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으로 나이 드신 분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군에서 설치한 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체 인구 2만5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천7백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노인 명칭을 어르신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인은 단순히 늙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어르신은 남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 이르거나, 아버지나 어머니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로 어르신이란 말에는 존경과 높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그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대체 명칭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어르신’이란 용어를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행정기구 명칭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이란 부서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 57개 자치단체 총75개의 자치법규에서도 노인 대신 어르신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도 2016년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에서는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친숙하고 정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좀 더 발전시켜 행정기구와 자치법규, 행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문서와 행사에서도 어르신이란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노인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중인 야외운동기구는 166곳에 515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장 나고 녹이 슬어 방치된 운동기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운동기구는 미관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장 난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유난히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설치부서가 다양하고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치 부지에 따라, 혹은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했느냐에 따라 설치부서가 다르고 설치한 후에는 읍면에서 알아서 관리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읍면에서는 직접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 등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들여 설치한 운동기구들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군 시설공원사업소를 총괄부서로 해당 읍면을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정기적인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조사로 파손된 운동기구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진안군의 관리 소홀로 인해 더 이상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옥주 의원입니다. 여느 해도 그랬지만 올 한 해 농민들에게는‘시련과 역경의 해’라고 할 만큼 많은 일이 있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태풍이 한반도를 급습하여 우리 군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재해에 대응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진안군의 피해금액이 24억원이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50ha 이상, 서리, 우박, 대설 등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을 내습한 집중호우는 피해액 123억원, 복구액 236억원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주택 29채가 4천6백만원의 침수피해를 입었고 1,361농가가 인삼, 벼, 고추 등에서 597ha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13ha의 농경지가 유실·매몰, 양봉 1,632군, 염소 24마리, 종계 600마리 등 가축도 폐사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추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재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기준에 못 미쳐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국지성 폭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한하여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호우피해는 50ha 이상일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입고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액이 기준령에서 정한 국고지원 피해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진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해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안군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춘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큰 수해로 인한 좌절감과 고통의 시간 속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군민들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고 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은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해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 상황은 어려워지는 우리 진안군이 당면한 현실을 온 몸으로 느끼며 우리군의 인구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대책과 대안을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인구추이를 볼 때 인구는 2017년에 26,271명에서 2019년엔 25,697명으로 매년 약300여명이 줄어들은 반면 65세이상은 8,309명에서 8,613명으로 80세이상 노인인구는 2,473명에서 2,749명으로 매년 150명정도 늘어나고 있어 진안군은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도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처한 고령화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관론적인 군 소멸론과 맞닿아 매우 암울하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최근 진안군이 처한 인구지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있어 매우 어두운 전망을 던져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설문조사자료를 보면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가 질문에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녀수에 대해서는 현행인구유지의 기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 2명이 50%이며, 3명 이상은 23.5%로 나타났고 1명은 19.4%, 무자녀도 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39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수준임을 볼 때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그냥 기우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이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군의 인구감소를 대비하는 장기계획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의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7년부터 3개년동안 인구유입관련 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결혼장려금으로 기획감사실은 2019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선 농업인에게 2018년부터 시행하여 31명에게 6천7백만원을 지원했고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 및 임신축하금으로 1,319명에게 13억6천8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4년 5월 진안군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임산부 및 여성들이 전주권 병원진료의 불편을 개선하였음에도 연도별 출산자 수를 보면 2013년도 221명, 2014년에서 2017년도는 183명에서 155명이고, 각종 지원금을 지원한 2018년 이후에도 162명, 155명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때 인구감소에 대응해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효과가 미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중인 결혼장려금의 경우는 22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갔지만 관련조례가 대상을 미혼남녀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재혼자와 베트남 등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지원금액과 내용이 타지자체의 운영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출산 친화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의 미래인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우리지역의 중심축인 청년층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인구 통계자료를 볼 때 현 조례상의 18세에서 39세의 청년 인구수가 2018년 4,501명, 2019년 4,314명, 2020년 6월 기준으로 4,120명으로 매년 200명 정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군을 이끌어 가는 핵심계층인 청년층이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이 약화 될 수밖에 없음을 예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은 우리군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 살아가는데 모티브가 되기 위해 청년과 관련된 조례에 청년들의 활동공간 등 진안의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기위해 여러 측면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진안군의 경우 청년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우리군 청년들이 기댈 수 있도록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군의 엔진격인 청년층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 진안군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군수님께서 진안군민들의 복지와 진안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청년들과 관련한 정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라는 암울하고 힘든 터널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또한 여전히 이겨내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