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 전문위원 박애숙입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소관 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 조정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과 필수 경비,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 벼 경영 안정대책비, 한국형뉴딜사업 핵심정책 이행사업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지역 현안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684억 9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15백만 원 대비 321억 81백만 원이 증액 (23,61%)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 16억 9천1백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9억 1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공기업 예산 2억 2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세입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1억 8억1백만 원 증액됐습니다. 세출 예산은 3,601억 49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3,230억 58백만 원)대비 370억 91백만 원(11.48%)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성립 전 예산은 조선기능인력 훈련장려금의 7건의 8억 1천8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체감형 사업비가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세부 내역은 표1를 참고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 표2은 135건 649억 2천3백만 원으로 대불산단 복합 문화센터 건립지원사업, 희망근로 지원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벼 재배 농가경영 안정대책비 등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감액 계상된 표2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79건에 277억 52백만 원으로 추가 교부 결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과 죄송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의 취소 또는 축소 사업, 예산 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으나, 일부예산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음에도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이 우려되므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연내 집행 계획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해양과 ‘기찬휴양림조성사업’ 52백만 원을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하였다가 감리비로 편성목 변경, 환경보전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 22백만 원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 산림해양과 ‘보식용 수목(관목)국방비’ 25백만 원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 도시개발과 ‘고령자주택 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설계비 49백만 원 삭감, 도시개발과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비’ 280백만 원 전액 삭감 등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가 소홀했다고 보여지며, 사업 부진과 수요 예측 부실 등의 문제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감액한 사례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투자경제과 소관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채용 방법, 사업관리, 적극적인 홍보 등 철저한 행정지원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본형 공직직불제지원사업’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6개의 농업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기존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고 반영된 신규 예산으로 신청 자격과 대상 농지, 지급 단가 등 변경된 사업 내용의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사업 대상의 누락 방지 등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와 정책의 조기 정착 등 사업 추진에 만건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주민숙원사업 22건에 445백만 원, 소규모 농업기반정비사업 40건에 14억 4백만 원은 사업 내용이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등 주민 숙원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현장 조사를 통한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준공기한 내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코로나19 상수도요금감면보전을 위해 반영된 6억 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예산 확보 사례를 보여지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제3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는 중앙지원사업의 연내 추진을 위해 시급히 편성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월을 당연시 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경제과 등 10개 부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그 투자경제과 소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저희 과 그 제3회 추경예산 기정에 의한 예산 262억 1천2백만 원에서 92억 1천9백만 원이 증가된 354억 3천1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56억 6천만 원, 지역상품권 발행 7억 원, 대불산단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투지 투자입지 시설 보존으로 기존 2억 9백60만 원에서 1억 4천2백20만 원이 감액된 6천7백40만 원은 코로나19로 연내 공장이 착공이 불가능하여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투자기업 이행 보증 보험 증권 수수료 지원은 그 입지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이에 보험 증권 수수료 1천2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대불국가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도 운영비 이익을 잔액 이월 및 입주인이 향상함에 따라 근로자 기숙사 위탁운영비를 1억 2천5백만 원 중 2천8백만 원을 감하여 1억 2천4백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대불산단 청년층 산업단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 대불을 증액 및 근로자 역량 강화, 공동세탁소 안전 채용자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 전지기반 레저 선박 건조 실증사업입니다. 친환경 엘이디 수소연료 전지 레저 선박 개발을 통한 대불산단 조선업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재선 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서남권 근무자 건강센터 지원입니다. 노동자 건강 상단 직업병 및 작업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 2020년 조선 기물 인력 훈련장려금입니다. 성립 전 제20호 조선호 9일 날 해소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장려금의 전액 도비 사업으로 2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사업 시행으로 공공근로 사업비 11억 3천3백만 원에서 4억 8천4백만 원을 감한 6억 4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축소에 따라 재료비 1천5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청년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서 지원하는 근속장려금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4억 9천1백만 원에서 2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된 7억 8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지역 사회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임금 수준의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8천만 원에서 5천3백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6천6백8만 원에서 감하여 4천2백만 원을 감하여 2천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그 하단입니다. 에너지 아이씨티 일 개업 사업입니다. 아이씨티 인턴 인건비가 그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6천6백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 내 지역 정착금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경제 활동을 하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농업 법인 등에 고용돼 1, 2년간 근무 후 그 지역에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의 지역 정착 금액을 지원하는 취지로 1천2백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입니다. 마을 단위 사업장 내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농업 법인 청년을 배치하여 인건비 및 그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7억 4천3백만 원에서 7천2백50만 원이 감액된 6억 7천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그 생계의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당초 2천2백만 원에서 1천9백만 원이 감액돼 3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 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당초 2억 7천만 원에서 1억 4천9백50만 원이 감액된 1억 2천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307쪽입니다. 전남의 예비마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그 금년 전남의 예비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희망 일자리 사업입니다. 성립 전 그 제23으로 그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지역 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의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억 6천2백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영암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입니다. 치안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가스 배관을 설치하여 그 2022년까지 영암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7억 중에서 일부인 그 1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엘피지 소형 저장 탱크 설치공사입니다. 경로당 등 그 사회복지시설에 국비 90%와 자담 10%로 엘피지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자담 10% 군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영암사랑 상품권 환급 대행료입니다. 코로나19로 정책 반영과 일반 발행의 상품권 규모가 확대되어 대행 수주를 당초 2억2천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3억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상권의 매출 증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 중 국비 추가 교부로 당초 3억 5천2백만 원에서 8천8백만 원이 증액된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호읍 상권 활성화 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삼호읍이 인구 증가로 도시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지역 상권 그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역상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무튼 코로나19로 지역 상권은 국비 지원이 당초 70억 원에서 그 140억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당초 5억 6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천만 원으로 그다음 309쪽입니다. 이것도 그 국비 부담에 따른 군비 2%를 반영해서 군비 그 1억 4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8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책 공공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한시적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 7억 3천8백만 원에서 1억 8천30만 원이 감액된 5억 5천7백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전폭 재개장 지원입니다. 성립 전 그 27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전폭 재개장에 필요한 경영 정상화 지원으로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된 인건비 도비 인건비입니다. 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 극대화를 위하여 배치 중인 나름의 시장 여건에 따라 배치 인원을 조정하여 당초 1억 5천9백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을 감한 1억 3천4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일 시장 코로나19 방역 소독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5일 시장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그 축제 등 다중의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비 3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법인 택시 이용에 따른 그 보상금입니다. 법인 택시 이용자 증가했다는 그 원인 차액 보상을 당초 2억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부에 고장 신호등 유지 보수 공사비입니다. 태풍으로 강풍으로 인한 신호등 유지 보수 증가로 당초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증액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541쪽 그 농경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그 농경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권 농경 단지 벤치하우스 설치공사입니다. 농경 단지 내 벤치에 하우스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되어 그 지방 지분 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오폐수 처리장 유지 관리입니다. 신부 오폐수 처리장 유지 관리 편성목 차관으로 402-04에서 307-05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신부 농경 단지 벤치하우스 지붕 설치 공사비 4천만 원 지출 수요가 발생하여 예비비 4천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저 최근에 그 지역 신문에서 영암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보도된 것 봤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일부 모집책들이 그 마을 그 어르신들한테 그 상품권을 구입해 주라고 하고 일부 식사 대접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도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모니터링 요원을 한번 활용해서 한번 그런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금 그 감행 판매 대행점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자 각 그 판매 대행점에 그런 부분들 지금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 공문도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례가 동시에 접수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취해주라고 그런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규제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저 카드나 어떤 그런 모바일 어떤 그런 그 방식으로 좀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 유통했던 사람들은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부정 유통 방지법이 금년 7월부터 개정이 지정이 돼서 2천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벌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그 부분을 인자 부당 이득금에 대한 그 환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발되면 저희들이 경찰서 고발될 수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정확히 인지는 누가 그 부분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고

지역 신문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인지가 된께 보도를 했지 없는 것을 보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 저희들이 우리 신문 담당 기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고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수사 의뢰하기는 좀 그래서 더 한번 지켜볼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암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은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지도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저 2020년도 국가실책도 실책이지만 전기차 지금 몇 대나 공급할 계획입니까?

저희 환경보존과 소관입니다.

아 환경과였지 하여튼 저 관리 감독을 잘하셔갖고 이것이 영암 상품권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이 많이 났거든요.

예.

우리 또 총무과장이 또 추산경제과장을 하셨잖아 지금 현재 총무과장 임문석 과장이 그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공무원들 자세가 바뀐 게 없어요. 그 순간 넘겨버리면 끝이여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그런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있으면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삼호를 가면 정말 도시예요. 밤이나 낮에 가면 아 여기가 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영암의 9시 이후에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9시 넘으면 영암은 불꺼진 창이에요. 영암 사람은 아니 거기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영암분들이 엄청난 민원을 넣어요. 영암에 어떻게 하든지 좀 영암읍을 활성화를 시키자 22개 시 군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영암읍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9시 넘어서 꼭 상가 쪽으로 해서 빽 돕니다. 정말 오거리 쪽은 옛날에는 좀 괜찮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아예 정말 불꺼진 창이구나 여기서 누가 살고 싶겠는가 뭐 저기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도 갖춰져지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갖춰져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저기 광주나 저기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걸 아예 이왕에 용역을 하시려면 영암의 2개의 읍이 있으니까 한 번에 하실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삼호에다가 해놨나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특히 이거는 시기적절으로도 절적치 않고요. 3차 추경에 모든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도 적절치도 않고 이왕에 하실 거면 두 개의 읍에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복합산업센터

예.

