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부서 오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0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가 32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1억 천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19억 2,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특별회계는 3,700만 원이 감이 된 편성내용입니다. 총 6,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200만 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74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감된 3,7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금액은 2,100만 원이 감액된 9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사업 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이용현황은 전수조사 인건비 인데 당초에는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7~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어서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허가. 신고 지하수 확인 표시 제작 3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당초에 2천 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절감을 해서 천 원으로 단가 절감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에서 사무관리비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점검 검사비는 1월 달에 환경부에서 무료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 자연보호 세미나 참석지원 관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행사 실비보조로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 관련 예산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2대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대가 증액이 되어서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600만 원 삭감은 계약 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과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는 국비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삭감내지 증액 부분이고, 도비 부분은 도비 감액 내시된 금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을 했고,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00만 원은 계약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장수읍 장계면 청소차 차고지 설치공사 2천만 원도 계약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우리가 오염도 검사 수수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악취저감 사업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은 2대에 대한 사업비 인데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계약 잔액을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악취 시효채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6천만 원은 시스템 2대분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씩 2대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유상 수거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 금강 사랑물 체험관 내진 보강공사는 내진보강공사는 계약 잔액 3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 홍보와 그 다음 장 전라도 천년전북 1000리길 정비는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걷기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축소함에 따른 감액분을 1,000리길 정비와 1,000리길 홍보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원보전 시설운영입니다. 원예용 상토 구입 200만 원은 삭감은 계약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 자생생물 개체 확보 및 증식 연구 또한 계약 후 잔액에 대한 200만 원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시설에서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에 600만 원을 잔액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삭감을 해서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리길 우체통 구입에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에 뜬봉샘 생태관광지 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방문자센터 건립에 따른 사무국장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사역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미 사역분에 대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생태관광체험 운영 비품구입에서 100만 원 삭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에서 100만 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 생태아카데미에서 100만 원 삭감해서 방문자센터 공공운영비에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생태관광지 프로그램 발굴사업 또한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수분마을 뜬봉샘 생태관광지 협의체 구성에 따른 육성지원사업에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행사추진용 보온병 구입은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에 따른 문을 데우기 위한 보온병 구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에서 기타 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고라니는 당초 600두었습니다마는, 400두를 증해서 2,800만 원을 증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까치는 당초 단가 7천 원 이었습니다마는, 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른 3천 원씩 471두에 대한 증액분 47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은 당초 300두에서 126두를 증액한 1,638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43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3,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것 옛도랑 복원사업 민간보조를 일부 감액을 하고 LPG배관망 민간위탁분 계약 잔액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기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또한 반납금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에 안내판 제작에 45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각종 시설물 부기등기 비용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천천면 면민행사 관련 행사운영비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어서 1,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아래 시설비 수변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에 장수읍 8개소 천천 12개소에 대한 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한 2억 6,800만 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인데 이것은 당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편성을 했던 것을 그 위에 시설비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수변구역 내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 계약 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무기계약 근로사업 보수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인력지원에 53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3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사역을 중지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는 기간 분에 대한 삭감분 88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 모니터링 용역비, 시행계획 수립비용 등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에 연구용역비 또한 섬진강 수계 이행평가 모니터링 시행계획수립 또는 집행 잔액에 대한 잔액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에서 옛 도랑 복원사업 민간경상보조를 당초 3천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등 행사로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행사를 하지 못하고 부분에 대한 2천만 원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감액을 해서 밑에 시설비 옛 도랑 복원사업에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시설비에 대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섬진강환경 행정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섬진강 문화유적지 탐방 교육, 섬진강 수질 및 수생태계 포럼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른 1,800만 원과 2, 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섬진강 문화유적지 탐방 교육과 수생태계 포럼 행사를 취소함에 따른 감액분을 일반 예비비에 대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9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3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 사업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서 총괄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에 7억 4천만 원을 증액된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기정회계 8억 8,600만 원을 증액된 5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지원으로 국내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설비를 9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15년 이상이 된 공공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인건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 원 감하였고, 공공운영비를 900만 원, 행사운영비를 2,100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했던 행사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립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에서 국제화 여비입니다. 이 내용은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4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기정액에 2,300만 원 감하여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1,30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는 천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은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감하여,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에서는 이 내용도 출장인원 감소에 따라서 100만 원 감하였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서 국비 100%사업이며, 이것은 기간제 보수로 업무보조를 하는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완전국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5천만 원에 대해서 통계목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5쪽, 하단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5천만 원에 대해서 통계목내에서 사업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변경내시에 반영한 내용으로 기정액은 6,700만 원 감하여 예산에 6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9,700만 원 감하였고, 다음 장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여비에서는 200만 원, 감하였고, 여기에 감한 것은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부기 변경하여 200만 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기간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5,100만 원에 대해서 통계목 내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보조에서 400만 원 기정액에 400만 원 계상하여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직 한 명이 퇴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자체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일부 감액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를 기정액에 1,900만 원 감하고, 그 다음에 한방 진료사업을 500만 원 감하였고, 구강보건추진에서 기정액에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정액 300만 원 감하고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기정액 600만 원 증하고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에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 재료비에서 900만 원 감하고, 여기에 교재비를 600만 원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구강보건 사업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1,700만 원에 대해서 통계목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900만 원에 대해서도 통계목 및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장계 건강센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아까 900만 원 영양플러스에서 감한 내용에서 여기 이쪽으로 300만 원 증하여 2,4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보건사업과 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액에 1,100만 원 감하여 4,600만 원 계상하였고,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서 200만 원, 기본경비에서 800만 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무운영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검진사업 중단으로 인한 건강검진보조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건강검진 전세버스 임차비를 8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원무업무추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병리시약 약품비를 500만 원을 감액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선별진료소 업무보조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하단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관리 추진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계방역 인건비를 1,6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소독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에 의료비 및 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그리고 중학생 2학년, 고등학생 3학년 독감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비로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독감예방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열체크기 읍면에 설치할 체크기로 10대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24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337억 4천만 원에서 일반회계 1억 4,500만 원, 특별회계 4억 400만 원, 5억 5천만 원을 증하여 34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523억 1,900만 원에서 일반회계 8,800만 원, 특별회계 4억 400만 원을 하여, 4억 9,300만 원을 증하여 52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관리 사업소 공원관광 문화시설관리, 문화여가 시설관리, 한누리 전당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누리 시네마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기정액 6억 4,7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을 감하여 4억 5,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기정액 9천에서 3,300만 원을 감하여 5,6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곡관광지 운영,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 1억 4,500만 원, 군비 1억 4,500만 원을 2억 9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28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53억 8,2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하여 153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보전 먹는 물 관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 기정액 9,9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감하여 9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개인급수 공사에서 기정액 4억에서 2억을 감하여 2억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는 천만 원이 있었는데 천만 원을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보전 하수도 관리,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 35억 300만 원에서 3억 9,800만 원을 감하여 39억 1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남 양돈단지에 4억, 시설부대비는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하수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국비 4,700만 원, 도비 700만 원 , 군비 700만 원 해서 6,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28일에서 8월11일 호우 때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납금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회계연도 금강 수계 관리기금 집행 잔액으로서 각 기정액 13억 5,8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을 감하여 15억 3,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장수군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감해서 7억이 세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서 금액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금액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정리를 하고 재원변경이 생기면서 6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6억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67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이 부분들은 예산절감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침출수 처리 매탄홀 구입을 하는데 조금 매탄홀이 예산이 부족하여서 이 부분은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설치사업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환경공단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침출수처리 보수공사에 한 2천여만 원이 부족하여서 지금 추가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한 16억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계약 집행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였고, 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분들은 예산절감이 되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재원변경을 하면서 특별회계 넘기면서 재원이 남는 군비액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3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재원 변경하고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물 기계 수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서 재료비 중에서 절감을 하고 이 부분으로 추가로 더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퇴비판매 수수료에 따른 금액을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50원 인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인상액 25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재료비는 톱밥부분에 대한 재료비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 구매가 많이 늘어났네요. 화물차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요.

