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용식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모토 중에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에 관한 여러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저희 간부진들이 이 자리에는 아주 소수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훈 저희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기획본부를 받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최강환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저희 다른 간부들 그러니까 4개 연구실 실장과 그리고 3개 연구센터 센터장들은 바로 옆방에서 공간을 분리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업무,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겁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기획본부, 경영본부 2개 본부 그리고 4개 연구실 그리고 3개 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지금 정원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45명, 관리직 16명 그리고 연구지원직 43명 참고로 연구지원직이라 하면 올해부터 저희가 새로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데요. 저희 연구기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서 올해 저희 계약직 초빙연구원들 그리고 관리직 가운데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인원들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9명입니다. 연구직 41명 관리직 12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지원직 35명입니다. 그 다음 쪽 예산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억 6200만원, 수탁회계 30억 해서 149억 6200만원으로 올해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1% 정도 늘어난 그런 규모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 현재 지금 93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통장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 그리고 제1금융권 은행 이렇게 두 군데 4개 계좌로 예치돼 있습니다. 93억인데 이자율을 보시면 최근에 예치한 예금 이자율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장이자율 상황은 더 낮은 이자율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 수입에 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가장 적은 기금 이자수입 한 1억 5000만원 내외 정도의 기금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9월 3일 만기된 그런 정기예금 10억 7400만원 이게 지금 이율이 2.17%였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새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율은 1.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예치할 때, 1년 만기가 돼서 예치할 때 저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각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비교해서 정합니다마는 그나마 남인천농협이 제안한 이자율이 1.2% 최고였습니다. 나머지는 1% 이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에 저희 연구직 현황입니다. 전체 말씀드린 대로 41명이고요. 그 중에 선임 14명, 연구위원 25명, 부연구위원 2명입니다. 저희 연구원 부서별 주요기능은 여기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구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주요예산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다 연구사업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주요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별도 출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술행사 비용 주로 포럼 운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크게 세 가지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요예산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50억 5900만원 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희 연구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기초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그래서 앞서 4개 연구과제들은 비예산 연구과제라고 해서 저희 경상수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수탁연구는 추가로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정책연구는 저희가 한 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 정책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고요. 기초연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기획연구는 정책연구와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요하게, 주요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현안연구는 그때그때 저희 연구원 판단 또는 시에서 의뢰해서 주요하게 이슈가 되는 그런 과제에 연구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책연구 50개, 기초 셋, 기획연구 쉰하나, 현안 스물셋, 수탁 서른다섯 그래서 전체적으로 162개 과제를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80개 내외의 과제를 저희가 수행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걸 예상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80개에서 한 200개 사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각 과제를 연구실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엄선하고 기획해서 엄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관리, 과제평가를 위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연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별도 출연금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과제 이것들이 지금 추가로 별도로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사업들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센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연구센터로서 연구사업 그리고 학술행사 그리고 국제기관 협력, 국제기구 간에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주로 기후 또 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한 그런 연구사업들 하고 있고요. 학술행사는 주로 기후금융ㆍ산업컨퍼런스 그리고 녹색기후아카데미, 기후환경포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기적으로 특히 기후아카데미며 기후환경포럼은 연 4회에 걸쳐서 정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특별한 상황으로 해서 형식도 좀 달리 하고 그리고 횟수도 지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투센터는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 기관입니다, 작년에 준비기간을 걸쳐서. 그래서 아직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어진 제약조건 내에서 시의 재정분석 그리고 투자사업 분석 이런 사업들을 시에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투센터 연구인력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아웃소싱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책협약사업은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연구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로는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두 군데에서 지금 미추홀구는 이어서 3차 연도에 해당이 되고 연수구는 2차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당초에는 각 군ㆍ구 단체로부터 출연금 5000만원 정도를 각각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함께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컨설팅 기능까지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의 호응이 아주 높지 않았고 이 두 군데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는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학술연구포럼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포럼 또 황해평화포럼. 미래정책포럼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미래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수립 과정에서 포럼 운영을 통해서 객관적인 연구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시작됐고 이어지면서 각각 인천 미래비전과 관련된 주요토픽을 정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따로 출연금 1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크게 도시미래상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된 그런 주제와 형식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포럼을 좀 정리해서 개최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주요시정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그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해평화포럼은 우리 황해포럼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업인데요. 주로 4개 분과 아, 3개 분과의 활동으로 지금 주로 연구, 조사 이런 활동을 추진했고 일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과회의 활동으로. 그리고 10월달에 저희가 중요한 회의로 국제학술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겸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주제는 이미 정해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과 전원이 모여서 하는 종합적인 그런 워크숍을 지금 12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의 내년도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요한 그런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올해 시정현안 대응현황을 보시면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라고 하는 과제와 같은 인천형 뉴딜 분야 그리고 코로나19 연구 대응 그리고 넥스트노멀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과 같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그런 연구과제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큰 토픽으로 애초에 저희가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그런 인구정책 분야 그리고 GTX-B와 관련해서 이와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 GTX-B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인천의 여러 공간구조하고 그리고 교통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을 인천의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과제입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연구과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17개 중에 12개를 지금 끝내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일부는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5개 과제는 아직 완료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인천형 뉴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별로 시가 뉴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뉴딜, 그린, 바이오, 휴먼뉴딜 4개 분야별 저희 각 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저희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현안과제, 기획과제 그리고 전문가 좌담회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과제와 그리고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연구사업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GTX-B노선 연계지역 발전전략 모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저희가 GTX-B노선을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통 그리고 지역거점화 공간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과제를 저희 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해서 집중적인 그런 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인구정책 방향 진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주요한 그런 과제로 이게 미래과제일 수도 있지만 당면한 현안과제일 수도 있어서 시에서도 주요하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과제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그에 발맞추어서 집중과제로 대부분 연구원이 여기 참여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분야, 그러니까 ‘인천시 인구정책 특성분석과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체 인구상황과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현재 인구변화 그리고 인구변화에 대한 각 대응 이런 분야를 교육 분야, 문화, 복지, 재정, 일자리, 도시계획 그리고 주거정책 이런 측면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ICReN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Incheon City Research Network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인천시 산하에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연구조사기능을 하고 있는 전체 기관을 망라해서 각각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연구조사에 대한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 올해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게 또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사태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발족식도 갖고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서면으로 저희가 협약관계를 맺어서 발족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단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기관별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올해 ICReN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많은 연구원들도 고생하시죠?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단체나 이런 데 연구원 조직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공통된 점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조직 보면 16명이나 부족하잖아요. 왜 연구원들이 이렇게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원상황이죠. 연구기관에 비용, 주된 비용은 다 인건비인데요.

다 비용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해서 그렇고 또 안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한때 이직을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직률이 높지는 않고요.

지금 16명이나 부족한데, 정원에 비해서.

16명인데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구지원직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6명 정도 있다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직으로 이를테면 초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석사급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연구원은 저희 연구인력의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정규직화하면서 정원을 그렇게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빼면 저희 전체 정원 45명 중에 박사급 연구원이죠,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원도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보충할 인원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1명 더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 지금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되면 나머지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연구, 사람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20년 주요연구과제 수행을 참 많이 해요. 연구별로, 주제별로 정책연구 그 다음에 자체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하는데 혹시 산학연구들도 이루어지나요, 학교하고? 인천대라든지 인하대 같은 데하고도 이렇게 같이?

네, 과제별로 서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아웃소싱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저희가 과제를 의뢰받은 상황에서 이를테면 무슨 컨소시엄 형태처럼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연구진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구형태를 취하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산학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올해는 그게 좀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보니까 또 연구원들이 연구원에 대한 어떤 대우나 사기진작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어쩔 때는 10건도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은 5건, 어떤 사람은 몇 건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 연구진들이 연구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연구원, 서울이나 경기와 비교하면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연구 개수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담은 참 많은 편이고 그래서 연구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좀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개 찾고 있습니다만 연구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저희가 수행과제 15개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기존에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과제대로 하고 최대한 그것을 연기하거나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연구과제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구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연구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생각해서 줄이든지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연구자 간에 좀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불공평, 불균등한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에 따라 좀…….

난이도도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각 연구자들한테 주어진 연구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연구량만 넘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그렇게 추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연구작업들, 연구량을 배분할 것이냐 그것도 좀 과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연구과제 배정이라고 하는 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코로나’ 이러면 주로 지역경제 이런 쪽에 이슈가 많이 되고 ‘인구’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요한 이슈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 역시 내부의 전문적인 이런 쪽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부담을 공평하게 가지고 하면서 연구보고서가 충분히 성과 있게 실용적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질 높은 연구가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보면 정책연구도 50건, 기획연구도 51건, 기초연구 3건, 수탁연구 35건 이렇게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정책에 반영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 저희 많이 질문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약간 좀 비판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만 아주 저희 연구기관이 시의 그냥 출연금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저희 연구원의 그런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원하고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보고서의 수준에 대해서는 꽤 자부심을 가질 만큼은 했다고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현재 한 몇 % 정도나 된다…….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의뢰 부처에서 와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런 데이터는 없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시에서 의뢰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시정 반영도를. 그래서 학술회의 같은 경우도 학술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얻은 여러 팁들이 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얼마나 시정에 반영됐는지 계량적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표가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에서도 꽤 중요한 그런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연구하는 게 우리 정책에, 또 시민들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약사업에서 연수구를 보니까 연수구 외국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연수구의 사회복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연수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11월 말에 지금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1월 말에요. 그러면 원장님 끝나면 저도 1부 받아볼 수 있나요, 연구결과?

네.

연수구 것이니까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기금현황에 93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 특별히 다른 기금이 있는 겁니까?

저희 연구원에 출연ㆍ출자한 그런 기금이죠. 시에서 구ㆍ군도 있었고 초기에는 인천시, 구 그리고 관련된 금융기관들, 인천시금고 그리고 이전에 경기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이렇게 해서 출자된 것, 처음에 그러니까 전체 액수를 보면 시에서 한 54억인가 되고요. 구ㆍ군에서 한 10억 그래서 60억원대가 인천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기금 그러니까 구ㆍ군에서 각 1억씩 해서 10개 구ㆍ군에서 10억을 출연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시금고에 해당되는 기관들 또 그 이전에 지역의 은행들, 지금 축출됐지만 경기은행 이런 쪽에서 나머지 채워서 전체 저희가 기금으로 확보한 액수가 115억 400만원이었습니다. 115억 400만원이었는데…….

최초에요?

네, 전체 총액이. 최초는 아니고 다, 제일 많았을 때가.

맥시멈일 때?

네, 2014년까지가 115억 400만원이었는데 그 시기에 저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 출연금만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때 기금을 일부 이를테면 털어서 썼죠.

썼다고요?

그래서 전체 기금을 그 이후에 201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22억 정도를 저희가 기금을 털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지금 93억 그리고 400만원 정도 남은 액수입니다.

