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요진
이요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2.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3.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중 의원 등 2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11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에서 예산 범위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4조에서 지급시기를 매 분기 첫달 20일에서 마지막달 20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남참전 유공자는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6·25참전 유공자는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4조 제2호에서 사망위로금 금액 표기 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운영 중인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변경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꿈여울 75번지를 몽탄로 51-12번지로, 안 5조에서 제5항 후단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제6항에 운영비 지원 신청 시 경영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5조 2에서 운영위원회의 수탁자를 의료기관 운영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영이 풍부한 사람으로, 안 6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로, 안 10조에서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액 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김원중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은 이해가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선 보훈대상자….
정운
이정운위원
안 들려요? 안 들리신가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아니, 이정운 위원님. 우선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 1항이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운
이정운위원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5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매년 위탁병원으로부터 우리 회계보고하는데 다른…. 담당과장 계십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어요.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매년 운영수익표를 받고 있죠?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어느 정도 적자가 납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1년에 한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
정운
이정운위원
얼마요? 1억 원에서 2억 원이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그걸 다 보전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법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 군수가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적자가 났는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적자 났을 때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 폭이 났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영진단을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어떻게 경영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병실이 132병상인데 가동률은 한 7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가동률만 올려도, 공실만 채워도 10개만 더 채워도 적자 폭은 없어집니다. 그런 걸 경영 진단을 통해서 이게 정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 폭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려고 그러지 전체적으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 적자 폭을, 예산을 메꿔주겠다 그런 얘긴가요?
원중
김원중의원
경영 진단을 해가지고 자구노력해 가지고 안 됐을 때 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정운
이정운위원
그게 운영비 지원 신청 시에, 신청 시에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신청 시에. 제6항에 신설된 6항 보면 단서에 의해서 운영비 신청 시에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경영진단표를….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운
이정운위원
6항에, 신설된 6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준 것은 그 시설로부터 신청 시에 한다고 그러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매년 받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원중
김원중의원
매년 받고, 매년 회계사로부터 그 보고를 다 받아요.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6항에 보면 운영 시, 신청 시에 운영자가 운영비 지원 신청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매년 하는 것이, 매년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자기들이 연말에 회계사에 맡겨가지고 넘어옵니다, 그것은.
정운
이정운위원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적자 운영비에 청구를 했을 때는 우리 군수가 지정한 경영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제 말은 구체적으로 하자 이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운
이정운위원
신청할 때 그러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나 이 말이죠.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수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제6항. 제5항 단서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신청 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신청할 때 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정운
이정운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우리 김원중 의원님 너무 관심도 많고 또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 그것도 수탁자인 무안병원으로부터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안병원이 또 우리 무안군과 무안군민과의 관계 때문에 적자 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운영비 하나 변호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온 거 대해서 우리 김원중 의원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헤아려서 하셨는데. 혹시 미래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도 아실 것이. 지금은 그런 적자 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립의료병원을 지금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다른 위탁, 수탁자가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 적자 폭을 전체적으로 다 메꿔야 한다는 것은 예산에 전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드려서 말씀드린….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일단 적자 폭이 감면 조례가 있어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는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감면 조례를 전부 삭제했어요. 왜 감면 조례를 삭제했냐면 감면 조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반입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이렇게 조례상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50, 30%, 의료보호 50%, 하위 20%~50%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려도 자기들이 적자나는 폭이 이 감면 조례만 없어져도 흑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조례를 없앴던 부분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고요. 마지막….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냐하면 현재 있는 공립의료원이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 때문에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여러 수탁자의 조건이 바뀌어서 운영해주고 다른 수탁자가 받아가지고….
원중
김원중의원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적자 폭이….
원중
김원중의원
예.
정운
이정운위원
났을 때….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이 있어요. 무안병원에서 지금 적자는 나고 있지만 급성기 환자를 돌리기 때문에 그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요양병원에 있다가 아프시면 모병원이 무안종합병원 내려갔다가 상태가 좋아지면 올라….
정운
이정운위원
그런 걸로 상계가 가능하다.
원중
김원중의원
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 폭은 크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면 조례 때문에 감면이 거의 30% 됩니다, 무안군민은. 거의 30% 되니까 그것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적자는 나지 않을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실을 좀 채우면 지금 한 70%밖에 안 채워졌는데 10%만 더 채워도 흑자로 돌아갑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럴까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경영진단을 넣었던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가지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김원중 의원님 월남파병용사하고 6·25참전용사 이것이 사실상 5대 때 제가 이 조례 발의했던 것인데 2만 원, 3만 원 했던 것이 지금은 4번에 걸쳐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이번까지. 그러면 이왕 우리가 항상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 금액을 보고 그놈에 맞춰서 쭉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왕 했으면 다음에 또 할걸, 또 인상해 줄걸, 개정할걸,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의원
그 내용은 저도 한 10만 원씩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그 문제를 이야기 해서 그렇게 못 했던 거고. 아시다시피 명예수당은 다른 시군은 5만 원, 7만 원 주는데 우리가 3만 원 시작했잖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당을 받는 분들이 성토를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부분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많이 주면 좋죠.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요진
이요진위원장
매 회기마다, 지금 5대 때 이것을 발의된 것,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발의할 때도 총액 금액이 한 2억 정도 받았어요. 2억도 많다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액이 6·25참전용사는 사망이 도래 … 숫자는 많이 줄어가요, 줄어가서. 충분히 얼마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제정을 했던 것인데 금액이 계속 이렇게 개정하다보니까, 조정하다보니까 집행부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왕 부담갈 바에 이왕 했으면 우리 전남에서라도 상위 그룹에 금액을 지원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것이 다시 개정할 일이 있으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유형별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지원하고 중지됐던 관내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타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올 경우에 학비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유형별 지원대상자에 전입대학생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안과 유형별 전입지원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일반전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10L 20매에서 10L 20매, 20L 20매로 변경하고 기업체 임직원 및 전입군장병의 경우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에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전입대학생은 연 2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도록 변경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안군 인구늘기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액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구늘리기에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성과는 좀 있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룡지구 아파트 신규입주가 들어서면서 두달 사이에 한 2,900명 정도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박막동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을 대폭 올리셨구만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위원
기업체 임직원, 전입군장병, 대학생들은 최대 4년, 1학년이 전입을 했을 경우 최대 4년이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예를 들어서 4학년이 하반기에 전입을 했습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한 번만 줍니다.
박막동위원
똑같이…. 그럼 이것을 나눠서 줍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신청, 그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신청주에 입각해서 기업체나 군장병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박막동위원
대학생은?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막동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하는데, 내 얘기는 1학년이 신청을 해가지고 4학년까지 있으면 매년 이것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입 당시만 주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요, 매년 줍니다.
박막동위원
매년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줄 때마다 주민등록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박막동위원
그러면 매년 20만 원씩….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대학생들한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학기별로 10만 원씩 해서 4학년 해서 80만 원을 주게 됩니다.
박막동위원
아, 그런 얘기예요. 80만 원을, 매년.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8년 상반기에 231명을 줬고요. 하반기에 195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도를 폐지하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127명으로 줄었고 하반기에 101명,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에는 현재 51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신규대상 인원을 2019학번하고 2020학번을 350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50명, 초당대학교 150명, 폴리텍대학교 150명인데 이건 이미 학교에서 자기들이 학생회라든가 폴리텍학교 학부에서 자기들이 150명 전입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을 경우에 300명 이상의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게 이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딱 옮겨가지고 20만 원이면, 학생들 2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1년에 20만 원.
