로고치지못할까걱정이되는거예요.그래서이번기회에라도거기에대한인원보충이라든지,지금지난번에가평의배수문에대한얘기도나오지않았습니까?그래서보면사실은지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간이지연됐다.그때상황에대해서도그렇고뭐조사에관해서도전체적으로시간이지연될수밖에없고그상황에빠르게대처할수없었던거는인력의문제가저는당연히많은영향을끼친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시간선택제임기제2명,양쪽으로2명해서4명을더추가하겠다고했는데그럼과장님께서는그정도인원으로는충분히소화할수있다고보셔서4명정도입니까?아니면시간선택……

배수펌프장이이제상시24시간근무를해야됩니다.그래서교대근무가가능하려면최소2명은채용을해서근무를하도록해야지만정상적인배수펌프장운영이가능할거로생각해서2명을책정……채용을하게된겁니다.

그렇지요.배수펌프장은항상상시근무가돼야되지요?

네.

그런데그동안에그러면어떻게했습니까?상시근무가안됐다는말씀이지않습니까?

이번폭우로다가원격시스템으로조정은가능한데그원격조정시스템외에부수적으로인력이필요한부분그부분이이제나타나기때문에이번기회에인력을보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너무기계에의존하고있다.어쨌든그기계는시간이지나면,그리고아무리원격이고자동시스템이라고하더라도사람의손을,관리가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그동안에는어쨌든제대로된대처를할수없는상황을운영해왔다,안전재난과에서는.저는그것을지적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연만희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4페이지에보면배수펌프장문제및개선대책이있습니다.제가먼저과장님한테건의드린게있었는데그펌프가거기4개지요?

네,4대가있습니다.

4대지요?근데여기개선대책에보면제가2대를더예비로다가검토좀한번해보시라고그랬는데그내용이없어가지고어떻게검토를해보신건지그거에대해서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과장님.

아,그거는나중에추후에보고를드리고요. 지금배수펌프장운영관계가150마력짜리가2기가있고요.100마력짜리가2기가있습니다.2기가있는이유는한대가고장났을경우에거기에대비하고자한대를예비용으로다더설치를한겁니다.그래서총4기가되는겁니다.

그런데먼저그때했을때작동이안돼가지고좀제대로역할을못한부분이있었잖습니까,과장님?

이번호우에8월3일날호우에는제대로작동이됐습니다.4대전부가작동이됐습니다.

그러면앞으로는그4기갖고해도두번다시그런상황은안생길거라생각하고계십니까,과장님?

네,그렇습니다.청평배수펌프장의담수능력이3000루베입니다.3000루베를가지고우리가지금150마력짜리2기하고100마력짜리2기하고해서그거를배출했을때약한15분정도의시간이소요됩니다.그런걸로봐서는4대로써도충분히운영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러면2개가……그4개중에동시에작동을시킵니까?아니면여유있게작동을뭐2개가됐든,3개가됐든그런식으로작동을하는겁니까?

그거는상황에따라서좀틀린데요.이번집중호우같은경우에는4대를다가동을시켰습니다.

다가동시키셨지요?

네,다가동시켰습니다.

그래서제가……다가동시켰을때시간이대충어느정도걸립니까?

시간은한3대는한2시간정도가동을했고요.1대는그거보다좀더시간은뭐정확히생각은안나지만좀더긴시간으로가동을했습니다.

그래서제가먼저도말씀드렸지만모든게항상여유있게예비가있어야되지않냐하는그러한전문가얘기를들어가지고먼저그때내가검토좀한번해보십시오하고말씀드렸던부분인데.

네,알겠습니다.

