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0년 8월 28일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20년 8월 30일 백강훈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8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식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 11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게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취약계층 지원에 따라 조례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6조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에서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세대당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 내 취약계층 대상 세대의 신청 및 수요현황과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이덕희입니다. 이번에 정종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한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된 주거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로 이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식 의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윤우입니다. 펑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입니다.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및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항시 바이오산업 및 그린백신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산업시설의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입니다. 다, 바이오산업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입니다. 라, 바이오산업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입니다. 마, 시설물의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입니다. 바, 재정지원 및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수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에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 바이오산업 및 그린백신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 및 고급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및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과 향후 지역산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 및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5년도 계획된 게 한 6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 연구 R&D시설로 그거는 분명한데 이 부분이 혹시 고가의 장비들을 관리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운영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조례안에는 이쪽에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라는 조항은 있지만 이것을 파손하거나 이에 대한 훼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게 실수에 의해서나 의도적인 것으로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소모품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요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 생겼을 때는 저희들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손해가 만약에 가령… 이게 뭐죠.

Cryo-EM 극저온…

극저온전자현미경,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학장비가 만약에 훼손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가령. 행정재산이 위탁사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수탁자로부터 어떻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일반적인 소송을 통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송하고 청구할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 사업 Cryo-EM은 국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그런 문제에서는 소송까지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비가 5년에 걸쳐 한 60억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한 센터의 운영 상황인데 특히 관련된 과학기술 장비들은 정말 신중히 관리되어야 해요. 특히 유지보수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훼손이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를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되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위·수탁 협약 과정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든 보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명문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간담회 및 질의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의 재정지원 규정과 관련한 용어를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최제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1쪽 포항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단체 운영 효율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상도동 177-1번지에 부지면적 3,223㎡, 건축면적 2,110㎡(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 80억 원으로 2022년까지 준공하여 보훈회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8년 10월 경상북도 재정 투자심사에서 부지 미확보로 ‘재검토’ 통보 이후 2019년 12월 현재 현 위치로 부지 선정을 마쳤고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세수 확보에 적극 대응코자 송도동 254-280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제1항에 근거하여 매각하려 하는 것으로 총 매각면적은 도시계획선 변경으로 송도동 254-280번지 소재 1,968㎡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된 송도동 254-141번지 소재 2,197㎡, 총 4,165㎡로 매각대금은 54억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9년 9월 1일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고시되었으며 향후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측량비 등 예산 확보와 2021년 감정평가 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쇠퇴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 받았으나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으려는 것으로 신흥동 688-12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사업비 21억 원으로 당초 부지면적 3,241㎡에서 1,808㎡로, 당초 건축면적 3,026㎡에서 1,656㎡로 변경하여 기반시설 공동체 활성화 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2019년 7월 사업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0년 2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국토부로부터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2020년 9월에 신흥어울림센터 실시설계 용역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신흥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흥동 706-7번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계획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신흥동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 신흥어울림센터로 사업추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신흥동 706번지에 부지면적 460㎡, 건축면적 560㎡, 4층 규모로 21억 7,000만 원을 투입, 생활건강센터, 시니어지원센터로 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9년 10월 정밀진단 용역, 2020년 5월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9월 신흥어울림센터 실시설계 용역, 2021년 9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석곡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실학자인 석곡 이규준 선생의 저술목판 365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석곡기념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동해면 도구리 607번지 외 3필지에 부지면적 1,974㎡, 건축면적 1,37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2019년 7월 석곡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2019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향후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인하여 환여동 주민들의 정서 안정과 심신 위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요구가 있어 환호동 213-1번지에 부지면적 1,480㎡, 8억 원의 비용으로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그간 