박막동위원
있다가 또 갔다가 또 다시 왔을 경우. 그러면 이게 연 인원으로 볼 것인가 실 인원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받을 때마다 주민등록 계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한 사람이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하면….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신청자 명단 안에 그 기록을 첨부해서 받고 있어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 기록을 자기들이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관련을. 그래서 저희가 왔다가 가거나 이런 일은 방지하고 헛돈 쓰지 않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이것이 현금하고 관련된 것이라….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의외로 대학생한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가지고 사실 학생들한테 학기별로 10만 원이, 물론 적은 돈 같지만,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 학생회에서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할란다 꼭 부탁을 하고 폴리텍 같은 경우는 학부에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할란다 해가지고 아예 저희하고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박막동위원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2학년 때 오고 3학년 때 오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과장님, 인구늘리기 시책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이제 물론 저희 조례명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입니다. 인구늘리기가 제 생각으로는요. 단편적으로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무안군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구나, 더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이런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큰 목적으로 보면 사실은, 시골 접하고 있고 농촌 환경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방지자체 다 어느 시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시책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사실은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이런 시책을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성재위원
물론 이 정도라도 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조례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이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게 사실은 유동성인 인구잖아요. 계속 우리 군에 들어와서 고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인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과장님 생각에 20만 원이나 이 상품권을 준다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의외로 많습니다. 한 300명 이상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의원님처럼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조례를 그 조항을 폐지했을 때 전입신고 쓸 적에 팍팍 줄어드는 걸 봤을 때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 하면 상주 대학생 인구가 최소한 300명 정도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주민등록상.
박성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목적이 사실은 좀 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군인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지마라 해도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부터 전국에서 해당되는 학생들이 목포대학교 오려고 계획을 했으면 이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일련의 그 사람들이 어차피 20만 원, 200만 원을 줘도 여기다 주민등록 이전을,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은 안 합니다. 막무가내 학생들 이미지가 상품권이나 오는 이유 차원에서의 장려상품권을 고액으로 더 올려서 준다해서 오고 안 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실은 인구늘리기 시책이 아니고 우리 무안군에 이미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제목을 바꿔야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안군이 물론 오룡지구를 미래전략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도 오룡지구 이야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인구가 우리 군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고정적인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런 대책이 필요한…. 법안이 필요하고 또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돈이 시골에서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참전용사들은 나라를 지키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다행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 수당을 받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들은 그것 받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도 돈이 없어서 행정당국에서 예산 때문에 많이 올릴 수 없다고 아까 김원중 위원님도 답변하셨는데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아직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효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아직도 시기상조고.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시승격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물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에 고정적인 늘려가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일련의 어떤 모든 행정지침을 두고 미래전략과에서 인구늘리기 그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의심이 나고 그래요. 또 하다 안 되니까 이 조례, 돈이라도 돈 더 주자해가지고 주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전혀 아닌 것은 아니겠지요. 죄송하지만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이 조례는 부결시켰으면 쓰겠어요. 좀 있다 지금 아직은 이런 것은 빠르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대학생들이 목포대학교나 초당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을 많이 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여기 와서 무안군에 전입신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서 가족 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받는 혜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전입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무안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긴 오는 데요, 살긴 사는데.
박성재위원
과장님,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시책 방안이 되겠냔 이야기예요, 이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와서 무안군에 주민등록 인구를 일단 늘리는 것이, 일단 인구늘리기가 어찌 됐든 각 시군에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늘리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 간 경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요구를 해왔어요. 예전에는 가령 목포대 기숙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 가까이에 있으면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못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회하고 협의를 해서 무안군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회하고 학교에서 저희 군에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왔어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무안군 인구를 늘려줄 테니까 전입 지원금을 조례를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넣게 된 사항입니다.
박성재위원
그걸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목포대학교가 어제오늘 일이 있었는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캠퍼스를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학생들이 현재 무안군 인력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1%라도.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랑 이런 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박성재위원
우리 군부대 군인들이 왔다 가면 물론 옵니다. 대접할 수 있어요.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하지 말고 다른 예우 차원에서 군 부각시키는 그런 다른 예산 쓰는 목적을 바꿔야 돼요. 인구늘리기를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국토방위 의무자들이고 와서 그 인원을 빠져나가면 다시 그 또 인원이 해년마다 항상 그렇게 그 숫자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퍼부은다 해서 그게 우리 목적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1%라도 효과가 있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공감합니다. 하여튼간 최소한이라도 우리 군 인구를 확보를 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성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했는데 전혀 1%도 근거가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해 주라고. 예산은 1,000억 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사용 용도는 똑같아야 됩니다…. 작은 돈이니까 그냥 푹푹 쓰고 큰돈이니까 아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산은 예산 사용 용도는 똑같습니다, 예산이 적든 크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인구늘리기를 위한 근본적인 다른 대책들 저희들이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그래요. 하면서 이런 것도 되는데 이게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지금 우리가 7대 때부터 8대 지금까지 오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다른 뾰족한 방법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 인구정책 분야에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사실 부족했습니다.
박성재위원
지금 앞으로 1, 2년 후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박성재 위원님. 우리 인구늘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말씀하시고 논리를 펴셨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 내용에서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부결할 것인가 아니면 타당성 논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중
김원중위원
일단 질의하실 부분이 계신가 물어보고….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박성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미래에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저만의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다, 거기 있으면 가족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니까 온다 하고 제 귀에는 협박성으로 들려요, 그게. 그러니까 해주시오. 주무과장이 답변이 그것이, 자세가 뭡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항상 발언 자체가 우리 과장님 좀 신중하시고 조심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이왕 말 나오셨으니까 미래전략과가 뭡니까? 앞으로 우리 무안군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미래전략과죠. 지금 주민등록등본, 사람 옮기고 하는 건 주민등록 담당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민원실입니까? 이런 정책은 충분히 자치행정과 내지는 봉사실에서 돼요. 민원지적과에서 해도 되는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이 우습지 않아요? 그럼 미래전략과는 뭘 할 것이냐. 이런 것 지원해서 위턱 빼고 아래턱 막고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무안군을 어떻게 하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결국 출생이잖아요. 출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앞으로.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의회 와서 논의하고 보고하고 해야지. 이런 돈 몇 푼을 더 올려주는 것 갖고, 즉흥적이고 또 단계적인 그런 정책이나 시책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면서 거기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앞으로 우리 무안군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리는데 근본적인, 이건 국가적이고 시대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무안군이 선제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쓰겠다. 유아정책, 교육정책, 주변의 환경정책을 개선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애를 낳고 미래지향, 너무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에 오면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군에서 학원까지 해서 지원해주겠다.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이런 노력은 미래전략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 인구 한 사람 들어오는 것 갖고 그렇게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비전도 없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협박성으로 발언하면 쓰겠어요? 아무튼 미래전략과가 미래전략과답게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인구정책이 근시안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면 돈 준다는 미끼로 올 수 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미끼로 유인해서 인구를 늘릴란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TF팀이 있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지금 각 실과 해서 일자리 팀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인구 늘릴 수 있는 일자리 그다음에 출산정책….