아직뭐시간도있고하니까꼼꼼히잘검수하셔가지고대비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그부분을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보고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돈목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을상정하기전에우리송기욱의원님이말씀하신의사진행발언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더불어민주당송기욱의원입니다. 우선의사진행발언을허락해주신의장님한테고맙다는인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군수님이나집행부한테답변을요하는건아닙니다.다만제가궁금한점이있기때문에,또가평의공동형장사시설때문에아주소문이무성합니다.그래서몇가지제가궁금한점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가평의공동형장사시설은제가알기로는공모형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면에서,리에서주민들이반대하면그지역에추진을안하는거로이렇게알고있는데지금마치그냥누가뭐이를테면누구친해서누가그쪽으로유치한다,또의회에서의원들이무슨친해갖고그쪽으로해서연결해준다이런소문들이많이나고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을정확하게,명확하게이제는입장을집행부에서표명을해주셔야돼요.우리가MOU체결해갖고포천이나남양주하고같이했는데마치어느지역에그장사시설을추진한것처럼이렇게사람들이,특히상면이나조종면에서는이거오해를하고있어요.그럼상면에서이를테면주민들이반대하면그리로가지않는거잖아요,공모사업이기때문에.그런거를다시한번집행부에서군수님이좀짚어주셨으면하는게의원으로서오늘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오해가없도록.아니,그지역에안한다는데공모사업인데주민이반대하면안하는거지요.근데왜난리를치고오해를하고.이를테면밴드에보면이렇게보면,카톡에보면군의원들이무슨돈을먹고이런것도있습디다.이게말같은소리냐고요,이게!그런거를좀말끔히이렇게전달을해줬으면좋겠다,군민들한테. 이상입니다.

말씀잘들었습니다.또보고할때담당과장으로부터그런명확한답을한번더듣도록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가평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4개지자체가공동으로건립추진중인가평공동형장사시설은우리군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자연친화적종합장사시설로조성할계획으로현재까지가평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상황과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개요입니다. 면적은20만㎡내외,시설규모는화장시설과봉안시설,자연장지,주민편의시설등을설치할예정으로추정사업비는600억규모입니다.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6년까지로우리군과남양주,포천,구리등4개의지자체가공동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건립추진참여시군양해각서의주요내용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추진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8월종합광역장사시설유치를위한주민의견수렴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조사결과4개리가유치희망을하였습니다.이에따라11월타시군장사시설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정부의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공동형으로설치를결정하고2020년5월8일남양주시와포천시와함께양해각서를체결하였습니다.6월공동장사시설건립사업참여시군의실무협의체를구성하였고가평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7월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투명하고적법한장사시설건립추진을위한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또한장사시설건립추진홍보용리플릿을제작하여읍면에배부하였고,8월14일부터건립추진참여4개시군에대한장사시설수급계획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장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20년9월28일가평군-구리간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상호양해각서를체결하고올9월부터2021년3월까지가평군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운영하면서전문가의강연,선진장사시설벤치마킹실시,후보지모집공모안또한주민지원사업안에대한심의및확정을하겠습니다.후보지공개모집공고및입지타당성용역을시행하고신청후보지에대한서면현장심사를실시하여입지후보지심사를거친후에공동형장사시설입지후보지를최종결정할계획으로이모든절차는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통해투명하고공정하게진행이될예정입니다. 또한11월중에공동형장사시설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할계획으로가평공동형장사시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게6개읍면의이장단한테다설명을듣고신청을받은상태지요?

네,처음에.작년8월에실시한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제공동형으로신청한분이3군데,단독이1군데이래서공동형으로가시는거지요?

네,그리고지금정부의정책방향자체가지리적이나어떤생활권이인접한자치단체에서공동으로설립하는것을권장을하고있고국고보조사업도우선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고보조금은이제70%내외로해서보조금이내려오는거고요?

네,70%인데전체우리사업비에대한70%가아니고시설설립……화장로는3억6000만원,1기당.그다음에화장시설에대한신축은㎡당150만원,또봉안당같은경우도150만원이런식으로그금액,선정기준의설치기준의70%를지원하는거지요.그거외에는지자체부담이되겠습니다.그러니까예를들자면토지보상이라든지,주민에대한인센티브지원이라든지이런비용은전부군비로지원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지자체부담률을이제MOU를체결했으니까지자체투자율이나올거아닙니까,이게?

네,저희가.

투자는어떻게하는거지요?

네?

투자율.

