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안홍욱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소관부서는 생태관광과, 문화체육과, 우포따오기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입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93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요? 121페이지 생태관광해설사 육성에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121페이지지요?(예) 생태관광해설사 육성 600만 원(예) 이것은 도비가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김경위원
그래 왜 감액 되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전체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이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올렸는데 실제로 내려오기는 40만 원밖에 안내려 왔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줄었을 리도 없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도에도 예산이 안됐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감액 되어 내려왔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요. 원인이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122페이지 이것은 사업은 안했는데 201-01에 운영수당이 이 돈하고 상관없이 이게 우포따오기 야생방사추진협의회가 따오기과가 아니고 생태관광과에서 하는 소관입니까? 혹시 이 사업이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생태관광과에서 우포따오기과로 넘어가서 올해도 우포따오기과에서 했습니다.
김경위원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123페이지 307-02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 지금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국비가 예, 국비 확보됐습니다.
김경위원
얼마 됐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1억 4,500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따로 표시가 없는데 이 프로젝트사업은 어떤 주체가 이 사업을 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창녕우포늪생태관광협회에서 운영주체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 협회에서 미술이라든지
김경위원
이게 생태관광협회 자체사업 말고 람사르습지도시쪽도 사업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미술프로젝트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합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구용역인데 이것 지금 매년 이렇게 이런 관광분야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한 2∼3개월 남았는데 시급히 이것도 추경에 올려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는 시·군간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내년도사업을 대비해서 올해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공모를 대비해서 올해 용역줘서 내년도에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용역결과가 시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위원
없어요?(예) 그런데 이게 내년을 위해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하고 서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위원
구체적인 분야가 정해졌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5개 분야로 해서
김경위원
주로 습지 쪽입니까? 우포관련 쪽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취약계층 이런 데하고 생태관광, 웰리스관광, 그다음 지역관광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한 4개, 5개 분야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군하고 매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위원
참고로 이런 걸 할 때 과업지시서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예) 업체에 맡기지 말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경위원
우리가 뭔가를 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야 되지 막연히 받아보고 좋으면 택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하든데 그런 부분들은 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 124페이지 역시 관광시설물관리인데 401-01 시설비 영아지전망대 혹시 언제 만들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영아지전망대가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위원
원래 없었던 거지요. 개비리길에?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김경위원
원래 있었어요? 개비리길에 전망대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원래는 아니고
김경위원
최근 10년 전에는 없었지요?(예) 없는데 왜 만들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무래도 전망대니까
김경위원
만드니까 유지 보수하거든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김경위원
왜 자꾸 손을 대서 개비리길에 위에 정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데크 놓고 멀쩡한 길에다가 데크 놔가지고 무너지니까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 앞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연에다가 손을 대니까 자꾸 손을 대서, 개비리길 쪽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계속 개비리길 돈 들어가고 있어. 나무 심는다고 심는다 옛날에 안심어도 엄청나게 인기 좋았던 길인데 손을 대면 댈수록 자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걸 한번쯤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자꾸 거기 무조건 망가졌다고 고칠 게 아니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좀 역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위원
역으로 어떻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개비리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와서 단순하게 이렇게 자연에 있는 그 길도 걷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자연을 좀 활용해서 이분들이 와서 전망대 높은데 올라가서 강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와서 그렇고 기분 좋게 그렇게 돌아가게 하면 그게 안 좋겠습니까?
김경위원
개비리길이 거의 다 계속 강과 함께 끼는 그런 개비리길이 무슨 강 구경을 한다 말입니까? 전망대에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걷는 것하고 또 전망대 올라가서 양
김경위원
어쨌든 개비리길에 자꾸 인위적인 시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더 하는 시설도 아니고 있는 시설이 지금
김경위원
그러니까 있는 시설이 누군가 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런 사업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 없었고. 그다음에 127페이지 거기 여기도 시설부대비인데 힐링길 둘레길을 원래 있는 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지금 이게 토지를 1억 5천만 원입니까?(예) 1억 5천만 원이면 총 몇 평이지요? 이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전부 6필지에 8만 6천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김경위원
여기 길 말고 다른 용도가 들어갑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둘레길입니다.
