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동선
김동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일부 위원 퇴장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총괄과 2개의 태풍이 동시에 지나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재난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비기는 하지만 1억 1,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보수는 어느 사업 어느 단위사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태풍으로 인한 사업은 추경이 아니고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영란위원
재난기금 이번에 태풍이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가서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정된 비용으로 다 충당이 다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그 응급한 조치사항만 재난기금으로하고 항구적인 대책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나 구포대진아파트 뒤쪽에는 우리가 응급하게 나무 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했지만 실제 그 금액이 방벽공사를 해야든지 하게 되면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시재난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설계해서 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 금액으로 할 겁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놀랐을 텐데 재난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미리 사실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인재냐 천재냐 이런 구분을 하고 잇는데 작년에 이미 사실 재난위원회에서 다루어 졌던 문제였거든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지가 안 되었거든요. 그게 사실 많이 아쉬웠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 그러면 미리 방지를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미 소잃고외양간고친다고 더 큰 비용으로 막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북구 곳곳에 그런 위험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처방을 해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진아파트 거기도 ,조속하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한데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태풍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더 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오면 많이 왔지 적게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분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미리 예방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이번에 정말 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뒤쪽에 보면 그 소외계층 강좌에서 아가맘친화도서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소외계층강좌 별도사업이고요. 아가맘친화도서관 사업 별도 사업입니다. 소외계층강좌는 강사 수당에 대해서 70만 원 정도 감액된 사항이고요. 아가맘친화도서관 사업은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체험 독서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체험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다가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한번 하면 몇 분의 가족이 참여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한번 할 때마다. 10명 정도 해서 총 24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모집은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선착순으로 신청되는 대로 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질문 한 개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있고 뒤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보면 냉난방비는 4개관을 지원을 했고 도서구입에는 3개관을 지원을 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냉난방비는 하절기를 위해서, 하절기나 냉난방비 기기를 하는 에너지비용인데 냉난방비는 저희들 사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데 조건이 일단 냉난방비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개량기 같은 것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산출이 가능해야 이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이 안 되는 시설들이 많다보니까 네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평가를 합니다. 운영평가를 해서 A에서 C등급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지원하는 세 개 관은 점수가 좋아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세 개 관은 어디어디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세 개관은 화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맘앤키즈하고 그다음에 부산뇌병변복지관에 있는 오뚜기작은도서관, 화명평화교회에 있는 화명평화도서관 세 군데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상단에 낙상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1,125만 원이 예산이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들 노약자층의 낙상예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렇게 편성된 사업인데 지금 코로나19로 확산 추세가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낙상예방사업은 시보조사업으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제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부산시 4개구가 이 예산을 예방사업비를 받았는데 일단 이거는 4개구 하고 어느 정도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아마 물품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물품구입비가 산출근거에 있네요.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운영비라든지 강사비라든가 인쇄비를 전부 다 물품구입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어떤 물품을 구입하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낙상사업이니까 미끄럼을 방지한다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지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거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구하고 어느 정도 맞게 적의조정할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46페이지 위쪽에 보면 교육지원과가 있는데 1억9,000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총 비용추계서 1억 9,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세부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해마다 시행하는 대한민국 평생 학습 박람회 참가를 해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축제가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 경비를 일단 올해는 삭감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무상급식비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저희들 