우리 이거 간담회 개최했죠? 아 안 계셨나요? 과장님이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저기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때

그때 간담회 개최하면서

노동자 공동세탁소 말씀하시죠?

아 거기가 공공 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안 하셨나요?

지금 복합문화센터 내부에

그 내부 안에 저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거기 용도라던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건 전혀 저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원래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예예.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직 안 나왔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지금

설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하고 그 인자 건물 짓고 거기에다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근께 배치하실 때도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저기 이왕에 계획을 하실려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네.

중간에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뭐 리모델링하겠다 늘리겠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을 이왕에 나온 것들 그 의견 청취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요. 545쪽 특별회계 벤치하우스 지붕 설치 공사 4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현재 실제 입주한 기업 현황하고요.

예.

실제 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 여부를 이렇게 자료를 현황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을 사실은 많은데 다 빼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제가 잠깐 뜸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저 예산 3차 추경예산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누가 봐도 가장 어려운 분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요. 뭐 농민들도 평상시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농민들도 버틸 재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인데요. 왜 이번 예산에서는 자영업자에 관해서 미리 예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국신용데이터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매주 매주 주간별로요. 그 올 평균 매출 1억 9천만 원에 그 상응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을 가게를 조사를 합니다. 뭘로 조사를 하냐면 신용카드 매출로 조사를 해요. 그걸 보게 되면 실제 소비 행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현금도 하지만 요걸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상품권 이것으로 많이 해요. 그랬는데 8월 마지막 주 흔히 말하면 방역이 2.5단계로 강화된 시점입니다. 그때 봤던 전국에 카드 매출이 25.1%가 줄인 것으로 딱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 다음에 전남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남에 같은 기관에 제가 말씀한 8월 마지막 주를 봤더니요. 전남에 시군별로 조사 결과를 나와 있는데 순천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아신 것처럼 순천은 지금 집단 감염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45.62%가 카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요. 그다음에 광양입니다. 인접해 있죠? 36.12% 그다음에 강진입니다. 그리고 영암입니다. 영암이 얼마나 감소가 했냐면 &;8211;27.67%입니다. 전국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에서도 이렇게 그 집단 감염이 발생된 지역을 빼면은 가장 높은 비율로 신용카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정작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를 들자면 대응을 못하신 거예요. 우리 군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상황을 좀 안일하게 판단하셨는지 주무과장님한테 꼭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이거는 3회 추경예산 그 규모가 적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도비 부담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앞에서 1,897개 소상공인 국민들한테 가스 요금하고 전기 요금하고 30만 원씩 지급한 거 있죠?

예.

이거 상하수도요금은 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6억이 와 있기 때문에 빼고요.

예.

여기 얼마냐면 5억 5천7백만 원이에요. 5억 5천7백만 원이면 소상공인 국민들을 응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억 5천만 원을 빼놓을 수 없었을까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도 어제도 지적했지만 집행부가 알아서 좀 도저히 안 될 행사 예산들은 있잖아요. 행사 예산들은 과감하게 줄였어야 되죠. 그걸 제공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든지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상반기에 관련된 각종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가 추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면 추석 안에 생각하게 해당 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계셨다 요거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 2.5단계가 강화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이나 영업 제한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에 의해서 영업손실을 본 업체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저 지원책이 마련돼서

근데 보세요. 이것도 똑같이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가 그 조례를 수정 발의를 하면서 그 예는 들었습니다.

예.

행정 명령에 의해서 본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를 제가 조례에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헌법 제23조에 3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 정신을요. 그래야 국가가 긴급한 행정이나 국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동참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모이면 처벌하겠다고 과태 부과를 하겠다고 그렇게 매일 같이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정작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상반 조회 해봤잖아요. 경험이 이미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 규모가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사실은 이 3회 추경이 이런 데를 중심에 뒀어야 하지 않나 저는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지금 욕심 같애서는요. 사회 추경이라도 이번에 삭감한 것 다시 정리해가지고 사회 추경이라도 원포인트를 열어가지고 긴급한 이 생계 지원 같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집합 금지에 응했던 업소들이 있어요. 영업손실이 너무 큰데요. 그 그런 업체가 다시 영업을 좀 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를테면, 일괄 방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중목욕장이랄지 뭐 스포츠시설이랄지 이런 데가 그렇게 된 케이스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손소독제하고 그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정도거든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사기도 짐작시키고 좀 위한다는 취지에서 이참에 명절을 앞두고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군이 나서서 전체 일괄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네네.

생활 방역 그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570명 정도 돼요. 읍면별로 다 배치가 돼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명절 전에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거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 제가 잠깐만 저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찬종 위원님과 노영미 위원님이 삼호읍 활성화에 그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도 부족한 관계인 데다 또 우리 국내자 이런 분들이 전부 코로나를 하는데 이 안에가 해당 상황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빠른 실내에 어떤 방법과 어떤 부분해라 많은 것을 건의하고 같이 좀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맞습니다. 너무 3회가 빠르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드 같은 모든 것이 다 감액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한번 빨리 움직여봐서 활성화를 한번 살려보자 이런 취지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부분을 3개월 동안 과연 될까 그렇지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말씀드릴 게 영암사랑 상품권 요즘 갈수록 불법이 많을 겁니다. 국내 불법 유통이 이거는 카드 쪽으로

예. 모바일 방식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야만 되지 종이 딱지는 돈도 요즘 뭐 도입하는 세상인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봉 환경보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 과장 류기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하단에 387쪽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 157억 9천4백46만 9천 원 대비 7억 2천7백62만 원이 증액된 165억 2천2백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5대가 추가되어 8,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중간 부분에 전기 화물차 보급 사업입니다. 기존에 3대에서 10대로 7대가 추가 배정되어서 1억 8천4백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통학 차량 엘피지 차 전환 사업은 사업 신청 저조로 군비만 이번에 1천5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전기 이륜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5대가 반영되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간에 불법 폐기물 현장 시설 장비 유지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규모 방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3개소가 추가되어서 1억 8천만 원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중간에 주유소 유증기 회류 설비 설치 지원 사업비는 관내에 연 300통 이상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총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13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중간 부분에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있는 건설 기계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2천2백만 원을 감하고 운행차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사업비로 포함해서 국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약 65대분 조기 폐차하기 위해서 8천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에 그 미세먼지 단속 장비 구입비는 세부 명을 바꾸기 위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저감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어촌 폐기물 숙어 참고 신축 설계비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비용과 폐 비닐 등을 안정적으로 수급 보관하기 위해서 신축 설계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새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에 영산강 분수대교 처리비는 지난 8월 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양한 발생된 분수대교로 인해서 국비가 70% 반영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폐기물 숙어 보상금은 사단 법인 농촌 사랑 법 국민 운동 본부에서 지정기탁금 천만 원이 기탁금에 따라서 이거를 계상하였고, 하단에 다음쪽입니다. 396쪽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마을 녹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비는 자녀 예산 3천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린환경자원센터 발굴 정비 공사 실수요 용역비는 그린환경자원센터 지반 침하로 누수가 발생하여 관료 정비를 위하여 설계비로 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단에 재활용품 선별 근로자 휴게실 건축공사 실수액 용역비입니다. 휴게시설은 노후화 및 재활용 선별 인원이 증원됨으로써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설계비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주민 지원 사업에 편성되었던 특별지원사업비는 3천 9백만 원을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의해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여 증감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91쪽 그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9개 읍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예.

네.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관리 권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집행부 내에서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시선들이 많은데요. 요 문제는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고요. 이게 10월 예정되어 있는 군정 질문 때 종합적으로 한번 다 조목조목 따져볼랍니다. 저도 공부를 준비를 많이 할 텐데, 담당 과장님께서도 준비를 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자동차 검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아주 많던데요. 거기에 대한 부담도 크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국민 각자가 사실은 영암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게 되면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그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환경보전과 예산을 총평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예산이에요. 뒤에 뭐 특별회계 몇 개 빼고는 전부 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규모로 보면요. 배정된 예산이랄지 이걸 통해서 개선될 무엇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면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시늉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느끼신가요?

이번 추경에 그 우리가 환경과에서 총 증액된 게 7억 2천7백만 원 중에 72%가 지금 이제 대기 관리해서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서 말씀해 주세요.

