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는 2020년 주요 업무목표에 맞게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조성에 두고 미래공감 지속가능 녹색도시 건설과 일상에서 만나는 싱그러운 녹색공간 조성,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와 소통의 그린 거버넌스, 도시의 삶이 자연 속 휴양이 되는 오감만족 창의적 녹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열린 서울대 수목원을 시민에게 최초 개방하여 시민의 녹지 체감면적을 증대하였으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도래에 대비하여 신속한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도시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으로 토지 확보 없이 가능한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실내온도 4∼5℃를 낮춰 도시 열섬화 및 폭염현상 완화와 더불어 냉방비 등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 걸맞은 수목원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숲에서 가족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사계절 개방, 어우러지는 청사 조경” 설치입니다. 공공청사를 활용,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녹지경관 조성과 녹지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정원식물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이번 9월에 가을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열린 서울대 수목원 운영”입니다. 지난 6월 서울대 수목원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현재까지 실질적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시 운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 민간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5월 망포4지구 제112호 근린공원 사업은 사용 개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대유평지구 제114호공원은 2021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반공사 중에 있으며, 민간이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통해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미조성 공원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내 미조성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수목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재해우려목 제거, 관목전정 및 넝쿨제거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익제공 및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계3호공원 자연마당 조성 사업”입니다. 인계3호공원 미조성구간 내에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태놀이터와 생태 휴게공간, 산책로 정비 등 여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8월 중에 준공하고자 하였으나 50여 일 동안의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8월 준공 예정이었던 것을 9월 중순에 공사 완료코자 합니다. 15쪽, “2020년 도시공원 실효방지를 위한 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면 도시공원 실효가 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도래에 따른 일월공원 등 6개소 24필지에 대해서 222억 5,800만 원을 보상하였고, 또한 일월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송공원(2단계)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이목지구 근린공원으로 노송공원 1단계가 조성 완료되었으며, 노송공원 2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 6필지 68억 1,900만 원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시 신품종 홍재 등 5품종 1만 6,058주를 집중 육성하였으며, 공공 및 연구기관 등에 무궁화를 보급하였고, 수원시·서울대·교육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무궁화 전문 교육기관인 우리 꽃 무궁화 교육원을 유치하는 등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일상에서 공원과 숲길 등 자연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숲체험원, 나눔목공소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38회 3,525명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안녕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는 8개 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 그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그린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권선구 중버들공원 일원 13만 8,376㎡에 소나무 등 17종 2,112주, 관목 산철쭉 등 5종 3만 4,800주, 지피류 맥문동 등 2종에 37만 7,300분 식재와 음수전 1개소, 등의자 18개소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실내온도 4∼5℃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 확보 없이 수세미, 여주, 풍선넝쿨, 나팔꽃 등의 덩굴성 식물을 이용한 그린커튼 조성,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와 녹색갈증 해소 및 녹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사업으로 커튼형 20개소, 터널형 20개소 등 총 40개소의 그린커튼을 조성하였고, 11월까지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정책마켓에 응모하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말·화양로 기존 가로수 노후화로 가로수 기능이 미흡하고 가로경관이 불량하여 수종갱신을 통한 테마가로수길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말·화양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2020년 7월까지 팔달구 화서동 동말·화양로 2㎞에 배롱나무 등 3종 5,375주 식재와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10억 전액은 경기도 특조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구간 공원관리 정책 운영”입니다. 공원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생방안, 매뉴얼 등 관리정책을 발굴·시달하였으며, 공원 현장을 수시점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무직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구간 공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시 최초 수원수목원 조성을 위해 일월공원 내 약 10만㎡ 규모로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습지원, 생태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수목원 조성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의원님이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원을 시민과 함께 가꾸고 체험하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월공원 등 5개 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사랑 시민참여단 29회 269명이 활동하였으며, 행복나눔 공동체 텃밭에 34회 211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교육, 시민 참여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명품 광교호수공원 관광명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을 찾는 내·외 이용객들이 연간 36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각종 행사 등 이벤트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생태문화프로그램에 145회 2,066명이 참석하여 야외체험학습을 실시하였으며, 가족캠핑장은 4,900여 건이 접수되어 캠핑장을 이용하였습니다. 37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생태공원과 김우영 과장님!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열린 서울대 수목원 운영”이 투자 사업이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 2020년 처음 시작한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올 1월에 서울대 농생대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래서 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실적에 보면 편의시설 숲해설센터, 화장실 2동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안에 센터가 또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해설자들을 위한 해설센터가 별도로 이번에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화장실 2개 동, 그다음에 정자 2개 이렇게 되어서 한 5억 정도가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숲해설가 2명하고, 코디네이터 1명, 청소관리 1명 이렇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인건비가 그러면, 이것 인건비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용역으로 처리되어서요, 올 5월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시설정비에 5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해놨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안 맞지, 이건 지금 인건비가 날아가는데,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용역비 내에 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8,000만 원으로 계약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6억이 아니네요? 엄청나게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6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설 정비하는 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아니, 이 자료에 준 걸 보세요.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 여기에서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 간단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사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느 위원님들이나.

네, 이 밑에 보면 수목원 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착수해서, 이 용역을 6월에 해가지고 용역 내용에 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청소관리,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이게 추가로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맞습니다. 용역비가 별도로,

네.

용역비 들어갔는데 인건비가 지금 올해 안 들어갔다면서요. 용역 준,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용역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내년도 더 들어가요, 용역비가?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내년에도 8,000만 원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고정 인건비가 8,000만 원 늘어나네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렇죠? 매년 고정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수목원을 운영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할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이게 매년 용역을,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이게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지금 현재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자리 창출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여기 사람들 뽑아놓으면 쉽게, 요즘은 일자리도 없고 한데 쉽게 그냥 관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용역을 주니까 여기 본청에서는, 수원시에서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용역을 주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자, 봐 봐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1억이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이 됐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밑에 해놨네, 별표. 맞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은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터한테 부탁을 해서 프로그램 정책을 만들어 와달라고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 내용을 변경했네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변경하신 거죠. 그런데, 변경했는데 꼭 1억 예산을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수원시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왜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산 확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 했을 때는 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위원님 의견 충분히 다시 반영을 해서요, 용역 검토해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열린 서울대 수목원 운영 관리에서 처음 사업계획하고 모든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세부내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을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세 번, 네 번 계속 할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계3호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 사업이 완료된 거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지금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그,

안 끝났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9월 중에, 9월 15일경에 완료토록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한 달 늦어진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왜 준공이 늦어졌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이랑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사 중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18억?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18억 300만 원,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하고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게 중간에 변경사항 있었는지, 설계변경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본 위원에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이 부분도 지금 기간이, 지금 이 부분은 무궁화 품종을 심어서 이렇게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 육성, 그다음에 이게 2억 3,700만 원 예산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 무궁화 브랜드 명품도시 조성하는 데 수원시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무궁화 식재한 것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어디에 많이 했고, 그런 것 관리가 되어있고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해가지고 그 사업내용하고, 이 무궁화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농약 쳐요, 안 쳐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진디가 있기 때문에 농약은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치면 안 되죠.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이게 왜냐하면 진딧물이 굉장히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 품종을 어떻든 간에 개발할 때 거기 진딧물 부분에서 우리가 면역력이 있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원 안에다가, 지금 공원을 조성한 근본적인 목적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러면 그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어떻든 간에 인체에 안 해로운 농약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정말 특화되어가지고 특정 장소에 한다든가 해야지, 인근에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굉장히 좀 뭔가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소장님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죠?

네, 현재 농약도 친환경 농약으로 치고 있고, 금년도에 무궁화축제 행사하는 게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서,

또 이것도 뭐 비대면으로 쓰세요, 맨날 비대면 해서 쓴다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간에 굳이 예산 받았다고 꼭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나눠서 좀 쓰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부분도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할게요. 본 위원에게 다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에게) 조금만 할게요. 23페이지, 윤재근 녹지경관과장님?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린커튼 조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지금 이것 구청이나 시청, 이런 관공서에서도 이 그린커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구청사 같은 건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고요,

그 예산은 그러면 별도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저희 여기 예산과 별도입니다.

