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용식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모토 중에 하나가 시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대표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에 관한 여러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저희 간부진들이 이 자리에는 아주 소수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훈 저희 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그리고 연구기획본부를 받고 있는 김성우 본부장입니다. 바로 옆에는 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최강환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저희 다른 간부들 그러니까 4개 연구실 실장과 그리고 3개 연구센터 센터장들은 바로 옆방에서 공간을 분리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 올해 주요업무,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겁니다. 3쪽을 보시면 연구기획본부, 경영본부 2개 본부 그리고 4개 연구실 그리고 3개 센터를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지금 정원은 105명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45명, 관리직 16명 그리고 연구지원직 43명 참고로 연구지원직이라 하면 올해부터 저희가 새로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데요. 저희 연구기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돼서 올해 저희 계약직 초빙연구원들 그리고 관리직 가운데 계약직으로 있는 그런 인원들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9명입니다. 연구직 41명 관리직 12명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연구지원직 35명입니다. 그 다음 쪽 예산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9억 6200만원, 수탁회계 30억 해서 149억 6200만원으로 올해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1% 정도 늘어난 그런 규모입니다. 저희 연구원 기금 현재 지금 93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의 통장으로 예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협 그리고 제1금융권 은행 이렇게 두 군데 4개 계좌로 예치돼 있습니다. 93억인데 이자율을 보시면 최근에 예치한 예금 이자율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장이자율 상황은 더 낮은 이자율 쪽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 수입에 기금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가장 적은 기금 이자수입 한 1억 5000만원 내외 정도의 기금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9월 3일 만기된 그런 정기예금 10억 7400만원 이게 지금 이율이 2.17%였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새로 예치를 해서 그 이자율은 1.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예치할 때, 1년 만기가 돼서 예치할 때 저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각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비교해서 정합니다마는 그나마 남인천농협이 제안한 이자율이 1.2% 최고였습니다. 나머지는 1% 이하였습니다. 그 다음 쪽에 저희 연구직 현황입니다. 전체 말씀드린 대로 41명이고요. 그 중에 선임 14명, 연구위원 25명, 부연구위원 2명입니다. 저희 연구원 부서별 주요기능은 여기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연구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주요예산사업이라 하면 대부분 다 연구사업에 들어가는 연구비를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주요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분 그리고 별도 출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주로 저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술행사 비용 주로 포럼 운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크게 세 가지가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요예산사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가 50억 5900만원 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저희 연구내용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 기초연구, 기획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그래서 앞서 4개 연구과제들은 비예산 연구과제라고 해서 저희 경상수입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수탁연구는 추가로 저희가 용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정책연구는 저희가 한 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 정책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고요. 기초연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 어떤 연구활동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입니다. 기획연구는 정책연구와 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중요하게, 주요하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현안연구는 그때그때 저희 연구원 판단 또는 시에서 의뢰해서 주요하게 이슈가 되는 그런 과제에 연구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정책연구 50개, 기초 셋, 기획연구 쉰하나, 현안 스물셋, 수탁 서른다섯 그래서 전체적으로 162개 과제를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80개 내외의 과제를 저희가 수행했는데요. 하반기에 추가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걸 예상한다면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서 한 180개에서 한 200개 사이의 연구과제를 수행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각 과제를 연구실별로 어떻게 배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엄선하고 기획해서 엄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제관리, 과제평가를 위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연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별도 출연금사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후환경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과제 이것들이 지금 추가로 별도로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사업들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센터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연구센터로서 연구사업 그리고 학술행사 그리고 국제기관 협력, 국제기구 간에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은 주로 기후 또 환경 관련해서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한 그런 연구사업들 하고 있고요. 학술행사는 주로 기후금융ㆍ산업컨퍼런스 그리고 녹색기후아카데미, 기후환경포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기적으로 특히 기후아카데미며 기후환경포럼은 연 4회에 걸쳐서 정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여러 특별한 상황으로 해서 형식도 좀 달리 하고 그리고 횟수도 지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투센터는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을 한 기관입니다, 작년에 준비기간을 걸쳐서. 그래서 아직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어진 제약조건 내에서 시의 재정분석 그리고 투자사업 분석 이런 사업들을 시에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공투자센터에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연구과제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공투센터 연구인력이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는 아웃소싱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책협약사업은 저희가 기초단체하고 연구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로는 연수구하고 미추홀구 두 군데에서 지금 미추홀구는 이어서 3차 연도에 해당이 되고 연수구는 2차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당초에는 각 군ㆍ구 단체로부터 출연금 5000만원 정도를 각각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함께하고 그리고 필요한 그런 컨설팅 기능까지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기초단체의 호응이 아주 높지 않았고 이 두 군데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현재로는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학술연구포럼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포럼 또 황해평화포럼. 미래정책포럼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미래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수립 과정에서 포럼 운영을 통해서 객관적인 연구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시작됐고 이어지면서 각각 인천 미래비전과 관련된 주요토픽을 정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따로 출연금 1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크게 도시미래상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지금 포럼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애초에 우리가 계획된 그런 주제와 형식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포럼을 좀 정리해서 개최를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주요시정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맞춰서 그 주제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해평화포럼은 우리 황해포럼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운영사업인데요. 주로 4개 분과 아, 3개 분과의 활동으로 지금 주로 연구, 조사 이런 활동을 추진했고 일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과회의 활동으로. 그리고 10월달에 저희가 중요한 회의로 국제학술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겸해서 참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주제는 이미 정해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과 전원이 모여서 하는 종합적인 그런 워크숍을 지금 12월 중으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의 내년도 사업을 기획하는 그런 자리로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요한 그런 시정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 올해 시정현안 대응현황을 보시면 인천형 뉴딜의 추진전략 및 과제라고 하는 과제와 같은 인천형 뉴딜 분야 그리고 코로나19 연구 대응 그리고 넥스트노멀 시대 인천의 목표와 과제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과 같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는 그런 연구과제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큰 토픽으로 애초에 저희가 중점과제로 추진했던 그런 인구정책 분야 그리고 GTX-B와 관련해서 이와 연계한 인천시 발전전략, GTX-B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인천의 여러 공간구조하고 그리고 교통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것을 인천의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그런 과제입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연구과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17개 중에 12개를 지금 끝내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일부는 공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5개 과제는 아직 완료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인천형 뉴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별로 시가 뉴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디지털뉴딜, 그린, 바이오, 휴먼뉴딜 4개 분야별 저희 각 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마련하는 작업에 저희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현안과제, 기획과제 그리고 전문가 좌담회 이런 여러 가지 형식으로 과제와 그리고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연구사업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GTX-B노선 연계지역 발전전략 모색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저희가 GTX-B노선을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교통 그리고 지역거점화 공간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과제를 저희 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해서 집중적인 그런 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인구정책 방향 진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주요한 그런 과제로 이게 미래과제일 수도 있지만 당면한 현안과제일 수도 있어서 시에서도 주요하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과제이고요. 저희 연구원도 그에 발맞추어서 집중과제로 대부분 연구원이 여기 참여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분야, 그러니까 ‘인천시 인구정책 특성분석과 이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체 인구상황과 과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별로 현재 인구변화 그리고 인구변화에 대한 각 대응 이런 분야를 교육 분야, 문화, 복지, 재정, 일자리, 도시계획 그리고 주거정책 이런 측면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는 ICReN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만 Incheon City Research Network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인천시 산하에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연구조사기능을 하고 있는 전체 기관을 망라해서 각각 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연구조사에 대한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합의하에 올해 새로 출범했습니다. 이게 또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사태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발족식도 갖고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서면으로 저희가 협약관계를 맺어서 발족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단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기관별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연구하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이 패널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올해 ICReN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20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코로나19로 많은 연구원들도 고생하시죠?

