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송영완입니다. 평소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70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와 54일간 역대 최장기간 동안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구정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적 재난으로 훼손된 도시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하천의 범람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공인중개사 길라잡이 책자 제공 서비스입니다. 2월 13일 850부를 제작하여 이미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건전·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영통구에는 875개소의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는 물론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부동산 관련 상담민원이 대폭 증가되어 언택트 유선 상담으로 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홈페이지를 통한 지적기준점 열람서비스 제공입니다. 1,901점 지적기준점에 대해 2020년 4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매탄지구와 원천1지구 등 2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저희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수원시 최초로 온라인 주민설명회 영상을 제작하여 금년 7월부터 계속 게시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추진입니다. 주민등록부와 등기부 기재사항의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 지번주소에 대한 자료 4만 7,000건을 추출하여 금년에는 매탄동 1,964건을 조사해서 이중 696건의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6,43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 261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입니다. 21쪽입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량 운영입니다. 주요 도로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노면차량 및 도로분진 흡입 진공청소차 등을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일 1∼2회 노면청소차 운행, 도로분진 흡입차량 68회 운행, 주 2회∼3회 살수차량 운행, 도로분진 흡입차와 소형 노면차 운행을 위해 기간제 차량운전원 1명을 채용하였고, CNG 노면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고 연한이 경과한 기존 노면차량 2대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2020년 생활 속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정책 추진입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 재활용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 확산으로 폐자원의 가치를 높여 폐기물 감량 효과뿐 아니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월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4만 8,000매를 제작하였으며, 무단투기단속원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48개소 공동주택에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3월∼8월까지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5개 동에 47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광교1동에 폐형광등 수거함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디자인 시범사업 구간인 망포어린이공원 및 망포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가로휴지통 2개 및 재활용수거함 2개를 설치하고, 또한 7월 31일 기준 유용폐자원을 목표대비 약 60% 수거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특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취약지에 대한 집중 관리와 환경정화작업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8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29개소를 공무원, 환경관리원, 무단투기 감시원, 청소대행업체와 합동 단속하여 5회 집중단속을 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대청소를 17회 하였습니다. 3월에 무단투기 단속원 6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3월∼6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7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CCTV 일제정비를 통해 수리 10대, 철거 7대를 정비하고 이동식 25대, 고정식 13대, 총 3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에 쓰레기 배출요령 다국어판, 영어하고 베트남어, 중국어 등 1만 6,000매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는 4개 동에 8명을 모집·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1회용품 퇴출(OUT) 운동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에서의 선도적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생활 속 저탄소 녹색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였고 1회용품 사용규제 감시원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업소 방문, 1회용품 사용여부 점검이 주요 역할이었으나 코로나19로 1회용품 한시적 사용 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1회용품 규제보다는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1회용품 사용금지 업소 과태료 규정 등의 사업을 홍보물 배부와 함께 764건 계도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및 직무교육, 환경관리원 복무규정 준수, 담당구역 환경정비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은 각 동 관리감독자인 환경관리원 반장이 주관하는 환경관리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주 1회 30분씩 실시하고 있고, 4월∼6월 상반기 환경관리원 복무실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복무지침 및 생활방역 수칙 안내를 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아이스 안전조끼를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환경관리원 쉼터 9개소에 무선 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환경용수를 활용한 미세먼지 등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삼성전자 중수도를 활용한 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으로 발생된 인체에 해로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중수도 공급시설 통수식을 실시하고 2020년 6월 추가 공급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노면청소차 및 청소용 살수차 등으로 총 9,090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단시간 내 발생·소멸되는 감각공해인 악취, 빛 공해, 저주파 소음 등 생활밀착형 민원에 대한 현장조사, 오염도 측정, 컨설팅을 통해 1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위생사각지대 “식품안전 컨설팅”입니다.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상대적 건강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대하여 식품위생안전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생활 속 건강위해물질 관리 컨설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시설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고 라돈측정기 공유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강화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8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85.6%입니다. 앞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등 차량압류를 통해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유해화학물질 저감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입니다. 라돈, 가습기 살균제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구민들의 환경권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통구청 내 EM 보급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33ℓ를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교육은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초미세먼지 저감 클린 영통 조성입니다. 공사장 먼지, 자동차 정비공장 등 초미세먼지 배출우려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도장시설 9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운행차 비디오카메라 단속과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쪽, 환경오염사고 없는 환경안전 행복도시 영통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52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과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 기술지원과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낭비 없는 음식, 알뜰살뜰 푸드박스 운동입니다. 음식점에서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음식 포장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고자 하는 운동으로 일반음식점 2,93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홍보스티커와 친환경음식포장용기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맛과 멋의 행복나눔 재능기부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가 자신의 재능공유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작업장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빵 나눔, 도시락 나눔, 음식 나눔, 미용봉사 등 총 29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39쪽, 모범음식점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시설과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로 맛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모범음식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방시설의 위생 및 식재료 보관상태, 맛, 종업원 친절서비스 등을 현장 심사하여 모범음식점 71개소를 선정하고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맛깔스럽고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0쪽, 365 위생업소 안전관리 추진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6,274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음식물 수거·검사, 민원사항 처리,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점검 등으로 현재 6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생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서종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조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항측조사에서 630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32건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는 신발생 86건과 반복부과 162건을 합한 248건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이중 자진정비된 69건을 제외한 159건에 대하여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 48건에 대하여 약 5억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6건에 약 5,4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5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전안내와 46쪽 건축공사장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 추진입니다. 건축사가 행정조사를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주민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행 건축물 상반기 수임점검, 점검대상 36건 중 6건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4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49쪽 신속·정확한 건축물정보 시스템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광고물 정비로 Smart 영통! 광교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광교지구 상가밀집지역과 수원고등법원 및 검찰청 지역에 불법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용역반과 함께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현수막 및 벽보 3만 2,000여 건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 향상 및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 52쪽,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단속 강화입니다. 야간시간대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 1회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단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여러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영통구 건설과장 김정중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물아일체! 도심 속 자연하천 공간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원천리천, 여천, 소하천 7개소 등 9개 하천 19㎞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 유지관리공사 2건 등 우수토구 가림막 설치, 원천리천 교체공사 등 7건에 5억 9,9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56쪽, 막힘없는 도시의 혈관, 악취 없는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영통구 관내 하수도 485㎞에 대해 연간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시설물 연간 유지관리사업 4건 등 하수관거 준설공사, 산남로 하수도 비굴착 보수공사,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7건에 14억 3,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정중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혹시 권선구 관내에 도로 유지보수 포장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정중 : 도로 유지보수요?

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 건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정중 : 그 사항은 여기 소관사항이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다 처리하나요?

건설과장 김정중 :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추진실적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저기,

도로관리과로 잡히는 거예요? (“복지안전위원회에서,”하는 공무원 있음)

건설과장 김정중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이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인 하천, 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도시경관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 현수막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불법광고물 현수막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건축과장 서종원 : 부과기준은 크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25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25만 원 부과하도록 돼 있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현수막이 있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수막 있어요?

건축과장 서종원 : 제외되는 현수막은 없습니다.

없어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현수막이 9,68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과금액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건축과장 서종원 : 부과금액은 현수막이 적발되면 저희가 통신사 쪽에다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착하신 분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신사에 연락하고 거기에서 적발된, 옥외광고물 현수막 설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종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정확하게 이해 못하셨죠?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현수막 부과금액이 통상적으로 얼마가 되느냐고 물어봤고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수막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리고 2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러면 25만 원 곱하기 9,685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금액 얼마 나와요?