아,그거는지금타선진타시군에벤치마킹을한결과를보면대부분투자……건립비용은인구비율로많이하고있고요.운영비같은경우는또사용비율에따라서좀조정을하고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MOU를체결했으니까실례로남양주를따졌을때남양주가한3000명이상이사망자가있어요.

네.

가평군은667명이렇게나와있는데이랬을때가평군이투자를똑같이MOU를체결했을때남양주가몇%내고,가평군이몇%냅니까?

아,그비율은사실은지금정하기가좀어려운……그거는실무추진위원회가각시군의담당과장,담당팀장들로구성이되어있는그실무협의체를통해서상의를해서결정을하게됩니다.

근데이실무자가이게투자비율이나온상태에서MOU를체결을해야지미리다해놓고,제가봤을때에는화장1기하는데비용이40만원으로들었어요.그러면MOU다체결을해놓고서가평군도10만원,남양주도10만원이렇게받는다고그러면제가보면가평군이이득이될게아무것도없다고생각을하는데.

아니,그거는또다르게생각하시면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건립비용의인구비율로따진다고치면사실은저희군이가장적은비용을댈수밖에없는거지요,지금4개시군중에서.그러니까그거는남양주가이익이라기보다사실은4개시군중에남양주가인구가제일많기때문에아마도저희가지금추정한비용은남양주시가가장많이비용을부담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인구비례해서이거를내잖아요.

네,네.

투자를.

네.

가평군은가평군명칭을내주는거잖아요.가평화장터가되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러면가평화장터가됐을때는가평군에뭔가인센티브가있어야되는데제가보면인구비례했을때아무것도없다는거지.가평군이여기에십원도안내고오히려인센티브를더받아내야하는데똑같이인구비례해서낸다고그러면똑같은투자비용을낸다는얘기지요.제가볼때는가평군은십원도안내고인센티브를더받아서장소를제공하는게맞지,인구비례해서똑같이요금을낸다?그러면왜가평군에서앞장을섭니까?안하지요,그렇게하면.거기남양주나포천시에서이용률이최고많지않잖습니까?

네.

그럼거기서인센티브를뭐……그사람들도포천시도하려다가못한이유가주민의반대때문에못했잖아요.

네.

그러면그사람들거기서화장시설을했을때몇백억자기네투자를해야,포천시단독으로했을때.그만한대가를가평군에다줘야된다는얘기지요.

아니,저희가이거를만약에짓게되면그지역에대한인센티브는예를들어서저희군만대는게아니라남양주,구리,포천시가다합해서어떤지역에다가인센티브를주게되는거잖아요,그지역에.그런비용이그지역의어떤주민지원사업에대한지원을하게되는거잖아요,저희가.통상적으로보면그유치되는지역에다른데도보면사용하는일정부분을계속지역발전기금으로준다든지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결코전혀비용을대지않고거꾸로받는다는거는조금아니……

아니,가평……만약에우리가남양주에서한다고그래서MOU를체결했어.그러면우리가100억갖다주면가평군은조용해요.그렇잖아요?반대할이유도없고.근데우리가돈도못받고똑같이투자해갖고똑같이가평화장터를만든다고그러는거는주민한테설득력이없다는얘기지.뭔가인센티브를거기남양주나포천에서500억,300억이렇게준다고그러면그얘기가아,이걸갖다우리가관광시설을한다든가뭐가나와줘야하는데똑같이투자를한다고그러면이게말이안맞는다는얘기지.똑같이투자하려면차라리단독형이낫지요.왜그러냐하면가평군은자연장지,봉안당다있어요,가평군은.화장터만하나만들면돼.그럼100억이면돼요.

지난번에.

그래서제가보면MOU체결을한건좋아요.내가반대하는건아닌데그만한대가를받아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대가라는게지금말씀한대로……저희가아마따로자료를드리기도했지만단독으로하는거와공동으로짓는거의어떤비용부분을저희가아마드렸을거예요.공식적인자리에서아직정확하게나온금액이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공동으로추진했을때와저희가평군단독으로추진했을때의그비용부담이현저하게차이가납니다.그래서저희군의입장에서는비용이굉장히낮기때문에단독형으로추진하는것보다는공동형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부의정책방향이공동형으로갈수……하는것을권장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단독으로갈경우에는사실은국비에대한지원도장담할수가없습니다,지금전체적으로다공동형으로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비용부분이라든지.

