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안전치수과장 우성환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물안전법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지요?

예, 용역입니다.

7,260만 원인데 특별법 제8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 가지고 쭉 생략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입니다. 그렇지요?(예) 지금까지 조사 한 번 더 안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 사항은 2018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19년도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해당부서별로 해야 되는데 처음 시행이라서 저희 과에서 첫해만큼은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노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실태조사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용역이 처음이 그렇지요?(예)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정되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정기적인 점검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만약에 미비한 점이 제3종시설물로써 지켜야 할 사항을 안지켜서 미비할 때는 어떤 저치를 해야 합니까?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등급별로 나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이하는 시설물 지정고시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겠고, 3종시설물도 토목분야는 10년 이상, 건축분야는 15년 이상 이런 사항이 조그마한 사항은 해당이 안되고, 1종 2종도 있고 3종이 있는데 노후된 것을 조사하는 의미가 있고, C등급이 되면 특별관리 해가지고 일반 건물 같으면 보수하라든지 특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D등급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은 없지요?(예) 자기 개인 소유자가 해야 되지요?

이 조사가 실제로 노후된 건물을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역 자체가

우리 1종 2종도 시설물 지정되어 있습니까?

1종 2종은 굉장히 큰 건물인데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교량 같은데는 굉장히 500미터 이상 교량, 굉장히 대형 건물 철도라든지 철도라도 500미터 이상 굉장히 큰 것이 1종이고

내용은 아는데 우리 창녕에는 1종이 몇 개소가 됩니까? 되었습니다. 찾아 가지고 할 필요없고 하여튼 3종시설물로 지정하는데 용역에 7,260만 원이 든다 이 말이지요?(예) 올해 안에 용역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올해 다 끝이 납니다.

추진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밑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장비 교체 및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교체합니까?

재난안전 장비 중에서 UPS라고 정전되었을 때 지금 현재도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오래 가도록 노후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설치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정전방지가 되고, 또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노트북도 기존 되어 있는 것 중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한꺼번에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노트북 2대하고 UPS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트북하고 컴퓨터는 행정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행정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교체 안해 줍니까?

아닙니다. 상황실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상황실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수다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이번에 변경을 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런데 당초 해놓은 것을 변경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다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오래 되면 다시 변경수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기번계획이 수립 안되면 사업추진 승인이 안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내년에 사업을 할 사업인데 사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있는데서 변경수립 용역을 하는데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2억 원이나 당초 자료가 있으면 거기서 조금 변동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안하면 승인이 안되는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필히 10년 이상된 것은 다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동열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 단위 예전에 소도읍사업한데 하수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조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도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평소 우리군 농촌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가 총괄보고 드리고 세부 사업별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에서 27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85억 4,882만 4천 원이 증액된 421억 9,690만 5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18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75억 3,935만 원이 증액된 266억 5,272만 원이며, 기금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3,960만 원이 감액된 27억 4,603만 4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토종농산물보존육성 지원 등 24개 사업으로 기정액 보다 10억 4,907만 4천 원이 증액된 101억 5,51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에서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18억 5,302만 9천 원이 증액된 791억 4,53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는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등 317억 6,28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73억 3,37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축산유통과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등 250억 2,505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8,9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고 주요사업으로 노지채소기술보급,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197억 8,18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8억 6,317만 9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 보다도 이번 4월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신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275페이지 302-02 3,300여만 원이 되는 이런 돈들을 발 빠르게 대응하셔 가지고 농가에 초기에 감자 피해나 이상기온으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을 하셔서 도비를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항상 이상기온으로 자주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 가지고 국도비를 많이 받아 오셔 가지고 농가에 그런 피해에 대한 자그마나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페이지 307-02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원해 주는 비용에 앞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에 우리 창녕군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예)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변 민원들이나 축산농가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타 지역에 있는 돈분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잠시 듣겠습니다.

공동자원화센터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고, 현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 돼지 키우는 농가 물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농가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히 한번 확인하시고 추후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301-12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원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증가한 4억 원에 대한 농가의 지원 분배가 주변에 어떤 농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파프리카나 그 다음에 버섯이나 그 다음에 토마토나 각 농가들이 서로서로 상대적인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 자기 파프리카 농가는 파프리카 농가대로, 버섯농가는 버섯농가대로, 토마토농가는 토마토 농가대로 자기들한테 지원을 안해 주고 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은 신선농산물, 신선농산물이라 하면 말씀을 하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마늘, 양파 등 수출하는 것은 전부다 품목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수출농가에 수출액의 10%, 수출업체는 5%, 선별비는 선별에 따라서 최고 50%, 또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가감을 하든지 해서 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해외에 수출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량이 줄은 만큼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지역구에 대한 민원결과를 잘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 엄청 많았는데 본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그래도 담당자께서 발 빠르게 포획틀을 설치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틀이 우리 관내에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포획틀을 배 이상 늘려 가지고 이번에는 남지에 만약에 포획틀을 설치하면 한달 정도만 포획틀을 설치하면 웬만한 유기견들은 다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창녕에 올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배려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틀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가 1,4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유, 집행 방법하고, 농가가 몇 농가인지 이 정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 3,940만 원에서 1,448만 원 증액된 것은 조사료 기계장비 예산 조정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들도 도비보조 지원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농가가 일정하게 구입을 해서 구입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사서 가지고 오면 충분히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산것 확인되면 그 기종에 산 내역하고 해서 비율에 맞게

몇 프센트 지원해 줍니까, 구입가격의 몇 프센트입니까?

전체 20%, 전체 20%이고, 그 다음에 20% 중에서 융자가 80이고 보조가 20이고 그렇습니다.

조사료 기계만 그렇다?

조사료 기계만 그렇습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창녕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농가가

모르시면 놔두고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이번에 3,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것입니까?(예) 몇 명입니까, 전체 몇 명이 거점소독 장소에 근무자가 있습니까?

전체 11명입니다.

11명, 1년치 예산입니까?

1년 전체가 아니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올해 예산해서 하고, 또 내년에는 연초에서 6월까지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지금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6개월분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84페이지 보면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2,695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것하고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인부임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방역소독하는 것하고 근무자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282페이지하고 284페이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82페이지에 거점소독장소 인건비가 총 1억 3,360만 원이고, 284페이지 보면 방역근무자 인건비 3명 해가지고

이것은 희망일자리 해가지고 올해 국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명은 어디 근무합니까?

가축시장 거점소독시설 있는 거기에 교대근무를 원래는 지금 현재 24시간 아니면 낮에만 했는데 지금은 우심하기 때문에 3교대 24시간 풀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전에 보다 3배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점소독시설에 방역근무자는 우시장이고, 거점소독장소 근무자 11명은 도로변에 있는

내용은 거점소독하고 같은데 근무는 같은 장소에 하면서 전체가 예산이 본예산에서 그 다음 희망일자리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재원이 달리 내려오기 때문에 쓰는 것은 같이 쓰는데 지금 현재는 거점소독시설 축협 우시장 앞에 지금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희망일자리하고 이것하고 해서 11명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두 개 다 같이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4명이네요?

총 11명

11명이 아니고 앞에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앞에 인건비하고 지금 이 인건비하고 합쳐서 전체가 11명입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달라서 그렇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합니다. 가축액비살포 지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헥타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존 헥타당 25만 원인데 지금 현재 35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7개가 있고, 3개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계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