이것하고 별도죠?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러면 각 사업,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그린커튼 사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공통적으로 어디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예산이 집행 되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총괄은 저희가 전부, 이렇게 관리나 생육 지도 이런 총괄적인 건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특히 구청이나 시청 이런 청사만 해당 기관에서 하고 상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이 하는 것하고 거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건 구청만 그렇게 네 군데 하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구청하고 시청만요.

구청, 시청?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이것 별도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라는 건 전체적인 한 틀에서 봐야 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마치고 다음에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 조성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2016년∼2020년까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예산을 비교해보면 진짜 광교 쪽하고 서수원 쪽하고, 누구보다 소장님이 더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수원 쪽에 대한, 공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당수공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수원시가 당수공원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당수공원 확충을 한다고 계획이 나왔으면 당연히 시민들이 그런 것을 고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질문을 받는다면 의정활동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또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수공원 확충 같은 경우는 이미 지역주민들과,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먼저 선순위에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금 201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도비도 좋고 국비도 좋지만 일단 시비에 대한 기본적인 확보도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당수공원이라든가 황구지천, 그다음에 칠보산, 이쪽 부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서수원 쪽 지역주민들의 인구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인구가 늘 거라는 그런 예견이 다 되어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예견해가지고 공원 계획도 세우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광교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으로 공원 조성을 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저희 지역 쪽도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교산하고 칠보산을 한 번 비교만 해봐도 지금은 광교산 이용하는 이용객 못지않게 칠보산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황구지천에 야간에 가보시면 알지만 조명이라든가 의자 하나 제대로, 벤치 하나 없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고, 칠보산도 야간 산행하다 보면 광교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은 소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정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장님께 그런 계획을 한 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광교는 거의 다 개발이 됐고, 서수원 쪽은 개발 시작이 되는데 호매실 쪽에 사실 공원이 숫자는 많은데 지금 미조성 공원입니다. 황구지천을 비롯하여 모든 공원이 미조성 공원이라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 서수원 쪽 공원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될 거고 발전이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당수체육공원만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게 내년도에 40억 원인데, 지금 28억을 국토부에 신청했으나 현재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적으면 계속 예산재정과와 시비 확보를 다시 한 번 할 거고, 여태까지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밖에 당수체육공원은 확보 못 했는데 상당히, 권선구 쪽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황구지천도 계속 당수지구 개발하면 개발부담금으로 사서 그쪽도 이렇게 명품공원으로 수변공원을 만들 생각도 있고, 이쪽 개발 시점에 맞춰서 계속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호수공원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현재 수원의 랜드마크 명품이라 계속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질의하셨듯이 광교호수공원도 계속 협업이나 봉사, 이쪽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그쪽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면 정말 125만 모든 시민들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 주셔야 될 부분인데, 정말 서수원 쪽에서는 교통이나 공원이나 정말 서수원시민과 광교시민으로 나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처들을 받고 있어요. 상처라는 표현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공정하게, 불평등하면 안 되거든요. 아파트 값 비싸고 돈 있는 사람들은 광교에 살고, 정말 아파트 값, 명품을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광교 개발보다 사실은 서수원 쪽 개발이 더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지자체라고 하는 이 수원시에서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한 이런 행정이 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수원 쪽에는, 공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금곡천이나 그걸 어떻게 나무 몇 그루 심어진 그것을, 아파트 가이드에 있는 몇 개의 공원을, 사실은 공원이라고 표현하기에 정말, 물론 그것만이라도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금곡천이나 좁은 호매실천에 제가 지난주에 밤 11시에 나갔어요. 정말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백 명이 걷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서, 이번에 물론 경관 조성 사업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만큼 또 황구지천이나 칠보산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니까 10년 장기계획도 좋지만 당장 칠보산 밑에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소한 시설만이라도 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는 정말 서수원 쪽의 공원 녹지에 대한 사업을 좀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마음을 같이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권선구 쪽에 공원녹지 쾌적한 걸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허의행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많은 식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권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수원시에 있는 그런 나무 업체라든가 뭐 여기 보니까 씨앗 있죠, 그런 것. 그것 좀 이용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현재 입찰은 수원업체를 쓸 수가,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원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수원 조경업체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입찰로 하고, 어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하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들을 보니까 1월∼12월까지 지속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하시나요, 입찰을, 계속?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해요?

네.

그러면 수시로 하면, 2,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하면 수원시 입찰을 원활하게, 업체를 원활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업체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사업이 생기면서 수원 업체를 최대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원 업체가 지금, 윤재근 과장님!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윤재근입니다.

지금 공원 녹지경관과에서 추진하는 수목이나 꽃들, 수원시의 몇 개 업체가 그런 걸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까?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은 전부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입찰에 해당되는 사업은 예산에 부기명이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업명이 있는데 거기가 1억이면 그걸 쪼개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규정상. 그러면 분리발주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춘천에서 하수도 관리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에 해당하는 업체가 받고, 공사는 다른 데서 한다 하더라고요. 여기 이 식목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이나 기타 등등 이런 식목 할 때 그런 건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러니까 저희 관내 입찰은 부가세 포함 1억 1,000까지가 저희 수원시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 부가세 포함 1억 1,000 이상이면 경기도 입찰로 넘어갑니다, 그게. 그런데 하여튼 거리상 원거리에 있는 업체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그걸 우리 관내 업체에다 줘라, 마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거기서 “내가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이게 작업이 힘드니까 관내 업체 중에 좀 잘하는 데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적극 관내 업체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쪽, 제가 알기로는 춘천시로 알고 있는데, 원주하고. 저희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있어서 수원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하나 개정하고, 아마 조례가 있겠죠? 조례를 찾으셔가지고 그걸 한 번 개정할 테니까 그걸 한 번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에 예산 내려온 것이 결국 수원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민 외에, 수원시 사업체 외에 돈이 나간다면 이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저희가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런 거예요.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이 사업자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내서 수원시에 다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일을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건 수원시 관내 업체를 쓰는데 혹시 수원시 관내 업체들 다 찾아봤는데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다, 거기만 단독으로 자격이 있다, 이런 건 할 수 없이 다른 관내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도 공원녹지사업소에 지금 기타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관내와 관외 업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 오기영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32페이지,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투자 사업에서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2022년까지로 되어 있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소요되는 비용이 738억 3,000만 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국비, 도비, 시비로 했었을 때 뭐 그런 사업계획이 혹시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당초에는 국비를 60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산림청에서 60억 지원을 해 주기로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 9월에 균특회계라는 것이 광역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60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차피 국비는 이제 물 건너갔네요, 그렇죠? 끝난 거죠? 완전히 이제 제로라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면 도비를 지금 최대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67억?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면 대비해서 시비가 556억 3,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과장님. 이 기간 내에 사업 수행 완료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2015년∼2020년까지 우리 수원시 공원관리과에서 예산 확보가 얼마 됐는지 알아요? 117억이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117억이면 현재의 예산 대비 우리 예산 확보가 15.84%예요. 맞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나중에 계산해도 돼요, 제가 해놨으니까. 그러면 자, 2년 동안에 우리 수원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런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할 여력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아니, 도비 그것 다 해봐야 67억뿐이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몇 % 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몇 %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10%도 안 되네, 10%도 안 돼.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한 8.몇 %밖에 안 되겠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부분은 한 84%를 2년 동안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자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비는 310억 정도가 보상이 완료된 상태거든요, 보상비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비 관계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가지고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수목에 대해서도 전국 수목원에 희귀식물들 이런 것들도 지원 협조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천리포수목원하고 그다음에 신구대식물원, 그다음에 국립수목원 이런 데도 협조도 했고 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수목도를 저희가 해가지고,

됐어요, 설명 다, 고생하시는 것 다 알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왜냐하면 힘드니까, 본 위원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공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부실,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2015년∼2022년까지 사업 완료예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변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건 나중에 뭔가가 탈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뭐 끝나고 다른 부서로 가시든 퇴직하시면 끝이지만 영원히 남아 있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거기에 또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촘촘히, 중간에 어렵다 하면 사업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우리 국내 경제, 미래 불확실성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원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재원이, 수원시가 뭐 시장님이 재원을 줍니까? 개인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국민 세금이에요. 우리 수원시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수 확보가 불확실할 때는,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그렇게 공감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오늘은 길어지니까 한 번 찾아보셔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한 번 토론, 말씀 좀 나눠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10페이지에 보면 숲해설사 관련해가지고 한원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것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방문자가 있으면 센터에서 해설가가 나가서 해설을 해주고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를 양성한다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아니요, 기존에 용역을 준 업체에서 해설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센터가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센터는 지어져있고, 방문자가 오면 그 센터에 우리가 가는 사람은,

센터 안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저기 수목원에 온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오면 방문자 혼자 다닐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수목원은. 해설사와 같이 나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아니, 그건 숲해설사인데, 숲해설사 역할을 이 센터 안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 숲해설사를 양성하는 건지,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아닙니다.