출연금이 출연을 했는데 겨우, 다 현금으로 지금 출연이 된 겁니까?

네, 그때는 다.

이 용도는 그러면 특정은 안 되어 있겠네요, 현재로는?

네, 저희 그냥 연구기관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재원기반이라고 하는 용도로 출연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죠.

그때 되게 시 재정이 어려웠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틀려진 거잖아요. 이 기금은 당분간 어떤 용도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보관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기금, 올해 저희 예산에서도 이 기금 중에 3억원 정도를 기금을 쓰는 규모로 지금 예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3억원 정도를 부족한 그런 자금을, 재원을 이렇게 기금을 깨서 하는 것이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곳 경영효율화 이런 전략을 취해서 계속 추가로 기금을 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연구실하고 센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 그러니까 여러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래서 설립근거도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시정보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조사기능을 따로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정보센터를 내부에 둔 거고요. 나머지 기후환경센터, 공공투자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시가 법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필요한 기관이라든지 해서 시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 두게 되는 것…….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이 기관을 독립시킨다고 하는 그런 전제로 하고 있어서 연구원 내에서는 나름대로 이것을 좀 규모를, 운영을 통해서 현재 수요가 좀 작기 때문에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독립시킨다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시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좀 전에 김국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저도 기획위원회에 처음 와서 연구원 지금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건데 항상 물어봤던 그 내용이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내용들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는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후환경센터의 세미나 할 때마다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어떤 연구는 연구고 시정은 시정이고 크게 이렇게 거기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시정의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침투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다들 인식을 하거나 의원들이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런 것을 아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 많은 연구과제 연구를 해도 이게 약간 공허한 메아리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예 관심을 갖다 없이 하는 게 자기가 더 편하게 생각할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연구과제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지 될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제도적으로 만들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하고 저희 연구기관 간의 여러 면에서 그런 관계며 아니면 여러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약조건 내에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는 그런 분야, 그런 문제,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요. 저희 인천연구원은 시가 거의 재원을 대서 일부 수탁과제가 올해 30억이라고 합니다만 그 수탁과제 30억도 대부분 다 시가 의뢰한 그런 과제인 것이고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는 시정을 위한 연구기관이고 그리고 시정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한 연구결과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인천시가 나아지는 데로 이것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저희 연구원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딱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매치가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과제를 의뢰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기존에 공모한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제부터 그것을 우리 연구원이 그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찾아서 방법을 찾는 그런 과제인지 그것부터 따져서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아주 올바르게 실용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해 내고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연구자료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아주 딱 잘 맞아서 그리고 서로 만족할 만큼 이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게 저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서 연구주제를 주는 것에서부터 또 그 결과를 활용하는 쪽에 있어서 시가 적극성 또는 문제의식이 없어서 잘 못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시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러니까 모든 여러 사업들을 그냥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 연구기관이 아무리 우수한 보고서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그것을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늘 저희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일단 원장으로서는 최소한 저희가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문제의식하에서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래서 올바른 답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서 최종적으로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내는 것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 방법으로 사실 연구원장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쪽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활용도를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도적 평가나 이렇게 계량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간 악플보다 더 섭섭한 게 무플이라고 뭔가 연구과제를 내서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것 이래야 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기껏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무용지물로 사장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천연구원은 둔 것은 사실 인천시나 인천시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순수연구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에 대한 결과물이 채택이 안 되거나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그것의 쟁점은 뭐냐?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상호교류가 있어야 이것도 발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장님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에 조직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저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 부담들이 저희 연구원이 아주 큰 편이라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게 연구원 운영에서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운영예산에서?

거의 인건비가 80% 이상 됩니다, 연구기관들은.

그렇게 차지하죠?

네.

그러면 재정상으로 수탁과제 같은 것들이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오버헤드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연구진에 연구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탁과제 받은 것 35%를 전입금으로 해서 수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킵니다, 35%. 그러니까 아까 예산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30억하고 146억 해서 150억 규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서 수탁회계 30억에 실제로는 35%인 한 10억 5000만원 정도가 중복, 그게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계상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분히 30억 정도 수탁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한 10억 5000만원 정도의 전입금 수입을 가지고 연구원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되는 것이죠.

또 ’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10.7%가 증감했는데 증감한 사유가 어떤, 예산증감 사유가 뭐죠?

저희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역시.

인건비?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투센터 새로 출범하고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추가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금현황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율현황이 틀려요, 단위농협하고. 농협이 조금 높고 신한은행이 이율이 낮은데 시금고라서 굳이 이 은행에만 하는 건가요, 예치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시금고가 그래도 저희한테 이자율을 제안할 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아주 낮게 제안하면 저희가 이쪽은 좀 네고를 하기도 합니다. “시금고인데 우리 시가 출연한 연구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를 좀 더, 일반 시중이자율처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규모가 큰 액수 이런 경우는 제1금융권 내에 주로 시금고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개 지금 1금고, 2금고에서 신한은행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율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 봤을 때.

실제로 1금융권에서 신한은행이 제일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2금융권에서는 저희가 이게 남인천농협인데요. 남인천농협 측에서 지금까지…….

최대 높은 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나마 이게 1년 지나서 2.17%였던 게 올해 새로 이자율이 1.2%라고 그래서 이 기관으로 이제…….

11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저도 기획행정위에서 처음 업무보고받는 것이라서 좀 낯선 부분도 있고. 지금 연구실별 연구현황을 보면 도시경영연구실이 가장 47건으로 많고 도시기반연구실이 45건 또 교통물류연구실이 34건 그리고 많이 낮춰져서 지역경제연구실이 22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는 왜 많고 적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연구실이 이렇게 다 아주 균질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연구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별 연구인력 규모에 따라서 연구 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를테면 지역경제연구실은 지금 연구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영연구실 같은 경우는 행정, 재정, 문화, 복지, 남북교류 이래서 전체 도시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분야를 그리고 전문가를 같이 모아 놓은 실이기 때문에 과제가 많고 그리고 도시기반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도시계획 주로 도시공간 분야하고 그리고 환경 쪽이 여기 도시기반연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많고 규모가 크고 지금 도시기반연구실은 거의 저희 연구원 연구인력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도시기반연구실은 연구인력이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구 조직표에 보면 부서별로 나눠 있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능이 필요해서 직제를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이 그만큼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일부 부서에는 좀 적게 있고 일부에서는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GCF도 들어와 있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 전에 특위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후에 대해서도 중요시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현황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새로운 환경에서 추가로 연구수요가 늘고 또 그 의무도 커지고 있는 그런 분야 이런 쪽의 연구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에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의 출연금 이쪽이 경상비로서 그게 지원되지 않는 한 그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수요가 적은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저희 경상비 내에서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추가 연구수요를 커버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연구에서 시작해서 연구로 끝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시스템상으로 반영이 다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직제상에 이런 기구표가 만들어졌으면 적어서 연구기능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현 정책사항이라든가 시대상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기능을 직제상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시정부라든가 깊게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추가 전체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시에서 저희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수요가 실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수요에 따라서 각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며 이것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원장으로서는 연구 운영 이를테면 연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도 포함해서 실질적인,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인천연구원에서? 그러면 재난이나 안전에 관해서 얼마만큼 포지션을 연구하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안전 분야를 주요한 그런 연구테마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로 도시시설물, 구조물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따지는 분야에 지금 일단 한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시설 쪽의 안전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도시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연구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답변.

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UN DRR이라고 해서 경감도시, 모델도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가 해야 될 그런 연구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사업. 그래서 그 사업들도 저희가 맡아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저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 이후에도 그 분야의 연구인력이며 연구수요 대응하는 방안들을 지금 찾아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가 발족이 되게 되면 우리 연구원의 업무범위와 어떻게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연구센터라고 하면…….

만약에 생긴다면?

생긴다면요. 저희 연구원 내부에 그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가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경우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며 연구범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 연구를 특히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는 일단 그 부분의 연구를 그 수요에 대비해서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내년에도 주요한 연구 테마를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테마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저희 연구인력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련 대학교수들이며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코워크를 하는 방법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어제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가 통과됐음으로 해서 또 원장님께서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또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박남춘 시장님의. 그런데 또 이런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그런 부분과 미래 부분을 좀 사전에 정립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인천연구원에서 인포그래픽스를 잘 만들고 나서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스를 매번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 웹진으로 해서 공개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계속 소개하고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디자인해서 데이터화시켜서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고 이해도 더 빨리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의회를 통해서 인천연구원이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역동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공유를 통해서 보면 연구원 스스로도 굉장히 자료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계속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는 계속 남궁형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같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여전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관심을 더 주시면 가능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더 그 부분들…….

저희 자치경찰제 23페이지 보니까 인천형 자치경찰 도입 모형 설계연구 나왔는데 부서하고는 정책기획관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 없이?

과제 마무리를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지금 이 용역 자료는 나와 있는 거죠, 연구자료는?

네, 이것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안전도시연구센터는 염두에 두시는 사항은 아니신 거잖아요, 현재. 그것은 지금 우리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먼저 시 입장이 정해져야 돼서요.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혹시 외주업체 정도로만 생각하나요, 인천연구원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반자로서의 정말 연구를 같이 시행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반자로 생각을 합니까?

네, 저희는 특히 지방자치가 쭉 진행되면서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쭉 발전하고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훨씬 그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 2본부 4실 3센터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특별히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신설한 부서가 있나요?

센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를테면 법률로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 연구원에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소위 인큐베이팅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에 일정기간 둔 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정책센터 같은 경우 저희 연구원에 둬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복지재단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센터 기능으로 해서 있다가 지금 재단으로 나갔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후센터며 공투센터 이것은 앞으로 독립해서 더 큰 규모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어서 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설립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 장이 바뀌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자치분권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있고 연구센터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담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코로나, 수돗물, 풍수해, 폭염, 화재부터 여러 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초창기에 시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 이것을 기틀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시정부 민선7기에 시정 초점으로 저는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 파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구현이 안 됐고 또 연구과제들도 들어오는 것만 사실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이라는 그런 파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러 수요를 보면.

거의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 환경도 그렇고 안전 이런 분야가 굉장히 넓은 범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도시안전 분야 이런 쪽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수요에 대한 연구인력을 제가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결국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수요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버해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시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쪽이 일단 저희 연구원은 거기에 특화해서 안전 분야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측면 또 설계해야 될 부분들, 안전도검사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인력을 그냥 확보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재센터라든지 아니면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의 관련 교수들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들은 같이…….

