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최종준 의원 대표발의로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함평군수로부터 함평군 함평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8월 31일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함평군 일반벼 출하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재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자리에서) 조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단상으로 이동)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명암축산특화단지는 2단계 사업이 국토부에서 지구지정 승인이 됐기에 지금까지 행정절차 설계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치면 금년 12월 안에 발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과 주무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실장 정영성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의 황영 팀장입니다. (인사) 지역개발팀장의 김선철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계획팀 김연근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재생팀 윤은희 팀장입니다. (인사) 농촌개발팀 김현철 팀장입니다. (인사) 산업관리팀 백경철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조서 1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예산서 안에 따라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3쪽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함평군 공립어린이집과 내교4리 동부경로당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사업비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편입토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나산 문화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소재 문화마을 안길이 노후 되어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도로 기각사거리에서 향교사거리까지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노후로 인하여 포장 갈라짐과 아스콘 이탈 등 안전운전에 위험한 도로입니다. 또한 통행량 증가로 확장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기존 도로 460m를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4억 3,000만 원 중 부족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금회 요구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였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도시계획도로 함평군청에서 농어촌공사 구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H행복주택 예정부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도로 265m를 왕복 2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3월에 착공, 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입토지보상비 등 특별교부세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함평읍 내교지구 4단계 침수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은 주택, 상가 등 건축행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도로망이 취약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금년 3월까지 내교지구 1, 2, 3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단계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삼거리에서 한우프라자까지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140m를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편입토지 및 보상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10억 원 중 미확보액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 특화자원 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구기산 마을 일원에 금년부터 22년까지 마을진입로 개선, 함평천과 붉가시나무 탐방로, 경관·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개선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보상비로 군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에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주거와 행정서비스 기능회복, 지역자원 특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44억 5,000만 원 중 15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1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개별 공모방식에서 농촌 협약체결을 통한 포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농촌 협약은 체계적인 농촌개발의 지속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맺고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협약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촌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농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를 중심으로 농업인 공동 홈센터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통해 손불면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입니다. 2019년 6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마무리 연도로 금회 국비와 군비 3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입니다. 주식회사 태양에너지는 2013년 10월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으나 분양대금 잔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건축물 또한 경매 진행 중에 있어 입주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기 납부한 분양대금 3억 6,822만 원 중 지연손해금, 해지위약금, 입지보증금을 정산하여 나머지 2억 8,286만 원을 반환코자 금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주계약 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후 건물 경락자와 신규분양 계획을 체결하여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기 조성된 14만 4,000㎡ 부지에 2단계 사업으로 14만 3,000㎡를 추가로 확장하여 조성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보조사업입니다. 편입토지보상 등을 위해 군비 8억 4,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명세서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60억 9,163만 9,000원이 증액된 357억 6,851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사업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립축산과학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에서 2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문화센터 신축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동부경로당 도로개설 공사부터 21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까지 47곳은 읍면 건의사업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한 사업, 긴급정비, 노후시설물 정비, 설계비 등으로 총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은 편성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또한 금번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 시설물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임차 등 2건에 대해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분야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214만 원과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군 기각리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 공사비 600만 원과 함평읍 교회 앞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기각사거리에서 향교사거리 확장공사와 213쪽의 함평군청에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는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내교지구 4단계 침수정비사업과 함평특화자원 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만 원과 소규모 도시재생 동아리활동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읍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가덕권역 농업기반시설 사용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주포지구 한옥 전원마을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관서운영비 60만 원, 여비 9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7만 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보조사업 이자반납금 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규모는 전입금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1,874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비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4억 2,199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 1억 878만 1,000원을 감액하여 입주업체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6쪽에 우리 군청에서 농촌공사 가는데 도로포장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가 LH공사에서 아파트 주택을 63대를 지으려고 하죠? (예) 그러면 그 아파트는 혹시 몇 평대이며 저소득층인가, 일반분양인가 궁금합니다. ○

