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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5

황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 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 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찌는 듯한 여름 무더위가 한결 누그러지고 어느 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겨를도 없이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령군의회의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8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는 주민돈 위원이 제8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주민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의령군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주민돈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곤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나 김판곤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의하신 김판곤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김판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판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4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판곤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2020-44호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김판곤 우리 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과장님.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00ℓ는 2만 4,300장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은 왜 남은 것까지 안에 넣어 놓지, 2만 몇 천?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2만 4,300장.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소진을 할 수 있습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1월쯤 되면 없어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평상시에 나가는 기준대로 계산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 우리는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봉투 가격을 인상한 일이 있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해서 그때 볼 때는 모두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면 사 놓는다 하는 것, 집에.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인상은, 판매를 안 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인상은 그것까지 다 소멸될 때까지는 다 놓아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죠?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왜 타 시·군에 몇 개나 75ℓ를 씁니까?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다 바꿔 가는 추세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바꿔 간다고요?
원재

전원재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봉투 돈을 계산하지 말고 장 수를 몇 장 정도 나갑니까, 1년에? 3ℓ짜리, 5ℓ짜리, 70ℓ, 50ℓ짜리 얼마 판매 1년에, 담당계장.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 의령군에?
어디서 공급합니까?
조달구매를 한다고요?
지금 조달구매가 똑같은 회사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다?
없습니까?
6만 2천장 정도 50ℓ짜리나 70, 100ℓ짜리 싹 다 통합?
예?
전체 다?
지금 음식물 안에는 5ℓ짜리, 10ℓ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림면만 봐도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음식물을 포장에 넣어가지고 버려야 합니까? 포장을 안 넣고 버려야 합니까?
맞는데 그렇게 많이 안 넣는다고 하죠?
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림면에 음식물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동 몇 개, 중동 몇 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통 정도가 있습니까?
여기는 쓰레기 봉지만 파는 과입니까?
위생계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모르면 어떻게 되노? 다른 데 우리가 물어볼 데가 있습니까?
부림면만 봐도 제가 봐도 우리 집사람 말고 담당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는 꼭 화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타는 종량제, 비닐, 종이는 화요일, 금요일이거든요, 신반에.
그래도 제가 할 때는 타는 쓰레기도 보면 와가지고 가져가기는 가지고 가요, 다른 봉지에 넣어 놓아도. 그것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음식물 그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나 내 택시 사무실 앞이나 저쪽 지오빌 앞에나 싹 다 봉지에 안 넣고 내버리는 분들이 많고 우리 것 두 군데만 아닐 것입니다. 등등 많다고 하대요. 신경을 써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이소.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봉남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45호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5호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주민돈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편의시설의 종류와 개수는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편의시설의 종류하고 개수는 구체적으로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그러면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대충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수는 지금 2,900명 정도.
민돈

주민돈위원

2,900명이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고 장애인이 편안한 의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3조의 군수의 책무의 2항에 보면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이렇게 있는데 군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군민들에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들이 어떤 식으로 할 그런 것이 계획이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상대로 해서는 사이버 교육이 많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일반 주민들 상대로는 일반 회의나 이런 경우에 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각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간접 홍보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도 있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집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편의시설 점검·관리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있다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탁을 줘서…….
외주업체에 위탁을 줘서 편의시설 점검을 하고 있네요?
그게 정기적, 주기적으로 점검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1번씩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죠?
1년에 1번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을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46호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7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8호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9호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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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생활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6호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7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48호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2020-49호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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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4조 구성에 보면 단원의 구성 인원수가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몇 명으로 한다든지 무한정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단장은 1명 있고 단원은 구성을 정수가, 숫자가 정해질 수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이 구성할 수도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이드라인은…….
성철

황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내로 한다 어느 정도 그냥 이것이 단원이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몇 명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없어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표 2에 보면 봉사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거기에 따라서 단원들이 봉사자들도 단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단원 수를 구성을, 삽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제4조 구성에 1항에 보면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 1명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임명하거나 안 그러면 2명 민간으로, 공동으로 단장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단장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협의회, 협의회장도 단장으로, 공동으로 단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단장이 2명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간하고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1항에 지원단은 단장 1명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3항하고 보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1명으로 딱 이렇게 박아놓고 그 뒤에는 2명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만약에 공동단장으로 2명이 되었을 때 1항하고 지원단장 1명과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조금 굳이 배치되는 그런 사항들을 굳이 명시적으로 단장하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취지는, 원칙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단장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1항에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3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은 여기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버리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무난할 상싶은데…….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가…….
성철