앞전에 2대었는데 그때는 워낙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화물자동차 신청을 했는데 저번에 떨어진 분들은 다시 심지 뽑기 또 해요?

그 앞전에 순위를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순위를 정해 놓아서 순서대로 일단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는 안 받네요. 다시 서류는.

예, 앞전에 신청한 사람이 현재 7대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후로 더 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따로 있던만요. 집에서도 충전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그것이 이동형 충전기라고 우리 전기선 같이 그런 형태로 있는데 그것은 충전은 되는데, 전기요금이 저렴하지 않아요. 일반 전기요금이 부과가 되고, 별도 이동형 충전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원이 있어요. 70만 원인데, 50만 원 지원이고 20만 원 자담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 차에 준하는 요금으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취 시효채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어디다 하셨어요?

지금 100% 확정은 아닌데, 성암가는 ..(청취불능)...농협 수분리 농협에서 운영하는 경축자원화 사업 거기다가 일단을 할 계획으로 성암마을.. 거기 분뇨가지고 와서 퇴비 만드는..

그러면 싸리재 다는 복수에 다가는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그것이에요. 내나.

그것이에요.

모니터링.

그니까 그 사업을 하면 냄새가 안 나요.

아니지요. 냄새를 체크하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수시로 가서 지도단속도 더 자주하게 되고,

그런데 복수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네 회사는 냄새가 그렇게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거든요.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우촌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목우촌 한 번 가 보셨어요?

목우촌 정읍요?

예.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다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이면 자기는 6밖에 안 나온데요. 냄새가..

악취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체감하는 냄새 느낌하고,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 수치하고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상에는 기준이하인데 피부로 느끼는 냄새는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냄새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어떨 때는 냄새도 안 날 때는 하나도 안 나지만, 날 때는 고약하게 많이 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기기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것을 되도록 우리 길가 옆에 이기 때문에 냄새 안 날수가 없어요. 나지만 덜 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요양병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잘 하셨어요?

지금 하려고, 타당성 용역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언제쯤 하시는지?

타당성 조사해서 검토 관련해서 하면 내년에부터 추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장수군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을 타 시군에 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잖아요. 또 가는 시간도 있고,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의료지원과장님! 국가 예방접종실시 중학생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어르신 62세~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62세~ 64세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본래 국가예방접종이 65세부터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대를 해 드리는 거예요.

나이를 낮추었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근린공원에 잡초제거 잘 정비 하셨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추석 돌아오기 전에.

왜냐면 아카시아가 많이 나 있고, 장록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많이 번져요. 그것 씨 나오기 전에 그것을 제거를 해야 만이 풀 잡초를 제거합니다.

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누리 시네마 운영에서 영화관 및 매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일부만 위탁이에요?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는 다.

그러면 시설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어요?

예.

시설운영도 위탁이 되어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동의안 해 가지고, 위탁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례도 지금 제정 중에 있고,

시설운영도 위탁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위탁하시는 분도 좋고 우리 군에서도.. 꼭 조례를 만드셔서 하셔요?

예.

계남 양돈단지 정비사업에서 폐사체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남은 전량이 205톤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슬러지 폐사는 언제까지 다 완료가 돼요?

지금 최대한 빨리 할라고 하거든요. 올 안에는 아무튼 마감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환경에너지타운 설치사업이 신규네요?

예.

이것이 소각연료에서 온실하우스 화훼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단지 조성은 다 되어 있어요?

아니요. 금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나서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타당성조사 설계 용역을 들어가고 내년부터 사업 착수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해서 한 2개년 정도가 사업기간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실하우스 화훼단지 몇 평정도?

정확한 평수는 지금 제가 기간이 지나서.. 헷갈리는데 아주 크지는 않는데,

1,000평?

그 정도 이상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잘 해서 효율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차례대로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뜬봉샘 생태공원 관광협의회 그것이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1,800만 원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됐네, 없었던 것이 생겼네,

이번에 결성을..

조례 만들어져 있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먼저 들어왔어야 되는데,

억그적게 처리 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된 부분들이 실과에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악취 시효채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이 3천만 원씩 이네, 그것이 그 간에 우리 계남에 양돈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민가주변에 있는 양돈단지들은 거의 정리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도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월리 양돈을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지요. 박종철이하고 번암에 이성철이 돼지를 위탁사육을 하고 그 다음에 김종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나마 골짝에 있어서 조금 낫기는 하는데 기압이 낮을 때는 이룡리까지 악취가 많이 나와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2군데 악취 민원 시스템 모니터링 이것이 또 양돈을 하시는 분을 거기에서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미생물제라도 공급을 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악취를 줄여주는 그런.

박종철 축사하고 한 명,

김종호. 한 번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협조를 해서.

그래요 저감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지역주민 사회단체장 하고 의원이 현안문제를 몇 년 됐지요. 완전히 무시해 버려, 지금 뭔 얘기인지, 감 잡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무진장 소방서는 그때 시작을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까지 통과가 되고,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5년이 경과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러면 새 잡이가 되잖아, 2년이 됐는데 또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 놓으면 어쩌자는 거요. 이것 빼세요. 이전 신축으로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린모델 사업에서 국토부가.

그것을 빼시라고 그것 검토하셔봐.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요. 아니 돈 들여놓고 3년 후에 이전 신축 신청을 복지부에다 하려면 굳이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 없지 않냐?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오래 된 곳을 선정을 해서 ..(청취불능)..