국비를안받아도요.저희가평군은자연장지다돼있지봉안당돼있지.화장만있으면돼요.그렇잖아요?화장터하는데몇백평이면되는데굳이남양주와포천을위해서자연장지를……여기보면이비용추계를보면자연장지가최고많이들어요.그랬을때가평군의이득이뭐냐는얘기지요.제가그래서여기추모공원비용얼마나왔나이렇게봤더니거기도적자나고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모든거를봤을때가평군이재정자립도가높고이렇다고그러면제가말씀안드리는데재정자립도도최하위인데인센티브도못받고이거를투자는똑같이한다고그러면이게말이안된다는얘기지.투자를하는건좋은데가평군은그만한가평군이라는,가평화장터라는이름을줬으니까그만한인센티브를받아야된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포천시.

저희는비율대로하는것이저희군의인센티브이고.

네?

인구대비나중에……

그게어떻게인센티브예요?그거는똑같이내는거지.가평군이600명이니까600명분내는거고남양주는3000명이니까3000명분내는거지그게어떻게인센티브야?그건인센티브가아니지요.

그러니까제가좀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단독형,말씀하신단독형보다는공동형으로가는것이저희군의비용부담이적도그리고우리유치하는지역마을의어떤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주변의어떤개발이라든지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을하시려면확실하게하게인센티브를확실하게받아오시란얘기예요.지금예상이300억이더라고요,예상이.그럼100억,100억해갖고300억인데1개시군에서300억을줘야지,가평군에다가요.

그거는좀저는……

아니,가평군만복지차원에서한다고그러면추모공원했다하면100억이면해요.그러면1년에관리비도거기다하면직원이있기때문에덜드는거고.

의원님,그건.

그래서MOU체결하면거기10만원이면가평군도10만원이잖아요,비용이.

네.

그러면10만원,10만원이면가평군이남는게없는것……5000명이사망했을때화장을하면5억밖에안돼요.

그렇게단순논리로말씀하시면지금추모공원말씀하셨지만저희가좀전에최기……누구지?송기욱의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공모에의해서저희가선정을한다고했잖아요.이제는저희가어느지역을선정해서할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

아니,나는어느지역을얘기하려는게아니고어느지역에다하든남양주나포천에서인센티브를더줘야된다는얘기지,가평군에다요.하시려면,거기서찬성을하려면인센티브를더받아서하시라는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상호검토협의하실때에지금최정용의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안도한번짚으셔서좀이름에대한대가를좀받는다고하면뭐하지만하여간가평에다하는데도불구하고똑같이하는건아니다그런부분을좀이해를시켜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기욱의원님.

더불어민주당송기욱의원입니다. 아주중요한문제기때문에우리과장님한테아주간단한얘기를,답을요하겠습니다. 아까제가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지시사항을얘기를했기때문에그내용은다아시리라고봅니다.우리공모사업이기때문에그면에서,6개읍면어느면에서,리에서반대하면이장사시설추진을안하는겁니까?

당연합니다.일단공모를하면신청한마을에대해서만저희가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그래서지금그면·리에서마치자기네들들어오는것처럼오해를하고있어요.그래서만약에그쪽에서면에서,리에서신청일부가하더라도주민이반대하면추진을안하는걸로이렇게본의원이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네,저희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추진자문위원회에서주민의일정부분의동의를얻어서신청을할수있도록할계획이기때문에.

그러니까그면에서,리에서반대를하면그쪽에.

당연히들어올수가없는거지요.신청자체가안되겠지요.

네,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기호의원님.

과장님,저는지금최정용의원님께서염려하고걱정하는부분에대해서그자료가있을겁니다.7대의회때‘15년도인가요,‘16년도때단독형장사시설이그때발의가돼서TF팀이구성돼서용역을줘서조사했던내용혹시알고계십니까?

네,추진했다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이유가왜……그철회됐던이유가뭐냐하면한마디로과도한사업비와.