건축과장 서종원 : 위원님, 현수막 같은 경우는 통신사에 연락해서, 광고물 부착하신 분들의 연락처라든가 그런 것들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서 확인된 현수막 게첩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여기 적발된 건수에서 부과대상 제외 건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시죠?

건축과장 서종원 :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송영완 청장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영통구 관내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집이에요. 이게 3층 건물인데 집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나이 먹고 그러니까 아마 계단에다 비 오고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비 안 맞게 가림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리겠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아요? 그 양반은 학식이 있으신 분이라 우리 행정 쪽에 이의제기는 안 했지만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에서 사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것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에서 보고할 때 제안을 못 했는데 대한민국은 예전에 형법상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만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 담당자들은 이것을 알고도 묵인한 거냐?” 현장에 나온 직원은 “나는 전 담당자 모르고 법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납득이 안 되십니까?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사실 문제가 상대방이 있는 민원인에 의해 제기가 된 것이고 저희 구에서 일부러 나가서 적발을 하거나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상대방이 불법이라고 민원신고로 제기된 사항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공부사항과 확인해보니 그것이 불법으로 또 인정됐어요. 사실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이나, 아니면 특별법에 따라서 그 시기 때마다 건축법에 적법할 경우에는 추인이나 건축법으로 인정이 돼서 등재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것을 묵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과거 꽤 오래 전부터 써왔던 건물을 민원인의 제기로 그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구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왕왕 더러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통구 뿐만 아니라 4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강제이행금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하고, 두 번 했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과태료 50%를 물리자, 이런 것이었는데 본 위원은 그 조례에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그러지 말고 지자체에서 전부 다 대집행해라, 수원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40∼50년 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이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과태료 물리겠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우리 조례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0∼50년 경과된 것은 면제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가설건축물이 난립하는 상태를 막으려고 해야지,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진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40∼50년 된 것은 어떤 면제해 주는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업무하시면서 감안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 조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밑에 보면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관련해서, 지금 4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4개 동이 어디어디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매탄1동에 2명하고 매탄4동에 3명, 원천동에 1명, 망포1동에 2명입니다.

구 쪽으로 배정받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배정된 인원은 정확하게,

아니, 금액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희망하는 동에 저희가 배정받은 금액에 맞춰서 인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대상은 60세 이상의 휴지 줍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생계 곤란한 어르신들인데 아무래도 무단투기장소라든가 그런 데서 정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4개 동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겠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동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했으며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됐고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몇 년마다 하시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현재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하셨죠?

건축과장 서종원 : 2017년도에 변동건축물에 대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발된 것이 또 부과되고 또 적발되고 이러다보니 시 건축과에서 2017년도에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그해 연도는 하고 격년제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항측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를 민원이 들어와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불법건축물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집행할 때는 어느 기점으로 해서 집행하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발생연도, 구조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시가표준액을 세정과 쪽에다 요구해서 ㎡당 단가로 곱해서, 불법면적하고 해서 이행강제금 단가가 산정됩니다.

그러면 연도 적용은 어떻게 하세요?

건축과장 서종원 : 연도는 그게 좀 복잡하기는 복잡한데요, 구조라든가 연도가 있으면 연도가 오래 될수록 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신 건축물처럼 새로 발생이 얼마 안 된 것은 단가 자체가 비쌉니다. 오래 될수록 금액 자체가 낮고, ㎡당 단가요. 그다음에 신발생된 것들,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된 것들은 ㎡당 단가 자체가 좀 비쌉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보면 민원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판독 안 하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전체적으로 수원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택에 있는 것은 불법이 없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을 통해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고 또는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은 현재 2명 정도가 단속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나가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것을 위주로 계도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두 분 정도가 그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혹시 두 분이 지난달에 불법건축물 체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서종원 : 지난달에,

아니면 1월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토털 몇 건이 됐다든지.

건축과장 서종원 : 민원 들어오는 게 보통, 들어오는 게 다르지만 한 사람이 여러 건 하는 경우도 있고, 대중은 없지만 한 달에 보통 20∼30건 정도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용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가 된 것은 먼저 나가서 처리하시는 것이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분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발생된 것도 처리하시는 것이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판독에 의해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판독 못하고 계시는,

건축과장 서종원 : 판독은 시에서 항공촬영 관련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시에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독결과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나가서 확인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썼어요. 썼는데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나가셨더라도,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좀 늘려서 쓰는 경우거든요,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기준적용을 약하게 해주는 방안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송영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시고요, 송영완 구청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에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사업현황을 종류별로 상세 파악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52쪽,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시간대별 상가밀집지역 유동광고물 단속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원시가 불법광고물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은 아시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또 인도에 내놓은 불법광고물들이 보행자들의 안전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네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서종원 : 현재 나와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가 소상공인들 영업에 많은 효과를 준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고요?

건축과장 서종원 : 영업에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고요, 보행자들의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닌데 지금 현재는 가뜩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기를 봐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 시정방향이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끌고 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고 충분한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상황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잘 알겠습니다.

55쪽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쪽에 하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사항이 있습니까? 영통구에서 수해를 입은 사항이 있으면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알겠습니다.

있나요?

건설과장 김정중 : 특별하게 수해를 입은 것은 없고 하천에 일부 난간이나 이런 데 훼손된 것 한두 개 정도, 나무 부러진 것 그런 부분입니다.

수원시 전체적으로 수해를 입은 사례는 있나요, 하천 범람이나 이런 부분들로?

건설과장 김정중 :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통구는 현재까지 하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사례가 없죠?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없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및 수위를 낮춰 재해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질의드린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이 하천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오전오후, 야간시간에도 보면. 그런데 악취가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행길이 정비되지 않아서 위험하고 또 어두운 길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초라든가 수목관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죠? 2월∼11월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정중 : 연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하고 또 8월 정도에 하고 10월 정도에 하고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초관리 하고 있는 자료도 상세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중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준만 과장님, 1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영통구 내 대략 몇% 정도 완료됐어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지적재조사사업이 대략 영통구 내는 몇% 정도 완료가 됐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영통구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계획까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몇% 완료됐다고 보고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영통구 같은 경우 거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1911년도 토지조사사업 이후 지금까지 종전대로 사용해오던 그런 곳 중에서 불일치하는 지역을 저희가 지구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경기대 옆에 있는 이의지구를 저희가,

아니, 대략 몇%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듯이 지적재조사가 필요 없는 지역이 있고, 그것은 최근에 지적재조사를 한 것이니까. 지금 경기대 같은 데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경기대 앞에 박물관지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대략 영통지구 내에는 지적재조사가 몇% 정도 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재조사라고 하기보다는 택지개발사업 완료가 됐고 수치화 된 곳이 한 80%,

몇%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80% 정도요.

