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야 됩니다만 그러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먼저 위원회에 방문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그리고 청원경찰 이렇게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어떤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포함을 그분들을 안 시키더라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무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 용주로7번길 30에 위치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9월 7일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2017년 8월 31일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의결되어 운영·관리되어 왔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2020년 1월 7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9호 및 제4조제2항의 문화재단이 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로서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의회에 보고 후 2020년 9월 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포항문화재단과 재계약하여 주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재계약 건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재계약 보고의 건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분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강용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원을 대변하시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쾌적한 장소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향후 3년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이며 전용면적 655.13㎡, 수영조는 345㎡, 6레인에 25m입니다. 부대시설로 기계실, 탈의실, 샤워장, 휴게실이 있습니다. 2페이지 그간의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도별 소요예산은 2018년도에 2억 3,800만 원, 2019년도에 2억 8,500만 원, 2020년도에 3억 4,7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은 2018년 1억 4,200만 원, 2019년 1억 3,500만 원, 2020년은 2월 19일까지 운영 결과 85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단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인원은 2018년 5만 2,310명, 2019년 4만 8,291명, 2020년은 3,502명으로 코로나19로 생존수영은 올해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계약 운영 사유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을 운영하므로 7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이 고품질의 안정적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익성 면에서는 사적인 이윤추구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외에도 포항수영장, 여성문화관수영장, 장량국민체육센터수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업체 못지않은 특화된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형식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태 이후 바다가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어린이수영장에서 생존수영 등의 프로그램을 포항시 교육청과 연계하여 3년 동안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므로 신뢰성 면에서도 믿을 수 있고 경영수지 면에서는 비교적 낮지만 포항시 어린이들의 맞춤형 사업과 더 나은 복리증진을 위해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향후 3년간 추계 결과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상 운영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11억 1,300만 원, 영업수익은 4억 1,1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비용추계서와 붙임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어린이수영장 위수탁 계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이번 상임위원회 보고 후 내년 계약 개시일까지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완료하여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덕업관 어린이수영장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정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조에 보면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로 정하여 적정하게 징수되어야 하고 지역 간 형평성 또는 급부의 원가가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수영장의 경우에는 지금현재 요금이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이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또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게 우리 지역상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50%를 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경영수지를 50%까지 올리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더 수익성 면에서도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수영장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안 그래도 논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을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올해보다도 더 나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물어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현재 4개 레인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준비레인이 2개 정도 있는데 거기를 자율반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경영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정원이 지금현재 20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 파트당 25명씩 정도로 해도 강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