네. 72% 정도가 지금 그 대기 관련해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특히 인자 전기 자동차 쪽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특별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반영 안 되어 있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300미터 연간 300톤 이상 이렇게 판매하는 설비에 대해서 유증기 회수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유증기라는 게 제3차 제2차 제3차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치를 하면 이제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비 지원 없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새로 일단 금액은 2천3백만 원입니다만 13개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된 금액이고요. 특히 이번에 연초에 전기 자동차 전기 화물 자동차를 신청할 때 지금 3대가 배정돼가지고 주민한테 공공했을 때 30명이 오셨거든요. 그래갖고 추첨 그냥 뽑기해가지고 전기 화물차를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7개 대 분을 추가로 배정받은 것도 상당히 큰

좋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없고요. 근데 이 대기질 개선 목표를 다른 데를 보니까 뭐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30% 줄이겠다 20%를 줄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반 요인들을 억제하고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던데 고거는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걸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이 군의 수장부터 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예산안을 배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당장 대기관리권역으로 해서 이 많은 업무가 생기는데 이 업무를 수행할 만큼 환경보전과에 직원이 있습니까? 그런 팀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온갖 불법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도 단속 업무부터 하면은 아마 그 뒤치다꺼리 하고 다니느라 우리 환경과 직원들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못할 것 생각하는 변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 직원에 대한 뜻이 아니라 그 사실은 조직 진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뤄줘야 합니다. 국민 생활 곳곳에 미칠 영향들이 이렇게 큰데 이를 전담할 팀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은 통학버스 엘피지처럼 전환한 사업이랄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감을 했어요. 예산을요.

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된 상태고요. 노후 차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교체할 때에 이제 5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

네. 그때 하는 부분이라

건설기계는 어때요?

건설기계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당초 예산을 이제 편성해가지고 시군 지원을 했었는데 그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니까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건설기계 디피에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해서 그걸 노후폐차로 좀 돌린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것이 개발이 되겠지 않습니까?

네.

다른 시군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서울시가 서울시 같은 데가 특별히 그렇게 한 것 같긴 하던데 지원도 많이 있겠고요. 모든 경유차에 예를 들자면 디피에프 이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 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거기다가 투자하는 이런 전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건설기계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다량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농업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트랙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용자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요. 승용차 기준으로 하니까 한 350만 원 정도 저감장치를 다는데 돈이 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를 유인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지금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 이상에 그 공사에 대해서는 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건설기계에 한해서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죠. 유인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50억 단위이랄지 이렇게 해서 건설기계를 갖고 있는 이 사업자들이 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길도 같이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벌칙을 부과하고 의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그 유발 요인들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해주십시오. 그 잘해주셔가지고 다음 의회 때는 요 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랑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394쪽에 영농 폐기물 수거 창고 신축 설계비로 1,5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농약병 같은 것을 예를 들으셨던데 그러면 창고를 짓고 나서 수거 코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니까 농약 빈 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를 수거해다가 그쪽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빈 병에 대한 비용을 주는데 그게 조기 소진이 됩니다.

예산만큼만 그니까

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예예. 글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걸 수거를 해도 그냥 이렇게 고물처리를 하자니 돈이 농민 입장에서는 아깝고 하니까 새마을 위에서 창고를 하나 지어주면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 년도에 사업비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매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고런 방식으로

네.

보관 창고군요.

건의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397쪽에 이거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거론을 합니다. 그 선별근로자들이요. 그린자원센터에 수거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 노동 요건이 워낙 열악해서요. 워낙 열악하고 특히 휴게실 같은 곳은 시설이 변변치 않아 가지고 늘 가면은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이참에 우리 최판종 팀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아마 이렇게 용역 예산 세워줘서 감사드립니다. 하실 때 잘 하시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가서 한번 뵙었고 노영미 위원장님도 한번 가서 뵙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 잘 맞는 그분들의 요구를 잘 수용을 해가지고 할 때 제대로 그런 휴게실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 폐기 수거 신축 설계비 이제 새마을 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시겠다 하니까 잘하신 거고요. 거기 395쪽 보면 농촌 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있죠?

예.

지금 공룡알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얀 그걸 우리가 말하는 공룡알이라고 하죠?

예.

잘하신 거고요. 그걸 저기 보니까 축사에 하고 난 다음에 그 비닐이 엄청나게 나온다면서요. 근데 그걸 수거할 수 새마을 제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수거할 때 엄청난 힘이 든대요. 뭐 포크레인 저기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왕에 이거 이제 이거 하고 거의 관련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기 창고 어디 한 곳에다가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폐농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제가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죠? 물 내려가는 천을

예예.

그런 걸로 막고 있더라고요. 그 폐기물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수고하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그게 무겁다네요?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서

네.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나 큰 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 데라도 놔두다 보니까 그게 힘들다 그래서 한 군데에 어디 축산단체 이렇게 그 축산단체에서 거기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주셨으면 어쩌겠느냐 했는데 이거 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부분

그러죠?

예.

폐기물 수거 창고 신축 설비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별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어떻게 수거하고 있죠? 공룡알 지금

지금

그것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게 색깔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것을 재활용하는 업체를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직접 수거해가도록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본인들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어쨌든 색깔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망하고 없습니다.

네.

글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쌓여 있대요.

예. 색깔 있는 것은 수거 안 해가고 하얀색만 수거해가는 업체만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군에서도 앞으로 농산과에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할 때 축산과에 지원할 때 흰색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고 흰색만 지원하면 거기에서 아직까지 계속 무상수거를 하고 다음에는 세숫비누라도 하나 주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거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 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전 예산보다 208억 8천1백13만 1천 원이 증가한 899억 4천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중단 무화과 발전 연구 용역입니다. 무화과 연구 용역비가 입찰 경쟁으로 용역비 잔액 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01쪽 하단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 마을 공동 급식 사업 포기 및 급식 중단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2억 원을 감액한 1억 9천2백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상단 경과보전 직불제 지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잦은 강우로 파종 면적 감소와 금년도 개화율이 저조함에 따라 미지급된 사업비 1억 6천7백97만 원을 감액한 5억 1천5백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개화율 저조와 잦은 강우로 파종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미지급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억 7천1백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중단 월출산 경관단지 유채꽃 욱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채꽃 행사가 취소되어 5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중단 농지 이용 관리 지원비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보조 인력 인건비로 기금 추가 배정에 따라 6천6백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경영인의 한마음 정진대회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한마음 정진대회로서 농업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천7백82만 원을 증액한 7억 9천4백70만 원을 계상하여, 1인당 18만 원씩 4천4백1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으로 65억 5백20만 원 중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중단 벼 보급종 잔액 지원입니다. 정부 보조금 구입 시 공공비축 및 1등 수배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존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1천6백39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7천6백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 30%를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4억 5천1백55만 3천 원을 증액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농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논의 타자물을 재배로 쌀 수급의 안정 및 수입 의존하는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타작물 재배에 면적 감소에 따라서 8억 5천3백42만 5천 원을 감액한 11억 6천6백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중단 FTA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지원하는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4천2백만 원을 증액한 4억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하단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존 농촌 유지 식품 안정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쌀 밭 고정 조건불리제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로 338억 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 보존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 보존직불제인 쌀 고정과 쌀 변동 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155억 3백59만 3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8쪽 상단 밭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기존 밭 농업 직불제인 밭 고정과 논 이모작 중 밭 고정 직불제는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23억 6천9백78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논 이모작 직불금에 해당하는 17억 2천2백16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재배농과 경영 안정대책비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라남도 배정 사업비 4억 3천8백 아 43억 3천8백57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인증 비용 소유액이 증가로 4억 7천3백53만 5천 원을 증액한 12억 4백2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409쪽 중단 친환경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석회 규산 폐화석 토양 개량제를 무상 봉급으로 지속적인 토양 환경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국비 사업으로 3년 1주기로 순환 공급 운영하는데 금년도 공급 대상은 금정 신북 시종 도포로 국비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1억 1천7백14만 4천 원 감액한 15억 7천8백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4천7백77만 8천 원을 감액한 4억 4천1백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하단 농산물 소형 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소형 저장고 설치에 추가된 도비 사업이 5동이 증가되어 추가 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군비 감하여 금년도 수요가 많은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2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 식품 산업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통 식품 제조업체의 열악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장의 사업비 절감으로 인해 1천8백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식품 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의 완료되어 보조금 사업 절감을 약 천만 원이 발생하여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 상단 식품 업체 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노후된 관내 식품 업체의 가공 업체의 해썹, 아이오스 9001 인증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에 시설 보관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김치종균 보급 사업입니다. 2000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단 해썹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00년 공무 사업의 추가 대상자로 확정되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하단에 달마지쌀 홍보용 샘플 제작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 샘플용 쌀 3천3만5천 포에 대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비 실비 보상입니다. 농축산물 활동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업 법인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으로 무화과 판촉 행사 등 특판 행사 추가 실시로 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입니다. 전남 쌀 평생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4천만 원을 증액하여 6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농특산물 판매센터 방수 공사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외벽 틈새로 우천 시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우수로부터 건축물의 훼손을 막고 회자 간 판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 센터 방수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로컬푸드 직매장 화장비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화장비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1천4백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출농산물 긴급 지원 사업으로 도비 유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추진으로 4천7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화과 축제입니다. 413쪽 상단 무화과 축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무화과 취소 결정됨에 따라 1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무화과 브랜드 박스 포장 디자인 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당초 무화과 브랜드 박스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에 무화과 특구 선정에 따른 포상금 예산을 반영하여 1천5백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연구 용역 세부 사항 변경으로 1천5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변경 용역입니다. 영암 무화과 산업 특구 기간이 금년 만료됨에 따라 연장이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코자 당초 무화과 브랜드 박스 포장 디자인 용역 연구 용역 영암 무화과 특구 변경 용역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수 생산 품질 향상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과수 생산 유통에 필요한 농기계에 장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6천8백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상단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꽃 소비가 급감하여 어려움이 있는 화훼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신규 확정됨에 따라 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무화과 행사 시식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화과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무화과 시식 행사를 통해 무화과를 홍보하는 자체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사월류 저온 등 농업재해 복구 지원 성립 전 제21차입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상 저온 등으로 인한 과수 등 농작물 피해 발생한 재배 농가에 긴급 재난금을 예산 성립 전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비 1억 6천6백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1쪽 농업인 마을 공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 때는 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네. 벌써 9월 중순이 돼가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1억 9천2백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하반기에 공동 급식을 할 수 있나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완화되고..

