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0년 8월 24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으며 2020년 8월 26일 차동찬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8월 26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회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동찬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동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참전유공자사망시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 제3호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5만 원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1호 서식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내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등 14개 시군에서 3만 원에서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와 더불어 시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항시에서는 국가유공자 2,200여명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3,070명에게 월 15만 원의 명예수당을, 전몰군경 유가족 420여명에게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재·개정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입에 따른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 등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보훈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르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대다수 참전유공자의 건강과 신체가 불편한 점을 무릅쓰고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참전유공자를 부양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차동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향후 생존이 짧게는 3에서 4년인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예상 인원이 약 2,000명 정도로 월 5만 원 지급시에 1년에 약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 재정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렵다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의 부칙조항인 시행시기를 2021년 4월 1일에서 2021년 7월 1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동찬 위원님과 한상호 주민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23개 시·군 중에 14개 지급하고 있고 지급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남도 위원입니다.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부칙2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남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허남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준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선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포항시 은빛빌리지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포항시 은빛빌리지 수시운영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001번길 2-7소재 시설로 시설 규모는 1,699㎡, 건물 2층 24㎡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4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노인주거시설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빌리지는 2010년 시유지에 대한건설협회가 건축하여 거부채납한 시소유시설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재단에서 전액 법인 전입금으로 운영하여 오다 2017년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재정하여 2018년부터 운영위탁금을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종사자는 원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관리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탁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시설 및 운영전반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모집공고, 10월 신청접수 후, 11월 위원회 개최로 법인선정 후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붙임자료인 수탁법인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위수탁계약서,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은빛빌리지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11년 개원한 포항시 은빛빌리지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전용주거시설이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 홀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노년의 삷과 안정성 도모 및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한 위탁채는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조성 능력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빛빌리지 운영을 통하여 소외된 홀몸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추고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은빛빌리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내 가족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한근거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포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12조,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2쪽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서 등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선착로 18-10번지이며 시설유형은 다문화가족복지시설로 현재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기쁨의 복지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494.46㎡이며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사무실, 상담실이 있으며 2층은 상담실, 집단상담실, 언어발달실, 프로그램실, 3층은 사무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가족관계사업영역은 부모역할 지원, 영유아기 지원, 학부모 지원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가족돌봄사업영역은 가족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입니다. 가족생활사업영역은 맞벌이가정, 일가정의 양립지원 등 5개 사업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영역은 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운영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사업영역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7개 사업과 국비, 지방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 전체예산은 총 77억 3,996만 원이며 국비가 38억 2,945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49%이며 도비가 14억 8,546만 7,000원으로 약 19%, 시비가 24억 2,503만 7,000원으로 약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 6,780만 원이며 아이돌봄사업이 61억 6,132만 5,000원,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이 1억 4,0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가 4,942만 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비가 4,800만 원, 미혼부모아이행복보금자리사업이 1,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가 7억 6,3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대상은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전반이며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하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게 되며 수탁기관선정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등으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탁모집공고를 2020년 9월 추진하고 신청서 접수를 2020년 10월에 시행하여 2020년 11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후 2020년 12월에 위수탁계약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붙임 수탁자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위수탁계약서안,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관계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2018년 1월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취약·위기 가족지원사업, 한국어집합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포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법규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한 수탁체는 운영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로 민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태선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 포항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아동학대 업무전반이 오는 10월 1일부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2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3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내년부터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재정이유입니다. 이번에 재정하는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개정 시행되는 상위법령에 따라 포항시가 이행하여야 할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보호체계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의 헌장조사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지정,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지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 제5조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10조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수립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12조 학대아동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그 특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24시간 2인 1조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대응인원에 6명, 행정업무처리에 2명, 총괄팀장 등 최소 9명이 되어야 최소한의 팀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12조 4항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학대피해아동, 시설 입소아동, 위탁 및 입소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올해 3명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 받아 지난 14일 정식임용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3조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조치업무는 숙달된 조사와 상담기법이 필요한 전문영역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2년간의 필수 보직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여 오던 아동학대 신고, 조사, 사례관리 등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와 피해아동보호시스템 등의 제반여건이 충실히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업무수행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저항이나 위협, 24시간 대응 체계유지, 힘든 근무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해결방법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보호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상황에 적극적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조사에 관한 업무전반이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함에 따라 조사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안 제12조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및 피해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무배치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하고 필수보직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항시의 2018년 12월 아동인구는 8만 1,324명이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481건, 2017년 783건, 2018년(잠정) 517건으로 도내 3년 평균 신고건수 2,065건의 28.7%인 593건으로 포항시가 신고건수가 가장 많으며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개소가 있으며 포항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이게 아마 일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죠?