그것은 맞은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된 것 아녀, 신청을 안 했으면 안 됐지, 그러면 차 순위로 넣어 주세요. 차 순위로 넣고 산서는 빼버려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소장님!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 쉬어서 다행인데, 지금 김선태가 도산이 됐지요,

예, 파산.

파산이 됐는데, 진안하고 임실도 똑같겠네

예.

그러면 서로 발을 맞춰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어쩌요 이렇게 민간위탁 예산을 세웠는데 운영을 할 분이 계실란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 절차는 조례나 해서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 수익허가를 한 번 내 봤어요. 그랬더니 4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700만 원 정도 임대를 받았었는데, 여기는 3천정도 내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되면 추석 전에 거기하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준비는 해야겠지,

예, 그 후 절차가 안 되면 저희가 돈을 주고라도 위탁을 시켰어야 되는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하고 나서 백운리 구간 도로가 요철이 많아요. 내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설관리소관인가 슬러지 계남 양돈단지.

저희 것입니다.

폐사체가 새롭고 나왔구먼,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는 최종 마지막으로 발굴이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건드려 놓으니까 나왔구만.

예.

엄청나네. 4억 돈이 들어가네.

예, 한 200톤 정도 기존에 400톤 있었는데 200톤 정도가 추가로.

물 먹는 하네?

예, 아무튼 하면은.

그려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중간, 중간 많은 예산이 추가로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이 상태이면 11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그 용역을 해야 산서 매립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를 10억 이상을 이번에 감을 한 것은 내년도 다시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필요한 부분만.

그러면 용역 납품이 언제까지 돼.

10월 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반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

내년부터.

그러면 다시 분류를 해야 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산서 것 옮기는 것은 우리 순수하니 군비재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로가 증설이 안 되고도, 가능해요?

증설이 없이는 기존에 있는 것이랑, 지금 그 부분은 소화를 못할 것 같고, 들어오는 물량 소화하기에..

못할 것 같다고.

예.

그러면 증설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지요?

지금 예정은 내년 말까지 인데 조금 길어질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못 가지고 오겠네?

작업을 하면서 운반을 해서 기존에 갔다

갔다가 놓을 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하수 이용 전수조사 인건비에서 1,3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것이 감해진 이유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해서 감해 진 것이에요?

예.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전수조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기는 하는데 기간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한 부분은 내년 초에.

연초 사업으로 다시 한다. 감해 놓고,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활동비 이런 것들이 5개 읍면만 적용되는 거요. 7개 읍면 전수조사 안 하나요?

이것 5개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7읍면에서 5읍면으로 하는 것은 아까 기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인데, 표기를 5읍면만 하다보니까 5읍면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기간이 단축이 된, 기간만큼 줄어든 부분을 5읍면으로 표시를 합니다. 조사는 7개 읍면을 다 해요.

예산서에 금액이나 인건비, 주휴수당, 기본급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또 투입되는 인원도 정확히 명시가 돼요. 7개 읍면으로 나눠서 표기를 해 줘야지, 5개 읍면하고 7개 읍면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교통비도 3개 읍면만 지급되고 있어요. 현장 활동비.

지금 5개 읍면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개 읍면은 저희들이 관용차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관용차를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나머지 3개 읍면은 개인차로 하다 보니까.

개인차로 3개 읍면은 개인차로 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아니 3개 개인차, 2개 관용차 하면 5개잖아요.

아니 5개 읍면하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7개 읍면에 기본급도 5개 읍 면만 주고, 주휴수당도 5개 읍면만 주고, 활동비는 물론 5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3개 읍면은 개인차고, 2개 읍면은 관용차다 이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2개 읍면은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놓았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읍면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못 다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아까 같이는 감해준 부분이 2개 읍면에..(청취불능)..표기 해 놓았다고 해 놓고 2개 읍면은 내년에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표기를 읍면별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올해는 5개 읍면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2개 읍면은 내년에 한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7개 읍면 전부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2개 읍면이 빠져 있어요?

예.

어떤 면이 빠져 있어요?

산서, 번암.

산서 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5개 읍면이 ..(청취불능).. 표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앞전 부기가 7개 읍면으로 있다가 5개 읍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5개 읍면을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2개 읍면은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답변을 잘 하셔야지. 노후경유차 DPF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번 장치를 하면, 몇 년도까지 매매가 안 되는 거요. 기간이 몇 년이요?

2년.

5년 아니에요?

2년은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2년이면 매매가 될 수 있어요. 판매를.

예.

지금 2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장치하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지, 차량이 매연이 심해서 장치를 했어요. 하고 왔어요. 개인 돈을 들여서 하고 왔는데, 차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투입이 돼요. 수리를 하는데 고물차인데, 그래서 이것을 팔아버릴라고 하니까 이 장치가 되어서 못 파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될 차량을 갔다가 4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수리를 해가지고 써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 상이 법에 규정이 되는 내용입니까? 판매가 2년 동안 안 되는 것이.

예.

고스란히 피해가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것을 정말 쓸 수 없는 정도로 고치려고 보니까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수리비가 그 정도이면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운행을 못할 정도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예외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지는 한 번 봐야 되겠구먼요. 어느 정도 수리비가 가능한지,

너무나 노후 차다 보니까 노후 차가 매연이 심하게 나오니, 저감 장치를 달아라, 해서 달았어요. 이런 규정을 모르고, 달고 와서 며칠 있다 보니까 차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고장이 나 버리는 거요. 썩어서 내려앉았지요. 고치려고 보니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달라 이거요. 그것을 팔아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부분은 예외 사항이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서 풀어줄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해야지 한 번 달아 놓았다고 해서 꼼짝없이 달면 되겠습니까? 악취 때문에 상당히 환경오염이 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잡아 내려고 하는 가상한 노력을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취를 저감을 시키는 것 보다 도로 주변에 있는 돈사를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없애 버리는 것이 가장 냄새 안 나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도 북실 마을하고 남산마을 때문에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북실마을이 철거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나아졌어요. 그런데 장계 같은 경우는 남산마을이 있는 돈사도 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유주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지만 잘 설득을 해서라도 그것을 취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돈사를 점차적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로주변에 있는 돈사 또 남산마을 앞에 있는 돈사 철거하는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문화 개선사업에서 이것이 사용적 심리적 안정 유도하고 식문화 개선 분위기 조성한다는 사업 목적인데,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스티커를 부착을 한다. 스티커만 부착을 했다고 해서 정말 코로나가..(청취불능).. 사용객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겠습니까?

식사문화개선요?

식사문화 이것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스티커만 붙여주는 것 아니에요? 안심식당 이라고 스티커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물품 주방에서 쓸 수 있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주방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코로나가 예방이 되는 거여, 그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코로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평상시.

아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외식기피 상황 심각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목적이..그러니 사회적 심리적 안정지도를 식문화 개선을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안심식당 지정스티커나 붙여주고 말여 이것 식사문화 개선한다고 주방에 물품을 구입을 해 준다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냐 말이지요.