그러면 해설사는 그냥 용역에서, 센터에 마련되어 있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렇죠.

계신 분들이 대상자가 왔을 때 그 안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교육과 프로그램 안내를 해 주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내를 하는 거예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걸 이 안에다 만든다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만들어서,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6월까지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올해?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숲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숲해설사가 많이 양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인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지금 숲해설사라든지 숲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지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무료로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민들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오시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제주나 뭐 어디 가면 숲해설 우리가 들으러 갈 때 유료로 된 데도 꽤 있거든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지금 현재 저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 양산되고 저희들 예산이 투여되어서 해설사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무궁화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 수원시가 무궁화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 배경이 있었나요? 17쪽이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수원이 전부터 원예시험장도 있었고 임목육종연구소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서울 농대도 있고 이래서 무궁화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최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원이 사실 전국에서 보면 무궁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수원이. 그래서 그전부터 수원에서 모든 무궁화는 연구도 하고, 이 품종에 대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계속 무궁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이것 몇 년차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축제만 201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12년도부터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러면 무궁화에 대해서 명품도시라고 하는 수원시에 브랜드화 되는 것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알고 있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축제기간 중에 방문하는 인원은 한 1만 2,000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명품도시로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2년도면 굉장히 긴 시간인 거잖아요. 시민들도 무궁화가 왜 있는지 모를 뿐더러, 지금 특히나 무궁화에 대한, 이게 우리나라 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애국가하고 무궁화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제하고의 관계 때문에.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것 알고 계시죠?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무궁화 사업에 들어간 예산 대비 성과가 뭔지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들어간 예산하고요,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죠? 청개구리 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원은 청개구리다. 수원 청개구리 얘기를 하는데 수원 청개구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들은. 수원이 왜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가 뭐냐고. 그러니까 수원 청개구리라고 하는 것들이 형상이 되고 무궁화처럼 뭐가 형상이 되어서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원 청개구리가 왜 우리의 청개구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인식과 캠페인이 먼저 되어서 “이래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가 우리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브랜드화 되어서 막 돌아다녀야 시민들과 호흡한다는 느낌이 들 텐데, 무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궁화 이렇게 개발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이런 배경들이 있으면 배경에 대한 인식들이 같이 좀 퍼져서 시민들이 “아, 그래서 수원이 무궁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뭔가 자부심이 있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도 이래서 이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전혀 없이 수원시가 그냥 무궁화, 무궁화 하는 외침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 목공 체험장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지나가는데 목공 체험장은 누가 해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이건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아니, 진행을 누가 하시느냐고. 용역을 주나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시는 분 한 분을 뽑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제안인데, 자활센터 같은 게 저희가 있잖아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자활센터 같은 데 보시면 목공이나 여러 가지 작업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숲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던 공원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자활센터 같은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좀 상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 오기영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31쪽 보면 우리 운동기구 관련해가지고 이건 선정도 여기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리만 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관리 관계는 각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 개선사항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체육시설 설치는 각 구청에서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건의사항이 많다든가 이럴 때 추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했다가 다시 수거하거나 하는 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민원 중에 너무 인가하고 붙어가지고 소음 피해로 민원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예전에 한 번 또 사고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설치 위치 관계는 가급적 요구하는 사항들,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어디에, 어떤 위치에 설치했으면 좋은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추가로 검토도 하고 설치를 합니다.

물론 검토해서 하시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민원으로, 역민원으로 이것들을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는 예산 낭비라고 보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는, 이게 영구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설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마도 길었고, 태풍 때문에 되게 노후되거나 녹슬거나 부서진 게 많이 보여요, 공원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안전점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저희가 중추절 맞이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수공원을 걷다 보면 데크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데크 위에 뭘 깔아놓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짚 같은 것 깔아놓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짚을 깔아놨는데 걷다 보니까 데크 밑에는 다 썩어가지고 빠질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보이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발이 닿았을 때. 그건 어떻게 해요? 정기점검 외에는 안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월별 점검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줘서 업체와 현장점검해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넣기는 했는데 시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위험해 보여요. 데크, 그 교량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브릿지이기 때문에 밑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로 덮여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런데 발을 디딜 때마다 그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나무가. 그런데 그게 한 수개월 그대로,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저희가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하고요, 현장점검을 해서,

그건 진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허의행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88공원 명칭 변경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수원시정연구원에 명칭 타당성 조사 및 공모를 했어요.

네,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수원올림픽평화공원”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은 해야 되겠는데, 현재 구에서 금년도 5월에 실내 배드민턴 기본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1층에 1,077㎡, 27억 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예산 금액이 큰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심사나 예산편성 이런 게 다 끝나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완료되는 시점에 공원 명칭도 한 번 공청회 등을 열어서 확정지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체육관하고 명칭 변경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왜 같이 가시려고 하시죠?

나중에 건축이 다 완료되어서 공원 명칭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칭부터 변경하면,

우리가 지금 명칭 변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에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조각 같은 동상에 관련되어서 정리하는 용역도 하시고 했잖아요. 명칭 변경과 관련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자고 해서 서둘렀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요, 저는 체육시설 관련 없이 우리가 올림픽평화공원이라는 그 명칭을 쓰는 의미를 좀 두고선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또 뭐가 변경이 되고 이러면 명칭 변경 먼저 확정했는데 나중에 또 끝나고 나서 “이 명칭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또 변경하자고 그러면 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설이라든가, 나중에 배드민턴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시 섞이면 그때 명칭 변경이 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서 같이 어느 정도 준공 다 되어서 확정됐을 때 공청회 열어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거기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함께 결과물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허의행 소장님! 우리 느티나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통에?

느티나무 600년 된 것 쓰러진 거요?

네.

현재 느티나무는 우리 무궁화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향후 그때 시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걸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다시 이렇게 놓을 생각으로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어느 정도, 3년 정도 있어야 마르기 때문에 말라야 되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주변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계속 키울 겁니다.