예,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여러 가지 조사업무라든지 보호업무를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 국비보조, 도비보조는 거의 없고 거의 지방비로 하고 업무는 이관하면서 예산은 손톱만큼 주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보면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 지침이 없는데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와 구미시가 선도지역으로 선포 되어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복지부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을 지방에 이관하면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고 업무는 이관하고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법만 개정됐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신구중입니다.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관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항환경학교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자연 속에 환경체험교육을 통해 양질의 시민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인 포항환경학교는 구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를 2008년 8억 3,000만 원으로 리모델링하여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시설로 부지 1만 9613㎡와 건물 1225㎡의 4동 규모로 교육장과 교사동,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시설은 태양광발전시설 생태연못, 야외학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및 선정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은 공개모집방식으로 추진하며 자격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의지 및 신뢰도 등이 선정기준이며 위탁내용은 학교에 종합운영계획수립과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기타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예산은 2020년 기준 예산 2억 2,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포항환경학교시설 및 운영전반의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은 먼저 위탁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은 후 9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모집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결정하여 환경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선정심사기준 및 위수탁계약서, 위탁관리운영재산내역, 비용추계서는 4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학교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인 환경교육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대한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포항환경학교를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환경학교는 2007년 3월 폐교된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를 임대하여 리모델링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교육장, 생물교육관, 자원교육관, 대기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구온난화의 위기, 탄소줄이기 생활의 지혜, EM관련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적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직접 환경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대상들에게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포항환경학교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사업의지 및 신뢰도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수탁자가 결정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학교 민간위탁 기간이 되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환경학교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보면 검토의견서에 지구온난화 위기, 탄소줄이기, EM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교육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라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포항시민들이 알아야 될 환경이 거리는 법적이든 판단은 해봐야 되겠지만 원전폐기물인 맥스터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지역이 30km 반경으로 넓혀져 있기 때문에 포항도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젊은 청춘들, 커플데이 이런 보이기 위한 사업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가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이냐. 그러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환경교육에서 아이템을 잡아서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한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환경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체험학교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테마쪽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고 그동안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들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직접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지만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방식을 전환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주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 문제는 포항환경학교가 신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접근해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 환경학교도 별도로 중명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새롭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환경학교를 운영하면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주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성적에 관계없는 것은 단순 주마간산식 교육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위한 학교밖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환경학교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의 입에서 포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한번 봅시다. 유엔에 와서 노르웨이 16살 먹은 학생이 기후협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실생활에서 환경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학생들에게서 나와 있느냐? 교육에 대한 효과란 말입니다. 그게 과연 있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학교를 운영해서 예산을 2억이나 3억을 줘서 하는 부분이 맞느냐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하고 나면 매년 평가, 학생들이 체험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험보고서를 쓴 내용들을 보면 그쪽에서 직접 체험학습도 하면서 실습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 배워와서 집에서도 자원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느낀 점을 보고서에 많이 담아서 제출한 내용들 제가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더 알차게 개발해서 교육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용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지만 여기에 포항에 살고 있는 포항환경에 대한 교육도 함께 어우러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상하수도행정과장 장재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및 협업과제에서 발굴된 조례정비과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지방공기업의 설치근거인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제15조의 예산의 탄력규정과 안제18조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규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및 협업과제 등으로 발굴된 조례정비과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약칭이 사용된 것을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약칭을 사용하려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조에서“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제18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40조 제1항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상위법령 위반시 자치법규 자체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현행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재생과장 최한두입니다. 지금부터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BTO-a 사업이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금해 개선사업대상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선사업 대상시설은 현재 포항시 남구 형산강 북로 203에 위치한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본 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23만 2,000톤으로 1단계시설 8만 톤, 2단계 시설은 15만 2,000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사업시행자는 포항수질환경주식회사로 운영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15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2022년 10월에 운영기간이 종료되게 됩니다. 본 개선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7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개선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사업추진방식은 민자투자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2018년 4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게 관련법령에 의거해 5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약 10개월 간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타당성분석에서 B/C가 0.71, 민자적격성에서 VFM이 2.12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에 수행한 관리이행계획용역에서도 B/C가 중간보고에서는 0.72, 최종보고에서는 0.84, VFM이 3.05로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동일하게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인 포항하수처리장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법정 필수시설의 경우 경제성, 즉 B/C 1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가칭 포항맑은물주식회사이며 주요 제안내용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용량을 5만 9,830톤에서 10만 1,529톤으로 4만 1,699톤 더 크게 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수용량을 기존과 동일한 23만 2,0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498억 원 이중 국비는 249억 원, 도비는 52억 원, 민간투자비는 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기간 30개월, 운영기간 15년이며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1일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총질소 농도 60PPM에서 20PPM으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 처리장의 설계기준인 동절기 13도씨 이하의 하수가 연평균 102일 유입되고 있어 그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으로 인하여 하수유입부하가 설계기준대비 최대160%까지 초과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총질소에 대한 방류수질 기준초과일은 총90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선내용입니다. 