디지털도서관증축 리모델링하면 임시청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있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임시청사를 별도로 임대를 안 하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포2동사에 보관을 하고 직원들은 화명도서관으로 옮겨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청사 임대비용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민방위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버교육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연초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추계관리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사이버교육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공교육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한 시간씩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본인이 로그인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까지 다 확인해가지고 민방위교육전자통지하고 출결관리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대학생들 사이버교육 듣는 거보면 우리가 일반 학원에는 사이버강의들을 때 배속이 있거든요. 1.2배속 2배속이 있는데 지금 대학교는 배속 강의를 못 듣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 해보셨나요? 배속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1시간을 들어야 되는데 배속을 하다보면 10∼20분 만에 끝나는 경우 있거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떄문에 그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영란위원
장치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화명동 생활권연접산림재해예방사업 관련 해가지고 1억4,00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시비예산 격으로 1억 2,600만 원이고 구비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설계하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직 설계,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주로 하는 거는 사업내용은 우회수로라든지 직수동을 설치하고 산마루측구에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시재난대응과로부터 5월 26일 공문을 예산 반영된다고 받았는데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설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중인데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보면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재해로부터 우리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해놨는데요. 이번에 태풍이 보면 나무가 맥없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뿌리가 잘 뻗는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수목을 선택할 때 목재 선택할 때도 보면 소나무 같은 것도 보면 몇 군데 거제 거기도 보셨겠지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비가 워낙 자주 오다보니까 뿌리가 흙을 못 잡아서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나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기후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원녹지팀에서 그런 거를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이번에도 보니까 태풍때 주로 바람으로 인한 태풍이 마이삭이 바람이 많고 뒤에 온 거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바람으로 하는 거는 거의 다 가로수가 도복한다든지 산림 쪽에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10년, 20년이 지나다보니까 나무는 크고 밑에 뿌리는 제대로 활착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민간 사유지지만 도로에 안전에 재해가 된다고 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구포1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벽면 쪽에 이것도 사유지입니다. 벽면쪽에서 나무가 쓰러져서 가로등, 전신주가 전기를 갖다가 이틀 동안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별도의 가지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나무 심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수목을 잘 골라서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나무라는 것이 1, 2년 뒤를 바라보고 심는 것이 아니거든요. 식재할 때 보면 성장하려면 그래도 5년, 10년 자라야 나무다운 나무가 되는데 우리 기후랑 잘 예측해서 식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후문 신설도로 가로등 공사 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교금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는 어떤 특교금이 어디에 쓰라고 나왔는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화명롯데카이져 앞에 횡단보도 설치사업으로 교부액이 5,000만 원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행잔액 중에 3,000만 원 쓰고 집행잔액 2,000만 원을 화명동 로얄듀크신설도로에 조명설치 사업으로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구포2동에 대진아파트 재해관련해서 제가 짧게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북구지역 산사태관련해서 심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등급기준을 설정할 때 대진아파트 이 지역이 누락되었다고 제가 선정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회 할 때 시에 그때 시에 신청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게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그게 만약에 설정이 안됐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북구가 재정도 없는 관계에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설정이 됐다면 우리가 쉽게 복구사업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작년에 12월에 한 사항은,
동선
김동선위원장
11월입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1월에 한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때 심의회 북구관내 산사태 관련해서 여덟 곳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북구관내에 대진아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지역이라서 내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누락되어 있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올려준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해로 인해가지고 막대한 약 한 제가 알기로는 10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손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도시재생과 주정원 과장님 이하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 금곡주공 6단지 경관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양달로 및 효열로 경관개선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당초 신청한 것보다 작게 내려와서 양달로만 마무리 하고 금곡6단지 주변에 있는 경관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 신청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으로 금곡 6단지 주변에 옹벽에 경관개선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런 예산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작년에도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북구관내 옹벽 경관을 갖다가 개선을 좀 하자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 것도 지금 구포 쪽에도 여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런 큰도로변에도 경관개선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포유림아파트 큰도로변에 버스다니는 도로변에 보면 거기에 상태가 지저분하거든요. 