키우고 있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지금 보호수가 네 갈래로 이렇게 찢어진 이후에 뿌리 주변에서 맹아라고 그래서 그대로 유전형질이 똑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계속 키우고 있고, 그중에서 몇 개를, 내년 봄쯤에는 시원찮은 건 제거를 하고, 우량한 맹아를 좀 기를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가느다란 가지를 육묘했어요. 거기에서 한 네다섯 개를 갖고 왔어요. 아주 똑같은, 100% 느티나무 보호수와 유전형질이 똑같은 걸 배양을 시켜서 포트에, 사업소에서 지금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기르고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피해목이,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무궁화 양묘장에 자연건조를 지금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건조한 것은 목재의 수분 함량이 5%인가 6% 정도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내년 봄쯤에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로 등의자나 평상,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단오어린이공원에 다시 이제 설치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는 거네요?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 공원에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같은 것, 그 나무로 이걸 만들었다는 둥 뭐 그런 스토리텔링 같은 걸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허의행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위탁 현황에 보니까 YMCA가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지금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YMCA만의 특색이 있나요? 왜 이 YMCA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맨 끝에 보시면, 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사무위탁 현황. 지금 올해까지, 그러면 '14년부터 하면 '15년, '16년, '17년, 6년을 하는 거고, 올해 하면 이것 다시, YMCA가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고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은 2014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YMCA가 계속 추진을 하는데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그래도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수원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YMCA 말고는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다른 단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수원 YWCA,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들어오고 그러면 심사에서 검토를 하고 이러다 보면 YMCA가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것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조례에?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프로그램 공개 입찰을 하고 나면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9년도, 작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프로그램 관련해서 내용을, 자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토털리(Totally)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궁화에 대한 최영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돌아봐야 될 그럴 부분이 뭔고 하니 사실 2012년부터 무궁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만 그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화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와 무궁화에 관련된, 그런 품종 개량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수원시가 이제 단연 독보적인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공원녹지사업소 주재로 한 수원시와 무궁화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굉장히 이것 홍보가 부족하고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지적된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하다못해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먼저, 소관 상임위잖아요. 위원님들조차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원 시의원, 공직자 또 아니면 수원시 전체 여러 가지 각 동 단위 관련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런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홍천을 우리가 무궁화도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각 시, 세종시 같은 데는 수원시를 앞지르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은 예산 따와가지고 우리 수원시가 몇 년 동안 노력한 걸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홍천시에 가면요, 우선 택시기사들부터, 기사들 스스로가 무궁화 자랑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도비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어차피 이것 할 거라면 정말 산림청에서 도비를 받아올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갖춰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는 이번에 뭐 저희 연구단체에서, 수원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그런 연구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건 꼭 오기영 과장님도 같이 한 번 해 주셔가지고 샘플로 그것이 뭐 어느 공원이든, 이번에 저희가 주문하기를 “광교호수공원에 우리가 계속 저런 식으로 관리운영비를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성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성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후에 최선의 관리, 효율적인 관리 그런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식재부터, 구조부터 그런 걸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참여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웃풋(output)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샘플로 뭐 광교호수공원이면 광교호수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수익을 낼 것인지. 그 좋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그건 행정의 미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가지고 정말 좋은 품질의 그런 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늘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시민참여형으로 해서 시민들 스스로 가꾸고, 이제는 그 정도 우리 시민들 수준이 됐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125만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리를 위해 항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사람중심의 탄탄하고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환경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탄탄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형 생활밀착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밝고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분야에서는 자동차복합단지 민원센터 2개 팀이 올해 4월 27일 신설되었으며, 자동차등록 및 검사, 책임보험 및 과태료 처분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 사업 확립으로 고객 중심의 선진 자동차등록 및 관리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외에 2020년 주요 업무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안녕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 여건과 통행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총 46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16㎞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45억 원입니다. 올해는 46건의 사업 중에서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2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도로폭 10m 이상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 21건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10.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65억 원이며, 그중 올해 예산액은 약 20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색동 대로3-51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2건 사업을 완료하였고, 입북동 벌터∼강남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맛고을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등 5건이 보상 중에 있으며, 고색역∼산업단지간 도로확장공사 등 7건이 설계 및 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가능한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인가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도로폭 10m미만 생활밀착형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영화동 소로3-290호선 등 25건이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5.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7억 원이며, 그중 올해 예산액은 약 5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입북동 29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곡동 746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탄동 551-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이 보상 중에 있으며,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간 도로개설공사 등 9건이 설계 및 인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가능한한 공기 내에 완료할 예정이고, 보상 중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설계 및 인가 중인 사업은 인가 협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신설해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등 유지관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및 개선, 도로개설 구간 내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4개 구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 교체공사 6건, 노후 분전반 시설 개선공사 4건, 학교 주변 조도개선공사 등 5건, 도로개설구간 내 가로등 신설공사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와 학교주변 조도개선공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 총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 지킴이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2020년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자동차등록 출장소 설치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말 현재 자동차복합단지 매매상사 업체 입주현황은 ㈜도이치오토월드는 119%, SK V1 Motors는 9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4월 27일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고 SK V1 Motors는 5월에 사무실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부터 입점하여 출장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이치오토월드는 8월에 사무실 무상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번 9월 18일 기업은행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면 9월 24일부터 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지 내 출장소 설치로 자동차등록에 대한 시민 편의제공은 물론 민원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 처리실적은 총 112만 9,400건에 1일평균 7,683건을 처리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약 5%가 증가되었고, 이전등록은 약 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 및 통보를 위해 홈페이지 변동자료 현행화를 실시하고,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등록을 홍보하였으며, 상속이전 등 등록위반 과태료 방지를 위한 우편 안내 등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화분 및 도서 비치,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투명가림막 설치 등 방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혼잡한 민원실을 고객중심 업무환경과 민원불편 최소화를 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업무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이면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서 먼저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 8월 말 현재 6,081대로 전년 말 대비 282대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93건에 434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민원지역 및 학교 주변 등을 우선 단속 실시하고, 선순찰을 통해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지역 집중관리, 주·야간 상시단속 등을 통해 사전 불법주기 근절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동차 매매상사 등록 민원처리 온라인 확대 운영”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건수에 대응하여 무방문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이전등록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15개 매매단지 297개 업체 중에 247개가 참여하여 83.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8월 말 현재 운영실적은 이전등록 14만 3,018건 중 평균 43%인 6만 1,713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는 2019년 말 평균 40% 대비 약 3%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전등록 대행 사원을 통해 이전등록을 해오던 관행이 있어 온라인 등록률이 조금은 낮은 편이나 시스템 개선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 등록률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정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탈루·은닉 신고를 사전을 차단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먼저 수원시에서 등록한 차량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 8월 말 취득세가 22만 9,060건에 1,182억 원, 감면세 제외입니다. 등록세가 2만 6,859건에 8억 3,000만 원 등 총 25만 5,919건에 1,991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감면 자료 적정여부 3,325건을 확인하였고, 관내 감면차량 전산자료 1,023건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으며, 지방세 민원상담 3,520건, 납부편의 안내 2,100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압류해제 1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다양한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무한감동 북수원민원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8월 말 북수원민원센터 민원처리 건수는 총 2만 8,539건으로 1일 평균 2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이전, 변경등록에 대한 전체 민원처리 실적 대비 약 9.3%에 해당하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약 224억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북수원민원센터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현재 팀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소수인으로 One-Stop 민원시스템 운영을 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확립과 운영 내실화로 북수원 지역의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과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신규 사업인 “외국인 자동차관리의무 외국어 안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련,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는 사업으로 2020년 외국인 부과현황은 653건을 부과하여 288건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무보험 미이행 외국인 대상자 200명 중 114명이 가입하여 57% 이행률과 검사 미이행 외국인 대상자 159명 중 78명이 수검하여 48%의 이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외국인 차량 소유자 중 영어권보다 중국어권 소유자가 증가하고 있어 10월부터는 중국어 안내문을 추가 제작하여 사전안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리의무의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정확한 안내로 의무보험 가입률 및 검사 이행률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업무 추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미이행자에 대하여 19억 2,2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5억 6,200만 원이며, 2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에 대한 홍보와 개별 안내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 중심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과 현장중심 체납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체납액 정리현황은 과년도 포함 205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정리실적으로는 40억 9,6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164억 2,100만 원이며, 정리율은 19%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입니다.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 민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문화와 자동차관리사업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총 910개소이며, 이중 정비업과 매매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리사업 위반업체에 대하여 18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불법 구조변경 위반차량에 대하여 638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 분기별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지속 단속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신속처리”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한 처리”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조치로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차량 민원접수 696건 중 528건을 행정 처리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 등 420건을 사후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관내 순찰 강화 및 주민센터 협조로 민원 발생 지역을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나는 26쪽에 북수원민원센터 관련되어서 안효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수원 매매단지가 이전율이 지금 몇 %나 됐나요? 평동으로 이전한 거요. 이것 자동차관리과 담당 아니신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자동차등록과예요, 관리과예요? 등록과 담당 아니에요? 북수원민원센터 관련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안효상 과장님.

매매업 관련은 관리과에서.

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전율이 얼마나 돼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어떤 이전율?