황성철위원

굳이 배치되게끔 문구를 그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 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까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구가 잘 안 맞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딱 1명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때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공동단장이 2명이 될 수 있는데 앞에는 지원단의 단장 1명과 단원을 구성한다 못 박아 놓았는데…….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법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불구하고”를 빼버리고 앞에 1명도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명을 할 수 있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굳이 1항하고 3항하고 별 문제없이 이해가 될 것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박아 놓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옥

이미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시간이라서 행정과 6건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 이후에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 및 의결은 의안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2.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조례안 제안에 앞서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등 총 6건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73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0-50호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1호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52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3호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0-54호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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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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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0호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1호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2호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3호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4호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제2020-55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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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5조에 보면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금까지 반납사유에 해당되는 4가지 명시된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교육받을 때 반납사유에 해당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저도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부서에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반납된 사례나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신규 조례안이 3건이고 일부개정조례안이 3건이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하는데 아까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볼 때 주민자치 의령군에 지금은 주민자치가 면마다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자치위원회는 현재 되어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있는데 의령군에서 자치회를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운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회 하면서 추가로 이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이고 현재 본 조례는, 제정조례는 주민자치회인데 자치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개정조례안이나 신규 조례안이나 타 시·군에 주민자치는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가지 조례안 그것은 18개 시·군에 다 만들어져 있는 조례안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정이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양산하고 저희 군하고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두 군데 남았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후미부에 아마 조례제정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지부에?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후미부에요. 기존에는 다른 16개 시·군에는 본 조례를 제정을 이미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양산하고 의령하고는 본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용덕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덕…….
규찬

김규찬위원

시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자치시범이 몇 개 시·군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늦다는 말입니까, 괜찮다는 말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조례 제정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주민자치 시범실시 선정에 14개 시·군에 48개 읍·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존 2개, 작년에 11월달 선정이 22개하고 금년 6월달에 24개인데 금년 6월달에 저희들 용덕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12개 읍·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덕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자치회 교육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나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규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규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법이?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지방 분권법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시행령 제정되어서 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에 의해서?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받은 자료는 있죠? 타 시·군 것. 그것 좀 보내주이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부분에 대해서 용덕면에 시범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령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한 면에 시범실시를 해 보고 연차적으로 전 면에 시행을 들어가는 이런 계획들 이런 것이 언제까지 전면에 용덕 주민자치회 운영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저희들 용덕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금년 6월달에 자치회로 시범선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용덕면에 주민들하고 조례 내용에서 주민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총회하고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주민자치회 준비과정으로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전체 준비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용덕에 내년 1월달부터는 자치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12개 읍·면은 도나 중앙부처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환되는 것은 내년에 상·하반기 조금씩,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 안에는 전체 읍·면이 다 전환해서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겼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결국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민총회는 우리 군, 면 단위 전체 모이는 군 입장에서 조직, 주민총회를 이해하는 것이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자치는 면 단위 회의이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 총회 출석 하에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자치하고 관계들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주민자치회도 위원이 30명에서 50명 선이거든요. 되면 읍·면장이 추천해서 의원님들도 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도 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그런데 자치회에는 선거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정치적 관여 안 하고 순수하게 주민자치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자치회는 조금…….
성철

황성철위원

의원은 참석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의령군의회 의원은…….
성철

황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자치회에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자치 기구를 꾸리는데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다보니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어떤 통로가 없다보니까 면장이나 군수는 발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군의원은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칙에 보면 부칙 3조에 보면…….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경과규정이요?
성철

황성철위원

예, 경과조치에 보면 기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관이나 재산은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조직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게 뭐 2개 조직을 갖다가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기존 조직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나와 있어서 가지고 안 그러면 해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러다보니까 기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고 구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한다 라든지 명확하게 박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는 자기가 추천을 하든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성철

황성철위원

참여할 수 있겠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희망해서 참여하도록 꼭 개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없어져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할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재산·정관은 승계를 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해산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착오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의 기존 주민자치회는 해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죠?
재성

이재성행정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중적으로 2개 조직을 가동하는 것도 아닐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령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소장이 되고 처음으로 의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첫 보고를 존경하는 김봉남 위원장님, 김규찬 부의장님, 황성철 의원님, 주민돈 의원님이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동생활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물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020-56호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저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군민회관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군민회관에 예산 가는 것.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규찬