원장님 현장에서의 인원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참 안타깝고 저희가 많이 같이 노력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연구원이라는 게 싱크탱크여서 사실은 인천의 헤드인데 이게 자치적인 게 너무 약하고 계속 매번 똑같은 형태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안전 파트인데 시민안전본부에도 안전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업무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IoT컨트롤타워로 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도 한 번도 여기에 연구를 의뢰를 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억 가까이 예산을 써서 하드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를 만드는 데 다른 타시ㆍ도와의 연계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상황만 보다가 또 근무가 끝나면 이동하는 형태 이런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인천연구원이 시장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재원이나 아니면 인력을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지적한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좀 보강을 해 놔야 인력이 바뀌더라도 그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한번 고민을 같이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언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필요하면 시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옳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기초단위의 연구, 수원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연구원들이 지금 한 5년 이상 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들도 상당한 자치성을 갖고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도시에 걸맞은 연구원인데 사실 이것을 어렵게 나온 연구자료가 시정에 반영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체감하는 지수가 낮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아무튼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한번 뵀는데 원장님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원장님 되신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경두 원장인가?

그 전에는 이종열 원장이 하셨습니다, 인천대학에 계셨던.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16명이 부족하잖아요. 16명이 부족한데도 충분히 끌어가는 거죠? 이것 필요 없는 인원이죠, 16명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 필요 없으니까 잘 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못 하는 것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지금 기본적인 저희 연구원 제약조건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이 16명은 정원을 줄이든가 해야지, 필요가 없으면. 그런데 원장님 이 부족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뽑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연구직 현황 보면 행ㆍ재정, 교육복지, 문화관광, 동북아 이렇게 다 지정돼 있네요, 이렇게요?

네, 특화된 그런…….

여기 다 지정돼 있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여러 안전 분야 쪽 또 기후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부분적인 그런 인력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쭉 돼 있는데 농어촌이나 섬에 대해서는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보면 엄청 많아 일흔몇 개 있고 다 연구했는데, 51개로구나. 그 외에도 많은데 지금 농어촌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이런 데가 우리 인천시에 거의 본토의 3분의1이나 한 반 정도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바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바다? 그 넓은 바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연구과제가 왜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이게 올해 과제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과제를 보니까 특히 지금 눈에 안 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제가.

여기 없는데 사실이 어딨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 찾아보라는 거예요?

도서, 섬 옹진군의 여러 현안에 대한 것들 환경 문제, 쓰레기 그리고 도서의 관광, 도서의 도로ㆍ교통 이런 쪽으로 연구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하나는 있데요,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수탁한 것 하나 있던데. 옹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옹진군이 한 이삼십 년 되면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애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 자라는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졸업하면 도시 나가서 살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청년이야 거기 청년. 저도 예순셋인데, 청년. 그리고 다 칠팔십 먹은 사람들이야, 거의.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다 없잖아요, 인구가. 섬 그냥 무인도로 놔둬야지. 그런데 그런 것 인구가, 인구 뭐 이런 것도 조사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든가 방임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섬이니까 사람 얼마 안 사니까 거기 다 없어지면 그만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옹진군을 어떻게 보시는 거야. 보물 같은 섬, 아름다운 섬 또 인천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다 무인도 돼 가지고 그냥 사람 다 없어지면 그냥 무인도로 그까짓 것 없어지나 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하나도 없길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사람 많은 데만 연구하고.

아니, 어떻게 올해는 특히 그렇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잘 챙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것 뽑아 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 해 가지고 경제팀, 도시계획팀, 물류교통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하나, 어떻게 하나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거기 연구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연구로 끝나는 거냐, 실제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정책반영이나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또 중요한 것 아니야. 연구 딱 해 가지고 연구자료 내고 그것 끝, 우리는 했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책적으로 써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가지고 제가 섬에 대해서 옹진에도 이렇게 그런 것도 연구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해 가지고 그쪽도 앞으로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옹진 섬 하면 백령, 연평뿐이 모르잖아요. 유인도가 25개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데 그것 또 없어질 건지. 우리가 도시민들이 거기 가서 안정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원장님이, 인천의 싱크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연구원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얘기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다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못 다녀 가지고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않잖아, 옹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우리 정책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인천연구원에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런 곳도 인구가 적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국환 위원님.

잠깐만요. 20페이지 보니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천시 인구정책 방향 진단을 하셔 가지고 9월 중에 마무리되잖아요, 아홉 건. 인천의 인구이동 특성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 분야 정책, 문화여가 분야, 복지 분야 그 다음에 재정정책 방향하고 일자리 분야, 도시계획 분야, 계층별 주거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인천시 종합적으로 볼 때 타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인천의 미래는 어떻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인구 측면으로만…….

아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교육, 주거, 일자리 이렇게 쭉 지금 9개 과제를 분야별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중간보고도 하셨네요, 중간점검도 완료됐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인천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인천의 여러 잠재력, 여러 여건들, 주변의 여러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인천은 꽤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크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그런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에 대한 그런 평가와 이미지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은 여러 상황이, 물론 그것이 여러 노력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비교한다면 저희 인천은 가능성, 잠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합쳐지면 훨씬 삶의 질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 있어서도 좋아질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원장님 종합적인 말씀은 그래도 인천은 잠재적으로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정책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결과물은 홈페이지에 전부 이렇게 올려지나요?

네, 발표해도 되는 것들, 공표해도 되는 것들 특히 아주 예민한 사안들 이런 것들은 일부는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류별로,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예전에 시정이슈제안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끔 들어가서 자주 좀 써먹었는데 2020년 들어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른 이런 연구수요 그런 관심 쪽으로 커져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그 이슈에 대한 개발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현재로 저희 이슈 브리핑이나 아니면 현안과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 그것을 해소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반부에서는 저희 코로나 건에 매몰돼서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지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이슈제안이라는 것은 시정이슈에 좀 이렇게 충실한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정이슈제안이라는 무슨 연구라기보다도 연구과제 중에서 시정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달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방향 하고서 지금까지는 8개월 동안 거의 없,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었다기보다는 연구원에서 이렇게 챙기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프라이어리티가 좀 낮아진 상황이었고요,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슈제안이라는 그런 형식에 대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좀 판단을 달리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발전된 그런 형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위원님 보시는 대로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됐었습니다.

물론 연구원도 어떻게 보면 인천시의 발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는 한데 제가 생각할 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약간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젠다 설정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방송, 신문 그 다음에 이렇게 발언력이 센 스피커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슈가 전달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의 전달력이 굉장히 좁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몇 사람들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천시정에 아주 굉장한 큰 이슈가 있어도 그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서울이나 중앙의 뭐라고 그럴까, 내용들은 잘 알지만 인천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도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인천연구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도구를 갖다가 뭐로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중요한 과제고 그것이 또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제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비교가 돼서 지금 거기도 그런 뜻이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가까이 있는 서울이나 경기연구원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대응이며 여러 가지 어떤 집약적으로 해 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인천시 그리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이런 모습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 한계가 있지만 헤쳐나가서 그런 이슈제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것이 정치에 필요한 어젠다로 좀 발전시키려는 노력,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인천이 주목을 받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도시도 활력을 갖고 연구원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은 저희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서울 여러 이슈가 있고 또 그쪽이 지금 여러 아주 국가적인 어젠다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하면서 주목도 받고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동력도 확보가 되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역할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인데요. 인천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은 분명히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 연구원들 그리고 시도 그런 면에서 좀 큰 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 하면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어젠다를 만들고 그런 것이 유통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큰 부분인데 제가 기행위 오면서 그러면 그런 쪽에 연구결과가 있나 싶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좀 봤더니 방송이나 언론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없더라고요. 찾아보지를 못 했어요, 사실 제가. 어디 숨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연구인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의제를 설정을 해서 총의를 모으는 그런 동력이 굉장히 좀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원이 조금 더 앞장서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백종빈 위원님이랑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 통해서 연구과제 제안해 주시면 우리 백종빈 위원님, 서해 관련해서 연구과제 제안해 주시면 연구원에서 또 그런 부분들 받아서 해 주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안해 주시고요. 연구원에서 제출한 여러 과제들이, 연구자료들이 시정에 잘 반영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이야기 나눌 때는 오히려 “시에서 원하는 대로 연구 리포트 내줘 가지고 그대로 다 반영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제출하는 과제들은 대부분 시 현안에 거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드리면 27페이지에 기초연구과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구과제가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기초연구과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가, 어떤 것을 기초연구과제라고 하는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연구자가 자기 연구의지, 자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충분한 연구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하는 그런 장기적인 연구과제 그러니까 크게 자기 공부도 하고 자기 분야에 대한 학습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는 분야 그러면서 그것이 연구자가 시정현안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런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하는 측면의 과제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흐릿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는 과제를 정할 때는 기초연구로서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 그런 것을 엄격히 따져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명기된 3개의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진행이 돼 왔던 것들인가요?

이것은 올해 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대부분 다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계열데이터를 볼 수 있는 연구과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축적된 자료 중에 시계열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통 분야의 데이터, 여러 교통현황에 대한 데이터들이 시계열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연구원이 다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여러 주요한 분야에 대한 시민들 의식조사한, 서베이한 그런 결과 분야 있고요. 그리고 각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계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를 축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온 분야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그 2개 분야 정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획과제로 인구구조 변화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방향들을 쭉 이렇게 열거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좋은 기초과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어요. 인구구조 변화가 계속 기초과제로 연구가 되어지고 그 자료가 축적되어지고 예를 들어 5년 단위로 다양한 정책방향들을 그러면 어떻게,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시계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기초자료가 되겠다. 그래서 기초연구과제가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책과제를 주어서 이번에 어떤 현안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되는 식의 연구과제는 좋지 않다, 기초과제가 축적이 돼서 내가 어떤 정책현안을 해결하려고 할 때 기초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이렇게 연구원이 운영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시계열데이터를 그러니까 필요한 시계열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초과제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기초과제로 매년 들어와서 그 기초과제가 수행이 될 때 어떤 시정부 입맛에 따라서 인천시의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천의 현상들을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계속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전히 기초연구과제가 저희 처음 들어왔을 때에 이야기 나눴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몇 번 계속 주신 말씀인데 저희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기초과제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제며 기획이며 새로운 현안들 그래서 그냥 연구과제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기초과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연구기반을 만드는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분야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좋은 연구기관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좋은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 위원들 계시지만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정책을 제안하려면 연구원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연구원의 독립성 확보는 재정의 독립을 이루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 물론 이게 또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시정부하고 계속 각을 세우면서 가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어떤 재정의 독립성 확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황해평화포럼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 거시적 담론을, 거대담론으로 키워가야 되는 어젠다도 있지만 거대담론을 통해서 작은 담론들을 관철시켜가는 이런 주제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해평화 그러니까 황해평화포럼이 추구하는 ‘서해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어젠다는 작은 담론에서 시작해서는 이것은 해결될 길도 없고 우리가 돌파할 방법도 없다. 통일부나 외교부에,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거대담론으로 키워서 이게 거대담론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북한 바다 관련해서 전시회도 하고 했어요. 이 헤게모니가 부산 쪽, 그러니까 어디든지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인천이 헤게모니를 잡아 가지고 오려면 거대담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의 바다’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라든지 뭐 남극해, 북극해 이런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엮는 이런 포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간의, 남중국해의 여러 나라들과 문제로 가면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분쟁의 바다에 중심에 있는 도시들과의 어떤 포럼들 이런 것들 거대담론을 통해서 접근해 가야지 이게 진척이 황해평화포럼으로는 이것을 전진시켜나가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전반기 때는 연구결과가 굉장히 시정에 좀 그런 편향적인 결과 아니었냐 그런 얘기 평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연관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용역이 있으면 “아, 이것은 인천연구원.”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예 “이쪽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비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구의뢰가 왔을 때 연구원에서 거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주 있나요, 아니면 전부 수긍을 해서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몇 차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왜 연구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산, 용역비.