하수의 체류시간확보를 위해 생물반응조 확장과 기존 반응조 개량으로 1단계 시설은 기존 1차 침전지를 생물반응조로 개선하고 그에 따른 경사판 1차 침전지를 신설하고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2.14시간 증가시키고 2단계 시설은 기존 생물반응조 전체를 미생물의 처리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호기조로 시설개선하고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된 생물반응조를 확장하여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5.46시간 추가 확보함으로써 상시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개선공정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 해놓은 자료입니다. 겨울철 저수온 미생물의 활동성이 낮아 반응시간을 늘려야 함에 따라 미생물에게 충분한 반응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하수를 생물반응조에 지금보다 더 오래 체류하도록 하는 게 본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체류시간을 1단계는 기존 6.27시간에서 2.14시간 늘려 8.41시간, 2단계는 기존 6.15시간에서 5.46시간 늘려 11.61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제안사업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에 따라 필수 민자검토대상시설로써 민자 적격성 판단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성 분석입니다. 편익과 비용의 비율인 B/C가 0.71, 최종 0.84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다소 낮게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법정 필수시설로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성 분석결과만으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정책성 분석결과 시설설치의 타당성과 정책의 일관성, 추진 의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시설전체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적격성 분석입니다. 적격성 분석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최초제안내용 검토결과 재정사업대비 민간투자사업추진시 약 37억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VFM이 2.12%로 민간투자적격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의 타당성 분석과 적격성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본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린 사항입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확보한 국도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470억을 기준으로 국비 235억 원, 도비 49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 관리이행계획용역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이로 인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당초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지연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년 1월에 3자 공고를 추진하여 4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협상을 완료 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2024년 10월에는 준공하여 상시안정적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동절기 질소처리 효율개선으로 형산강 적조예방 및 수질개선효과를 이루어내고 하수처리수 수질개선을 통해 재이용시설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결과 민간제안사업추진절차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BTO-a)”이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하수처리시설 1단계는 1999년 준공되어 2009년 12월에 고도처리시설(Bio-SAC공법)로 개선되어 시설용량은 1일 8만톤이며, 2단계는 2007년 11월 고도처리공법 중 하나인 Bio-SAC공법으로 증설되어 시설용량은 1일 15만 2,000톤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포항시 포항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하수관거정비 등에 의한 영향으로 유입하수량, 유입하수 농도 등의 변동 시 총질소(T-N) 처리효율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 하였습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1월 1일부터 총질소(T-N)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리터당 60에서 20㎎/L로 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최근 5년간 총질소(T-N) 방류수 수질기준이 90일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 5월 총사업비 470억 원 규모의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국비신청을 하였고 2016년, 2017년 국 도비 1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07월 시행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는 “동절기 10°c 이하의 낮은 유입수온과 총질소(T-N) 유입수질이 설계수질 이상으로 유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반응조 체류시간으로는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만족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질산화 반응시간 확보 및 탈질을 위한 생물반응조의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포항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재정사업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가칭)포항맑은물사랑(주)에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제안된 내용은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생물반응조 확충 및 기존 반응조 개량이며 1단계 기존 1차 침전지를 혐기조, 무산소조로 용도변경 활용하고 추가 체류시간 2.14시간 증가로 전체 체류시간 8.41시간 확보하고 2단계는 기존 생물반응조를 호기조로 용도변경 활용하고 추가 체류시간 5.46시간 증가로 전체 체류시간 11.61시간 확보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의뢰 결과 타당성분석(경제성)에서 편익개선공사로 인해 발생한 편익에 운영비편익을 포함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경우에는 편익/비용(B/C) 비율이 0.71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에서 정부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을 비교한 적격성 조사(VFM:value of money)에서는 2.12%로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4조의2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하수관로 분류식화에 따른 유입부하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확보하고, 동절기 수온저하 시 유입하수의 충분한 체류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물반응조 시설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량사업 미 이행시 지속적인 법정방류수질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한 생물반응조 개량 및 내진보강공사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O-a)을 통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재정의 효율성, 민간부분의 자원 및 전문성 활용, 시설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처리성능을 확보하고 법정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오늘 동의안 낸 것이 포항시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을 내신 것 아닙니까?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상임위가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새로오신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분들은 2년 동안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있었다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해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오늘 동의안 꼭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표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 1월에 제3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간에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같이 답변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이게 민간사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3만 2,000톤을 Bio-SAC공법으로 했던 1, 2단계 사업 그것이 포항수질환경에서 시행을 하고 2022년 10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1, 2단계 공사를 증설할 때 금융기관에서 270억 정도의 건설업체들이 기채를 일으켰습니다. 그 270억을 빌리는 이자는 얼마 되느냐? 5에서 7%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금리로. 그런데 이것이 건설업체에서 수질환경으로 주권이 넘어가면서 270억을 각각 130억, 130억을 어떻게 빌려줬느냐? 주주가 회사한테 9%와 27%의 이자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환경에서 이자를 그렇게 취급하고도 영업이익이 난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의안 제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재정사업을 감안해봐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민자사업으로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일어난 2,900억에 대한 포항시민의 혈세를 포항시의회에서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해보자는 안입니다. 이것이 맞고 안 맞고의 착오는 다른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동의안 처리부분과 관련해서 3자 공고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가능하고 또 우리 시가 국비를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비, 국비해서 한 104억 원 정도를 5년 정도 이상을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라 할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수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포항시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도 사업집행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역인센티브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동의안 절차를 거치고 그 안에 절차를 밟아서 2월달에 3자 공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재정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일정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번에 걸친 용역을 통해서 재정사업이 이득이라는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수 줄어드는 부분 또 지진에 대한 부담, 기채 많이 발행해 놓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통해서 재정보다 유리하다는 타당하다는 타당성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마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때문에 의회에서 한 5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낸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현대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동료위원님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지 이해를 못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생물반응조 개선사업하는 가장 큰 목적이 수질분석을 했을 때 검사 보통 8개 항목 합니까?