그러면 영통은 수원에서는 지적재조사를 제일, 물론 안 해도 되는 지역까지 합쳤을 때 제일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때 국·도비 나오나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지적재조사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만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시비는 안 들어가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곳에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받고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적재조사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하여튼 이웃 간에 다툼이 없도록 지적재조사를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쪽에 보면 아직도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안 돼 있는 데가 많은가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지금 이것은 등기부상에 소유자 주소 등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전 지번주소로 된 것을 저희가 다 추출해서 현재 소유자 주소가 지번주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면 도로명주소의 불편함이 오히려 더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동 같은 경우에도 정자로가 있고 정자동에도 정자로가 있고 화서동에도 정자로가 있고 정자로가 도대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자로”라고 그러면 정자동이 연상되는데, 하여튼 불편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칙이 결정된 것이니까 도로명주소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예를 들어서 배달하는 사람들도 도로명주소가 안 나온다고 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도로명주소로 안 나온다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조명원 과장님하고 성기복 과장님, 살수차를 양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생활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저희는 살수차를,

생활안전과에서도 살수차 움직이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한 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환경위생과에서는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살수차 운영하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이것은 생활안전과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살수차 운영 안 하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지금 환경위생과 자료에 보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리고 미세먼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과에서만 살수차는 운영한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에서도 살수차 움직이고 저기에서도 움직이고 하게 되면 혼란이 좀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름 혹서기 때만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정중 :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건설과장 김정중 : 네, 도로변에요.

생활안전과 조명원 과장님, 23쪽에 보면, 물론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로 만드는 것은 잘 만드셨는데 깔끔이 자원봉사자를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운영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동네별로?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있습니다.

그런 데 집중적으로 교육이나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좋은 의견이시고요, 사실은 휴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깔끔이사업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분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니 뭐니 이런 것들 다툼이 제일 많은 데가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외국인들이 세를 들어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제일 다툼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과장님, 37쪽에 남은 음식물 포장해가는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라든가 주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남은 음식을, 왜냐하면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해서 포장해 가기가 미안해서 못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가져가야 음식물처리쓰레기 처리비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위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은 음식물을 가져가 줘야. 가능하면 가져갈 수 있도록, 강요하면 안 되지만 남은 것을 싸 드리겠느냐고 한번쯤 물어봐서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물론 여기에 참여 유도라고는 돼 있는데 주인이나 종업원 입장에서도 한번쯤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은 것 싸달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은 것 싸달라기 미안해서 마음대로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싸가지고 가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알겠습니다. “알뜰살뜰 푸드박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계속 대두되는데, 물론 공시지가 곱하기 땅 면적 곱하기 여러 가지 계산법으로 계산하고 아까처럼 몇 년 된 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겠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서도. 예를 들면 몇 년 건축물까지는 강제이행금을 내보내고 몇 년 후부터는 시효가 만료되는,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30년이라든가.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에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밀착형으로 어쩔 수 없어서 끌고 가는데 오래된 건물에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30년까지로 한다든가 기간을 잘 조정해서, 근 2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쓰던 게 갑자기 강제이행금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철거를 해버리면 되지만 20년씩 이어서 쓰던 것을 없애기는 더더욱 힘들단 말이에요. 차라리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없애는 것은 쉬워도 20여 년씩 돼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축물 만기 일정을 건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서종원 :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3년도인지 '99년도인지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한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몇 년 이후에는 만기로 쳐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건의를 하든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시 건축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명원 과장님,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원들이 6시에 출근하시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근은 4시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3타임제에서 2타임제로 바뀌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시간 반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4월에 6명이 증원됐는데,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현재 5명이 결원됐는데 언제부터 결원이 됐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퇴직하신 분도 있고 해서 5명이 결원이었던 것인데 이번 9월 1일자로 6명을 받아서,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관리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결원이 생기기 전에 충원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인원이 적을수록 굉장히 힘들어지고,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저희가 건의는,

과장님, 향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4∼6월까지 환경관리원 복무실태를 조사했는데, 맞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복무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안이 이루어진 게 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별도 특이하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그때그때 의견을 바로바로 받아들여서 개선할 것은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진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무 과의 과장으로서 이분들에게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통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서종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은 항측에 의한 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이 일어나서 하는 게 두 번째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보통 동일업종에 있는 분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그런 경우도 있고 이웃집 간의 싸움이라든가 다툼에 의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민원성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민원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시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인도 순수하고 진정한 민원을 넣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악성으로 넣는 분이 있어요. 후자의 악성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0년 된 분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서종원 :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인들의 보호 차원도 좋지만 악성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은 그 집에도 가서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서종원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통 동일업종에서 민원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이고. 지금 대다수의 구도심권이나 재래시장은 거의 80∼90%가 불법입니다.

건축과장 서종원 : 네, 맞습니다.

악성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은 그쪽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서종원 : 시 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6월부터 돼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법 조항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진행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분을 진행하게 되죠?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바뀌다 보니까, 더구나 요즘 되게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다운계약서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부동산 거래신고에 거짓신고, 또 요즘은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증여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행을 하는데 진행되는 것에 대해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의심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인 간에 하는 것 자체를 밝혀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입을 맞추면 자금계획도 마찬가지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국세청에다 의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해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됐다거나 1,000만 원 정도 기준보다 낮게 거래된 경우 저희가 거짓신고 의심자로 해서 특별히 조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97건을 모니터링했는데 하는 방식이 매도자와 매수자, 또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일 한 달 정도 전후의 모든 통장을 다 가져오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따른 반발도 많고 엄청 불편해 하시고 오셔서 각종 비난과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거래가격이라는 게 최근의 거래양상을 보면 계속 거래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쪽에서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가격보다 더 낮게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장 거래내역에 대해 매도자, 매수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게 내역을 받아봐서 거기에서 특별히 증여가 의심된다든가 거짓신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보시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잘 알겠습니다.

조명원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량, 살수차량에 대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행 자료를 부탁할게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에 38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내역도 요청할게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배달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요즘 배달을 많이 하면서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집집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배달을 시키면 아이스팩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닦아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데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시에서는 한 것 같고 저희 쪽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그런데 구에서도 시처럼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9월에 아이스팩을 수집할 겁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버려지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거든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CNG 노면차량 16톤 2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6억이면 1대당 3억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예산은 1대당 3억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 노면차량 2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원래 노면차량 구입비용이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구입비용은,

기존의 거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옛날 것은 제가 자료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바꿨는데 얼마나 사용한 거죠?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7년입니다.

7년 사용했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7년 이상은 가능합니다.

매각비용은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매각비용은 2대 합쳐서 9,000만 원 정도,

9,000만 원 받았어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9,000 정도에 매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청소대행업체 쪽에다 시에서 차량을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수원시가 아니에요. 구청에 있는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9,000만 원에 팔고, 또 팔고 난 다음에 9,000만 원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청소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차량들은 수원시가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수리비, 유류대 모든 비용을 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나고 나면 소유는 청소업체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6년 동안 차량비용을 나눠서 대요, 수원시에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 차량은 대행업체 쪽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수원시가 돈은 다 대주고 난 다음에 왜 차량은 업체 차량이 되어야 되느냐! 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6년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거기에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변호사마다 상황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법에 의한 것이니까 이것은 청소대행업체가 가져가야 된다.” 어떤 변호사는 “이것은 시 소유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소유가 청소대행업체로 돼 있어요. 법을 다른 상황으로 적용하게 되면 저희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러면 가치 없는 것을 수원시가 가져와도 되잖아요?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맞습니다.