예산이죠?

용역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은 시에서 의뢰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한 카테고리는 법정계획 이런 것처럼 연구과제 그냥 결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 결과를 가지고 팔로우를 해야 될 그런 과제 그리고 연구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며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흔히 세 가지 범주의 그런 과제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니까 특히 법정관리에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인천연구원에 “해요.” 하고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세세한 연구의 내용들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은 못 했는데 좀 그럴 때 연구원의 아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된다면 연구원에서 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지만 연구원은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니 그냥 용역금액을 적당히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일부 저희가, 저희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부 지금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죠.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런 한계를 가진, 그런 제약조건을 가진 연구과제를 하더라도 그런 제약이 있어서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저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면 시에서 그런 충분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 하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그런 상황을 미리 알고 저희 연구원의 협조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부 요즘은 몇 년 전부터는 풀 예산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과제를 추가로 비용에 소요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풀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특정하지 않고 그런 연구원에 출연금을 저희한테 그런 명목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부족한 예산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재정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생각할 때 재정의 독립성이 인천시의 출연, 여기에 예산이 절대적인 것이니까 재정의 독립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허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재정의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그게 만일 기존에 인천연구원에서 재정의 독립성이 이슈가 돼 본 적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식의 방식이 재정의 독립성이라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웠을 때 저희 기금을 일부 써서 연구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재정이 안정적으로 되고 재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연구기관으로서 아주 효율적 또는 객관적 이런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사실은 이게 재원의 안정, 연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독립한다든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재원의 안정, 재원의 확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재원의 확보가 연구기관의 출연금, 경상비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출연금 이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다행히 저희 연구원은 경상비의 한 80%에서 85% 정도를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 연구원에 비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다른 상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기본적인 어떤 기반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갖출 수는 없을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손민호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회계의 몇 %며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아예 조례로 정해서 그렇게 해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제도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연구원이 아주 늘 훌륭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저희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는 여러 조건, 여기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안정적인 재정 기반 모델이랄까, 이것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이것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연구원의 경상비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연구과제들을 닥치는 대로 수주해야 된다 이런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립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반기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 의심까지, 연구과제 수행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부의 입맛에 맞는 과제를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지우려면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조례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정도의, 그러니까 인천시 정도의 규모에 맞는 도시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연구인력들을 위해서 재정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 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신ㆍ구조문을 대비해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하고…….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나눈 것 중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네. 지금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년도 되고 4년도 되고 3년도 되고 2년도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실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법령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언론사들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시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결정했었습니다.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일부 언론들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8항에 따른 개정안을 보면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기간에 대한 세부규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따로 정하면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형식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위임이 있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든 훈령으로 정하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넓으니까 사안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이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취지를 받아서 저희가 정하게 되면 지방재정법 제가 제97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뭐 하면” 처벌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하면 징역 10년, 이것 하면 징역 5년, 이것 하면 징역 2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중을 따지는 것은 처벌 규정이 강한 것들은 5년 또 그 처벌기준이 쭉 내려가면 밑에 가는 것들은 1년 이렇게 정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만약에 정하라고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처벌기준에 따라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강하게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하는 경우에 강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끝났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53조에서 법령 위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해서 지금 추가조항을 만들어서 시장이 판단하게끔 하자 이런 건가요?

이 조례는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고요. 의원발의된 조례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 범위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 현 집행부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단체가 그런 위반사실이 있어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 집행부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체에 계속해서 그것을 5년 동안 페널티를 먹어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조례 발의취지는 충분히,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취지 자체를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규례라든가 전국 사례 이게 맞춰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정한 이 9항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 이런 취지에서 제안하셨는데 집행부는 세부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더 고정화되고 어떤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안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박인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데가 어떤 개인이, 법인이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형태에 있는 단체들이 받게 되는 경우는 법인격이겠죠. 그런데 지금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법적처벌을 단체가 받지 않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체가 받지 않고 법적처분을 개인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이 법적처분을 받은 개인이 바뀌었어, 임원을 그만두고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심의는 단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동 의원님?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5년의 범위에서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제안을 어떻게 그동안 운영했습니까?

지금 건에 따라서 5년 한 경우도 있고요. 3년 한 경우도 있고 1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7조에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거짓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한 자는 징역 10년, 벌금 1억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엄청나게 중한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5년을 제한해야 된다. 반대로 뒤에 가서 보시면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를 거짓작성ㆍ제출한 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처벌 규정이 낮아요. 그것은 법에서 범죄의 중요성이나 심각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이런 걸 기준으로 그간의 사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안 한 경우도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례는 다 제한을 했습니다, 처벌받은 경우에는.

처벌받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목을 정해 놓으면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례는 5년, 이런 사례는 3년, 4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오히려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나 이런 데서 해 줄 수 없는 그런 귀속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박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오히려 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게 없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기준을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무슨 사례 그러면 그냥 5년 딱 되는 거지 그것을 뭐 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4조 없애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사업계획이 과하다고 해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는 보조금단체는 그 금액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한을 받아요. 2년씩 제한을 주고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사례입니다. 2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 이후에 보조금단체들이 이것은 사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겠다 하면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기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운용관리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련 예규 등 상위법규에서 공통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3조제9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의원님.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ㆍ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수와 예탁을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준수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회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예치금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 안내에 따라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특별회계별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법 제43조제1항 개정에 따라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약칭으로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또한 안 제6조 본문도 약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통합기금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목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제2조에서 약칭 “통합기금”으로 명시하였는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은 통합계정의 재원 규정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통합계정의 용도규정으로서 제1호, 제2호, 제4호는 지방기금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한 사항과 같이 규정하였고, 5쪽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3호에 “군ㆍ구 청사의 신축, 대규모 수리 및 투자심사 대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용도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에서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요청이 필요한 것이므로 통합기금 운영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요청 시”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한 사항으로 제3항은 지방기금법 제16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금액의 범위를 100분의50을 초과사용할 수 없도록 비율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50%를 초과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를 약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안 제16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채”로 명시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아니므로 공사ㆍ공단이 발행하는 “사채 및 공단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6조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으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두는 규정이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로 설치한 통합기금에서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2020년 6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우리 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동안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없었던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재정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죠.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기에서 하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금액의 범위를 “100분의50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로 위임사항인데 왜 100분의50으로 정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지금 가져온 게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필요하다, 돌려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조례에는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빌려온 돈의 50% 정도는 다른 데 지방채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고 50%는 돌려주는 용도라든지 또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70%로 정한 데가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지금 50%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일부 지역에서 송도하고 서구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조례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거든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갖다 쓰려고 그런다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특별회계에 있는 돈의 덩어리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의 예비비가 특별회계 예치금이 있다 그러면 500억에서 예비비의 1%, 5억만 남겨놓고 495억을 갖다가 통합재정기금으로 옮겨서, 그렇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특별회계 항목에 예탁금 495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광의의 예비비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예비비가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5억과 예탁금 495억을 갖다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내용들을 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게 정말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이게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의회에 오면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형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큰형이 있는데 일반회계가 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덩치도 제일 크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 기금이나 특별회계들이 쭉 있는데 거기 중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그 해에 돈이 좀 남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큰형인 일반회계가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돈을 좀 빌려다가 쓰고 그쪽 사업의 목적에 필요하면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빌려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동생들한테 돈을 뺏어온다, 완전히 가져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일부에서 돈을 가져왔다 그러면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돌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래, 제도는 그런데 니들이 그것을 안 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려다 쓸 수 있는 것만 지금 예수 즉 빌려올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돌려줄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이 법률을 위반해서 일은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지역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못 했다던가 과거에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그분들이 우리 시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돈을 갖다 빌려주는 회계의 운영부서가 어쨌든 시 집행부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정책에서 이것을 갖다가 빌려주고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안 갚고 안 돌려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일종의 전용 아닌 전용이 되는 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실현,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떻게 뭐, 조례라든지 법에도 보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일단 제한이 있다, 그것을 누가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기한만료 전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특별회계나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이렇게 “요청한다.” 그래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운영자들이 요청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의 권한으로 지금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인데 결국 그것도 그 요청이 제3자가 아니라 결국은 시의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하관계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기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전문가들도 들어오고요.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외부의 통제가 일단 집행부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할 때도 만들어진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의회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2개의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아무것, 없는 것도 이렇게 말씀들을, 아직 시행을 안 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한 것을 안 돌려줬을 때 저희 시가 그것을 감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고 그런 기관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지금같이 SNS라든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탁의 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런 게 제정안인데 그러니까 예탁기간을 갖다가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예수ㆍ예탁할 경우에는 몇 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상호결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특별회계나 기금이 돈 들어올 사업, 돈이 수입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장기적으로 하려는 계획 이런 것들을 봐서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했더라도 지출이 늘어난다거나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었다거나 할 경우에는 돌려줄 수 있다, 돌려준다 이런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것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보면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요청 시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탁기간 만료 전에 요청이 있으면 이를 즉시 반환한다.” 이런 조항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그 조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국가재정법에는 국가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이 아니라 그냥 그 돈 자체를 돌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갖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그래서 국가는 이쪽 특별회계 돈 남으면 그 돈 갖다가 저쪽 특별회계 사업에 갖다 쓰고 또 그쪽 기금에도 갖다 쓰고 이렇게 갖다 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비해서 좀 더 강력한…….

그러면 회계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국가는 그게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돈이 남는 데서 부족한 데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나중에 편성해 주면 되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다시 편성을 해 주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빌려다 쓰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위원님들과 간담회 자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서 그 돈을 갖다 쓰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대로 법에서 “이런 이런 기금을 설치를 해라.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을 해라.” 이런 게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고 인천시에서 우리 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서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연수구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 어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설명 잘 들어서요. 간단하게 저도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기금법 얘기하실 때 재정안정화계정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평균적인 것을 다 분석하고 그래도 합리적 대안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50% 정도면 적절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타시ㆍ도 사례를 다 점검하셔서 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원을 기금이나 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타시ㆍ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서구의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통이 안 되던가요? 거기에도 분명히 수석전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법률단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시가 마음대로 빌려온 돈을 위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안 될까요, 실장님?