LH행복주택으로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LH하고 우리 군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2020년 12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고 당초에 48호에서 60호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2년에 착공계획이고 8평형, 10평형, 21평형으로 해서 3가지 평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분양과 임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8평형, 10평형, 21평형이라면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에 분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도 분양기준이 있겠지만 농촌공사 지대가 일반지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가 좀 다니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

아마 8평형, 10평형하면 원룸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튼 나이가 드신 분이 차가 없으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

대동 향교도 저소득층으로 해서 8평형, 10평형으로 분양해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있는 이유는 저소득층이다 보니 매월 나가는 금액이 10~20만 원이 나가니까 집을 나가는 추세로 공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같으면 그 자리가 좋지 않을 것 같고 일반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높은 데에서 내다보는 경관도 있고 해서, 근데 이것을 맨 처음에 일반인가 저소득층인가를 잘하셔서 하셔야지. 향교 그 좋은 데도 공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소득층들이 힘들고 관리비가 나가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어르신들이 다니기는 너무 힘든 장소인 것 같아요. ○

아마 당초 계획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8평형과 10평형은 청년층을 겨냥했고, 21평은 신혼부부 정도로 겨냥해서 한 것 같은데 만약 노인세대가 신청을 해서 자격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

그것을 저소득층이라고 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독신들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평형이 조그마한 것도 많이 나가요. 그런데 기준을 하실 적에 저소득층을 겨냥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

분양자격기준을 바꿔주시면 분양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시는 분들도 그걸 이해하고 가신 분들은 괜찮은데 힘드신 분들은 지대가 너무 높고 교통이 안 좋아서 안 좋을 것 같으니 잘 생각해 보셔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래서 검토해서. ○

사업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입주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잘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서 9페이지요.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이요. (예) 올해부터 24년까지인가요? 5개년 계획이죠? ○

4개년 계획입니다. ○

4개년 계획인가요? 4년간요. 지금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아직이요? (예) 이게 본래 20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 전체 145억 중에서 30억은 국도비가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30억은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군비 부담도 함께 하기 때문에 15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그랬죠? 본예산에 된 거죠? ○

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30억입니다. ○

이번 추경에 15억 8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기본설계가 안 나왔다면서요? ○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요. 토지사업비가 지장물 보상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이라든가 구)축협, 또 앞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보상비를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

물론 144억 5,000만 원의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적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큰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기는 한데 LH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본 타당성 심의와 활성화 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했고 다음 며칠이 있으면 주민들과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보다도 미래의 플랜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게 생각하면… ○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

원칙… ○

원칙은 없습니까? ○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

본위원의 생각은 영양가 있는 예산을 갖다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실장님 지금 함평의 구도심-신도심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있는데 구도심이라는 것은 농협군지부에서부터 경찰서 앞에 이 구간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도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을 살려서 뭔가 신도시와 더불어 함께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그렇다면 군지부에서 경찰서 앞 구)한전. 그 구간까지 가는데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약 650m 됩니다. ○

650m요? 650m를 예를 들어서 단선이지 않습니까? 왕복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도로를 확장하는 비용 내지 아니면 지장물 보상비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하겠죠? (예) 그래도 144억 5,000만 원은 기 확보된 그런 입장, 물론 향후 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향후 투자를 더 많이 해서라도, 또 장기적으로 미래 읍을 중심으로 설계한다면 이 구간이 제대로 2차선, 왕복 차선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위원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650m 구간인데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을 네 번 정도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였습니다. 함평읍 내에 농협 앞에서 윗삼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적인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국도비를 요청하면 어느 부서에서도 돈을 줄 수 있는 중앙부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고심 끝에 일부분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본 구간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일시에 사업을 하려면 보상비 때문에 약 6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거든요. 농협 앞에서부터 경찰서까지 어느 한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하나 건물을 매입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의… 보이지 않게끔, 내부적인 것은 한 방향을 전부 전 상가를 매입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교육청도 사고, 교육청 앞에 있는 상가도 사고, 축협도 사고, 동광주차장도 사고 또 앞으로 살 계획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만들 때에 “우리는 여기에다 포켓주차장을 하렵니다.” “여기는 소무대를 하렵니다.” “여기는 공원을 하렵니다.” 이런 이유를 많이 대 가지고 넣어서 지금 토지확보율을 보면, 편방향으로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확보가 되고 또 먼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4차선 확장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지중화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물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격상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단기성보다 장기성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렇다면 뉴딜사업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 함평읍을 중심으로 3~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함평읍에 4개 사업에)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토탈, 다른 실과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이 전부 다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요. 타 실과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 실을 포함해서 각 실과소 읍면까지, 함평읍까지 포함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계획을 현재 시공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공문은 이 앞주에 실과에 협조전을 뿌렸는데요. 그게 수합이 되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중복하지 않고 바로 시스템화해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물론 실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거의 확정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시급했던 부분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했던 부분, 즉 3~400억 정도 읍을 중심으로 해서 투입하는 예산을 사업성격이 다를 수 있고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큰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았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의 목표와 취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중복으로 투자하지 않고 또 한 번 시공한 굴착에 대해서도 되풀이해서 굴착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실과 간에 함평읍 내에 있는 사업을 전부 한데 모아서 별도의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1~2주 안에 전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 공문은 나가있습니다. ○