북수원매매단지가 평동으로 이전한 게 몇 %나 되냐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아, 북수원권이 당초 '19년도에 27개의 매매상사가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래서 복합매매단지가 조성이 되고 입주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15개의 매매상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그분들도 이전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전 계획이 있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안효상 과장님께, 민원센터에 지금 8월 한 달간 신규 등록이 몇 %나 돼요? 전체가 8월 말까지는 9%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 한 달간 따지면 몇 %나 되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한 달 간에 전체, 지금 집계는 아니고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북수원팀은 지금 전체 한 410건으로 8월 말, 8월 31일 현재 최대 많이 처리한 민원 처리량을 봤을 때 한 410건 정도 처리된 걸로.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여기 매매단지가 6월하고 7월에 이전을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리고 나서 8월에 신규등록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북수원민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존치 여부를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이게 지금 반이나 이사를, 50%가 이사를 갔으면 그러면 민원센터의 존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29개 있을 때하고 15개 있을 때하고 업무량은 반으로 줄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민원센터 운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지금 본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인적자원과하고 논의를 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지금 북수원민원센터의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요, 이전 부분이, 등록 부분이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8월 말 현재로 했을 때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시지 마시고요, 이전 전과 후를 비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거의 다 이전을 많이 했으니 8월 한 달간만 그걸 한 번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부탁을 드릴게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두 번째 도로관리과에서 가로수도 담당하고 있나요? 관리도 담당하고 있나요? 대로변 옆에 있는 가로수.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가로수는 지금 구청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러면 그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부연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북수원민원센터 거기 매매상들이 일부 이쪽 매매단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처리량을 최근에 보니까 조금 업무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아마 1일 처리량이 전체 저희, 본소가 한 7,000여 건, 그다음에 이쪽에 도이치하고 SK 같은 데 1개 단지가 한 1,000여 건 되는데 거기가 한 400건 정도 북수원이 되기 때문에, 1일 처리량이 건수로 대비했을 때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도 통상적으로 업무가 좀 많이 줄어들면, 거기 지금 5명의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게, 그것도 한 번 인사부서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팀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효상 과장님께 잠깐 짧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이치오토월드라든지 SK가 유입되면서 지금 평동에 있던 자동차 매매상사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신규가 들어오면 그 자동차 매매상사는 기존보다는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매매상사와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의 소관이고요,

그러신가요? 죄송합니다. 김승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매매상사가 지금 기존보다는 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외부 종사자들이 좀 많이 유입되면서 매매상사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경기도나 전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허위매물이라든지「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지금 매 분기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중에는 1분기 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도점검을 못 했고요, 2분기 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처분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매물이나 미끼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매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허위매물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속요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조합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허위매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끔 운영에 대한 사항들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매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제도개선이 되어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원시 매매단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수원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좀 강력하게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효상 과장님께 짧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가, 자동차등록 출장소가 각 단지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자동차등록 대행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이치나 뭐 SK 같은 경우는 그런 업체가, 일반 민간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자동차 대행등록업무에 관련해서는 이 단지에서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지금 도이치오토월드하고 SK 쪽은 거기에 입주한 매매상사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업체는 등록업무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외된 이유는 도이치라든지 SK 자체 방침상 그렇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그 외의 부분은, 입주할 당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업체 그런 쪽은 본소를 통해서 들어와서, 매매상사팀이 있기 때문에 본소에 들어와서,

매매상사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아니요, 매매상사의 그 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팀에서?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등록출장소를 방문해서 등록업무를 이렇게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비 확보, 이런 것 통해가지고 강남아파트∼벌터간 도로 완성해 주시고, 지금 서수원 쪽에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도로에 대한 이런 도로 개설들이 아직 제일 많이, 아마 수원시에서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결정난 것 고지됐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건이나 실효가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전체 우리가 150건 정도가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된 걸로 지금 실효 예정이었는데요, 그중에서 67건은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고시를 했고요, 전체 실효된 건 57건이고요, 나머지 건수는 일부 구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일부 개설된 데까지만 해서 변경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년간 도로로 고지되어 있었는데 20년간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가지고 그게 실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 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필요해서 개설을 해야 되니까 수원시에서도 고시를 한 거잖아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금 시민들은 도로가 지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매입하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진행을 하셨나요? 고지를 안 하시고, 그 땅, 뭐라 그러지? 지주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7월 1일 고시가 뜬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국토부의 고시 같은, 어떤 계획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때는 개개인별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어떤 언론 매체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고시해서 그걸 알려주는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별로 연락 간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카페, 요즘에는 이제 SNS가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년 동안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으면 그게 실효가 된다, 이런 법률적인 사항은, 사실은 시민들은 대부분 법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지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없어지고 맹지가 되어버리고 이러니까 많은 지주들이 이것 연락도 없이 이렇게 고시를 하나, 이렇게 수원시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이제 생기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157건, 이 정도면 미리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수원시가 좀 더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법률적으로 고지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157건이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서운해 하고, 재산상의 많은, 뭐라 그러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적은 예산 속에서 소도로라도 개설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SNS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 행정이 이렇게 고지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러면 참, 일한 것에 대한 무색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도로의 시설을 계획할 때는 정말 필요한 곳,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지 20년간 어떻게 보면 방치 상태, 물론 예산 수반의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정말 행정을 믿거든요. 행정을 믿고, 그걸 믿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하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도 지금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해제, 저희가 전체 실효된 건 157건이 아니고 57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시킬 때 기준을 저희가 현재 개설이 어려운 부분, 아니면 다른 대체 우회도로가 있는 부분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실효를 시켰고요, 만일에 실효시킨 대상 중에서 주변 여건이 변해가지고 이 시설이 다시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저희가 재결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불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펼쳐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 유지관리”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제가 다른 4개 구청에도 좀 물어봤어요. 질의했는데, 이 가로등 교체하고 나면 그 등 있잖아요.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데 구청에서는 고물상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교체한 등을.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저희는 지금 4개 구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오는 그 고철이 있죠, 고철은 저희가 고철대를 반영해서 설계 계약금액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고철대, 등도 마찬가지입니까, 가로등.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등이요?

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등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구청에서는 고물상에 판다고 그래서 제가 좀 그랬고, 그리고 분전반도 역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고물상에 파는지 아니면 그런 걸 다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과장님도 알다시피 자목마을 같은 경우는 LG빌리지가 옛날에 아파트 2000년대 초에 생길 때 후로 길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호매실 택지지구가 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서 그래도 인가도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추진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많은 위험으로부터 시민이나 차량 운전자를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과 안효상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번호판 관련되어가지고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가 SK 및 도이치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인건비 상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된다는 걸 감안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출장소 설치하는 것 말하는 건가요?

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보고를 드리고, 인력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고, 업무량이 얼마나,

그러니까 첨부해서 할게요. 자료를 일단 주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들으면 힘드니까 다 주시고, 지금 북수원하고 평동에 있는 것 하고요, 번호판 교부 및 탈부착 현황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보니까 소형은 거기 북수원에서 교부 및 탈부착을 안 합니까, 아예?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북수원?

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북수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사업소에서 서로 소통 안 해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사업소에 있었는데 중간에 가져간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맞습니다.

맞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 자체를 번호판 교부·탈부착을 원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하다가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지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소형은 지금 보니까 이 자료가, 이건 틀리면 안 되겠죠. 자료를 위원들한테 잘못 배부를 하면 공무상의 어떤 저기가 되니까, 이건 확실한 게 자료를 보니까, 2017년∼2020년도까지 번호판 교부에 대해서 보니까 2017년도에 북수원 소형차 제로, 2018년도 북수원 제로, '19년도 북수원 제로, 2020년도 소형차 제로, 이것 왜,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번호판 나가는 수량을 말씀하신, 그건 도시공사에 업무를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도시공사 언제 이관했어요, 이것?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2007년도.

2007년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런데 도시공사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볼, 다시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수원시 행정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있잖아요. 원래 도시공사 주면 안 돼요! 여기에서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쪽 부서에 있고, 저쪽 부서 있고 의원들이 헤매게 만들려고 이렇게 자꾸만 쪼개기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아한 게 이런 행정들도 참 궁금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쉽게 말해서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공무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것?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그게 이제 그,

이 부서를 도시공사 여기, 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도 뭐 많잖아요. 뭐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도로 이렇게 다 쪼개서 줬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관리감독,