이것은 올해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올해 상황을..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이지만 한 푼이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식당을 기피하고 찾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객들로 인하여 안정된 식당이더라. 유도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예.

사업내용이 정말 피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안전한 식당이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여기는 안전한 식당입니다. 라고 스티커 붙여주고, 주방물품을 몇 가지 사주는 거요. 이런다고 해서 사용객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겠냐 말이지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도 계도도 해야지요. 예방수칙 준수도 해야 지요.

좀 실질적인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몇 푼 안 되는 예산이지만.

아무튼 코로나 관련해서는 예방수칙 등등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스티커 몇 장 붙여준다고 고객들이 여기는 안전한 식당이구나 들어올 고객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도 역시 10분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 내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전기자동차 추가와 관련된, 질의를 받았지요?

예.

이것이 추가 분이구만,

예, 당초 2대에서 5대분 추가분입니다.

추가분 당초 몇 대?

2대분이었어요.

5대를 더 추가한다.

예.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다 되는 거요?

아니, 앞전에 2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계속 밀려있네?

예.

계속 아까는 신청을 안 받을 것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받는 것이잖아요.

받기는 받는데 선정에서.

수요를.

선정하는데 후순위로 밀리지요. 이번 신청한 사람들은.

아니 기존에 신청했어도 그것을 채택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또 신청을 받는구먼. 신청기간이 있는가요?

신청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 놓으면 아직 물론 수요 파악하는데 도움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수량을.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탄력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조금은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악취 시효채취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는 아까 장소는 얘기를 들었고, 이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데를 하는 거요?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고 대규모 그러한 사업장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할 것 아녀,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벌금을 매기는 거요?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기가 힘드니까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시료채취 등 악취에 대해서 말하자면 냄새가 됐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 아녀요. 그래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가요?

기준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현재 이것 2개는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몇 군데가 있는가요?

그 전에는 복수하고 천천 고금마을 축사가 있는데,

양돈 축사있는데,

천천 체육공원 부분에 다가 설치를 했어요.

이것으로 해가지고 복수는 몇 번이나 부과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준이하가 나온 것은 없고.

의미가 없네?

아니요. 현재 악취상태가 어떠한 가를 쭉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녀, 이것 적은 것도 아니구먼, 1개당 3천만 원이나 되는구먼, 적지 않는 돈 가지고 하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은 현재 악취가 어떤 상태인가가 모니터링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심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부과한 실적이 있냐는 것이지,

현재는 없습니다.

복수같이 그렇게 심하게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소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는..

이것은 올 하반기에 작동을 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네, 예산 낭비네.

아니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해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아니 실증적으로 부과되는 내용이 있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지,

부과된 내용은 없는데, 왜 없냐면은.

무조건 문제가 되면 뒤만 시키는 거요.

아니요 봐가지고 악취채취를 해가지고 기준이하가 되면 부과를 하는데 그 기준이상이 안 넘었다는 거요.

나는 기계에 대한 실효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니까. 여기에서 모니터링이 되어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명백하게 그 근거를 해가지고 개선이 되는 것 아니요. 그런 목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그냥 주의나 주고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해독하기가 어려운 거요. 뭐요?

아니 그 부분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초과되면 그것으로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 아녀?

그렇지요.

상식적으로 볼 때,

초과가 되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오는데, 초과가 한 번도 안 되구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이 설치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준이상이 되면 부과를 하겠지만,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시료채취를 한다든가 이렇게 모니터링의 자료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이것 삭감해야겠네.

그 부분은 사실은 기준이상으로.

기존에 몇 년이나 됐어요. 설치되는 데가?

올해.

아니 이것 말고, 기존에 설치가 되는 데가. 천천하고 계남에.

올해 하반기에 설치가 됐어요.

올 하반기?

예.

그러면 아직 실적이 없다.

예. 올해 된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에 설치.

최근에 했다.

예.

아직은 자료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준 이상으로 오버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실적이 없다.

예.

그런 실적이,

올 하반기요.

올 하반기면, 그러면 얼마 안 되었네,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런 것으로 근거를 해가지고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자꾸만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요. 1대당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채취한다든가 왔다 갔다 관리하고 이런 많은 비용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행정지도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계도 식으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위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과 관련되어서는 주로 고라니나 까치네 여기 보면 어떤 까치는 7천 원이고 어떤 까치는 만 원이고,

당초는 7천 원인데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여기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9마리는.

시행이전에요.

이것 올리기 전에.

그때 잡은 포획..(청취불능).. 지급할,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때는 7천 원에 지급을 하고 개정에서는 만 원이다.

예.

그래가지고 470여 마리를 계상을 했네요?

470만 원입니다.

ASF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멧돼지와 관련되어서는 두당 13만 원,

이것은 사체처리비용.

다른 지역과의 적정금액이여?

이것은 매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13만 원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사체처리비용, 이것이 적정 금액이여?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 이것 어차피 보건사업과장님하고 의료지원과장님하고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한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그런 부분들이지요. 보건사업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가지고 순수한 국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예, 국비에요.

그러니까 대충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한시 인력을 이것이 지금 지원근거가 있는 거여?

공문으로 내시가 돼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일단 의료지원과장님하고 시설관리소장님 조금만 할게요. 저번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것들이 계남 양돈단지 그래서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추가되는 비용은 없겠어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계상이 된 거요.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몰라서 미궁에 빠지는 거요?

거기 마지막 남은 원형 탱크 속에 있는 것은.

205톤?

예.

그 정도만 처리하면 슬러지나 이런 잔여 사체처리는 다 되겠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소방안전타운 같은 것은 별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알아요?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도 기 계획이 있으니 헬기장이면, 교육장이면 교육장에 대한 실시설계랄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녀.

그 부분은 도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안에만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청취불능).. 이런 것에 대한 사업에 진행에 대한 어려움은 그쪽에서 안 나와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도 기관인데 그쪽에서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서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체되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2024년인가 2023년인가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전재난과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 전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서로 어떤 그것이 안 되는구먼.

예. 아무튼 올해까지만 빨리 끝내라.

그쪽에서.

예.

그것도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에서 얘기하는 거여?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얘기하는 거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올해까지 끝내줘라. 사업을 해야 되니까. 소방안전타운을 그것이 연착육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여,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올해 정도로 기반 설계가 다 끝났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다 가버렸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다니까 그것은 안전재난과 다시 한 번 짚어 보기로 할게요.

예.

아무튼 간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기관이고 지역경제나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동력이 작동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혈세를 정말 다른데 써야 될 시급하게 써야 될 혈세들을 재원들을 그쪽에다 투입해서 마무리 지라고 한 것이니까 아무튼 신속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올해 안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최대한.

예상은 11월 말까지면 끝날 것 같습니다.