벽면 상태가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관개선사업을 할 때요. 아파트 주변을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구역을 결정할 때 이게 계단이나 난간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벽을 난간을 세워야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아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구에서 해야 되는지 결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 표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그걸 해야 되지 싶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주체가 아파트관리 소유냐, 아니면 구에서 설치하는 옹벽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옹벽을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옹벽에 난간이 없으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 합니다. 다니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으면 좋은 게 도서관길을 예로 든다 하면 구포 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길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낭떨어지거든요. 낭떨어진데 옹벽은 아파트에서 설치한 겁니다. 아파트에서 옹벽을 설치해서 난관을 만들어 놨는데 난관이 굉장히 노후된 거예요. 노후 돼서 위험한 데 아파트에서 재시설을 안 해주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 이런 난관은 구에서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영란위원
아니 경관개선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등하고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부분이 내 부서일이 아니다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경관 개선할 수 있나? 우리 팀장님께서 할 수 있다 하니까 저희들 하는 구간 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 하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 수는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영란위원
그런 부분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비율은 적지만 11억 정도 감액된 부분하고 그 아래 보면 카드발행비 및 운영비가 7,300 여 만 원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때 1회 추경 때 2020년 3월말 기준으로해서 세대수와 세대수에 따른 지원금액 평균치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추산액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종확정 내시 때 12만 1,502 세대에 대해서 기부금 1%를 제외한 99%를 내시하면서 국비는 85.6% 시비는 14.4% 그 부담액에 따라서 국비는 13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시비는 2억 2,800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발행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긴급재난지원금추진계획에 의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발행비와 기타운영비가 편성된 사항인데 저희가 선불카드 발행 때는 부산은행과 협약해서 부산시 전체가 무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 발행비에 대해서는 따로 집행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로는 수용시설 수감자 중에 1인 가구에 대한 온누리상품권을 저희가 교도소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 발송비로 1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결산추경 때 그때 저희가 무료로 한 카드발행비 이런 거는 반환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카드발행비라고 되어 있지만 결산때 다시 반환될 예정이고 운영비만 나중에 처리할 예정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운영비는 얼마정도 될 예정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종료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7,000만 원 이상 다음에 반환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환되어야 되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선불카드 자체가 시에서 그때 협약을 해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그대로 다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부산은행에 일단 줬다가 다시 받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아니고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구에 지금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산은행에는 저희가 카드값을 안 줬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자기들이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쓰고 거기에 따른 카드대금을 내듯이 그 금액만 지금 나간상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교통행정과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교통표지판이 많이 좀 훼손되었을 텐데 복구하느라 고생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에어클린버스쉘터설치가 2,000만 원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비용을 절감하신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해서 5,000만 원 올해 예산 2억 원해서 2억 5,000입니다. 그 중에서 에어클린쉘터 4개소에 설치해서 거기 한 2억 정도 들었고 저희들이 에어송풍기 10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2,000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횡단보도 쉘터 그거 시범적으로 한 개소를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총 2억3,000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2,000은 삭감시켜 가지고 교통관련민원이라 든지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각종 사업으로 돌리려고 삭감했습니다.
이영란위원
횡단보도에 설치한다는 거는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설치하실 거라는 말씀인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횡단보도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각종민원이 많습니다. 개보수해달라는 거, 설치해달라는 거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이영란위원
지금 사실 큰돈 들여가지고 버스쉘터 설치했잖아요. 올해는 크게 덥지 않아서 효과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해서 이용하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지금 다시 확산되어 가지고 약간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에 거기에 공기청정기능이 있어 가지고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고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좋아합니다.