그 부서가.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저희들이 지정, 번호판 대행업무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해 주면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라니까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틀렸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일단 이것 업무파악을 한 번 더 면밀히 해 주시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관리감독 기관이 됩니다, 지금 집행부는. 맞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업무를 지금 다 못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수탁이나 위임을 주는 거예요, 공공에다가.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공공이지 그건 민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공사는 민간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래서 보니까 어떤 건설기계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다고 감안을 해서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북수원 쪽에는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작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소형차는 왜 안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북수원 사업소의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업무를 같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체가 없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다 제로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건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이걸 하면서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지,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런 불편사항을 감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필요성이 없지, 북수원 사업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면 편의성이 있잖아요, 편의성이.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데. 이것 북수원 어차피 한쪽으로 다 저기 몰아서 해야 되는데 과정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업무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지금 업무량을 봤을 때 조금 감소하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보이면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도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지금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2020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잖아요. 조정, 조정인데, 말은 조정인데 인상이에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인상인데 용어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조정. 이 조정이라는 것은 뭐 내리고 올리고 이걸 조정한다는 거지 이건 일괄적으로 다 상승이에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인상이라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이건 소형·중형·대형·전기자동차 필름식 번호판 해가지고 기존 것보다는 다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인상이지, 무슨 조정이에요. 조정이라는 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걸 조정하는 거지. 어떤 건 많이 받고 어떤 건 적게 받는 이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인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용어도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원가 산정 기준, 뭐 이런 경기도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 수수료 원가 산정 기준 이런 걸 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세부적인 거니까 나중에, 길게 여기서 말씀드리질 못하고 나중에 주차사업부하고 자동차등록과 과장님하고 한 번 미팅을 가지셔가지고 조정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 그런 것들을 토론하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업무보고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안효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 단속”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화물자동차 주차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굴착기 같은 것 빼고, 지게차 빼고,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이나 이런 기중기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그런 게 생겼다고 공지한 적은, 알려준 적은 있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건설 주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했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덤프트럭 맨날 걸리잖아요. 그렇죠? 도로가에 세워놓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생겼으니까 “너네 좀 들어와 봐라.” 그런 걸 하신 적은 있나요? 안 하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저희들은 지금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러면 지금 화물자동차 거기 차고지 이용하는 건, 주차장 이용하는 건 아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뭐 고지 같은 것 안 하시나요, 홈페이지나 그런 데?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화물차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하고 그쪽에서도 지금,

그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불법을 주로 단속을 하시는데 과연 그쪽하고 연계해서 이런 불법을 최소한 줄이고, 줄이는 게 시민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래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 안효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에서 관내·관외가 있는데 관외가 굉장히 높은데,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이것 할 때 저희하고 어떤 관계를 갖나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는 무관할 등록기준입니다. 전체 우리 수원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관내분이 한 43% 정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수로는 한 25만 5,000건 정도,

다시 한 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관내·관외 이 분류기준이 뭐예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이건 수원시에서 등록한 차량, 그러니까 관내는 수원시 기준입니다. 수원시 차량.

우리 차량을,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우리가 여기에 등록을 했을 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우리 수원시 부분만 여기 관내로 본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관외로.

그러니까 관외 차량이 우리한테 와서 등록한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이걸 받아서 업무를 다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랑.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 부분은 이게, 잠시만요, (자료 확인)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관외 분은 건당 처리하는데 우리 수원시에 들어오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업무가 전국 관할로 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취득세는 경기도세이기 때문에 징수비용 3%를 포함해서 한 34% 징수교부금이 수원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34%?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34% 정도 됩니다. 지금 그중에서 한 34%가 징수교부금으로 수원시로 들어옵니다. 관외 처리한 것 중에.

등록비에서 몇 %를 받는다는 거지.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렇습니다.

아, 받고 있다고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러니까 그게 경기도로 들어갔다가 도에서 이제,

다시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저희들 수원시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고 그랬다고,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건의사항을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법률로,

거의 화성시 사업이 우리한테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지금 중고차매매단지가 생기면서 더 그게 강화됐다고 그러던데.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지금 국회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중간에 보류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가 됐다고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그게 좀,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비율이잖아요.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비율은 많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업무 차량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세수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들어오는 게, 그걸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내용 듣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34쪽, 자동차관리과장님. 김승곤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보니까 타 시·군 이첩이 64건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데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와서 차를 버린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이건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주소지가 다른 시·군에 있을 경우는 관할지에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이첩을,

그러니까 차는 우리 여기 관내에 버려놓고, 그런 거죠?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놨겠죠?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등록기준지에서 방치차량도 다 처리를 하고요, 소유자라든지 피의자라든지 주소지 관할로 통보를 하면,

그러니까 무단방치 자동차가 우리 수원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처리를 하는 과정인 건데,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 등록지가 타 시에 있으면 이게 지금 이첩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이라든지 아니면 피의자가 주소지 등록관청에서 수사를 할 수,

차와 상관없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차가 여기 있어서 경찰에 뭐 얘기를 했던 의뢰를 했던 거기 가있으면 차량 등록지 관련해서 이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차는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때,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수원시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가지고 강제폐차를 해서 말소등록까지 다 합니다. 그건 행정처리에 관련된 사항이고,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사법처리 관련된 사항은,

사법처리, 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주소지가 서울시라 그러면 서울시 관할로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타 시에 차량 등록이 있는 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버려졌느냐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죠? 아닌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건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인데 우리 수원시 관내로 버려졌을 때 그 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등록지는 다른 관외지만 그 차가 우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그러면 행정처리는 저희 관내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사법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시·군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빌라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몇 년째 그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랑 가서 보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을 해서 적법처리할 수 있도록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 3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타인의 토지에 있을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주차장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자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2개월 동안 그,

공지하고.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그러면 동장님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네요, 그걸?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했었거든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방법은 없지 않습니다.

강구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네,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것뿐이지,

알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저희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 전면 대응하며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일상 복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수원시 보건소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4소 4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171명, 공무직 111명, 시간선택임기제 94명, 총 376명으로 정원대비 12명 결원입니다. 4∼7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행복도시, 수원”으로 시민 누구나 누리는 지역 건강돌봄체계 확충, 치매안심 선도도시, 수원형 치매안심 지원체계 구축,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익종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안녕하세요?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장안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인 돌봄 담당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입니다. 당초 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인돌봄 담당인력의 업무역량 배양을 위해 전문교육을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보건소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고, 또한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인 심각단계에 따라 교육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발생변화 추이에 따라 2021년도에 전문교육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시민건강지키미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개설자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적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현재 면회 중단 상태로 요양병원 9개소, 그리고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 이상, 1,000㎡ 이상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보유 구급차 13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약국·한약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 49개소에 대한 관련 법 이행여부 현장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업소 18개소에 대한 마약류 취급 관련 법 이행여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감염병 재난 발생 대응”입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현재 확진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기준입니다. 확진자는 검역소 확진자 포함 67명으로 이중 52명이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현재 15명이 치료 중입니다. 관리 대상자 현황으로 현재 자가격리 등 관리대상자 누계 8,563명이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을 포함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건수는 1만 7,197건, 그리고 검사 건수는 7,555건입니다. 코로나19 물품 사용현황으로 레벨D 보호복 등 8종 물품을 13만 1,618개 사용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방역소독 인력을 포함 총 예산액 5억 7,200만 원 중 집행액이 4억 2,700만 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방역소독 인부임 등 1억 4,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은 312명에게 1억 9,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으며,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16개 업소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건강울타리!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신속대응반 및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nb sp;먼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감시체계 구축으로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자택 및 동선 방역, 요충과 성충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소독반 운영과 해충포충기 그리고 해충기피제 보관함 각각 9대를 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로 결핵환자 53명, 잠복결핵감염자 33명에 대하여 약제복용과 치유 정도 등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결핵퇴치에도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건강분야) 확대”입니다. 분절화된 사업별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수요집단 건강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퇴원환자 건강 코디네이터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건강관리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주민자치회 시행 동을 중심으로 8개 동에 각 1명의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해서 지난 2월 초 보건소로 복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2021년 내년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간호인력 신규채용에 인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범 동 운영 등의 배치계획을 현재 관계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토닥토닥 마음건강 돌봄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 및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예방을 위한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안구 보건소는 6개 센터를 통하여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 행복증진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정신 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알코올 등 중독 예방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대면사업이 어려워 일부 사업은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추진으로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가 주를 이루는 아동·청소년 424명의 등록과 4,688건의 사례관리, 그리고 대부분 우울장애와 일부 조현병으로 보이는 노인질환자 773명 등록과 9,500여 건의 사례관리가 있었으며, 행복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심리지원 사업인 코로나19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그리고 자가격리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인터넷 등 중독 예방과 관리 사업, 정신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법인 이용시설 3개소 164명, 공동주거시설 9개소 45명 등 12개소 209명이 생활하는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와 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확인된 5대 성인 암과 폐암·소아암 등에 대한 의료비 202건, 1억 8,700만 원을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 111건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치매안심 선도도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인구고령화 그리고 급속한 치매인구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상담과 등록·검진 등의 치매안심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수원형 치매안심 선도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검진과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사업이 중단되고, 현재는 일부 진단검사 및 비대면 사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조기검진사업은 1단계 선별검사 800건, 2단계 진단검사 83건, 3단계 감별검사 45건을 추진하였으며, 1 대 1 방문 사례관리 78명, 기저귀, 방수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등 조호물품을 230명에게 제공을 하였으며, 진료내용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원되어 치매치료관리비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치매안심센터를 정상 운영하여 전문적인 치매안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노후되고 협소한 6개의 정신 관련 센터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매산로3가에 위치한 현 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일부 건물주가 행정소송을 제시하여 2019년 2월 수원시가 패소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원남부소방서의 현재 사업부지 내 매산119안전센터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이 1969년에 건립된 노후 건물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초에 본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라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선구 보건소에서, 보고한 내용 외에 각 보건소에서 좀 차별화된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우태옥 소장님 특별사업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우태옥 : 저희는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드릴 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낙훈 팔달구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저희 보건소도 특별히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평수 소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저희가 지금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 쾌적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성과가 좀 있어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지금 모기가 약간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방역 인부임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에 2명을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내년에 2명을 더 반영해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걸 파악해 보면 한 2명 정도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영통구하고 팔달구가 방역인부 2명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4개 보건소 똑같이 다 하느라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아마 보건소별로 필요성을 감안해서 방역 인력이 좀 충원이 되면 더 수월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평수 영통구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4개 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4개 구 보건소 소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권용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 빨리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전 국민이 예방접종 후 이르면 상반기, 그리고 세계적인 권위자가 말하는 건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한 내년 말이나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고 고생하는 데 감사드리고요, 그것 다 희망사항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를 빨리 종식시키는 게 우리의 희망이고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상생활로 돌아와야지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그 분야에서 고생하시니까 함께 힘을 모으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사업설명을 장안구에서 박익종 과장님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18페이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건강분야)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동으로 해서 수원시에 8개 동을 하고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원래 8개 동을 해서 간호직 1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내용 여기 있으니까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 기준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8개 동을 할 때.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때는 주민자치회의가,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2021년도에는 일단 노인 인구가 3,000명, 그리고 인구가 2만 명인 동을 대상으로 해서 총 한,