네, 지금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구단체나 이런 데 연구원 조직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공통된 점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조직 보면 16명이나 부족하잖아요. 왜 연구원들이 이렇게 각 부서마다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재원상황이죠. 연구기관에 비용, 주된 비용은 다 인건비인데요.

다 비용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해서 그렇고 또 안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네, 한때 이직을 많이 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이직률이 높지는 않고요.

지금 16명이나 부족한데, 정원에 비해서.

16명인데 그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연구지원직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6명 정도 있다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직으로 이를테면 초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석사급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연구원은 저희 연구인력의 8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정규직화하면서 정원을 그렇게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것을 빼면 저희 전체 정원 45명 중에 박사급 연구원이죠, 4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원도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요즘 취직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보충할 인원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1명 더 충원할 계획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 지금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게 되면 나머지 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빨리 채울 수 있어서 연구, 사람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2020년 주요연구과제 수행을 참 많이 해요. 연구별로, 주제별로 정책연구 그 다음에 자체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하는데 혹시 산학연구들도 이루어지나요, 학교하고? 인천대라든지 인하대 같은 데하고도 이렇게 같이?

네, 과제별로 서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 아웃소싱을 하든지 협업을 하든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처음에 저희가 과제를 의뢰받은 상황에서 이를테면 무슨 컨소시엄 형태처럼 여러 기관들이 그리고 연구진들이 함께하는 그런 연구형태를 취하는 걸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산학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올해는 그게 좀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보니까 또 연구원들이 연구원에 대한 어떤 대우나 사기진작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어쩔 때는 10건도 하는 것하고 어떤 사람은 5건, 어떤 사람은 몇 건 안 하고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 연구진들이 연구 부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 연구원, 서울이나 경기와 비교하면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연구 개수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부담은 참 많은 편이고 그래서 연구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좀 연구보고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개 찾고 있습니다만 연구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 건으로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저희가 수행과제 15개나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처럼 기존에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과제대로 하고 최대한 그것을 연기하거나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추가로 연구과제가 늘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구 부담이 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런 연구 프라이어리티(priority)를 생각해서 줄이든지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연구자 간에 좀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불공평, 불균등한 이런 것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에 따라 좀…….

난이도도 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각 연구자들한테 주어진 연구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연구량만 넘으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그렇게 추가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역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연구작업들, 연구량을 배분할 것이냐 그것도 좀 과제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연구과제 배정이라고 하는 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코로나’ 이러면 주로 지역경제 이런 쪽에 이슈가 많이 되고 ‘인구’ 그러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요한 이슈에 따라서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 역시 내부의 전문적인 이런 쪽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면 부담을 공평하게 가지고 하면서 연구보고서가 충분히 성과 있게 실용적으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결과가, 질 높은 연구가 나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고요. 보면 정책연구도 50건, 기획연구도 51건, 기초연구 3건, 수탁연구 35건 이렇게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우리 인천시 정책에 반영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 저희 많이 질문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래요?

약간 좀 비판적인 이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만 아주 저희 연구기관이 시의 그냥 출연금으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저희 연구원의 그런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원하고 아니면 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시정에 반영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보고서의 수준에 대해서는 꽤 자부심을 가질 만큼은 했다고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현재 한 몇 % 정도나 된다…….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시에서 의뢰한 과제는 의뢰 부처에서 와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런 데이터는 없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시에서 의뢰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시정 반영도를. 그래서 학술회의 같은 경우도 학술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얻은 여러 팁들이 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얼마나 시정에 반영됐는지 계량적으로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표가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에서도 꽤 중요한 그런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연구하는 게 우리 정책에, 또 시민들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협약사업에서 연수구를 보니까 연수구 외국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도 했고 그 다음에 연수구의 사회복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연수구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11월 말에 지금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11월 말에요. 그러면 원장님 끝나면 저도 1부 받아볼 수 있나요, 연구결과?

네.

연수구 것이니까요.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인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에 조직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저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 부담들이 저희 연구원이 아주 큰 편이라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게 연구원 운영에서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운영예산에서?

거의 인건비가 80% 이상 됩니다, 연구기관들은.

그렇게 차지하죠?

네.

그러면 재정상으로 수탁과제 같은 것들이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오버헤드라고 얘기합니다만 저희 연구진에 연구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탁과제 받은 것 35%를 전입금으로 해서 수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킵니다, 35%. 그러니까 아까 예산을 말씀드릴 때 저희가 30억하고 146억 해서 150억 규모 얘기입니다만 거기에서 수탁회계 30억에 실제로는 35%인 한 10억 5000만원 정도가 중복, 그게 일반회계로 전입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계상한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분히 30억 정도 수탁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한 10억 5000만원 정도의 전입금 수입을 가지고 연구원이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되는 것이죠.

또 ’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10.7%가 증감했는데 증감한 사유가 어떤, 예산증감 사유가 뭐죠?

저희 주로 인건비였습니다, 역시.

인건비?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투센터 새로 출범하고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추가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기금현황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율현황이 틀려요, 단위농협하고. 농협이 조금 높고 신한은행이 이율이 낮은데 시금고라서 굳이 이 은행에만 하는 건가요, 예치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시금고가 그래도 저희한테 이자율을 제안할 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제안하고 그리고 또 아주 낮게 제안하면 저희가 이쪽은 좀 네고를 하기도 합니다. “시금고인데 우리 시가 출연한 연구원의 기금에 대한 이자를 좀 더, 일반 시중이자율처럼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규모가 큰 액수 이런 경우는 제1금융권 내에 주로 시금고에 맡겨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2개 지금 1금고, 2금고에서 신한은행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율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 봤을 때.

실제로 1금융권에서 신한은행이 제일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2금융권에서는 저희가 이게 남인천농협인데요. 남인천농협 측에서 지금까지…….

최대 높은 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나마 이게 1년 지나서 2.17%였던 게 올해 새로 이자율이 1.2%라고 그래서 이 기관으로 이제…….

