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전진선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0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등4건으로총2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박현일위원장님을대신하여윤순옥간사님께서는현지확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들으신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주요사업장현지확인특별위원회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1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정우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번임시회에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이정우의원입니다. 금번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동료의원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17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간접흡연과흡연으로부터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조례의제명과상위법의근거규정을정정하고,금연환경조성사업을평가하여시책에반영하도록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황선호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서위임한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인구와세대의증가로서종면도장1리,2리일부를도장3리로신설하여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리개발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포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포상절차를명확히하고자개정하는것이며,안제6조관련별표1표창장의포상기준,민간인표창장포상기준중포상대상의‘민간방범기동순찰대원’을‘자율방범기동순찰대원’으로자구를정정하여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생활문화센터시설의사용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시설이용료징수대상이누락되어안제10조관련별표2이용료징수대상에야외무대준비실을추가하였습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1987년7월에제정되어2005년12월양평의역사와문화를편찬한이후현재까지운영되지않아폐지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정년규정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18조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라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의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기능과양평군청소년정책위원회기능이유사하므로안제10조제2항을신설하여‘제1항에따른위원회의기능은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제22조에따른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가대행한다.’로,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위원회의구성,임기,회의에해당하는규정은삭제하고,제14조및제15조를각각제11조및제12조로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및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감염병의발생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경영안정및피해복구를위해긴급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법령상근거없는체납처분절차를폐지하여주민규제부담을경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와관련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의세부기준과가축분뇨의수집·운반및공공처리시설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한것으로지난해262회정례회에서축산농가및주민들의의견수렴과사전협의부족등의이유로통과되지못했던본조례안은이번임시회개최전정책협의회등에서의원들과관련부서의지속적인사전회의를통해함께논의하고고민한바있습니다. 앞으로축산농가와주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당부를드리며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지역건설산업체에대한실태조사와우수건설인포상규정을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물소리길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군수의책무를정하고,물소리길코스의개발·변경·해제에관한사항과기념품지급근거를정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이불가함에따라공흥지구도시개발사업명칭을삭제하고,해당특별회계를폐지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양평군도시재생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2020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선정된양동면금왕1리와개군면하자포1리,2개지역을농어촌정비법제56조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기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4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얻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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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의장
이정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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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부터의사일정제25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순옥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의원입니다. 금번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등4건입니다. 먼저,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입니다. 지방재정법제13조및양평군보증채무관리조례제3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양평공사에서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이부족하여양평군의보증으로부족액54억1000만원을양평농업협동조합에서융자받아수매를원활히추진하기위한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첫번째,고송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부지취득(안)건입니다. 양동면고송리587-1번지,면적3920㎡의토지를3억5868만원의사업비로매입하여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며,두번째,강상생활체육센터및농업인복지관건립변경계획(안)건으로강상면송학리179-1번지외2필지에당초보다건축연면적은519.16㎡증가한1849.16㎡로,사업비는15억2600만원증가한44억3200만원의사업비로변경하여건립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세번째,양서면청사건립및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용도변경(안)건으로청사건물노후화와인구증가에따른공간협소,서부권거점도시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양서면용담리540-6번지외1필지,건축연면적1715㎡에106억원의사업비로청사를신축하고,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의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것이며,네번째,신원토종식물정원조성부지매입계획(안)건으로신원역앞자전거도로및월계정초부지게길과연계하여관광자원으로활용하고자양서면신원리산134-3번지외1필지,면적2403㎡를4806만원의사업비로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섯번째,서종탁구장신축계획(안)건으로공간협소문제를해결하여생활체육을즐기고자하는주민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서종면문호리922-6번지,건축면적744.59㎡,13억4000만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하는것이며,마지막으로서종게이트볼장신축계획(안)건으로면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하여서종면문호리911-1번지일원,건축면적735㎡,10억6000만원의사업비로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6건모두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2020년도공익법인등출자·출연기관2개단체에5억8232만8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제출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924억원이증액된9022억원으로11.41%가증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653억원이증액된7060억원으로10.18%가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271억원이증액된1962억원으로16.04%가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세출예산에대한사업의타당성을심사하여불요불급하고과다책정된예산을배제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고용감소위기극복을위한대응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취약계층지원사업등에중점을두고각위원들이의견제시와심도있는예산심의를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세출예산요구액을본위원회가심사숙고한끝에총6건에1억8050만8000원을삭감조정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양평문화재단재단운영출연금3664만6000원,양평테니스장휴게실리모델링공사3000만원,노인의날행사지원6000만원,장애인부모연대운영비지원2200만원,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1186만2000원,양강섬일원연꽃식재2000만원을삭감하는등총6건1억8050만8000원을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에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상정된안건중동일한안건에대한조례안,출자·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이일괄제출된사항이있었습니다. 사전에의회와의협의및절차이행을철저히하여향후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양평군의공유재산인읍면의청사나체육시설,탁구장등등의건립이계획성없이추진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이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양평군공공청사와체육시설건립시청사의노후정도,부지매입,인구증가,주민의견수렴등의기준을적용한우선순위를정하여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향후중장기적인종합계획에따라예산이투입될수있도록의회와사전협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진선의장
윤순옥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2항2020년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2020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2020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변영섭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이번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동안조례안과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각종안건에대한심사와깊이있는주요사업장현지확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하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와함께코로나19로그어느때보다많은어려움을겪고있지만나와내가족,우리모두가소중한일상을되찾을때까지사회적거리두기를철저히실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부군수를비롯한관계부서에서는군민과함께슬기롭게이겨낼수있도록조금더힘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부에서는군민생활의전반적인안정과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타시군의우수한정책을벤치마킹하는등적극적이고현명한방안을찾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곧민족의최대명절인추석이다가옵니다. 여느때와는다른명절분위기가예상되지만서로의힘을모아따스함이넘치는풍성한추석이되기를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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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