청소대행업체마다 차량을 보통 13대∼17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13개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아까 제가 비용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나중에 청소자원과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건축과든 건설과든 준비된 자료를 다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조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동네 깔끔이사업 관련해서, 거기 밑에다 한 줄을 더 넣었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권선구 자료를 보면 한 쪽을 별도로 분리해서 했거든요.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는 별도로 분리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조명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안구청장 이범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5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하천, 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녹색생활 실천문화 조성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장안구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임병포입니다. 202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토지특성에 따라서 1만 5,862필지를 감정평가사 검증하여 2만 6,434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수시분 213필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 검증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분인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명찰패용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하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2회에 걸쳐서 31개소에 대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중개업 대표자 인터넷 자율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610건의 부동산거래신고를 처리하였고 105건의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쪽,「2020년 해우재 지적재조사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2021년 10월까지 장안구 이목동 186-3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필지별 현황조사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관내의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454점의 지적기준점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망실·훼손된 38점에 대해서는 6월 17일 측량을 거쳐 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를 거쳐 정확한 지적측량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물번호 부여 한 번에 만족! 서비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도로명주소 신청 시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서 구청 방문 없이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편의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8월 말 기준 75건 중에 19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1만 4,113개를 전수 조사하여 망실·훼손된 965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편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료로 해드려요! 도로명주소 변경등기 맞춤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건축물등기부 갑구에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소유자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구청에서 무료로 촉탁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이목동 등 3개 동에 162건을 등기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장안구 생활안전과장 박득순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과 함께 깨끗한 장안 만들기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민·관 합동으로 설맞이 대청소, 광교산 둘레길 영농폐기물 수거와 6개 동 7개 단체가 참여한 행복홀씨 정화사업을 27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521회 운영과 “장안공직자 도로관찰제” 1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네 깔끔이 지원사업으로 5개 동 1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등 대상지별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 합동 집중청소와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무단투기 근절 단속 전담반 6명을 운영하여 과태료 308건을 부과 처분하였고 상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65대를 점검하여 수리 불가한 고장 난 블랙박스형 CCTV 20대를 철거하고 클린지킴이 3대를 수리하여 이동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29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동별 무단투기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11건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은 반딧불이화장실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청소용역으로 위탁 관리하며,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 6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 운영,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점검을 7회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정기방역을 월 1회 방역에서 주 1회 방역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 폐자원 재활용 실천문화 확산입니다.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회용품 규제 모니터링요원 2명을 채용하여 규제업소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음식물류 다량 배출업소 16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유용폐자원 수거는 건전지 23.65톤, 우유팩 10.7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2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감량과 유용폐자원 수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 인력·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입니다. 2020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주민과 함께하는 안심 약수터 조성입니다. 장안구 관내 약수터는 16개소로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월 1회 총 8회에 128건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약수터 수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이 초과된 문암골2호 약수터를 폐쇄 조치하고 약수터 관정 청소 및 파장동 소재 삼익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수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생활밀착형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북수원 CGV 영화관 등 120개소이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 90개소에 대해 전문측정업체와 계약하여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해서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예산은 63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자가측정 미실시, 교육 미수료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고 시민 대상으로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EM발효액 보급입니다. 장안구 EM복합기는 총 4개소로 구청 1개소, 주민센터 3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총 18일 보급하여 1만 8,000ℓ를 시민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악취방지와 수질개선 및 식생 생육에 도움을 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원2동에 설치되어 있는 EM복합기를 영화동으로 이전 설치하여 시민들 보급에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40쪽, 미세먼지 발생원 집중관리 추진입니다. 장안구 관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5개소,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6개소, 공회전 제한지역 29개소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3개 분야로 구분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분야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3만 898대를 점검 실시해서 기준초과 42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 공회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총 18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미세먼지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켰습니다. 41쪽,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장안구 관내 대형음식점 120㎡ 이상 306개소와 모범음식점 73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자율점검제 실시 및 일명 전당포인 “전 당당히 포장 할래요”를 75개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 73개소를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2쪽, 식중독 예방·관리로 안전한 장안 만들기입니다. 장안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3,752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위생업소 집중관리와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식중독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장안구 관내 식품위생업소 3,752개소, 공중위생업소 1,142개소 총 4,894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계절·테마별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점검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따른 노후 공중위생업소 숙박 등 9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조사 실시하여 시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등 128개소, 다중이용시설 150㎡ 이상 199개소 총 327개소에 대해 우리 부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도록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2020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발제한구역(GB) 불법행위 지속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점검한 결과 23건을 적발하여 현재 계고 중에 있으며, 이중 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6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2분기까지 40건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비교판독을 거쳐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2019년 2년간의 항공사진 판독에 따른 667건의 변동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4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어 현재 자진정비 사전안내 및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9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2019년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124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부존재 건축물 자료 정비입니다. 실제 현장에 건축물이 멸실되어 있음에도 말소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일괄 정리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대장이 2부 이상인 513건의 자료를 추출한 후 GIS 자료 검토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41건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동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과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한 결과 8월 말 현재 유동광고물 78만 8,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65건에 1억 4,300여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이나 전단지와 함께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학생 봉사활동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지정장소에 함께 집합하여 벽보나 전단지 등을 정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본인이 자유로운 시간에 비집합 활동으로 광고물을 수거한 후 주소지 동 복지센터에 결과물을 제출하면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7월 한 달간 시행한 결과 225명이 참여하여 745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집합 봉사활동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건설과장 정규훈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깨끗하고 구민이 행복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천정비로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장안구 관내 13개 하천에 대한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한 하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배수처리로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준설, 노후하수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해대책입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과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체계 유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상·하광교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하여 단계별로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도 계약심사를 거쳐 6월 12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정비사업 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인 관계로 토지사용승낙 동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9월 중 구간별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이목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발생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519번지 선이며,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연장 677m, 교량 7개소, 낙차공 10개소이며,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가 38억, 보상비가 52억 원입니다. 현재 착수보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쪽, 창사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맞게 하천을 개수하여 국지성 폭우 등 재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현재 보상 및 2020년 6월 착공하였으며,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2021년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92%, 지장물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범선 청장님, 장안구로 7월에 오신 거죠?

네, 7월 1일자 장안구청으로 왔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현재 내년도 예산 취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취합해서 시에 요구를 했고 지금 실무심사 중에 있습니다.

시 예산파트에서 전년 대비 20% 축소해서 신청하라고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링을 줄 때 20% 정도 줄여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기흥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기흥 : 네, 건축과장 이기흥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65건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고요,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장안구에 약수터 몇 개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16개소 있습니다.

장안구 약수터 현황하고, 그다음에 아까 뭘 설치했다고 했죠? 자외선살균기를 몇 군데 설치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지금 1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신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18개소 중에 13개소를 하셨으면 많이 하신 것인데,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 전하고 설치 후의 데이터 혹시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데이터는 매월 측정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쌓여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설치 전하고 설치 후하고 데이터가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러니까 대장,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설치 전의 데이터하고 설치 후의 데이터, 설치한 내용들이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설치한 내용이요. 그리고 자외선살균기 전체 구매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건당 하면 1개소에 1,000여만 원 됩니다.

13개소면 1억 3,000 들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거의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1개소 할 때도 있고,

그 계약 내용까지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득순 생활안전과장님!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박득순입니다.

4개 구청 중에서 유독 장안구 생활안전과가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를 150대하셨어요. 무단투기단속 CCTV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총 165대를 점검한 것이고 그중에 수리 불가된,

점검한 거예요, 설치하신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블랙박스형 20대를 철거한 겁니다.

점검해서 20대는 철거하셨고, 그런 겁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클린지킴이 3대는 수리해서 이동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설치를 했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20대 철거했으면 철거한 자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현재는 비어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일단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임병포 종합민원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통구 할 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상 위원입니다. 이범선 구청장님이 오신 이후 우리 지역의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오신 뒤로 지역의 민원 중에 보조금을 과다 청구하고 불법건축물 있었던 것을, 구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5년 계약한 것은 잘못된 거죠?