6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5개 합니다.

8개든 5개 중요하지 않고 특위에서는 8개 항목을 했더라고요.

보통 분석하는 것은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해가지고 6개 이렇게 합니다.

피에이치, 염분, 수온.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문제되는 것은 T-N이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온문제. 그게 두 가지 문제죠? 다른 것은 아까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는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것은 차치하고 가장 문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T-N이 초과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문제되어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 국비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2004년도 설계 했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실시설계할 때 T-N농도를 얼마로 봤습니까?

그때 T-N농도는 평상시는 전부 다 20인데 겨울철 동절기는 60입니다.

설계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T-N농도가 정부에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T-N농도를 높여서 2012년도에는 20까지 강화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하수처리장 설계할 때 그런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까?

설계할 때는 20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설계할 때 20으로 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도가 13도씨, 15도씨 들어올 때를 20으로 맞출 수 있다. 그 이하가 될 때는 못 맞추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설계할 때 그런 점을 감안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시에서. 시에서는 그것까지 감안 안 했습니까?

20으로 강화되는 거요? 60이 없어진다는 겨울철에 이야기입니까?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상관없이.

겨울철하고 평상시하고 다 다르죠.

과장님, 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니까 2004년도 포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때 T-N농도를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60으로 했지만 정부가 2012년도 강화해서 20으로 됨으로써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4년도 설계할 때 T-N농도가 강화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겨울철에 60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 안 했다고 보면 됩니다.

