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사항입니다. 제27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1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조례 정비 계획서안과 조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가 지난 9월 11일과 9월 14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가 제출한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조례 중 명예군민 예우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7일에,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8월 28일에 접수되었으며,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9월 7일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1일에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2020년도 조례정비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군정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군정 추진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정비, 행정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정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 정비, 그밖에 시책추진과 관련, 부족한 조례 제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진방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며, 심사대상 조례는 현재 영덕군에서 운용중인 자체 조례 209건으로 하였으며, 회의 및 심사 장소는 영덕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자료수집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실무관을 사무보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담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정비대상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입법사항 미비와 현실 부적합 사항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즉 행정여건의 변화와 적용시한 경과 등으로 사실상 타당성 및 효력을 상실한 조례와 행정행위의 절차, 방법 및 처분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자의적인 행정처리 가능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둘 째, 상위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치법규에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집행 시 권한의 남용 또는 해석상 분쟁소지가 있는 조례 등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셋 째, 상위법령에서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불비한 조례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 상위법령과 괴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넷 째, 경상북도와 영덕군간 기능이나 책임의 배분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 및 권한의 한계가 모호한 조례나 도의 고유사무를 군의 자치법규 등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다섯 째, 성별 구분으로 한 쪽 성을 배제․제한하거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등 남․여 및 장애인 차별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여섯 째, 행정절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상충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조례나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성이 미약하거나, 처분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등 행정절차 법령 등의 절차 규정 등에 부적합한 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등이 미정비 된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미비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현행 부서별로 운용중인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분담 심사토록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집행부 부서별로 조례정비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심사한 후 정비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입안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정비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 집중호우와 긴 장마, 9월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현장을 두루 살피시며 군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2020년 7월 3일자 정부 3차추경 반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고, 2020년도 보통교부세 감액과 코로나19,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재원부족으로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필수경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인 337억9,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5,619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9천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61억8,1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은 41억700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200억3,100만원 증가, 보전수입 29억9,900만원 증가, 내부거래 88억원이 증가하여 총 229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628억1천만원보다 6.5%가 증가한 4,927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적기시행,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정부의 보통교부세 73억 감액결정 등 극심한 재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을 단행하여 72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및 특교세를 교부받아 31억8,100만원을 재원 대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16억7천만원,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54억3천만원, 농어민 경영안정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51억1천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7억7천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7억원 증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1억4,400만원, 직불제 통합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에 84억9,200만원, 영덕 강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난 5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관로 설치 및 정비사업 등 7억8천만원 증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덕읍하수관로정비사업 등 11억4천만원 증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반환금 등 8,300만원 증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7,600만원 감소,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3천만원 증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3천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용예산 및 예비비를 정리하여 3,7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등 14억8천만원 증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3,700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 반환금 1백만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4,800만원이 증가한 69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중호우 태풍복구 등 재해복구와 코로나19 대응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인만큼 시의적절한 재정투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령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과세전 적부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였고, 제2항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 신청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 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신청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5항,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관련서류를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제6항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사항으로 제1항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도 끝나기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제2항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제3항,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항,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축된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명칭과 시설현황추가, 전수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군의 무형문화재 종류와 지정일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전통무형문화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제고와 계승발전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신축된 전수관 명칭과 시설현황 및 무형문화재 종류와 지정일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기존 전수관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신축된 전수관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에는 전수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영덕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덕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저는 문화재단 사무실 있잖습니까? 예주고을에 있는데, 그것 영덕군 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 원래 사무실을 하기로 했잖아요? 언제 정도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임시 사무실이고요. 어차피 내년 사업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옆에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예주예술회관 본관 안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영해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정비하면서 건물 중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만들지, 2개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야지, 남의 사무실에 옮겨놓고, 또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영덕군 문화예술회관에 거기에 하면 직원들과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까?