삭감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똑같은 저긴데 여기 보니까 또 잠깐만 402쪽에 월출산 경관 단지 유채꽃 축제도 똑같은 상황으로 4월하고 10월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4월은 삭감을 안 썼으니까 저기 삭감을 했고 10월은 그대로 천만 원을 메밀꽃 축제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안 되겠죠?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니까 진정된다고 해도..

일반 사항이긴합니다마는 그래서..

네. 삭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04쪽에 보면은 농업인 공익수당 예산이 5억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하고요.

네네.

애초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했을 때

예.

한 만이천 명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 한참 모자른 거네요.

현재 지급한 인원은 9,256명 1차에 9,064명, 2차에 추가로 19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명이 못 미치는 인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 인자 대상자가 몇 명인가 나올 것인가를 놓고 대략의 그 추계는 가능했으나 실제는 아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상황은 특별해서 이걸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예.

올해 시행하고 내년 시행해보면 그 대상자 추계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해결을 못했던 농가당이 아니라 농민 1인당 수당으로 전환하는 특히 여성 농업인들 구제하고 청년 농업인들 구제하고 이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 기준을 놓고 농업인하고 담당 직원들 하고 옥신각신 많이 하셨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낀 그 산업과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직책 직원들이 뭐 이만저만 고생을 많이 한 게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봐도 좀 불합리한 기준이다 인식할 만한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례들을 다 수집하고 계시죠?

네네.

혹시 정책당국에다가 사업기관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셨습니까?

실무진에서 도회에서 자꾸 이제

개선할 여지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참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반대로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농지용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주지들

예.

또 관에 경작자들이 농업인 수당에다가 이런 공익직불제가 욕심이 나서 농지를 회수해버리는 사례들도 많은 것 같고 회수해서 농사를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명의만 갖고 있으면서 뭐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농지용 실태 조사를 결과를 잘 분석해서 필요하면 그 추후 조치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건 농지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결과를 하나씩 다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11쪽에 보니까 이 한 곳은 지금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식품 411쪽에 있는 관내 식품제조업체 가공업체 시설 보완 지원 4천만 원 해놨는데

예.

여기 뒤에 보니까 일개업소로만 되어 있어요. 산출 기초에 어디입니까?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혹시 왕인식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411쪽 12쪽에 예산 중에 세 가지가 특정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예.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도 이 업체가 받았어요. 업체 시설 보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천만 원을 이 업체가 받게 돼요. 김치종균 보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을 또 추가를 받게 됩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단에 있는 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에는 왕인식품하고 친환경 기찬 영농 조합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인터넷쇼핑몰 구축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그 지원이 됐고요. 하단에 있는 김치종균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국비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종균을 균주를 이렇게 받기 위한 그런 보급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경위는 제가 알겠는데요.

예예.

또 아마 기준에 지원 기준에 이 사업 기준에 충족한 업체들이 관내에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예.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다고 10분 이해합니다만 그 요런 경쟁력이랄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형편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업체 대표는 앓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그 업체랄지 다른 농업인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나은 처지에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 해 년도에 특정업체에다가 세 가지 사업을 주게 되면 다른 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걸 고려 안 하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인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인식품에서 전체적으로 그 김치가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인력을 고용창출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지금 김치가공공장이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누수가 돼서 해썹 시설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아니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에서 공장 다 구석구석 다

예예.

둘러봤고요. 또 대표분으로부터 여러 애로 사항들도 들었고요. 저희들이 갔던 목적은 기왕 내 지역에 있는 김치 가공 공장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채소하고 양념류를 좀 그걸 좀 많이 사용해서 지역 가공을 선순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분께서도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혹시 작년 이후에 그 관련해가지고 지역 농산물이 계약재배한 파악된 현황들이 있습니까?

네네.

또 나아졌습니까? 상황이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냐면 원채 채소 값이 많이 올라서 요즘에 폭등이 돼서 그런 점도 있고 고추의 경우 임의대로 계약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자면 이 업체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어쨌든 기회를 몰아주면요.

예.

그에 상응하는 업체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용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겠어요?

예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 아 412쪽에 지금 기찬장터 방수 공사 예산을 3천만 원을 넣네요.

예.

다음에는 뭡니까? 작년에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정면을 트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2회 추경에서 감을 했고요.

네.

앞에 좀 바꿨어요. 그다음은 뭡니까?

그 시설물들이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기와형으로 한옥처럼 그 되어 있는 그 시설물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외벽을 타고 그 내부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오고 나서 그대로 놔둬서는 피해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방수 공장을 추진코자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없습니까?

예예.

그때도 그러셨어요.

네?

최초의 위탁 의결을 체결할 때도 위탁으로 끝내겠다고 해셔놓고 그 외에 시설 보강한다해가지고 예산 또 들어오고 또 이번에도 같은 경우잖아요.

그 비가 샌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414쪽에 그 앞에서 노영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메밀꽃 축제 사실은 못 하고 됐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화과 축제 못 하게 됐습니다. 원래 무화과 축제 관련해서 1억 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중에 1억을 전체를 삭감하고 시식 행사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거를 어디에 뭘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당초에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가 잘 진정이 되고 했으면 삼호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무화과 직판행사와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특히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무화과 값이 폭락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지 가격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좀 여기서 매입을 해서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시식이나 특판 행사를 통해서 하면은 산지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좀 보장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러셨고

예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뭐 2단계로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그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그냐면 지금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나 다 취소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문에 산림해양에서도 그런 예산이 나오는데 대봉감 축제를 취소가 돼서 못하게 됐는데 대봉감 홍보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과수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응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방법을 그렇게 대규모 행사에 가서 판촉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대목에서 아쉬웠어요. 그니까 이미 그런 행사가 안 될 것이라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설사 지역에서 그런 여론 그런 건의가 왔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 우리 그 실과에서는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계획을 했으면 좋았겠다 예를 들자면 전에 영암군 씨름단이 출연해가지고 그 유튜브 생방송 했잖아요.

예예.

요새 말로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합디다. 그거 해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바로 홍보하고 바로 예를 들자면 구매를 이루게 하는 이런 방식들이 시도되고 시도될 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소비자의 구매력도 높아지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다 들어나는데 아니 메밀꽃 축제랄지 무화과 시식회랄지 그리고 대봉감 사업들을 저는 사실 예산에 손을 안 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만약에 섰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고런 방식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영암 주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를 높이고 구매력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어디 가서 서울, 부산 가서 특판행사하고 하는데 한번 가는데 천만 원씩 쓰겠다는 거니까 이게 무화과값으로 천만 원을 쓰는 것인지 따라가시는 분들 경비로 천만 원을 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듣단 얘기예요. 어쩌신가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보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를 예를 들자면 놔줄 수도 있어요. 어쩌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딱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까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기 지금 사회적 거리 운동으로 인해서 각종 저기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이 작년하고 달리 무화과값이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의외로 좋아서 폭락 사태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그 이번 내일부터 16일부터 17일까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농협 연합 산업단에서 탑 파트 무화과 판촉 행사를 10개에 점포해서 마트들 대상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앞에서 잠깐 그 친환경농업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봉감 홍보 시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인자 코로나 상태로 조금 그렇지만 아직까지 인자 대봉감 출하 시기에 진정이 된다고 하면 해볼까 합니다.

진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더구나 겨울이잖아요. 그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설계할 것이 아니라 좀 상황 변화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홍보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쉽게 납득이 돼요. 얼른 동의할 수 있는데 대면 방식에 시식 홍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동의가 어렵지 않겠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먼저 정호표 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다 세워 놓고 장목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달려줘야 됩니까? 그다음에 427쪽에 산림 보호 지원단? 9명 인건비를 7천3백만 원이요. 요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산림보호자원단 이게 지금 산불 암시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죠? 누구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아니 저 이건 산불 그 뭐야 진화재가 아니고요. 그 뭐야 산림 내에 뭐 그니까

감독하고

예.

감독하는 그런 요원들입니까?

산사태 또 위험지구도 순찰도 하고요.

예.

