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국외출장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해서 국외출장허가심사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국외출장을 적극 통제하고 국외출장시행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명과 조문의 여행용어를 출장으로 변경해서 본 조례에 따른 허가대상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간을 확대해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는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 조사 등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제2항에는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사항을 명기하여 출장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코자 하였으며, 안 제14조 별지서식과 관련 출장결과보고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제시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 및 공개하게 함으로써 출장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6조에는 심사허가된 출장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 허가 조례명을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출장 허가 조례로 변명하고 각 조문의 여행용어를 출장으로 변경해 여행이 아닌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9호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 5월 8일 담양인문학교육특구가 담양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계획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제명과 특화사업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담양군 인문학교육 전통정원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현행화한 사항이며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는 특구명칭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에 따른 특화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구자문위원회 간사와 위원을,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특화사업 변경에 따른 수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인문학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인문학교육특구가 담양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2020년 5월 7일 계획변경 승인됨에 따라 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특구 변경에 따른 특화사업 변경,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 수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10조를 보면 특화사업 위탁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위탁합니까? 법인, 단체, 개인한테 수탁한다고 했거든요. 수탁할 때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없더라고요. 준용에. 그래서 위탁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구가 인문학교육특구와 정원특구가 있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육청의 교육지원과장을 빼고 정원 조성 또는 정원문화사업 종사자가 들어갔는데 인문학교육특구했을 때는 교육청 담당자가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왜 거기는 뺐죠?

운영의 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진성입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연구와 전승,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에 따른 기한의 명확화 추진과 제정 이후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기금의 전속기한 명확화를 위해 기존 5년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임기, 위원장의 직무,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조사연구 및 전승보전활동을 위한 기금의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금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담당 안영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61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촉대상자에 대해 사전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고충민원과 관련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운영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와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연, 고충민원조사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 불·부패 행위에 대한 감사부서 이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구성대상입니다. 위원자격은 고충민원, 처리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상당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갖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으면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위촉대상자입니다. 전남대 교수로 재직했던 송인성 전 교수님, 최형주 변호사, 우리 군 자치행정국장인 강경원 국장, 우리 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신 황태호 전 공무원, 한재욱 세무사, 박용호 우성건축사소장,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이신 추인순 회장이 위촉대상자로 위원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불가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고충민원 1건이 접수되어 있어 이번 구성되는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에 의거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근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니다. 본 동의안은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대상 위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 제출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