11월말 보다 더 댕겨서라도 사체 처리하는데, 무슨 많이 지체되어 있어요. 환경이 이 자리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재향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것 마스크를 1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신속하니 처리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우리 보건사업과하고 의료지원과는 코로나19가 발생이 되어서 어느 과 보다 상당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수는 정말로 청정지역으로서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감사히 생각해요. 애쓰셨어요.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어졌지요. 한 명.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의료공백은 어떻게 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불미스럽게도 공중보건의사가 해가지고 현재 진료대책은 공중보건의사랑 해가지고 면담을 2~3번 했어요. 그리고 간담회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12월15일까지는 주1회씩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15일 이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할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거의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코로나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없어요. 서울가고, 인천가고 선별진료소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여러 군데 의료 진료공백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잠정 났고요. 상태 봐서 점점 더 타협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내일부터 진료를 가십니다.

원장님도 참여를 한다.

예.

산서 한독의원이라고 일반의원이 있지요?

조금 안정이 되니까 의원도 있고 거기가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환자가 덜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해서 진료를 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료공백이 생겨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본위원이 어느 기관을 가다 보니까 발열체크기를 이렇게 이마에다 거의 이마에서 발열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귀에다 꽂아놓고 발열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찜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지 본위원도 귀에다 꽃으면, 찜찜하다. 주민들이 다 불평을 해요.

고막체온계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하고나서 알코올 솜으로 잘 소독하면 괜찮기는 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고 물론 철저하게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거요.

예, 그래서 바로 비접촉식으로 해줘서 교환해 주었습니다.

교환했어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식당들 있지요?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논개생가식당.

한 군데요?

예.

일반사업장 식당에서도 군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전부다 임대료를 삭감해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군에서 임대해 주는 식당인데, 삭감해 준 적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데, 일반 개인사업장 식당에서도 정말 이 어려움에서 같이 타계하자고 임대료를 삭감해 주고 그러는데 군에서 임대해 준 기관을 갔다가 행정에서 임대해 준 식당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렵지 않습니까? 식당에 전부다. 그런 것들을 챙겨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바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양돈단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도 끊임없이 투입이 되고, 액비나 슬러지 같은 것은 오픈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문제는 가축 폐사 처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지요. 끝도 없고, 지금도 파고 있는 중이지요?

예.

어느 곳에서 또 나올지 모르지요.

우리 사업 구역 내에서 마지막인 것으로..

마지막으로 다 발견이 됐다.

예.

지금 예상은 11월 말까지 다 끝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예상이지요. 이것이 지금 소방헬기장도 이런 문제들이 미진, 미진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은근히 욕심내는 지차체가 있다고 감지가 돼요. 장수군이 미진, 미진하니까 타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하겠다. 바로 소장님도 아시지요. 장수군에서 미진, 미진하니까 타 지자체에서 바로 시행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라고 하는 지자체가 감지가 됩니다.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물론 여태까지 못한 가축 폐사체가 나오니까 지연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서둘러서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11월말까지 예상이다고 했으니까 예상대로 11월말까지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장수만세 퇴비 운반수수료 같은 것이 인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3회 추경 때 500만 원이 깎였네요. 언밸런스네?

수수료를 깎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수수료를 올해는 운반에 대한 불편사항들 요구해서 올해 50원 올려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반영을 안했다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수수료도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깎여서 질문하는 거요.

아니요 그 부분은 운반 수수료는 올리고 다른 것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에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500만 원 감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국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보충 좀 할게요. 보건사업과장, 우리 산서지소 공보의가 예기기 못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환자가 계속 진료 받는 분이 5명이래요. 그래서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아까같이 일주일에 요일을 정해서 안 빠지고 온다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들쑥날쑥하면 차라리 비어 놓은 것이 낫고,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렇게 할 때 의사선생님이 오셔야 독감 예방접종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진을 해야지요.

그때만 오도록 차라리 해야지, 화요일 날 오셨다가 원장님이 목요일 날 오셨다가 하면 한 명도 거기를 안 오셔버려, 계속해서 오신다면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꼭 오는 것으로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렇지요. 그 관계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해,

그렇지요 그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이장회의 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심체랑 이장 대표랑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공백을 최소한.

둘쑥 날쑥 안하고,

당연하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 제가 한 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린 뉴딜사업에서 산서 보건지소랑 보건지소가 오래됐기 때문에 뉴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국토부 사업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시설해 놓은 것을 다 선정을 했어요. 오래된 건물로 해서 이것은 아까 산서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 농특사업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공공요금 절감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면 3년 이후에 이전에 되더라도 하기는 해야지, 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농특사업하고 국토부 사업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데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청취불능)..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 신축하는데 지장이 안 되도록 해 달라. 나는 그 얘기요.

예, 제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과 그린 뉴딜사업 있지요? 한국형 뉴딜사업 소위 그린 뉴딜사업 등에 취약계층을 이용해서.

취약계층 이용하는 공공건물.

시설을 편리하게 노후화 된 것 한다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지소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각자 편차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궁양하고 명덕이네 다른 지역은 이미 끝난 것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시작차원여요.

시작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건물이 15년 상 된 것, 그 건물부터 점차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양악 같은데도 지금 예를 든다면, 양악 보건진료소도 있잖아요.

거기는 2008년도에 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고 2004년~2005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199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준이 있는 것이구먼.

그렇지요. 그래서 선정할 때 지소는 다 해당이 돼요.

대곡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안 돼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왜냐면 진료소가 각자 많아서 지소야 거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펜대를 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당 시설이 15년 이상된 건축물. 공공 건축물.

같은 진료소 내에 문제가 서로 불평등하지는 않고 균형있게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요.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나머지 해당되는 진료소가 몇 군데 있어요?

나머지는 해당이, 그래도 거기에서 목을 준 대신 시설이 적합 건물을 개소수를 준 것에 맞춰서 오래된 건축물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신규 사업이라 아직 ..(청취불능).. 신규 사업이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물론 노후화 됐으니까 한 줄 알겠는데, 진료소는 각 마을에 오지마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또 연차적으로 한다. 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해가지고 신동력 재생사업으로 그린 뉴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건물.

말하자면 신성장 동력으로 자꾸 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아녀 국가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그런데 기준은 그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끝날 수도 있겠네 사업자체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끝날 수도 있겠다고.

국토부 사업이라 내년에 또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항이 뭡니까?

저감 장치 외에 자동차 고장으로 인해서 폐차를 해야 될 상황 경우.

매연이 나오는 그 저감 장치 거기 말고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면 폐차를 할 수 있다.

예.

이 분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다른 부분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난 부분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입증이 되어야 되겠지요.

객관적이지, 그것은 당연히 객관적이지, 고장이 이미 나버렸는데, 그래서 봐 봐요. 저감 장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소요비용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개인부담은?