관련 규정상에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을,

그런데 문제가 있는 단체에 그렇게 특혜성 무상 5년 준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큰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득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깔끔이사업이 자료에는 5개 동이라고 그랬는데 5개 동이 어디입니까?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파장, 율천, 정자2, 영화, 연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총 금액이 1,334만 2,000원 지출됐습니다.

이것을 여기 사이에다 넣지 말고 별도의 장으로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이기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쪽에 보면 부존재 건물 41건에 대한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면 실적이 225명에 시간이 745시간 적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학생 봉사활동이요.

네, 학생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수거량에 비해 1시간 인정해 주는 것은?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학생들에게 많은 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지역의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호천 이목2교∼배다리교 관련해서 실시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55쪽이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내년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도가 나와 있으면 황경희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고지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시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가 있는데 차고지 부지하고 우리 구거하고 경계점이 표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고지 쪽에서 자기네가 다 임대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해서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계석이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계석을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 정규훈 : 경계석 설치를 위해서는 측량이 불가피한데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측량비만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을 구거 쪽으로 서너 개만 놓을 수는 없나요, 측량 안 하고?

건설과장 정규훈 : 측량을 안 하면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략 항공사진이나 이런 쪽에서는 위치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경계석을 박는 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 제거한 것 있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습니다.

나무 제거한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정규훈 : 나무 제거한 분한테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분이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나무를 다시 식재할 계획은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설치 요구하는 지점이 당초에 베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심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목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또 이설하든지 사업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치만큼은 주민들한테 조금 조정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무를 제자리에 심어주는 게 맞는 요구인 것 같고요, 나무를 해우재 쪽이나 기타 등등 다른 데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목천 관련해서 설계도면이나 기타 나온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훈 : 지금은 경기도하고 행안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서 나와야 나중에 최종 도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 나무 있는 자리가 넓혀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규훈 : 지금 차고지 쪽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차고지 쪽에 제방도로 형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제방도로 쪽에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방도로 쪽을 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훈 : 저희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찍어서,

대충 어디 정도라고 그랬을 때 기존에 나무 있던 자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차고지 쪽으로 밀린다고요?

건설과장 정규훈 : 소하천정비계획을 하면서 차고지 쪽으로 하천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거가 줄어드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규훈 : 그렇습니다.

구거가 줄어들면 지금은 구거 끝 지점에 있는데, 차고지가 이쪽에 있으면 한 중간 정도 어디에 박히겠네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제출해 주시되 그러면 중간 정도에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규훈 :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모든 게 심의돼서 확정이 돼야 또 측량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위치에 식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많고요, 물론 이쪽 과는 아니지만 버스 출입 관련해서 경계점에다 펜스를 쳐서 일어난 분쟁도 있고 또 버스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소송이 또 걸렸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서 저희가 대처를 잘 못하면 과장님이 더 피곤해지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대략 몇% 정도 완료됐다고 볼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장안구 3만 필지 중에서 한 2,168필지가 대상인데 한 30% 정도,

30%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하여튼 국비를 빨리 받아서 나머지 지역도 지적재조사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아무래도 이웃 간에 지적문제 때문에, 측량문제 때문에 시비가 안 걸리도록, 어차피 국비로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계가 변동되고 그러면 주민들 갈등 때문에 가장 조심하고 있고요,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아까 영통구청 하는 것 모니터링 대략 하셨죠?

종합민원과장 임병포 : 네, 봤습니다.

영통구청 한 군데를 했지만 역시 구도심권이, 특히 장안구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권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하여튼 이범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생활안전과의 살수차 연간 운영관리계획을 준비해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보니까 약수터 관리를 아주 계획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학생 봉사활동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아주 바람직한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 부여를 해서 뭔가 보람도 느끼면서 봉사에 대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번에 공사한 데가 연화교인가요? 다리요.

건설과장 정규훈 : 준공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건설과장 정규훈 : 삼희교요.

삼희교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삼희교 밑에 본 위원이 내려가 보니까 물이 직접 닿는 데다 바위 같은 것을 놨는데 그게 막 쓸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멘트 공사를 하든 해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만 또 빼놨어요. 다른 데는 다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해서 바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돼 있는데 여기 물이 직접 닿는 부위만 쓸려 내려가서 허전해보여요. 물이 직접 내려와서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다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선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독촉해서, 아주 보기가 흉해요, 그리고 다칠 염려도 있고. 전선이 너무 내려와 있어서, 전선이 아름드리식으로 내려와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 다칠까 염려가 돼요. 그것을 빨리 독촉해서 지하로 묻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삼희교는 지금 현재 보수공사 중이고요, 현장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완료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지하로 매설하는 것으로,

거기에 11월까지는 적혀 있는데 우리가 11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최대한 채근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지나다니면서 다치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지났는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선 구청장님, 장안구로 7월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범람이나 지역 수해피해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비오는 중에도 현장점검 하시고 혹시나 피해 있을까봐 고생하신 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건설과 정규훈 과장님께 복합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앞에 축대가 붕괴됐잖아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아직까지도 가림막으로 돼 있는데 혹시 복원공사 이런 것은 언제 정도 예정돼 있으세요?

건설과장 정규훈 : 지난주에 착공을 했고 지금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료될 것 같은가요?

건설과장 정규훈 : 10월 중순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10월 중순이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앞서서 존경하는 최인상 동료 위원께서 이목 소하천하고 연결된 민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과에서도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 확보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은 민원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과에서는 또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이목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요?

건설과장 정규훈 :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문은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 요청해 달라고 가 있는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행안부 입장은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야 나머지 심의나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또 시에서는 그게 통과돼야 시 지방비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행안부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찾아가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설명회 당시에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을 잘 이용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이봉하 과장님, 조원2동에 있는 EM을 영화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구청이 인근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잘하신 행정이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자1·2·3동에는 면적이 있는데도 한 대도 없어요. 요청이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 것인데 정자1·2·3동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이 없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거기는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어쨌든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환원사업으로 해서 더 원하는 데 있으면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 박득순 과장님, 장안구청 업무 종료 후에 쓰레기 배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청사는 따로 관리하는 다른 분이 하시는 건가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구청 내에요?

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그것은 지하주차장에 분리배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죠?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그런데 요 며칠 주차장하고 연결된 보도블록 위에 쓰레기를 야적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갖다 놓을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식당에서 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주민이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야적을 한 자체가 그런 것을 행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며칠 됐거든요. 저녁마다 거기에다 쌓고 있어요. 물론 수거해 가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진행정을 하는 장안구가, 저녁에도 거기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주차장도 많이 이용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녁에 그렇게 밖에다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득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희교 관련해서 정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규훈 : 네.

다리 공사를 했는데 교각의 높이는 좀 높고 교각 밑으로 내려왔을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쪽하고 이쪽은 좀 낮잖아요?

건설과장 정규훈 : 산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책로 말고 교각, 다리 위, 차도!

건설과장 정규훈 : 네.

교각은 높고 차도는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서 내려올 때도 위험한 것 같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위험한 것 같은데 거기 단차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정규훈 : 천변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천변 말고요, 다리요.

건설과장 정규훈 : 양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설과장 정규훈 : 그 부분을 하려면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천변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의 접속도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훈 :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범선 구청장님, 취임하신지 두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도 칭찬하셨지만 현장중심으로 활동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결론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영상자료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뒤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밤밭고가차도 하부입니다.

