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병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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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균

자,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지금 돼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금 제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안 설명을 듣고 향후에 고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시간 때, 그때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태 의원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천 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설립과 함께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설치 및 직거래 장터 개설 등으로 지역 농업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로컬푸드 육성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5조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추진 계획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4조는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5조에서 16조에서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 규정과 안 제17조에서 25조에서 로컬푸드 인증에 관련된 사항과 안 제26조에서 30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34조에서 로컬푸드 협력체계 구축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은 광역시, 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기초자치단체는 6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경북 도내에는 7개 시‧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청송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서 직매장 12개 개소와 민간주도형 로컬푸드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예를 들면, 청도군에서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으나 민간주도형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푸드플랜 계획과 연계하여 16개 패키지 사업이 우선 지원 및 기준 완화로 우리시 로컬푸드 사업 관련된 사업의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8대 전반기 의회에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 의원님 12분 중에서 청도와 통영, 또 집행부에서는 나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견학하여 다녀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48조, 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위하여 농업인, 농업 관련단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 및 보존을 위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의 발전 시책을 세우되,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과 농업 생산 여건, 농촌생활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해소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며, 영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은 물론 농촌 환경의 보존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한방과장님, 그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최재열입니다. 그 먼저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태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로컬푸드 소비 체계는 그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판매 소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부가가치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영농실현과 지역사회 내 신뢰 구축을 통하여 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중소농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LK관련 자료에 의하면 229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이 중 나주, 완주, 순천 등 혁신도시 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하나로마트 내 직매장 형태로유지되고 있으며, 대부분 직매장들이 정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부터 정부는 로컬푸드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농업 중심의 생산도시로서, 로컬푸드 소비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과 대량생산, 대량판매 가능한 과수농가 중심의 대농가 위주로, 위주의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채소잡곡 등 다품종소량생산과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체계를 갖춘 중소농이 부족하고, PLS 시행으로 소량생산농가의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친환경 인증 생산농가와의, 농가와 생산량이 부족한 점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안이 제정되면 로컬푸드 생산 중소농가 육성 지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공공기관 급식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의 학교 급식 지원조례와 무상급식 제도를 활용하여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질의나 토론을 하려고 하니까, 사전... 이 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못 해서 질의를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려니까 아직 이 조례안도 다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까? 아는 게 없는데... 김선태 의원은 저번에도 조례를 발의했다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저하고도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할 때 뭐 동의를 받으러 저한테 오신 적도 없고, 그래서 아. 이런 조례 전번에 발의하려고 한다. 그 정도였지, 제가 관심을 가지고 경북도내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뭐 운영을 하면 어떻게 뭐 잘 돌아가는지, 실제 농민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 이걸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제가 하려니까 지금은, 이 부분을 오늘 이 조례안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이 조금 어렵겠고, 조금 미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 저 김병하 위원님은 너무 촉박하게 이래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질의하고 토론하려니까....알아 보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으로부터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그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저 또한 김병하 의원님처럼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이걸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간담회 석상이나 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라도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다시 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이때까지 다른 조례들에 비해서 이게 양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고,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병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김병하 의원님께서 제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그 김병하 위원님 지적하신 실질적으로 로컬푸드가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8월 달엔가... 언제, 전에 그 언제입니까? 6월달이지요?

김선태위원

6월달에 제가 해 가지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제가...6월달에 한번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가 그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발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할 것 같으면 상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고만 했지요.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양이 많습니다. 저도 이거 보니까 사실 저번에 말씀으로만 듣고 이렇게 조례안의 내용을 이래 한번 오늘 아침에 와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그 뭐 위원들도 뭐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증도 여러 가지로 시장이 생산농가 소득 재고 부분에서 확실한 어떤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제가 아침에 와서 또 다시 이야기하니까 푸드플랜이란 어떤 또 이거보다 로컬푸드에 더 먼저 푸드플랜이란 어떤 이런 계획이 있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게 푸드플랜 안에서 로컬푸드라 하는 패키지 사업이 들어 있대요. 그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도 내용은 보고 뭐 필요하다 싶습니다. 뭐 방금 최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은 한 번쯤은 이 육성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오늘 설명회 하시면서 쭉 이렇게 뭐 참 이야기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더 재론을 해 가지고... 이게 어차피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참 뭐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시 재삼 그 이렇게 한번 보시고, 면밀히 또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저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로컬푸드의 조례안을 다 하면은 결국은 시 집행부에서 전체 어떤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의 역할에 우리 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라, 마라 이런 어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김선태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는 게 좋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조례안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한번 더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도 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리 저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의견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예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설명은 우리 김선태 의원님한테 잘 들었는데요. 우리 최재열 과장님도 이야기를, 집행부 의견도 먼저 듣고 하여튼 했는데, 로컬푸드 이게 결국은 이제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자를 선정을 하든지 줘야 되잖아.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그 로컬푸드 하고 직매장하고 이게 개념이 조금 혼돈...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아니, 혼돈하는 게 아니고.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되는 게 있는데

종천

전종천위원

그렇게 줘야 되는

재열

최재열과수한방과장

예. 로컬푸드 하위 개념 안에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만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법인 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직영할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지금 현재 아까 김선태 의원도 그 설명할 때 하시더니만, 그 하나로마트에 위탁을 하는, 그렇게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농, 생산자단체 만들어서 또 줘야 되잖아, 그죠? 저번에도 보니까 이게 그 뭐 금호농협에 그 로컬푸드 이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라 하니까 금호농협에서 포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이제 뭐 말은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를 농가를 돕고 또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 소득소비, 말은 그럴싸 한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이게 꾸려나갈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협도 지금 현재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남이 한다고 따라 해서 되겠냐...그 얘기를 듣고 아마 이 부분을... 이 부분이 글로 보면은 너무나 이게 다 당연한 거고 다 좋은 건데, 실행을 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그럼 이게 누구한테 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예산이 얼마 소모되는지, 예산 추계도 이게 나와 있어야 돼요. 조례 발의를 할라 그러면...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게 뭐 남들 하니까 다른 도시 하니까 우리 도시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천에 꼭 필요한 건지, 또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 정도 예산이 추계가 들고, 뭐 집행부일단 먼저 우선 이 상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자꾸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원 발의가 가능하지만 집행부 안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까 김병하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넣기 해 가지고 뭐 인기성...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인기성 발언, 내가 뭐 발언, 조례안을 몇 건 발의했다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집행부하고 법인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예산 문제다, 규제 문제다, 또 누가할 건지 이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태위원

의장님,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예.

김선태위원

지금 청도군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걸 자꾸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직매장을 운영한다 이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지금 저번에 우리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청도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청도군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또 보조금 지급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청도군에 지금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2개소가 굉장히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거를 전반기에 의원님들이 가서 다 견학를 하고 왔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도군에서 7개 로컬푸드 점을, 자꾸 이거를 정부 보조금하고 맞추지 마십시오. 뭐냐 하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민간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7개소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도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연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31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단위 우리가...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제 저렇게 들으면 다른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안 되고

김선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이거를 뭐냐 하면은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자꾸 이거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칠곡이라든지 청도, 나주 같은 데는 이거 민간 주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꼭 이거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시비를 굉장히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가 아니고예.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도 지금 대세가 전국적으로 민간 농업법인에서 시에 보조금 없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예. 김선태 의원님. 좀 짧게.

김선태위원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요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예.

김선태위원

의문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청도농협이라든지 칠곡 또 우리 가까운 2개소 시군이라든지 견학해 볼 경우에는 전부 다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박종운 간사님.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발의한 우리 의원님이 자기 입장을 인제 자꾸 피력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김병하 의원님, 최순례 의원님, 전종천 의원님, 저를 비롯해서 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 있으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그렇게 마 이 조례를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의원님이 발의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의원들 생각이 충분한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차후에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상정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병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51분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발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일자리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카드형 상품권 도입 및 기존 지류 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연말 경에 발행 예정인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자 영천사랑 상품권 정의를 유가증권 및 전자 상품권으로, 금융기관의 정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위‧변조와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카드형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기존의 신용카드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제7조는 부정 등록 및 부정 운영한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제8조는 관내 금융기관 등이 판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판매대행점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 자료 제출과 현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입니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방침과 타 지역 구매 한도 상향 조정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월 30만 원, 연 400만 원 구매한도를 월 100만 원, 100만 원 이내로 하고 연간한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월 100만 원 한도 규정을 두고 100만 원 이내에서 평상시와 명절이나 재난상황 등 특별한 경우 등을 구별해 월 한도금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2020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2메가와트 이상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립 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금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시장은 이 지원금을 받으면 일반회계와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및 지원사업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와 시장이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조에서는 세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금과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며, 제5조에서는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와 제7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한 내용과 전용 금지 규정을 둠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과적 예산 편성과 타용도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무,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에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지류상품권과 추가로 카드나 전자상품권을 발행하여 구매자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 대행점은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고, 특별할인은 상품권 금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개인의 경우 월 3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연 400만 원까지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카드깡 등 일부 시민의 일탈행위도 예상되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악순환보다 선순환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다음은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의거 지원금을 일반회계와 구분 관리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원 가능한 관내 2메가마트 이상 발전소는 화산 풍력발전소와 신호 솔라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등 2곳이 있으나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재원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100%와 특별회계 운영수입금으로 충당되며,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저, 과장님, 영천사랑 상품권 지금 가맹점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2490개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490개... 제가 이 저 월 한 9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월...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그래서 저 혼자는 30만 원 밖에 안 되고, 아들 명의로 또 30, 그것도 모자라서 뭐 농협에 가면 사용하지 않는 농협 직원들 꺼 이렇게 빌려서 제가 사 쓰고 하는데, 뭐 소비를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어차피 인간은 소비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죠? 이걸 써 보니까 이제 영천영대병원 앞에 약국이 이거 가맹이 안 돼 있더라고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그 가맹점을 찾아서 이제 제가 소비를 한 적이 있어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가맹을 권유도 해 봤지만 이제 안 하겠다 그러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저 약국 세 군데 중에 찾아가니까 S약국이 상품 좀 상품권을 받더라고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이 가맹점 숫자도 조금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일반화 돼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자기가 가맹점이 안 돼 있더라도 그걸 받아서 다른데 가서 소비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슬기롭게 이걸 재활용을 하더라고... 이게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선순환구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종별로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요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예 예. 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뭐 제안 설명도 잘 들었고요. 이게 인제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 요지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요지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인제 우리 여기도 이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집행부도 있는데, 아마 이게 카드깡하거나 아까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걸 이렇게 쓰거나 이런 경우를 좀 방지를 좀 하셔야 돼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이제 받아 쓰면 10%는 기본적으로 남는 거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섯 사람 명의로 100만 원 사서 그러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 하면 얼마에요.. 50만 원이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월 50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지역 시장을 또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인제 영천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취지인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자체로만 사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500만 원치 사가 5명 걸 명의로 500만 사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통장 입금 되잖아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살 때는 400만 원 줬는데, 450 줬는데 통장에 입금이 얼마 돼요? 500만 원 돼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매월 이제... 아니 예를 들면 5명이면 그래요. 50만 원. 6명 같으면 60, 10명 같으면 100만 원이야, 맞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권을...가맹점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분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네.