겨울은 60으로 하고 여름에는 20으로 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15만 2,000톤인가 증설을 해서 그다음 별 문제없이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2012년도 정부기준강화를 하게 됩니다. 동절기도 20으로 지켜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감안 안됐던 게 겨울철에는 미생물 활동성이 저하되니까 그만큼 충분하게 더 할 수 있게끔 체류시간을 더 가져가는 게 개선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은 수온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유입수에 대해서 수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물을 데피면 안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법령적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

예, 맞습니다.

박경열 위원님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23만 2,000톤을 일일기준으로 했는데 박경열 위원님은 11개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분산하면 포항하수처리장에는 충분히 이정도의 수량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을 하수량을 이야기합니까?

예.

하수량 23만 2,000톤은 용량 초과하지 않습니다. 비올 때나 조금 초과하는 부분이 있지 그것말고 오염부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는 보고서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그래프로 보지만 점점 농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매일 찍지만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수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따진다는 것은…

그게 농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의 6,960보다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현재도 체크한 것을 보게 되면 94%까지 올라오거든요.

박경열 위원님은 생물반응조를 증설 안 해도 기존의 용량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체크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생활하수뿐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것…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은 뭐 있습니까? 재이용농축수하고.

재이용수, 공장폐수, 공장폐수가 큽니다, 그것도 2만 몇천톤. 우리 공단에 있는 공장폐수 일제 처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인정을 안 하고 있던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리할 때 23만 2,000톤뿐인데 박경열 위원님은 이것 다 뺐잖아요. 생활하수량 9만 톤 이것만.

생활하수 9만 톤하고 아까 재이용시설 10만 톤, 10만 톤이면 얼마 들어옵니까?

전체 16% 정도 차지하죠.

분뇨는 지금 안 들어오죠?

분뇨 들어오죠, 분뇨도 3,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 계산하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량으로 해도 19만 8,000톤. 지금현재 들어오는 양이 20만 톤 다 찍히는 게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20만 톤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용량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겨울철에 수온이 떨어지니까 오니 작용이 약화되니까 법정기준치를 못 맞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렇습니다. 수량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량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수량에 대한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23만 톤 미만이니까 문제없는데 오염량이 6,960까지 견뎌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거의 근접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근접해오는데 지금 시설이 13도씨 들어 올 때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오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13도까지 온도가 유지되면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오니작용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게 겨울철에 괜찮잖아요. 여름철에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유입량을 제가 들어 보니까 최소, 최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항상 20만 톤, 18만 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그래프를 보니까 적게는 16만 몇 톤에서 많게는 27만 톤까지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빠트린 게 있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했다는데 언제 했습니까?

8월 10일입니다.

심의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투자기업지원과에서 민간투자사업 법령을 관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위원들을 관리하거든요. 환경을 전공한 사람, 재무를 전공한 사람 그다음에…

수질환경전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골고루 섞어서 합니다.

거기서 심의할 때 나름대로 권고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별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수준이었습니다.

별문제는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전원 가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8월 10일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하셨다고 김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시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평가하게 된 기초데이터를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자료 정도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자료를 데이터를 줬으니까 그것을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판정을 한 건데 어쨌든 인풋이 제대로 되어야 아웃풋도 제대로 나온 거라고 본다면 인풋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데이터와 똑같은 데이터를 저희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것도?

어떤 거요? 민간투자사업?

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심의안이나 동의안이나 동일하게 제출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문구만 심의안이고 동의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말이죠. 이것가지고 전문가들이 무엇을 평가하죠?

사전에 보고하는 것 있죠. 설명할 때 설명자료 그것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프롤을 그려놓으신건데.

맞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사전설명자료가 되어야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2007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특위 구성할 때부터 관심은 많이 가졌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항상 자료를 보면 일부자료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비교를 하다보니까 항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환경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안 하고는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BTO 방식하다가 BTO-a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적정성검토용역에도 문제점 같은 것도 앞으로 만약 동의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한다면 실시협약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실시협약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마는 저번에 첫 간담회 때 들어오고 하여튼 이게 보면 수치라든가 모든 면이 주장하는 동료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다 와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괴리를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상생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민자투자 동의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PIMAC에 경제성 검토를 해놓았는데 그것만 보고 37억, 32억이 절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PIMAC만 믿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재무 부분쪽에 전문가도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 드러난 서류만 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게 되면 엑셀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PIMAC이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 그것을 봤는데 결국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들 판단한 것 가지고 시가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다시피 민간이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지방채 비율을 적용하면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다 반영된 거예요. 아까 1,700억하는 이 돈은 15년간 운영비, 투자비 다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반영이 됐는데 민간투자라는 것은 사채잖아요.