추진경위는 2020년 2월 환여동 발전협의회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 요청이 있었고 2020년 4월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되어 2021년 1월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경관농업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미곶면에 대단지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코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호미곶면 대보리 279-5번지에 2,528㎡ 부지, 건물면적 693㎡로 총 사업비 2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구룡포농협과 부지 매입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1년 부지 매입 및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항구동 17-11번지 외 3필지, 7,076㎡로 사업비 180억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하는 것으로 2009년 7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경북개발공사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어 향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부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권 지역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거지 주차장 및 공공도서관 공모를 위한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의 일환으로 당초 오천읍 용덕리 263-1번지 외 12필지에 조성 필요한 당초 사업을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은 주거지 주차장을 위치 변경하고 당초 부지면적 3,822㎡, 건축연면적 7,588㎡에서 부지면적 4,045㎡, 건축면적 7,462㎡로 사업비는 당초 161억 5,000만 원에서 141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국·도비 22억 6,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향후 2020년 10월 현상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후 2022년 12월 준공 계획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에 따른 관련 건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 포항지역 점토원료를 표준화 및 사업화하고 점토관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에서 테스트베드동 484.9㎡, 시생산동 988.75㎡로 총 21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산업부로부터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 신규과제에 선정되어 2020년 6월 제조용 시생산동 상세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3월 시생산동 준공을 통하여 생산설비 시험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을 극동지역 석유 및 가스 자원개발 기지로 육성코자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청하면 청진리 일원에서 흥해읍 성곡리 21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사업규모는 당초 6만 6,050㎡에서 7만 6,717㎡로 확대하고 사업비 43억 9,000만 원에서 6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가스하이레이트 시추장비 반입 및 진입도로 인프라 미흡과 연구원 투자비용 확대에 따른 지분 이관으로 2009년 협약체결 전 부지 취득 및 개발비 부담에 대한 의원 동의를 받았고 2016년 7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 부지 조성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지분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포항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 외 1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첫째, 포항시 통합 보훈회관 건립 건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하여 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 12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통합 이전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보훈정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에 따른 높은 시비 부담과 일부 보훈단체가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 중인 사무실의 사후 활용 문제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시유지 매각 건은 송도동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시유지를 매각하여 송도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개발 유도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송도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선 실효 관련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시유지 매각 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변경 건은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변경 건은 주민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확정받은 건으로 사업의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신흥어울림센터 건립 건은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마을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당 변경 건은 대상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부득이 기존 계획에서 신축으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석곡기념관 건립 건은 석곡 이규준 선생의 생애, 철학, 활동 등 근거 문헌 발굴과 보급을 통해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석곡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석곡 이규준 선생과 관련하여 인문학 축제와 학술포럼 등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문화도시 포항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건립된 기념관들 중 일부는 관리가 미흡하고 비용부담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환여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많은 환여동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환여동 주민들을 위해 쾌적한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열악한 환경의 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센터 건립규모 및 신축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경관농업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건은 호미곶면 대단지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하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관농업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경관농업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통해 경관농업 참여 농가들의 효율적인 작업지원 및 보조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호미곶-구룡포지역 농가들의 농기계 임대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소와의 기능 중첩부분 및 유지·관리·운영에 있어 비효율 발생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영일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명품 관광지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매입 건은 영일대해수욕장 및 울릉도 여객터미널 이용객과 차후 건설 예정인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등으로 인한 향후 관광 활성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차수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주차 문제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매입 후 유료화 전환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째,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건은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으로 남구권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당초 계획 및 의결받았던 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문화생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유지 매입 문제와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인도 확보 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에 따른 관련건물 건축 건의 경우 국내 점토광물기업의 고부가 소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포항지질연구원 부지 내 점토원료 의약품 제조용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테스트베드 및 시생산동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이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연구기반시설(위치변경, 지분처분) 건은 국토와 주변해역 및 해외의 지질조사와 부존자원 관련 연구를 위해 설치한 포항지질자원연구원의 위치변경 및 지분처분에 대한 건으로 검토결과 이미 2016년도에 포항지질자원연구원이 개소됨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사업에 대해 관리계획 수립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