10%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요.

예.

그것 개인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감 장치를 달고 왔는데 2~3일 후에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고장이 나버렸단 말여, 완전히 고물차이니까. 저감 장치를 했겠지요. 새차에 다 저감 장치를 했겠습니까? 가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달라고 해요. 수리비를 그래서 차라리 폐차 시킨 것이 낫겠다 싶어서 폐차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감 장치를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고쳐버렸는데,

고쳐 버렸어요?

고쳐 써야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400만 원~500만 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쳤단 말여요. 화물차가 없으면 시골에서는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선의의 피해자 인데, 이런 유사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지,

아니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가능한 한 폐차를 유도를 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저감 장치를 달고,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후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고 며칠 후에 이 부분이 고장이 나고 예측합니까? 가다 보면 길가다가 퍼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마땅히 폐차시켜야 할 차를 갔다가 4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수리를 해서 써야겠어요. 그것 때문에, 4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조금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것 사요.

그것은 아마 본인들이 폐차를,

그런 것들도 외에 조항을 철저히 해서 2년 동안 못하니까 고치고 며칠 만에 고장이 나 버리는데, 2년 동안 고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02억 1,700만 원이 증가된 421억 1,900만 원이 세입으로 계상임 됩니다. 다음은 세출로는 기정예산대비 334억 200만 원이 증가된 569억 7,600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에서 280억 6,6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4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 지원단이 추가로 증액됐습니다. 5,300만 원, 와룡휴양림 숲 해설사 운영으로 천만 원, 그리고 산림재해 대책비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와 7월28일부터 8월 1일까지 산림피해 복구비가 있습니다. 3천만 원과 279억 4,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105페이지에서 산림재해대책비로 210억 100만 원이 계상이 된 바로 총 도비는 215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서 임업인 한마음대회 500만 원 대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밑에 미세먼지 차단 숲 실시설계 용역비로 2,800만 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81페이지입니다. 산불지휘차량에 고도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900만 원입니다. 일자리로서 산림보호지원단이 12명이 추가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183페이지로 산림재해대책비 7월12일부터 13일까지 시설비로 6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산림재해대책비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액으로 321억 5,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군비는 6.5%인 21억입니다. 그 밑으로 숲가꾸기 사업에서 감을 했습니다. 3,9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것이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보조 사업에서 예산이 일부 서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생태관리인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85쪽에,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이것이 군비 매칭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분 5억 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 치유숲 조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군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추경 반영액으로 55억 원, 그 다음에 방화동 휴양림 운영에서 수도 누수공사와 배수로 공사 등이 필요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186페이지로 방화동 휴양림에서 숲 해설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일자리 정책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3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보고된 유인물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APC농림축산 식품부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의견입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주최로서 장수 한우지방공사는 부적합하고 그 내용으로 본군 동부내륙 과수취급을 위한 거점형으로 설립한 목적이 위배되며, 협동조합 등 다른 운영주최가 운영을 하더라도 사업 등 진단을 통과한 역량있는 조직..(청취불능).. 농림부 승인을 듣게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공사에서 운영할 경우 2019년 과수거점 시설 보완사업 보조금 회수 및 FTA원예지원사업 관련 사업 지원 불가를 강조하여 19년 사업비 19억 1,700만 원을 반납하여야 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포기하고 일반 APC로 전환할 경우 기존 과수 FTA사업 및 유통조직 자금지원 등 다수 혜택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23개소 과수거점 APC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농림부 정책 전반에 대립하는 상황으로 인지 거대 통합추진에 역행하고 있는 행정 추진으로 유통문화에 공적에 맞지 않으면 성공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강조하며, 실제 사례를 나열하며 크게 우려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장수군조합 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추진으로 조공법인 대표자 파견제에서 전문가 공모체제로 변경하여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조하고 장수군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및 지원책을 마련을 위한 장수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하여 농가조직화 및 체계화 구축으로 육성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142억 8,400만 원에서 6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303억 800만 원에서 7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77억 7,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단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을 11월 11일 행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8월 6일 행사추진 위원회에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로 하단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을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1,3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위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험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당초에 2,921ha에서 490ha가 증가된 3,081ha로 당초 3억 9,700만 원에서 26억 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에 사업량이 34개소에서 16개소가 증가된 50개소로 당초 1억 800만 원에 5,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에 당초 4,567농가에서 440농가가 증가된 5,007농가로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7억 4천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과수 출하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유통시장 모니터링 요원에 사과,..(청취불능)..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불가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과, 토마토 등 취급량을 증가시켜 공동선별과 시급 실적에 따른 APC운영활동과 공동선별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군 농림축산물 종합유통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시설비에 토지매입 및 부대비용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토지 주들과 대면접촉이 어려워 금년도 3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에 일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자체지원으로 마을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고령농가 미소유 차량농가 등 출하농가 편익 유통도모를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 누리파크 물놀이장 운영에 8월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어 3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 시설비에 생활문화센터 신축비 사업으로 기본실시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추진 지원으로 공사가 늦어져 당초 15억 4,200만 원에서 9억 원을 감액한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21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재해대책추진 민간 및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4월5일부터 4월9일 이상기온 피해복구 지원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고, 6월6일 우박피해 복구지원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기존 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신규 시행에 따라 5,402농가분 10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벼 건조비 지원사업으로 농촌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편의 제공을 위하여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사업보조 자체 지원에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기반조성과 자재지원비 지원 등 2개년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만 시행 예정으로 당초 1억 300만 원에서 7,600만 원을 감액하고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장 252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 49억 2,100만 원 보다 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64억 7,800만 원보다 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3억 9천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6천만 원에서 1,410만 원을 감액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축산농가 합동워크숍에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참가 보상비에 350만 원을 각각 코로나19에 의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우 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6천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감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인 단합대회 행사지원 한우협회 가족한마음전진대회 지원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전진대회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축사 CCTV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 9천만 원에서 1,7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유통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무항생제 한우인증 비용지원 비용지원사업에 당초예산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 퇴비사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2억 4천에서 9,200만 원을 감액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운송비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2억 3천만 원에서 8,200만 원을 감액한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분 수거량 증가에 따른 운송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4,9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금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 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 음용수 소독약 투약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2,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일시사역 인부임 8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일시사역인부임 1,450만 원은 10월부터 산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당초예산 3억 원에서 4억을 증액한 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을 결핵과 브루셀라 농가 증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마필편자 장제 당초예산 4,600만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체험계획이 없어, 당초 2회에 할 것을 1회로 축소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승마대회 취소로 홍보물품을 도 승인을 받아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뒤에 263쪽입니다. 호스페스티벌 축제는 당초예산 기정예산 1억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천만 원이 관광홍보물품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2020년도 운영 및 필요경비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020년 설비 및 기자재 지원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을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수 승마장 재해복구사업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8월 7일과 8월 8일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특별교부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당초예산 3억 3,900만 원에서 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 5,8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회 추경에 5억 8,300만 원을 증액해서 33억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농기계 사업단 임대수수료 수입에 7천만 원과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주택매각 및 임대농지 매각대금 5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4,500만 원을 감액한 57억 9,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민간행사 보조 800만 원과 농어민 단체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농어민 전문교육에 2,100만 원, 농어민 대학 운영에 500만 원 등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취소와 교육취소로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에 농업단지 호우피해 복구공사와 배수공사 등 시설비로 3,9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재료비로 각각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2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역량개발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민간행사 보조로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 대회에 참가지원이 행사취소로 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변동없이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5천만 원과,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천만 원도 예산액 변동없이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기간이 짧아서 발생한 잔액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계남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부지 매입비 잔액 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삭감 부분은 집행 잔액입니다. 과수생산 기반지원 민자보사업 과수생산 기반조성에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과 노후과원 정비 폐원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상재해예방으로서 민자보 사업 사과기상 재해예방, 동해서리 피해예방제 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소피해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에 민자보 사업 과수인공 수분기자재 지원, 1,300만 원과 과수품질 고급화 봉지 지원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노후과원 정비와 신규 과원지원 억제로 인한 과원지원 억제로 인한 과원 감소로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 신기술 보급에 사과 무병묘목 생산포장운영 인건비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관리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으로 스마트 팜 교육장 운영 시설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지역적인 실증연구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장입니다. 시험연구 운영재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감액 부분입니다. 소농 소득증대사업으로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병해충 예찰방제 지도차량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열병과 깨시무늬병 발생 확대에 따른 긴급 방제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재료비로서 토양검사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꽃묘 양묘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비로서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타로 1억 1,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과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 분이 많은데요.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심사할 부서는 군민의 소득과 연계되어서 많은 관심있는 부서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군민의 열의가 대단하여서 질의시간을 본 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7분, 재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불필요한 답변을 지향하고 핵심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금년에 수해, 호우, 또 바람피해 등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 장수군이 선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산림피해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고지원을 받는 그런 수해를 받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복구비가 321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피해복구를 할 때 보면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산림은 유독 전답은 재난지수에 따라서 복구비를 농가한테..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임야는 사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준해서 하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이것이 신고가 안 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관외 거주지가 특히 임야는 많은데, 이것이 누락이 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직원한테도 내가 주문도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항공사진을 조금 분석을 해서 직접 우리 행정에서 피해지역을 잡아내지 않으면 실지 누락이 된 지역인 상당히 많거든요.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발견하고 이후에 신고에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고지원이 아닌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은 이것이 피해복구액이 321억이라고 하는 복구액이 상당히.