원중
김원중위원
실은 아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생,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인구늘리기 하려면 실은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업 유치해가지고 출산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해서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도 오고 나이드신 분들도 올 수 있고 하다 보면 다시 애기 울음소리 날 수가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 TF팀에서 그런 일 좀 했으면 쓰겠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무안군 같은 경우는 기업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올 때가 없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지금 농공단지 이제 한다고 용역 맡겨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책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TF팀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산업단지 만든다든지 농공단지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유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줄게 온나 이것 갖고는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지원대상자 일반전입자는 2만 원 주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학생들은 20만 원 주고 군인들은 20만 원 주고 기업 임직원도 20만 원 주고 이것도 형평에 안 맞아.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이런 것도 안 맞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 조례를 통과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무안군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노력으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제 생각은 지금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으로 이 조례를 돈 올리는 것밖에 더 되잖아요. 예산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진정한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당신들 농업센터에서 하는 우리 귀농인들 그 실정을 알고 있어요? 오리지널 인구가 귀농인 한 가족이 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관내에서 그 실무자들이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도 미래전략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체크를 다 해야 되고 거기 권장도 하고 아이템도 제공해서 올 수 있도록 그게 안전한 인구늘리기 1%라도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귀농하러 왔다가 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가버린 귀농인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무안 홍보를 하고 무안에 지금 농촌 실정이 노인들이 전부 다 농사 채덮었어요. 청년들한테 우리 것 농사 느그가 임대해라 이런 식이에요. 땅들이 지금 남아 가고 있는데 이런 데, 외부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아주 급박한데 이럴 때일수록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밖에 아니더라도 좀 광고를 해서 무안에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홍보하고 해서 이런 것이 인구늘리는 것이죠. 안전한 인구늘리는 게 이런 거예요. 돈만 이거 올려가지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누구는 못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그리고 학생들이 3년 동안 얼마든 줄 때…. 지금 2만 원 받던 사람, 5만 원 받던 학생들이 10만 원, 30만 원 주면 마다합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차피 주민등록 여기다 등록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우리 더 주쇼 하는 거예요. 학생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와서 그 실무자들한테 주무과에 우리 좀을 올려주시오 하면 그걸 대표적으로 올려주라 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봐도 어떤 특정 학생들이 특혜 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안 된다고 나는…. 내 뭐 말을 너무 독사스럽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구늘리기 정책, 시책 제목을 달아와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꼭 굳이 해주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인구늘리기 시책에 관한 것은 절실히 우리 무안군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말씀한 대로 기업 유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을 좀 해서 확실하게 좀 하시라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박성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을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부결을….
요진
이요진위원장
부결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 놓으면 모든 보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상정할 수 있으면 상정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의 있으십니까?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두 가지 안을 할게요. 보류하는데 동의하시든가 아니면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정이 나죠. 어떻게 할까요? 먼저 보류하시자고 하시면 거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십니까? 없으면 부결하는데 동의하시면 거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계시고.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을 동의를 해 주셔야 가결되기 때문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론만 하고 매듭을 안 지어주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중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실 때 부결 안건 나오셨잖아요. 아까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부결로 가면 부결로 처리하면 돼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거수해 주시면, 다수가 해 주시면….
원중
김원중위원
보류가 안 나오면 안건 상정이 아직 안 된…. 부결이….
요진
이요진위원장
동의 안 되면 그러니까요.
원중
김원중위원
누가 손을 안 들잖아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본 안건을 이 안을 그대로 진행하자고요.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겠죠?
박막동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전입지원금에 경우는 저희가 2만 원에서 5만 원 올렸는데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40만 원 준 데도 있고 20만 원 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전입지원이 우리 군에 특별한 것은 우리 군에 대학교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생긴 특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우리 박성재 제안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동의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장학금 지급 대상의 지역 간 불균형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이장과 그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선발기준 등을 정비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로 종전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4조 별표 심사기준표를 신설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였고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는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학금 지급액을 기존 고등학교 수업료에 준하여 지급하던 것을 중학생 20 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무안군 평생학습 평생 조례를 무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칭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정의, 군수 임무, 경비 지원 등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서 11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해제, 의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의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15조는 읍면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안 제16조 20조까지는 수강료 징수, 문예교육 실시, 지도감독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와 국민권익위 권고 등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장학금 지급액을 정비하여 이장자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코자 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우리 장학금 심사위원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심사위원이.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이 417명이고 중학생 25명, 고등학교 30명, 대학교….
김경현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장학금 심사위원.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장학금 심사위원으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경현위원
심사위원이 없어요?
요진
이요진위원장
왜 없어요?
김경현위원
몇 명이나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20명 정도요. 지금 숫자는, 금액은 나와 있어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이 50만 원, 대학생이 100만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다 해서 얼마냐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금액이 얼마쯤 나갈라고 계획하고 있냐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경현위원
2,000만 원 정도. 우리 지금 군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승달장학금하고 이장자녀 장학금하고 두 가지….
김경현위원
그러면 승달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이장단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같이 겸해서?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승달장학금을 5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다른 장학금 안 받았으면 이장장학금을 대학생일 경우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이 법령에가 보니까 지금 4조 4항 보니까 학업 성적 50%, 이렇게 정해져 있구만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죠? 이렇게 되면 9개 읍면에서 남악에 지금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보통 승달장학금은 몇%예요? 지금 승달장학금 나가는 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승달장학금….
김경현위원
몇% 나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9개 읍면 중에서.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승달장학금은 읍면 별로 신청률이 틀리기 때문에 몇% 나간다고 %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서 내가 이장단 장학금 때문에 승달장학금을 봤더니 이 남악 쪽에 많이, 저희 지역구인데 지역구를 떠나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좋은 데는 많을 수도 있고 학업 성적이 나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누구를, 어느 지역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 장학금입니다, 승달장학금은.
김경현위원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했을 때 저희들이 선발 장학금 기준 점수를 좀 볼 수 있나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승달장학….