제가 아까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모 구에서 하길래 “그런 것을 부구청장, 구청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려라,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도 똑같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 좀 드려라.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제도를 모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아니냐. 또 공무원들까지 똑같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만 수도권매립지라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르게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조금 행정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기금 운용을 혹시 다르게 또 할 수 있고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가 지금 이 조례를 꼭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가 그 돈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의도를 꼭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혹시 또 발생, 운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용을 하면서 혹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을 시가 무작정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질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성도 있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인사이동 있고 또 가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서 일한다, 법률을 넘어서 공무원들한테 하라 그러면 공무원들 잘 못 합니다. 이것 빌려온 건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그쪽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도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혹시 방청하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계시다면 시가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강행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그래도 니들이 안 돌려줄 수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린 자세로 더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쌓일 것 같고 예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요청하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 부분은 크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ㆍ예탁을 할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쪽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하면 이자 뭐 2%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예치금, 예산에서는 예치라고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할 때도 1년짜리로 맡기면 이자를 얼마 주고 2년을 맡기면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정기예금을 했다가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가 덜 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발생한다 이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빌려다 쓴다 이렇게 했을 때 빌려다만 쓰면 그러면 “이자를 주냐, 안 주느냐?” 당연히 이자를 주게 돼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용금액의 범위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게 거기에서 요구하면 갚기 쉬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실장님 말은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금액을. 이것은 거기서 요구하면 갚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중도상환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만약에 저희가 예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받았더라도 그것을 연도 간에, 올해 확 쓰고 내년에는 또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재정의 운용상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조금씩 증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갖다 쓰더라도, 빌려오더라도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못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단간단 하자고요. 실장님 얘기는 그런 뜻으로 했다 이거잖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50%만 해? 한 80%, 90% 하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쓴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아니, 지금 위원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쓴다고 어느 선까지 쓴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안 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해야지. 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데서 반발을 일으킬까 봐 그냥 50%로 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 와서 빌려 쓰고 이자 내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돈, 기금이 남으면 그 비용 가지고 한 80%까지 해야 그 사람들도 이자도 더 받고 더 좋은 거지. 50%만 하면 50%는 이자도 못 받고 그냥 통장에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탁받는 순간 이자는 다 주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50%만 해야지 50%는 그냥 이자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야, 어디 예금도 못 하고 빌려주지도 못 하고.

백종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계정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것만 지금 50% 얘기하는 건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의 30%가 되고요. 그 순세계잉여의 30%는 다 부채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게 50% 넘느냐 70%냐 이것은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70% 하는 데도 있다며요.

그것은 통합, 지금…….

아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좀 그것을 지금 다 같이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안 돼요, 통합계정이, 재정안정화계정.

재정기획관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30%를 가져와서 재원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직전연도의 지방세 수입하고 최근에 3년 동안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초과되는 10%를 갖다가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그게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50%를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방채 상환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조항에 들어놓고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은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 일단 저희가…….

아, 이것은 통합계정은 아니고 재정안정화인데…….

네, 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통합계정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는 100%까지 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것 뭐 이자도 안 주고 그냥 막 갖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국가에서는 빌려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입ㆍ전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쓰는 것 아니야, 이게. 이자도 안 주고 그 돈도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도 않는 것 아니야, 이게.

국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고 이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봐. 국가처럼 갖다 쓰고 안 갚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될까 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재정법을 말씀드렸던 사유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법조문의 출발점이 다르다, 안 돌려줄 수 없다, 법률상 제한이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존속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24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존속기간이 다가오면 심사를 해서 다시 한번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또 의회에서 와서 이게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두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들이 설치가 돼서 필요 없는 기금들을 계속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5년 뒤에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돼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5년 있다가 우리 조례로 개정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이해가 가요, 서구사람들이 하는 게. 뭐 서구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 폐기물 설치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돈 쓰는 게 매립지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있는 데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주변지역 영향이 큰 데 소득ㆍ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된 건데 서구사람들 그 쓰레기 경계선으로부터 2㎞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종결된다고 계속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계속 거짓말만 시켰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24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도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다른 데서 쓴 적 있어요?

서구지역에…….

쓴 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쪽만 쓰게 돼 있는데 왜 서구에서 갖다 쓰냐 이거야, 25㎞ 떨어진 데에서 쓰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인천시까지 또 통합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인천시도 다 갖다 쓸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50% 해 가지고 이 정도 이자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싫은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언제 쓰레기장도 종료될지도 모르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신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로 2㎞ 미만에만 쓰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왜 주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폐기물 거기는 그냥 두는 게 맞다, 2㎞ 반경만 쓰는 게 맞다 이것하고. 돈이 많아 가지고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쓰는 범위를 주변지역 영향 주민들의 소득ㆍ복리증진인데 그것도 돈 많으면 그 사람들 어렵게 냄새나는 데서 살고 어려우니까 집을 한 채를 지어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자꾸 쓰게끔 만들어야지, 이 돈을 다른 데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하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2㎞ 반경만 쓰게 돼 있는데 이 돈을 통합관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서구에서도 가져가 가지고 불만인데 당연히 그 얘기를 하지. “피해는 우리가 입는데 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냐?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것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그래요.

누가 관리하느냐, 인천시가 가져가서 관리하느냐, 막 관리하느냐 이런 것은 조금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위원님들 예산심의 또 예결위원 하시면서 다 보셨지만 그 부분이 매립지와 2㎞를 꼭 지켰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안 지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또 다른 분들도 그 지역의 피해를 말씀을 하시고 또 서구청에서도 조금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지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와, 주로 90% 이상이 서구에 쓰였고 일부 계양과 김포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서구에 쓰이는 것이고 시가 사업을 하면 시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께서도 달리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소방서를 짓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동사무소를 짓는 게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둘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방서를 짓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소방서는 시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소방서를 짓는 데 매립지특별회계를 쓰겠다 이것은 충분히 소방사무가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소방서를 짓는 데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주민을 위해서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소방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 드리는 게 지금 당장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 피해주민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와 있어, 이것 통합관리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갖다 쓴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그것?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왜냐하면 저도 화력발전소 있어요, 지원법 있지. 5㎞ 반경 읍면동 아니에요, 그게. 옹진에서 해 가지고 백령도에다가 그 돈 갖다가 쓴다 그러면 영흥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게 일반 저기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혐오시설이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주니까 이게 주변지역에 대해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통합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하다가 그냥 이것 안 쓰고 그 사람들 주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 2㎞까지만 쓰게 했는데 서구에서 여기저기 쓰고 계양도 갖다 쓰고 검단, 김포도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지. “왜 우리 돈을 거기 갖다 쓰냐. 그러면 너네가 와서 살아라 이거야, 우리는 나갈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이나 김포를 준 데가 2㎞ 넘어갔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시민들께서 “왜 가져다 쓰냐, 왜 가져다 쓰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이게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막 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정부에서 정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갖다 쓴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이게 논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다 쓰고 이자도 주게 돼 있는 제도지만 그것을 갖다 쓰려는 의도가 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피해지역의 2㎞에 사는 사람들의 뜻인지 서구 전체 주민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실장님 금방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해를 시키고 좋은 도출안을 찾는 게 좋아요. 저도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다뤄봤고 우리도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지원금은 건축물 짓는 데에서 0.05인가 해 가지고 1호기, 2호기 있는 데 한 500억 나와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옹진군에서. 그런데도 그때 옹진군수는 “나 이것 영흥에다가 지어놓고 이 특별지원금 못 쓴다.” 그래서 영흥만 다 줬어요, 한 2000억을. 왜? 발전소 영흥에다가 지어놓고 발전소 전기가 옹진군민이 쓰는 것도 아니야, 옹진은 안 써, 다 경유 써 가지고. 발전소만 하지 다 도시로 가는 건데 거기 사람들이 석탄으로 해 가지고 먼지 오고 분진 먹고 써보지도 않고 다른 데, 옹진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쓰냐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도 주고 일반회계는 5㎞ 반경만 쓰게 돼 있으니까 읍면동 거기 영흥면만 들어가 있으니까 영흥면만 당연히 주는 거고 그것은 전기생산량에 따라서 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만 특별회계는 지을 때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한 2000억.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장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해 가지고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쓰고 그리고 또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진다 그러다가 그냥 존치시키고, 존치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산다고 그러면 절대로 결사반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실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아니고 예수ㆍ예탁하는 거라는 것들은 다 백종빈 위원님도 아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른 질의, 강원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용어에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하여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고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은 예탁과 예수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러 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의 이 내용을 제가 산업경제위 있을 때도 항상 이 예산할 때마다 논란이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여기 세출항목에 보면 이렇거든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도 소방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환경개선사업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아귀가.

아니, 거기는 주민소득사업…….

아니, 여기 없다고요, 조례에. 조례에 없다고요, 그 내용이.

법률에 복리증진에…….

아니, 그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관련된 법률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직접 주민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요, 10%인가. 그 사업은 별도고 이것은 가산금의 50%를 인천시에 주는 돈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요.

그래서 세출의 항목을 조금 더 이것을 갖다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바꾸든가 아니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실제로 수도권매립지의 문제인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문제인가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수도권매립지는 어쨌든 간에 30년 정도가 흘러서 이미 매립이 다 이루어진 데는 골프장 만들어지고 야생화단지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원 같은 시설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주변은 아직도 엉망이에요. 사월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죠. 거기다가 건축폐기물 이렇게 분류하고 그런 시설들 있고 먼지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거기를 갖다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씀이 저는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됐는가, 저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공기청정기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목적하고는 안 맞는 그런 돈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재정,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용에 어떤 합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적으로. 그래야 그쪽 주민분들도 설득을,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민편익이라는 게 뭐냐, 환경개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면 지금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이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도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든지 사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데 써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고 지금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매립지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시가 일반회계를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면 충분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시장님 의지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라, 이것은 못 쓴다, 당신들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공원 만드는 사업 있으니 공원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 그 도로를 만들고 또 하수도가 잘못돼 있으니까 하수도를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그 주변 환경개선을 시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겠다, 만약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은 일반회계든 빚을 내서든 시가 할 용의가 있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회계가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되겠죠.그렇지만 이 회계가 있는 것은 그러한 개선사업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서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 환경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회계의 필요성을 요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이 회계가 특별히 그런 서구라는 특수한 지역의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 가속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산업경제위 있으면서 이 회계가 그렇게 사용됐는가는 사실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반경 2㎞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범위는 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짜 1㎞만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번에 손을 좀 봐서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분들의 피해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그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 특별회계의 본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시가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사업이 계획이 나오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그 돈을 위해서 모아둬야 된다, 이것은 좀. 다만 그 사업을 진짜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실질적인 인접지역의 검단의 주민분들은 이 회계의 사용범위가 자기들 지역에 사용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서구에 검단 외 다른 지역분들은 그 범위를 서구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서구 내에서도 의견이 틀리다고요, 이게. 결국은 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통일이 안 된다면 인천시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잘 하셨는데 이 돈을 그러면 서구에다가 다 넘겨준다고 해서 서구가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더 잘 사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또 시가 할 수 있는 일,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사실은 이 돈의 목적과 그 다음에 범위와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꼭 내 주머니에 넣어야만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분명한 뭐라 그럴까, 서로가 인식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소통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까지 딱 잘라야 되지 않느냐, 잘라야 논란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르는 순간 사실은…….

