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8월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20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8월 26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포항시의회 7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 31일 포항공항의 저가요금 항공사인 진에어가 취항하여 시민들의 항공 교통 이용이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포항 공항을 운항하던 대한항공의 사례를 볼 때 결손금 보존형태의 재정지원은 항공사가 시민을 태우지 않아도 시가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항공사 요금을 낮추지 않은 수동적인 경영을 부추겨서 시민들은 높은 운임 항공료 교통요금을 주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비행기를 더 많이 운항하고 시민들이 더 많이 탑승시킬 때 장려하기 위한 운항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포항시민 항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써 자구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코자 하며 특히 지난 우리 포항공항에 취항한 진에어는 코로나19 시국에 국제노선이 막혀 우리 시를 찾은 항공사이므로 앞으로 시민의 발이 될 이번 개선 노선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의 변경으로 재정지원 형태를 “결손금”에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7인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공항의 이용률 감소로 운항사 휴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항기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공항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규모에 운항지원금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항공사 운항 및 탑승을 장려하기 위한 운항지원금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사의 공항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로써 자구노력 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개정안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 지원규모와 관련해서 현재 저가 항공사와 관련해 있는 결손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3조 지원 대상 제1항에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 관련해서 결손금을 삭제하는 운항지원금 개정,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4조와 관련해서는 제4조제1항제2호 관련해서도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운항지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손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사유 시 해놨습니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제1항의 필요 없는 부분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수정동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손금 용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있었던 결손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손금은 대한항공하고 협약을 할 때 탑승률이 70% 미달이 되면 70% 중에서 다시 70%를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30%는 운항회사에서 맡게 되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결손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진에어 하고는 결손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아주는 구조가 아닌 운항 인센티브와 탑승 인센티브로 나누어서 운항 인센티브는 최대한 몇 프로 운항을 다했을 때 최대 10억 원까지 주고 탑승 인센티브는 최대로 탑승률을 올렸을 때 다시 10억 원까지 주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항공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대한항공이 들어오든지 진에어와 같은 LCC가 들어오든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아마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으로 이렇게 자구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다음에 또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들어올 경우에 현재 지역 저가인 진에어가 들어왔을 때 결손금 용어와 차후에 다시 항공사가 바뀌게 되면 이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용어를 조례 속에 삽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항공 진에어의 탑승률과 운항률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명시되어 있는 것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대한항공이 들어오더라도 결손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포항에서 항공 운행을 하면서 대기업 관련한 항공사 결손금을 포항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상황은 다음에 가서 맞춰서 개정안을 내어야 하는 것이지 결손금이라는 자체 용어가 조례에 삽입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자구 수정으로 해서 개정안 동의를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물어서 받아드리면 의안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해 주시죠.

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은 현재 정종식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의견이 상의된 답변도 오고 가니까 정회를 해서 정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집행부의 제3조 지원 대상 관련해서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이 제4조 지원 규모 등에 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개정안 관련 수정동의를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운태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용도지구의 통폐합에 따른 건축 제항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재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 가능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규정을 신설을 하였고 안 제14조제3항에는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면적을 5,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43조의2에는 상위법령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0조의2 제2항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별표16 제2호에는 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0 제2호에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규모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별표22 제2호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포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시 지방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제3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요건이 완화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안 제43조의2는 상위법령에 복합용도지구가 신설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0조2의 제2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방법을 열람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6 제2호나목은 생산녹지지역 내 일반음식점 건축면적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별표20 제2호다목은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면적 및 층수제한을 완하하였으며, 안 별표22 제2호라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2 개정에 따라 자원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그 목적 및 조항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별표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조나목 중 러목에 안마시술소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써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취락지구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조례상 자연취락지구에서 안마시술소 건축이 제한되어 있고 주거지역에도 안마시술소 건축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때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보호 등을 안마시술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마시술소에 관하여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취락지구안에 용접률이 몇 프로 됩니까?

건폐율은 40%입니다.

용접률은?

20%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40%, 용접률은 20%?

예.

올해 전에 전부 다 주거가 형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러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도 좀 하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해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주해남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23 제2호 나목 중 제4호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을 제4호 아목·자목·너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정해천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도 수립된 ‘201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 주기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수립 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당해 용역비를 기금으로 사용코자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1월 7일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수행하였고 같은 해 8월 19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인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곤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30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용역비로 기금을 사용코자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의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126조 규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30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