김경현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거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김경현위원
그래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현위원
앞으로 승달장학금이나 이장단 장학금은 선발했을 때 선발요원이 누구였고, 왜 이런 말씀한지 아세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김경현위원
우리가 말하는 장학금이라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줘야 할 사람을 줘야 하는데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 경우가 있지 않냐 그런 말이 들리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승달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만약에 심사위원들 성적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볼 수 있겠네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7.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합리적이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일몰 도래 예정인 조항의 감면 적용 기한연장을 위해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 기간을 2년 연장하여 군세감면 조례 제3조에 반영하였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여 군세감면 조례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근거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3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 제6조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몽탄 농공단지 신규조성에 따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해 군세감면 조례 제7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군세감면 조례 제8조 3항 2호에서 제4호를 일부개정하고 제8조 3항 5호와 6호를 신설하였으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내용을 군세감면 조례 제8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군세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증대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최대 금액으로 확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군세감면 조례 제12조에서는 지방세감면 제외대상 인용 규정이 지방세법 제13조 5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있는 지표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내용과 기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납세자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무안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3건으로 도시재생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안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지원 사업안,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안 등입니다. 취득토지는 3개 사업에 145필지, 20만1,598㎡로 사업비는 100억3,800만 원이며 건물은 9동에 2,062㎡로 17억1,500만 원 등 총 154건의 117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연계 특화거리주차장 조성안으로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지특화거리 및 대형버스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추가 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 223-4번지 등 10필지로 토지 1,669㎡와 건축물 6동 673㎡를 매입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8억6,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낙지특화거리 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무안읍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였고 5월에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6월에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보상실시와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2월 중에 소유자 협의 및 부지 매입, 3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사업안입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일로, 해제, 운남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어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근무자 및 농업인들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매년 지출되는 임대료 비용 등 행정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로, 해제 2개소로 먼저 일로 분소설치 건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로읍 용산리 1,363번지 외 1필지로 토지 4,710㎡와 건물 2동의 72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제 분소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431-35번지 외 7필지로 토지 8필지에 9,517㎡를 매입하고 매입부지에 해제 분소 건축물 66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1억8,600만 원이며 국비 4억1,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금년 12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국고지원사업 건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토지 및 건물 매입 그리고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전경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신기술을 시험, 실증 및 보급하는 과학영농기반 시설의 구축과 자연생태 치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현경면 양학리 산 11-17번지 등 총 138필지로 19만1,626㎡의 토지취득과 건축물 6동의 1만1,92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 예상액은 373억500만 원으로 국비 25억 원, 도비 2억5,000만 원, 군비 345억5,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연생태농업 체험장 조성 및 방문객 센터,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안군 관리계획 변경 후 대상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필지 내역, 위치도 및 전경사진 등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과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납기 내 징수율은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연계 낙지특화거리 주차장 조성 등에 관한 무안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설치 계획안을 농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 안전교육을 위한 실습장 확보 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가 필요함으로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계획안은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농업환경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과 농촌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농업복합단지 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따라 계획안대로 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안 제3조 급식지원 방법부터 안 제9조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까지이며, 안 제10조 위생안전 교육과 안 11조 급식아동 후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자에게 무상 대여 관련 조문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인 물품관리법 제26조 제1항 사용료의 감면 및 제34조 제1항 대부료의 감면의 규정에 위배됨으로 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률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3조 공유재산의 사용 조항 삭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무상대여 관련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으로 무상대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코자 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먼저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정비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을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11.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7조 2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3조, 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7조는 지원단에 설치 관한 규정입니다. 안 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등 제1항, 2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제20조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제1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한 내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기존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인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설치되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을 필두로 위기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정하기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조정코자 함으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조항은 본 조례안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별도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지금 부칙 2조? 이게 꼭…. 이게 없으면 이 전체의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나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없어도 가능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 그래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왜 굳이 거기서 조례 2…. 그러니까 동등한 조례인데 상위조례도 아니잖아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저희….
정운
이정운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자체 내에서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야 할…. 거기서 올려놓은 것은 안 맞는….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미처….
정운
이정운위원
이거 삭제해도 이상 없는 거죠?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수정….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부칙 2조 삭제만 하는 걸로.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 이정운 위원님께서 삭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동의하십니까?
박막동위원
동의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무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12.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허재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90억4,176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7,921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아래, 무안군 스포츠파크 소독설비 구입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방역소독을 위해서 군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억4,000만 원과 군비 12억6,000만 원으로 시설비 17억2,028만8,000원, 감리비 1,673만8,000원, 시설부대비 697만4,000원을 균특 3, 군비 7 비율로 매칭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체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기정액 군비 1,000만 원에서 도비 144만 원, 군비 85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체육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기정액 12억6,300만 원에서 7억4,300만 원 감액하여서 5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2020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방송중개수수료 3,500만 원과 감액, 제101회 전국체전 참가 2,000만 원 감액,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1억4,000만 원 감액, 제3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7,500만 원 감액, 제15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1,500만 원 감액,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회 300만 원 감액, 제31회 그린배 전국중고등학생 골프대회 개최지원 1,000만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유치지원 제17회 전국실업 검도대회 5,000만 원 감액, 2020년 무안황토골배 전국남녀 실버시니어 배구대회 4,000만 원 감액, 2020년 춘계 전국대학검도 연맹전 7,000만 원 감액, 2020년도 정국현배 및 전국 초등꿈나무 태권도대회 1억7,000만 원 감액,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1억5,000만 원에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도단위체육대회 유치지원에서 2020년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제28회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 참가지원 3,500만 원 감액하였고 제4회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중 1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의 명절휴가비나 여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와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성립전으로 전액 기금사업으로 1억5,11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검도부 육성입니다. 직장검도부 전국대회 미출전에 따른 수당 및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를 감액하고 감독 및 선수 봉급액을 정산하여서 기정액 7억7,015만2,000원에서 4,694만4,000원 감액하여 7억2,32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직장운동 검도부 인건비에서 기정액 5억8,577만2,000원에서 2,044만4,000원 감하여서 7억2,320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매달 수당 기정액 1억8,438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하여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회참가비 기정액 3,000만 원, 1,25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훈련비 1,5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하여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일반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908만7,000원과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지도자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78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남악신도시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있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공사예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저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한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12월 말까지 완공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를 하면.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워야지.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본예산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작년도에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국비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리면 내년에 전체를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이 아니라 군비로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균특사업은 아까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더라도 군비로 세워 놓고 다음에 …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할 수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올해 사업을 발주해서 최대한 내년 상반….
원중
김원중위원
마무리하려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발주하고 이제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될 수 있는 한 끝내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 추경할 때 하셨어야죠. 코로나 추경이 됐더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세워서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늦어지다보니까 이게 9월 초에 오다보니까 어렵잖아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 앞전 추경 때 했었으면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때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시면….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지금 공정이 몇%나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공사 공정이 몇% 되어 있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지금 이번에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남악신도시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현위원
예.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부지만 저희 꺼고 이제 지금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경현위원
이제 착수하는 거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경현위원
아니, 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거기 다니는데 거기 뭐 공사한 것이 없는데 이게 마지막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우리 김원중 위원님이 남악파크골프.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 올해 의원님들께서 지금 4회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위원
1년 만에 끝낸가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소장님, 318페이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지원사업.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사업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목표대학교에서 우리 무안군 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여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군민들 체력증진 맞춤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동처방을 해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3개년으로 하는데 첫째 연도에는 기금 전액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하고 내명년에는 기금 8, 군비 2로 매칭으로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목포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건가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제 지금 9월에 협약을 목대하고 할 예정인데 거기에서 체육회 하고 목포대학교 스포츠 산업과가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회하고 이제 목대하고 협약 연계해서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체력 맞춤형 운동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일단 지금은 3개년 사업이고요. 3개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다시 채택을,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3년간 계속사업으로….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두 번째, 이거는 서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남악복합센터 지금 시설, 지금 우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올렸는데….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용….
정운
이정운위원
언제….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 이번에….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언제 이것이 통과 안 되었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통과 안 됐는데 언제 올렸냐고요?
정운
이정운위원
언제 통과가 안 되었냐고요, 올렸는데.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6월에 안 됐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럼 지금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8월 말일 자로 올렸습니다, 2차를.