김경위원
그냥 길만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 말이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둘레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시설 같은 걸 해야 되겠지요.
김경위원
그렇지요? 뭔가 다른 부가적인 게 들어간다. 그렇지요?(예) 하나만 더 할게요. 제일 밑에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어차피 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405-01 주요관광지 ICT관광지원인데 도비 450만 원 지원받고 군비 1,0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 시군에 어떤 게 필요한지 아니면 도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 전체 똑같은 품목을 정해서 도비를 내려 주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적외선열화상카메라 그다음에 무선투어가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전체 품목이랑 똑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용어도 다 똑같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주요관광지 ICT관광지원(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적외선카메라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적외선이 아니고 열화상카메라
성두
홍성두위원
열화상카메라하고 또 하나 뭐라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다음에 무선투어가이드 그다음에 드론
성두
홍성두위원
무선투어가이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이것은 먼 거리에서 안내자음성을 듣는 그런 기계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네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런데 ICT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ICT라는 건 이것하고 부합이 안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용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전 시군에 같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어서
성두
홍성두위원
전 시군에 하더라도 ICT라는 건 인터넷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전송이나 한 인터넷링크에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ICT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여기 적외선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건 부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데 ICT라 하는 게 정보통신기술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무선투어가이드 이런 용어로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두
홍성두위원
드론하고 정보통신하고 그게 큰 연관이 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정보통신기술인데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ICT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전체에서 이걸 공용으로 사용한다니까 어떤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27페이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운영에 객실관리원 보수가 당초보다 모자라서 1,321만 7천원을 증액 신청하셨네. 그렇지요?(예) 이유는 뭡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증액은 아니고 6월 30일자로 공무직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대체해서 기간제로 저희들이 뽑아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임금만큼 기간제 임금이 늘고 공무직에 대한 임금은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6월 30일부로 우포생태촌에 공무직이 근무하다 6월 30일부로 퇴직했습니다. 그러면 한명 충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직 대신에 공무직은 행정과에서 월급을 주고 기간제는 저희들이 주는데 저희들이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임금은 줄어들고 새로 기간제를 뽑았으니까 기간제 임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6월 달 이후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6월말부로 퇴직했고 7월부터 다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14개 읍면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된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게 그에 따라서 또 근무하는 근로자들 출근일수도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생태촌에 나름대로 주간계획을 세워서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관계는 전부 다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관계가 없이 출근을 유스호스텔 개방 못하더라도 직원을 출근시켜서 주변환경정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8페이지 이것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운영 인건비 관련인 것 같습니다. 101-04에 128페이지로 넘어오면 기본급하고 유급휴일근무수당하고 보험료하고 피복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명 겁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한명입니다.
김인옥위원
한명 피복비가 100만 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안 그래도 철따라 또 필요하고
김인옥위원
철따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여름, 겨울, 봄·여름·가을·겨울 사계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겨울옷도 있어야 되고 또
김인옥위원
겨울피복비를 지금 잡는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세벌정도, 이것은 죄송합니다. 3명분이랍니다. 인건비는 1명이고
김인옥위원
인건비가 증감된 이유는요? 조금 전에 설명한 공무직을 정직으로 바꾸면서 상향된 겁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말씀드렸는데 공무직이 근무를 하다가 올해 6월 30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한명 충원해야 되는데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인옥위원
한명 퇴직하면 반드시 충원해야 될만큼 지금 거기 경영상태가 괜찮은가요? 반드시 딱 정해져있습니까?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느냐고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인원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정해져 있고 한 명 빠지면 한명 반드시 충원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자기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야도 있고
김인옥위원
물론 비영리입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전혀 영리부분을 생각 안할 수는 없는데 반드시 인원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이 잘 안 되면 인원이 오히려 증감이 되어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충원을 해야 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고 공무직인건비하고 기간제인건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직 대신에 기간제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 보험료도 그러면 세 사람 겁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보험료도 세 사람 분입니다.
김인옥위원
보험료도 564만 3천원이 세 사람(예) 이 보험료는 어디에 적용되는 보험료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 보험료는 보험료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보험료는 4대 보험료라고 합니다.