11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저도 기획행정위에서 처음 업무보고받는 것이라서 좀 낯선 부분도 있고. 지금 연구실별 연구현황을 보면 도시경영연구실이 가장 47건으로 많고 도시기반연구실이 45건 또 교통물류연구실이 34건 그리고 많이 낮춰져서 지역경제연구실이 22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기후변화라든가 상황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는 왜 많고 적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연구실이 이렇게 다 아주 균질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연구인력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별 연구인력 규모에 따라서 연구 수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를테면 지역경제연구실은 지금 연구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영연구실 같은 경우는 행정, 재정, 문화, 복지, 남북교류 이래서 전체 도시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분야를 그리고 전문가를 같이 모아 놓은 실이기 때문에 과제가 많고 그리고 도시기반연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도시계획 주로 도시공간 분야하고 그리고 환경 쪽이 여기 도시기반연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력이 많고 규모가 크고 지금 도시기반연구실은 거의 저희 연구원 연구인력의 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도시기반연구실은 연구인력이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구 조직표에 보면 부서별로 나눠 있는 대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기능이 필요해서 직제를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원이 그만큼 편중돼 있다는 거죠, 일부 부서에는 좀 적게 있고 일부에서는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GCF도 들어와 있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 전에 특위도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이고 또 기후에 대해서도 중요시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현황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 새로운 환경에서 추가로 연구수요가 늘고 또 그 의무도 커지고 있는 그런 분야 이런 쪽의 연구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쪽에 연구인력 확충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시의 출연금 이쪽이 경상비로서 그게 지원되지 않는 한 그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수요가 적은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저희 경상비 내에서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아웃소싱을 통해서 추가 연구수요를 커버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진짜 연구에서 시작해서 연구로 끝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정책에 시스템상으로 반영이 다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직제상에 이런 기구표가 만들어졌으면 적어서 연구기능이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현 정책사항이라든가 시대상황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기능을 직제상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시정부라든가 깊게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추가 전체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재원의 한계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과제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시에서 저희 경상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출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수요가 실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수요에 따라서 각각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정도며 이것이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원장으로서는 연구 운영 이를테면 연구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회도 포함해서 실질적인, 연구원이 있으면 연구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인천연구원에서? 그러면 재난이나 안전에 관해서 얼마만큼 포지션을 연구하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안전 분야를 주요한 그런 연구테마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도시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했던 도시안전에 대한 부분은 주로 도시시설물, 구조물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를 따지는 분야에 지금 일단 한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시설 쪽의 안전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도시안전에 대한 문제 특히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연구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답변.

네.

그래서 최근에 시에서 UN DRR이라고 해서 경감도시, 모델도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가 해야 될 그런 연구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사업. 그래서 그 사업들도 저희가 맡아서 지금 일부를 하고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저희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 이후에도 그 분야의 연구인력이며 연구수요 대응하는 방안들을 지금 찾아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가 발족이 되게 되면 우리 연구원의 업무범위와 어떻게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도시연구센터라고 하면…….

만약에 생긴다면?

생긴다면요. 저희 연구원 내부에 그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시가 따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경우 따라서 좀 다르겠죠,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며 연구범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수요며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 연구를 특히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는 일단 그 부분의 연구를 그 수요에 대비해서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내년에도 주요한 연구 테마를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테마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현재 저희 연구인력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련 대학교수들이며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코워크를 하는 방법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어제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조례가 통과됐음으로 해서 또 원장님께서 연구원에서 이런 부분,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와 또 안전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 공약사항이시기도 하고, 박남춘 시장님의. 그런데 또 이런 관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연구센터의 그런 부분과 미래 부분을 좀 사전에 정립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인천연구원에서 인포그래픽스를 잘 만들고 나서 유통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인포그래픽스를 매번 새로운 주제를 정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판단해서 그것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 웹진으로 해서 공개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계속 소개하고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디자인해서 데이터화시켜서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편하고 이해도 더 빨리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도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의회를 통해서 인천연구원이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역동적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좋겠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그런 자료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공유를 통해서 보면 연구원 스스로도 굉장히 자료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계속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는 계속 남궁형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도 같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여전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관심을 더 주시면 가능할 부분이다.

다시 한번 더 그 부분들…….

저희 자치경찰제 23페이지 보니까 인천형 자치경찰 도입 모형 설계연구 나왔는데 부서하고는 정책기획관이랑 같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사업 없이?

과제 마무리를 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지금 이 용역 자료는 나와 있는 거죠, 연구자료는?

네, 이것은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안전도시연구센터는 염두에 두시는 사항은 아니신 거잖아요, 현재. 그것은 지금 우리 조광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먼저 시 입장이 정해져야 돼서요.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긴 한데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혹시 외주업체 정도로만 생각하나요, 인천연구원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반자로서의 정말 연구를 같이 시행하고 이것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반자로 생각을 합니까?

네, 저희는 특히 지방자치가 쭉 진행되면서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쭉 발전하고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은 훨씬 그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구 2본부 4실 3센터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특별히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신설한 부서가 있나요?

센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이를테면 법률로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할 수 없어서 저희 연구원에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소위 인큐베이팅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에 일정기간 둔 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정책센터 같은 경우 저희 연구원에 둬서 지금 여성가족재단으로 나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복지재단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바뀐다고 합니다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센터 기능으로 해서 있다가 지금 재단으로 나갔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후센터며 공투센터 이것은 앞으로 독립해서 더 큰 규모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어서 시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설립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 장이 바뀌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자치분권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가 있고 연구센터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민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담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인천시가 코로나, 수돗물, 풍수해, 폭염, 화재부터 여러 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초창기에 시민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시겠다 이것을 기틀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시정부 민선7기에 시정 초점으로 저는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 파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구현이 안 됐고 또 연구과제들도 들어오는 것만 사실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전이라는 그런 파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원장님…….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러 수요를 보면.

거의 없는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전, 환경도 그렇고 안전 이런 분야가 굉장히 넓은 범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도시안전 분야 이런 쪽은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수요에 대한 연구인력을 제가 다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특히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결국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수요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버해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시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쪽이 일단 저희 연구원은 거기에 특화해서 안전 분야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측면 또 설계해야 될 부분들, 안전도검사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인력을 그냥 확보를 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재센터라든지 아니면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의 관련 교수들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들은 같이…….

원장님 현장에서의 인원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참 안타깝고 저희가 많이 같이 노력을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연구원이라는 게 싱크탱크여서 사실은 인천의 헤드인데 이게 자치적인 게 너무 약하고 계속 매번 똑같은 형태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안전 파트인데 시민안전본부에도 안전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업무만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IoT컨트롤타워로 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는데도 한 번도 여기에 연구를 의뢰를 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책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0억 가까이 예산을 써서 하드를 만들어 놓고 소프트를 만드는 데 다른 타시ㆍ도와의 연계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상황만 보다가 또 근무가 끝나면 이동하는 형태 이런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 저는 인천연구원이 시장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재원이나 아니면 인력을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사실 답답한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원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지적한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좀 보강을 해 놔야 인력이 바뀌더라도 그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한번 고민을 같이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언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필요하면 시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옳게 해결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기초단위의 연구, 수원시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연구원들이 지금 한 5년 이상 된 연구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들도 상당한 자치성을 갖고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도시에 걸맞은 연구원인데 사실 이것을 어렵게 나온 연구자료가 시정에 반영도 잘 안 되고 저희가 체감하는 지수가 낮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아무튼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 더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실에서 한번 뵀는데 원장님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원장님 되신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네,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경두 원장인가?

그 전에는 이종열 원장이 하셨습니다, 인천대학에 계셨던.