하부인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분수대의 역할이 안 된 지 오래돼서 주변의 외관도 나쁠 뿐더러 분수대를 활용 안 하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또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에는 접수를 시켰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율전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기에 유료주차장 추진을 바라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사실은 고민이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어서, 주민들께서도 고민 끝에 분수대도 설치하고 조형물도 설치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만 그렇고 나중에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차장으로 만들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 다만 주변에 검토할 게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건설과의 입장은 일전에 고가차도 하부에서 화재사건이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사회이슈화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고가차도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업무 외 것이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고가 아래는 화재의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기 바로 아래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네, 거기 밑에 부분은 또 하고 있습니다.

하죠?

네.

그러면 거기는 화재의 안전지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네,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와는 별개지만 율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원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길영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0년도 권선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권선구 관내 서호천 농대교 재가설로 높이가 확보되어 금번 긴 장마와 많은 비에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난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시설 5,3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다중이용장소 마스크 착용 점검 및 캠페인 실시, 취약지역 방역, 그리고 저소득층, 경로당, 어린이집, 평동 쪽방촌 등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하였으며, 청사 출입자 발열체크와 임시민원실 운영, 전 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주민 불안해소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권선구에서는 드론활용 맞춤형 토지이용현황 조사와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배출사업장 관리, 노후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원천 안전시설 설치 및 서호천 환경정비 등 적극 행정추진 및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3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우리 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종합민원과장 문춘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토지이용 현황조사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촬영하여 부족한 정보를 공유,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20건 88개소를 촬영 완료하여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드론 촬영이 필요한 타 부서 협업요청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실시를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21쪽,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허가제도 운영입니다. 허가제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관리·운영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자목지구와 당수지구 2개 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26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입니다.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수집·운반은 물론 봉투 훼손에 따른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3월에 음식물전용수거함 설치계획에 의거 6개 동 총 112개를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 추진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기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불법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기간은 1차, 2차에 걸쳐 추진하고, 참고로 수원시 전체 농가의 80%가 권선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에 파쇄기 민원 66건을 접수하여 6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클린환경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 관계로 운영 중단된 상태이며, 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무단투기 주민감시원, 쓰레기 수거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으로 주요 내용은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지정 운영과 주요 도로변 생활쓰레기 수거기동반 운영, 시민들의 무단투기 동영상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폐건전지, 우유팩 수거 등이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무단투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504건에 3,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쓰레기 감량을 위한 아파트 쓰레기 성상분석 실시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우리동네「깔끔이 자원봉사자」운영입니다. 재활용품 혼합 배출과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폐지 줍는 노인 등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을 참여시켜 자원재활용은 물론 보상금 지급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생계곤란자 중 폐지 줍는 노인으로 저희 구는 6개 동에 19명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4시간이고 주 5일 근무로 8월 말 현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행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량을 동 담당 지정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면차량 운행은 1일 2회 주요도로 417㎞에 구역별 집중 노면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기간제 운전원을 채용하여 분진 진공흡입 노면차량과 살수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무단투기지역 홍보개선 및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고질적인 무단투기지역을 CCTV, 감시원, 블랙박스 등 행정장비를 통해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CCTV가 45대, 고정식 CCTV가 54대 총 9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월부터 무단투기단속 전담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CCTV 이전설치 및 수리를 2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 권선 녹색가게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임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 권선구 생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EM 보급을 통한 친환경 생활 확산입니다. 환경에 유익한 EM 발효액 보급을 통해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2회에 걸쳐 EM 발효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3월∼4월은 보급을 중단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 5,156ℓ의 EM을 시민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각 동 찾아가는 EM 환경교실 운영은 집합운영이 불가능해 교육방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온라인교육으로 9월 중 신청 접수를 받고 10월부터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에 앞장 서는 선진시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M 보급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환경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점포 등 135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규제 미만 보육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100개소를 실시하였고 측정을 통해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질 기준 초과 6개소에 대하여는 관리요령 등 컨설팅 후 재측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살기 좋은 권선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지 공사장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37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감시활동 등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 자율실시를 유도하도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차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해 27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시설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능력이 미흡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환경기술지원을 10월 중에 실시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어르신 식생활 개선 체험교실은 어르신들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의 원인인 소금, 설탕 등의 올바른 이해와 섭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당류 섭취 줄이기 실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경로당을 통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좋은 식단」추진입니다. 낭비 없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유도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관리 등 우수한 업소 52개소를 모범업소로 발굴하여 지정하였고 영업시설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염도측정서비스 실시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2종 4,68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영업주의 인식전환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율실천 캠페인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테마별 기획점검으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생활 변화에 맞춰 식품안전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감소를 위해 계절별, 테마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명절성수식품, 하절기 다소비식품,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14회 204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소비식품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9회 21건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21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이행여부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제3종시설물인 숙박업소 9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소 6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소 폐쇄 등 사업장 1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탁업소 등 3개 업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건축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항공촬영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입니다. 본 업무는 건축법 및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항공 촬영하여 변동건축물로 판독한 건축물에 대해 구청장이 현장조사와 정비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권선구는 변동건축물이 1,292건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이를 현장조사 한 결과 94건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현재 1차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2쪽, 노후 연립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15년 이상 된 연립주택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연립주택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권선구에서는 현재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88동에 대해 실태조사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건축사가 공무원의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위임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가 적절하였는지,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사후 확인 및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9개소를 점검하여 27개 건축물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10월∼2020년 3월까지 사용승인된 102개소의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과태료 납부대상자 음성안내 서비스 개시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편의도모 및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선구의 경우 2020년 상반기 과태료 부과금은 25억 1,500만 원으로 74명에게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유동광고물정비반 운영, 기동정비반 운영을 통해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7만 7,21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사업은 권선구의 경우 2020년 1월∼2월까지 783명이 참여하여 보상금 2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건설과장 김태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고색동 7-43번지 일원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매설돼 있던 공공하수관로를 이설 조치하여 사유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450㎜ 210m와 600㎜ 92m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5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과선교 하부에 암거박스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원역 고가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매산천 일부 구간에 상부 가림막이 부식 및 노후화로 붕괴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암거박스 형식으로 재설치한 사항입니다. 새로 설치된 암거박스는 연장 15m로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수원천 방범 CCTV 및 가로등, 안전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천 세천교에서 공군부대 입구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방범용 CCTV와 열주등 그리고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였으며, 교량 4개소 및 자동수문에 대한 도색을 새로이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12억 원을 교부받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서호천 환경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저수지에서 하류구간 왕복 2.3㎞에 대해 산책로가 미조성되어 있는 좌안에 대하여는 산책로를 신설하고 우안의 기존 산책로는 확장하였으며, 데크계단 및 목교를 설치하였고 의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하천 둔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쪽과 64쪽에 해당하는 하천과 하수도에 대한 시설물 정비, 준설 및 환경정비 등에 대하여는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여 반복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하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길영배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직자들 올 한 해 동안 예산 가지고 사업 집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올해 실링제 편성하고 있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 감축하라고 했나요?

네, 감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 감축해서 했죠? 작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 감축하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김태관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 권선구 건설행정에 수고가 많으신데 곡반정동 축협사거리 관련해서, 보고받아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반납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관 : 실시설계까지는 다 돼 있고 조만간 상인들과 지역의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링제 예산하고 별개로 예산 확보해서 내려보내준 것인데 여태껏 진행이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확인해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 나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의회에서 조례까지 변경해가면서 불법광고물 그다음에 명함 여러 가지 등 깨끗한 수원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도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벽보 이런 것 많이 단속하시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런데 의외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불법현수막 과징금 얼마나 확보됐어요?