김인옥위원
4대 보험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생태관광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인력은 가급적이면 활성화가 돼서 인력은 충원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차원에서도, 그런데 유스호스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운영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하는 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조금 과다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느끼고 온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력충원부분은 가급적이면 일자리마련이 하나라도 더 되는 게 좋겠지요. 그쪽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쓰셔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관광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성두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경에 연구용역비가 2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관광분야 공모사업 발굴 용역비 2천만 원하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1억 원하고 총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구태여 넣을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안홍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도 보면 기정 4천만 원이 잡혀있는 데서 2천만 원 추가로 됐거든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어떤 게
안홍욱위원장
123쪽에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123쪽에요?(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편성하면 후년에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든지
안홍욱위원장
아니 이 분야는 무슨 어떤 분야에 하려고 하는 건데 2천만 원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올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안홍욱위원장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아마 이것도 작년인가 한번 삭감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상태생태관광과 와가지고 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그때그때 준비해서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래선 이건 안 된다. 이것은 공모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다른 시군하고 경쟁해야 하려하면
안홍욱위원장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은 없는 줄 아는데 내년도 대비해서 했다 하면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마땅하다 저는 생각하고요. 추경에 올리는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아마 동료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됐고요. 동료위원이 121쪽에 보면 주요관광지 ICT관광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이것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별것이 아니더라고. 나는 정말 ICT를 이용해서 관광을 한다면 어떤 큰 사업이 있겠다 기존에 1,500억 원 예산가지고 나는 어떤 사업을 시작함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넘어서 모든 관광형태가 대량관광이라든지 단체관광에서 거의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소단위로 전부 다 관광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관광도 정말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았는데 열화상카메라를 한다는 이 자체가 용어자체가 홍성두 위원도 지적했지만 용어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많잖아요. 요새 전부 다 관광지에 스마트폰 다 이용 되잖아요. 앱 보고 난 그런 개발사업을 하는지 알았는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 1,500만 원 도비 450하고 군비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안홍욱위원장
이것을 스타트로 해서 큰 사업을 할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됐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이런 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동료위원 질의했듯이 주요 관광지에 ICT관광지원이라는 용어자체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적한 것이지. 이 사업을 그것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도비지원해서 일괄적으로 경남도에서 시군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용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도 사업 많이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138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설비 쪽입니다. 사직단 보수 혹시 과장님 사직단 한번 가봤습니까? 최근에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목측 양쪽에는 임시로 훼손되어서 옆에 한쪽에
김경위원
올라가면 혹시 시야가 창녕시야가 확 틔었습니까? 아니면 나무 때문에 안보였습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김경위원
가려졌지요?(예) 현풍도 가도 그렇고 우리 비사벌문화제할 때도 보통 여기서 원래 제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안지내더라고. 이 사직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신의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 여기서 지내야 되는데 비사벌문화제 한번도 여기서 지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사직단을 발굴해 놓고도 불구하고 시야도 안 되고 이런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정말 귀한 이걸 발굴 했으면 활용해야 됩니다. 해마다 정초라든지 정말로 토속신앙이지만 사직단이라고 이렇게 발굴되었으면 거기서 행사할 수 있도록 주변도 정비 좀 하고 이왕이면 창녕이 확 내려다보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직단이 제대로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몰라요. 군민들이 이게 있는 지도,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1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체육시설 유어면 201-02 보니까 전기료 상수도료 등 해서 이게 아마 파크골프유지비 때문에 특별히 맞습니까?(예) 본 위원이 거기 거의 매주 가서 보니까 잔디를 깎고 있는데 매일 기름 없어서 만 원치 넣어라 해서 만원치 넣고 주차하고 또 담당자 불러서 넣고 기름도 안 사주더라고. 왜 안쓰나 하니까 돈이 없데요. 이것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면 예초 벨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물감 말고도 이런 부분 현장에 가서 한참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름도 쓰고 하는데 이런 운영비가 없어서 난리더라고. 이런 부분 현장에 가서 챙겨봐 줘야 돼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10억 원짜리 해 놓고 잔디 다 죽여서 겨우 살리고 있는데 돈도 안줘서 또 그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 부분들 어차피 주시려면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제일 위에 오리정족구장 휀스정비인데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시는데 창녕공설테니스장의 휀스가 상당히 낡았는데 지은지 엄청나게 오래된 이것하고 혹시 오리정하고 어느 게 더 훼손됐습니까? 아십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오리정족구장은 아마 2011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지금 족구하시는 분들 의견이 높이가 너무 낮아서 족구경기 하는 도중에 공이 밖으로 나가니까 좀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높이도 좀 높이고 그래서 아마