사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돈이 아니잖아요. 재정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기채발행하잖아요.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기채발행하는 거요?

예.

지방채 발행이니까 지금은 2% 정도입니다.

지금 민간투자하는 것은 4%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감안해서도 민간투자가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국채비율은 2.5%고 민간은 선순위 4%, 후순위 몇%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다 해도 이게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데요?

뒤에 8페이지 부분을 보게 되면 붙임2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영비에 차이나는 것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운영비에서 차이나죠.

운영비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재료비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밤새도록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궁금한 것은 다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항상 이야기 하면 PIMAC 용역줬는 결과 그것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PIMAC에 결과에 따라만 경제성이 있다 없다 따지잖아요.

실제로 민자사업은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IMAC결과를 가지고 여기서 할 거냐 말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PIMAC에서 결과가 나왔지만 민자라하는 것은 이익금이 나고 운영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민자요?

예, 민자투자하는 사람들이 돈도 안 남는데.

자기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일정한 이윤은 가져갑니다.

저는 환경설비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민자냐 재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정투자를 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공사비 같은 것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더 제가 봤을 때는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민자로 하면 어쨌든 민자투자를 함으로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는. 그것만 봐도 재정이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민자투자를 하려고?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의회에서 다리 놓은 공사를 한 개하는데 100억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할 때 80억이 됐어요. 80억이 됐는데 우리는 80억을 업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자는 더 생산성을 줄여서 50억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30억이 특혜시비입니까?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특혜라는 것이 아니고 30억은 기업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30억은 기업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30억이 세금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경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경영은 이익을 남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민간투자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꾸 PIMAC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PIMAC이 37억, 32억 절약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왜 이렇게 절약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언뜻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환경설비라는 게 예비설비라는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설비만큼은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간투자할 거냐 오늘 동의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해봐야 하는데 무조건 그것가지고 동의안을 가져오는 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연결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서 금융기관한테 금리가 굉장히 쌉니다. 특히나 관공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보증 없이도 빌려주는 금융환경입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15년 동안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계속드리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 저수온 때문에 증설의 필요성은 계속 주장하십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 민간투자로 할 거냐 오늘 동의안의 결정적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박경열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200억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15년 동안 막대한 이익이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 문제는 거기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최한두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 효익이 과연 재정사업 대비 효익이 단지 30몇억의 숫자가지고 PIMAC에서는 숫자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15년에 30억 그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안말대로 동의안이니 지금 위원님들 상당수가 이 동의안은 재정으로 가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2012년도에 동절기 기준에 60에서 20으로 강화되다보니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받았지만 첫째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과 민자 부분에 민자에 타당성 확보를 한 것이 PIMAC검토라든지 포항하수처리장 관리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여러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신 대로 싼 이자 또 재정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PIMAC이라든지 관리이행계획 환경공단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자가 재정보다 유리하다고 그렇게 타당성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건들이 너무나 나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하고 후세들에게 빨리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2012년도 수질개선 이후에 기준강화 이후에 개선사업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원론적인 말은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겨울철 저수온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 차치하고서라도 그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로 할 거냐 라는 문제로 지금 동의안이 나온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상으로 봤을 때 재정사업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기채를 일으키거나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중앙정부에 교부금을 줄 때 불이익이 있다든가 근거를 내놓아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근거 없이 그것이 한 200억 정도 비용이 부담되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2017년 11월달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2015년부터 계획했던 사안입니다. 지진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시해줘야 위원님들이 판단할거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물반응조 사업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80몇 군데가 이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했거나 하고 있죠.

그중에 민자사업을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민자사업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열 군데 정도 됩니다.

팔십 군데 중에 열 군데는 민자사업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는 재정사업으로 한다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위원님들과 논란이 있어서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했는데 그전에 서류를 보니까 PIMAC에 검토를 받아서 판단하겠다고 했는 부분들입니다. PIMAC에 판단받아 보니까 민자사업이 낫다고 나왔고요. 지금현재 이 부분들은 VFM 2.12%, 돈 37억이라고 했지만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민자사업가게 되면 제3자 공고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특혜 많이 갔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특히 이런 거 많죠. 대수선비라든가 정산제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 3자 공고안을 잘 만들게 되면 그 이상의 우리가 운영하는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자 공고안 만들 때 보고하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검증한다면 충분하게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동의를 한다할지라도 민자사업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자투자사업 적정성 검토해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제어해 주시고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약체결할 때 우리 의회에 다시 동의 받습니까?