네,운영비.

또운영비가과도하게들어간다.그럴바에는아예다른데가서장사시설을화장을하는것이더낫다라고그렇게판단이,그때판결을했어요.그래서그게소멸이되면서장사시설이제공동묘지재개발사업그쪽으로눈을돌려서지금해놨는데저거는수익사업이아닙니다.군민에게.

네,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

요람에서무덤까지복지시설그런차원으로다가접근을하는겁니다,수익사업이아니기때문에.역시이것도마찬가지라고봅니다.그래서그자료가분명히있을겁니다.그래서의원님들한테그자료를좀발췌를해서그거를한번배부를해줬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아까최정용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가장소만제공하고아무런경제적이득이없으면……지금반대추진하시는분들의요약된내용이그거예요.가평에,관광가평에먹칠을한다그런논리더라고요.근데사실춘천에도화장장이있잖아요.

네.

‘춘천화장장’하면춘천의관광의이미지가손상되는건아니잖아요.그렇지요?

네.

그래서그거는괜히기우에불과한거고,우리가이걸추진할때지금민간추진위원회가있잖아요.

네,건립추진자문위원회.

네,그자문위원회.거기에좀힘을실어주셔야돼요.그래서제가바라건대그위원장님하고부위원장님한테좀많은권한을주셔서이렇게좀반대하는그런분들한테개별적으로찾아뵙고이렇게설명도좀하고그사람들에대한설득도좀할수있는그런기회를마련하고자위원장님정도한테는그래도좀어느정도업무추진비를책정을하셔가지고그냥뭐만나서차마시면서할수있는상황도되지만또간담회같은것도위원장님도같이대동을해서,민간인이이게주가돼서하는거아닙니까?행정적인모든뒤의서비스는관에서하고있지만민간인이주도하는그런모습을좀보여주고그런차원에서접근해야되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으니까그자료아마있을겁니다.그자료좀한번배포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자료말씀하시는거지요?그거어쨌든단독으로진행을하기로했던?

‘15년……정확하게는기억안나는데‘15년도인가‘16년도에박영선과장님이TF팀장으로일하셨던그런기억이납니다.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가평군에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있지요?

네.

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지난6월에조례개정을했습니다.

네.

그이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조례는원래있었고장사시설에관한저희가이거개정을한이유는,올해개정을했지요,6월에.그게장사시설화장……공동형장사시설건립추진을위해서이걸정말관에서주도해서할것이아니고민간주민들의의견을듣기위한자문위원회……건립추진자문위원회에대한구성이들어가있거든요.이번개정안에는전부건립추진자문위원회에대한내용만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이걸그건립추진자문위원회를통해서투명하고공정하게어떤절차라든지그런진행을하기위해서그조례를개정하게된사항입니다.

지금제가어쨌든의회통과된조례이기때문에제가내용을몰라서질의한내용은아니고요.일부어느지역에서조례제정된연도와조례가개정된이유에대해서좀오해를하고계신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짚은부분이고요. 그래서어쨌든조례개정을통해서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가열다섯분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그것을추진자문위원회를통해서좀더공개적이고적정한절차를밟아서제대로해보시겠다는의도이신데그렇다면추진자문위원들의역할이있을것않습니까?

네.