정운
이정운위원
또 올렸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기다리고 있나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9월, 10월 초에 행안부에서는 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6월에 무슨 이유로 부결됐죠?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6월에 이유가 인근에 목포88체육관이 반경 5km 이내에 수영장이 존재하는데 지자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수영장이 또 있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행안부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어떻게 올렸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올렸어요?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악신도시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구 외에 그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 목포에 하당이라든지 옥암이라든지 그리고 목포도 나중에 임성지구 개발하고 저희 오룡지구랑 하면 예상 인구가 한 15만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해서 목포88체육관은 지금도 너무나 6레인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허재경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회산백련지사업소장 서수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회산백련지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78억1,958만3,000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 계상액은 1억7,38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잔디광장 풍류쉼터 배수로 설치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무대 송나인동산 탐방로 조성공사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회산백련지 야간경관 조성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향토음식관 전기 인입 공사비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목관리 재료 구입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계화단 재료구입비 887만 원 계상했습니다. 동물농장 월동관리 재료 구입비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수생식물 월동관리 재료 구입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산백련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소장님, 방금 우리 4회 추경예산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신 거예요? 지금 설명하러 나오셨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계상했다고만 읽고 있는 것이지 설명이 어떻게 대체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예를 들면 회산백련지 야간경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설계용역을 합니다, 탐방로 조성공사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이 설명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박성재위원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목만 정해가지고 예산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냥 통과시켜주란 이야기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 제가….
박성재위원
신규사업이나 새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것은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필요성,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꼭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게 설명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제가 사전 설명….
박성재위원
한번 더 설명드리면.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지금까지 백련지에 보면 야간경관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봐야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박성재위원
지금 24~5년 간.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좀 부족하다고….
박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금년에 필요한 거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산백련지 사계절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야간 경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해서 적당한 장소에 야간경관 시설을 해서….
박성재위원
소장님, 백련지소장으로서 관여하면서 관리, 운영하면서 이십몇 년만에 필요로 해서 이걸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소장님들은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악하고 그다음에 목포 그 수요가 예년에 비해서….
박성재위원
밤에도 많이 와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주말이나 밤에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료 무료 이후에 꾸준히 많이 와서 야간에도 지금 우리 향토음식관이나 카페가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경관을 가미를 시켜야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박성재위원
송나인 탐방로 조성공사는 조성공사 이게 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이 지금 해제 해룡건설이라고 김종열씨가 소나무 기증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로 뻗은 나무라 해서 우리가 임시로 동산을 송나인을 동산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나무는 심어졌는데 진입이 잡초 때문에 좀 안 되어서 탐방로를 설치하고자 그렇게….
박성재위원
이름은 좀 말씀하시니까 알지. 송나인이라는 게 한국말 하고 플러스 영어네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우리가 좀 우습게 짓기 위해서 송가인이….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지은 사람은 아는데 이렇게 관광객들은….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백련지 카페 이름 공모하고 그것도 공모해서 이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송나인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송나인이 무슨 놈의 탐방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송나인 탐방로 공사비 얼마 계상했습니다 하고 지나가버리니까 이게 설명이냐 읽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죠. 최소한 자기 부서의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려고 할 때 이래이래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항목이 이렇습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몰라서 삭감이 되고 또 이유를 달면 이유 많다고 또 그런가요? 확실하게 성의껏 관심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야간경관 조성 시설 설계용역 맡기신다 하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럼 야간개장하려고 그러세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야간을 9시까지 개장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카페 운영하고 식당을 입찰해서 입점이 되면….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야간개장한다는 이야기는 카페하고 식당 운영한다고 야간개장이 아닙니다. 관련된 부대시설이 다 이용하는 게 야간개장인데 조명을 해놓고 야간개장 않고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소리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게 지금 가로….
원중
김원중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소장님.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인원도 다 들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답변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9시까지 할 것입니다, 식당하고 어디만 운영할랍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명을 하게 되면 아까 경관 조명할 거 아니에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경관 조명 해놓으면 우리 관광객이 됐든 우리 군민이 됐든 와서 보러올 것 아닙니까? 9시까지 켜놓은단 소리 아니에요. 그게 야간개장이 아닙니다. 불만 켜놓은 거지, 와서 보란 이야기지. 야간개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야간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대공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야간개장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불 켜놓은다 해서 조명만 한다 해서 개장이 아니단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게 지금 카페하고 식당은 저녁식사하고 저녁….
원중
김원중위원
카페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러 오신 분이 우리 회산에 관광객 중에 몇% 차지한가는 모르겠어요. 야간에 조명까지 해놓고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야간 조명을 하려고 이렇게 실시용역을 넣었을 때는 야간개장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면 야외에서 버스킹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올 것 아니에요, 관광객이.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그 계획은요. 제가 지금 쭉 2년 동안 근무해봤는데 주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야간에 잔잔한 분위기 즐기기 위해서, 여름에도 많이 왔지만, 지금도 야간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너무 어두워서 좀…. 경관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데이트족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비를 용역을 세워서 어디어디에 취약한 데가….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아니, 그러면요 우리 조명 시설 몇 시까지 불 켜놓을 거예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 야간경관 조명은 영업은 9시까지 하는데요. 12시까지 켜놓을….
원중
김원중위원
12시까지 켜놓는다.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회산백련지가 넓잖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지금도 실질적으로 야간개장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가로등 갖고만 하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장님. 만에 하나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리도 해야 되지 또 치안문제도 발생할 것 아니에요, 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하시란 이야기고.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또 하나는 향토음식관 전기….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인입 공사.
원중
김원중위원
인입 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할 때부터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지금 정문에서 고압선로에서 전기 인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에. 그런데 이게 그 지금 현재 한전에서 전기수전 단일화를 해서 한전 내규가 바뀌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설계할 때는 그 내규가 안 바꿨었다?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 설계할 시점에요. 그래서 감리나 한전에 몇 번 우리가 찾아갔는데 전기수전을 지금 현재 우리 가설로 향토음식관 주무대 화장실에 400km가 지금 받아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써라, 거기서 써야지 또 다시 고압선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가지고 지금 불가피하게 거기서 전기 인입을 한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바뀌었던 내용은 있겠네요.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설계할 시점하고 설계한 시점이 바뀌어졌다는 그 내용을요.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산백련지사업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서수영회산백련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김도완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저희 소 4회 추경예산액은 1건으로 본예산 대비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해상안전체험관이 군민만의 안전시설이 아닌 도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 도에 협조, 의뢰해서 매년 1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갯벌도립공원 사업 도비 보조금 편성을 위한 해상안전체험관 인건비로 도비 275만2,000원, 안전체험관 사무관리비 도비로 5,864만8,000원, 안전체험 재료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도비 3,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완
김도완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행사운영비 2020년 출산둥이 탄생의 숲 조성입니다. 당초에 1,0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으나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군에 28명이 배정됐으나 오룡입주의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도의 추가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42세대를 하다보니까 4,410만 원에 돈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공항 관련해서 인식도 조사라든가 법률자문 소송비 5,000만 원, 그다음에 현장견학 관련 2,400만 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당초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800만 원 계상되었으나 국토부 지침이 현물지원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민간 자본보조 다시 목을 변경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38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숭고한 뜻을 기르고자 시설물을 정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통 표지석 제작과 조형물, 헌화 제단,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무안읍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250만 원, 군비 3,250만 원 해서 6,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4차 산업 대비 3D프린팅 전문가 양성교육에 따른 재료구입비 1,190만 원, 그밑에 기타보상금에서 1,19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입니다. 3,960만 원입니다. 겨울철 동복 구입입니다. 그 밑에 위탁교육비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입니다. 운영 기간 연장에 따라서 39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전산 개발비 평생교육 DB 구축해서 도비 1,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해서 강사료, 교재 구입비, 기타 항에 의해서 1,0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전남형 동행일자리 도비 반납금에 1,043만6,000원 반납, 3D프린팅, 드론교육비 남은 것을 반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과장님, 178페이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감액이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운영 못 하는 것을 주로 감했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리고 증액되는 것은 부득이하게 국도비 변경해서 했고요. 의문이 있어서 17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 첫 번째, 관내 중학교 글로벌 역사 탐방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반납하신 것 같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스마트 팜 체험 교실은 코로나19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감액….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다.