아니, 제 말은 그런 범위에 대한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점검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본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불신 때문에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산업위에는 오늘 강원모 위원님이 기조실장님이나 백종빈 위원님이나 하셨던 이야기들을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임위에 전달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한 번 더 다뤄질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현행에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관리기금 설치도 임의조항이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도 임의조항인거죠?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밑에 조항들에 보면 예수ㆍ예탁하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 규정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1항에는 임의조항이고 “단, 통합기금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구분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운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꾸고 이전에도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이미 설치하고 있고 재정관리기금도 설치되어 있고…….

지방채상환기금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려는 조례는 변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것,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변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조금은 일부 변화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비비 1%를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비비를 엄청 많이 잡고 있잖아요, 사업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예비비로. 지금 통으로 예비비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비비로 잡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잡고 있는데 예비비를 지금 1% 이내로 하고 나머지를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불안이 나오느냐 하면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을 했을 시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예탁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사업들 매년 더러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환기간,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준다 그렇게 조례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가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내로 둬라, 그것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또 잘 안 지켜졌을 때 혹시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운용하는 예산부서나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부서들이 그 부분을 또 주민들이 어떤 우려도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겠다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희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방재정법 자체의 근거만을 가지고도 시가 하려고 하면 다 법률의 위반사항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금 간의 상호 예수ㆍ예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법 조문 근거만 가지고도 사실은 이 조례 없이도 시가 갖다 쓰려는 의도만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9조에는 또 운용해야 된다로 되어 있네,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 9조에는. 그러면 예탁정산기간을, 이자를 주는 예탁정산은 매년 단위로 하게 돼요?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이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탁금에 대한 이자정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설정된 기간으로 해서 정산을 하나요?

제가 그것을 할 때 위ㆍ수탁 계약할 때 협약서를 쓸 건데요. 2년 이렇게 했으면 2년에 매년 얼마 해서 2년간 이자를 얼마 준다 이렇게 협약서를 쓸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 이자를 전체를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과한 기간만큼 줄 것인지, 은행에도 우리가 돈을 맡기면 2년짜리 정기예금 들었다가 중간에 파기하면 그 이자는 조금 덜 나가고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이자에 대한 불이익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예탁기간을 1년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예탁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데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업계획 때문에 그래요, 사업계획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매년 한 500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예비비를 1%만 남기고 다 가져갔을 때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편성해 줄 것이냐.

제가 매립지특별회계는 자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쓰레기 처리에 따라서 들어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해야 되는 게 더 많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위ㆍ수탁 계약할 때 예수ㆍ예탁 계약할 때 1년으로 할지 그것은…….

재정기획관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좀 추가설명을…….

네.

융자를 하고 이자를 계산하는 부분은 어차피 연이자이기 때문에 매년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중에서 일단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예수ㆍ예탁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통합계정에다가 이렇게 받아오면 그 돈이 마치 전부 100% 융자를 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나갈 때부터 그러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물론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이자는 해 주는 건데요. 융자를 하는 부분도 이자를 좀, 융자로 하는 부분은 조금 이자가 플러스될 것이고 가져오는 부분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1000억이라는 돈이 어떤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에 예탁이 되면 1000억이 다 융자가 되는 게 아니라 500억이 융자가 될 수도 있고 300억이 융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통합계정에다가 가져오게 되면 이자는 물론 발생하지만 그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특별회계로 돈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비는 통합계정에서 편성해서 그쪽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다시 넘겨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항을 “요청 시에 반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하느냐, 결국은 의회에서 추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점에 그런 부분들 조정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재정운용을 갖다가 예측을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일반회계나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나만 더.

강원모 위원님.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이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탁을 합니까?

은행에 예치합니다. 시에 금고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그래서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는 거죠. 그래서 차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거기에서는 용어를 예탁이라고 부르는데 예탁을 해서 이자를 받느냐, 그냥 둬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받느냐. 사실은 여윳돈을 어디에 두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통합재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 남아 있으면 사실 그 돈은 인천시의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쓸 수 없는 돈으로 남아 있는 건데 통합재정기금으로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일정 정도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이 이것을 써라.”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자치단체로 돈을 100원을 내려줬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을 100원을 내려줬는데 100원을 그 해에 쓰는 게 아니고 한 80원만 쓰고 20원을 자꾸 이월을 하거나 이렇게 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월이 되는 거예요, 안 쓰는 사업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는 저희들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이 있는 거죠. 고유목적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고유목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돈이 전국을 모아보니 수조원이 되더라. 정부는 돈이 없어서 빌려서 자꾸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돈을 내려주는데 자치단체는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계속 받고 있으니 정부와 자치단체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자치단체도 그 돈을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금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은행에서 돈 빌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여윳돈을 여기 있는 것도 좀 빌려다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게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좋은 것 아니냐. 정부는 이런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의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시의 특별한 사정이 결합되다 보니 이런 문제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는 안인데 현재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서 6월에 바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사실 위원회에서 잠깐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동안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신데 다만 여러 특별회계와 기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의 반대라든지 부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에 이 조례가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통ㆍ폐합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기금으로 2011년 6월 13일 자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나 유용성이 사라진 기금의 통ㆍ폐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 통보,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등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발전기금 폐지 관련 검토요청 회신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의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발전기금의 존치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 통ㆍ폐합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규모가 매년 한 육칠 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한 2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이요. 이것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방세발전기금이 생긴 게 시ㆍ도에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는 사실은 지방세연구원이 생겼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인데…….

지금 인천시에 있는 연구원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에 있는 건데 그것을 모든 시ㆍ도에서 지방세의 0.025%인가를 지금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 그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라 법 조문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목적사업이 출연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 시ㆍ도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시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칸막이를 많이 두는 것이 재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1억원 남아 있고 저쪽에는 1000억원을 빌려 쓰고 있고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통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여간 출연은 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 통ㆍ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도록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검단신도시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2단계 구역 내에 AA16BL으로 면적은 약 2만 6861평이며 1535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총사업비는 6349억원, 경상이익은 121억원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천지역의 생산유발효과가 4454억원, 소득유발효과 1061억원, 고용유발효과 3567명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장, 남궁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2단계 내 일원에 총사업비 6349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정책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검단신도시 2단계 내 AA16BL 일원에 공동주택 1535호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 6349억원 전액을 인천도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판단을 검토 의뢰한바 2020년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로서는 지리적으로 김포시와 인접하고 원당ㆍ마전지구 등 인접지역에 중ㆍ소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과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 부재로 대중교통을 통한 서울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나 향후 광역교통계획이 실현될 경우 개선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반면 타당성 판단의 근간이 되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비용은 5553억원, 총편익은 3437억 8600만원, 순편익은 마이너스 2115억 1400만원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쪽입니다. 비용감소율 38.1% 이상, 편익증가율 61.6% 이상일 경우 당해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무적 타당성은 재무적 타당성지표인 수익성지수가 1에 근접함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사업수행 시 현금흐름은 보다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분양가 0.33% 이내 인하, 투자비 0.33% 이내 증가, 분양률 99.39% 이상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적 타당성은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인천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4454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451억원, 소득유발효과는 106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567명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 ‘보통’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한 타당성 검토결과는 ‘다소 미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단신도시 내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 및 실수요자 등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본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인하여 서구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본 사업은 분양 등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남궁형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게 건설사업 동의안이 왜 기획위에서 동의안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건교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2개가 우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저기에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교통위원회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데 굳이 기획위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기업들은 공사ㆍ공단들은 관련하는 부서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왔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걸 말씀드리면 과거에 시가 재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특히나 도시공사의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의 채무관리, 부채관리 또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출자해 주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재정관리담당관실을 담당부서로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사실 도시공사가 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 아닌가요?

최근에 시장님 오셔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도시공사가 사실은 최근에 도화지구가 준공이 됐습니다. 과거에 시가 일단 땅을 출연해 주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 이제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최근까지도 사실은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신데 오셔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지금은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많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라는 것도 예전에 도시공사 박인서 사장님 취임할 때 제가 좀 물어보니까 공사는 자산재평가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한 가격이 그대로 10년 정도 돼도 그대로 되니까 사실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나 이런 것들,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10년 후 지금 보면 만약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어떤 자산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자산 부채비율에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는 저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영평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자산유동화를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자산재평가를 못 하게 하는 이유도 공공부문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철학적 판단이 들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 그 말씀도 맞죠. 맞는데 아예 자산재평가를 갖다가 하지 말라는 건 그게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천도시공사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그런 거니까 또 지금 부동산이 만약에 좋을 때는 갖고 있던 부동산들을 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또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면 처분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하거나 내용들을 파악한다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안 올려서 이것 동의 못 하겠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아는 곳에 가서 동의안을 갖다가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냥 앞으로 도시공사에 이 내용들은 아까 지금 왜 여기에서 기획위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실장님이. 그래서 그런 사연의 일정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면 소관부서에서 동의안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택지, 주택 이렇게 하면 주택녹지국에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채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만약에 조성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본부에 가야 되느냐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관광단지를 개발하면 문화관광국에 가서 받아야 되느냐, 도시공사가 물론 그렇게 하면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 데 가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시의 대행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또 한번 살펴보고 재정이 어떻게 안정화됐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입니까, 아니면 시공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사업시행자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시행자고 시공사를 민간으로 할지 직접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 6349억원을 인천도시공사가 투자한다는 것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아닌 기반조성 사업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사장님?

사업비의 구성은 토지비 2100억하고 나중에 건축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건축비가요?

네.

그러면 6349억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요?

총사업비가 6349억인데 그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것은 토지비 안에 기반시설비 원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2100억 정도가 토지비고 나머지 비용은 건축비용입니다.

건축비용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6349억 전액을 인천도시공사가 투자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거네요?

네, 저희들이 사업합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저희들.

도시공사 부채의 많은 부분이 검단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제가 그냥 얼핏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검단에 저희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5조 8000억입니다. 현재 3조 8000억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5조 8000억을 투자를 했고?

네, 투자를 하고 대부분 지금 현재 기 투자금액이 한 3조 8000억 정도 될 겁니다.

3조 8000억이요?

네, 그래서 대부분 그 투자된 곳은 용지 보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도에 지금 투자된 것이 한 2조 7000억 정도가 투자돼 있고 그런 비용들이 지금 금융부채로 4조 8000억…….

영종도는 미단시티인가요?

영종하늘도시.

하늘도시?

네.

하늘도시 하나예요?

영종미단시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돈이 영종도가 저희들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LH하고 같이한 거잖아요?