예주예술회관 안에는 그러한 면적이 없는데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이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2020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량제 방식은 봉투와 종량기계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이상의 52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자가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자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200㎡미만의 992개 업소의 경우 2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아 다시 수거함에 넣어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희망하는 업소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바로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고, 봉투의 경우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2리터의 입구가 좁아 불편하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납부필증은 칩방식과 스티커 방식이 있는데, 칩방식은 현재의 수거함에 별도의 잠금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고 잠금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어 저렴한 제작단가와 사용이 편리한 스티커 방식을 결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의 제목에 조례의 관련조항을 표시하였으며, 별표2의 2리터 전용봉투의 너비를 19cm에서 24cm로 5cm 크게 함으로써 담기에 용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납부필증 방식의 도입에 따른 종류 및 규격을 정하기 위해 별표 3을 신설하였으며, 수거함 색깔이 주황색인 것을 감안하여 보색인 파랑색으로 색상을 정하였습니다. 120리터의 납부필증의 가격은 현재 20리터 가격의 6배인 1,5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 음식물 수거하는 양이 얼마정도 됩니까? 하루?

하루 약 11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11톤 입니까?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79개소에 598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덕군에는 탈수 시설이 몇 개입니까?

탈수 시설은 자원순환센터에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 10톤 음식물 쓰레기를 탈수하면 몇 톤으로 줄어듭니까?

수분을 제거하면 6톤 정도 줄어듭니다.

수거를 하면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영덕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청소차, 음식물 쓰레기차량을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세 분 해서 총 9명이 운행하면서 수거해오면 10톤가량을 수거해 오면 탈수하면 6톤 정도 잔여물이 발생합니다. 폐수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폐수정화시설쪽으로 해서 내보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장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구에는 대략 큰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식당들에 의해서 지금 120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통을 설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쪽 식당가에서 원한 것입니까?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대게상가에서 100리터짜리 음식물 봉투를 사용할 경우 수분이 많다 보니 환경미화원들도 들기가 불편하고 이 분들도 옮겨 놓기 불편함이 많아서 용기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동하기 좋고 처리하기도 좋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10톤에서 탈수하면 6톤이 된다 했는데 만약에 식당에 음식물을 한다면 거의 1/3이상 음식물이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가정에서 1차적인 탈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정이나 식당에 거름망을 활용해서 걸러서 1차로 넣지만 그래도 수분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탈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120리터짜리라고 하는데 꼭 120리터짜리 용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차량에 자동으로 음식물 통을 갖다 놨을 경우에 걸어서 꼭대기까지 옮기는 레일이 있습니다. 장착이 120리터 통에 적합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리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0리터짜리 통 안에 한번 거름망을 더 설치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수분이 빠지고 위에 거름망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당초에는 고민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020년부터 전용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전과 이후에 변화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해양 투기도 했습니다. 공해상에 투기가 안되다 보니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는 자부담의 원칙이 주민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봉투사용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습관을 고집하는 부분이 있지만 젊은 층들을 상대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바닷가에는 식당에서 대부분 바다 쪽으로 해양투척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영덕군의 음식물쓰레기 변화를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깨끗한 영덕군이 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의 재질이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유격이 많아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예. 음식물통을 수거하면서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화원 차량에 살충제와 세정할 수 있는 분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비우고 외곽도 닦고 안에 살충제도 뿌리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데도 악취가 심해서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기 관리 문제로 이웃 주민 간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혹시 들어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뚜껑을 압축식으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요?

예. 그건 향후에 추가 제작할 때 제조사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용기를 압축식으로 해놓으면 악취가 덜하고 우리 영덕이 맑은공기특별시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주민간의 분쟁은 물론 맑은공기 특별시에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맑은공기특별시에 맞게 용기를 바꾸어서 주민간의 분쟁도 없애고 악취도 없앨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29조와 제31조에서는 어촌어항법 제42조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료와 제43조에 따른 어항시설 무단사용지에 대한 변상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촌어항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점․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금 부과가 아닌 압류에 관한 사항으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 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 정한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29조 어항시설 점․사용에 대한 가산금 규정 및 본 조례 제32조제2항 어항시설 무단사용자의 변상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방세징수법에는 제30조를 준용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어촌어항법에는 가산금 부과가 아닌 압류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만약에 현재 우리 영덕군에는 이 가산금을 내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한 적은 있어도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산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이 조례는 삭제해도 관계가 없다?