김규찬위원

군민회관에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 1년에 예산 가는 것 다 모르시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많이 들어가거든요. 크게 공연장이나 소회의실이나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사용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모르죠?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코로나19가 있는데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지금은 안 하겠지 2단계라고 해서 그런 것인가 앞에는 몇 회 했잖아요.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도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1단계가 되어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단계이고 2단계이고 1단계라고 안 해도 되고 2단계라서 안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해라, 안 해라 하는 2단계라고 안 해도 되는 법령이 2.5단계는 모르겠지만 플래카드를 보면 군민회관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자제를 하시라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것이 있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물론 싹 다 그런 것을 문화로 되면 좋겠지요. 하면 좋겠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1단계를 해도 그런 것은 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이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하면 사용료가 얼마다, 부대비가 얼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와야 돼요. 위원들 보다 못하는데 소장이 거기 앉아 있으면 위원들 보다 못하는 거라. 물론 소장보다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 1년에 몇 회, 1년에 사용료 얼마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분장실, 냉방시설 이런 것 등등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 얼마 이런 것을 다 해서 위원들한테 딱 말씀을 해 줘야지 소장이 공부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 소장 얼마 남았습니까, 퇴직이?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남았죠?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한테나 산업건설 쪽에 가면 공부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소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년 정도 남았으면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와야 합니다.
희권

조희권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시 17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노환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57호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부를 배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는가 싶어서 미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진을 보다시피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건물이 낮아서 누수를 막아도 현재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있으니까 다른 예산적인 낭비가 있어도 현재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미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0-57호 2020년도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지금 있는 데에서 실증시험포 아열대관 저쪽에 공정육묘장이 있다 아닙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쪽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12억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면 지금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안 되겠죠?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전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게 지금도 짓고 다음에 이전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될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터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위치에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 속에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기술센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지 개인 차원의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알고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명수 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언제 계획이 설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일단은 노후화 되고 필요하니까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시기가 되면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런 계획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황성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 문제에 대해서 추진할 그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 문제 지식정보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2개 중에 무슨 뜻입니까, 그게?
노환