기준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다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렇게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준을 정했고요.

제일 처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기준이 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처음에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의로 그때 기준을 향상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할 때 인구 관계없이 주민자치회의가 된 동을 한다, 그 이후로도 주민자치회의가 더 확대되면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것 같아요. 저기 박익종 과장님 아니고 다른 과장님께서 인사이동해서,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변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인구 2만 명 이상하고 노인 인구가 3,000명 이상인 동에 간호직을 최소한 2명 정도는 일단 근무 지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언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공문이라기보다 저희 그,

지침이라든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게 회의라든지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냥 구두로 하는 것 아니고, 모든 회의가 그렇잖아요. 공조직에서 공무원 분들이 서류 없는 회의가 없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이 서류가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결재하고, 결재는 서류로 받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구기준 2만 명이라는 게 언제 기준이 바뀐 지 몰라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이 부분은,

그러면 모르시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설명하면 자꾸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수원시에서 확대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기준을 할 것인가, 아직 2021년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직팀에서 이 상황을 좀 더, 팀 자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팀에서 조직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내년도 예산을 언제부터 수립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예산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차피 이것 배치가 되려면요, 사람이 늘어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서 늘릴 것인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현재 인원, 이렇게 할당된 인원을 가지고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직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자꾸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라고 지침이라든가 회의에서 내려왔다면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확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일단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가 예산이죠! 아, 속 터지는 것 자꾸 말씀하시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인건비하고 일부, 인건비인데요. 그 부분은 올해, 지금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상황이라 인건비 부분은 내년도에 다 반영이 됩니다.

지금 신규로 내년도 몇 명 확충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지금 현재 49명이 지난번에 채용을 위해서 절차를 밟았는데요, 최종적인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을 또, 제대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공공에서 제대로 전달해줘야 우리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엉뚱하게 이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이 부분은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충분하게 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출산문제의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4개 구 보건소 같이 고민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측면에서 봤을 때 출산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산모들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거기 자료들이 수집된 것 있나요? 출산 부분에서 산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보건소장 권용찬 : 산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체계가 무슨 체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사회에서 애기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변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바탕이 있거든요, 바탕. 그러면 왜 출산을 안 하려 할까, 꺼려할까. 그리고 출산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각종 두려움,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뭐 질병,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산모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거든요. 산모가, 실질적으로 생체학상으로 남자들은 임신을 못 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되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한 번쯤 애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느끼고, 그리고 그런 두려움, 힘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정책이라고 보는데 권용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출산장려 정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출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즘은 양성평등이라 그래서 모자보건, 그전에는 모자보건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또 각 지자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에 있어서 모자·부자보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한 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들어봤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보셨죠? 요 근래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만큼 어느 정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론 산후·산전, 이 부분에서는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정책적으로? (위원장에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지금 조금 더 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모자 부분의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권용찬 소장님 알고 계신 조례들 있나요, 수원시에 모자보건에 대해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들었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다음에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들으셨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구체적인 건 업무파악,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원시 자녀출산·입양, 이건 약간 별도의 조례이고, 또 하나 선택 예방접종, 이것도 일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원시에서 모자보건,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지원책이 좀 있나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권용찬 : 조례로 되어 있는 거요?

네, 없죠? 이건 조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조례이고, 큰 틀에서 크게 이렇게 모자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혹시 수원시 조례, 관할부서니까, 관계부서니까 혹시 파악해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그 부분은 정확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디테일한 사항은 나중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할 사항인데, 선임인 장안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4개 구 보건소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해서 모자보건 지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모자·부자보건에 관한 조례를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조례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네, 수원시 법이 수원시 조례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만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통구 보건소의 이태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의 이색사업 중에서 태극권 건강체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태극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서요, 특히 연세,

그러니까 기체조 같은 그런 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그것 비슷합니다. 태극,

태극권이라고 있어가지고 무림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술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이게 타이치, 타이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체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셨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올해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평수 소장님께 질의 잠깐 드릴게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4개 각 구에 계시는 소장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모든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연일 지금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너무 대응을 또 잘해 주셔가지고 코로나를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방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잖아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대충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확진 환자의 동선이나 동선 관련된 접촉자, 접촉자가 나오면 2주일 격리해야 되고, 우선 역학조사관이 배정이 되어서 실제로 격리해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능동감시, 수동감시 해야 되는 사람 다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동선에 관련된 방역소독 저희가 실시하고, 그 외 격리자들에 대한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진자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어쨌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인데, 언젠가 한 번 문자를 봤는데 정정 문자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영통구에 일가족 관련해서.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런데 그 문자 하나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가해, 그러니까 확진을 시킨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봤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 문자 숫자 하나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었죠, 최근에 확진자 중에서?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최근이 아니라 조금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문자 보내는 건 재대본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보내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정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보내는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하게 나갔겠죠. 그게 뭐 고의적으로 그러실 거라고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분도 피해를 입어서 확진이 된 건데 그로 인해서 일가족까지도 확진이 된 거란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문자 하나에 의해서 전체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3차 피해 발생이 되는 걸 보니까, 또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보도자료 나갈 때는 피해 확진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서 내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 시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심평수 : 그건 보건소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시에 홍보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쨌든 확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2차·3차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유의하셔가지고 피해자들이 진짜 2차·3차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종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보건소 내에서 음압 선별진료소를 설치 추진 중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4개 구 똑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설치 끝났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저희들은 지금 음압 선별진료소 건축에 대한 건 진행 중이고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지금 컨테이너박스 임시 선별진료소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작업, 일을 보시면 문제는 없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지금 저희들 권선구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구적으로 건물을 별도로 건축을 해서 항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임시시설로서 어떤 의료진의 감염이라든가 어떤 기후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에서 하게 되면 겨울에는 되게 추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안에 난방을 하긴 하는데 일단 어떤 음압이 설치가 안 된다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어떤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게 음압 선별진료소를 영구적인 건물로 건축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는 권선구 평동하고 호매실동 의원인데, 권선구 인구가 많이 늘어요. 그렇죠? 39만에 육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권선구 쪽에 책임을 맡으신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역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현원이 376명이잖아요. 그중에 보건행정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보건행정직이요?