법적으로 가산금이 아닌 지방세법으로 압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는 그대로 징수하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삭제되는 사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삭제되고 그리고 이건 조례로 정해서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삭제는 시키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를 삭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 보고를 최희찬 소장이 올려야 되지만 자녀 군입대 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체육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덕군 조례 중 명예군민 예우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덕군 조례 중 명예군민 예우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자체 주민 중 영덕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시설체육사업소가 직영하는 전시관,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관람료 및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괄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가 직영하는 전시관은 영덕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영덕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영덕군 정크트릭아트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의 조항을 개정하여 명예군민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체험시설은 영덕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영덕군 전동휠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조항을 개정하여 명예군민에게 체험료 2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숙박시설 및 야영장시설은 영덕군 직영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 영덕군 고래불 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의 조항을 개정하여 명예군민에게 비수기에 한하여 사용료 20% 감면혜택이 주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2020년 7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신설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군민을 위해서 예우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관람료와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근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제는 언제 되고 감면되는 혜택은 20%라고 했지만 그게 정해진 겁니까?

예. 그게 현재 영덕군민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한테는 당초에 20% 할인하고 비수기에 한해서 숙박시설 20% 할인이 되고 있고, 체험시설 20% 할인,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명예군민도 같은 예우를 해주는 기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해주면 가족들과 같이 올 건데, 부부간에 왔는데 이왕이면 같이 해주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보고 살펴보고 하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하고 다음에 있을 때 개정 들어가면 몰라도,

예.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화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고지터널배수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종합계획에 따라 홍수방어 능력 증대를 통한 재발방지 및 소하천 치수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공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침수피해 재발방지 및 소하천 치수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공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지매입으로 사업내용은 강구면 삼사리 71-1 외 3필지 부지면적 2,647㎡, 지장물 39종으로 소요액 16억2,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입니다. 둘 째, 축산블루시티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내륙권발전특별법 해안권발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축산블루시티조성사업 중 축산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매입으로 사업내용은 축산면 축산리 350-2번지 외 25필지 부지면적 9,853㎡ 소요액 8억8,700만원, 건물 12동 7억2,600만원 지장물 13종 1억3천만원 총 17억1,6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 블루시티 그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재원은 뭐로 합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예산은 뭐로 하시냐고요?

본예산에 수반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매입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예술창작촌 부지매입비 활용이라고 해놨잖아요? 본예산에, 유인물을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문화관광과장 답변-청취불능)

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모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문화관광과장 답변-의원님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병곡면 병곡리 494번지 일원에 영덕역사 설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주민열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완료하였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건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 동해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으로 군계획시설인 철도로 기 결정된 부지입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철도역사의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금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의 전체면적이 6,374㎡인데 이 농림지역인 6,3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중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0년 9월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에는 경상북도에 승인신청토록 하여 12월 이전에는 변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한 병곡역사 설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6,374㎡이며, 건축면적은 1,247㎡이고, 연면적은 2,207㎡가 되겠습니다.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강구역사라든지 영덕역사로 인해서 장마나 태풍 때 피해를 본 것을 주민들이 철도공사로 인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병곡면도 역사주변 피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꼭 설치할 수 있게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병곡역사 주변에 1.2km에 대하여 농수로 설치와 토사유출 방지를 해달라고 철도시설공단 측에 공문으로 반영을 꼭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 받았나요?

아직 회신은 안 왔습니다. 차후에 이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었는지를,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조건부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꼭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동해선철도 건설사업은 포항에서 삼척까지 166.3km구간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인 포항-영덕 구간은 지난 2018년 1월 개통되었고, 2단계 구간인 영덕-삼척 구간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완공시 포항-삼척 구간 이동시간을 현재보다 크게 단축시켜 경북권과 강원권의 관광수요 분담을 비롯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이고 7번국도 하나에 의존하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우리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물류,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철도입니다. 본 안은 동해선 철도 우리군 구간 중 병곡역사 건립부지 6,374㎡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역사건립을 위한 구조물 축조 후에는 강구역사나 영덕역사의 예에서 보듯이 장마나 태풍 등 집중 호우시 주변의 배수로 물 흐름이 매우 빨라짐에 따라 이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침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배수로 설치나 토사유출방지 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