종천

전종천위원

은행, 금융기관이잖아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금융기관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본인이 아니면 사지 못하게 하거나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고 이게 아마 깡을 하는 부분들을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천사랑 상품권을 만들어서 이거를 목적 외에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부분으로 흘러가면 상당히 뭐 어떻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고 전광판 있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아까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은행에서 예를 들면 자기 명의 아닌 거 이제 사 갖고 넣으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열 사람 같으면, 그죠? 100만 원이에요, 맞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네.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올라가면 100만 원, 30만 원에서 100만 올라가는 거 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거에요. 그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네.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만 해도 이제 월급이 나올 정도로 15명 같으면 150만 원이에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 판매하는 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철저히 관리를 좀 당부를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 하는 취지는 상당히 뭐 괜찮지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관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위원님..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 2, 3주 전에...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경주, 포항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해서 이렇게 젊은 층들이 상품권 사용을 많이 늘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한다니까 젊은 층들한테 지역사랑 그 상품권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지금 나오는 지폐보다는 카드형을 아마 더 선호할 겁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그 어떤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잘 하시는 거 같고, 저도 전종천 의원님처럼 이렇게 월 100만 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고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깡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이제 일련번호가 붙었는 거, 뭉티기를 들고 금융기관에 이제 환전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 금융기관하고 지금 현재 유대관계를 갖고 있지만 더 강하게 그 관계를 갖고 그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저희들 암튼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뭐 상품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또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최순례 의원님은 카드형 상품권 참 좋은 안이고, 또 우리 김병하 의원님은 가맹점을 사각지대에 있는 거 좀 많이 좀 늘여 달라, 우리 전종천 의원님은 카드깡 부정사용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카드는 평상시 6%, 특별한 경우 10% 이렇게 할 예정 아닙니까, 그지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하여튼 철저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이걸 서류를 본다고 말을 잘 못 들어 가지고...과장님, 그 우리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은 이제 발전소 주변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거를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안 그러면 발전소를 설치를 하려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저희들 그 신호에 있는 태양광 발전은 올해부터 지원이 나오고예. 그 저기 화산, 신녕 화산 있잖아요. 화산 풍력발전소는 내년부터 이제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에 그 이제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아니 그 과장님, 그 지원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예. 거기 화산 풍력발전소는 현대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금을 갖다가 한전에다가 냅니다. 그 한전에 내면은 한전에서 이걸 받아 갖고 전력산업기금을 마련합니다. 마련하면 그 기금에서, 기금이 저희들 이제 지자체별로 사업신청을 하라 하거든요. 요걸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저희들이 읍면동 해당되는 그 인제 지원대상자가 반지름 5km 이내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 갖고 요걸 인제 저기 제출합니다. 그 한국일렉트릭...여기에 그지예, 제출하면은 이제 돈이 동으로, 읍면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현재 발전소 설치되어 있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수익이 나오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전기발전기금 수익금 일부를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금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한전으로 기금을 내 놔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몇 프로에요? 기금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기금이 제가...기금 몇 프로? 수익금의...요거 인제 기금이..매년 지원되는, 균등하게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이 있고요. 또 설립하면 한번 1회에 지급되는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그 기본 지원금은 수익금의 19.9%고예.

종천

전종천위원

19.9%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기본 지원금이에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기본지원금. 매년 지원되는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이 수익이 났다, 그 수익금이...이거 그러면 매출 개념이에요, 순수익 개념이에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제가 순수익 개념으로 알고

종천

전종천위원

순수익 개념.. 그러면 이제 거기에 19.9%를 기금, 한전에 발전기금으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받아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한전에서는 지자체에 준다 이 말이네, 그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 돈은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한전에서 갖고 있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시에 신청하는 만큼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기금을 갖고 뭐 사업을 정해서 신청해야 되겠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 마을별로 사업을 받습니다. 지금.

종천

전종천위원

아... 받아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기금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일반회계는 안 들어...

종천

전종천위원

안 들어오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이

종천

전종천위원

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인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한전이 갖고 있는 수입금 일부를 사업자가 19.9%를 한전에다가 발전기금을 준다면서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그 한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잖아, 그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거를 우리가 특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걸 받아 올 수 있냐고, 이 말이야?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건...확실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것도 내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뒤에 우리 담당계장님 서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그 신녕에 가서 현대일렉트릭에너지하고 그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신호 솔라는 일반회계로 올해는 들어왔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예. 지금 내년부터는 화산 풍력하고 신호 솔라 두 군데가 사업비가 잡히는데, 이거를 특별회계를 구성해가 특별회계로 돈을 받는 걸로 그래 이야기됐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이유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일자리노사과 에너지산업담당 손태국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이 수입금 19.9%가 되든 20%가 되든 비율이 있으면 그게 일반 회계를 지금 우리 한전에다가 제출, 한전에다가 사업자가 한전에 주는 건지 안 그럼 우리시에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건지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용을 몰라요? 근데 이거 조례를 이렇게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서 갖고 오든지 그 뭐 뭐 수입금을 지원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충당을, 특별회계를 어디서 충당할 거냐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라는 거 돈이, 예산이잖아. 그죠?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거에요? 그럼 시에서 출자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건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건지, 안 그러면은 여기 아까 발전소에서 19.9%가 나오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게 시에 바로 오는 건지, 한전 갔다 오는 건지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저기

종천

전종천위원

그 내용이 아직 질 파악이 안 됐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기금을 그 발전사업자가 고 기금을 갖다가 한전에다 신청을 하면요. 한전에서 요거를 우리 지자체에다 줍니다. 예산이 들어옵니다, 지자체로. 그래 들어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요거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시로 들어오니까 이걸 만드는 거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아까 또 한전이 간다고 하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아...그거는 제가...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거를 이제 저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말이 인제 좀 우리 시에서 발전소 하는 거만 해당되는 건지, 일반 민간인들도 하는 부분들이 되는 건지 이게 좀 물어 보고 싶었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2킬로와트인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2킬로와트 이상만

종천

전종천위원

2킬로와트 이상만 가능한데, 메가와트면 되는데 2천킬로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2천킬로

종천

전종천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내에 법상으로 이게 넣게 되어 있는 건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게 한전 들어가서 오는 건지 영천시 일반회계... 아까 우리 그 손 계장님 얘기 들어보니 지금은 시에다 납부하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들어가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

종천

전종천위원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겠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게 딴데 못 쓰고 주변지역 5km 내에 주민들한테 지원하겠다, 이 얘기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이게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네.

종천

전종천위원

이 흐름도라든지 용어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좀 더 확실하게 좀 연구 좀 하셔야 되겠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네네.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고 사동못에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할려고 하잖아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거기도 한 2메가와트 정도 되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되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82%가 찬성을 하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사찰을 가진 스님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인제 사일1리, 2리 따로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2메가마트 전체를 다 자기 수익금으로 하고 사동 1리와 2리에 대해서는 따로 수익금을 나올 수 있게 또 자체적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전, 그 돈도 한국전력에 갔다가 영천시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거기는 그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예.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발전시설을 아예 동네 명의로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렇게 만들어 줘 갖고 그 수익금이 바로 동네로 가도록끔

순례

최순례위원

바로 가도록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요거하고 좀 다른 케이스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다른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2메가와트 이상에서는 법 상에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이것도 2메가와트 이상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발전기금이 별도로 나오고 지원금은 별도의 문제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주민마을발전기금은 동네하고 협의 사항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철...다른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자가 이 발전소를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 발전소를 하겠다라고 허가를 낼 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2메가와트 이상은 어떤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2메가와트 이하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뭐 예를 들어 19%를 한전에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룰이 없는 반면에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2메가와트 이상은 이 일부분을 한전에서 받아 놨다가 이익금의 일부분을 주변 지역에 다시 특별회계를 통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메가와트 이상이 화산에 있는 풍력이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거는 직접 주민들에게 어떤 소음이나 이런 피해가 있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하여튼 그 법 상에 2메가와트 이상은 기금을 설립해가 기금을 내 갖고 그 5km이내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끔 그 법 상에 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걸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지금 앞으로 영천에 이 조례에 해당될 업체가 생길 가능성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지금

병하

김병하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인 임고, 고경하고 임고 수성 사이에 청장산이라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청장산에

병하

김병하위원

풍력?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풍력이 지금

병하

김병하위원

그 다음에 임고 저수지에 어떻게 그거 된다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수면 위에 태양광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지원사업 특별회계 들어올 돈들을 영천시 조례가 또 제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태양광 발전소를... 어...거리 제한을 500m로 해 놨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영천에는 군도까지 해서 500m를 찍어보면 태양광발전소를 할 자리가 없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제, 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금호, 화산, 대창, 청통, 신녕 찍어 보면요. 500m룰을 이렇게 강화하고 난 뒤에 영천에는 이런 태양광 발전소나 이걸 할 때가 잘없다...그래서 봉화 같은 경우에도 조례를 보니까 사회적협동기업에 대해서는 주위...저 사는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제한을 풀어주더라고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근데 영천은 지금 500m 우리가 만든 조례때문에 이런 그 발전소,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들어올 수입원들이 앞으로 잘 생기기가 안 어렵겠나 저는 이렇게 예측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규제하고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지금 청장산는 어떻게 됐어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청장산은 전기사업은 허가가 났는데 산업통상부서 났고, 지금 인제 개발행위, 개발행위가 아직 현재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됐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전종천 위원님...

종천

전종천위원

먼저 하십쇼...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것 계속 하십시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내 한 개만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2메가와트 초과 발전소 건립을 하게 되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 이렇게 뭐 발전기금을 내 놔야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느 법에서 그래 돼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저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종천

전종천위원

법률에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 이게 상위 법에서 이제 돼 있는 거네, 그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자체별로 좀 탄력적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상위법에 딱 정해져가 이거 이 키로에 딱 제한을 이렇게 낮추지 못하도록 해 놓은 건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2메가와트 카는 거 그거...

종천

전종천위원

예를 들면 1메가와트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발전기금을 인제 그 전기 발전기금을 내 놔야 된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뭐 이렇게 변경하고, 그 조례도 변경하면 가능한 건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거는 법 상에 2메가와트 규정이 돼 있어갖고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알겠습니다. 예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확인해 보고, 그러면 인제 태양광발전소 하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으니 이 부분에 1메가라도, 와트라도 뭐 발전기금을 내도록 우리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거...그거 가능한지 한번...그거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천

전종천위원

아마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이거 보면은 지원비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3억 2100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저기 보면 비용추계서 해서 붙임에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 5년간인데... 5년간은 이 2022년부터 쭉 4000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 하면 4억 81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게 되면은 이 지금 영천시 발전조례 이게 아까 신호라 했습니까, 화산이라 했습니까? 이걸 5년간만 지원하는 걸로 돼 가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원됩니다.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계속 지원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기본 저 뭐고, 지원금 말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어떤 지원금도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 건립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1회에 한해 갖고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당해연도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특별지원금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여기 왜 지금 현재 재원조달방안이고 여기 보면, 5개년만 여기 보면 5개년으로 함이라고 이래 돼 있잖아요. 출연기간은 2021년도부터 5개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계속이 아니고 5개년 끝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아직 그 처음으로 이거 시작하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래서 좀 기간을 정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조례를 뭐 개정하든지 그래 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글쎄 그러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이렇게 질의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의문점이 나와서 하는 거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런 부분에서 미리 저희들한테 사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됐다 하는식으로 하면 재삼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닌데, 이래 놓고 또 이게 다음에 가면 또 아까... 어디입니까? 고경에 뭐 화력...풍력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청장산에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는 그 주민들 그 반대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본 집행부, 그러니까네 에서는 그게 허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러이 지금 최고 뭐 중요한 절차인 지금 개발행위가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예.

종운

박종운위원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래 갖고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이게 설치운영 조례안 자체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뭐라 합니까. 이거 회유시킨달라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으로도 또 볼 수 있거든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이 말할 거 같으면 너희들 반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 운용조례안을 만들어 너희들한테 이익금을 주겠다 그러니 찬성해라라는 어떤 그런 그 내용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래 보실 수도 있지만,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고, 여기 인제 신호 같은 경우는 연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원되는 금액이. 거 5킬로 반경에 우리 동부동하고 주변에 나누면은 동네별로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 뭐 주로 사업이 인제 그 뭐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마을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제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들이 그래 하는데,

종운

박종운위원

또 한 가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자양댐으로 그...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 본 거 자양 수몰민 있잖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이 그 수자원공사 지급이 됩니까? 말할 것 같으면... 예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건 바로 그 동민들한테 그래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 아니 글쎄...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우리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이런 거 해서 적어도 시에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익금을갖고 그 면민들한테 주는 어떤 이런 식이 아니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뭐 수해 뭐 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만드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그 시민들의 어떤 그런, 그런 말 좀 동요하는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박종운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한 4대 소재 산업 섬유 전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다이텍 연구원이 현재 공실인 구 보잉항공전자 MRO센터의 부지 일부를 토지와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하여 안정적으로 국책 과제를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 경북 출연원인 대구텍 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5년간 부지1446평방미터 및 건물 2012.25평방미터의 무상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각 50%의 비율로 공동소유이며, 건축물은 영천시소유입니다. 섬유 소재 산업의 빅데이터 연계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구축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거래 방식으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간 공실로 인한 누수 등 건물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등 기존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업인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영천시의 국책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로 지역의 독자적 섬유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립화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정부출연기관인 다이텍 연구원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보잉항공사 MRO센터를 무상 사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 준공된 구 보잉항공사 MRO센터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의 특별한 계획이 없고 향후 5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이텍 연구원이 정부출연기관인데 지금 현재 그 대구 중심의 어떤 섬유 소재 같은 경우 지금 대구에서 본원이 있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대구에 본원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대구에 본원이 있죠? 지금 이제 거의 침산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섬유산업이 지금 사양길이거든요, 대구에서도.그렇고, 이 분원에서 지금 현재 그 한계점이 안 왔겠느냐, 섬유산업이. 우리 영천에도 지금 현재도 북안농공단지라든지 또 채신공단에 섬유 관련 어떤 산업이 지금 거의 지금 현재 업종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5년간 무상 사용하게 한다...지금 현재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여기 건물을 무상 사용하게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천시에 도움되는 거는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대구경북이 염색, 염색 관련이고, 그리고 이 쪽에는 이제 섬유를 가공하는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이게 섬유산업이 과거에 원단 위주의 그 산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산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섬유가 갈수록 고부가가치적인 신소재산업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거에 베를 짜서 옷을 제작하는데 그 쪽에만 국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데도 섬유제품 기술이 다 투입되는 걸로 저희들 이래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게 우리 뭐냐 하면은 우리 영천 산업하고 연관성이 있느냐가... 지금 섬유산업은 지금 현재 항공기까지는 물론 영역이 늘어나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하고 영천시 관련해 가지고 이거와 다이텍 연구원하고 관련된 어떤 그 섬유산업 공장이 영천에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태위원

그럼 영천시에 어떤 공장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이까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는 원사 위주의 제작이 됐는데, 그 제작되었는 그 기업들이 앞으로는 거의 다 도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업종들은 전부 다 이제 동남아 인제 베트남이나 인제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 진출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인제 추구, 추구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섬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용 인제 이런 것도 곁들여서 고부가가치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은 그 리스트에 있는 거는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영천시에 이거 다이텍하고 관련된 어떤 섬유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일단은 섬유공장은 다 포함이 되지요.