신고지역만 가지고 따진 거여?

아니요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여유있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로 신고 되는 것이 많아서..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는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공사진을 통해서라도 직접 가능한지?

항공사진은 다음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그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누락되지 않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림부를 잘 다녀오셨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법률적 검토나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구상을 했어야 함에도 사실은 이것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 했지요?

예.

그쪽으로 지방공사에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예, 지금 용역결과를..

그런 것으로 보면 헛돈 만 내버렸다 이거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이런 상당히 이런 정도이면 큰 어떤 결단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 안일한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저희들이 그 생각에는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보고도 하고 용역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농림부에서 안 들어주니까 못하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 일을 하더라도 세밀히 챙겨서 이런 제발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신중하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에서 APC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억 8천 선별기 APC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조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려금입니다.

장려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별기를 조공에다 안 주면, 농가한테 수요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본장식이 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해.

그렇지요.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떨고 갈 수도 없고, 운영이 잘 되도록..

열심히 가겠습니다.

250쪽, 벼 건조비 지원도 2억 900이라는 돈이.

1억 6,600입니다.

그런데 3회 추경에 위아래가 다르구나, 설명서가 다르구나, 설명서가 잘 못됐네, 작성하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것이 건조비를 지원하는 것이 수매분만 하는 것인가?

아니 농협 자체본.

내가 그 얘기를 할라고 포대분 주는 것인데, 포대분 수매 아니면 나머지 톤백 수매지요?

거의 톤백 수매로 할 예정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수매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기준이 일반농가에 자가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주고, 톤백 수매 빼고, 포대분 수매분만 지원하는 거요?

아닙니다.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대 벼.

톤백은 아니고,

물 수매로 들어가는 것은 해당이 없지?

공공비축미는 빼고요.

그러면 이 돈을 농협에 다가 지원을 하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서 쪽에서.

그러면 농가에 수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공공비축미하고 농협 자체 수매하고 평균적으로 따져 보니까.

아니 1억 6,600만 원이 농협이 당연히 해야 될 돈을 농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생산단체다 이런 돈을 주냐 나는 그 얘기요. 농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이것이 누구한테서 나온 머리요.

그것이 산서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서 쪽이라니 농협장이?

아니요. 농협장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가에서 얘기할 일이 없지. 농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보면 공공 비축미가 평균적으로 6만 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협 자체 수매를 했을 경우 57천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캡이 3,700원 정도가 공공 비축물 매입하는 사람들이 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농협이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당 해야 될 것인데, 우리 농가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예산이라면 이런 얘기를 않겠어요.

결국은 이것이 농가들이 건조비를..

별도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건조비를 별도로 거기에서 농협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당연히 농협에서 해 왔던 것을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나는 그 얘기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이번에 산사태 피해가 났어요?

예.

애쓰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산사태가 났는데, 그것을 건설과로다 이관이 가요?

산사태는 건설과 이관이 안 돼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났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아마 도로 사면이 되면 도로 사면은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니요 그것 도로도 아니고 산이에요. 산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밑에는 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설과로 가는지 나는 궁금해서요.

산이 붕괴된 것이 아니고 도로가 붕괴되면서 아마 원인이.

아니에요. 도로 아니에요 산이에요. 그냥 산요.

그럴 경우는 없을 것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지원금 있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잖아요.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떤 작물이 주로 해당이 돼요. 어떠, 어떠한 작물?

재해 보험요. 그것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용 시설비 시설물 작물도 있고 사과 있고, 벼도 있고,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마늘, 양파 여러 가지가 됩니다. 67개 품목이 됩니다.

67개 품목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추는 몇 주 이상이 재해보험이 해당이 되나요?

일단 농가기준 3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지원부는 있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되고.

몇 주가 아니고?

두수는.

두수로 하던데 가만히 보니까.

면적으로 할 것입니다. 300평 이상 해야지, 농가로 인정을 합니다.

농협에서 보니까 몇 주로 하던데, 그런데 몇 주까지인가는 몰라서, 주수를 세어서 한데요. 몇 주가 되는데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이것이 지금 이번에 하셔요?