실장님 빨리 하십시오, 빨리. 능력 있으신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함평의 중심 뉴딜사업을 멋지게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손불 중심화 활성화 사업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추가예산이 섰는데 약간 부족해서… 올해 사업이 마지막이죠? ○

예, 마무리 연도입니다. ○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일관성이 없었어요. 첫 설계가 공원 만들었다가 또 뭐 했다가 자꾸 변동되면서 사업비 보면 54억인가 되는데 이 돈 자체를 효율적으로 못쓰다 보니까, 홈센터 만들고 내일모레 완공해서 끝내야 되는데 지금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도로 중심으로 해서 빈집들이 7채가 남아있는데 어찌 보면 진짜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가장 필요한 사업을 아예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 남은 금액을 활용해서 잘하시겠지만 그 사업을 꼭 완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위탁사업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우리 주민들은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문가 1명을 같이 하도록 구성을 했더라면 이 사업 전체적으로도 효율이 높았고 본질이 빠지지 않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회의 때마다 자꾸 방향이 틀어지고 또 지지리 결정이 됐던 내용도 다시 또 흘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여러 방향으로 흐트러지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 공사를 하겠지만 그걸 꼭 건의하고 싶어요.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들 계시면 완충작용을 하실 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하게 해 주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업자와의 관계들을 보고, 또 건물에 대한 감각이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손불에 와서 보면 저희들이 다 골라서 해 놓은 건물이 그 색깔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꺼메지고 색깔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사업의 본질이 깨지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심을 갖도록, 완충작용을 해 주도록, 그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실장님.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도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경험으로 보면 주민들이 좀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실시설계로 넘어가야 하고 바로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해서 현장으로 발주를 했더라도 시공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몇 개 면을 해 봤는데 가장 힘든 게 주민의견이 시공 중에 의견이 다르다는 거,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비단 손불면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기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자라든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간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찾아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아직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어쨌든 다른 데에 사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패를 봤으니까 이 실패를 않도록 하려면 꼭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좀 세워서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해서 하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 인근 영광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이라 잘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분들을 고용해서 “어디 가는 버스인데 어디 가십니까?” 해서 모셔다, 버스에다 실어드리고 내릴 때도 붙잡아서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실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한 분 영입해서 최종준 위원님 말씀처럼 양쪽에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평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있어서 한쪽면의 상가를 전체적으로 매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2차선 계획을 하고 계시나 봐요? ○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현재 사업계획은 전 구간에 매입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일시에 확장을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한쪽 하신다면 군지부 위에서 교육청부터 KT, SK? 그쪽 라인으로 매입해 오고 계십니까? 양쪽으로는 안 하십니까? ○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반대도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옛날 과거 막걸리공장 그런 데는 워낙 건물도 노후하고 해서 그쪽을 매입했는데 가능하면 편방향으로 매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실장님 말씀과 같이 편방향으로 해야만 아파트사업을 하는데도 그쪽에 도로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도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토지확보율을 50%나 하셨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 생각은 상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로 인해서는 지장물보상이나 토지보상이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를 넘게 하셨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같이 편방향으로만 해 주어야 2차선을 낼 때도 편리함이 있을 것 같고 군비도 약간 아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수고스럽지만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셔서, 능력 있는 실장님이 계시니까 계시는 동안은 최대한 한쪽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한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2쪽을 보시면 해보농공단지 입주 계약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에 있어서 지금 해보농공단지에 몇 군데가 건물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까? ○