동의는 아닌데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때 가서도 판단해보시면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백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금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재정사업보다는 민자사업이 이익이 난다 앞으로 있었던 불합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이 끝나버리면 동의안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의회하고는. 구속적인 제한이 없잖아요.

실시협약할 때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포항의 재정상태가 환경이 어떻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동의를 해줘야 되겠다든가 그다음 동의하는 순간에 모든 게 의회하고 그렇게 될 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동의안에 대한 민자와 재정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져온 것은 동의안 제출해가지고 동의해달라는 거잖아요.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 동의해달라는 거죠.

아까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1차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3자 공고안 만들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의안에 협약부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이런 부분들 제시해주면 위원님들 믿고 할 수 있다는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잖아요.

잠깐만요.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동의안이 결정이 됐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시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건부라는 부분이 구속력이 있는 조건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정상태 부분도 박칠용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 위원님들 하고 정말 상반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꼭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민간투자를 했을 때 이자 부분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운영했을 때와 민간투자자가 이용했을 때 민간투자자가 했을 때는 4%에서 7%,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2%대 이 부분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자조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의회에서 통과냐 통과 안 되냐 이게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로 상반된 부분이 왜 돈을 그렇게 줘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세요.

붙임2에 보면 적격성 분석 부분들이 나옵니다. 초기투자비 얼마, 금융비용 얼마 이렇게 다 계산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에서 자금조달을 정부에서 만약에 470억을 대어야 되고 그것도 금융이자로 계산하거든요. 국채발행비 2.5%로 합니다. 여기 계산상으로 보면 2.5%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투자해야 될 돈 180억 정도 돼요. 거기는 빌린다면 4% 정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좀 높잖아요. 그러면서 초기투자비용을 어떻게 보면 186억에 4%하고 470몇억 거기서 2.5%를 우선 비교하면 되겠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운영비 부분 들어갑니다. 처리장에 들어가는 인력 정부 기준으로 잡을 때는 37인 들어간다면 자기들은 35인 잡을 때 그러한 그 부분들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했던 게 이 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PIMAC에서 모든 것을 검토한 내용이 이게 요약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과장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숫자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여기현재 동의안에 별첨 붙임2자료에 보시면 과장님 말씀이 좀 잘못됐다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최초제안 아까 계속해서 말씀은 최초제안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제안 시설투자비가 총 497억, 금융비용해서 34억해서 532억 중에 국도비 건설보조에 301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230억 돼요, 이자포함해서. 맞죠? 그다음 운영비에 슬러지처리비해서 2,185억입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신 13년 동안 160억 숫자가 거의 근접한 숫자가 맞습니다. 이것 최초제안자잖아요.

최초제안하고 난 뒤 PSC 1이 정부기준안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부기준안으로 해서 최초제안자 내용을 실행대안을 만들은 게 PF 1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00억이 넘는 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제 말 들으십시오. 이게 1,600한 것은 현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상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세요.

현가로 돌린 부분들이 현가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운영도 안 해보고 15년 가지고 여기서 계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해야지.

PIMAC검토했는 이것을 갖다 이해시켜주십시오.

박경열 위원님 반대에 재청합니다.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반대,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찬성을 하면 이 안대로 가는 거잖아요.

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면 이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이 금액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새로하면 금액이 다 바뀝니다.

아니, 그러한 보완들이 어느 정도 나와서 동의안을 해야지 이대로 하면…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생물반응조를 증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하는데 동의하면 민간위탁되는 거잖아요. 의회의 권한이 없잖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어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어가 가능하죠. 3자 공고안 만들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할 것이고.

안 해도 되잖아요.

동의안은 아니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죠. 보고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진행이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동의안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제어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건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건부를 달고 동의안을 하든지 제어를 해놓아야지 그냥 동의 안 한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위원님, 우리가 동의를 하면 조건부를 달 수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동의안을 하면서 조건부 동의하는 게 가능합니까? 동의안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요청을 한 건데 이런 이런 경우 동의안 자체를 보류해야죠,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조건부 이야기하니까 전문위원님 물어보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조건부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 어떤 사항을 보고 해라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부는 안 되고 부대의견입니다.