김선태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북안에 제트방식으로 하던 어떤 섬유 공장이 대다수 동남아로 다 이전했습니다. 이전했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도 영천에 섬유산업을 지금 이제 첨단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다이텍 연구원이라는 자체가 대구시에서 본원이 있고, 또 서울출장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섬유산업 전체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사양 산업으로 옮아 갔는 건 사실이고요. 거의 베트남이라든지 그 동남아로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공장이...거의 대구에도 그 우리가 말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이라는 공장이 전부 다 지금 현재 다 없지 않습니까?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이텍이라는 연구원이 자기들 자구책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필요해 가지고 자기들이 뭐 쉽게 말해서, 그 앞으로 살아갈 그 어떤 자구책 일환으로 이런 시설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거는 파악됐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여 이 분원을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인제 주 목적은 작년 9월 달에 일본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가 우리 국내에도 인제 4대 신소재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인제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 요게 4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율을 높이자 하는 그래가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관에, 섬유 분야에 업종에 인제 전담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이제 정부에서 다이텍을 지정을 해놨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왜 대구시에서 이거를 다이텍을 더 지원하지 않을까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대구시에서도 물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영천시가 천연 염색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김선태위원

그거와 같은 일맥이 아니겠는가... 말은 거창하게 신소재를 간다 하지만은 하부기관이 없는 어떤 그런,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물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주면은 이게 지방비하고 시비를 부담해 확보한 부지 건축물에 대하여 이거를 우리가 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준다...이거 말고 이런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영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다른 기업 내지 이런 소재를 해 볼 수는 없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천에 섬유 관련 예를 들어 10대 기업이 지희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일단은 위드, 위드라는 회사가 종업원 수가 한 120명 됩니다. 그러면 연사 제조하는 이런 거를 이제 주 생산을 하고 있고, 신한화섬1공장, 대남 이런 쪽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기업이 그 즐비하고 있으면은 그와 따른 우리가 특히 인제 4대 소재 이제 전문기관 앞으로 섬유와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전문 인제 기관을 통해야 이제 그런 거를 소재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이 영천시에서는 그래도 이게 섬유 관련해 그래도 완전히 끈을 놓지 않는 다음에는 이런 기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위드하고 대남이 북안에 공장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거하고 지금 현재 다이텍연구원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현재 영천에 북안에 있던 대남이나 위드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으로 말하면은, 이게 만약 다이텍연구원이 지향하는 거는 숫자가 10이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드나 대남이 짜고 있는 그 천은 그지요, 이거 10이 만점이라 그러면 2, 3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드에도 북안 신리에 있는 공장 거의 다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요. 거 대남은 북안면사무소 앞에 있습니다. 전에 공장이... 거의 다 종업원 수를 지금 다 바꿔가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져가 있는데, 과장님에서 위드나 대남을 이야기하신다는 거는, 이게 위드하고 대님하고 다이텍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남이나 위드에서 이 다이텍에서 추구하는 그런 섬유 소재를 개발할 자금력이나 여력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북안 신리에 공장이 있어요. 지금 거의 중단 상태다, 대남도 거의 중단 상태다, 대남 공장 일부가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건물...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데, 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천연 염색 정도로 뭐 생각...나중에 흐지부지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묻거든요. 그리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정부출연기관이라든지 도에서 어떤 그 출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 무작정 우리 영천시가 동의를 해 가지고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그런 이 좋은 건물을 다른 쪽으로 용도로 전환해 가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위드하고 대남은, 영천에서는 특히 북안 같은 데 거의 공장의 90% 이상 문 닫았다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네 지금 현재 영천에 자동차산업이나 섬유산업 같은 게 인제 시대가 변화를 하면은 해... 이제 기업도 그에 따라가 인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제품 생산,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면은 기업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천에 섬유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가 이제 기업의 새로운 인제 신소재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를 깔아 놓음으로써 이제 기업들도 그에 따라가 이제 도태되는 기업은 도태가 될 것이고 살아남는 기업들은 인제 연구원과 같이 윈윈을 통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산업도시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더 다뤄질 문제가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큰 프로젝트에 우리 영천시가 특히 정부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되고. 그거를 한 번 더 5년간 무상으로 준다는데 대해서 뭐냐 하면은 그 과장님이 이렇게 동의안을 들고 올 것이 아니라 다이텍연구원에서 그 12명의 어떤 의원이라든지 집행부 시장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까지 업체에서 와 가 설명이 있고 난 뒤에 과장님이 동의안을 들고 왔으면 안 좋겠느냐...제가 봤을 때는요. 다이텍이 한계점이 왔다...대구에 분명히 있습니다. 섬유를 지향할라 하다가 이 다이텍에서도 계속 베트남이나 동남아 진출하려고 섬유 업종을 글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 또 말은 첨단소재를 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섬유산업을 일으킨다...굉장히 저는 뭐 공감을 합니다만은 다이텍 연구원에서 와 가, 과연 여기 와 가 이 시설물 갖고 어떻게 한다든지 설명이 한번 있고 난 뒤에 우리가 무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가 어...지금 문을 닫았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맨 기업유치과에서 옛날에 했는 일 맞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근데 이거 뭐 문 닫고 어느 분 하나 이거 미안하다는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행정 책임자가. 아이고, 근데 이걸 지금 와서 어차피 공실이니까 누구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MRO센터가 누구 재산입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건물은 영천시 소유고 저 토지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각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공유재산이라 하면 과장님 재산이기도 하고 김병하 의원 재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걸 왜 공짜로 못 줘서 이렇게 애를 쓸까...과장님 땅 같으면 이렇게 공짜로 주겠습니까? 공짜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5년간 주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일단은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상 사용을 자꾸 계획을 하는데 이 보잉항공 이것도 제가... 아니다, 이 MRO센터는 보잉사가 동북아에 비행기를 팔아먹을 목적으로 AS 목적으로 왔다라고 해도 엄청난 장밋빛만 제시를 했었고, 지금 저 그러면 과장님께 다이텍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이텍연구원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다이텍연구원을 어떻게 말씀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어떻게 아시게 됐냐고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아, 예. 요거는 저희들이 조직 개편 전에는 미래전략실에서 업무를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그 앞 전에 그거는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계속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그럼 전임자로부터 들었겠네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네.

병하

김병하위원

저는 과장님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이 다이텍 연구원이 뭐 하는 기업인지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예,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도 제가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도 보내 드렸고, 혹시 보셨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봤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런 연구원에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디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이 연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일단은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 거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 섬유산업을 신소재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런 국가에서 지정했는 전담 연구원이 지역에 소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기 인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어떻게 그 미래전략산업이라고 하는, 했던 항공전자 MRO가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섬유 쪽으로 또 이렇게 연구원에 자꾸 주자고 하는지 일반 시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이텍연구원이 온다고 해서 생산유발효과나 인구증가 이런 다른 부대효과가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그 부대적인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이텍연구원에 주자, 주자... 5년간 공짜로 주자...좀 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사일초등학교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서 우리가 지금 물세나 전기세를 내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얼마 됐다고 여기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못 줘서 이렇게 안달입니까? 놔 두다 보면 더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터 50만평도 나중에 그 마사회에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도 또 다른 기회로 어떻게 생길수도 있고요. 이걸 구지 얼마 되지 않아서 5년간 무상으로 주자, 혹시 저... 돈을 받고 임차 광고는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돈을 얼마 받고 임차를 한다 해도 들어올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무상으로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되네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다이텍연구원을 이제 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책과제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책과제사업이 이게 인제 섬유와 관련되가 빅데이터구축이 인자 각종 섬유와 관련되는 각종 정보들을 총망라한, 그런 인자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을 해서 관련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인자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국책사업을 150억 원을 인자 유치 확정을 받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전담으로서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이텍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텍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연차적으로 상주 인력은 한 2, 30명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상주 인력이 20명이 되면 20명이 된다, 30명이 되면 30명이 된다, 정확히 35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2, 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정확하지 않은, 적확하지 않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대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코로나가 영원히 갑니까? 시류에 편성해서 그냥 내년쯤 되면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 비대면 때문에 여기 줘야 돼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각종 인제 기업에서 이제 이거를 기존 샘플이나 이제 원단 인제 이런 거를 제작해 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상행위에서 인제 앞으로는 인제 앞으로는 인제 화상을 통한 그러고 이제 3D 인제 화면을 통한 섬유원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시하면서 이제 저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제 역할 하는 시대가 다가 안 오겠느냐 이래서 내가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이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그 공동 소유자인 경상북도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경상북도는 저희 영천시하고 저 뜻이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저 다이텍을 영천에 앉혀서 섬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은 같다, 이 말씀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니까 종업원들의 그 기초적인 복지도 해결하지 않은 이런 연구원에 영천시가 이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해 준다면, 영천시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에 국책사업 공모에 있어 가지고 150억이 확보됐다고 그랬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게 다이텍연구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거기 주관기관이 다이텍입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150억이 또 나중에 되면 우리 시비가 부담, 부담이 되겠네,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죠?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게, 그죠? 뭐 저가 개인적으로 다이텍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도하고 시가 각각 갖고 있는 부지와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럼 뭐 만약에 우리가 영천 시민이 그 부지를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절대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150억에 대한 어떤 현황을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정확하게 공개되고 난 뒤에 다이텍을 건축물을 무상으로 주자 뭐 이렇게 되야 되지, 지금 현재 이걸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무상으로 승인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150억이라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돼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이

김선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 150억하고 다이텍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죠? 다음 간담회 때 이 150억에 대한 내용하고 이거 같이 갖고 올라오셔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걸 무상을 주자하는 게 의회를 설득하고 대시민들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부지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영천시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되요, 이 다이텍이라는 데. 그리고 150억이 만약에 사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고, 이걸 건물을 무상으로 주자 하는게 과장님 생각에 안 맞습니까? 제 생각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인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김선태위원

예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추진을 해가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요게 정식 명칭은, 명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정확하게 152억 90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비가 각 30억씩 대구시는 10억을 내고 이제 여 다이텍에서 현물 2억 9000을 출자하는 걸로 그래가 재원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선태위원

총 그러면 정부출연기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 금액 한 180억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152억 9000만 원.

김선태위원

152억 중에 자기들이 출연하는 거는 2억 얼마다, 그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2억 9000

김선태위원

2억 9000...3억이죠.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특혜 줄 수 있는 어떤 정부는 없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민간사업이 아니고

김선태위원

예.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제 공공 인제 출자출연기관 기관...