현재 건축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입주를 해놓고도 일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은? ○

아마 태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계약을 하고 두 번째 중도금 낼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자금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그래서 대금을 내지 못하고 계속 미납이 되어 가네요. (예) 이런 부분도 되도록 우리 군에 와서 뭔가 하시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많은 혜택이 된다면 살려야 되는데 군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부지만 구입을 해 놓고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촉을 하셔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본의 금액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절차도 밟으셔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빈공간이 있다면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독촉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예, 좀 전에 윤앵랑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보 분양업체는 총 39개 업체인데요.현재 3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 미가동 업체로 법적 문제에 많이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런 것 서너 개만 빼면 거의 전 업체가 현재 가동 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미가동업체는 5개 업체인데 전부 다 법적 문제가 달려있고 소송 중이거나 경매 중이거나 장기임대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5개 업체가 미가동된 상태입니다. ○

미가동 상태 업체는 자기들의 법정싸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사업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당신들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각 실과소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보건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비하십시오. 거기에 비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실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방천은 군에서 다루지를 않죠? 지방천. (예) 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손불하고 신광하고 경계거든요. 그래서 신광면에서는 손불 경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손불면에서는 또 신광 경계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고 해서 아마 피해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도로가 절단 나서 한 15m 정도 끊어져서 차량이 못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옆 측면에 물이 쳐서 거기가 패어나갔어요. 자동으로 포장도로가 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부탁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쭉 올라가서 보니까 머지도 손댈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약 60여 개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 3개 정도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보수를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시설물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비 중에서 도비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에서도 아직 그 사항이 결정이 안 돼서 현재까지는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복구고 자체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

그것을 보면 지방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여기를 보수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피해접수를 안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차후라도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응급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참고하실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셨다가 꼭 국비라도 받아와서 없는 재정에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봉사실은 그렇게 질문할 게 없죠? 위원님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단상으로 이동) ○

민원봉사실장 안상만입니다. 지난 7월 27일자 우리 군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봉사실장으로 부임 받아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첫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우리 군 민원행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늘 아낌없이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5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대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시설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위치정보 종합관리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 재해,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함평읍 일원 도로 상하수도 243km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13개 시군이 완료하였으며 9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차 사업으로 19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차 사업은 지난 1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2차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관로 29.61km를 조사, 탐사 후 성과 검사 중에 있으며 금년 3차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4억 6,100만 원과 군비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설명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10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이 취소됨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여비 182만 원과 민원행정 추진여비 13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민원봉사실의 민원, 지적, 건축, 위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원신속 마일리지 성적우수자 포상금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과 포상금 금액을 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 국공유지 필지 추가 조사로 검증수수료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로 국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월 1일 기준 검증수수료 12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업무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으로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징수업무 국내여비 132만 원을 감하고 토지거래 허가업무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안내통지 우편요금 1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공부 등록관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서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환경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적관련 연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계약완료에 따라 73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도면출력용 용지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행자 눈높이에 맞는 도로명판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매칭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5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생수준 선진화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0년도 식품안전관리 업무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인재양성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 본예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전액 집행되어 12월까지 부족액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깨끗한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및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4,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군통합병원 인근 지역 위생업소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방문객의 이용편익 증진 및 만족도를 제고코자 시설개선자금 지원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기피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심식당 운영 지원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원스톱허가과에 있었던 225쪽 상단부와 같이 기본경비 3,516만 원 전액을 감하고 재조정하여 사무관리비 1,152만 원, 국내여비 1,664만 원, 업무추진비 4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 반납금 167만 9,000원, 2019년도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9만 5,000원, 2019년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9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24쪽에 안심식당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안심식당운영 지원은 ‘안심식당’이라는 명칭은 우리 위생계에서 식당을 정해 가지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안심식당’이라고 합니까? 예산서 224쪽입니다. ○