조건부는 안 되고 어떤 사항에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조금 전에 백인규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미가 맞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보고할뿐입니다. 논란거리를 제공할 뿐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 전혀 없는 부의장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할 때 우리가 요구사항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중에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무기명으로 해주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무기명으로요?

의안이 나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거수입니까, 무기명입니까?

거수로 하죠.

허남도 위원님.

거수요.

박경열 위원님, 거수로?

내가 참 황당한 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도 있고 무기명도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도 되겠죠?

투표하기 전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위원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까 빠른시간 내에 결정을 한다는 부분이, 저는 생활반응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민자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찰나인데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3명이 거수로 청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 여건상 투표는 의석에서 사무직원이 나누어 주는 투표용지에 본 조례에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로 기표하는 방식으로 하고 개표는 본위원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종료)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에 원안의견에 찬성하신 위원 4명, 반대하신 위원 3명, 기권이 1명입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대부자 자격조건 변경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다고 하는 규정 안제5조를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을 상위법령 및 입안형식에 맞게 수정하기 위하여 안제6조의2, 안제6조의3항을 신설하고 주거안정기금 대부자격조건을 주택전세자금은 3년 이상, 주택취급자금은 5년 이상 근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5년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대부자의 자격조건 변경 등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은 1995년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1999년까지 총 5억 원의 출연금으로 무주택 환경관리원들의 전세 및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해 주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무주택 환경관리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공포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김철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이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쓰레기대란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등의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설치 및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거대란방지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선별장 설치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정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 생곡, 경주시 등은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을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주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3조 제2항에서 재활용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책상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철수 의원님과 신정혁 자원순환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혁 과장님,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유보된 거죠?

예, 맞습니다.

유보된 사유가 해소됐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위법 법률위반이라든가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촉이 있거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적 자문을 받은 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때도 유보된 안건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 당시에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내에도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처리해야 함이 원만할 것으로 생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 토론해서 서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게 처리가 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유보된 안건이기 때문에 유보됐다는 것은 유보된 이유가 해소되어야만이 진행된다고 보입니다.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국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별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놓고 차후에 지역구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보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상위법 저촉됩니까?

지방자치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주민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제철동민하고 시하고 약속 말씀입니까?

예.

서류상으로 약속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시에서 약속을 한 바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SRF가 입지를 할 때 지역동민들께서 집회를 약 9년간 하시면서 협상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협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아직까지 협상은 확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상안에 있습니다.

안 속에 누구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제철동 주민입니까?

제철동 주민협의체에 전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분리장을 말입니까?

재활용선별센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겁니다.

주민들이 선별시설을 운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줌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재활용선별센터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고 확보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시 보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성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했으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20년 넘게 포항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지금까지 수용하고 지금까지 해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다음에 하고자 하는 SRF 이전 문제라든가 매립장 확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차동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일단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그 추후에 충분하게 보완되어야 될 점 또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해야 될 부분을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그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검토된 자료들은 저번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법률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이나 법무쪽에서 파악해보니 지방자치법에 위해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해서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보상은 주민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SRF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의 과대해석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법률자문을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해소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거를 마련한다, 근거 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예산을 심의할 때 나중에 보조금 신청할 때 법률적으로 건드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건가 이겁니다. 그때 또 조례 바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순리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게 6월달일입니다. 3개월 동안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가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연간 100일 하다 보니 그때뿐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음에 와서 또 다른 재료 내놓고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답변서류에 과장님 확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시기로 했고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난 겁니다.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동의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그게 문제가 되면 조례를 만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시 문제가 되는데. 오늘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하나만 받아와도 문제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난번 심의를 할 때 지방자치법 위반여부가 있느냐 없느냐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요. 마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로 지방자치법 위반소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조민성 위원입니다. 제철동 이런 특수한 지역은 SRF 소각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어떠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주민들에게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 누가 소각장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찬성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포항시가 운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오천지역도 차후에 이러한 지역이기 이러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운영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데 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그 지역에서 잘 할 것인지 중간에 그만 두면 안 돼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 지역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찬반투표까지 하실 모양인데 과장님 녹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그것을 해소하라고 공식적으로 유보한 안건입니다. 오늘 재상정이 됐습니다. 법률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으시고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에 대한 사후문제에 대한 책임은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신정혁 과장이 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중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거수로 찬성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