김경위원
예, 필요한 것 맞는데 공이 날아가면 테니스공이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저도 이 족구장에서 족구 많이 하거든요. 공은 날아갈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높여가지고 손해볼 것은 없고 이렇게 내가 볼 때 물론 멀쩡한데 높이를 높이는 그런 사업 같은데 저번에도 테니스장을 말하니까 아예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이해가 안가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일단 테니스장도 제가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김경위원
이것도 확인하고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필요한 게 있으면
김경위원
둘 중에 정말로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다른 족구장 높이 맞춰보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서 부족하면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할 때 좀 같이 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 정말로 판단하고 그렇게 집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창녕 청련사 목조아미타삼존여래좌상 주변 관음전 해체보수비가 물론 도비가 1억 5천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3억 원이 잡혀있다. 그렇지요?(예) 군비 1억 5천만 원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해체보수를 하는 건지, 금액이 3억 원이면 일반인들은 집 하나 짓는 돈인데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전에 군의원 간담회 시에도 제가 문화재 수혜피해복구 관련해서도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란 일반 공사보다는 한 2.6배에서 3배정도 설계금액이 좀 비싸게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옥위원
문화재라고 금액이 딱 그렇게 많이 높게 책정돼야 된다는 것을 선을 그어놓고 보조가 되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이게 설계할 때 그냥 우리가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요율지침서에 설계요율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우리가 설계비를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더 좋게 짓고 싶어도 더 좋게 짓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옥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예) 위원들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42페이지에 802-01하고 02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4,586만 9천원인가 이렇고 거기 또 시도비도 반환금이 4,900여만 원 5천만 원가량 반환되고 있네요. 반환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남은금액에 대한 집행잔액과 거기에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으면 이건 반납이 안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물론 집행이 다되면 좋지만 입찰단가 입찰하다보면 또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집행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인옥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진규
이진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그 공사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최대한 다 쓰고 그래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김인옥위원
과다금액이 책정되어서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우포따오기과 소관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올해도 추경편성에서 따오기 때문에 애를 많이 씁니다. 146페이지 제일 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간에 날다가 충돌한다 이렇게 해서 조명등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 방사장이란 게 따오기복원센터 옆에 큰 시설 그것 말이지요?(예) 그런데 여기는 날아가기 전에 사전에 거기서 한번 날아가는 연습하는 장소인데 따오기가 주로 일몰전 되면 거의 다 숲속에서 자지 밤에 날아다닐 일은 특별히 없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밤에 안전하게 불을 켜서 충돌 피한다고 할 때 실제 나가면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밤에는 밤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밤을 밤이라고 알아야 되고 밤에 나갈 때는 위험한 것 알아야 되고 그래 뭔가 해야 되지, 안전 다 해가지고 나가버리면 이 얘들은 적응하기 정말 힘들다. 그래서 조명전구에 대해서는 따오기가 야행성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전부 다 100% 주간성이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자는데 왜 불을 켤까 생태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제일 밑에 301-12 기타보상금 지금 읍면에 논습지 조성해서 1억 2,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사직포 옆에 서식지 많이 만들었잖아요. 쪽지벌 옆에도 있고, 거기에 본 위원이 가보면 거의 따오기가 사실은 안가지요. 대대제방 대대들에 몇 개 더 만들었고 대대들 가운데 옆에 거기하고 사직포 가보면 거의 따오기가 조성안하다보니까 안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올해 하고자 하는 이 논습지는 어느 면에 어떻게 지금 할지 말씀해 보십시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방사장 조명등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그건 그냥 그렇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필요 없고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그러면 읍면 생태촌 조성은 말씀드렸듯이 14개 읍면에 다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이번에 따오기를 방사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에 이방 모곡마을 주변에 거기는 습지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 지금 계속적으로 따오기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좀 부탁해서 이런 습지 진행하자 그렇게 해서 추가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1년 방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가는 곳에 추가적으로 한다?