김선태위원

출자출연기관이라도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영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갈 길은 뭐냐 하면은 뭐 어떤 도에 사업이라든지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전체 사업비 금액을 의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안 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업은 안 맞다...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다음 어떤 간담회 때 전체 의원들한테 152억 사업이 이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모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부지도 건축물도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조건 전부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물론 국비가 많겠죠. 국비가 많은데 그 출연기관이라든지 또 그걸 수행하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또 그 출연하는 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딸려 가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 집행부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의회에 정확하게 알려 가지고 난 뒤에 이 전체를 같이 의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저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이 국비를 인자 연초에부터 공모를 하고 이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제 해당 부처에서 이제 국비를 확정을 이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올리는데, 그러이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확정됐다 하는 거를 이제 저희들 통지를 이제받았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고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미래전략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그 업무를 일부를 받아가 하는데, 그죠. 정부공모사업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시비가 수반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물론 그 시의원한테 그걸 알려 준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 준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하는 데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님, 좀 짧게 요점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다이텍 연구원 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무상임대를 하면 연구원 본원이 이리로 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아니, 저 분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분원이 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 돈은 본원으로 갑니까, 분원으로 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 저 다이텍연구원 내에 팀별로 이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 내에 우리가 영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하나의 인제 팀 조직에서 이제 하나의 분원을 인자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자료를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제가 그 SBS 거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SBS에서 나왔던, 저 저 보도를 했던데, 그것도 제가 다 믿을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언론의 행태로 봐서....그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소관부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그 자료, 그 다음에 거기 재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게 우리가 여기 또 국비를 받으면 또 시비까지 붙여서... 국비인들 어디 분원에 딱 지정해서 줄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혜택이 영천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또 아까 시비까지 붙는다면 본원은 본원으로 가고, 분원에 쓰는지 아닌지 재무제표를 볼 수도 없고,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애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다이텍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저 지금 두 분이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저 김병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요점은 어쨌든 그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좀 더 받아서 검토 후에 앞으로 생각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보류쪽 의견입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한계가 있고 과장님이 또 뭐 국비도 뭐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 연구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어...이걸...통과를 시켜 주려면 뭐 알아보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합당해야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아직 이 자료도 저희들도 다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하니, 예. 이 자료 요청부터 드리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좀 더 심의,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앞 줄에 질의하신 우리 김선태 위원님 아까 의견은, 의견 또한 보류 쪽에... 예 예.

김선태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또 다른 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예...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현재 그 뭐 다이텍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얘기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다이텍연구원이

종천

전종천위원

언제 만나가 언제 어떻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자 의회에 인자 무상사용 승인이 될 것 같으면은 인제 11월 달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저희들 그런 식으로 지금 인자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몇 번 만나봤어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저희들... 제가 직접 만났는 건 아니고 실무, 계장들하고 연락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한 몇 번 정도 만나 봤냐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제가 만나...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하고 몇 번 만나보고 시하고 관계자들하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이제까지 미래전략에서 계속 추진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저희들 조직개편 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되는 이제 전반적인 사항은 인제 입주를 하려고 하면은 인제 산업용지라든가 인제 이런 게 이제 기초적인 그 거기 자료가 밑바탕에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총괄적인 거는 제가 챙겼고, 그러고 이제 실무진하고 연락 취하고 하는 거는 인자 저희들 계장하고 이런 식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하고 몇 번 만나봤냐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걸 정확하게 몇 번 만났는 거는 제가 지금 횟수는...

종천

전종천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7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 쪽에 예산 확보 과정하고 인자 향후에 보잉 MRO센터가 무상사용 동의안이 승인됐을 때 인자 리모델링하겠다라는 내용하고, 이제 현장 방문까지 해서 매달 한 두 번 정도는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봤을 때 이 다이텍연구원이 영천 오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 같은지 담당자로서 한번, 계장으로서 한번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가능한 것 같은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역에 뭐 섬유산업이나 경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섬유 산업들이 많이 침체되어가 있습니다. 침체돼 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입주해가 있는 업체들도 보면 다들 뭐 원사를 받아서 직조를 하고 그렇게 납품하는 정도인데,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은 인자 전국에 있는...마스크 때문에 숨 차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네. 마스크 좀 내려서 이야기하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 국책소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섬유업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그 데이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수집이 되고 하면은 그걸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섬유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섬유가 일종의 인제 염색이라든지 원단 생산을 넘어서 인제 산업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본적인 가정용 외에 이제 산업용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항공기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는 인제 특수원단까지도 인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지역 산업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일반 의류 섬유가 아닌, 특수 섬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DB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DB, 사업비에 대다수 보면 이제 전산서버 구축하는 사업비고, 서버를 구축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각종 섬유 업체라든지 섬유 관련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이제 정보들을 다 인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인제 가공을 하고 인제 AI, 앞으로 이제 4차산업 중에서도 AI라는 인공 지능이란 게 있지만, 인공 지능도 어차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 지능의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의 단순한 직조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옛날 구형의 인제 산업을 벗어나서 우리 산업 전반에 사용될수 있는 각종 섬유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인제 그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우리 영천시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인제 기존에 우리 저 하이테크파크지구에 들어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섬유라든지 그런 거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천에... 지금 당장은 좀 사업비가 좀 들어가서 사업적인 효과는 없겠지만은 향후 한 그 데이터, 빅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고 난 뒤에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종천

전종천위원

본사 놔 두고 분원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할라 하는 거잖아. 그러이 이게 본, 본원이 본사가 여기 내려 오든지 렇게 하면 우리 좀 쉽게 납득이 되는데, 이게 인제 그냥 뭐 본사는 놔 두고 본 연구원은 대구 있고, 분원만 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그 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래도 뭐 60명 정도 되는 직원이 오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그런데 초기, 초기에 장비가 구축될 때에는 한 2, 3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장비가 추가적으로 더 구축되고 뭐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인원이 한 50명까지는 일단)

종천

전종천위원

그 뭐 국가적으로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종천

전종천위원

섬유... 꼭 우리가 이제 의류, 의류가 아닌 섬유, 섬유가 아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혁신산업담당 조현태 예. 산업용 전반적으로)

종천

전종천위원

필요는 한데, 이게 혹시 통과되더라도 본사가 오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 여기 영천에 분원 있다 이카면 되나...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참고로 작년 9월 달에도 이제 부산에 섬유소재진흥센터 분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저 지금까지 이렇게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의안을 찬성, 반대 이렇게 뭐 기준을 둔다면은 어... 좀 더 검토후에 차기에 이 다이텍 회사에 대한 뭐 더 많은 정보를 습득 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보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찬성하는 위원이 계셔야 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우리 저 김병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 의제가 보류하자는 그 의제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종천

전종천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회의를, 의견내는 생각을 인제 물어보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그 수정,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제 그 부분을 인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질의토론 하는 거잖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토론하는 부분을 한 사람을 찝어서 이거를 의안을 채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 같고, 전체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누굴 집어서 뭐 그거 한... 이걸 의제를 자꾸 삼는다, 뭐 수정안을 삼는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이게 의견을... 질의토론이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의안을 내는 게 아니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이 의견을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의견을, 자기 할 얘기를 다 해 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전체 의원들 다 이렇게 감이 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동의 받아서 그렇게 저기 하는데 이걸 아까도 보니까 계속 건건이 의제로 만드는데 의제로 낸 게 아닌 거 같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 저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차후에 한번 더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요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해 보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해도 우리 의원들 뭐 되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한 말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이걸 만약 그렇게 해도 진행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 쪽하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제 국책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는 순계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인자 여기 다이텍분원이 인제 입주가 되어야 되고, 입주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면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가 하면 되잖아.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데 인자 본사의 국책사업이 저 확정이 됐다 해가 이 돈이 본사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본사로 들어가는 돈은. 우리 영천에 생산기술연구원이 본사가 천안에,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고, 각 지역별로 이제 권혁 인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고 권역 본부에서도 조직이 있으면은 영천에는 인제 그룹이 인제 있는데, 거기에 그룹에서 대경권, 대구에 있는 대경권본부내에 그룹산하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메디칼 관련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 다이텍이 본원은 대구에 있지만 영천에 분원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비가 대구 본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 분원에서 업무를 총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인제 이제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지역의 뭐 지금 약간 공백이 돼 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해 보려고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접촉을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거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승인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추후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의견을 좀 잘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들을 다 이제 다이텍하고 뭐 본사 이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 뭐 하는 문제 또 이런 문제까지도 잘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 참조를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반대해 가지고, 뭐 또 특별히 들어올 것도 없는데 지금 뭐 해가 우리 일반의류, 섬유 같으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특수섬유, 공업용, 산업용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앞으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우리 전종천 또 의원님 생각은 일단은 그 승인을 해 주고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도 있게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요 부분에...전종천 의원님 생각에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순례 의원님 생각은 뭐

순례

최순례위원

예. 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한 후에 승인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간사님 의견은...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뭐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박창호 과장님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안 하려 하면은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낼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까지 하신 말씀들에 대한 어떤 그 질의나 어떤 그런 의문점을 가진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렇게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이 동의안 하나 가지고 과장님, 계장님 일어나셔 가지고 이야기 다 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섣불리 동의안에 찬성을 못 하는 그런 지금 상임위가 되니까, 짜증이 나서 제가 지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다이텍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사업 요소로 볼 때는 과장님 필요하고, 저희 의원이 봤을 때는 진짜 해 주고 싶어도 이거 좀 진짜... 이런 생각이 나니까, 사실 제가 마 아이고 마 가만 있자...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그렀습니다. 김병하 위원님이나 최순례 위원님처럼 똑같은 그런 속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회의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상황의 어떤 집행부의 모습이 아니겠나...그래서 제가 입을 안 떼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박창호 과장님한테 이런 다이텍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에 이런 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얼마나 여기에 대한 어떤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잘 되겠느냐 한번 지켜보면서 이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꾸중하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질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안을 이렇게 의원님들이 좀 마음을 넓게 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뭐 또 우리 일단은 승인을 해 주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다시 우리 전종천 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 쪽에 이렇게 박종운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뭐 찬반을 가려야 되는데 우리 저 잠시 5분간 정회해서 다시 우리 저 의견을 조합할까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 뭐 생각이 1, 2분 빼고는 어...좀 더 아까 좀 전에 그 정회하기 전에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어... 좀 더 많은 다이텍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좀 더 의견을 저한테 저희들에게 설명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상정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계획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시간은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두 개 남은 조례가 담당부서에서 오후에 상당히 급한 일정으로 인해서 좀 오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7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영천시민의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사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정비하고자 하였으나, 지형도면 가작성시 동지역 가축사육제한 비율이 99.9%에서 39.8%로 완화됨에 따라 동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영천시 전체인구 대비 동지역 거주 인구는 53... 54.3%이며,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미터당 698명으로 읍면지역 55명에 비하여 주거간 밀집된 상태로, 주거지역 생활보호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동지역 전부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함을 신설하고, 제5조제1항2호에서 증축시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를 허용하였으나, 증축 기준을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로 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노후화로 인하여 재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포함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는 신축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3항에는 가축분뇨,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주거밀집지역 변동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축사 건축 관련 용어 정리 및 가축단위를 두에서 마리로, 뇨를 요로 변경하는 언어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영천시 전체인구 대비 동지역 거주 인구수가 54.3%이고, 인구밀도 또한 읍면지역 55, 킬로평방미터당 55명보다 동 지역이 698명으로 밀도가 월등히 높음으로 주거밀집지역인 동 전체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축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동일한 축사 면적 이내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악취저감 설치, 설치를 하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1항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한,육우의 거리별 사육 가능 마리 수를 명확히 하여 생활 환경 보호는 물론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한 점 보완과 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간사님.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7페이지에,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해 놨습니다. 그러이 개를 나목에 양, 사슴, 개를 모두 합하여 3두 이하 해 놨습니다, 그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런 그 개를 키우는데도 가축분뇨 이거 조례안이 해당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개는... 저, 저희들 사육면적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60제곱미터 사육면적에 따라 가축으로 저걸 보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뭘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요기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네에 개를 키우면서 소음 뿐만 아니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은데, 과장님 그런 거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안 그래도 완산동에 미소지움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 민원이 수차례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개는 가축분뇨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법상 가축도 아니며,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사육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소지움 거기는 3개 부서에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키우는 개는 그 식용개입니까? 그 보신탕 이런 데 쓰는 개가 아니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농장이 있는데, 1개 농장이, 주인이 개를 그 식용으로 판매하는 식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식당에 가는 개를 목격을 해야 되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도축을...이제 잡으러 가는 그 목격을 해야 그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하여튼 추적을 하기로 지금 약속돼 가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세 군데 다 그런 데도 그렇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농가는 그 사냥개로 알고 있고, 사냥개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센터에서 사냥개 종류 품목을 알아 가지고, 사냥개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 뭐 그 동물 키우는데 쓰는 이런 배출시설 이런 거 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들은