이영란위원
한 달을 가정했을 때 전기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크게 부담되지 않던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안 되고 저희들이 기존 공공요금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내년에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평가해가지고 3억 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에 일부를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4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설치된 거 보고 이제 각 동네마다 설치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명동하고 설치가 되다보니까 우리북구에 부자동네만 설치가 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4개소는 덕천, 만덕 그리고 금곡지역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존 화명동하고 구포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역간 안배도 좀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다음에 하실 때는 어려운 동네 먼저 설치해주시고요.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이 많은 데에 그리고 그 규모가 있거든요. 폭이 2ｍ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길이가 7.5ｍ 정도 되거든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고려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공간적인 여건이 되고 승객이 많은 데를 먼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4개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아니네, 10억 7,000여 만 원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시비 지원이 1억5,000여 만 원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렌탈비 1,700 여 만 원이 있습니다. 이 다 같은 곳을 말합니까? 같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장소를 말합니까? 아동센터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가 이제 운영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다른 데에 또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 더 추가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냐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추가 예산은 그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안에서, 그럼 17개소를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용 아동수가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아동수에 따라서 기본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0일에서 20일미만은 월 448만 원이 지원이 되고 20일에서 30일 미만은 516만 원이 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0인 이상은 719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센터 운영하는 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상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다 포함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35명이니까 한 개 소당 2명 정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지금 이쪽에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관리를 시스템을 어떻게 월 몇 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방과후에 이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운영시간은 8시간이고 학기중에는 2시부터 7시 5시간은 필수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방학에는 12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야간을 하는 데가 2개소 정도가 있는데 야간은 22시,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대부분 긴급돌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에 민원이 조금 제기가 되던데 민원인들 말씀을 다 믿을 수는 없는데 어느 다른 타센터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운영비가 적다든지 나름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다. 했는데 그 말을 또 다 믿을 수 없고 누구든지 자기보다 남 것은 좋게 보이니까 배가 아파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리나 이런 부분을 골고루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1,06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어제 사용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여러가지로 인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할 재원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출예산 내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줄은 부분이지 사용해서 줄은 부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자동으로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550여 만 원에서 지금 1,060여 만 원이 줄었잖아요. 예비비가 줄었다는 말입니다. 줄은 사유가 있을 건데 증감사유에는 사업비가 증가됐다. 사업비 증가된 데는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광진
강광진위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용을 어디에 하실 거냐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시설비 바로 밑에 보시면 그 뭐 교통안전표지판 이라든지 과속방지턱 각종 교통시설물 이런 데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좀 쓰려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특정 사업에 쓸게 아니고 각 사업에 조금씩 보태서 사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주차장법 일부개정에 따른 고임목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고임목을 구입을 625개를 했거든요.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625개를 하면 설치가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다는 안 됩니다.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고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올해 7개소 82면을 했고 그 나머지 이번 추경에 18개소 313면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저희들 예산이 어려워서 일단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주거지 주차장에 보면 거의 야간 주차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주간에는 그 자리에 누군가 차를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지나가다 보면 고깔도 많고 물통도 많고 자기 거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앤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무단주차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쨌든 시설물로 인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시한번 더 당부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낮에는 누구라도 편안하게 차를 대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이용자들이 낮에 보면 우리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비어 있는 땅을 누군가 이용하면 소통도 잘 되고 좋을 텐데 그 자리를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사실 야간에만 전용으로 주차 하는 곳입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들이 댈 수 있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방해물을 주차방해물을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관리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정리하라고 당부도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더 당부해가지고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또 문제는 차를 대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옆이 비어있어도 옆에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민들이 그런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서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에 대해서 일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최초의 대상아동이 1만 3,332명이었는데 예산수요 잡을 때에는 그런 대상아동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보니 1만 3,255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감한 부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예산이,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3월 기준으로 수요를 반영했는데 연말까지 우리가 지원할 아동을 잡았는데 그 부분이 수요예측부분에서 한 70명 정도가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한경화 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처음 뵙게 되는데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예산부분인데요. 