정운
이정운위원
예?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말도 안 된 소리…. 스마트팜 체험교실 운영은….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체험교실을 저희들이 당초에….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한테 처음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 스마트팜을 설치하겠다고 한 거예요, 설치비용이에요, 이게. 말이야 지금 운영이라 해놨지. 설치도 안 됐는데 스마트팜 운영해요? 못 하지.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
정운
이정운위원
그것도 저한테 별도로 보여주시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넷방송 수강료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님 학교에서 이걸 못 하겠다고 반납한거예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못 하겠다고 학교에서 반납한 것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수능 때문에 지금 학교도 못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라도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학생들이 신청을 안 했답니다. 수강신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강신청을 덜 해가지고….
정운
이정운위원
없다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안 해서 학교가 반납한 거예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스마트팜 체험교실 운영….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200억2,202만2,000원에서 1억4,671만1,000원이 증액된 201억6,8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관용차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신규직원 전입 및 사무용가구 노후 물품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2,721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맨 상단 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징수업무 관련 우편발송 요금으로 94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이 1,800원에서 7월 1일부로 2,100원으로 300원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아름다운 청사 가꾸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무안고등학교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청계면사무소 청사신축 공사 관련해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감리비로 1억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개별주택가격 실제조사 재산세 부가에서 다음 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재산세 납부고지서 우편요금비로 9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분입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중 세무회계과 업무용 전산 사무기기 구입비로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자체 감액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증액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어쩔 수 없이 상당부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입니다. 제3회 추경에 비해 2억2,569만6,000원이 감액된 980억8,84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노인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군 노인의 날 행사는 축소하여 기념식만 진행하고 읍면 행사는 전면 취소됨에 따라 1억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노인의 날 행사는 잠정 10월 7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맨 위쪽,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5살 하향되어 4,000여 명을 수혜자 증가에 따라 1억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어려운 가정 김장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 겨울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매년 생활부녀회 주관으로 김장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도 9개 읍면 약 400세대를 대상으로 김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생활소독단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이 취약한 어린이집에 생활소독사를 파견하여 매일 1일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사업신청한 어린이집 46개소에 47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6억2,004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청소년수련관 업무용 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렌탈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가 불가하여 차량구입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후 사용하고자 신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위원님.
김경현위원
과장님,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사람들 위해서 목욕탕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추경에다가 해제목욕탕을 지어야 된다고 추경에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그게 저희 군비가 3억5,0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5,000만 원 그래서 7억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나와가지고….
김경현위원
절반이 50%가 어디서 가져온다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도비가 절반이고 군비가 절반입니다.
김경현위원
이걸 꼭 이번에 해야 되나요? 이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김경현위원
안 되면 안 됩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월사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 사업비까지도 줄여가면서 코로나 대비해서 코로나 예산인데 굳이 꼭 해제에다가 이렇게 돈을 4억8,000만 원, 한 5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 제 생각이 그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급하게 해야 됩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이게 도하고, 도비가 50% 있기 때문에 도하고….
김경현위원
올해 안 하면 안 됩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올해 꼭 해야 됩니다.
김경현위원
누가 운영하죠, 그거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직영처리합니다….
김경현위원
누가 운영하죠, 그거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직영처리합니다. 군에서
김경현위원
직영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지금 우리 무안군 9개 읍면에서 직영처리한 목욕탕이 있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저희….
김경현위원
또 조례안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몽탄하고 현경하고 있고 지금 운남은….
김경현위원
그거 어디 지었어요, 그거를? 군에서 지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몽탄하고 현경은 옛날에 박준영 지사님 계실 때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해가지고 소규모로 남탕, 여탕을 구분 없는 탕 하나도 일주일에 남자가 사용하고….
김경현위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올해 도비가 안 쓰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처리해 줘야 되니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그건 그런다 치더라도. 또 거기다가 공무직까지 끼어서 2명을 붙여가지고 직영을 한다. 다른 읍면에서 만약에 그러고 어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몽탄하고 현경은 사회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보수 없이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는 건 좋다 이거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욕탕 짓는 건 좋은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김경현위원
우리가 공무직까지 지금 이거 말고도 아마 내일 다른 과에서도 문제가 될 것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군에서 지어가지고 공무직을 붙여서 직영을 한다 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를 한다든지 그런 데다 맡겨줘야지 이걸 갖다가 다 군에서 지은 것은 다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우리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감하셨죠? 3,000만 원. 이 감한 이유가 뭐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중단 경우가 많이 있어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이건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기능보강 사업은 노인시설을 시설을 해 준다는 소리지 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수요가,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자가 없었다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이거 군비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 않고 세웠어요? 본예산 예산 세울 때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신청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 수요를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가 없었단 이야기는 말이 또 안 맞죠, 그 말도. 그런 다 하고 그것은.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넘어가고. 184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이건 또 국도비에 포함된 건데 여긴 어디어디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당초에 현경에 있는 참사랑요양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삼향에 있는 디아코니아로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저희 군에 있는 시설에서 기능보강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디아코니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참사랑으로 했을 때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디아코니아로 하면 견적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똑같은 데가 아닐 것 아니냔 이 말이에요. 기능보강사업을 해 줄 거에.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디나코니아에 예산을 받아서 한 거예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 서류 한번 갖다주시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아까 그 목욕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해제 지금 목욕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지금 그 설계했다는 개량 시설 완료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해제목욕장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면 아까 김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목욕장을 만들어놓으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무엇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물이 아닐 거예요, 물값은 아닐 거예요. 그러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절약할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도 지하수가 300톤 이상 나오는 데가 있고 태양광이 설치되어가지고 전기로 돈 안 주고 공짜로 쓸 수 있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은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목욕장을 만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공중목욕장은 아무래도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해제 소재지에 나오셔가지고 원스톱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면에서도 일 보시고….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데는 노인들이 걸어 다니기 힘든 데잖아요. 면사무소 일보러 얼마나 와요, 노인들이. 접근성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가 그 자리에 말고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복합센터 지어진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세하고 전기세만 절약하더라도 그놈으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크게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기 가면, 그리고 목욕장을 짓는데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목욕장 지은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설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목욕장인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목욕장을 만든다는 것은 자체가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세요, 좀 가서.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역주민을 못 듣겠으면 지역대표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말이라도 좀 들어 보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이거 1,2년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어놓고 애물단지 만들 겁니까? 사람들 이용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 드신 분 이용하기 좋은 데, 편리한 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꼭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되면 다음에 전부, 이것 했던 분들 전부 구상권 행사 시킬 겁니다.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되는데 예산을 더 투입하게 만들었으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죠. 선정 자체가 잘못됐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거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어려운 가정 김장김치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본예산에 의원들이 왜 삭감했을까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아무래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무안군 13개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했다 보니까 그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지금 그 봉사단체잖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봉사를 그동안 연연이 많이 해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옛말처럼 열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일가지고 질타를 받는 그런 지금 현상이거든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물론 고생을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 각층이나 언론 그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갖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막동위원
본 위원들이 왜 2,000만 원 지원을 해 준 것 가지고 이렇게 목을 매고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잘 하자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여러 번 했던 사항인데.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위원