노환재무과장

저…….
규찬

김규찬위원

앞전에 센터에 새로 신축에 아직 계획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없어요? 그럼 왜 센터 과장들이나 소장하고 밑에 계장하고 왜 말이 다 틀립니까? 지금 저 밑에 시범사업소 거기에는 지금 앞에 고속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센터로 간다면 국비가 50억 정도는 온다, 한 목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들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이명수 계장님 말이 과장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계장님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예를 들어서 균특이 6억이 있고 도비가 1억 2천 있고 군비가 4억 8천만 원이 있어도 건물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과장도 이 건물에 대해서 가보고 사진까지 찍어오고 우리가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지 페인트만 칠해 놓으면 참 좋은데 더 투자를, 우리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예산 받아오면 균특이나 받아오고 망개떡 사가지고 오고 이것만 능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맨날 군비가 안 들어가나. 이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령 군민들이 마스크 3만 인구인데 한 사람한테 몇 장씩 돌아가는지 압니까? 꼭 지식정보실 이거 우리 호탕하게 이야기, 우리 이명수 계장, 호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4억이 있어야 합니까?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보건소에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 호탕하게 이야기해 봐요.
지식 사무실이 없다고 그 사무실이 없습니까? 쌔비렸는데 그 위에 가보면 맨날 가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실화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 것. 저 밑에 앞전에, 이 말씀 앞에 저 밑에 고속 놓는 사무실을 뭐라고 하노?
현장사무실이죠?
현장사무실 과장하고 싹 다 몇 평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4천 평이라고 하든가 그렇대요.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천 평 거기까지 할 때에는 그 과장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문제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저렇게 가려고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겠어요? 계장은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과장이 평수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아까 전에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목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해요. 농민들이 그 위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말 했어요. 거기 짓고 나면 저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군에서 팔든가 말든가 군에서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방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방에서, 부의장 방에서 한 지 얼마 안 되었죠? 내가 부의장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꼭 우리가 균특을 받고 도비를 받고 새로 군비가 4억 8천이고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갖고 우리 군민들 요새는요, 제가 18~19년째 의원을 하지만 포장, 배수로, 용수로 지하수, 건물 이런 것을 안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피부로 딱 맞는 것. 농민수당이나 또 학생들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내가 조례한 이·미용 그런 돈이나 완전 피부에 닿는 것을 해 줘야 군민들이 좋아하지. 다른 데 헛발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나도 많이 듣고 있어요.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돈을 해 달라고 하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임기 동안 못 하고 있어요. 균특 들어오고 도비 오면 군비 보태달라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어, 이런 것 해 주면 안 돼요. 그 안에 건물 쌔비렸어 지식건물 말고. 이게 김봉남 위원이나 김규찬 위원이나 보면 우리가 부탁한 것 몇 년째 안 해 주고 있잖아. 참고하고 다음에 우리 이 계장은, 계장님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아, 이명수 계장이죠?
이거 다음에 내가 지어 놓았다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단디 생각하고 그러세요. 내가 농업인 지식정보실 만들어 놓았다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 아픈 것을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장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사전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설명도 없이 이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의문도 많이 가지시고 이래서 질의할 것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김규찬 의원님처럼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가서 둘러보고 안에도 보고 물 퍼내는 것도 보고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보다도 건물이 낮아서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실제로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그 안에 물 퍼는 것을 보고 예산낭비적인 것이 있나 없나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실제로 지금으로 봐서는 기술센터가 이전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만 하고 진짜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다음에는 사전설명을 해 가지고 하나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났죠?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돈이 12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한다.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낭비, 낭비하지 말고 센터 땅 건물을 못 보셨나보네. 텅텅 비어있는 건물을 못 보셨네. 있잖아, 몇 동 옆에 좌측 몇 동이 있잖아. 한 3동 있잖아. 예를 들어서 자꾸 낭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싹 다 안 하면 된다 아이가. 이러면 물 안 들어가고 안 지으면 될 것 아이가. 주차 몇 대 더 넣고 다른 데 주차 세워놓지 말고 균특, 도비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군비 들어가는 것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부림수영장 이야기한 지가, 군수가 나가가지고 저쪽 마산대학까지 있다가 나와도 아직까지 안 되었는데 수영장이 삽을 한 번 못 떴다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재무과장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요, 심도 있게. 군수가 바뀔 때 앞의 군수가 뒤에 와서 땅만 사놓고 삽을 못 떠서 될 일이가, 부림에 수영장말이야. 이상입니다. 다음 이야기해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 현 위치는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더 이상 그렇게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꼭 아까 중장기적으로 이전 계획이 5년 내에 될지, 10년 내에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크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저쪽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부분은 어쨌거나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동안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를 드리지 못해도 앞으로는 현 기술센터 자리에 더 이상 투자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황 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안 있었습니까? 그날 과장님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예, 있었죠.
규찬

김규찬위원

어디 내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신청하면 50억 정도는 온다고 해요.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황성철 위원하고 들었잖아. 그때 옆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많은데 우리 진작부터 저 문제로 생각을 했잖아요. 산 밑에 있고 시범장에 가야 하고 공사가 고속도로 현장사무실 공사가 한 2년, 3년, 4년 정도 있으면 나간다고 하니까 물론 몇 년이 있어야 되겠지. 거기 4천 평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날 들은 거라. 그 옆에 하면 딱 적합하다. 충분한 그런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노환

노환재무과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12억이 있지만 9억 2천 정도는 건물비고 시스템하고 집기류가 나머지는 2억 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거의 선정되어서…….
규찬

김규찬위원

당초예산으로 올라오겠네, 2차 추경 때는 아니겠네?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 당초예산이죠? 2천 몇 만원 용역 설계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용역비 2,100만원 받았다고 했잖아.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쪽에서 균특 같은 것은 안 받았을 것 아니야.
노환

노환재무과장

그것은 안 받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가 4억 8,000만원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군비가 있어도 균특이 내려와야 할 것 아니야.
노환

노환재무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이라고 하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발언권을 다 얻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규찬

김규찬위원

나는 아닙니다. 원안 가결하지 말고 거수를 하든지 하세요.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께서 반대가 있으시니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거수를 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아직 내년 본예산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거수해서 보는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한번 더 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지금 의결하겠다고 했고 표결을 하자고 해서 거수를 하자고 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을 한 분이 들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제 의견은 다시 제안을 하는 것이죠.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의견을 했잖아요.
성철

황성철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하고 나서 한번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우리 황성철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의결에 들어가자고 벌써 얘기를 했는데…….
성철

황성철위원

저는 다음 검토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통과됩니까?
봉남

김봉남위원장

안 되는 거겠지요.
성철

황성철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장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결하다가 말았는데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아까 김규찬 위원님 반대하는 것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저는 오늘 의결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출석 의원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출석 의원 4명, 반대 의원 2명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봉남

김봉남위원장

부결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