도로사용료가 경정 예산안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법」에 의하면 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도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료의 25%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특별한 재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의 25%를 감액해 주라는 권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정예산액이 4억 4,000정도였는데 이 부분의 25%를 감액해서 1억 4,000정도를 감액한 사항이고 이 내용은 피 부과자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도 하고 실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행정적 응원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세입이 감소하는 부분도 사실상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무단점용이라든지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엄정한 도로관리를 통해서 세입확충에 추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금방 말씀하신 피 부과자가 대상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북구 전체에 1억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납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 도로점용료가 계속도로점용료가 있고 매설되어 있는 매설물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계속도로점용은 730건이고 매설물도로점용은 27건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금액은 매설로 인한 부분이 수입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점용료가 더 많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계속점용료나 매설물점용료나 비슷한데 매설물점용료는 건수가 훨씬 적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영란위원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점용료라는 것은 위에 지상에서 계속 점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다든지 할 때 진입도로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매장에 진입도로로 이용할 때 계속 점용을 하고 매설물같은 경우에는 한전이나 가스 이런 공사에서도 점용하고 있는데 도로점용 감액의 한전가스라든지 공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환급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면 매설이용료는 계속 부과됐고 위에 것만 25%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당초 도로점용료를 3월에 정기분을 부과를 이미 했습니다. 5월에 환급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금 8월 말 현재 한 90% 이상 환급한 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보면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사장에 일시적으로 비계를 설치한다든지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과된 정기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환급하고 있고 일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혹시 감액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지 부분은 착오사항이 있으면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시점용은 비대상이라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상이 아니네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점용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 국고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남은 잔액들은 다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회 추경에 저희가 사실상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반영을 못하고 지금 반영해서 국고로 저희들이 다 다시 납부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경로당을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지급해도 좋다는 시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는데 평상시 운영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지출이 적으니까 결산하고 나면 반환금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반환이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어쨌거나 코로나로 강제로 폐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그 중간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운영비라는 게 사람이 나와서 이용할 때 전기세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경비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세도 기본요금이 있고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고 지급을 하고 나면 다음에 저희가 점검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이 아닌 것은 반환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기본요금은 당연히 나가는데 일단 폐쇄를 했는데 다음에 결산할 때 만약에 다른 운영 지출이 나오면 위반이네요. 그 경로당은 그죠? 기본을 제외한 뭐가 나오면 구에서 운영하지 마라 했는데 썼다 하면 그거는 위반이죠? 다음에 그걸 조금,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만덕에 중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느냐 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그런 분들이 잠깐의 대기장소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문을 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로는 운영비는 이런 용도로 써도 되고 지급을 해도 된다는 지침이 얼마 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물론 그런 예외적인 것은 당연히 다른 자료가 있겠죠. 그 외에는 하여튼 그렇는데, 제가 운영을 안 하는데 돈이 왜 나갔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계속 폐쇄되어서 상당히 코로나로 제일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늘 밑에 앉아있다든지 이렇는데 그러면 바깥에 몇 분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은 인정이 되겠네요?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무더위쉼터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바깥에 앉아서 노실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해도 된다는 지침도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바깥에 그렇게 계시는 게 지금은 찬바람이 좀 불어서 괜찮은데 얼마 전까지는 다들 원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는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었고 또 저희가 이게 2단계 되기 전까지는 폐쇄가 권고였고 폐쇄를 하라는 강제가 아니었거든요. 2단계에 와서 실제로 다 폐쇄한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게 정산에 대해서 강하게 할까 그런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단계 되기 직전에 경로당 다시 문을 연다고 쌀도 다 구매를 해서 배부한 상태에서 갑자기 2단계가 되면서 폐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출은 불가피하게 다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단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네요?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문창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 주민자율게시판 아크릴 꽂이판 설치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전액 구비죠?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중에 현수막게시대가 50개가 있고 벽보게시대가 75개 그리고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주민자율게시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율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A4 내지 B5 용지 정도 되는 홍보물을 자율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기존에 풀이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사용하다 보니까 떼고 붙이고 한 상태로 관리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조금 아크릴 꽂이판이라든지 깔끔하게 만들어서 정비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개당 1만 6,75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게시대에 꽂이대 하나의 비용이 1만 6,750원입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예. 자율게시판이 28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꽂이대가 한 20개 정도씩 들어갑니다. 총 600개 정도 들어가지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강광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인데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신설 및 교체입니다. 이게 전봇대나 가로등 중간쯤에 부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라든지 통신주를 감싸고 있는,
