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건, 합천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합천댐은 합천군에 물폭탄을 던졌습니다. 황강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주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8일 사이 댐은 홍수조절 수위에 도달했고 심지어 집중호우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댐저수율이 93프로에 도달하기까지 수위조절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를 방치하며 유입량을 늘이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순간 최대 방류량은 초당 2,700톤을 쏟아내고 수위 조절에 실패한 이보다 더 명백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합천댐 건설 이후 국토교통부가 댐을 관리해왔습니다. 2018년 하반기 환경부로부터 댐 관리주체가 변경된 이후 댐 평균저수율이 30프로 넘게 상승한 것은 수치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댐이 홍수조절보다 유량확보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강취수장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합천댐 수위를 높였다고 확신하며, 이번 물폭탄은 합천댐의 수위조절 실패로 초래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이유로 댐 관리를 맡은 환경부는 수자원을 돈벌이로 사용하려는 욕심으로 다목적댐 본래의 기능인 홍수조절 목적을 망각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 수위 관리자료입니다. 계획홍수위인 179미터가 되면 자동으로 여수토방수로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에 계획홍수위를 불과 1미터 정도 남겨두고 이번에 178미터가 되었을 때 5개의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소하천, 제방, 지자체 탓을 합니까? 상시만수위를 176미터로 유지하는 것은 댐 붕괴의 불안함을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상시만수위를 165미터로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늘리도록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1995년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에 반대 투쟁하여 계획을 철회시켰습니다. 정부는 황강하류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25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자하시고 합천군민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에 발목을 잡으며 합천군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황강취수장 설치는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대청호가 취수원으로 선정되면서 전체 면적의 84프로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였고 규제와 단속으로 농민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옥천군은 지금 경제발전 저하,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댐방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는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믿기 힘듭니다. 합천군과 댐 상류 주민들이 수위를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부탁하고 사정해도 알아듣지 못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을 핑계대지 말고 모든 권한을 합천군에 위임할 각오로 이번 사태해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 홍수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댐 방류와 댐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해 합천댐 저수율을 높이고 수위 조절에 실패하여 피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피해 전액을 즉각 보상하라! 집행부는 피해주민들의 민간소송에 대비해 피해내역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과실 입증을 위한 근거마련, 법적 절차조언 등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피해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주민들께 위로 드리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줄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수해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온 합천군민을 포함한 전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 특히 39사단 국군장병과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합천을 걱정해주는 많은 분의 노력과 정성으로 수재민 여러분도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잃지 마시고 꼭 재기하시길 바랍니다. 합천군의회도 강력하게 투쟁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댐방류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황강취수장 설치를 반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