종운

박종운위원

거기도 개가 수 십마리 되면은 그 악취가 아주 심한데, 이런 배출시설의 어떤 요구조건이 안 된단 말이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그 면적이 그 해당되가 배출시설을 신고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 면적이 안 되는 걸로...예.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그 동네 한복판에서 그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어떤 가축 그 사육장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개는 또 그걸 이웃 지간에 서로 그걸 중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원만할 것 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이웃집하고 중재가 되겠습디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미소지움에는 처음부터 좀 그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 옮기는데 돈 얼마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축, 개 치우는 데에요. 개 옮기는 데 1억 달라 합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개 한 60마리 정도 키우는데, 그 이전하는데 1억 달라는 거는 그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 그 거 뭐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3개 과에서 만나 가지고 저 주민들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다섯 분이. 그래서 그 결론 내렸는 것이 동물보호법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적 해 가지고 도살할 때 그거를 적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예, 의논됐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 해가 그 소, 돼지 뭐 이렇게 한우,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 그렇게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간, 그 사는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과 피해를 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찾으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말씀 드렸지만, 개는 그 평수로 가지고 저희들 해당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개 면적이. 그러이 그냥

종운

박종운위원

60제곱미터 같으면 몇, 몇, 몇 평입니까? 한 20평 되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거 20평이 넘는 거 같은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평수가 아니고 개의 집을 말합니다. 사육면적, 그 안에 개 케이지

종운

박종운위원

케이스는 개는 본래 조매나잖아요. 이렇게 다 풀어놓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신고된 그 개 사육농가가 현재 제가 알기로 한 그 한 6, 7개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농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가축사육,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예.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형도면 이거 9600만 원 확보돼 가지고 축산과에서 정리가 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도면을 작성

김선태위원

중에 있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중에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 저번에 그 시장, 축산과에서 이게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요번에 인제 환경과에서 일부개정안을 조례안을 처리한다,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김선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뭐냐 하면은 저 이게 조례안을 다 만드는 거 자체는 그 뭐 시, 농가나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다 받아야 되는데, 양면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라도 그죠? 뭐냐 하면은 오늘 축산과장님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같이 안 오셨네요. 뭐냐 하면은 본 의원이 축산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뒤에도 보면은 깨끗한 뭐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증축을 그 한 10%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죠? 축산농장이라든지 환경, 친환경축산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이 그 배출시설 할 수 있는 어떤 그 퇴비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죠? 지금 현행법상은 퇴비사라고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건축법상. 이런 거를 같이 좀 더 소통하셔 가지고 그 인근 경주시처, 경주시처럼 이거 깨끗한 축산농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죠? 시설 개선 내지, 그죠? 요런 면을 행정에서 지도하시고 또 정책적인 어떤 그 시설물의 일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해야 농가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라 가지고 깨끗한 축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새로운 관심을 안 갖겠느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도 바라보는 눈이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속 요걸 착실하게 또 한번 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 한번 해 보시고, 그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과장님 저기 4조1항, 2항,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 허가를, 허가 등을로 고쳤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렇게 고친 이유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4조...

병하

김병하위원

2항.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4조2항, 요거 인제... 예. 등이라 하는 거는 허가대상 면적이 있고 신고대상 면적에 따라 가지고, 가축 사육 면적에 따라 제한을 할 수 있고 없고... 면적에 따라 그 표현을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인가, 여기 뭐 허가 또 뭐 있어요? 신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허가 사항 아닙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 면적에 따라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행위가 몇 가지죠? 2가지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허가, 신고.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왜 등으로 했을까...그러이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이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에 허가가 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일정한 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지요.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1항, 2항이 연결 되는 거 아닙니까? 가축 사육 제한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관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1항의 규정에 따라,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여기는 금지되는 지역 아닙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 세부적으로 계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담당계장님

병하

김병하위원

이거는...이거는 축산 관련 법이 아니고, 국어 문제인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담당 권영철입니다. 1항에는 그 범위를 규정을 해 놓은 거고, 지형도면은 규정에 영천시에 사육을 제한하는 범위를 정해놓은 거고, 2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형 그 안에에, 범위 안에 행위를 제한해 놨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허가 등을 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다가,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를 해 놨는데 그걸 개정해 가지고 허가 등, 신고라는 말을 안 넣고, 그냥 허가 등으로 개정했는 사항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다른 의도는 없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예.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우리가 보통 허가 등을 이라고 쓸 때는 앞에 A, B 나열하고 난 뒤에 C 등을 이렇게 하지요, 그죠? 나열할 게 여러 가지일 경우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두 개 정도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A, B 그 다음 C등을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 하나만 딱 내 놓고 시장의 허가 등을 왜 이렇게 해 놨을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그거는 허가, 신고를 다 삽입을 하려 하다가 그냥 그래 가지고 당초에 있는 허가를 해 놨는 거를 허가 등으로 개정했는 사항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신고와 허가 외에는 없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권영철 예 예.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알았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도시계획관리 결정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47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관리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산동 502번지 일원 면적 4612평방미터,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이 건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되어 청사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근 완산동 관내 신규아파트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완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신청되어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주민 공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으며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회 의회의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전문위원

완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민원이, 민원인이 주차장 공간, 주차장 공간 부족은 물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불가능하고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산동 502번지 일원 4612평방미터의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월 중에 오늘 만약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회를 10월 중으로 하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선태위원

결정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이거 실시설계 내지 뭐 가 회계정보과에서 이루어지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김선태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김선태위원

아...결정 고시가 바로 끝나면은 바로 그 후속회의가 바로 열려질 수 있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선태위원

예산도 전부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김선태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의원님...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관리 공공청사 완산동 행정복지센터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뭐 일정동안 많은 심도 있는 토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도 좀 빠듯한 그런 일정 때문에 한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의자,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서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만열입니다. 일자리노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 142억 8654만 원에서 63억 269만 원을 증액하여 총 205억 89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자리 사업과 영천사랑 상품권 지원 등으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8억 4178만 원을 편성하여 단기일자리 인부임에 2억 558만 원, 일반수용비에 12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6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방역 등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총 41명을 지원하였으며, 무급휴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총 1381명에게 6억 2400만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에 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도비 3%, 시비 7% 비율입니다. 인부임으로 32억 51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44명을 선발, 사업장에 배치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지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지방비 10%로, 예산편성은 지방비 10%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보조금의 재원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특교세 미교부금 4000만 원과 본예산 미편성분 7000만 원인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살리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예산 7억 5789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점포 총 324개소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9월부터 사업을 연장하여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160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에 7554만 원을 증액하여 영천공설시장 열화상카메라 및 워크스루 방역시스템 운영 인부임 등에 954만 원, 2014년 3월 준공 이후 노후화된 금호 공설시장 노후 구조물 도색에 2200만 원, 영천공설시장 공용전기 계량, 계량기 분리 공사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공설시장 방역 소독비에 1600만 원을 증액하여 매주 2회씩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61쪽입니다. 도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당초보다 지원 세대수가 81세대 증가함에 따라 5억 1947만 원을 증액하였고, 161쪽 하단 부분 2020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7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 4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 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조금 있다가 나오실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저기 LPG 161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화북 오동 있지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화북 오동, 금호 신대...금호 신대는 올해 뭐 이렇게 본예산, 기정액은 없고 추경에만 2억 8100만 원이 올라왔다, 그지요? 161쪽입니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예.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런데 화북 오동에 81세대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2억 3800만 원이 추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해가 81세대가 누락이 될 수가 있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이게 당초에 청통 계지리, 계지리 50세대하고 그 다음에 대창 조곡리 60세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있었는데, 여기 인제 마을에 신청할 때는 그렇게 이제 그 마을 사람끼리 의논이 됐는데 막상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저장탱크 있잖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저장탱크를 놓을 자리를 마을에서 정하지를 못 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러이 의논이 되지 않아 갖고 결국 사업장을 갖다가 화북 오동하고 금호 신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네 세대수가 81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 내용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선정이 된 거 취소를 하고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화북 오동으로 재선정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선정을 하다 보니까 화북 오동이 81세대가 많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2억 38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혔다, 그 말씀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예 당초 계지리하고 대창 조곡리가 110세대고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변경됐는 화북 오동하고 금호 신대를 합쳐갖고 그 세대 증가분이 81세대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저기 160쪽에 영천공설시장 열화상카메라 및 워크스루 방역시스템 운영 인부임 나와 있네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여기 저 워크스루 방역...이 통과만 하면 방역이 되는 기계가 하나 들어왔다고 이야기가 들어오던데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기계는 하나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1100만 원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효과는 어때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 시장 그 중앙통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설치되어 있고, 워크스루가 있고 그 옆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인 분들도 그 쪽으로 지나가시고 소독 방역 하시고 또 열화상카메라가 있으니까 자기 체온을 체크해 보시고 또 우리 그 시장 방문하시는 고객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이 반응은 예. 좋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1100만 원 투입 대비 가성비도 괜찮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괜찮은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우리 시청 본관 거기 현관에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본관에는 워크스루가 안 돼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워크스루 방역...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본관에 저희들 안 돼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1100만 원 한다면서요.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구입비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구입비가,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소독, 고객들이 지나만 가면 방역이 다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실제 방역이 잘 됩니까, 그게?

원리가 뭐 어떤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 가면은 이제 센서가 작동해서 분사가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분사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분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 옷하고 하여튼 표면을 갖다가 방역을 하거든요..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하나 가지고는 전체 커버가 됩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러이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해 놨습니다. 도입해 놓고, 그게 효과 좋으면은 뭐 또 확대해 나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 예산이 안 올라 와 있길래.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효과는 어떤지...여기 시청 본관 현관에는 이런 걸 하나 설치하면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공무원 출입이 가장 많은 데 아닙니까, 숫자가. 고려해 보셨습니까?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그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만열

양만열일자리노사과장

청사 관리부서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시장 담당이고

병하

김병하위원

시장만...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박창호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 271억 436만 5000원에서 7억 6137만 8000원을 증액하여 278억 657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 다이셀 입지 보조금 지원 투자유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주기업 하반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5% 인하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105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용수공급시설 건설공사, 여기에 40억 원의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위탁받아 우리 시가 시행할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직접적인 국고보조사업자가 아니므로 당초 예산 편성시 위탁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집행 모니터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연계 요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신성장기술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해 증원 1명 추가된 혁신산업분야의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등 420만, 20만 원 그리고 또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하베스팅 생태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산업연계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도의 지역산업연계형 대학특성학과와 혁신,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과 연계한 지역 기업 맞춤형 핵심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기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준비기간 6개월, 본 사업 4년으로 대구대학교 내년 신설되는 에너지시스템공학과에 총사업비 23억 원 중 우리시는 11억, 1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1학기 우수 학생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취업을 전제로 한 기업 직무 교육 및 기업 유기적 연계 문제 해결형 수업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술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연계한 4대 소재산업의 국책사업을 전담 수행할 전문기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구 보잉항공전자 MRO센터에 총사업비 152억 원 투입 하여 섬유산업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소재 데이터를 활용한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재 기업과 국내외 바이어를 연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국책과제를 전담 수행할 연구기관 유치와 더불어 소재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함으로 섬유소재 산업의 국내외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용 섬유 분양 및 복합재료 관련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섬유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연관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미래 자동차형 부품 산업, 산업화 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업종 분포에 있어 영천시는 1100여개의 업체 중 자동차 관련업체가 236개로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입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생산이 감소하고 수출은 201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차 전환 기술 및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중장기 육성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으로 영천시의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마련, 마련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기 위한 탄탄한 데이터를, 데이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국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인 2019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이자 및 집행잔액 374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총 5783만 1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0년 제3회 추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예...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지원사업, 신균데,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들고 왔는 게, 전국 대학의 에너지 관련 뭐 신재생 있는 과 전부 총망라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이 위치가 경산시 맞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경산시, 영천시 같이 돼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대구대학교 본교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본교는 경산시에

김선태위원

경산시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경산시가 맞을 겁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뭐 일부가 우리 대학교 금호 남성하고 이래 접경돼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에너지학과 시스템 이게 전반적으로 출발했는지가 십 한 오육년 전부터...더 빠른 학과, 학교도 있어요. 제가 해 보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은 에너지 학과가 있는 데가 경산시, 대구시 그 다음에 경주시, 포항시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학교가 경상북도에도, 대구시 포함해 가. 그런데 뭐냐 하면은 경주시라든지 포항시 그 다음에 경산시에는 가만 있는데 영천시가 돈이 남아 가지고 이거를 1억 5000만 원을 준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경위에서 1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올라왔느냐 그게 진짜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경주 동국대학교 그 다음 포항 쭉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도에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잡아가지고 어느 특정 대학교를 집어넣는다고 해가 영천시에서, 우리 영천시 의회에서 무조건 도비가 내려 온다고 해가 시비를 전부 다 충당해가 그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요거는 경상북도에서 저 에콜42프로젝트라 해서 총사업비가 42억 원을 투자를 해서 도내 2개 대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개 사업으로서 인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인제 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인제 영천시가 그 1개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지역 산업 연계형 이제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거를 종전에는 그냥 에너지학과 이런 개념에서 이제 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했는데, 요번에는 요게 이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제 그런 학과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예. 과장님이, 조현태 계장이 참여희망 리스트를 보면은, 그지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김선태위원