건축과장 김병기 : 올해 저희가 부과한 것은 25억 정도입니다.

총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김병기 : 건수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7만 7,219건을 조치했습니다. 그중에 현수막이 1만 9,563건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

건축과장 김병기 : 나머지 사항은 워낙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벽보, 전단지, 에어지주, 에어지주 이것은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에어라이트,

에어라이트, 에어지주라고 하는데 바람으로 해서 상가 들어가는 데서 흔들리고 하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김병기 : 보통 저희가 회수하거나 본인들이 철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하기도 쉽잖아요? 전기코드 빼고 바로 들여놓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현수막은 총 몇 건이나 징수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병기 : 1만 9,563건입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규정에 보면 현수막이 25만 원씩 하게 돼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그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 다른데 2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2억 5,000 얼마요? 25억?

건축과장 김병기 : 네, 25억입니다.

25억이면 암산으로 계산해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징수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현수막도?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게 어떤 거냐고요? 현수막 과징금 안 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병기 : 저희가 현수막 부과하는 것은 보통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량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 앞에 일시적으로 붙인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산의 지역주택조합이 저희 관내에 워낙 많은 현수막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부과현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적발건수, 그다음에 미집행된 사항, 집행된 사항 이렇게 분류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다음에 차영규 과장님, 생활안전과 담당하고 계시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뭐예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애로사항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들이 처음 발령받아서 오면, 그게 뭐죠? 범방인가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범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범죄예방 그게 뭐죠, 검찰 조직?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법사랑위원회 말씀을, (“범죄예방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범죄예방위원회요. (“법사랑.”하는 위원 있음) 아니, 법사랑하고는 또 달라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범죄예방위원회요.

범죄예방위원회하고 법사랑은 다른 조직입니다. 올해는 범죄예방 그 사람들이 별로 활동한 게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양반들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제가 8대 때 한 발언으로 지금까지도 범죄예방에서는 제가 주요 인물로 되어 있어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끝까지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안 했다, 부정하게 했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 단 한 푼도 없어요. 올해 제가 의정활동계획을, 예결위까지 들어가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다음에 청장님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 그렇게 편성해서 구정 운영 가능하십니까? 주로 어떤 사업에서 줄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신규 사업들은 사실상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전 위협이라든가 아주 필수적인 것들 외에 주민의 편의를 돕고 하는 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수원시 예산편성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세수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부류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조금씩이라도 상향이에요. 조금씩 더 걷히고 있다는 얘기죠. 세외수입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올해 보니까 크게 줄지 않았어요. 한 1,300억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데 왜 시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러는지, 어디 지하에다 갖다 묻는 것인지 마늘밭에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 그러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는 데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의 권리도 제한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은 간단하게 하셨지만 실제 행정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권선구 넓은 땅에 인구도 제일 많은 구에서 과연 청장님이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해내실까, 걱정스러워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규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유지관리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상황이 줄어들면 진짜로 주민 불편을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안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들도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기타 관계부서에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이 우선적으로 건설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그 외 각 부서에서도 있겠지만 도로문제라든지 복구문제, 교량, 교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권선구에서 특별한 재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올해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내년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정말 심각하게 기본적인 유지보수, 신규도 그렇고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 없다” 이런 부분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정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청 예산까지 깎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입북동에 사시는 의왕시 건설과 팀장님을 뵈었어요, 동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 팀장님 입장에서는 입북동, 당수동의 도로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자기네 의왕시에서는 바로 바로 조치하고, 조치하고, 조치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러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수원시가 이만큼 재정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깎이면서 정말 힘들다,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화성시와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수원시민이지만 제가 약간은 부끄러웠어요. 우리 수원시가 수원시민이 보기에도 다른 시에 비해서 예산의 문제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오셔서 권선구 정말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노력하겠지만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계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상 권선구가 면적도 면적이지만 도로, 하천 그리고 공원면적이 타 구와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순하게 면적과 길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별로 다 데이터를 내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이 모자라느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내서 예산파트에 넘겨주고 있고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령 도로는 수원시 전체의 34%가 권선구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 도로인 것이고 또 권선구에 많이 있는 것은 여기에 플러스 농로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각하게 깨진 경우까지도 실제로는 권선구 도로관리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도로가 34%인데 예산은 31%, 그런데 이런 부분에 농로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정확하게 여기 부서의 업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입북동은 계속 의왕하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왕송저수지가 의왕시하고 수원시에 같이 있잖아요? 여기 산책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원시민하고 의왕시민이 다 같이 여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왕송저수지의 산책로 남측 구간이 수원시 경계인데 의왕시 구간은 굉장히 밝게 잘 돼 있고 우리 수원시 구간은 어두침침하고 가로등, 보안등이 거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로관리과, 건설과에 얘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북동 주민들은 의왕으로 보내달라는 얘기를 저한테 정말 많이 대놓고 하세요. 그리고 무슨 플래카드가 걸려도 다 의왕역 뭐 하면서 아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많이 고마워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하고 야간에 같이 돌아보고 저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차영규 과장님하고 박형순 팀장님 같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입북동에 장기간 방치됐던 대형 불법무단투기를 치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네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당수1지구 내 그쪽은 업무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 지구 내에도 대형 불법투기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LH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치워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현장 파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에 대량으로 있는 부분도 같이 의논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2개 구청을 하고 세 번째로 권선구청을 하는데, 특히 건설과는 다른&nbs p;구청에 보면 보고 자료가 2쪽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6쪽이나 돼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 얼마 전에 각 동의 환경미화원을 대대적으로 순환배치 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동안 현황파악을 많이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운동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전보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구운동에 문제가 있어서 전보하다 보니까 서둔동, 평동 가까운 동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배치가 된 겁니까?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거주지 우선으로 순환배치 시켰고요, 신규자가 또 10명이 왔습니다. 평소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동이 23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몇 개 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혹시 향후에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김병기 과장님, 민원업무에 잘 대응해 주셔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병기 :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수형 과장님, 코로나 발생이 금년 1월 24일부터 됐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수원시에 위생업소가 1만 6,000개소 정도 되는데 권선구에 약 4,600개소 있는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식품이 4,600개 정도,

그러면 시 위생정책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업소 지도점검은 언제부터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코로나 발생되면서부터 바로 하고, 그전부터도 계속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대본의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1월부터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선제적으로 잘 대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직자들 건강관리도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잘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직원들 건강도 챙기면서 코로나가 조속한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업소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영상은 본 위원이 촬영한 것인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건설과 하천팀만 소관이고 건설팀이나 도로정비팀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장마가 엄청 길었습니다. 앞에 있는 세 화면은 장마 후 가장 많이 발생되는 도로 파손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직자를 대면하기도 그래서 건설과 도로정비팀의 허준 팀장하고 제가 메일로 주고받아서 응급조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구지천인데 금곡로 가는 도로입니다. 구운동에서 금곡로 가는 길인데 황구지천 다리가 있고 다리 명칭이 두 개 있습니다. 일월교하고 황구지천교 교량이 두 개인데 지난번 장마에 본 위원이 교량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파여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준 팀장한테 메일로 보내서 허준 팀장이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지역이 벌판이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빙판길이라 굉장히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일시적인 땜빵이 아니라 교량에는 안정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마 직후 저런 소규모의 뚫림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임시적으로 먼저 조치하라고 했고요, 일정 부분씩 필요한 것들은 일정 부분을 다 파쇄해서 좀 더 규모 있는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부분도 같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금곡로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조치에 대해 감사드리고, 끝으로 1월에 길영배 청장님 권선구로 오시면서 현장중심, 12개 동을 다 방문하시고 현장민원을 잘 해결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문춘기 과장님, 19쪽에 보니까 드론활용 맞춤형 토지이용 현황조사라고 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네요. 드론으로 하는 사업은 처음인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아니, 작년부터 계속,

작년도부터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드론으로 하게 되면 전문기술자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업체를 활용하나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직원하고 지적팀장하고, 지적팀에서 연수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드론을 직접 운행하면서 직접 한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수원에 드론업체가 있나요, 등록돼 있는 드론업체?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업체가 등록된 데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한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아주 좋은 활용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 2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이 있는데 활용도는 어때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인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치우다 보면 간혹 깨지거나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동에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놔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출물 같은 것이 밑으로 새거나 그러는 수거함은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리터별로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6개 동에 112개밖에 안 하셨는데 더 확대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확대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있습니다.