등산로 좀 같은 거를 정비 좀 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현재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예. 저 국비 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러면 연말까지 운영하는

예예. 그런가 보죠?

예예. 8월 달부터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군지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424쪽에 보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424족 425쪽에 보게 되면 재원 피해 복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군비로 7천7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재난 지수 300이하 340 농가에 일종의 뭐 농약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크지 않아요. 근데 425쪽에 보면 도비 100% 해가지고 재원 피해 복구 지원에서 2억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967 농가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농약대 학자금 생계지원 등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농가에서 누구기를 하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겹치지 않나요? 이게 340 농가하고 967 농가하고 막 다른가요?

이거는 300 재난 지수가 300 이상 농가는 이 앞전 그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액 승인을 할 때

네.

국비 도비가 이게 도비 성립 전입니다. 도비고요. 도비 부담금이고 300미만 농가에 대해서 전액 이제 군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그때 예비비 사용 승인할 때 사실은 좀 성립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때 같이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아 300이하 농가들이 빠진 거를 새로

예.

그래서 도비가 못 오니까

국도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지방비로 다 했군요.

예.

이해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축산과에서는 189억 3천7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천6백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 추가 교부금 동절기 대비 가축 전염병 방역 예산 편성 등입니다. 433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공된 농가 차량 계금대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수요 감소도 1천8백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33쪽 상단 축산물 홍보 시식회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산물 홍보 행사비 1천8백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33쪽 중간 한우 고급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비에 한우 고급류 출하 증가율로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중간 한우 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혈통 관리 등록 가능 개체수 감소로 6천2백98만 5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435쪽 상단 조사료 생산용 쌀 지출 제조 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추가 교부로 8천6백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5쪽 조사료 생산용 기류 장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추가 교부로 6천6백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35쪽 중간 축산물 유통 2차 보존된 지원 사업은 축산물 유통 정산관법 변경으로 사업비 1천2백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35쪽 하단 돼지 생축 수출 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돼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축 수출을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에 4천5백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 신규 사업입니다. 436쪽 중간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채혈비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채혈비를 지원하는 도 신규 사업에 사업비 1억 7천8백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하단 소독 세척 시설 운영 사업비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 시설 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8천5백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설치비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협의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중간 부분 살처분 가축 처리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선제형 기업 업체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 8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437쪽 하단 통제처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동절기 대비에 가축 전염병 방역 처소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으로 사업비 2억 8천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을 중간 부분입니다. 가축 방역 방제비 구입 사업입니다. 에이아이 고위험지역인 관내 철소 도래지 및 축소한 밀집단지 소독 실시로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하고자 국비 신규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 가축분뇨 정화 교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수익을 반영한 기금 예산 재배종으로 2천9백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단 축산농가 저감제 사업입니다. 축전별 사업 수요를 반영한 도예산 정비 및 추가 교부로 1천6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악취 측정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예산 재배종으로 사업비 1천8백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 당초에 사업 신청을 홍보에서 2회나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439쪽 퇴비 중간 유통 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가 퇴비 부순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 축산농장 악취 제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추가 수요를 반영한 도비 교부로 1천8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40쪽 상단 동물복지 축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복지의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435쪽에 조사료 생산량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인데요. 그 자료 요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관내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양이 있죠?

예예. 그것만 적고

그거를 그중에서 인제 관내 축산과에서 생산되는 양이 있을 것이고 관외로 반출하는 물량들이 있죠?

관외로 배출 3만9천 톤 예예.

예. 고거를 법인별로 분류를 해서요. 단가나 그다음에 반출지역 있죠?

예예.

고거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바로 여기

그러면 아 있는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전체 생산 물량 중에서 몇% 정도가 외부로 반출이 되나요?

지금 1만9천5백 한 2백 24% 정도 금액으로는 23억 정도가 외부로 반출됩니다.

23억이요?

예.

엄청난 양이군요.

예예.

그렇군요. 그게 지금 법인별로 뭐 그렇게 반출한 법인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전문 조사료 유통체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요? 아니면

법인별로 조금씩 나가서 40개 법인이 외부로 반출

제일 많이 법 반출한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법인 이름 안 밝히셔도 되고요. 양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 반출을 합니까?

지금 제일 뭐 200롤 해서요. 300롤 3,700롤 이런 식입니다. 이따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사료 사일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곡물 이제 대부분 다 수입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건축도 옛날에는 수입 건철도 많이 지금도 많이 그러긴 하긴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축산농가에 경영비를 계상해주고 또 사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원래는 설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는데 23억 원어치가 외부로 반출이 되면 글쎄요. 그렇게

올해는 예년보다 날씨 저기 하지만 예년보다 작항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외부로 반출된 게 우리 수요가

근데 조사료 경영치에 분들이 대부분이 복합영농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복합영농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경영체 한 700 농가가 되는데요. 제가 복합영농

일단 됐습니다.

예예.

제가 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자료를 주시면요.

지금 견적농가 422 농가

예예.

복합농가가 축산농가가 274 농가

예.

그래서 전부 다 경영지에 참가한 농가가 716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요건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면 보고

예예.

말씀을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5쪽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이거는 축산물 유통 2차 보존금 1천2백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정산 방식이 변경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는 우리가 저 소를 납품할 때 나주농협에 미리 소를 주지 않습니까? 미리 저 1천2백만 원을 나주농협에다가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않고 직접 씨아이에서

농가한테 직접

예. 직접 자기들이 나주농협에다가 1천2백만 원을 예치하고 소를 서로 가졌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유리한

전략이 되는군요.

예예.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에 돼지 생축 수출 농가 장려금 4천5백92만 원 두 당 4천 원 씩 계상을 하셨던데요.

예예.

여기서 세 농가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신북 백금유 농가하고 도포 박은주 농가 학산 김선호 농가 세 농가가 신청 아직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나가고 있지 않는 홍콩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이것도 그런 환경이 좋아져야 이게

예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예.

현재는 그런 상태군요.

예예.

예. 439쪽에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이거는 기존에 있는 두 개 조직 말고 지금 또 신규로 또 하는 조직을 선정해서 지원하는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저 신청한 이 여기는 어디입니까?

군수와 하늘법인입니다.

하늘법인이요?

예예.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하종

하 하?

네.

그런 데는 어마어마한 축산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 또 거기서 그렇게 가져가는 모양이죠?

법인만 인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가 사역 투석 한 2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500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하면 더 많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볼랍니다. 이건 과장님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예.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퇴비 부수토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그 개별농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시설 장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을 감안해가지고 전문퇴비유통조직을 설립을 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교환부터 살포까지 일을 다 하게 하는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에서는 어떻게 그 저 이해가 되느냐면요. 장비 지원 사업으로 이해를 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80%를 보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관련 부수 살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반 거기 원동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서 이게 인자 보니까 축산대농들이 요 사업에 무지하게 관심을 갖고 로비가 심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평가 나오고 그 평가에 기준에 적합한 법인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예.

실제 농가하고 계약을 맺은 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이행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교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본 적이 없는데

법인 그 저 지금 두 개의 법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예.

시종 그린복합영농조 법인하고 남주골 미암에 있는 남주골 법인하고 두 개의 법인이 나가지고

그 실제로 교환도 하고 농가가 원할 경우에 살포까지 해주고 있다고요?

살포는 아직 안 하고요.

교환은 해주고 있다고요?

예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아이씨티 기반 축산 악취 지적암 시설 측정 장비 지원 사업이 뭐 도비 10%짜리군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두 번을 거쳐서 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없었다?

예.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여섯 농가가 했습니다. 돼지 다섯 농가하고 근데 올해는 사업 신청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 물량이 없어서

그 지역에서 인제 보면은 이 축산 악취하고 오폐수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에서도 이 관련한 것들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악취 저감 시설들이랄지 또 그 축산분뇨 액비와 사업이랄지 또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미생물제 공급비랄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축산농가에서 호응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생물제하고 산업 농가 탈취제 공급은 올해도 예산을 지원해서 2억 6천6백만 원 이렇게 나간 상황입니다. 아이씨티

혹시

아이씨티 측정 장비만 안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축산과가 이제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긴 한데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축산 악취하고 오폐수에 관한 조사 용역을 영암 관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

아무튼 그거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오기 전에 악취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인쇄를 해서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주기 정도 강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되게 된 부분이어서 축산이 지금 그 농업에서 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진출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본인들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한 축산 농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책임 논의 없이 거기에 대한 실행 의지 없이 이런 것만 남발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영암 환경에 어떤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걱정되는 바가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땅히 자기들이 고통과 책임을 다 해야만이 거기에 상응하는 자신들의 권리가 생긴다고 저는 믿거든요.

네네.

이런 대목은 조금 그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 부분은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지적한 문제는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제 저희도 그렇지마는 지금 영암군이 전라남도에서 가축 사유 특수 2위더군요.

예.

맞죠?

예.

맞아요. 근데 이미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요. 충청도나 경기도 쪽에서 축산이 크게 발달했던 도시들이 시군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이만저만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홍천부터 시작해서 평택 그 인근 그쪽 라인으로 축산 단지가 있는 라인으로 해서 전부 다 24시간 그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한 악취 축산 장비를 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인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한번 타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기천 의원이 제가 할려고 했던 내용들을 김기천 의원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지금 저산업 생산량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있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이걸 다뤘더니 저기 뭐죠? 공룡알 그 폐기라고 그러죠?