지금 저희들이 8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락 배달이 2개소, 그 다음에 식당 이용 6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단체 급식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한 해요?

도시락 배달하고 식당 이용은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예.

그래요.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어디에다가 신규로 설치를 하시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 평가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네요?

예.

25평이네요?

예, 25평입니다.

어디 면인가 안 나와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느 면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어요. 직불금이 공익 직불금으로 바꿨어요?

예, 통합됐습니다. 5월 달에.

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이것이 고령화로 인해서 부녀화로 벼 건조기를 신규로 했네요?

예, 노동비 절감을 위해서 어차피 고령화가 되고, 부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세웠습니다.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농협에 다가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벼 자체 매입 부분에 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단독 하우스 간편한 스마트 팜 확산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단독 하우스지요?

예, 단독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단독하우스, 연동하우스 1억으로 사업을 신청을 받았던 만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신다고 하시던데,

예, 입찰요? 저희들이 일정 금액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안 했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입찰을 한 사람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한 사람이 %를 가지 가겠는데요. 몇 %떼어서 가지 가겠는데요.

재무과에서 어느 일정 부분의 액수에 대해서는 거기 입찰을 보게 되면, 차액분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가 손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차감이 되면 저희들이 재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던데요.

차액분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액수가 발생이 되면 부분을 가지고 다른 후순위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불만이 많던데, 그것이 지금. 축산과장님! 퇴비사 지금 몇 평 지원해 줘요?

지금 저희들 퇴비사가 본예산에 10동, 2회 추경에 40동 해서 당초 50동을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포기자가 13명,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이 축산업 등록 안 하는 사람이 2농가, 그리고 확정 안 되는 데가 8농가 해서, 최종 확정은 37농가가 올해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몇 평이에요?

지금 50평 저희들이.

50평이에요 50평 하는 지가 몇 10년 됐어요. 대농가들이 50평 가지고 되겠어요. 100평은 해야지, 퇴비사가.

대농가들은 거기에 맞게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면적을 키워서 본인들이 해야 맞지요. 저희들이 인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려야 되지, 너무 적다.

그런 것은 공감은 가는데, 일단 저희들 기준은 50평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50평만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2회 추경 때, 본위원이 축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가져달라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왜 그랬어요.

축분 이번에 축분 운송비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2회 추경 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축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갔다 달라 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래요.

그것은 다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말이 말 같지 않는가 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점시설을 지금 축협에다 맡겼지요?

예.

그런데 자리가 어디에요.

지금 장계 가축시장인데 부지가 적정치 않다고 해서, 부지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면, 거기가 하천변으로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가 좁아서 주차장 부지하고 축협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를 선정을 했는데, 축협에서 그 주차장 부지가 알고 보니까 전라북도 땅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환이 안 된다고 전라북도에서 회신이 와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축협에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꾹꾹 여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년을.. 본위원이 부지를 확정을 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이번에는 시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지무진하게 계속 밀려가잖아요. 축산과에서 야무지게 얘기를 하셔야 그 양반들도 하시지, 축협에서 매일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축협에 다가 그것을 하셔야지, 그냥 거기에서 하게끔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 했다가, 저 자리 했다가 자꾸 땅 값만 올리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산림복구.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요?

지금 시급한 대성임도하고 식천임도하고,

지금 장수군에서 가장 많이 산사태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에요? 지역이.

어디다고 할 수 없고, 지금 계북.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됐을 거 아녀,

계북, 계남, 천천이 조금 덜하는 편이고, 장수, 번암, 산서 쪽이 많아요.

장수, 번암, 산서, 산서는 한 예를 든다면 어디 쪽에 영대 산 있는데요?

예, 영대산 쪽, 임도피해가.

임도는 저번에 개발한 사업에서 토사가 유출이 많이 됐는가요?

예.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원인분석을 했어요?

저희들이 산사태.

거기에 앞서서 타 지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산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많으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은 산림피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언론이나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자료로는 접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언론을 접하거나 해 보면 일반인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산지 많은 비율을 많이 차지하지만, 이 근동에 산림 에 비율은 우리 못지않게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외로 산사태가 많았어요. 그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많았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비율 쪽으로 많잖아요.

복구비를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조사해서 올렸다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선에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

예.

그러면 칭찬할 일 있네요.

그러지요. 무주 같은 경우는 64억 뿐이 안 돼요.

아니 그만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실사를 할 것 아니야.

당연히 했지요.

실사를 하는데 무조건 올린다고 채택이 되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물론 노력은 했겠지요. 일선에서 그런데 산사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셔야지, 아까 두리뭉실하게 해 버리면, 그 귀중한 국가적으로 써야 할 돈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많이 올렸다고 해서 주면, 국가적 시책에서도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저희들이 산이 경사가 세요. 그래서 비가 일순간에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냇가를 형성하는 통에 없던 계곡들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경우가 올해 발생을 했어요.

아니 무주나 근동에 있는 산들이 산새가 엇비슷하지...그래서 어쨌든 계획적으로 이참에 복구를 하면서 임도가 됐던 또 항간에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또 그 동안에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난개발적인 부분이 있었지요. 또 개발하다가 중간에 또 멈춘 곳도 있고 그런데서 토사가 많이 유실되어가지고 또 수로를 막기도 하고 그래서 넘치기도 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벌목도.

벌채지는 이외로 안 났어요.

벌목하는 데는.

예.

그러면 골짜기에서 장기간 긴 장마로 인해가지고 땅이 물러서 그러면 밀려 내려왔다고 보는 거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것 객관적으로 평가되기가 어렵지, 원인분석을 정확히 해서 제가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어쨌든 장수군에 산사태가 많이 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지역들을 미리, 미리 찾아내고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산사태에 대해서 위험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외 있는 지역들의 아직 신고가 많이 안 되어서,

아직 덜 되는 데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산만 가지고 있지, 산에 거의 안 오는 분들도 잇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산주를 찾아서라도 항상 그것들이 이번에는 조금 면밀히 이렇게 해가지고 산사태가 앞으로 이것은 자연재해가 상당히 빈번하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측컨대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인명피해하고 맞물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가 발생됐고,

예.

그런 부분들이 꼭 큰 재난으로 연결이 돼요. 산사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참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쨌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보면 표고와 관련된 것이 있지요. 발전시설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산서 같은 경우는 산서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표고가 한 150m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낮습니다.

낮지요. 그거와 기준해가지고 몇m잖아요. 30m이면 30m다. 90m이면 90m, 그러면 산서면 거의 높은 산이 없다는 소리거든, 그런데 아까 산서도 들어가서 의외라서 내가 물어봐서 영대 산에서 났다고 하면 산을 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저번에 임도사업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데서 뭔가에 자연은 거기에 건들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꼭 큰 피해로 오게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난과 관련되어서 강조하는 것이요. 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