그래요, 수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16명이 부족하잖아요. 16명이 부족한데도 충분히 끌어가는 거죠? 이것 필요 없는 인원이죠, 16명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 필요 없으니까 잘 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부족해서 못 하는 것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여러 지금 기본적인 저희 연구원 제약조건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러면 이 16명은 정원을 줄이든가 해야지, 필요가 없으면. 그런데 원장님 이 부족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뽑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연구직 현황 보면 행ㆍ재정, 교육복지, 문화관광, 동북아 이렇게 다 지정돼 있네요, 이렇게요?

네, 특화된 그런…….

여기 다 지정돼 있는데 다른 사람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여러 안전 분야 쪽 또 기후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부분적인 그런 인력밖에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쭉 돼 있는데 농어촌이나 섬에 대해서는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 보면 엄청 많아 일흔몇 개 있고 다 연구했는데, 51개로구나. 그 외에도 많은데 지금 농어촌 강화ㆍ옹진, 도서지역 이런 데가 우리 인천시에 거의 본토의 3분의1이나 한 반 정도의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바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바다? 그 넓은 바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연구과제가 왜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이게 올해 과제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과제를 보니까 특히 지금 눈에 안 띄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제가.

여기 없는데 사실이 어딨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한 것 찾아보라는 거예요?

도서, 섬 옹진군의 여러 현안에 대한 것들 환경 문제, 쓰레기 그리고 도서의 관광, 도서의 도로ㆍ교통 이런 쪽으로 연구를 저희가 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쓰레기 하나는 있데요,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수탁한 것 하나 있던데. 옹진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옹진군이 한 이삼십 년 되면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 애들 학생들 이렇게 보면 자라는 애들이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또 학교 졸업하면 도시 나가서 살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청년이야 거기 청년. 저도 예순셋인데, 청년. 그리고 다 칠팔십 먹은 사람들이야, 거의.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다 없잖아요, 인구가. 섬 그냥 무인도로 놔둬야지. 그런데 그런 것 인구가, 인구 뭐 이런 것도 조사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거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지. 그렇다고 너무 방관하든가 방임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섬이니까 사람 얼마 안 사니까 거기 다 없어지면 그만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옹진군을 어떻게 보시는 거야. 보물 같은 섬, 아름다운 섬 또 인천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다 무인도 돼 가지고 그냥 사람 다 없어지면 그냥 무인도로 그까짓 것 없어지나 마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하나도 없길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사람 많은 데만 연구하고.

아니, 어떻게 올해는 특히 그렇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잘 챙겨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부족한 것 있잖아요, 그것 뽑아 가지고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 해 가지고 경제팀, 도시계획팀, 물류교통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 하나, 어떻게 하나 가지고 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거기 연구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연구로 끝나는 거냐, 실제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정책반영이나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또 중요한 것 아니야. 연구 딱 해 가지고 연구자료 내고 그것 끝, 우리는 했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 정책적으로 써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 가지고 제가 섬에 대해서 옹진에도 이렇게 그런 것도 연구도 하셔 가지고 원장님이 해 가지고 그쪽도 앞으로 젊은이들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와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옹진 섬 하면 백령, 연평뿐이 모르잖아요. 유인도가 25개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건지. 그런데 그것 또 없어질 건지. 우리가 도시민들이 거기 가서 안정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원장님이, 인천의 싱크탱크라고 그러잖아요. 연구원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얘기하기도 싫어. 왜냐하면 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다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못 다녀 가지고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않잖아, 옹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우리 정책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인천연구원에서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데도 그런 곳도 인구가 적더라도 그런 것도 연구 많이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국환 위원님.

잠깐만요. 20페이지 보니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천시 인구정책 방향 진단을 하셔 가지고 9월 중에 마무리되잖아요, 아홉 건. 인천의 인구이동 특성분석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육 분야 정책, 문화여가 분야, 복지 분야 그 다음에 재정정책 방향하고 일자리 분야, 도시계획 분야, 계층별 주거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인천시 종합적으로 볼 때 타시ㆍ도에 비교했을 때 인천의 미래는 어떻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인구 측면으로만…….

아니,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교육, 주거, 일자리 이렇게 쭉 지금 9개 과제를 분야별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중간보고도 하셨네요, 중간점검도 완료됐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인천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인천의 여러 잠재력, 여러 여건들, 주변의 여러 어떤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인천은 꽤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크고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그런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에 대한 그런 평가와 이미지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은 여러 상황이, 물론 그것이 여러 노력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비교한다면 저희 인천은 가능성, 잠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합쳐지면 훨씬 삶의 질이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에 있어서도 좋아질 도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원장님 종합적인 말씀은 그래도 인천은 잠재적으로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천 미래를 위해서 좋은 정책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교부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부제한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3조제8항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안 제53조제9항에서는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제8항은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5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한 사항이나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와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는 별개의 사항이며 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경우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임이 없이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 제53조제8항에 명시된 제4호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법 제32조의8제7항에 5년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제한을 한 것은 동법 같은 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을 법률로 정하였으므로 동법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5년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의4제3항에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처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53조제2항제4호에 대한 제재가 이중으로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58조제9항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제한기간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정하지 않고 5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한기간을 임의로 정하여도 위법하지 않을 것이나 기준이 없이 제한한다면 지방보조사업의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이 따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토록 하고 있는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 예규 등 상위법규에서 공통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제한기간의 세부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지방보조금사업의 예산운용 관리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조례로서 보조금사업자의 신뢰성과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금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법률이라든지 행안부의 예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금 혼란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의 원칙에 맞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박인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로서 법률에 근거 없이 교부제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법리상으로는 법적으로 정확한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행안부 예규나 이런 것에 보면 법률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또 5년 이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의 여러 조항들을 보면 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이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아니라 행안부 예규 등을 따르면 그것에 따라서 또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 사항을 정비하는 부분은 법률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4조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부제한기간에 대한 시장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이 부분은 이게 저희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의원님의 어떤 발의하신 취지를 저희가 받아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어떤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만들도록 건의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동의하는 조항도 있고 일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인동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53조에서 법령 위반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구제해 주고자 해서 지금 추가조항을 만들어서 시장이 판단하게끔 하자 이런 건가요?