저희가 안심식당이 26개소 지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이 17개소가 있고 거기에 맥락에 맞는 업종을 더 추가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업소를 정한 것 같습니다. ○

근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어디 식당을 가면 온도 체크를 제대로 하고, 오신 분들 명부를 기록하신 데도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큰 식당이면서도 이런 걸 안 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을 함평군 관내 식당 전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셨지 않을까요. ○

저희가 2단계 상황에서 생활수칙 준수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정경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가서 마스크 착용했냐 안 했냐, QR코드, 또 전자명부,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도 그것을 안 하는 업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썽이 터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

일반업소까지는 관리가 어려우면 여기서 지정해준 안심식당이 일반모범식당을 하신 분들을 보조해 주며 도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식당에 오신 분들 명부를 기록하는 것은 제출해서 받아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잘하는 데는 잘하시더라고요. 요즘 또 국민의식이 당연히 온도를 재고 적으라는 걸 할 줄 알아요. 마스크도 당연히 쓸 줄도 알고, 하라고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해서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일반까지는 다 못할지언정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데는 한 번씩 가서 명단을 제출받을 수도 있잖아요. ○

저희들이 그 점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

잘 하시는 데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위생파트들은 우리 군 차원에서도 토요일, 일요일뿐이 아니라 평일도 계속 영업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식품위생감시원이라든가 희망일자리 등 제도적으로 보충이 돼서 지역별로 2인 1조로 계속 식당 순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

시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고생하기 때문에 위생계는 특별히 힘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한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22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여권발급업무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에서 여권 발급하는 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국고보조금이 됩니까? 여권 발급할 때 저희들이 다 수수료를 내고 하잖아요. ○

여권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아니고요. 정부기관에서 저희들이 해 옵니다만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반납요인이 발생했고요. ○

여권발급 업무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가. ○

이 관계는 자료를… ○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기로 나오셔서. (민원행정팀장 단상으로 이동) ○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히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발급해 주면 그 발급수수료에 대한 국비를 1년에 1,200만 원씩 줍니다. 그 준 돈에 대해서 여권발급 업무에 맞게 사무관리비나 여권을 발급하러 오신 분들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반환금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비로 편성된 잔액을 반납한 내용입니다. ○

근데 여기는 16년부터 18년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하고, 지난번에도 다른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차원에서 여권 새로 만들고 하신 분들이 민원실로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권 찾아갈 적에 사은품으로 파우치백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170이라고 하면 적지만 전체 금액의 %로 따진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됐기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

사무관리비로 배정됩니다. ○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자리로 이동)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우 정식 비빔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서 실로 이렇게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조금 충분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얼마를 세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2~3,000만 원을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

2019년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과정 교육을 해 오면서 예산이 계속 퇴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물 자체가 아직 전혀 상황이 가시적으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의 업체, 여기에 적극적인 것을 해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나무로 비유하자면 19년도에는 뿌리를 내리고, 20년도에는 잎을 피웠고 21년도에는 열매를 달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과를 내셔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뭔가 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하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꼭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최종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건축 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건축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이행강제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금품 등이며 제3조의 세출은 건축연구개발비, 건축 교육, 홍보 자료 제작비, 우수 건축물 지원비, 불법건출물 단속비용,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 등입니다. 제4조는 특별회계의 자금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 운용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함평군 주택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민 및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준 의원 자리로 이동) ○

최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단상으로 이동) ○

전문위원 류혜영입니다.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1조에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며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우수 건축 자산 및 보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창의적인 사업발굴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건축진흥특별회계가 설치된 후 전입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부칙 제3조에 “함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을 경제건설위원회 수정 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함평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부서에 대해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면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최종 논의해서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