전에 영화동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잘 진행되다가 나중에 과장님 바뀌고 동장님 바뀌고 하면서 또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금액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담당이 전부 다 바뀌니까 유명무실하게, 막말로 얘기해서 쓰레기통이 정말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수거함이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경향으로 가는데, 평상시에 관리는 잘 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가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정말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잡으려면 노면살수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면 청소하면서 결국은 살수차가 도로 미세먼지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운행계획은 월별로 돼 있죠?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것을 본 위원한테 준비해 주시겠어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48쪽에 보면 위생 및 안전관리에서 특히 숙박업하고 목욕업을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숙박업하고 목욕업은 진짜 위생에서 잘 관리돼야 될 업소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노후 연립주택 안전점검이라고 돼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3종이라는 의미는 어디에다 쓰기 위한 거죠?

건축과장 김병기 :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관리를 요하는 건물을 3종으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등급도 매기죠?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래서 D등급일 때는 재건축을 요망한다든가, 지금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병기 : E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E등급이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A, B, C, D, E등급이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러면 E등급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A연립주택이 안전점검에서 E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건축과장 김병기 : 사실은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보통 재건축 대상인데요, 저희는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대상만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라,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에서 E등급을 받았다 이거예요, A연립주택이. 그럴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요? 재건축을 요망한다는 내용을 보낼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병기 :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왜냐하면 “시설이 잘못하면 주택붕괴로 인한 위험도가 높으니 가능한 재건축을 요망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은,

건축과장 김병기 : 그런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연립주택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E등급 받을 정도가 되면 권유하는 것으로,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지정해서 관리를,

그래야 주민들도 편안하게 ‘아, 이것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E등급인데 재건축 요망을 안 했다가 만약에 폭우나 이런 것으로 붕괴됐을 때는 결국 책임이 수원시로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E등급 정도, 물론 E등급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기는. E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요망한다는 요청서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빨리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서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이것은 건설과예요. 61쪽에 보면 수원천에도 방범용 CCTV를 설치했어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수원천이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데 위쪽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관 : 팔달구 쪽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수원천에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관 : 확실하게 확인해본 바는 아니지만 팔달구 구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죠, 수원천 같은 경우?

건설과장 김태관 : 둔치 쪽에 설치했습니다.

둔치 쪽에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어디든지 설치는 할 수 있겠는데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권선구에서 그냥 자체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요, 아니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관 : 설치는 도비를 지원 받아서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제방 도로변에 CCTV가 있는 구간이 있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방 도로 쪽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맞는데 설치를 자체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관 :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에서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자체로 방범 CCTV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구별로?

건설과장 김태관 : 네.

본 위원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방범 CCTV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별도 사업으로 구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태관 :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를 요청할 때 이런 사업내용까지 포함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설치하고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도비를 받은 것이라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태관 :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본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사업에 방범등 같은 것이 위치할 곳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곳 외에, 기존의 것은 도로 위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천변으로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한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권선구에서 받아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만 정회했다가 진행하시죠.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조수형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배출사업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업 수행업체가 따로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사업 수행이요?

네, 배출사업장 관리를 하는데 환경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지도점검 사항은 저희가 직접,

직접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을 점검하는 것이고요,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료채취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시료채취 다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보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수질은 직접 측정하고 대기는 시에서 일괄 적용해서 오염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업체에서 시료채취만 해서 결과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그날그날 의뢰하는 겁니다.

기술진단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과에서 직접 합니다.

전체적으로 477개 업체를 하셨는데 우수관리가 72개소이고 나머지 일반관리 255개소, 중점관리 47개소,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전과 차영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우리 동네 깔끔이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실적, 각 동별로요.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현재 8월 말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운영실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권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한 청결도시 구축, 도시와 자연을 잇는 그린네트워크 조성, SAFE 팔달! 안전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정상준 과장님, 38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점이 많이 확보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과장님께서 임신부 배려업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에 퇴임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준 : 제가 늦게 승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들과 팔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 많이 쓰십니다. 내년도 예산 실링제 취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20%씩,

저희는 15% 정도,

팔달구는요?

구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20%가 아니고요?

본청은 20% 되는 것이고,

구청은 15%고요?

네.

다른 청장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어찌되었든 전년도 대비 15% 정도 감액해서 예산 반영했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2년 전하고 비교해서 한 30% 정도 감액되는 것으로, 누적으로 환산하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팔달구 행정을 집행하는 데 문제없어요?

예산은 행사성 예산에서 대부분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15%로 더 축소가 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실링을 떠나서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의 핫이슈가 뭡니까?

지금은 모든 행정이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전 세계가 대상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보니까 팔달구 다목적체육문화센터 건립 요구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보고 못 들으셨나요?

최근에 급격히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민원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매교동 청사 앞에 수원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을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체육센터가 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할지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용도는 정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그 자리에 매교동 청사가 지어지도록,

물론 시에서 입장을 정리하겠지만, 예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전에 청장님이 팔달구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또 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시에 반영을 시키고 이래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민원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센터 설립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장소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데 민원하고는 좀 다르다, 방법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팔달6·8·10구역에서 나오는 기부금도 언급을 하시고 장소도 다 언급하셨는데 사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팔달구가 약간 구도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팔달산, 화성행궁, 문화재,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런 반면에 행궁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원시에서 거의 3,000억 정도를 가져다 쏟아부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구도심권이 달라지긴 했는데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원천 석축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왜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민수 : 석축이 배부름현상하고 상부 균열 때문에 몇 번 부분보수를 했지만 석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석축을 제거하고 중력식 경관옹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김민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하천환경 조성을 하시는데 하천시설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셨어요.

건설과장 김민수 : 네.

보통 하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나요?

건설과장 김민수 : 야자매트는 산책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하고,

혹시 집중호우에 산책로도 잠기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민수 : 산책로 잠겼습니다.

잠겼죠?

건설과장 김민수 : 네.

그러면 혹시 야자매트가 유실되고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건설과장 김민수 : 한 번 유실됐었는데 저희가 즉시 제거해서 유수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야자매트를 꼭 깔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건설과장 김민수 : 야자매트를 깔지 않으면 자연석이라든지, 하상과 둔치 사이에 있는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까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깔아놓은 야자매트가 유실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법면을 보강해야 되는데 야자매트가 저렴하고 단기간 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시공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야자매트는 야산, 산책로, 둘레길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서, 하천에 깔린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야자매트가 하천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민수 : 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