(예) 이것은 잘한 것 같네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차례 방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김경 위원 같으면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가서 자주 모니터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보고사항이 없으면 잘 모르거든요. 극히 대외비가 아니니까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방사장 따오기가 어떻게 몇 마리 생존해 있나, 주로 어디에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씩 간담회형태는 안 되더라도 그냥 서면으로 해서 한번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래야 전부 다 관심 있어 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꼭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우포따오기과가 우리 잠자리나라처럼 정말 힘들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에 모두가 더 힘들지만 따오기만 편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146쪽에 장마분산센터 여기 치료도 같이 나중에 치료센터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들어가는 길하고 재포장공사하고 용역비하고 1억 6,20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한 내역도 한번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안길포장공사 끝났습니다. 삭감이고요. 그리고 분산센터 입구에 장마가 비가 많이 와서 장마나 태풍 때 지금 돌이 슬라이딩 되어서 저희들이 포크레인 긴급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 진단을 받아보니까 전면적으로 공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설계비를 제3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잠자리나라 그다음에 우포 이게 과연 우리 군에 현실성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게 과연 우리 창녕군에 얼마나 창녕군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두 번이나 방사했지만, 그래서 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이렇지만 실제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건지 답답하게 생각하는 면민도 많고 또 다른 외지에 있는 우포따오기가 너희들 창녕군에 도움이 되느냐 의아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따오기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런다면 이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면 개체수를 자꾸 늘린다기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그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에서 멸종되고 사람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사람 때문에 멸종되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저희들이 복원해서 후세에 물려준다는 것은 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게 간단히 설명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언제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제가 드리고 과별 세부사업 예산안 부분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5억 1,454만 6천원에서 4억 1,311만 9천원이 증액된 39억 2,76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사업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5,681만 6천원에서 3억 1,376만 원이 증액된 6억 7,05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은 보건소 한시인력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20억 6,881만 1천원에서 1,705만 5천원이 증액된 20억 8,58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7,176만 9천원에서 8,230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5,40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억 822만 9천원에서 7억 4,725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5,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소 연결복도 증축공사,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지원 등 51억 6,085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91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1억 8,472만 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792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안홍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 반영한 것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건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4억 174만 8천원에서 7억 5,910만 8천원이 증액된 51억 6,0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155페이지 청사관리인건비에 101-04 기간제근로자 청사관리 퇴직금이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면 근무시점하고 퇴직시점하고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러면 언제 퇴직할 것이라는 걸 다 예측됐는데 본예산에 이걸 안하시고 중간에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퇴직금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부분은 5년간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지적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코로나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청사 연결하는 이 부분인데 지금 1층에서 1층으로 합니까? 아니면 2층에서 2층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연결부분입니다.
김경위원
1층에서 1층으로 가는 거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이쪽에 정신센터 치매안심센터입니까? 해서 가는 공사인데 5천만 원 든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당초 의회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위원
예, 그래 어쨌든 늦었지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군민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 노력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161페이지 난임부부지원이 있다. 그렇지요?