우리 영천에 주소를 둔 기업체 중에 에너지 관련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소 안 됩니다. 뭐냐 하면은 에너지학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우리 영천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뭐 정식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 뭐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 뭐 여러 형태로 지금 에너지학과가 전국적으로 설립돼 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선발주자도 애들 취업이 안 되고 이런데 후발주자 대구대학에서 도에서 1억 5000만 원 준다고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도 가만있는 거를 우리 영천시에서 덜렁 준다고 1억 5000만 원 준다, 그 아까 기업체 연계 내용에도 보면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반 시민이 보면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걸 만약에 대구대학교 에너지학과를 졸업해 가 실질적으로 기계 가공이나 식품 사출 통신 필름 자동차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학과가 아닙니다. 에너지 학과는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근데 이걸 우리 경산시도 가만 있는데, 도에서 가만있는 하필 우리 영천시를 집어 가지고, 우리 1억 50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도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대구대학을 줘라, 도에서 어떤 작자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우리 영천시는 에너지학과가 정식적으로 4년씩 졸업하고 또 대학원에서 2년 하면요. 들어갈 산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을 때요. 제 아들도 에너지 학과 나왔는데 영천에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뭐냐면은 우리보다 살림이 좋은 경산시나 경주시는 가만 있는데, 왜 우리가, 가장 빈약한 13.6% 자립도인데 우리가 이거 대야 되는냐...그러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기준잡아 버리면은 그 힘없는 어떤 시군은 무조건 시비를 분담해 같이 따라 가야 된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안 그래도 저 의원님께서 우리 영천에 참여기업 리스트 현황을 가지고 계신 그 기업 리스트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에너지학과를 이런, 이런 형태로 이제 개설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을 졸업했을 때 회사에 채용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가 작성됐는 리스트입니다.

김선태위원

자, 이거 보세... 이거를 정확하게 과장님.... 이 있는데, 그지요? 여 잉크, 그 다음에 이래 플라스틱 제품 이렇거든요. 이 학과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없고, 이 기업에서 100% 이거 한다고 이거 그냥 참여의향서지, 이만큼 뭐... 영천 출신이 대구대학교 에너지학과에 과연 몇 명이 들어 갈 것인가, 차라리 영천출신 학생들을 대구대학 에너지학과에 가는 애들을 등록금 대 주는 게 나아요. 영천 그 출신들이 대구대학교 에너지학과에 과연 몇 명이 가겠습니까? 이거 갖다나 사학에 배불리기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도에서 영천 찝어 가지고 우리 도비 1억 5000만 원 주니까 영천서 1억 5000만 원 분담시켜 가지고 지역산업과 연계해라, 지역산업과 연계하지 않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금 현재 그 추경에 대비하신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로서 안이한 처사입니다. 이걸 나중에... 저는 이렇습니다. 이 대구대학교 에너지학과에 영천 출신 중고등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걔들 장학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저희 영천시에서 작년에 대구대에 진학했는 학생 수가 한 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차라리 1억 5000만 원 가지고 걔들 장학금 주는 게 낫지, 이거 대학을...이거는 이거 대학에 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런데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 뭐냐 하면은 경산시에서는 공무원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게 이득이 되면 경산시에서 영천시에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경주시도 동국대학교 에너지학과가 두 개 학과 개설돼 가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 정부 핑계 돼 편성해 가지고 특성화 대학이라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런 발상은 좀 진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어떤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요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책사업화 하기 위해서 저희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사전에 깔은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시민한테 지원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에너지학과 졸업했는 취업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이 전국대학교 현재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에너지학과가... 몇 되는지 압니까? 지금 현재 후발주자 대구대학교 에너지과를, 물론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아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의 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자료를 받아 보면은. 없고, 지금 현재 뭐 대구대학교가 만약 우리 본교가 만약에 영천시로 있으면은 저도 생각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은 경산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인근 경주시라든지 포항시에서도 대학에 시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천시만이 지금 전략미래실이라든지 기업유치과를 만들어 가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기업체에 순수하게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은 뭐 우리 시 8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이런 뜬구름 잡는 예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지금으로서는 저는 찬성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하고 영천시가 이태까지 지금 현재 투자된 게 많은 걸로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 전에 플랫폼 개발사업 같은 시범사업을 지역 업체도 참여하고, 이제 학교도 참여하고, 대학..이제 이런 식으로 돼가 하마 기 투자가 진행이 된 상태고, 그러고 이제 지금 현재 도하고 시하고 또 같이 이제 생태계 조성 관련해가 연구용역도 지금 도비, 시비 해 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인제 전면 백지화할 것 같으면은, 여태까지 앞에 기 선투자 돼가 있는 그 부분이라든가 우리 영천시가 앞으로 도하고 협력사업을 같이 할 때 그런 많은 차질이 예상...

김선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식으로 시의원 압박하면 안 되고예,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이거 단일종목이에요. 그 2021년도도 1억을 주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가 있거든요. 이거를 재고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만약에 오늘 추경에 1억 5000 통과된다면은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전혀 영천시하고 맞지 않는 예산, 도에서 1억 5000을 해 가지고 시에 1억 5000만 원 붙여가 대구대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 점은 진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학교 에너지학과 애들 취업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25% 미만입니다. 대학생들 이 많은 학과에 나온 애들도 취업률이 25% 미만인 이... 아무 학과나 지금 현재 얘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장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기업에 이제 채용 희망 저 이제 리스트 있는 이 기업들은 이런 형태의 이제 학과를 개설해 가 인력을 이제 양성했을 때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

김선태위원

본 의원한테 전화오는 제보에 의하면은 대구대에서, 학교 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의안할라고 외부 사람을 채용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슷비슷한... 점진적으로요. 추진 해가 대구대에서 지금 현재 대구대까지 지하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는 MRO에 했는...어떤 그런,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죠. 담당계장님, 조현태 계장님한테 내가 물었는데요. 학교 본부하고 법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퓨처 모빌리티 이 조성사업에서도 재단의 이사장들은, 이사들은, 이사장 및 이사들은 전적으로 학교 본부에서의 MOU체결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특성화학과 해 가지고 이것도 학교 본부에서 대학 교수 몇 분하고 경상북도에서 연결되시는 분들이 에너지학과 설립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를 몰라도요. 대구대학교 이사 분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차라리 1억 5000만 원을 영천 출신 애들이 대구대 가는,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학교 사학에 주는 것보다 그래 생각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위원...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기 163쪽인데요. 그 외국인 투자기업 다이셀 입지 보조금 지원이 있네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요거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요쪽에 공영 개발된 영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인제 경상북도하고 영천시에서 인제 입지에 대한 보조금을 인제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병하

김병하위원

10년간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외투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여기 입지보조금이라는 게 그 지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요게 임차료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이, 그러니까 임차료, 지대...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10년간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 다음에 세제는 몇 년간?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세제...세금 혜택.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요거는 저 취등록세하고 인제, 관세 이런 게 감면을 받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취등록세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등록세, 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관세

병하

김병하위원

관세? 수출할 때 관세...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취등록세, 관세....그 다음에 소득세는 어떻게 합니까?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소득세나 이런 쪽은? 소득세.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소득세는 5년간

병하

김병하위원

5년간... 취등록세, 관세 그 다음에 소득세... 땅은 빌려 주는 거고, 그렇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땅은 10년간은 인제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무상으로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영천에서 땅을 만들어서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 외국인투자기업만 들어오면 저기 입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땅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입지 보조금까지 주네요, 그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그러니까 이제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이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10년간 무상...이렇게 이해해도 되네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협약에 의해 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몇 년 째입니까? 이 다이셀은?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이게 2022년 7월에 종료가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천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22년 7월

병하

김병하위원

2022년 7월까지...음...제가 참을게요...이 다이셀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전범기업이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과거에 미쯔비시 저거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손자 회사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존심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전범기업의 손자 기업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서 유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요...

병하

김병하위원

자존심도 있겠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요 기업이 유치할 때까지....할 때까지는 전범기업이란 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리스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 한화에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한화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다이셀이 들어옴으로써 한화가 그 에어백 만드는 회사를 문 닫았어요. 여기는 또 이 폭약이 들어가죠?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화약이 들어갑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화약...여기에 규제도 엄청 헐렁합니다. 몇 키로 이상 보관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는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 유치할 때 그래도 돈 주고 땅 주고 세제혜택 주면서 전범기업까지 유치해서야 되겠느냐...2022년에 끝난다니까 한 2년만 더 참으면 되겠네요...앞으로 기업을 유치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입장에서 그 기업 조사를, 기초적인 기업 조사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기업유치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형훈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144억 6600만 원보다 16억 500만 원 증액된 160억 7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팔공산 도립공원 내 중앙암 진입도로 보수공사, 창신 및 창구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방역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 2017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 수익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 내 중앙암 진입도로의 파손과 균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지도 관용차량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대비 방재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엔진 개조 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7억 300만 원 부기 조정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그린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인 전기화물차 수요 급증으로 추가 사업량 50대, 사업비 1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소규모 배출시설 설치 사업의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수당 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규모 대기업 배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사업은 수요 부재로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입니다. 망정동과 문외동 일원에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의 개선을 위한 창신 및 창구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지급율이 증가됨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하천 등 환경 관련시설의 시설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이 야간에 우로지 데크로드 이용시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명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로지 공중화장실 건립공사에 따라 하수도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업무보조 인건비 소급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공사, 천연가스자동차 보금사업 및 연료비 지원사업,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세출,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73억 6800만 원으로 기정 73억 6500만 원 보다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은 6800만 원입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면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반영한, 변경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일부 통계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124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의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시설비 4억 원 중 건축법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작업보조 인건비 소급분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운 간사님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빨리 묻겠습니다. 망정 우로지 지금 분수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코로나 2단계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언제까지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코로가 좀 완화되면은 그때 바로 가동하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 이거 조명개선공사 실시설계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이거 조명개선공사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계획도가 나와 있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디고 그러면은 그 목재교각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아니,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런 그 계획도가 있습니까? 즉 말할 거 같으면, 우로지 전체 어떤 그런 조명공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조감도라 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거기 대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 설계를 용역했는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대충 시에서 망정 우로지 못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조감, 조명에 어떤 대한...대충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 설계만 하고 거기서 나온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설명 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담당계장님 뒤에서 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입니다. 우로지 그 데크로드 쪽에 조명개선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2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잡은 상태는 아니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실시설계를 통해서)

종운

박종운위원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건 없단 말이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예. 지금 이제 하게 된 게 이제 그게 이제 수중산책로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이제 좀 어둡고 물 위를 걷는 거다 보니깐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조명도 좀 더 밝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그거 야간경관을 개선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냥 무작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우로지에 들어가 있는 그 분수 뿐만 아니고 예산이 한 얼마 되지요? 그 우로지 들어간 예산...전체적으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지금 이제 명소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집행한 이제 사업비는 53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종운

박종운위원

53억 5000만 원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거기에는 음악분수 30억을 포함한 사업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 우리 그 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은, 우로지에 53억 5000만 원 그 투입할 정도로... 참 시가 황폐해진 그런 도시입니까? 우로지, 처음에는 그 우로지 분수대 한다고 했지요? 두 번째는 또 안 한다 그랬습니다.이게 뭡니까. 물레방아 한다고 또 그러다 세 번째는 또 했어요. 그럼 한다, 안 한다, 했다...할 때마다 의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아, 이래서 우리가 안 합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간담회 상이나 이렇게 보고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물론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돈을 53억 5000만 원 넣고 또 지금 설계용역 하면은 또 여기 조명이 또 얼마나 들어갈 지 몰라요.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곳에 너무 많은 어떤... 그 물론 그 우리 시민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과한 거 같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과장님. 보자... 166쪽 팔공산 도립공원 내 중앙암 진입도로 보수공사...사진을 보니까, 해야겠네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사진을 보니까, 도로 사진을 보니까 해야 겠네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도로 부분, 부분 파손이 돼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성이

병하

김병하위원

예예. 이게 길이는 500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길이는, 예. 길이는 500 내지 1킬로인데, 문제는 그 다 하기는 어렵고요.

병하

김병하위원

무슨 길이가 500... 500이면 500이고, 1킬로면 1킬로지, 500내지 1킬로가 어디 있노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근데 그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1킬로 정도가 부분 부분 파손돼가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다녀오신 거 맞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이게 너비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너비는 현재 한 1.34m로

병하

김병하위원

너비가...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같은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겨우... 예.