저 비닐 말씀하시죠?

그거 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축산과나 환경보전과 하고를 합의를 해가지고 요때 제가 봤을 때는 흰색 공룡알이었는데 지금은 빨강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흰색만 저기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사료 그 쌓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예.

근데 그게 너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널브러져 있어서 그게 저기 처리하기 쉽지 않다 글고 그런 가져가지 않는다면서요. 지금은 그래서 축산과 쪽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조사료 하시는 그 저기들한테 흰비닐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환경의 영향에서 미치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기 아마 광주로 날마다 출퇴근을 하시니까 덕진 가면서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은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저녁에 오후 6시, 7시경에 가면 굉장히 냄새가 심하게 나요. 안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엔가 그걸 한번 다뤘는데 저감 장치라든지 뭘 해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영암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어 여기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 할 정도로 심하게 악취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씨티 저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지금 신청을 안 하셔서 저기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좀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산 농가도 그러고 이제 환경쪽에서도 다르겠지만 그 저기 냄새나는 것들을 특히 영암에 관문인 그곳에서 제일 많이 냄새를 아마 광주로 다 출퇴근 하시니까 항상 느끼실 겁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이 뭐 지금 장흥이 장흥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1.5배 이상이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데 우리 영암이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을 겁니다. 가축으로 친다면요. 뭐 소나 돼지나 양으로 친다면 훨씬 많은 저기를 하고 있을 텐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결국은 저기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젊은 친구라든지 도시에서 잠깐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살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동물복지도 되어 있던데 그런 식으로 축산과에서 계속 개도하고 또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습니다.

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를 많이 발생 유발시킨 농장을 우선적으로 그 아이씨티 사업이라든지 악취 저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저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천황산 길 그 주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저 토지 수용 안 돼서 그라고 있다고요? 언제 착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토지수용이 77필지 용도 토지가 그 편입되는데 지금 현재 한 43% 정도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필지가 좀 남아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서 하여튼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랍니다.

그 저 공사가 시작한지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부 한 12미터나 자갈을 깔아놨더만요. 그거 누가 깔아논 거예요?

아 그 올 봄에 유채꽃 축제 관련으로 주차장 그

아니 거기 주차장 아니라 큰 도로에 갖다 놔둬야지 주차도 못대 거기 갖다 누가 그 돌을 한 번도 현장 안 가셨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한번 못 가봤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삭감은 못하게 해놓고 일을 한 거를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그 지금 그 땅 주인들하고 언제쯤 접촉했어요? 한지 오래죠? 예? 그렇게 관심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청에서 어디 근무하셨어요?

재난과와 기업도시 담당관실에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근무해도 됩니까? 온 세상에 16년에 해놓고 지금 갖다가 돌자갈 깔았다고 한께는 유채 축제하느라고 깔았다고 생각 하니 현장도 한 번을 안 가보고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 주무과에서 토지를 토지소유주들하고 절충을 자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추진되지 이 놔두면 20년 30년 된 후라도 이제 안 돼 이것은 인자 지가도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챙겨볼랍니다.

제가 그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합니다.

네.

2020년도 건설 방제과에서 입찰 차액 나온 것 한번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3쪽에 가로등 유지 보수 사업 지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근데 민원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민원을 서 너번 넣은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북 거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죠? 신북에 저기 그쪽에 신북쪽에 광주로 올라가는 그쪽에 민원을 가로등이 계속 저기 해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전구를 바꿨는데 한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고장이 나요. 그 선영 아마 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네.

거기 그 민원으로 근데 그 경우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지 보수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등 하나 가는데 10만 원인가요? 그걸 근데 거기 한 달도 안 돼서 고장나면 또 민원을 제출을 하면 또 갈아줄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뭐가 문제여서 저기 가로등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전기 회선의 문제일까요? 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 저기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두 번 거기 진행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불이 다 꺼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지 보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거기 하나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등하굣길 교통안전 책가방 제작비 이 앞전에 책가방 덮개로 해가지고 애들이 450쪽입니다. 초등학교들한테 배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별 호응을 못 받았다고 부모님들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엘로카드 그걸로 해서

예.

칭찬드리려고 전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조그만 엘로카드를 해줘서 굉장히 학부모형들이 왜냐하면 애들은 가방을 매고 저기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학부모형들이 영암군에서 이런 생각도 했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가 안안전건설과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국민 안전 공제보험 가입해서 작년에 한번 올해 두 번째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 공제보험으로 수혜를 입은 국민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안전 공제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올해는 지금 현재 없고요. 작년에 그 두 분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 건 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예예.

아직 그 신청이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그 안전보험에서 그 저기 저 내용을 보면요. 보험 약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방면에서요. 다방면에서 그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농작업도 일상생활 스포츠 활동 관련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다치거나 신체 일부를 손실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 명도 없답니까? 작년에는 고작 3명이고 작년에 그러면 3명만 다치신 거예요? 영암 군민 중에 5만4천 명 중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요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들어와야만이 보험 회사하고 연결해서 해주는데

아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5천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뭐 이건 소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한 명도 없는 수혜자가 없는 보험에 뭐해서 들어갑니까? 국민들은 날마다 사고 나서 다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도 할랍니다.

그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전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니 세상에 9월인데 단 한 명도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위에 보면 농작업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홍보 수단을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애들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문자로 시도때도 없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전달하고 있잖아요.

예예.

이것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혹시 가로등 유지 보수 그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죠?

저희들이 지금 6개 권역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그니까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뭐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예. 입찰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통해서

예예.

그게 지금 말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입찰을 했는데 외부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 지역 그 전기업체한테 하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거부를 많이 해요.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입찰도 있지마는 지역도 전기업자들도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도 하도급을 받고 하도급 해봤자 79%로밖에 안 되는데 남은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역으로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권역을 돌리는 방향을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 드릴게요.

예.

저기 삼호읍에 가면 가내항이라고 아산마을에 보면 삼호읍 처소가 있어요. 그 산이 있어요. 산이 곧 붕괴가 될라해요. 도로가에가 그 앞에가 모텔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고개를 정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게 예전에 45도로 돼 있었는데 요번에 홍수 저 침수피해로 이게 곧 붕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가다가 만약에 차라도 해버리면 저희가 또 군 책임이잖아요. 그 시간 내서 뭐 도로가니까요. 가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예. 언제 한번 가볼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과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2억 1천5만 6천 원이 증가한 370억 6천8백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457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복지관 리모델링 설계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엘에이치 공사의 사업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 설계비 4천9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복지주택과 관련된 복지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내부에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비은 사업은 협상해서 저희 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설계를 반영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지연됨에 따라서 금액 설계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을 공동이용 보수 사업비입니다. 영암읍 그 망호 예비 후정리 마을 정비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이용소 시설 건립지원 사업비입니다. 삼호읍 망산회관 주변 정리 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 마을회관이 없는 영암읍 영리4리 영신아파트 마을회관 구입비로 7천5백만 원과 도포면 성산 야기네마을 화장실 증축 사업비로 1천3백만 원을 민간 자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쯤에 시가재 경관 빈집 정비사업비입니다. 관내 방치된 빈집 처리 철거를 위한 사업비로 증심약국 옆에 구 갈치회관 철거 사업비로 해서 잔액 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 유효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농식품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비로 유효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과 귀농 귀체는 창업 공간과 사회서비스 공간 공급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삼호읍 구 장년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에서 기본비 실습 의결토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인 대규모 공동 주택에 비해 열악한 소규모 공동 주택 보수 사업비를 지원한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억 2천9백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로 군비 7천5백만 원을 자체 지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 삭감하고, 이전 재원으로서 7천5백만 원과 도비 교부 공모에서 선정돼서 도비로 4천4백85만 그리고 군비가 부족한 사업비를 4천5백36만 원을 반영해서 총액 1억 6천9백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수급 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과 주거 급여에 의해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임차 가구에 대하여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가 감액됨에 따라서 4천2백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이 건은 주거 자가 가구인 경우에 한해서 이번에는 수선 유지비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사업 물량이 감해서 2억 9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교동쪽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영암 교동쪽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시 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 영향법에 의한 환경 분야 법적 그 영향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역비 4천만 원과 또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분야 법적 영향 피고를 수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현수막 개시대 신설입니다. 행정용과 공영용 그 개시대를 신설하는 사업비로 당초 제일 하단에 있는 그 통합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개시대 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그에 따라서 군비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쯤에 2020년 영암군 기본 경관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존 기본 경관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사항으로서 금년에가 2020년이 마지막회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낙찰 차액 2천7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대불 주거단지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전라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대불 주거단지에 주민을 편안한 그 아름다운 주거 환경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군 경계 지역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영암군과 나주시의 경계인 신북면 군개 일원에 공공시설물 정비 및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실시 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건은 기 작년에 본예산에 됐습니다마는 삼호와 목포와 경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경관 시설 환경과 가로등 부분의 하나를 특히 용역을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고 용역을 착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좀 금년 9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한, 일부 여론이 이 지역에 나주 경계 지역에 그 뭐 전주나 여수처럼 이렇게 국도를 횡단하는 전체 그 광대한 타구로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쓰겠다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산청 업무과, 광주 국토에 유지 사업소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 점령이라든가 시설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니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번에는 용역비만 남기고 나머지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불법 광고물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5개 광고물 안전 점검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불법 그 광고 부착 사업 4천만 원과 현수막 해서 1천3백만 원을 도비로 반영했습니다. 462쪽입니다. 현대 사원아파트 앞 도시객 도로 정비 실성액 용역입니다. 현대 삼호 중공업과 목포 신항에 다수 차량들이 통행함에 따라서 노면읍 파손이 심하고 주변에 있는 경관 시설물 관련해서 안전 사고 위험과 또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 불편 차원에서 용역비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 도시객 도로 보용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 하반기에 재정 집행 우수 시군으로 인센티브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동이 그 영암군 자활센터 앞인가 세동대라고 하죠? 그 앞에 도로에 보도블럭이나 방지턱 우수 맨홀을 정비하고자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장과 캠핑장 기간제인 근로자 인건비로 1천3백49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학산면 망월교 보수 보황 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개량으로 2019년 안전 점검 결과 주요 부조 정비가 필요한 D등급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지난 8월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금번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취약지 지역 생활 여건 개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열악한 농촌 마을을 기초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고자 2020년도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연차별 사회 개인에 따라서 시종면 신흥지구에 1억 4천2백만 원, 도포 영지구에 1억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마을 만들기 중 소성제 또 학파동 학산 방산마을을 주민 역량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위해서 시설비 2천6백62만 8천 원을 감하고, 부족한 연구 용역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에 2021년 신규 그 지역으로 선정된 삼호 원서정마을과 학산 유촌마을 미암 비례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실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4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과장님께서 잦은 고백을 하셨으니까 고거는 제가 더 안 따지겠습니다. 근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저번에 사정이 있다고 사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3억이잖아요.