이 조례는 저희가 제출한 조례가 아니고요. 의원발의된 조례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동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 집행부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보조금 심의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차기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 집행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5년에 대한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종목이든 단체가 됐든 그 단체나 종목은 5년간 어떤 행위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고 사비로서 회장이, 집행부가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누구 하나 선뜻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 과거의 집행부에 대한 공금횡령 등 부조리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한 처벌은 기준이 여러 가지로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어떤 비용적으로 그것 갚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1억 미만, 5000 미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 내용에 걸맞게 세부적으로는 그 비용을 다 완납을 해서 잘못된 부분의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어떤 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는 기간 범위를 두고 있는데 그 안에 현 집행부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단체가 그런 위반사실이 있어서 페널티를 먹었는데 그 집행부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체에 계속해서 그것을 5년 동안 페널티를 먹어야 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근절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규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전 집행부에 대한 굴레로서 현 집행부가 안고 가야 될 과도한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발의취지는 충분히,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취지 자체를 그러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규례라든가 전국 사례 이게 맞춰서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정한 이 9항에 대해서 문구라든가.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박인동 의원님 이런 취지에서 제안하셨는데 집행부는 세부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것이 더 고정화되고 어떤 사정을 봐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안 생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박인동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데가 어떤 개인이, 법인이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형태에 있는 단체들이 받게 되는 경우는 법인격이겠죠. 그런데 지금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법적처벌을 단체가 받지 않고,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단체가 받지 않고 법적처분을 개인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이 법적처분을 받은 개인이 바뀌었어, 임원을 그만두고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 보조금 심의는 단체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동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과 법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도, 법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법인이라는 자체는 법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법인에 대한 것을 풀어준다 아니면 법인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풀어준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처분을 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처분을 받아서 형량이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5년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법적처분을 받는 기준이 개인이 받게 되잖아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이 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뀌었을 때를 상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가 세부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정을 봐줘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인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취지랑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 고쳤을 때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사전에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담고자 하는 취지는 명백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상위법령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한 차원의 부단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다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전국적인 사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잣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규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인천시 의견이라고 해서 중앙부서에 올려주면 어떻겠냐, 행안위에다가. 그런데 그 역시도 해 줄 수 없는, 인천의 목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의 목소리인 겁니다, 대표발의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천의 대표성 있는 성격의 질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 뒤에라고 했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차원은 시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모호한 단서를 달기가 어려우니 본 의원에 대한 사안을 의견을 중앙부서에다가 질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담고자 했던 내용이 그것이고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현재 어렵다라는 차원, 확고부동하게…….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들은 그러면 보류하시는 거고 양보하시는 거고 그것은 지금 부서의 의견 따라서 중앙에 제안하겠다 이것으로 그러면 갈음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여기까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운용관리에 있어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방보조금 교부제한기간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은 관련 예규 등 상위법규에서 공통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53조제9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종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의원님.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ㆍ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예수와 예탁을 통해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각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준수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회계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예치금을 예탁ㆍ예수할 수 있도록 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후속조치 안내에 따라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특별회계별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법 제43조제1항 개정에 따라 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약칭으로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표시하고 또한 안 제6조 본문도 약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는 지방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통합기금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목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안 제2조에서 약칭 “통합기금”으로 명시하였는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은 통합계정의 재원 규정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통합계정의 용도규정으로서 제1호, 제2호, 제4호는 지방기금법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명시한 사항과 같이 규정하였고, 5쪽입니다.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3호에 “군ㆍ구 청사의 신축, 대규모 수리 및 투자심사 대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용도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3항에서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요청이 필요한 것이므로 통합기금 운영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를 판단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요청 시”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제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방기금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본 조항에 명시한 사항으로 제3항은 지방기금법 제16조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금액의 범위를 100분의50을 초과사용할 수 없도록 비율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50%를 초과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를 약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 제4호 및 안 제16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채”로 명시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아니므로 공사ㆍ공단이 발행하는 “사채 및 공단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6조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으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두는 규정이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9조는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로 설치한 통합기금에서 승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2020년 6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우리 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동안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없었던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재정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진행하시죠.

지금 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다만 저기에서 하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금액의 범위를 “100분의50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례로 위임사항인데 왜 100분의50으로 정했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지금 가져온 게 아니라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필요하다, 돌려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전체를 사용했을 때는 조례에는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돌려줄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빌려온 돈의 50% 정도는 다른 데 지방채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에 쓰고 50%는 돌려주는 용도라든지 또 내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70%로 정한 데가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지금 50%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설명 잘 들어서요. 간단하게 저도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기금법 얘기하실 때 재정안정화계정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평균적인 것을 다 분석하고 그래도 합리적 대안으로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50% 정도면 적절할…….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타시ㆍ도 사례를 다 점검하셔서 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재원을 기금이나 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다른 타시ㆍ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서구의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소통이 안 되던가요? 거기에도 분명히 수석전문위원이 있을 것이고 법률단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시가 마음대로 빌려온 돈을 위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안 될까요, 실장님?

제가 아까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렇게 저희들은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 하면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모 구에서 하길래 “그런 것을 부구청장, 구청장님들께도 설명을 드려라, 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도 똑같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 좀 드려라.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제도를 모르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좀 다른 것 아니냐. 또 공무원들까지 똑같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곳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만 수도권매립지라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르게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조금 행정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기금 운용을 혹시 다르게 또 할 수 있고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서 잘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시가 지금 이 조례를 꼭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가 그 돈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의도를 꼭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혹시 또 발생, 운용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용을 하면서 혹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재정적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속에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정부가 법률로 강제하는 부분을 시가 무작정 미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질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는데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성도 있고 그러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인사이동 있고 또 가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나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서 일한다, 법률을 넘어서 공무원들한테 하라 그러면 공무원들 잘 못 합니다. 이것 빌려온 건데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그쪽에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다 이런 조항까지도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도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혹시 방청하고 계시거나 듣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계시다면 시가 그럴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강행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그래도 니들이 안 돌려줄 수 있잖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논의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린 자세로 더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 이런 사항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 부분은 그렇게 하면 쌓일 것 같고 예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요청하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실 부분은 크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ㆍ예탁을 할 때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쪽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하면 이자 뭐 2%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예치금, 예산에서는 예치라고 합니다. 은행에 예치를 할 때도 1년짜리로 맡기면 이자를 얼마 주고 2년을 맡기면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정기예금을 했다가 만약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가 덜 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만 발생한다 이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빌려다 쓴다 이렇게 했을 때 빌려다만 쓰면 그러면 “이자를 주냐, 안 주느냐?” 당연히 이자를 주게 돼 있고요. 그런 절차들이 다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용금액의 범위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게 거기에서 요구하면 갚기 쉬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네?

실장님 말은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금액을. 이것은 거기서 요구하면 갚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중도상환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만약에 저희가 예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받았더라도 그것을 연도 간에, 올해 확 쓰고 내년에는 또 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재정의 운용상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조금씩 증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갖다 쓰더라도, 빌려오더라도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못 하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단간단 하자고요. 실장님 얘기는 그런 뜻으로 했다 이거잖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왜 50%만 해? 한 80%, 90% 하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쓴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쓰고…….

아니, 지금 위원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쓴다고 어느 선까지 쓴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안 쓰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해야지. 나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데서 반발을 일으킬까 봐 그냥 50%로 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왕 와서 빌려 쓰고 이자 내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서 1년 계획을 해 가지고 쓰고 나머지 돈, 기금이 남으면 그 비용 가지고 한 80%까지 해야 그 사람들도 이자도 더 받고 더 좋은 거지. 50%만 하면 50%는 이자도 못 받고 그냥 통장에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탁받는 순간 이자는 다 주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50%만 해야지 50%는 그냥 이자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야, 어디 예금도 못 하고 빌려주지도 못 하고.

백종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 계정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한 것만 지금 50% 얘기하는 건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의 30%가 되고요. 그 순세계잉여의 30%는 다 부채상환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게 50% 넘느냐 70%냐 이것은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70% 하는 데도 있다며요.

그것은 통합, 지금…….

아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장님이 그러니까 답변을 좀 그것을 지금 다 같이 놓고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가 안 돼요, 통합계정이, 재정안정화계정.