그역할도우리주민들이좀자세하게모르는내용들이있으니이자리를빌려서좀상세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건립추진자문위원회같은경우에는요,아까최기호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주민과소통내지는여론수렴,그다음에장사시설후보지모집공모안이라든지주민지원사업에대한방향에대한안을심의하고확정하는일들을하고요.또신청후보지역이라든지그런거에대한입지심사,그다음에심사를한후에최종후보지를결정하게되는그런역할을다건립추진자문위원회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앞으로그렇다면추진자문위원회의그역할이굉장히중요합니다.이렇게공정하게하겠다고하는행정부의이런사항들이저는어떻게해서일부지역에서저런오해를하고있는지잘이해가되지않는데그것은소통의문제라고저는생각합니다.어느지역이든간에그러한오해가있을때에는좀적극적으로관련행복돌봄과에서나서서그오해에대한해명이랄지아니면이해를시켜드린다든지,지난번에한번다녀오신걸로알고있는데좀늦은감이있지않았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고요.그래서그러한일이있을때는좀적극적으로지역을방문한다든지해서주민들의알권리에대해서좀더적극적인태도를보여주셨으면그런오해가지금까지이렇게깊어지지않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러다보니지금반대대책위에서더민감하게하게된원인이하나있지요.그래서인근지역에시장님의언론보도인터뷰내용이실리면서그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전체적인사항은공모사업이고공모사업을진행하게된데에는그동안에여러가지조사가뒷받침되어있다는그런상황들도있고,그런거에대한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좀이렇게장사시설건립추진을이렇게진행할계획에대해서좀자세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향후저희가말씀을드렸지만지금코로나때문에잠시자문위원회라든지실무협의체구성이지금……실무협의체회의가조금딜레이되고있는데요.지금아까도말씀,보고드린것처럼내년상반기중에후보지를결정을하기위해서지금그절차를계속진행중에있고요.지금8월14일날용역계획수립한게저희가10월중순에그용역결과가최종결과가나오는데요.그게거기에서규모라든지이런게결정될예정입니다.그러면그규모를가지고저희가실무협의체회의,자문위원회회의를계속거쳐서후보지공모안이라든지인센티브기준안을결정할계획입니다.그래서결정이되는대로주민공모안을지금공고할계획입니다,주민공모안에대해서.

좋습니다.하여튼10월중순에용역결과가나와야지일의진행이될것같은.

네,아무래도.

그런말씀이신데어쨌든주민들은공동형장사시설이공모사업으로진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공모사업에대한이해라든지이런게좀올바르지않았다고해야되나요?아니면오해가있었다고해야되나요?거기에대한지금반대대책위가꾸려지고주민갈등에대한이런현상들이빚어지고있는것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행복돌봄과에서대처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리고장사시설건립추진자문위원회는좀더일단은민간인들도……민간위원님들도계십니다.전문위원님들도계시고그리고행정부와의회가이렇게다구성되어있는데어쨌든좀더그분들의책임이막중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의교육이라든지이런것에그분들이정확한데이터와좀현실을직시해서올바른판단을하실수있도록좀더적극적인자료들이나이런것에대해서뒷받침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일부지역에서맹목적인반대를하시는거에대해서는저희도사실은좀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적극적으로저희가설명도하고그리고이사업에대해서어떤타당성이랄지정말투명하게진행할것들을저희가말씀을드리겠고요. 이자리를빌려서저도말씀을드리고싶은건의원님들께서도정말이게필요한사업인만큼좀적극적으로저희행정쪽의대변도많이해주셨으면,물론민원인분들의의견도들으셔야겠지만저희가어쨌든굉장히중요한사업이기도하고심혈을……이게추진이쉽지않은사업을어쨌든결정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만큼적극적으로좀협조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저는뭐반대대책위도맹목적인반대라고는생각지않습니다.다만그분들도지역에대한발전그런애향심에서이렇게빚어지는거라고저는보고있고요.그래서어쨌든행복돌봄과에서그런주민들간의갈등해소라든지이런거에좀더마음을써주셔야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보고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기간중안건심사에적극적이고성실하게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군민여러분! 보름후면추석연휴가시작됩니다.추석은우리민족의최대명절인만큼민족의대이동이예견되고있습니다.그러나지금우리는예년처럼명절의기쁨과반가움을기대하기보다는그동안우리모두가수많은피해와고통을참아내며애써가라앉힌코로나19의확산세가연휴기간다시대유행되지않을까하는근심과걱정이앞서고있습니다.어제부터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가2단계로완화되었다고는하지만절대방심할수없음을그동안의경험으로잘알고있는만큼코로나19피해로부터더이상물러설수없다는결연한각오로방역대책을적극실천해나가야할것입니다. 코로나19와수해피해등힘겨운상황속에추석명절을맞이하겠지만군민여러분,위기극복을위해조금더힘을모아주시고안전하고건강한추석이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제292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