예.

3억 예산을 세우고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전임 퇴임하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문과장님이 자신이 넘쳐서 확실이 넘쳐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하고 저희들이 양보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런다고 하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희들 지금 용역해도 금년 안에 발주는 가능합니다.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이월 사업이 또 진행되다 보니 재정 사업으로 감하는 것이 또 금액도 있고 해서 좀 이왕에 좀 용역을 천천히 좀 하고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삼호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삼호도 사실은 지금 발주를 늦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발주는 했었습니다.

아 했었습니까?

예.

올해 안에 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다 됩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근데 이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실시 설계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예산 추경을 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2단계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그 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 용역 예산하고 쉽게 말하면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게 되면 꼼짝없이 못 쓰고 다 이월을 해야 되거나

예.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예산에 정확성이랄지 예측 가능성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나쁜 선례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한 가지 이제 요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셨습니다 삼호 장전초등학교 폐교 부지잖아요. 지금

예예.

거기 창업 지원 사업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예.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주시고 공문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떻게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인제 창업한 학교 부지 폐교라는 방치되어 있는 학교나 공공시설을 보면 창고라는 이런 것들을 그 농식품부에서 유의 시설로 또 소득 창출이라는 공인에 사용된 사업들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제안 사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업에 신청해가지고 된 것이고요. 국도비 아 국비하고 군비하고 5대5, 50% 대 50%고 거기에 따른 토지에 따른 사용료나 이런 것은 법인에 관련된 분들이 임차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법인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데는 그 사단법인 우리 재가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창업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나 보는군요.

지금 저희들한테 인자 제안이 먼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용을 해서 공모 사업에 추진했던 것이고 또 인트로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재가복지과요?

예예.

그분들이 설계하는 핵심적인 계획이 뭡니까?

주무 사업 내역은 뭐 카페,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스마트팜 또 뭐 장애인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또 관련된 노인의 관련한 사항들은

고것이 핵심이겠네요?

예.

주·야간 보호센터 고게 핵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한번

예.

다 주십시오.

예.

저만 아니고 다 주십시오.

이 내용들은 일단은 사업비 일부 교부됐는데 선정됐다고 해서 100% 다 선정이 돼서 교부한 건은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별도로 협의를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쭐게요. 우리 일전에 삼호읍에 성촌마을에서 우편집중국까지 그 도자녀부지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예예.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도 인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의 재산에서 무상으로 사용계획을 원하고 있고요.

네.

도에서는 뭐 교환이라든가 아니 매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전남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기를 다시 대불 주거단지 안으로 지구단에게 다시 넣어서 계획을 해달라 주차장으로 해달라 그렇게 되고 해주면 무상으로 해주면 좋고 뭐 시설은 영암군이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남 개발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문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해오고 있어서 금년 안에 아마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있는 땅들을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다 맨지라고

예예.

그 맨지하시는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 하면

예.

모든 사람들 상권을 또 한번 설립한다고 할란다고

예예.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몇 십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 우리 주민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올 안에는 꼭 추진하도록 꼭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의원님들이 서면 요청을 하면 전 의원님들 다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지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94억 8천4백78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천3백39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시설비입니다. 노거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준규모 교육장 시설 필요에 따라 농업인 교육장 조성사업비 2억 1천만 원 중 낙찰 차액 1천만 원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0페이지 하단부 비대면 영농체계구축사업입니다. 인건비 1천3백4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501쪽입니다. 하단부 여성 친화연 농기계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농작업 편의 의자 구입 1천3백32만 원, 동력최초기 세대 구입비 2천1백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전동가위 10대 구입비 3천5백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친화연 농기계를 구입하여 장단기 임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선정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영암 서울농장에 지역 특화 아열대 작목 스마트팜 교육장을 2021년도에 조성하기 위해서 아열대 작목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설계비 1천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이씨티 첨단 스마트팜 교육장 1천2백평 반 미터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 민간경상 사업비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삼호읍의 사업비 5천4백만 원으로 2천9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 농어촌의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 교육, 정보 습득 등에 기여를 제공하여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507쪽입니다. 쌀 소득 보존 직불사업 토양 검사 재료비로 1천3백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약 비료 사용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서 하는 재료비입니다. 중간지점에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으로 무화과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천2백14만 원 4천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신청 면적 감소로 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얘기를 나누십시다. 그 504쪽에 지금 서울 농장에다가 아열대 작목 스마트팜 조성해서 설계비 1천9백만 원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네.

설계비 말고 그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1천2백평 반 미터하는데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요? 이게 지금 우리 군이 발굴한 그린뉴딜 사업 리스트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예.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이거는

지금 그 저희 영암 농업의 특징이 광장 넓은 면적에 농업을 하다 보니까 벼·농사, 고구마, 무화과 어떤 특정 작목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어떤 아열대 작목이 지금 고흥 지금 해남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암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암 지역이 해남하고 가까워지고 온도가 낮아가지고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두 동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열대 작목을 발굴하고 또 저희 센터에다가 지금 800평 반 미터 아열대 동이 있습니다만 저쪽 서부쪽에서는 많이 안 오시거든요. 시설 해놓으면 그쪽 농가들이 와서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런 시설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졸속으로 계획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올해 전남도에서 아열대 작목 관련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사업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여러 시군이 공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 아마 해남이나 고흥 입지가 좋을 것 같은데 뜻밖에 장성이

예.

그 사업에 확정했더군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사업에 공모하지 않았죠?

예예.

그러다가 느닷없이 요 사업에 좀 튀어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애초 서울 농장을 조성할 때

예.

여기에 필요한 건 스마트팜이 아니라 사실은요. 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흙도 만지고 텃밭 농사도 좀 짓고 다양한 소소하고 다양한 이런 농사 체험을 해서 시골에 대한 정력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으로 농장 설계를 했던 건데 갑자기 지금 사업을 들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규모에 농장이 지금 생기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덕진에 있는 기술센터 안에 이미 시험 포장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아까 800평 정도라고 하셨던가요?

800평 반 미터입니다.

800평 반 미터고요.

예.

거기서 지금 실주민들의 작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아홉 작목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알고 있는 그 아열대 작목에 거기서 다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근무하시는 우리 그분이 변만호 박사라고 아마 이 광주 전남권에서는 그만한 경력과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따로 없을 정도로

예.

오시기 전에 해남에 있는 거기 어디예요? 계곡 아니죠. 어디죠?

수영장에 있었습니다.

예. 아열대 거기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옥천이요.

예예.

옥천에 정년하셨던 분이잖아요. 아까 설명 중에 서부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에 방문을 많이 안 와서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요. 여기 덕진에 있는 기술센터 안에 있는 실증포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관찰하고 그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스마트팜 4억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후 조건이 그쪽이 좀 좋아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 여건이

이건 참 저희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 그리고 제가 그쪽 서울 농장은 어쨌든 지역분들 하고 귀농 귀촌을 하셨던분들 하고 또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많이 좀 의아스러워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쪽 앞쪽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증 교육 온 사람들이 그 교육할 수 있는 하우스도 지금 두 동을 지어놨습니다. 지어놨고 그래서 그쪽 넓은 면적을 활용한다는 것이 저는 우려스러운 게 관리하는 부분이 인자 제일 먼저 신경쓰는 게 풀이거든요. 풀 관리하고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일반 농장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스마트팜 조성을 하려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서울농장이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

예. 그거는 직접 직영을 하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모델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쪽 지역에서 그것을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도 하는 방안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군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네. 군비로

그린뉴딜에 포함되면 뭐 국비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인제 선정이 되면은 그쪽 사업비로 이렇게 ..