이 차시에 부녀회나 여성단체를 한번 되잡아봐라.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봉사를 하시면서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더 봉사하겠다고 어떤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400세대 하면 한 세대당 5만 원 지원인데 물론 김장김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내가 별도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거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됩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여기서 예산 2,000만 원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의회까지 또 욕을 얻어먹어요. 의원들, 그때 의원들 뭣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4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3,742만2,000원 감액된 304억9,266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자활센터 자활사업 7,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7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364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안군 장애인협회 운영비 7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사무실이전 비용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4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비지원은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2,5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아 2억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2억1,744만4,000원을 감한 190억5,318만4,000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무안군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문화지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군비, 도비 5,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 교육하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문연 우수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1억3,84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입니다. 무안군 작은영화관 건립으로 당초 예산이 15억4,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억5,0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도비 1억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안고 문화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구무안고 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도 투자 심사가 완료되고 2001년 국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그 사업 전에 무안군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 밑에 매장문화재 긴급발굴 조사 저두고분군입니다. 기초조사 용역 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무안군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회산백련지와 남악 중앙공원에 소규모 야유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버스킹공연 참가자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무안연꽃축제 추진지원 행사비 6억2,000만 원과 그 밑에 무안청년축제 추진 5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관련 업소 지원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여행사 홍보마케팅 비용지원으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으로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 안전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채용 인건비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과장님, 문화조성 운영지원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기타 법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무안문화예술회관 거기에서 우리 민간 전문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저희는 지금 무안에 우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무안동학에 대한 재조명과 그리고 우리 무안에 있는 국악명가, 명가에 대한 기본 조사나 이런 자료들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이 두 자원에 대해서 기초조사와 현장사업을 이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하는 거점공간 조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화 예술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원중
김원중위원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학술하고 따로따로 될 것 아니에요. 학술적인 문제가 있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국악에서요?
원중
김원중위원
문화원에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안 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따로 가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문화원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있는 자료랑 저희가 다시 같이 이거는 집대성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걸 한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게 어떻게 운영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차하면 그냥 또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져가지고 운영되는 것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된다하면 잘 되겠지만 하다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218페이지 보면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어디 채용하려고 그럽니까? 어디어디에.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대상지가 관광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기를 회산백련지 하고 갯벌랜드 2곳의 관광지를 신청을 해서 우리가 6명을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고하고 심의해가지고 채용을 했….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이번에 해제 같은 경우도 갯벌은 아니지만 도리포 솔밭에 확진자가 왔다 가가지고 해제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그게 뭐냐면 그분이 왔다감으로써 해제가 가서 약국을 들렸고 마트 들리다보니까 마트 주인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마트를 문을 안 닫았다고 막 전화가 빗발치고 그러다보니까 약국은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잖아요, 약사가 없으면 못 여니까 문 닫았는데. 왜 저기는 안 닫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절친한 친구들도 아예 오지도 않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고통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관광과에 해야 될 일은 아니겠지만 방역한다니까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문제 하나 생겨놓으면 다른 분 생계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갯벌랜드나 회산은 아직 그런 분이 왔다갔단 소리가 없어서 그러지만 확진자가 한번 왔다가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아까 그 버스킹 공연….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하고 일로….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회산백련지.
정운
이정운위원
백련지만 한다 그랬죠. 무안은 안 해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무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왜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무안은 무안에 있는 관광지 위주로….
정운
이정운위원
남악은 관광지인가요?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남악은 우리가 당초에 YD페스티벌 하기로 했는데 그쪽을 안 함으로써….
정운
이정운위원
버스킹 한 이유가 코로나19로 지역민들이 침체되는 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지를 활용한 목적이 아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죠? 그럼 무안읍에도…. 왜 남악하고 회산백련지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검토 한번….
정운
이정운위원
무안읍도 한번 검토….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호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9억3,607만1,000원 기정예산 대비 5,705만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에 따른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 강사료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서버 계약잔액 2,8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보증인 도장 구입비 9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항공사진 열람시스템 구축에 따른 항공사진 구입비 계약잔액 897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은 174억9,500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 2억900만 원 증된 총예산액은 177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된 재원은 국비가 2억1,200만 원이 증이 되고 도비가 1,500만 원이 증이 됐으며 군비는 1,7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당초 8대였는데 10대가 증액된 2,300만 원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아래쪽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에 당초에는 30대였는데 21대가 증되어서 증예산은 7,7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쪽 소형전기화물차 구매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굉장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당초 4대에서 15대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예산은 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쪽 공해배출 시설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비대면 점검코자 드론 2대를 구입을 해서 지도점검에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2대를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국비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2대를 추가적으로 더 구입코자 합니다. 증된 예산은 5,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로 남악청소차량이 오룡지구 입주에 따라서 4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따라서 4대 증차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유류대로 해서 1,526만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본 예산은 저희가 100L를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75L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쓰레기봉투 수요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225페이지요.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본예산에 2대하셨다 했죠. 본예산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본예산에 2대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국비가 2대 늘었는데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 때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2대….
정운
이정운위원
국비가지고 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국비가지고 살 수 있는, 국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보조예산은 아니고?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군비하고 꼭 투입해야 산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군비가, 국비가 50%, 국비가 50%인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약간의 부착장치를 추가적으로 더 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좀 더 높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본예산이 필요해서 2대 했는데 2대 하면 운영인력은 가능해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별도로 뭐….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운영 요원이라든가….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배출업소에다, 악취 배출업소에다 저희가 설치를 해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하면 저희가 휴대폰 모바일로써 원격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만듭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2대 사고 더 필요한가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얼마나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악취 배출업소에 따라서 저희는 상당히 수요가 한 10대 정도는 수요가….
정운
이정운위원
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다 설치할 겁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앞으로.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이나 불법폐기물 단속 무인기까지 다 장착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전화 통화는 못했습니다마는 산업폐기물 들어…. 농자재 폐비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마을에 폐비닐을 저장 장소가 있어가지고 농사짓고 갖다버려야 되는데, 집합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길가에다 버리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소각을 시키라는 말입니까?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는 관에서 손을 못 대고 버리지도 않고 과거에는 쓰레기차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해 주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돼요? 길가에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관량이 설치 안 된 마을은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가 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쉽게 말하면, 2.5톤 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입 가능한 빈 공터에다가 모아만 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수거를 했습니다, 일부는. 그리고 한국 환경공단으로 넘어갔었는데 공단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9월 정도면 사실 수거가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9월 이후에 저희가 수거가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음 연도까지 이월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폐비닐 보관장이 있다 해서 수거를 하고 없다 해서 수거를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장소에 적치가 되고 저희하고 연락이 되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수거는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군민들한테 폐비닐 불법투기도 안 해야 되고 또 소각도 안 시켜야 되고 권장하고 사각지대 전부 다 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어디다가 적치를, 적당한 장소 적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못 하게 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줘야죠. 무조건 어떤 적정 장소에다가 해놓으면 처리해주겠다? 그것은 적정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우리 박성재 위원님.