재정기획관이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계정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 30%를 가져와서 재원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직전연도의 지방세 수입하고 최근에 3년 동안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했을 때 초과되는 10%를 갖다가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그게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크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50%를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은 지방채 상환하는 데는 예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조항에 들어놓고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할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은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100% 일단 저희가…….

아, 이것은 통합계정은 아니고 재정안정화인데…….

네, 재정안정화계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통합계정이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는 100%까지 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것 뭐 이자도 안 주고 그냥 막 갖다 쓴다고 그러잖아요, 실장님.

국가에서는 빌려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입ㆍ전출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쓰는 것 아니야, 이게. 이자도 안 주고 그 돈도 돌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지도 않는 것 아니야, 이게.

국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돌려주고 이자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까 봐. 국가처럼 갖다 쓰고 안 갚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될까 봐 이렇게 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재정법을 말씀드렸던 사유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은 법조문의 출발점이 다르다, 안 돌려줄 수 없다, 법률상 제한이 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존속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2024년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아주 없어지는 겁니까, 이게?

존속기간이 다가오면 심사를 해서 다시 한번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또 의회에서 와서 이게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와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두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취지로 이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금들이 설치가 돼서 필요 없는 기금들을 계속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5년 뒤에 이 기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돼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5년 있다가 우리 조례로 개정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다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이해가 가요, 서구사람들이 하는 게. 뭐 서구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 폐기물 설치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돈 쓰는 게 매립지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있는 데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주변지역 영향이 큰 데 소득ㆍ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하게 된 건데 서구사람들 그 쓰레기 경계선으로부터 2㎞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간접이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종결된다고 계속 “언제 한다, 언제 한다.” 계속 거짓말만 시켰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24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도 보면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이 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 다른 데서 쓴 적 있어요?

서구지역에…….

쓴 데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만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쪽만 쓰게 돼 있는데 왜 서구에서 갖다 쓰냐 이거야, 25㎞ 떨어진 데에서 쓰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인천시까지 또 통합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인천시도 다 갖다 쓸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50% 해 가지고 이 정도 이자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싫은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언제 쓰레기장도 종료될지도 모르고 그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불신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률로 2㎞ 미만에만 쓰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왜 주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폐기물 거기는 그냥 두는 게 맞다, 2㎞ 반경만 쓰는 게 맞다 이것하고. 돈이 많아 가지고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쓰는 범위를 주변지역 영향 주민들의 소득ㆍ복리증진인데 그것도 돈 많으면 그 사람들 어렵게 냄새나는 데서 살고 어려우니까 집을 한 채를 지어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자꾸 쓰게끔 만들어야지, 이 돈을 다른 데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반대하잖아요.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2㎞ 반경만 쓰게 돼 있는데 이 돈을 통합관리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서구에서도 가져가 가지고 불만인데 당연히 그 얘기를 하지. “피해는 우리가 입는데 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냐?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 것 마음대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그래요.

누가 관리하느냐, 인천시가 가져가서 관리하느냐, 막 관리하느냐 이런 것은 조금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위원님들 예산심의 또 예결위원 하시면서 다 보셨지만 그 부분이 매립지와 2㎞를 꼭 지켰느냐 그 부분은 제가 안 지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또 다른 분들도 그 지역의 피해를 말씀을 하시고 또 서구청에서도 조금 범위를 벗어난 사업이지만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구와, 주로 90% 이상이 서구에 쓰였고 일부 계양과 김포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하면 서구에 쓰이는 것이고 시가 사업을 하면 시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민들께서도 달리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소방서를 짓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동사무소를 짓는 게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뭐 둘 다 중요합니다마는 소방서를 짓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소방서는 시에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소방서를 짓는 데 매립지특별회계를 쓰겠다 이것은 충분히 소방사무가 시의 사무이기 때문에 소방서를 짓는 데 돈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주민을 위해서 그 돈을 안 쓰고 모아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소방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해 드리는 게 지금 당장 피해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지역 피해주민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 대해서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마을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와 있어, 이것 통합관리해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갖다 쓴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그것? 법령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왜냐하면 저도 화력발전소 있어요, 지원법 있지. 5㎞ 반경 읍면동 아니에요, 그게. 옹진에서 해 가지고 백령도에다가 그 돈 갖다가 쓴다 그러면 영흥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게 일반 저기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게 혐오시설이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암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주니까 이게 주변지역에 대해서 법률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통합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리하다가 그냥 이것 안 쓰고 그 사람들 주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지. 법률에 의해서 2㎞까지만 쓰게 했는데 서구에서 여기저기 쓰고 계양도 갖다 쓰고 검단, 김포도 썼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지. “왜 우리 돈을 거기 갖다 쓰냐. 그러면 너네가 와서 살아라 이거야, 우리는 나갈 테니까.” 그럴 수도 있죠.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이나 김포를 준 데가 2㎞ 넘어갔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시민들께서 “왜 가져다 쓰냐, 왜 가져다 쓰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 이게 가져다 쓰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막 시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또 정부에서 정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갖다 쓴다고 하니까.” 하게 되면 이게 논리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다 쓰고 이자도 주게 돼 있는 제도지만 그것을 갖다 쓰려는 의도가 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피해지역의 2㎞에 사는 사람들의 뜻인지 서구 전체 주민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반대하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실장님 금방 안 해도 된다니까 그 안에 있는 주민들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이해를 시키고 좋은 도출안을 찾는 게 좋아요. 저도 화력발전소 특히 석탄 화력발전소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다뤄봤고 우리도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일반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지원금은 건축물 짓는 데에서 0.05인가 해 가지고 1호기, 2호기 있는 데 한 500억 나와요. 그것은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옹진군에서. 그런데도 그때 옹진군수는 “나 이것 영흥에다가 지어놓고 이 특별지원금 못 쓴다.” 그래서 영흥만 다 줬어요, 한 2000억을. 왜? 발전소 영흥에다가 지어놓고 발전소 전기가 옹진군민이 쓰는 것도 아니야, 옹진은 안 써, 다 경유 써 가지고. 발전소만 하지 다 도시로 가는 건데 거기 사람들이 석탄으로 해 가지고 먼지 오고 분진 먹고 써보지도 않고 다른 데, 옹진에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쓰냐 그래 가지고 특별회계도 주고 일반회계는 5㎞ 반경만 쓰게 돼 있으니까 읍면동 거기 영흥면만 들어가 있으니까 영흥면만 당연히 주는 거고 그것은 전기생산량에 따라서 주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만 특별회계는 지을 때만 딱 나오는 거거든요, 한 2000억. 그러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쓰레기장 해 가지고 이 사람들 해 가지고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쓰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쓰고 그리고 또 이게 쓰레기매립장이 없어진다 그러다가 그냥 존치시키고, 존치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 산다고 그러면 절대로 결사반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실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아니고 예수ㆍ예탁하는 거라는 것들은 다 백종빈 위원님도 아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른 질의, 강원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는 주민소득사업…….

법률에 복리증진에…….

그러면 그것을 조례를 바꿔 가지고…….