LH하고 같이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종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된 것들은 다 회수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거기도 한 2조 정도가 더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수 안 된 것은 지금 뭘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토지로 갖고 있습니다.

토지로?

네.

그 토지도 계속 사업을…….

그게 현재 금융부채,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투자된 돈입니다. 4조 8000억 부채가 대부분 토지로 갖고 있는 부채입니다.

토지로 가지고 있고 자금조달은 전부 기채를 발행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네, 저희들 예산이 한 3조 가까이 되는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1조 10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가는 돈입니다. 이자는 한 2000억 정도가 나갑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분간 계속 예산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시의 재정은 사실 많이 안정화됐습니다만 도시공사도 사실은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시의 채무나 부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님 오셔서 출자해 주는 부분 또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도시공사에 그런, 지금 금융부채 말씀하셨는데 금융부채 좀 줄이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것 검단신도시에다가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거네요, 기반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 건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개 같이했잖아요.

네, 공동사업으로도 합니다.

브랜드 가치 있어요?

저희들이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인데 공급계획에 저소득층 사업이고 집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죠, 분양을?

이것은 대부분 일반분양인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특별공급을 많이 합니다.

특별공급?

네.

그러니까 일반분양인데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우선권을 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어요? 100% 분양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것 일반인들이 저소득층이나 무주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임대아파트하고 분리도 하고 그런다는데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분양받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곳은 초역세권 가장 좋은 위치에서만 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에서만 골라서 합니다.

몇 평대예요?

네?

이것 몇 평대예요? 한 가지예요, 아니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85형부터 초과형까지 혼합…….

네?

국민주택기본 32평 중심으로 해서 초과형까지 있습니다. 혼합형입니다.

32평에서?

네, 85형에서 한 100㎡까지 있습니다.

100평이요?

85㎡에서 11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야, 이게?

보통 한 40평…….

그냥 평수로 해야 쉽죠.

40평까지 가능합니다.

32평에서 40평?

네.

이게 무슨 무주택자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야, 32평에서 40평인데. 있는 사람들이지.

이것은 일반주택입니다.

네?

이것은 일반주택 공급용입니다.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주택공급을 저희들이 공공…….

무주택자 서민과 실소유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32평에 40평짜리가 그게 실소유자가 맞아요, 무주택 서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85형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 특별공급을 할 때 85형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큰 평형들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급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이것 가격대도 나왔어요?

가격대는 한 1300만원대 될 겁니다.

괜찮네.

가격대가 좋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빚 갚아야지, 얼른 얼른 집 지어 가지고. 기반설시설만 해 가지고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채 문제 때문에 부채관리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하네. 이게 몇 호죠? 1530호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입니까?

네.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네.

배짱 세시네. 그것 성공해 가지고 인천시도 빚 좀 갚고 우리 민간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경쟁도 돼야 되고 집값 안정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 가지고 20억, 30억 한다는데 저는 자꾸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아돌아야 나도 좀 싼값에 사지, 집값이 떨어져야.

지금 검단 쪽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1200만원대에서 1300만원 사이가 공급이 되는데 검암 쪽에서 요즘 민간기업에서 분양한 것이 1600, 1700에 공급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단지역이 굉장히 분양에 대해서 안정권이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영향은 다소 있겠지만…….

그러게 걱정이 되는데.

규제는 다소 있지만 저희들…….

분양만 다 되면 되는데, 이것 분양 언제 합니까?

분양은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에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분양은 내후년 정도 공급이 될 겁니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받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이것 승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또 도시공사 부채, 채무관리, 도시공사와 관련된 각종 출자 이런 것들이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정기획관 소관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빚을 얼마나 낼 것인지 그게 앞으로 도시공사의 채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시의 조직구조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철학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것 안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기반시설 하는 데도 다 받았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경우에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지금 모든 신규사업은 시에서 승인을 득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건설교통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받은 것 맞아요?

지난번에도 검단, 제 기억이 있는데 검단2산단인가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대형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것 해 줘 가지고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것 해 가지고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요즘 부동산대책이 강화됐잖아요. 서구나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데는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127만호의 주택공급 발표 이후에 그래도 계속 부동산이 과열이 되니까 세제 문제에서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약간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보는데 워낙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돼서 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토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쪽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가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다소 영향이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투자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커지잖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그것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의견서? 그것 중간에 보면 “향후 광역교통계획이 실현될 경우 개선될 것으로 검토됨.”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거기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계양역에서 연장선이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검단으로 해 가지고?

도시철도가 3개 역이 신설됩니다.

그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그게 뭐야, 밑에 그게 뭐지?

아라뱃길.

아, 아라뱃길 밑으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을 하여간 통과해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은 확정된 겁니다.

확정된 거고.

지금 검단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 광역도로계획이 확정을 해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말고도 주변에 진입도로에 대한 광역도로계획들이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아닌데 검단의 분양시장하고 계양테크노밸리의 분양시장하고 굉장히 경쟁관계다 그래 가지고 계양신도시 사업을 발표하니까 검단신도시에 있던 미분양이라든지 그런 주택시장이 갑자기 확 죽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오늘인가 어제인가 얘기 들어보니까 계양테크노밸리 계양신도시 거기 분양을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좀 중복이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부동산과열이 진정이 안 되니까 사전청약제도를 해서 7만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계양지구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입주하는 시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계양 쪽에는 물량이 1만 700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단은 7만호 정도고. 현재 계양 7만 4000호 중에서 한 50%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어디가요?

검단이 한 7만 4000호 중에서 한 50% 정도가 공급이 됐고 향후에 또 한 3만 5000호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계양지구는 1만 7000호입니다, 전체 계획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위치적으로는 계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쪽하고 가깝고 대부분 계양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을 연고로 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요층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량에서 보면 하여간 인천에서 분양하는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단 이 사업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아니에요?

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단에서 갖고 있는 가격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자체가 100만평 정도의 신도시하고 330만평을 갖고 있는 신도시하고는 생활환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단신도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제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그쪽을 몇 번 자주 가본 편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개별입주로 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한들마을인가 해 가지고 5000세대를 짓고 주변에 막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체계적으로 이 검단지구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은 그렇게 개발이 좀 난개발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별입주로다가 거기에서 계획된 호수가 계양신도시급 규모가, 거기 계획되거나 하려고 하는 사업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나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사실 준비할 것보다는 그렇게 개별입주로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수도, 상수도 그 다음에 학교 문제 등등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처리가 원활히 잘 되는지는 걱정스럽더라고요, 워낙 많이 짓고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검단2지구가 사장님, 검단2지구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5대5로 개발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로 서로 정산을 합니다.

감정가 정산을 해요, LH하고 같이?

네, LH가 사업하는 것도 50%를 저희들이 갖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도 50%를 LH한테 줍니다. 감정가로 정산합니다.

그러면 조성해 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이익이 121억밖에 안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역세권이고 제일 좋은 위치고 그런데 이게 분양 평수로 보면 일반 공공분양보다는 좀 큰 평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주변시세보다 엄청 싸게 지금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쪽에서 검토했던 자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처음에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약간 계산방법이 통상적으로 저희들 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접근법이 틀려서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규모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공공주택 공급도 아니고, 그 규모로 봤을 때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상이익이 나는 것으로 봤을 때 차라리 토지를 매각하는 게 이것보다, 매각하는 게 이것보다 더 남겠는데요?

토지를 매각하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냥 베이스로 갖고 추가적인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매각은 입찰가격이 아니라 감정가로 공급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심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여기 한 자락을 깔아놓고 심의를 받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기행위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계산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지가격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게 낫지, 낮은 이익을 가지고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각을 하는 가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땅값으로 가져가고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금 수입, 현금 유출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조금, 여기서 127억이라고 나온 게 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산을 보수적으로 합니다.

그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죠, 행안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수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나온 121억의 수익이 날 것이라든지 현금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사한 게 공기업평가원이고요. 지금 공기업평가원에서 계산할 때는 모든 것을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 계획한 걸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죠.

네?

이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개할 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은 뭐 1200만원, 1300만원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나중에 분양을 얼마나 할 건지 봐야 되겠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0만원 이하 그러니까 1100만원대 아마 언저리에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4% 정도로 지금 우리가 조달금리나 이런 것보다는 높게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이다, 다만 보는 분양률을 몇 %로 보느냐, 분양이 100% 될 것으로 보느냐, 97%로 될 것으로 보느냐, 90%로 낼 것으로 보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현금흐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는 이유는 도시공사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반분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일반 민간시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민간시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을 책임져야 할 곳이 LH와 도시공사인데 지금 일반분양을 이렇게 일반분양 평수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차라리 민간에서 하도록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도시공사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취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의 땅은 민간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아주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2단계 내 공공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냥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부서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재충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에는 인천형 뉴딜이라든지 도시기본기능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해서 재원 투자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도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정이 좀 신속하게 잘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약 4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9월까지 지금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정부지원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4조 220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국가직접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서 약 3조 8000억원 정도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내시가 되면 올해 4조 5000억원 가량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0년도 세입목표는 3조 8571억원입니다. 시세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단체장들께서 건의문을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 증대입니다. 체납 관련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약통제관이라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최근에는 대형재산 매각이 끝나고 소규모 재산 위주로 매각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259억원입니다. 당초 목적했던 것보다는 한 15억원 정도 초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각돼서 분담금으로 받고 있는 것들이 약 640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이게 지역마다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도 9월 29일 지역별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협치형 부분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거리를 만들어 달라 또 공원 부분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주위에서 점차적으로 300억, 400억, 500억 하니까 굉장히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좀 협소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왔는데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단체로 투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의원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시장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건의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군ㆍ구에서 시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은 또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세스가 담지 못하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또 건의가 있다면 시가 그것은 그것대로 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담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폭넓게, 또 폭넓은 시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에서 반영되면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원한다면 같이 반영을…….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공원보다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이냐, 이것은 지역의 사정이 또 도시계획상 이게 공원으로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도 보면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4조 500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어떻게 4조 5000억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면.

지금 저희가 국비, 우리 시가 관련 부서에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약 3조 8500억 정도가 지금 일단, 3조 8700억 정도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약 3조 5000억 정도였으니까 작년보다 약 3700억, 3800억 정도 더 일단 정부예산에 담긴 게 그렇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한 70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 모수가 되는 내국세가 조금 줄어들어서 우려가 있습니다만 약 7000억 정도 받는다고 치면 저희가 약 4조 50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가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미군기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영종도 국제종합병원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국비사업에 지금…….

안 들어가고요?

네,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소재부품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AI혁신클러스터라든지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 보다 보니까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체계적이고 완벽한 추진, 결산을 위해서 하는.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라는 결산, 지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있죠?