박성재위원
잠깐, 한 말씀드립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 앞전에 한번 내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농촌 지역도 농촌 지역이지만 소재지권 주변에 우리 무안읍에서도 보면 만창에 원룸지구가 있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런 주변에 저희들이 보면 원룸에 다들 룸마다 각자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래된, 시설을 오래 이용하다 보면 낡은 가전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동주택 같으면 관리가 철저히 되고 관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해서 적정 지역에다 그냥 막 쌓아논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의식이 아직은 좀 안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CCTV라도 설치해서 공동으로 뭔가 위법하고, 늘 어떻게 날마다 어떻게 치워주겠어요? 불법으로 이렇게 그냥 쌓아논 폐기물이나 매트 같은 것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쪽 원룸촌이라든가 특히 청계, 남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쪽, 거기가 굉장히 학생들도 문제지만 외국인들이 그쪽에 거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은 지금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로 잡아낸 건수가 지금 100건이 넘어갑니다,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일단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저희가 또 아울러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악이라든가 무안 일부 보시면 저희가 해놨거든요. 마을 공동수거장 자체를 좀 보기 좋게 산뜻하게 꾸며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주위를 정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박성재위원
과장님, 고질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뭔가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해 주되 경고판도 붙여가지고 CCTV로 해서 주민들도 잘못할 때는 우리 예산이 투입된 곳에 위법을 하고 고질적으로 한 데는 범칙금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금년부터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재위원
특히 현장에서 계속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지켜 설 순 없잖아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박성재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CCTV 설치도 곳곳에 꼭 필요한 곳은 좀 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단속이 되도록 하세요.
환종
정환종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재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4회 추경은 3회 추경예산 대비 2억4,323만8,000원이 증가한 132억4,54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단부에 있는 산림조성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산물수집장 이전에 따른 전기시설 설치비로 5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성동공원 정자 응급복구입니다. 집중호우 및 강풍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성동공원의 정자를 복구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쉼터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 성동공원 정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 수립 후 복구 공사를 시행하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사내역서 확인과 현장시설 후에 무안군으로 공사 비용을 입금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마을정자나무 및 노거수 보호입니다.가을철 태풍피해를 입은 노거수 정비하고자기존 예산에서 750만 원 추가해서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차단하여 공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해 8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으며 예산은 1억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산림서비스증진 교육사업입니다.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및 가족단위 숲 해설을 위한 유아숲 지도사를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정내시 되어서 1,021만4,000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민간위탁 운영 예산 및 민간위탁금은 군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공동체정원 보완사업입니다. 지난 해 준공하여 운영 중인 청춘공동체 정원에 저수지 주변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와 수목 추가식재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군비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산불지휘차량 방송장비 구입입니다. 산불현장 지휘기능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시스템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 있는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에서는 252만2,000원을 감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자체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단부에 있는 산림보호 분야 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예방과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정부 3차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6,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3,082만4,000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 위원님.
박막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산림과 일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해서 태도 안 나고 애로사항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를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남악 수변공원하고 자전거공원 일원으로 해서 20억 원을 국비로 확정받아서 우선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미리 교부받았습니다.
박막동위원
그 용역비로 1억1,600만 원 해놓으셨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어디다 맡기실 거예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입찰하게….
박막동위원
아직 정해진 거 아니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입찰을…. 입찰을 하신다. 용역비만 국비로 내려…. 이거 공모사업입니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체 사업예산을 20억 원으로 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막동위원
20억 원으로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됐단 말씀이시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일찍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우선 시작할까….
박막동위원
공모는 아직 어디다가 용역을 하실지는 모르시고. 그다음에 유아숲 교육지도교사 인건비인데 유아숲은 어디에 하신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유아숲은 저기 대죽도하고 그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단체는 못 하고 많은 수가 모여서는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박막동위원
예.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관리도 하고 사람들 오면 소규모로 해서 설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박막동위원
일단은 대죽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새로 세우셨어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민간 운영해서 교육시키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도 하고 소규모로 오면….
박막동위원
안내 차원에서.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막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있죠? 231페이지. 이번에 국비 내시가 돼가지고 7명을 새로 뽑으신 건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추가로 정부 3차 추경에 된 거라서 저희가 지금 7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박막동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을 쓰면서 이 사람 7명을 더 추가로 영입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위원
이분들은 하시는 일은 뭔가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 불법행위 예방하고 감시, 그다음에 산림훼손 실태조사, 현장조사나 재선충병,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재, 그다음에 산림재해 발생 시 복구라든가 산불 같은 진화….
박막동위원
물론 산림보호에 투입이 된 인원이겠죠.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이
박막동이위원
물론 인원이 좀 지역에 비해서 적어서 그러신가는 모르는데. 이번에 폭우가 많이 내리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고목나무도 많이 쓰려져 있고 연정산에 산에 다녀오신 분들, 산행하신 분들 얘기가 많이 패여가지고 노면이 불편하더라. 그런데 전혀 그것이 군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역이 넓어서. 이런 산림보호지원단들이 투입이 되어서 민원접수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만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갈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균
정재균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수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은 98억3,570만7,000원에서 4회 추경예산에 2억3,794만4,000원을 증액하여 100억7,365만1,000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예방 관련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관리 운영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1,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신규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별진료소 냉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냉방기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 생물테러 대비 개인보호장비 구매지원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개인보호복과 공기호흡기 구입비 등으로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호흡기감염 등 동시유행 대비를 위하여 신규편성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컨테이너 1개와 운영 장비, 의료방역 사무용품 장비 등 8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오룡지구 공원 포충기 구입 설치와 방역소독기 구입 비용으로 7,2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국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비와 병의원 접종비로 1억7,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고자 보건지소 사무보조 및 접종보조 인건비로 12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 변경으로 2,7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3,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4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정운
이정운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같이 한번…. 266페이지 인플루엔자 의료 및….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이백….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14세부터 18세 예방접종 구입비가 258명의 8,330원이죠, 산출내역에. 266페이지 제일 위에.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병원비 접종비가 3,422명이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약품은 258명으로 잡고 병원의 접종비는 3,422명.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이제 약품비는 저희가 구입하고요. 병원으로 나가는 돈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그 돈이 더 적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약품 구입비는 258명인데.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죠. 258명한테 예방접종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중소기업한테 100만 원씩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개인한테 10만 원씩 주는데 그런 것보다는 관계 조례 내지 법령을 좀 정비를,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전 군민한테 독감예방접종을 시책을….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방대본에도 건의를 했지만 일단은 관련해서 연초에 코로나19 접종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하기에는 백신이, 구입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우리 시책으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시책을 하는 게 훨씬 주민보건환경이나 이런 게….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이백 얼마, 10만 원,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약품구입비가 8320원…. 이런 비용을 전 군민한테…. 65세 이상라든가 영세민한테 무료…하잖아요. 그렇죠?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나머지 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다하면 이런 것을 군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그런 시책을 한번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 내년에.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실려면 관계 법령도 조례도 좀 제정도 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수연
정수연보건소장
예.
정운
이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를 오는 16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