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와 이정옥 의원님이 친환경농정과에 해당된 것을 입법발의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석하셔서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의원이 입법발의하면서 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명명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가 그에 대한 의견도 서로 나눠보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조례가 없고, 현재 최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뼈대를 만들어주면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행정부에서 규칙이라든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담양군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어업재해 예방활동과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농어업인의 효과적인 예방활동과 피해복구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농어업재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농어업재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담양군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복구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의 효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법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군수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대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내 가축의 전염병,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위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 기준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 및 공공요금 반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선전탑의 높이 및 표시기간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우리 군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3항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은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제2항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광고물유형에 따른 면적 및 부과금액 계산방법을 시행령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사전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환기입니다.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및 공공요금 반환 관련 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행령 제20조 위반소지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비용과 수수료 반환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자치조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행선이요. 비행선은 가끔 풍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예, 밑에 길게 내린 것 있잖습니까.

예.

예, 불법광고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