보건직.

보건소장 권용찬 : 보건직이요?

네.

보건소장 권용찬 : 4개 구 전체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장안구,

대략.

보건소장 권용찬 : 저희 것만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장 권용찬 : 저희 자료, 장안구 보고를 드리면 보건직이 전체 10명 있고요, 제일 많은 건 간호직이 21명 있습니다. 나머지 의약무·시설·사회복지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조직에 있어서 필요 인원을 잘 배치하셨겠지만 올해 같이 그렇게 감염병이 코로나 말고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보건직에 대한 확충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있잖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민들은 주기별 건강검진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쪽에 보면 저소득층 암환자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어쩌면 수원시 행정이나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수원시의 보건행정은 어떤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인 보건행정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게는 그런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 없도록 미리 사전에, 초기에 암 검진을 미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좀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견되어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수원시의 보건행정이 예방 우선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염 예방에 애써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영통구 보건소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몇 쪽이죠? 페이지가 없네, 47쪽이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지정이라고 16개 학교 지정을 했는데 지정기준이 뭘까요? 심평수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심평수 :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하고, 원하는 학교를 같이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가면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건소장 심평수 :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이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러면 우리 남창초가 아토피 지정 학교잖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거기는 특성학교로,

특성학교로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치유 환경성질환센터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아토피센터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환경성질환센터가 환경부 소관이긴 하지만 최초 목적이 아토피를 치유할 목적으로 건립된 센터인 건 아시죠?

보건소장 심평수 : 네.

그래서 이게 성질이 다르면 전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어쩌면 환경국보다는 여기 보건소에서 그런 운영체계를 가져오는 게 맞지 않나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심평수 :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환경부 쪽에서 하는 그건 예산도 다르지만 거기는 아토피 환자들을 위해서 예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는 아토피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증상이나 여러 가지, 뭐 예방도 하지만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자 관리에 관련된 거라서 좀 성격이 다른데 또 예산 오는 게 좀 달라서 이걸 일원화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같은 경우는 공유가 서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 보건소에 다녔던 환자가 환경성질환센터로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심평수 : 그쪽으로도 가긴 가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좀 다른 부분도 있고요, 환자를 같이 관리하는 건 있는데 통합해서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원화가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선 때 이 환경성질환센터를 아토피치료센터로 쓰려다가 환경국에서 그 명칭을 못 쓰게 해서 명칭이 변경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심평수 : 환경부에서는 지금 환자 치료하는 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그 목적은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영통구 보건소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더 질의할 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 놔두고요,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토피 질환 환자들의 거주지나 거주 형태,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아토피가 많은지, 천식이 많은지, 알레르기가 많은지 이런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 게 혹시 있는지, 이 근거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심평수 : 구체적인 자료라기보다는 단편적인 학생 수라든가 뭐 이런 건 있는데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지금 조사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요?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아토피나 천식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성질환센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자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야지 이들을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보습제 지원해 주고,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나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면 그런 통계에 의해서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지원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심평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시, 예를 들어서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병원에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확진 검사하는 병원이 몇 군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병원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병원, 성빈센트, 동수원, 그리고 수원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면 확진이 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면 최초에 연락 받는 부서가 수원시 보건소에서 받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에서 받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최초에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검체를 제공한 병원에 먼저 정보를 주게 됩니다.

병원에서 받죠. 병원에서 어디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병원에서는 관할 의료기관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 제일 먼저 자료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시민안전과로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보건소에서는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마친 다음에 그 내용을 재대본에 보내게 됩니다.

저기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러면 최초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확진이 나왔는데 오류가 생겼을 때 그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아까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간에 오류가 생기고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잘못됐을 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시민안전과에서 시민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문자메시지가 나갈 때는, 물론 뭐 저희 경우가 아니라서 저도 단정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짧은 시간이라도 빨리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오류가 안 나야 된다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론 죄인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래서,

본인들이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거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활동하다가 감기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회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나 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들도 마치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뭔가 내가 낙인이 찍혀가지고 사업장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개 병원에서 확진자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 요즘은 빨리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관할 기관에서 보건소에, 가까운 보건소에 할 것 아니에요. 장안구 보건소로 하는 거예요? 4개 보건소 중 가까운 데로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시 시민안전과에 보건소에서 관계 자료를 뭐 문서라든가, 문서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근거가 남을 테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문서로 보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문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 보내실 때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피해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심각해지는 정도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힘드시지만 이왕 하시는 일 꼼꼼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독감예방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하는 독감예방, 지금 대상자가 생후 6개월∼18세, 임산부, 그다음에 62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어르신 이렇게 대상이 맞나요? 어느 분 과장님이.

보건소장 우태옥 : 네, 맞습니다.

네. 맞죠?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거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65세”에서 “62세”로 낮춘 거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한시적으로 낮췄습니다.

한시적으로?

보건소장 우태옥 : 네.

한시적으로 낮춘 게 올해예요?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올해예요.

수원시 대상 인원이 조금 늘어났겠네요.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수원시 대상자가 토털해서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시 지자체 합해가지고 전부 해서 39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 대상이요?

보건소장 우태옥 :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고, 6개월∼18세도 상당한 인구가 되는데?

보건소장 우태옥 : 네, 6개월∼18세는 19만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62세 노인 어르신들은 인구가 얼만데,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늘어났어요, 대상자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우리 병·의원들, 병·의원들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야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그런 데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늘어났을 때 혼선이 굉장히 생길 수 있는 게 차질이, 처음에 우리 독감예방할 때 거의 보건소에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시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나중에 개선안을 의회에서 하고, 다 같이 고민을 집행부가 하다가 병·의원 쪽으로 해서 협업을 이렇게 하자고 해서 업무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됐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효과를 봤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그렇지만 또 대상자가 늘어나면 혼선이 생기고, 왜냐하면 대상 시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접종 시기가 조금씩, 이렇게 한 주씩 딜레이가.

중요한 건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생후 6개월, 어차피 엄마들이 하는 거고, 18세까지는 정보가 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계속 혼선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2세부터, 62세 이상은 거의 시기가 똑같아요? 65세에서 62세로 낮추면서 조금 분리를 시켰나요?

보건소장 우태옥 : 분류를 시켰습니다.

시켰죠?

보건소장 우태옥 : 네.

그래서 이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메시지나 전달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와요. 아시잖아요. 해봤잖아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고 계속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정보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혼선이 안 생기게,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굉장히 민감한 상태에서 독감 맞으러 와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고,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금방 감기 환자가 되게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게 행정이 그때는 굉장히 멘붕이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이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뭐 순천, 남원, 임실 이런 데는 독감 무료예방 대상자를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는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자체,

그것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우태옥 : 네, 그것만.

수원형은 없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우태옥 : 지자체는,

우리 수원시는 수원형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없어요?

보건소장 우태옥 : 저희 지자체에서 시비 100%로 하는 건 장애인하고 수급자하고 유공자 분들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건 어차피 법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걸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장애인, 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후 우리 수원시에는 거기에 대해 더, 이렇게 무료 독감예방에 대해서는 더 확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우태옥 : 그런 건 아니고요.

답변하기 곤란해요?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하여튼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시고, 독감이 왔을 때 이렇게 혼선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때는 행정력이 굉장히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잘 선별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태옥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권용찬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역량강화 전문교육이 있는데 이분들 대상이 지금 방문, 치매, 노인건강 돌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3쪽, 돌봄 담당 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에서.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각 구별로 하는 돌봄 있잖아요, 방문하시는 분.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그분들 교육인가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권용찬 : 지금 간호사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아니신 분도 계신다는 거네?

보건소장 권용찬 : 거의 다 간호사 분들입니다.

간호사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방문하시는 분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방문 간호사분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안구에서 모두 모여서 연 2회 교육을 하고 방문을 하게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형 있잖아요, 18페이지에.

보건소장 권용찬 : 네.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1년 좀 못 했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이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였어요?

보건소장 권용찬 : 동에서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랑 같이 해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 사회복지 위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간호 인력이 들어가서 보건의료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해결을 해야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텐데,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보건소장 권용찬 : 계속적인 지침이라든가 그것 보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잖아요.

보건소장 권용찬 : 네.

그리고 이제 직에 대한 서로 간에, 뭐라고 그래야 되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