과장님은 저보다 훨씬 그 분야에서 잔뼈도 굵으시고 경험이 풍부하셔서 제가 그런 것으로 못 견주겠는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굉장히 유행을 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열 기후 변화 기후이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아열대가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그걸 전제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 우리 영암군이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농업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지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안 하면 마치 곧 뒤처진 농업처럼 그렇게 비춰지실까 조바심을 내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쪽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쪽에서 중에서 우리 영암이라든가 이쪽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큰 면적을 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도입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놓으면 자주 와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마 그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과장님

예.

그럼 덕진리 시군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그 시군포에 와서 그걸 보고 간 사람 중에요. 농민들 중에 나도 와야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영암의 스마트팜은 단독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독형으로

그렇죠.

저희는 그 실증포에 있는 것이 아열대 동이 여러 작목을 하기 때문에 온도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전문 작목 한 두 작목만 해가지고 두 동이니까 그래서 정비관리 해보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영암에서도 그 몇 명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열대 작목을 시범 재배 한 분 사례들이 있죠?

예예.

대표적이게 백향과라고 하는 패션프루츠를 비롯해가지고

예예.

저도 그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니까 저는 상업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과 체험하기 위해서 많이 해봤는데요. 오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디언 시금치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관심을 가졌던 그 농부들이 지금은 다 손을 뗐어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미암에서 저 이용규씨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손이 났는데

최근에 인근에 보면은 해남이랄지 장흥에서요. 저희보다 앞서서 거기는 진짜 상업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규모 있는 아열대 관련한 과채류랄지 이런 것들을 파파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재가농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농가들의 현황을 듣고 계세요?

네. 대충은 듣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농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이게 그냥 하우스 잠깐 간단하게 짓는 것이라면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억 예산을 들여야 돼고 또 나중에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운영비도 스마트팜이 저희들이 주변에서 보면요. 결코 운영비가 싼 게 아니에요. 초기 시설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많던데 너무 앞서 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덕진에 있는 시범포 운영 사례들을 충분하게 축적하고 난 뒤에 그렇게 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소장님 의지는 확고하시군요.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종목을 하다 보니까 온도 조건들이 다르니까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작목을 염두해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만감류 있지 않습니까?

예예.

만감류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쪽 동남아 쪽 작목보다도

예.

일단 만감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예. 관내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계신 분들이 좀 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감류 쪽으로 일단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커피 같은 경우도 접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커피는 이쪽에 데코레이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민들이 생업으로 삼아서 하기에는 저는 매우 섣부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의지가 확고하시군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예. 먼저 517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 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 손실금 9억 1천2백15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6억 원을 전철받았습니다. 567쪽에 맨 아래 지점에 경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수돗물 공급량에 70% 이상을 사용하는 수돗물 구입비로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68쪽 아랫부분에 원포가압장 공업용수 관로 개설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정수장 여가지 노후된 벽면 방수와 유공 근로 전기 공급 장치 설치를 위한 개성 공사비로 8천6백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비로 군비 미방영분 1억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합산 미암지구는 내년 6월을 준공목표로 종합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합산면 소재지권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미확보분 1억 5천4백만 원은 예산 형편을 파악하면서 연말 또는 내년에 편성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진되는 미암 충동지구도 하루 빨리 상수환로를 확충해 나가고자 금년 5월에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9쪽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상수도 유슬 제고와 시설 개선 이후 지방상수도 현대와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약 1,400km 구간을 42구역으로 쪼개서 조사하였고, 현재는 34개 구역까지 범위를 좁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탐사로 문제가 되는 노후관은 교체되고 유랑기를 설치해서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년도 군비 미부담금 20억 5천만 원 중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부과하는 하수 처리 시설 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5천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불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비입니다. 대불 하수처리장 내로 유입되는 하수장이 감소되어 종균제와 고분정기제 투입량이 줄어 들어서 8천85만 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잦은 비로 하수 관로가 침수되거나 퇴적물이 쌓여 원활한 하수 처리가 안 된 지역을 해소하고자 노수 관로 준설비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과 정비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삼호 동암지구에 국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천황산 용담지구에서 국비 10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동지구는 2018년부터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단계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새로 추진하는 삼호 동암지구로 국비를 변경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말 또는 연초에 발주 예정인 영암 영리 및 월암지구 하수 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지구인 소 영풍지구 하수 관로 정비사업 설계비로 7천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면 단위인 신북지역과 시종마을 하수도 불면소 유입 방지를 위해 하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 도포 문화지구와 미암 문수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변경과 시설 용량 증대를 위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 삼함대 사령부에서 발생하는 하수 관로 사업비로 본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학산 하수처리 구역 관로 개량 공사비로 강산, 영응, 개천마을과 삼호 서창마을 그리고 미암마을을 하수 관로를 정비코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로 국비와 기금 군비 부담금 변경 사항에 따라서 조정되는 금정 남송 지구와 학산 매월 지구 2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2억 4천4백6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마안 하수도 신규 사업인 학산 지색지구 설계 용역비로 1억 4천5백만 원과 금정 아천 2단계 지구 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마지막으로 대불산업단지 완충 처리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성액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금년에는 사업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년으로 본 사업비로 변경 조정하였기에 국비 20억 2천5백만 원을 감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도 요금 감면 조치를 이렇게 잘 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삼호지역에 농림 민원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마땅한 대책이 지금 없죠? 거기 말하는 관로 교체 작업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인제 상수도 관로 학산하고 미암쪽에 지금 관로를 신규로 새로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번에 그 공사를 하다가

또 풀려가지고 또 그 일대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도사업소 지금 최대 현안이 아마 그 녹물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현장에 자주 나가보시고

예.

주민들하고 잘 접촉을 하고 계셔서 다행스럽긴 한데 답답하네요. 저희들도 당장 수단이 개선할 수단이 있지 않아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지켜봐야 됐나 싶은데 그 준비 갖고 계신 불편 사항들을 조금 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없습니까? 관로는 어쨌든 바꿔나가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집단 많은 단지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어떤 일이 터지면 적은 어떤 사건이더라도 문자 메시지와 또 필요하다 보면 직접 전화를 들어서 그 물을 차단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인제 예전에는 이토를 하고 그랬는데 당분간은 물 사용량은 많고 그런 시점은 조금 더 많이 해서 뭐 한 달에 두 번 이상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빼고 있고요. 또 학산, 미암 소읍까지는 직원들이 거의 나가가지고 오늘도 이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뭐 손실량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게 되면 삼호는 중간에 배수지 그 물탱크 같은 거를 하나 더 둬서 거기다 거쳐서 가게 되면 어떤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파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계획도 반영을 하고요.

그 계획은 언제쯤이나 실행이 가능합니까?

3년을 목표로

3년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3년을 거쳐야 어쨌든 노후 관로도 바꾸게 되는 거고 중간에 그런 안전장치도 하나씩 마련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이 되는군요. 그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주민들이 잘 이 상황을 견뎌 주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는데 아 그 참

답답합니다. 저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설명드릴 말씀이 지금 딱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딱 고 정도밖에 아니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야 오죽하겠습니다마는 고생하십니다. 그 582쪽에

네.

지금 그 인제 우리가 대불산단이 조선업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위기의 앞에서 휘청거리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사실은 요거 어렵게 사실은 사업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증감 사유 감 사유잖아요. 무려 20억을 삭감을 했는데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 반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일단 올해 사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가서 새로 국비를 요청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이미 송괄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려고 예산을 받아놨는데 이 사업 전번에 제가 업무 보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 495억 당초 계획이었는데 천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각종 협의 도청도 포함됩니다마는 영산청이나 그쪽하고 해서 그 업무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년 안에 착수가 어렵고 또 지평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직권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재배분하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예예.

상당히 결이 좀 다르거든요.

예.

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던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믿겠습니다.

예예.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인구 대불산단관리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장 마인구입니다.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에서 1억 4천6백46만 5천 원이 감소한 43억 1천4백53만 5천 원입니다. 52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산업단지관리 인부비입니다. 우천 등 근무 일수 조정에 따라 1천8백63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상단부에 인도 관리 인부비입니다. 근무 일수 조정에 따라서 1천4백9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설용 차량 임차료는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 임차료로 당초 2개월에서 3개월분으로 1개월을 1개월분을 추가 편성하여 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녹지대 풀베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풀베기 대상 면적 감소로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괄호합은 꽃 식재비 천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인건비입니다. 근무 일수 조정에 따라 1천4백90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상단부에 공원 및 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근무 일수 조정에 따라서 1천8백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순서이나 1천만 원이상 증감 사업이 없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