계속해요.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이 보류동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는 안인데 현재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바뀌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서 6월에 바뀐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사실 위원회에서 잠깐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 동안에 의견을 나누었는데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신데 다만 여러 특별회계와 기금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의 반대라든지 부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을 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의에 이 조례가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통ㆍ폐합을 통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자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기금으로 2011년 6월 13일 자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나 유용성이 사라진 기금의 통ㆍ폐합 방안을 강구하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계획 통보, 2019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등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발전기금 폐지 관련 검토요청 회신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발전기금 설치ㆍ운용 의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발전기금의 존치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금 통ㆍ폐합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이것 검단신도시에다가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거네요, 기반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 건축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 단독으로 하지 않고 대개 같이했잖아요.

네, 공동사업으로도 합니다.

브랜드 가치 있어요?

저희들이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인데 공급계획에 저소득층 사업이고 집 없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죠, 분양을?

이것은 대부분 일반분양인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한테 특별공급을 많이 합니다.

특별공급?

네.

그러니까 일반분양인데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우선권을 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 있어요? 100% 분양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것 일반인들이 저소득층이나 무주택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임대아파트하고 분리도 하고 그런다는데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분양받는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곳은 초역세권 가장 좋은 위치에서만 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에서만 골라서 합니다.

몇 평대예요?

네?

이것 몇 평대예요? 한 가지예요, 아니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85형부터 초과형까지 혼합…….

네?

국민주택기본 32평 중심으로 해서 초과형까지 있습니다. 혼합형입니다.

32평에서?

네, 85형에서 한 100㎡까지 있습니다.

100평이요?

85㎡에서 11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평이야, 이게?

보통 한 40평…….

그냥 평수로 해야 쉽죠.

40평까지 가능합니다.

32평에서 40평?

네.

이게 무슨 무주택자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야, 32평에서 40평인데. 있는 사람들이지.

이것은 일반주택입니다.

네?

이것은 일반주택 공급용입니다. 분양주택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주택공급을 저희들이 공공…….

무주택자 서민과 실소유자 위주로 돼 있잖아요. 32평에 40평짜리가 그게 실소유자가 맞아요, 무주택 서민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85형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들 특별공급을 할 때 85형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큰 평형들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급규칙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이것 가격대도 나왔어요?

가격대는 한 1300만원대 될 겁니다.

괜찮네.

가격대가 좋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빚 갚아야지, 얼른 얼른 집 지어 가지고. 기반설시설만 해 가지고 남는 것도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싶어도 부채 문제 때문에 부채관리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하네. 이게 몇 호죠? 1530호네.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입니까?

네.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네.

배짱 세시네. 그것 성공해 가지고 인천시도 빚 좀 갚고 우리 민간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 경쟁도 돼야 되고 집값 안정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 가지고 20억, 30억 한다는데 저는 자꾸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남아돌아야 나도 좀 싼값에 사지, 집값이 떨어져야.

지금 검단 쪽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1200만원대에서 1300만원 사이가 공급이 되는데 검암 쪽에서 요즘 민간기업에서 분양한 것이 1600, 1700에 공급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단지역이 굉장히 분양에 대해서 안정권이라고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영향은 다소 있겠지만…….

그러게 걱정이 되는데.

규제는 다소 있지만 저희들…….

분양만 다 되면 되는데, 이것 분양 언제 합니까?

분양은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에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분양은 내후년 정도 공급이 될 겁니다.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받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이것 승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또 도시공사 부채, 채무관리, 도시공사와 관련된 각종 출자 이런 것들이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도시공사를 소관하는 재정관리담당관실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재정기획관 소관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시가 핵심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은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그중에서 빚을 얼마나 낼 것인지 그게 앞으로 도시공사의 채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시의 조직구조는 판단하고 있다, 그런 철학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것 안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그전에도 기반시설 하는 데도 다 받았습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경우에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네.

지금 모든 신규사업은 시에서 승인을 득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건설교통위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받은 것 맞아요?

지난번에도 검단, 제 기억이 있는데 검단2산단인가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대형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 이것 해 줘 가지고 적자 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것 해 가지고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요즘 부동산대책이 강화됐잖아요. 서구나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데는 투기과열지구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127만호의 주택공급 발표 이후에 그래도 계속 부동산이 과열이 되니까 세제 문제에서 규제를 많이 해 가지고 약간 그런 쪽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보는데 워낙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 계속될 걸로 예상이 돼서 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토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주택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쪽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가격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다소 영향이 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투자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커지잖아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2단계 내 공공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공적주택 100만호 공급정책을 적극 이행하고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단신도시 AA16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동의안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냥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고에 앞서서 재정기획관실 부서장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입니다. 송태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최경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재충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신정만 재산관리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에는 인천형 뉴딜이라든지 도시기본기능 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으로 해서 재원 투자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도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재정이 좀 신속하게 잘 집행이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약 4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안사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9월까지 지금 온라인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 총회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정부지원금은 보통교부세를 포함해서 저희가 4조 2200억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과 국가직접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보다 조금 더 늘어서 약 3조 8000억원 정도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내시가 되면 올해 4조 5000억원 가량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지금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0년도 세입목표는 3조 8571억원입니다. 시세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단체장들께서 건의문을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액 정리 증대입니다. 체납 관련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우선구매를 확대하는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약통제관이라는 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정보를 공개한다든지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최근에는 대형재산 매각이 끝나고 소규모 재산 위주로 매각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매각실적은 259억원입니다. 당초 목적했던 것보다는 한 15억원 정도 초과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각돼서 분담금으로 받고 있는 것들이 약 640억원 정도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이게 지역마다도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도 9월 29일 지역별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협치형 부분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거리를 만들어 달라 또 공원 부분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주민들은 주위에서 점차적으로 300억, 400억, 500억 하니까 굉장히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좀 협소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 왔는데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단체로 투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이런 것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의원님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시장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건의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군ㆍ구에서 시에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액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은 또 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세스가 담지 못하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또 건의가 있다면 시가 그것은 그것대로 또 검토를 해서 예산에 담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폭넓게, 또 폭넓은 시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지역에서 반영되면 공원보다는 주차장을 원한다면 같이 반영을…….

그런데 그것은 제가 공원보다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이냐, 이것은 지역의 사정이 또 도시계획상 이게 공원으로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황을 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3페이지도 보면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4조 5000억 정도 이렇게 확보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어떻게 4조 5000억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면.

지금 저희가 국비, 우리 시가 관련 부서에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약 3조 8500억 정도가 지금 일단, 3조 8700억 정도가 지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약 3조 5000억 정도였으니까 작년보다 약 3700억, 3800억 정도 더 일단 정부예산에 담긴 게 그렇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년에 보통교부세를 한 70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 모수가 되는 내국세가 조금 줄어들어서 우려가 있습니다만 약 7000억 정도 받는다고 치면 저희가 약 4조 50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가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미군기지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영종도 국제종합병원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국비사업에 지금…….

안 들어가고요?

네,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소재부품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억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AI혁신클러스터라든지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공항철도 영종지역 운임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 보다 보니까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체계적이고 완벽한 추진, 결산을 위해서 하는.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라는 결산, 지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있죠?