네, 아직 제가 책자 발간된 것을 못 받았고 저도 가제본 된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위원님 질문하셔서 조금 자랑하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국에서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의 회계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서 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위원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것 있으면 같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매년 300억, 400억, 500억 그러니까 100억씩 올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게 어느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꼭 그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정말 담당공무원들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도 납득할, 납득이 아니라 이해를 잘 못 하는 사업인데 그냥 올라와서, 이것은 설명도 잘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한 거죠.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의회에 있는데 의회가 손댈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게 400억,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400억이라 그러면 ’22년까지 이것을 그렇게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한 템포를 죽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편법이죠. 그러니까 각 구나 이런 데에서 본예산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우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따내자 이런 식의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답지 않은 사례들도 나올 수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가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참여예산을 좀 더 폭넓게 보겠다 이런 말씀은 400억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여기까지만을 참여예산으로 봤다고 하면 지금은 좀 더 폭넓게 잡으면서 그렇게 보겠다는 것이고요. 개념을 협치예산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광의의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가치가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노력 강화에 거기 향후계획에 보면 시민부담 없는 세원 발굴 및 안정적 세원관리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인천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숙원인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 백종빈 위원님 말씀처럼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사실은 인천에 쓰는 게 아니라 다 서울이나 이쪽으로 가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가 충분히 오지 않는다. 그것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수계기금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강 앞바다에 쓰레기 처리 그런 것도 거기서 좀 받아왔는데 그 전에는 사실 그게 아예 막혀 있었는데 조금 돌파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수계기금도 1년에 4000억 정도 걷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쓸 곳이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잉여금이 남는 상황이니 인천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일정한 정도의 재원을, 한강을 팔당 위로만 보지 말고 한강을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인천시도 분명히 받아올 몫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1년에 한 560억인가를 내는데 실제로 받아오는 것은 몇십 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회계담당관 업무인데 올해 초에 저기 뭐야, 우리 공공조달에…….

가이드라인 만들었습니다.

네?

조례도 만들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하는 것 좋은데 타 부서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잘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니까 이제 와서 막 하면 사실 이게 원래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연말 막판이 돼 가지고 뭘 해 보려고 하지 않도록 내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계담당관님이 바뀌셔가지고 이재충 담당관님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체크해 놨는데 “보존 부적합 및 손실보상 기발굴 토지 매각”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보존부 적합’이 아니고 ‘보존 부적합’.

아, 보존 부적합. 보존하기 부적합하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기발굴 토지 매각은 무슨 말입니까?

보존 부적합 토지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해 주고 나서 잔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 한다고 치면 도로선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투리가 있으면 같이 시가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는 3m 이렇게 했으면 3m 넘어서 좀 이렇게 잔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매각하는 그런 것을 말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해요,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해서 매각대상이라고 발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매각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5필지 18.6억이면 그래도 꽤 크네요, 1억 이상씩 되는 건데. 자투리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몇백 평…….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박남춘 시장님 정부 들어서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원도심 활성화가 이제 3년 차, 4년 차 돼 가지고 그러면 “무엇이 원도심 활성화냐?”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좀 한번 설명, 원도심 활성화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진짜 과연 됐다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박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뭘 하고 있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원도심 활성화는 사실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이러다 보면 원도심에서 인구가 유출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종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집을 몇 채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내항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도 있고요. 시가 또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저는 공원사업이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사업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박남춘 시장 와서 46개 지금 공원을 원도심에 만들고 있습니다. 6000억 정도 들이고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도 원도심에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 쪽에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5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도심의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업은 실제로는 아까 공원과 도로를 말씀드렸는데 또 주차장 문제, 주차난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몇 면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내년도에도 상당히 원도심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주민들께서 “좀 체감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나하고 멀다, 내 집 주변에 뭐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좀 체감하는 사업으로 제가 여기 기획위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부터 버스정류장 쉘터라도 좀 바꾸자, 획기적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버스정류장 바꾸고 거기에 와이파이 넣고 BIS 넣고. 무슨 스마트도시 막 얘기하는데 스마트가 도대체 뭐냐, 버스정류장 바꾸자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원도심에서 발전을 저해하는 것 중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선입니다. 전선들이 아주 막 얽혀 있고 안전에도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고 원도심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를 비롯한 도로, 주차장, 버스쉘터 그 다음에 전선과 관련된 것들 그것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가 문제를 겪었던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것들이 신도시에는 새롭게 만들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반시설들, 땅 속에 묻혀 있지만 문제가 되는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내 집 옆에 뭐가 바뀌어야지 시민께서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조금 5분만…….

네.

하여간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 중에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지수로 원도심 활성화가 뭐가 됐냐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별로 우리 동네에 뭐가 바뀐 건지, 원도심 활성화에 그런 슬로건에 과연 내가 사는 동네에 뭐가 바뀌었나 하면 사실 대부분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게 저는 하여간 주차장, 원도심의 주차장 그 다음 교통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장기로 사업은 되겠지만 원도심에서 가장 불편한 것들이 교통 같은 거라고 그러면 트램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트램을 갖다가 왜 그것을 영종신도시하고 송도신도시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트램 같은 것들을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미추홀구나 동구나 부평구라든지 이런 곳들을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오히려 원도심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원도심 활성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B/C값이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B/C값이 안 나오니까 원도심이 더더욱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지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사실 트램의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트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 고려돼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을 쥐어짜는 것 아닌가.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납세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한 부분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전국 지자체들이 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활용한 체납액.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빅데이터분석을 하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그러면 과거 빅데이터는 몇 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까? 5년이라든지.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과거 몇 년 치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사람의 신용등급, 재산등급, 체납을 몇 년간 했느냐, 과거에 세금을 어떻게 냈느냐 이런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 사람이 고질적으로 진짜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지, 낼 형편은 충분히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인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몰라서 못 냈거나 아니면 악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몇 년 치를 쓰는지는 제가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가능성이랑 맞춤형 징수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체납하는 것은 또 다르게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금창동에 쇠뿔마을, 더불어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500m에 관련해서 참 바람직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민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보면 여기를 땅을 파서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땅을 판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사업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민원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을 들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건 있으실까요?

제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도로를 전선지중화한다고 파고 상수도 묻는다고 파고 하수도 묻는다고 파고 또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파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했던 게 전선지중화와 공중선 정비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소속부서도 도로과로 다 옮겼습니다. 도로과에다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 도로 아래 있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과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다. 개별부서가 위에를 관리하고 밑에를 관리하더라도 너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굴착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지역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좀 한꺼번에 잘 이루어져서 그것 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중복적인 굴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밑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통합적 관리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안전 파트에 많은 조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민안전본부 질의하다 보니까 하드적인 부분은 있는데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행이 안 됐는데 너무 반갑게도 본예산에 시민안전 관련된 도시기본 예산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빅데이터 같은 IoT설비라든지 이런 구축,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정책부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지금 상황근무 서는 것도 급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가 안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본, 도시의 안전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본시설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풍수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되는 부분 또 교통사고로 친다면 지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경찰청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도로를 구조를 개선하고 지금 ‘5030’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안전이나 재난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장한테 “당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시민안전본부장이 전체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과 기획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의 안전도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시장 오셔 가지고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 도시의 기본기능,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풍수해와 관련해서 풍수해 저감시설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인천의료원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인천연구원에 보니까 안전 파트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조사된 것들이 너무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중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통ㆍ폐합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안전 같은 경우도 시민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예ㆍ경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부서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잡고 가면서 안전정책을 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다르게 다 해석을 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 이것을 보면서 기조실장님이 그래도 이쪽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구축을 기본부터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라기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관련 부서들이 하는 안전정책회의 같은 것을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직접 분기별로 한 번씩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시고 시민안전본부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실장님 GIS스마트맵 해 가지고 체납관리하는 직원이 38명이에요? 15쪽.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8명이에요?

네.

책임징수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 초과하든가, 징수를 못 했든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전 직원 체납징수를 하는 데 징수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 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성과금 이런 것도 줘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는 수기로 명단 줘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하게 GIS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징수하면 결손액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결손액이 5년 경과 하면 결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법인이 해산됐다거나 여러 가지 무자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년은 보통 공공부문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하면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인천시 세수가 다른 데 비해서 세수를 많이 걷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 하고 있는 편입니까?

다른 데 비교라는 게 그런데요. 시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 스케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많이 제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가 관내기업체들이 어렵고 공사들도 어렵고 이래서 세금납부를 좀 유예를 해 주고 이런 조치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ㆍ우선배려대상, 여기 ‘지역업체ㆍ우선배려’ 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여기서 지금 지역업체들이 수주율을 높여주는 게 모든 자치단체의 그런 건데 계약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사업은 전국으로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지역제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공항공사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이게 국가 전체로 풀 때 있잖아요, 액수가 커 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인천 외의 업체가 들어올 때 하청업체라든가 인천에 있는 것 협업해서 와 가지고 하면 더 도움 주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런 형태로 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은 있는데 지금 계약제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고 시도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업체들이 많이 배제돼 가지고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같이 공동수주를 하면 큰 데서 우리 인천업체를 하나 같이 가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가 돼야 인천 근로자들한테 다 세수가 일자리 이런 게 돈 같은 게 인천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면 자기들이 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 외부로 반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신경 썼으면, 저도 건설교통위 있을 때 그게 자꾸 안 돼 가지고 그 업체들이 자기들 지역, 가지고 있던 업체들을 외부에서 다 가져가니까 건설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균형발전 파트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 계약 파트에서는 법률에서 만약에 제한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왔을 때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은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경기침체로 세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세수가 줄지 않았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한 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

연말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계획한 부분은…….

이번에 부동산정책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그 거래량이 변동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거에 계약했던 것들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어서 전혀 계약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변동은 없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조금 주는 것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예정된 세수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는 그러면 목표한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에 그러면 예산 추계할 때는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추계하고 계신 건가요?

나중에 예산안 제안설명드릴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세수들은 또 경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취득세, 비중이 높기도 한 거라서 취득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나 보통교부세도 생각보다는 많이 됐네요? 이것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저희들 사실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모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부시장님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속집행이 전반기에는 잘됐다고 하는데 군ㆍ구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때 가면 미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과 소비투자에 대한 집행률 두 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을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고요. 소비투자에 대한 부분 즉 사업 진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집행률이 전국에서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 군ㆍ구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또 부시장 주재회의도 하고 이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 파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연말까지 봤을 때 불용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리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좀 챙겨서 올해도 사업계획 세우려다가 예산 수립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예산부서 얘기해 보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들은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것들 조금 빨리 발 빠르게 챙겨서 올해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좀 편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강원모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대개 우리가 협의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300억, 4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주민참여예산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가 꼭 이 질문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데 쓰는 예산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소통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려갈 수 있는 사업들의 부서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좀 개발해서 또는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산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드릴게요. 얼마 전에 계약통제관 실적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약통제관 실적자료가 아직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통제관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조실장님이 저기 답변해 주시니까 이게 지금 헷갈렸어, 재정기획관실인지 예산담당관실인지 정책기획관실인지. 헷갈리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기획관실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정혁신과 재정운용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