안홍욱위원장
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여기는 정책과장이고 나중에
김인옥위원
예.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볍게 질의한 거 같은데 홍성두 위원이 이게 퇴직금정산문제 앞에 다른 과도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곤욕을 치렀거든요. 보면 업무미숙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아마 그것은 법적문제도 되고 이런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이것은 무난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업무에 좀 숙지하셔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더 세심히 업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30쪽에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이게 1개소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선별소를 하시는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별소를 하나 전부 다 그럼 이게 시·군·구마다 1개씩 다 별도로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의회간담회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시선별진료소는 지금 있는 기존 선별진료소는 임시적인 시설이고 이것은 상시선별진료소는 기존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후라든지 그러한 이후 영향이 없는 시설로 설치하는데 건축물 신축에 그 안에 시설 일절과 함께 신축에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것은 경상남도에 지금 6개 시군이 신청을 받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러니까 감염병예방도 하고 해서 도에서 그럼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조미련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아, 잠시 앞에 보건정책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건강관리과 소관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하정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2페이지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33억 265만 3천원에서 1억 1,792만 8천원이 감액된 31억 8,47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아까 전에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5만 8천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난임부부가 우리 군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작년도 기준에 임산부가 263명이었고 난임부부, 위원님 질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임산부가 263명이었고 난임부부가 34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난임부부가 많다 그렇지요?(예)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 드립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재산기준으로 봐서 소득 안에, 소득 미달되는 사람한테 병원에 가서 난임부부로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비용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김인옥위원
그 비용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까?(예) 그냥 병원에서 영수증 가져오는 만큼만 지원된다. 그렇지요?(예) 횟수는요?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300만 원, 10회까지
김인옥위원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10회까지 난임부부는
김인옥위원
16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환자는 우리 군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치매환자는, 작년도는 치매환자가 등록환자는 1,308명 정도, 추정은 2,222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치매진단을 받으면 치매를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복용하시거든요. 그 약값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인옥위원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건 해 드리는 건 없고 그냥 약값 지원만 해 드리는 겁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심리지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공무직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약을 드시는 약값을 군비예산으로 지급을 한 달에 3만 원정도 한 사람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나요? 치매가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한다든지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약을 복용하시면 치매진행속도가 많이 늦추어지니까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데 3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예) 보건소에서 인력이 안 돼서 아마 전체적인 케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치료비정도만 해 드린다 그 부분은 일인당 얼마 정도예요? 연간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치료약값, 이것은 약값을 지원해 드리는데
김인옥위원
그래 약값인데 몇 회까지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3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한 달에 3만 원씩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예, 3만 원 한도에, 약값이 3만 원 안 드시는 분도 있고 넘으시는 분도 있는데 3만 원까지만 해서 12개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이분들이 오실 때는 혼자 오시나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처음에 등록하고 나면 통장하고 영수증하고 이런 걸 보내 주시면 우리가 그때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실질적으로 보살피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각종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하면서 경증치매환자들은 보건소에 방문해서 각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일단는 치매환자 약값은 군비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치매라는 병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암보다 더 무섭잖아요.(예)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니까 본인이 모르게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방법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좀더 인원이 확충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모색,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것 신경쓰실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166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캠페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16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이 494만 원이 잡혀있고 이렇는데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
김인옥위원
10만 원씩 캠페인 홍보하는데 40회,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이 10만 원씩 100회, 정신건강증진교육 강사료가 10만 원씩 70회 이렇게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창녕군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군에 조현병환자가 182명 정도 추정되어 있고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 88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그냥 놔두면 자살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래서 보건소 기초정신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매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나 재료비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인옥위원
그런 분들은 오시기는 누구하고 같이 오시나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가족하고 같이
김인옥위원
가족이 동행해서 오신다?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동행하고 오시는, 주로 가족이 동행해서 오십니다.
김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호전은 되나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힐링프로그램도 해 주고 거기 왔을 때 때때마다 음식도 만드는 것도 하고 힐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정신건강이 치매도 일종의 정신건강으로 들어가는데 정신건강 범위가 굉장히 조금 넓습니다. 물론 조현병환자도 있고 우울증환자도 있고 조울증환자도 있고 이런 분들이 조현병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우울증이나 조울증환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조현병환자는 가족들이 인지를 하고 치료하고 있지만 우울증환자나 조울증환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서 혼자 안고 있다가 그 병을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우울증환자들도 좀 찾아내서 같이 함께 조현병환자하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군에 심리상담사는 몇 분 계시나요? 보건소에 심리상담사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무직 4명하고 기간제 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심리상담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거기 우울증환자들이 좀 다녀가시나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자기담당이 있어서 가서 또 발굴해서 방문도 해서 케어 해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정신건강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병인데 전부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병하는 병들이고 또 계층간의 서로 위화감 때문에 발병하는 병들 이런 사회적인 병입니다. 어쨌든 그런 병들인데 보건소에서 전체를 다 케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정말 도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상담해서 공감을 크게 해 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심리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를 살려나간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코로나만 없어도 좀더 깊이 청소년문제라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에 정신건강문제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프로그램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미련위원
위원장!