네, 아직 제가 책자 발간된 것을 못 받았고 저도 가제본 된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어떤 기사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위원님 질문하셔서 조금 자랑하자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국에서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의 회계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만들어서 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위원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것 있으면 같이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작성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납세협력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한 부분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전국 지자체들이 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활용한 체납액.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빅데이터분석을 하는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한 몇 년 정도 그러면 과거 빅데이터는 몇 년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까? 5년이라든지.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보고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빅데이터 자료라고 하는데 무슨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과거 몇 년 치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사람의 신용등급, 재산등급, 체납을 몇 년간 했느냐, 과거에 세금을 어떻게 냈느냐 이런 금융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 사람이 고질적으로 진짜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인지, 낼 형편은 충분히 되는데 못 내는 사람인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몰라서 못 냈거나 아니면 악질적으로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몇 년 치를 쓰는지는 제가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가능성이랑 맞춤형 징수 형태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체납하는 것은 또 다르게 관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금창동에 쇠뿔마을, 더불어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500m에 관련해서 참 바람직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민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보면 여기를 땅을 파서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땅을 판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사업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민원으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중적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을 들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 없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건 있으실까요?

제가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도로를 전선지중화한다고 파고 상수도 묻는다고 파고 하수도 묻는다고 파고 또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파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했던 게 전선지중화와 공중선 정비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소속부서도 도로과로 다 옮겼습니다. 도로과에다가 제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 도로 위에 있는 시설물, 도로 아래 있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도로과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다. 개별부서가 위에를 관리하고 밑에를 관리하더라도 너희들이 총괄하는 부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굴착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사실은 지역별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합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사업이 좀 한꺼번에 잘 이루어져서 그것 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중복적인 굴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관련 부서에도 전달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밑으로 이루어지는 도로과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통합적 관리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안전 파트에 많은 조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민안전본부 질의하다 보니까 하드적인 부분은 있는데 소프트적인 부분에 대한 게 계속 부서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행이 안 됐는데 너무 반갑게도 본예산에 시민안전 관련된 도시기본 예산을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빅데이터 같은 IoT설비라든지 이런 구축,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정책부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 지금 상황근무 서는 것도 급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설계가 안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서요.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본, 도시의 안전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본시설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풍수해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되는 부분 또 교통사고로 친다면 지금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경찰청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도로를 구조를 개선하고 지금 ‘5030’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안전이나 재난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에 따라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장한테 “당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학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시민안전본부장이 전체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예산과 기획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의 안전도와 관련된 부분 이것은 시장 오셔 가지고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 도시의 기본기능,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들이 안전하고 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풍수해와 관련해서 풍수해 저감시설이라든지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해서 인천의료원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저희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부서에서 인천연구원에 보니까 안전 파트에 대한 것들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조사된 것들이 너무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로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중적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통ㆍ폐합이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안전 같은 경우도 시민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예ㆍ경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부서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민안전본부에서 잡고 가면서 안전정책을 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다르게 다 해석을 하면서 사업이 미뤄지고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 이것을 보면서 기조실장님이 그래도 이쪽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많이 알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구축을 기본부터 해 놓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라기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최근에 관련 부서들이 하는 안전정책회의 같은 것을 신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직접 분기별로 한 번씩 관련 부서 또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시고 시민안전본부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실장님 GIS스마트맵 해 가지고 체납관리하는 직원이 38명이에요? 15쪽.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38명이에요?

네.

책임징수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 초과하든가, 징수를 못 했든가 어떻게 합니까?

네?

전 직원 체납징수를 하는 데 징수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 규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성과금 이런 것도 줘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징수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는 수기로 명단 줘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것을 이제 스마트하게 GIS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징수하면 결손액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결손액이 5년 경과 하면 결손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법인이 해산됐다거나 여러 가지 무자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5년은 보통 공공부문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하면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우리 인천시 세수가 다른 데 비해서 세수를 많이 걷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못 하고 있는 편입니까?

다른 데 비교라는 게 그런데요. 시가 계획했던 것은 지금 스케줄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많이 제재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가 관내기업체들이 어렵고 공사들도 어렵고 이래서 세금납부를 좀 유예를 해 주고 이런 조치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ㆍ우선배려대상, 여기 ‘지역업체ㆍ우선배려’ 하는 데 하자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일단 여기서 지금 지역업체들이 수주율을 높여주는 게 모든 자치단체의 그런 건데 계약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사업은 전국으로 하도록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지역제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액수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공항공사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이게 국가 전체로 풀 때 있잖아요, 액수가 커 가지고. 그런데 업체가 인천 외의 업체가 들어올 때 하청업체라든가 인천에 있는 것 협업해서 와 가지고 하면 더 도움 주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대규모사업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런 형태로 해서 인천에 있는 업체들과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인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은 있는데 지금 계약제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고 시도 그런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업체들이 많이 배제돼 가지고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같이 공동수주를 하면 큰 데서 우리 인천업체를 하나 같이 가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가 돼야 인천 근로자들한테 다 세수가 일자리 이런 게 돈 같은 게 인천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면 자기들이 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으니까 다 외부로 반출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신경 썼으면, 저도 건설교통위 있을 때 그게 자꾸 안 돼 가지고 그 업체들이 자기들 지역, 가지고 있던 업체들을 외부에서 다 가져가니까 건설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협업을 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균형발전 파트에서 할 것이지만 저희 계약 파트에서는 법률에서 만약에 제한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왔을 때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안 한다면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은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경기침체로 세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 보니까 세수가 줄지 않았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한 대로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

연말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위원님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계획한 부분은…….

이번에 부동산정책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정책이 나오고 그 거래량이 변동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거에 계약했던 것들이 그대로 굴러가고 있어서 전혀 계약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변동은 없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조금 주는 것을 감안한다고 치더라도 올해 예정된 세수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는 그러면 목표한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에 그러면 예산 추계할 때는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추계하고 계신 건가요?

나중에 예산안 제안설명드릴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세수들은 또 경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예측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취득세, 비중이 높기도 한 거라서 취득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추정을 하고 나머지는 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나 보통교부세도 생각보다는 많이 됐네요? 이것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통교부세 저희들 사실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모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 부시장님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신속집행이 전반기에는 잘됐다고 하는데 군ㆍ구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 때 가면 미집행되는 것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신속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정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집행률과 소비투자에 대한 집행률 두 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을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고요. 소비투자에 대한 부분 즉 사업 진짜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집행률이 전국에서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 군ㆍ구하고 자주 회의도 하고 또 부시장 주재회의도 하고 이래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 파트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연말까지 봤을 때 불용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 정리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최종적으로 집행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미리 좀 챙겨서 올해도 사업계획 세우려다가 예산 수립하려다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지금 예산부서 얘기해 보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들은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불용되는 것들 조금 빨리 발 빠르게 챙겨서 올해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좀 편성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강원모 위원님이나 위원님들 주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주민이 이제 주민참여예산 대개 우리가 협의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 300억, 4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주민참여예산 하면 이 예산을 편성하면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가 꼭 이 질문하시고 사업계획을 좀 수립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늘리는 데 쓰는 예산들을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들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소통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참여를 늘려갈 수 있는 사업들의 부서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 좀 개발해서 또는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산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요청드릴게요. 얼마 전에 계약통제관 실적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계약통제관 실적자료가 아직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통제관 실적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