병하

김병하위원

3미터는 될 거 같은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3미터는 안 되고, 2 한 3, 4미터...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게 미터당 20만 원을 잡았네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설계상에. 예.

병하

김병하위원

왜 이렇게 조금 비싸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런거 여하튼 나중에 그걸 저걸 해 가지고

병하

김병하위원

그냥 뭐 은해사에서 달라 한다고 그냥 뭐 길이도 500m 아니면 1킬로고, 금액도 뭐 20만 원 아니면 뭐 대충 이래가 1억 이렇게 잡았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 여하튼 토목직하고 여하튼 가서

병하

김병하위원

그 500 같으면은 3000만 원 까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그 뭐 길이도 엿가락 늘이듯이 500m, 1km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사할 그 길이 딱 몇 미터인지, 그래서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요,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병하

김병하위원

다음에 현장조사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있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그 가정집 같은 데 그 수도 요금이라든지 전기, 도시 가스 그 지역난방 등 사용량을 절감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데에 대해

병하

김병하위원

각 가정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세대의

병하

김병하위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줄일 수 있어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전기를 사용을 절약해야 되지요. 전기, 도시가스 이런 거

병하

김병하위원

그게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거 저 외국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러니까, 나무를 심은 농가에 이걸 산다든가,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병하

김병하위원

초보적인... 예. 여하튼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망정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개선공사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네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미 조명공사는 했다는 말 아닙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이 조명에 대해서는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 그 얼마 전에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데크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둡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조명공사를 했는데, 다시 하는 게 개선 아닙니까? 개선공사라고 해 놨네요. 조명공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주 멀지않은 과거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일부는 돼 가 있는데요. 못 반경을 설명 드렸을 때 그 일부 이쪽 편에 목교 있는 데, 거기 진짜 할매들이 저녁으로 운동 하면은 그 어둡다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조명은 있는데 조금 어둡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이 데크로드 조명공사는 언제 한 겁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여... 거기 대해서 계장님이 답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예...답변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수계담당 박미선입니다. 저희 그 당초에 우로지 공원을 그 설치 그 사업을 할 때 그때가 한 2007년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그 조명 설치를 했구요.)

병하

김병하위원

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3년 만에 지금 요 조명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조명이 어떻던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병하

김병하위원

아주 어두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아니 뭐 새까맣게 이런 거는 아닌데요. 이제 그게 물 위에 수중산책로다 보니까 조명이 있어도 이제 어두운 정도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민들께서 그게 어둡다고 이제 조명을 밝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한번 다시 이제 개선시키는 걸로)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개선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그렇게 들 것 같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전기 공사하고 뭐 이런 걸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실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산출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설계를 해 보고 만약에 이제 공사비가 나오면 그 공사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4억 정도 예상한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저는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전기직이 아니다보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아니아니, 예상치는 가능하지, 머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예예예. 그냥 지금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걸 위해서 또 용역비를 2000을 투입하자, 그냥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 불러서? 그게 이걸 용역을 굳이 해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이제 그게 전기를 어떻게 끌어쓰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게 산출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하

김병하위원

전문가에게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용역비를 자꾸 쓸려고 하지 말고, 복수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그러한 행위들이 용역을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위원

영천시 전체 용역비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반드시 우리 자체 이건데, 용역을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잖아, 그죠? 국비를 따기 위해서라든가 도비를 따기 위해서라든가 굳이 그렇지 않은데 왜 용역을 해야 돼요? 견적서를 복수로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도비 지원되나요, 이게? 용역을 해서 올리라고 했나요, 도에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복수로...대충 얼마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저기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해서 경쟁을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근데 의원님 이게 저희가 단순히 이제 등 하나 이제 나가 가지고 그 교체를 할 거 같으면야 이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조명을 개선하면서 이제 그 주위환경하고도 어우러지는 그 디자인도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이렇게 예쁘게도 하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전기 선로라든지 이런 걸 또 다 감안하면은 그게 이제 설계가 용역이... 의원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래서...오래 되긴 오래 됐다,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망정 우로지 데크로드 조명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데크 제가 여러번 걸어 봤거든요. 그거만큼 안 어둡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밤에 8시, 9시, 10시 돼서 여러 차례 걸어봤는데, 그 정도 4억 정도 투자하면서까지 이걸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전체 1530m거든예.

순례

최순례위원

아니, 데크, 물 위로 걷는 그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예. 지금 좀 까먹었는데, 그 기억으로는 200여 m 정도 되는 걸로)

순례

최순례위원

200m까지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예. 제법 나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200m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 수계담당 박미선 기억에 그냥 200여m 정도)

순례

최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로지 관련 용역이 하나 들어가 있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우로지... 저 창신, 창구지구 비점오염

순례

최순례위원

그거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 왜 2억인가 올렸다가 삭감이 되고 5000만 원 짜리 용역...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연꽃단지, 연꽃단지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예. 하나 들어가 있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그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에는 현재 그 주차장시설하고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저 할머니들이 우로지 1500m를 도시면은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례

최순례위원

그 이래 돌면 1시간...할머니가 돌아도 1시간이면 충분할 텐데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인제

순례

최순례위원

화장실 잘 되어 있는데 또 지어야 됩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화장실 호소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목교도 젊은 사람 봤을 때는 뭐 충분하게 밝은데

순례

최순례위원

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둡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십디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화장실하고 주차장 시설을 좀 하고 한번 제가 하여튼 사업비는 함 대충 말씀드려도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예.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한 30억 정도

순례

최순례위원

30억... 지금 아까 우리 박종운 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53억 5000만 원이 투입 현재 되어 있고, 그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예.

순례

최순례위원

또 30억이면 83억 5000만 원인데, 거기다가 용역 작년에 500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0만 원, 또 지금 2000만 원 하면 70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한 90 정도, 그지요? 한 85억 정도 될 거 같은데, 돈을 거기 발라도 되겠습니다. 5만 원 짜리. 물론 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도 분수대 올라올 때 가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따닥따닥 앉아서 이래서 되겠나 코로나 거기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인제 다시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지금 우로지 중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투입이...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연꽃 단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그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그 하여튼 주변에 인근 주민들, 상가 그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지금 그 주차 그 옆에 주차 시설을 이용하고 도로를 이용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돈을 지금 해서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순례

최순례위원

여기 또 더 해야 될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일대는 그 주차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모자라는 걸로, 그리고 분수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또 구경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요즘 대부분 또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수 운영기간에 그 당번를 정해 가지고 두 명씩 계속

순례

최순례위원

예. 그것도 봤습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나와 가지고 계도를 해도 그게 앞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주차 공간이 확보되면서 구경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대 놓고 반틈 운동하시고 구경하시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래도 거기에 돈을 85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자립도를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그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 제가 못 들었어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여기는 몇 대 정도 보급하는 것이 지금 이 예산입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승용차 현재 50대고, 화물차가 59댄데, 집행량은 그 승용차 41대고 화물차 51대인데, 추가로 50대 더 ..예. 왜냐하면 인기가 좀 많으네요.

순례

최순례위원

예. 요즘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168페이지 그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 뿐만 아니고 산업건설위 분들이 전부 다 잘 파악을 못하고 있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지금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기들 그 업체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여하튼 선호를 하지를 않는 내용이라서 수요 부재가 돼 가지고 감액을

김선태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럼 업체에서 굴뚝 사업을, 감시체계를 하지 않을까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감시가 엄격하니까 안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선태위원

예. 그렇지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선태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환경직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대가 미래의 어떤 시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네.

김선태위원

과장님 퇴근, 퇴직하시기 전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좀 부탁을 좀 하고 가시면 안 좋겠나...뭐냐... 산림과 같은 데도 그렇고 환경직도 사법경찰 교육을 받죠?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자꾸 부탁을 자꾸 드리는데, 그지요. 뭐냐 하면은 자원순환과하고 환경보호과는 미래 영천을 위해 가지고 과감히 자기 어떤 그 혼까지 바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지요? 다가올 어떤 미래 세대에 진짜 파수꾼이 되야 되는데, 지금 업체 측에서도 나가 보면은 굉장히 싫은 소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업체 측으로부터,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직원 충원 내지 환경지도 민원 이런 부분에서 민원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대형사업장이라든지 굴뚝, 뭐 이런 데는 직원들 정기적으로 출장시켜 가지고 업체를 어떻게 압박하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시도록 시장님께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훈

이형훈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3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입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모

구덕모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구덕모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약 4.8%인 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은 174페이지 상단부에서 175페이지 상단부까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부분은 총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재원별 변경으로 인한 세부 편성목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 임산물 재해복구비 부분에서는 금년 4월 저온 피해를 받은 호두나무외 2종, 농산물 피해복구비 1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 산림병해충 예찰 및 홍보부문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 및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발생된 피해목 제거를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75페이지 하단부부터 176페이지 상단부까지 산림보호지원단 부분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산림 피해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2개조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차량 임차비로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부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산불방지대책비 부분에서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전액 도비로 금년 7월 30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산불지휘차 고도화 및 소형파쇄기 구입비 38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 구룡산 등산로 조성사업 부분은 북안면 상리 오재 쉼터에서 구룡산 정산에서 대창면 운천리까지 약 5km 구간 등산로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상단부 인력운영비 부분은 보현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 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도 사업 시행한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확정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국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과 소관 제3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안 대비 133억 8000만 원 증액된 45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 및 조성에 따른 마현산공원 농지보전분담금 1억 5300만 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천 역세권 주변 정비사업에 부기 변경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사업 예산으로 영천중학교에서 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소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 예산으로 창신 아파트에서 오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소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 사업 예산으로 북문사거리에서 향교 간 도로공사 소송 조정 합의금 1억 3000만 원, 영천 IC입구 환경정비 3억 원, 장기미집행도로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조교 농산물 공판장 옆 도로개설공사 등 5개소에 1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후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도비 미교부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2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237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반 근린형 시설비 5000만 원은 감액, 목 변경하여 감리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페이지 235페이지...과장님,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금 군사시설 이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군사시설 이전이요?

종운

박종운위원

네. 군사시설 이전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미래 영천 100년 실천 전략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235페이지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업은 없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관계공무원석에서 기업유치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예. 창호, 이 계장님.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이번에 이제 시설비나 그 쪽에 증액한 건 없구요. 미래전략실이 없어지면서 기업유치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면서 급량비, 인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급량비...)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기업유치과에 있다가 요번에 저 행정조직 개편되면서 도시계획과로 공영개발담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저 뭐고 그 미래전략실이 그 군사시설 이전 담당 업무가 지금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에 공영개발담당으로 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왔습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공영개발담당으로 오셨는데, 이제 군사시설은 다 이전됐단 말이죠? 아니면 이전할 것 없다, 뭐 더 이상 뭐 어떤 끝났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기업유치과 공영개발담당 이창호 예. 1지구는 (청취불능) 끝났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1지구는 끝나고, 2, 3지구는 아직 계획이 없고, 그렇지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종운

박종운위원

이건 우리 이창호 계장님이 담당으로 지금 한다 말씀이십니까? 예. 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예. 과장님.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234쪽에 자전거도로 노선에, 노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또 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네.