이영란위원
설명서에 보면 디자인 및 경관개선을 위한 시범구간 사업비 책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디자인은 누가 합니까?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이 디자인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디자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선정해서 상반기에는 구비로 5,300만 원 들여서 백양로 일원에 대해서 그때 한 442개 대상으로 설치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은 조금 여러 이견도 많은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영란위원
이번에 할 때 몇 가지 디자인을 채택해서 하신 거지요?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상반기에는 2가지 디자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너무 단조로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어쨌든 디자인을 채택해서 해놓은 곳은 가보면 파란 게 눈에 띄어서 시원하고 예쁘긴 합니다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거리별로 달리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길로 가도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처음에는 눈에 안 띄다가 한번 눈에 띌 때는 골목이 도로가 확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리로 가도 이 디자인, 저리로 가도 이 디자인 그래서 너무나 디자인이 똑같다 보니까 도로의 구분이 잘 안 되고 특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경관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 늘려서 도로에 표시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도시가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 부착방지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골목골목마다 보면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고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 놓은 데도 있고 랜덤식으로 예쁘게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나은 건지 도로마다 다르게 특색있게 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 설치과정에서 디자인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한 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동네 북구에는 가로수도 다 잘라버리고 볼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잘라서 그래서 전주라든지 가로등에 개선사업해 놓은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쁘긴 하지만 더 경관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연구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항상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창영
문창영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3,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경화
한경화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시비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어떻냐면 부산시 전체로 편성되어서 우리구 배부만큼 내려왔던 건데 우리 구에 올해 상반기에 7개 어린이집이 폐지되었습니다. 1개가 휴지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육교사의 장기근속수당도 남게 되다 보니까 5월까지 해서 시에서 이만큼 삭감해서 반납해라 이게 내려와서 그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탐방로 안내체계구축에 구남초등학교 남측 통행로 정비 2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남초등학교 여기 시 걷기좋은 추진단에서 그 당시에 좋은 보행환경조성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현재 지금 다니는 그 길 말고 약간 위쪽으로 조정해서 육교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영란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자동차학원하고 협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1차로 좀 사용 동의를 해 주시겠나 저번에 학교 측하고도 해 보니 일단 안 되겠다 합디다.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비는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일단 설계결과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예산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최대한 학교에 붙여서 설계하실 거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학교보다는 주민들이 걸어갔을 때 대로를 가장 쉽게 육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영란위원
만약에 이게 통행로가 정비되어서 완공된다고 그러면 구포2동 주민들의 여가활용하는데 정말 큰 획기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된다고 그러면 정말 잘 하셔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도 왕복될 수 있게끔 기왕 만드시는 거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방 육교랑 연결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계단이 없게끔 평지로-물론 굴곡은 오르막내리막은 있겠지만-계단을 이용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설계해서 정말 구포2동에서 최고로 잘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고맙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통행로 정비는 작년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해서 계속 민원을 받아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이렇게 챙겨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도심에 완전히 시골길 같은 그런 환경적으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곳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보행로 정비 길이가 145m인데 145m가 육교 앞까지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이 길이는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 길이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현재는 그 마당 앞까지를 잡아놓은 건데 지금 현재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노선 따라서 이 길이는 움직일 수 있으니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교에 접속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길이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보상비가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올려는 놨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해 놨는데 추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새는 보상금액이 워낙 현 시가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보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개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해서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 2월까지는 10㎏, 20㎏해서 택배비가 2,600원, 20㎏ 같은 경우에는 2,900원인데 올 3월부터는 2,600원으로 다 통일화시켜서 신청도 일인당 한 포씩 신청하고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활훈련기관 그 밑에 보면 중앙에는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우리 구에는 다온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위탁을 해서 20일 생계비를 주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15일 이내에 양곡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된 것은 2,600만 원 택배비하고 그다음에 11만 9,000원 구비부담 교육급여가 합계해서 2,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