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는 9월 10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9월 10일 안병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월 16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병원 치료차, 남·북구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 내 발생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활동 및 비상상황 대응체제 운영을 위해, 남·북구청장은 관계 긴급 민원처리와 태풍피해 현장복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읍·대송면·상대동 출신 국민의힘 방진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본 의원의 지역구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습니다마는 구룡포 지역 등 더 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역대급 태풍의 위력 앞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종횡무진 하신 이강덕 시장님과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누빈 포항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하더니 코로나19에 태풍까지 겹쳐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생활전선을 지키고 계신 포항시민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에 따른 형산강 재난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포항만 해도 올해 여름 장마는 유달리 길었고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연이어 우리 지역을 지나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와 최장기간 장마라는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은 형산강은 비가 올 때마다 범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산강이 폭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2002년 포항지역사회연구소가 발행한 형산강에서 최석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형산강은 하상의 구배가 매우 급하기 때문에 강우 시에는 단시간에 우수가 급격하게 유출되어 홍수를 유발하는 예가 많고 평상시에도 하천수가 매우 빠르게 영일만으로 빠져버리는 하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주변지역이 산림부족으로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기를 제외하고는 수량이 고질적으로 매우 적은 지역이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이는 폭우가 쏟아지면 범람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태풍에서는 경주지역의 폭우가 형산강 하구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항의 폭우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인근 경주까지 살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산강의 기후 위기는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일지역의 청심들과 어미들에 바닷물이 올라와 농사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형산강 하구는 이미 강이 아닌 바다가 되었다는 주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수면 어업에 종사했던 어민들에 따르면 형산강을 향해 역류하던 바닷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상류지역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산강 하구의 환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후 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집중호우, 태풍과 같이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피해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형산강은 포스코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 산업의 강이며 찬란한 신라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강, 한국전쟁에서는 나라를 지킨 호국의 강이고 예나 지금이나 포항의 젖줄인 생명의 강입니다. 포항의 번영을 가능하게 해준 형산강을 기후변화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형산강 관련 여러 사업들을 친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개발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은 사업 초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지역구를 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형산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형산강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산강 정비사업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친수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최우선으로 시행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산강의 제방을 비롯한 홍수피해 예방 시설들을 사전에 정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선제 대응을 위해 폐회를 긴급조치하고 읍면동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신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3차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구룡포 장기면 해안가와 기북, 죽장 등 농업, 과수원이 많은 읍·면 지역이 초토화 되어 피해시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큰 상처와 피해를 받으신 농·어업인과 동지역 시민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태풍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과 수고하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태풍피해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정부 행정안전부나 행정기관 경북도, 포항시의 발 빠르고 세심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세분화 확대에도 과감한 조치가 우리 시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정부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포항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 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133건, 사유시설 765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 관내 구룡포 등 읍면동 지역의 피해금액은 기준 한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부터 포항시가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읍·면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주민들도 태풍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를 바랍니다. 포항시의 태풍피해가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한 태풍피해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피해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태풍피해인 것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 이후 하이선이 휩쓸고 간 태풍피해 지역보도, MBC 영상보도 시 대단히 컸습니다. 이번 태풍상황을 살펴보면 포항 구룡포 해안마을은 10m 넘는 파도가 해안마을을 덮쳤고 지붕 47곳이 부서지고 담장 34곳이 무너졌습니다. 구룡포해수욕장 사이에서만 집 3채가 완전히 부서지고 주택 20채가 반파 정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바닷가 집들은 침수되고 정전으로 상가 식당 수족관 활어들이 죽어 폐기처분하는 등 피해가 막심해 피해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 태풍피해지역에 죽장, 기북 사과단지의 사과 낙과 현장을 이강덕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한 영상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정부나 행정기관 경북도, 포항시가 따뜻하고 세심한 피해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세분화 확대 지정에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향후 태풍피해, 폭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번 큰 태풍 계기로 우리 시는 정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수산물 재해보험과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이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을 제도화시키고 농·어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과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전하는 역할, 연결을 수행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국회법률 제정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여건이 우리 포항시가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시설 유치 또는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