병하

김병하위원

금호강 수계에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금호강... 예. 제가 아직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들고 마이크...마스크 조금 내리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현덕 예. 저희들 금호강변은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돼 있는데 도로는 있지만 그 노선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서로 이렇게 정확한 업무 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요번에 저 조직개편하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가 저희들 계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그것을 노선을 지정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이거 그러면 자전거도로 지정 용역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현덕 금호강 지금 저 저 경산 경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 조교동까지 금호강... 20키로 정도 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현덕 그 저 금호강 따라 쭉 가면 대구 경계가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이현덕 대구 경계에서 올라와서 조교동까지 전체 거리가 한 20킬로 가까이 됩니다. 그 지역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그 지역을 노선을 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2차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235쪽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상단에.. 이거 사고위험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금호에...그 참 임고에 양수교지? 예. 양수교 교량 우측 편에 자전거도로가 없고 차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량, 교량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달아 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한 폭 2미터로 해서

병하

김병하위원

양수교라 하면 임고중학교 가는 그 다리 아닙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아시네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전거도로가 금호강 수계에서 끊어진 지역이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설화마을 거기 황정교에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거기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그 교량...그 황정교 그 교량에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단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병하

김병하위원

네.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자전거도로를 그 한 쪽 한 2m 정도 캔트레바 식으로 달아 가지고 개설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제가 저 자전거를 타고 대구 그 쪽 대구까지 가 보니까 끊어지는 부분이 없고, 영천 쪽으로 올라와 보니까 설화마을에서 이제 황정교를 위험하게 지나서 거기 그 동네 입구에서 다시 강으로 다시 올라가서 연결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금호, 하양 사이에 거기 다리에도 달아 내서, 데크를 깔아서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더라구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래서 저는 황정교 거기만 안 돼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임고도 안 돼 있군요.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예. 맞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건설과하고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이왕 이 사업 얘기가 나온 김에 임고도 좀 해결하시고 건설과 의논하셔 가지고 황정 거기도 좀 연결을 좀 지켜 줬으면

정국

이정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황정교도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시계획 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성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각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억 9000만 원, 약 11% 가 증가하여 총 511억 9545만 2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시비 4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도로분야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예산으로 금호 오계리 리도 206호선 도로 확포장 외 3개, 3개 공사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화산1리 농로 303호선 가드레일 설치 공사 외 6건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 예산으로 농협, 농업 생산기반 정비 중 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호 가라보 취수문 보수공사 외 11개 공사 및 긴급 보수비로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중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예산으로 중기 임차료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용배수로 정비 및 국유재산관리사업 중 저수지관리 예산으로 화남 귀호 1리 오천지 정비사업 외 2개 공사에 5억 원을, 관정 양수장 정비예산으로 북안 용계리 암반관정개발 외 1개 공사 및 긴급 보수비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신녕 화성리 마을안길 확장포장 외 18개 공사 및 긴급 보수비로 17억 3500만 원을. 다음은 242쪽입니다.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 예산으로 청통 애련리 소교량 설치공사 외 4개 공사 및 긴급보수비로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도로 재포장, 농업시설물 설치, 지역숙원사업 등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희 사업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지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거는 건설과..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지요.

종운

박종운위원

도시과가? 아...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거 말고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자전거 도로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자전거 도로에 대한 건설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자전거 도로는 저희 업무,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황정교 아까 말씀하는 거 들었는데, 그거는 인제 그 화랑설화마을 옆에 그거 공사를 하면서 하천과에서 황정교를 캔트레바식으로 달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재난하천과 좀 있으면 설명할 때 그때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고 이번에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혹시 기반, 도로 기반 혹시 피해가...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뭐 소소한 인제 그거 피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긴급 보수 그걸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항구복구할 게 지금 그 괴연지 위에 입구에 그 도로 교량이 내려앉았는데, 그게 내년 예산으로 김선태 의원님도 보시겠지만은 그거 예산,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뭐 크게 피해 입었는 거는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지금 영천으로 들어오는 지금 철도가, 철도가 소위 말해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그거 활용 방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가 지금 그 용역을 주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선태위원

용역이 들어갔어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게 용역 중인데 그 저게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체적으로 한 몫에 다 매입해서 하는 거보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공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연결 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분 부분 매입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중 - 청취 불능)

예. 탑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고 또 망정동 우로지 이렇게 도로확장공사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239페이지입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거는 지금 그 우로지 분수도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좁아요. 그 도로가.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중장비하고 이런 거는 많이 세워 놓거든요. 그걸 좀 확장해서 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그 2000만 원, 설계할 용역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 확장 설계용역 해가지고 지금 다시 확장...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좁아가지고 그게 교행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거를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동료 의원님들 아는 바에 의하면 그 우로지에 연꽃, 그 뭐 지역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가시연꽃...

종운

박종운위원

주차 시설을 만들면서 그 또 도로 어떤 또 한다는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그 그 연꽃 재배하는 그 부분을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 한 사람 몽리민이 그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차시설 할 것인지,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 과에서 그 인자 예산을, 계획서를 세워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인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사업하는 거는 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아직 그 잡혀 있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박종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그 아까 그 우로지 그 도로 확장건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그 화단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아니요.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도로를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예. 지금 도로가 좁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교행을 할려면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주차장에 차 대는 대수가 많다 보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한쪽에 되면은 한 자리 좁아 가지고 교행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거기 화단을 그럼 어차피 철거를 하면은 주차선이 한 선 안 나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2차선하고 한 선이 안 나와예?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안 나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러면 넓혀도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지금 좀 좁으니까 아무래도 좀 넓혀 놓으면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뭐 조금은 낫겠지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사용하는 데는 좀 편리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저는 주차장 한 선을 더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표

성태표건설과장

그게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한 선이 나올지 그거는 최대한 한번 올려서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이용객 감소와 휴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7000만 원이 감소한 28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시내버스 단일화 손실보전금 보조금 10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6000만 원, 영업용 자동차세 환급금 지원 25억 원,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비 보상 3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코로나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10억 원, 여기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243쪽예?

순례

최순례위원

예예. 가장 밑에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중간에, 아, 가장 밑에, 다음 페이지로 연결... 그거는 먼저 그게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또 무료 환승에 따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요게 10억 원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료환승 지원비하고, 좌석 할인권하고, 구간 요금하고 요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 승객이 없어 가지고 이걸 감액하고, 승객 없는 대신에 그게 코로나19 피해 시내버스 손실금으로 10억 증액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승객이 있으면 환승할 때 지원해 줘야 되는 돈인데 승객 없어가 지원 안 해 주고 못 해 주니까 그만큼 버스는 다니고 있으니까 손실이 났는 거지요. 요걸 인제 피해지원금으로 그렇게 목을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료환승을 위해서, 무료환승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10억 원을 원래 영천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무료 환승으로 인해서 전체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담당계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그 영천교통에 저희들 무료환승으로 해서 얼마 지원하는 거는 정확한 금액은 지금 되고, 보통 저희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영천교통에 1년에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송 수입은 47억이고, 저희들이 총 지원해 줬는 보조금은 58억 정도 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올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운송비용이 11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20년 말까지는 운송수입이 3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이 올해 우리 예산 편성했는 거는 60억 편성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편성할 예정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내년에도 지금 저희들이 그 비용은... 비용 추계는 거의 인정을 거의 적게 하고요. 비용은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운송 수입이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는 예산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운송 수입 줄면 항상 우리는 채워줘야 됩니까? 영천시에서?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그 민간 기업인데 손해 보고는 운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손해 보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충당을 해 줘야 운수업체가 계속 그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그러면은 최소 60억은 내년에도, 최소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이무호 예. 그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 243쪽 그 중간 하단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했다, 이게 특별교통수단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장애인, 영천장애인협회에서 거기 장애인들이 타는 그 차가 있습니다. 그 콜, 부름콜이라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부름콜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8대로 했는데 그게 실제 운영은 7대로 운영하고 있어 갖고 그 금액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부름콜

용환

손용환교통행정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종운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예...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83억 1124만 1000원보다 102억 9344만 2000원이 증가한 386억 4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기반 구축사업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2100만 원, 재난구조용 보트 유지관리비 등 1250만 원, 안전망,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센터 방역안전물품 지원비 900만 원, 국비지원 코로나19 재난대책피해회복수습비 총 15억 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구입비 12억 7700만 원, 자가격리자 이송 차량 임차비 2700만 원, 방역장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무상황실 구축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예산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중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300만 원, 20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375만 원, 자연재해취약지 소하천응급복구비 1억 원, 효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폭염 관련 홍보물 구입비 2000만 원, 가천 재해재난대응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5000만 원,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하천개보수사업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개보수공사 1억 원, 북안 임포리 북안천 정비공사 7000만 원,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긴급보수비 1억 원, 고경 상리리 소하천 정비공사 3억 원, 동부 언하동 금당 소하천 정비공사 1억 원, 중앙, 오미2동 오미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도비 보조 하천재해 예방사업인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1억 5400만 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5억 9200만 원, 보현산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1억 3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운영보조 인부임 183만 6000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9년 민방위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19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사업 집행잔액 및 도 재난관리기금 정산금 등 4건 55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변경예산입니다. 382쪽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383쪽 지출 계획 중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대응 인건비 3000만 원, 재난대응물품구입비 4억 7000만 원,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보상금 5억 원을 편성하여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안전재난하천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저기 과장님, 저기 246쪽에 재난구조용 보트가 유지관리 모터교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보트는 어디에 두고 관리하나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저 재난안전네트워크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가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특전동지회가 요번에 저 우로지 그 준공식 할 때 그 수초작업 제거로 인해가 한번 보트가 한번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 비용 때문입니다. 수리해서 매나 특전사동지회에서 자체 운영하도록 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거기 저 평천교 밑에 거기 배가 운행되던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거기에 이렇게 자갈하고 치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허가 내 준 지역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수상레저에 대한 그 저 허가 난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하천과에서 거기 활용하도록 어떻게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쪽에 하여튼 저 수상레저 이 쪽에 인‧허가 났는 지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내 줬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맞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사용료를 받나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사용료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일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따로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료를 받는 건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없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거기 중장비 작업을 한 흔적이 있던데 그 중장비 작업은 재난하천과에서 해 줬어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안 해 줍니다. 그거는 본인이 인자 그 배 같은 거를 안치하기 위해가 본인이 이제 매년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그리고 그 제가 풍수해저감 거기 용역책을 봤는데....지금 잊어버렸는데 250쪽에 의곡천이 어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고경 대의에서 오류 사이입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아.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지방하천입니다, 그거는.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병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저 과장님 저 246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송차량 임차비 18만 원, 1대, 27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247페이지 보면은 자가격리자 이송차량 임차료 2700만 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두 개, 요 쪽 임차비하고 요거 차이가 뭡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앞쪽에는 저희들 당초에 우리 그 일반 우리 예산에 편성했고요. 뒤에 이거는 요번에 국비지원으로 이제 피해수습, 회복 수습비 차원에서 이제 했는데, 뒤에 거는 우리 저 사설 구급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8월 1일부터는 이제 옛날에 그 저 렌트카 임차로 했는 기사분이 그 확진자 접촉 때문에 그 당시부터는 인제 8월 1일부터는 사설 구급차로 인제 한 달 월 임차해서 하는 그 비용이고요. 앞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인자 맨 렌트카 차를 임차했는 그 비용입니다. 2차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지금 두 대가 운행 중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은 렌터카는 운영 안 하고요. 사설 구급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사설구급차 이거 2700만 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요게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2700만 원?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하고예. 8월 달에는 앞 장으로 지급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재까지는 앞에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부분으로 지급하고 있고, 뒤에 향후 10월 달부터 추가 비용된 부분은 뒤에 부분, 247쪽 거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자가격리 임차비가 2700만 원이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앞에 거는 1월부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4월부터

갑균

이갑균위원장

4월부터 8월까지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18만 원씩 한 대에 횟수를 27회 이렇게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럼 27회라는 말이...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가지고 인제

갑균

이갑균위원장

한 번 하는데 그럼 18만 원이 듭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18만 원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27회 운영을 했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 비용을 요렇게 줘야 된다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예. 그건 이미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은 비용을 아직 안 줬습니까? 우리 추경에 통과시켜서 주는 겁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일부 다한 돈을 주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여기 중앙에 오미2동 소하천 정비공사, 이거는 뭐죠?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 오미부대 앞에 내려오는 소하천 안 있습니까? 그 중간쯤에 이제 정비 안 된 구간 있어 가지고 편성했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나도 모르겠는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누가 올린 거에요? 담당이 김성철 계장이에요?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일단 동하고 그때 몇 분 우리 시의원분들 요구하신 사항을 다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알겠습..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병하

김병하위원

잠깐만, 하나만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병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위원

과장님, 저기 코로나19 자가격리, 격리자 이송차량 임차비는 486만 원이 들었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가격리자 이송차량 임차는 2700인데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하여튼 저

병하

김병하위원

1년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이게 하루에 많을 때는 3회 정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없는 날은 뭐 없는 날 있는데, 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뭐 한 사람에 한번 태워 오니까 하여튼 앞으로 저 9월,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쓰고 나면 또 내년에 또 할 거니까 내년 이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저희들 피해 수습비가 15억 400만 원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일단 개략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그럼 이걸 사설, 사설구급차 이거는 임차를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병하

김병하위원

운행 횟수로 나중에 계산해 줍니까? 아니면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행 횟수로 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27회를 잡아 놨다 이런 뜻입니까?

상재

이상재안전재난하천과장

예. 1회에 18만 원씩 지급합니다.

병하

김병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률

손병률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손병률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3,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7억 9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 늘어난 9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그 내역으로는 농촌 빈집 정비 부분에서 농촌 빈집 철거를 위해 5동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신고 민원수행 부분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규제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로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라 올해 정부의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외장제 교체 등 공사 비용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모델링 지원사업에서 3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건축디자인 행정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공공건축지도담당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운영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연말연시 야간 조형물 설치비로 4000만 원, 봉작교차로 홍보, 홍보판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청 앞 대로변 간판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정동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2020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인건비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종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계속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