안홍욱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같이 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게 감액됐는데 시험관아기지요? 이게 체외수정하는 것이 시험관아기 하는데 지원하는 거지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예, 난임부부
조미련위원
난임부부 그런데 우리 군에 263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34명이다 이건 10%가 넘는 난임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의료보험료를 보고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난임부부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소득기준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 그러면 치매센터에 치매갔는데 치매가 확정됐다 그것은 소득기준에 합니까? 소득기준 아니지요?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예, 치매는 아닙니다.
조미련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 들어오면 전입하면 30만 원씩 줍니다. 이것도 사람 소득봐서 안줍니다. 그러면 263명 중에 34명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은 애를 낳아서 애를 낳으면 한 가구에 첫아기는 얼마, 둘째 아기는 얼마 이런 데 그러면 내가 돈 300만 원 들여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형편에 소득기준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 보면 소득기준으로 잡지만 소득기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실제 거기 안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이 아니라 263명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를 바꾸든지 어쩌든지 다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형평성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과장님이 잘못됐다 정책은 이것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어느 분이 제가 이렇게 해 놨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입보다는 출산의 혜택을 더 크게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입혜택은 아랫돌 빼서 윗돌공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에 30만 원 준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혜택을 다 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적어도 청소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합니다. 이분들이 와서 10년, 20년, 30년 있다가 치매 가는 것보다는 우리 정책을 늘리는 것은 이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을 더 소득과 상관없이 다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을 의논해서 한번 해 보는 정책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간담회나 이런 것 할 때 이것들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이게 국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에서 소득기준에 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에서 별도 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정책에 있어서 거의 빠뜨리지 않고 촘촘하게 거의 다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원되고 있는 게 44세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횟수가 7번 정도를 신선을 해서 바로 정자난자를 해서 7번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결은 5번, 그리고 인공수정은 5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고 이게 안 돼도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또 시책이 있어서 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인공수정까지는 5회로 한다 하는데 이 인공수정에 시험관아기가 포함됩니까?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시험관 인공수정이 되고 이게 횟수가 신선도 있고 동결도 되고 냉동으로 해서 시술하는 그런 인공수정으로 밖에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3가지 방법이 난임부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난자 동결하는 것하고 그것까지는 해 주는데 인공수정하고 시험관아기는, 인공수정은 그래도 돈이 덜 들고 시험관 아기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앞에 것까지는 계속해 주다가 정말로 해야 될 부분에 가서는 안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무슨 혜택이,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 차원에서는 시험관아기를 정말로 거기까지 가서 80%까지 가서 해 줬다 안됐다 그러면 90%, 100%까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수정만 하는 게 아니고 넘어서 인공수정을 해서 시험관아기를 키워서 출산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데까지를 군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관아기는 이렇게 난자를 직접 모속에 정자를 넣어서 키운 것을 수정란을 넣어서 그것은 비싼 한 번에 몇 백만 원씩 하는데 이것을 지원 안해 주고 인공수정까지만 해 줘버리면 과연 그러면 우리가 계속 공들여서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람 한 사람당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은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시험관아기 수정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것은 별로 인공수정이라 하는 체외에서 아이를 그냥 쏘아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험관아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 사람당 그걸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이분이 300만 원이 아니고 최대 4번인데 1,100만 원까지 됩니다.
조미련위원
1,100만 원이요?(예) 그러면 이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시험관 내가 그 돈에 맞춰서 시험관 아기를 하겠다 이게 되는가 말입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의료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분이 신선으로 되는 게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분의 적합도가 신선이 되고 동결도 되고 인공수정도 되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서 너는 자기가 신선을 하겠다 인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의료적인 사항으로 병원에 가서 이분에 부부 몸상태라든지 검증된 후에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나중에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하는데 이것도 합당한 질문이거든요. 소장님 고심하셔서 그것은 재원이거든요.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의료급여기금에서 어떻게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런 게 혜택이 골고루 끝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